김승호 의원 발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요. 없습니다.

그런 게 계속 논의가 되죠. 그렇지만 관활기관이 어디냐. 거기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도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1180만 원인가 교육청에서 1년에 주니까 .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더 올려서 받아라. 그런데 그 경기도의 교육청 조례인가 거기에 보면 주는 보조금액이 20% 이상을 1년을 못 쓴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을 하라고 제가 작년에 평생교육사업 모임 있을 때 가서 담당 부장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걸 해결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규정 때문에 돈을 많이 못 주니까 그걸 개정하든지 아니면 위원 통해서 질의를 하고 교육금액을 관련된 금액을 늘려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전비나 시설비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이미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일단 저희은 도의원을 통해서 계속 관련 부장을 도정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옵니다.

결국 인력의 문제죠, 금액이.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지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학생들한테 환경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거든요.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금년도에 10개 정도 해서 7억 90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해 차별... 저희가 6월 10일날 제가 지도 안 갔지만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교육팀장하고 4명이서 학교를 방문했고요. 이사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결과는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 내부적으로 그것을 받았다. 안전시설 B등급이 나왔다, 큰 문제 없다. 일단 8월달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려가 돼서 이전이 안 되면 이전 여부가 결정이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전을 못하게 되면 그때 시설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그때 가서 왜냐하면 8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교육청과 그쪽 학교 측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장선생님이 새로 여중에서 새로 남중으로 왔는데 너무 여중에서는 조용한 들만 보고 남자애들이 와서 너무 뛰고 이러면 놀라셔서 좀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학교 측 이사장님이 7월까지 기다려보고 그다음 우리가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겠다 하니까.

어쨌든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8월달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님이 저하고 짜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작년에 와서 앞으로 왜 우리가 지금 경력단절여성 공무원이 여성부라든가 가족부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데 왜 이걸 하게 됐을까 봤더니 처음에 아름다운 여성협력기금에다가 투입된 게 있어요. 그것이 투입되니까 여성회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성회관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다름다운으로 바꿔서 폈생교육으로 그렇게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떼야 하는데 두 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 못하겠다 하셔서 내부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입센터 타지역에는 있는데 저희는 센터가 없으니까 여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크지 못해요. 저희도 한계도 있고 조직개편할 때 반영을 할게 해서 원래는 7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1월일자로 조직개편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반영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는 정계숙 위원님 계실 때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 맞는 것 같다. 조정될 겁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을 보고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하여튼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보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관외나 조금 비싸더라도 관내에서 구매를 하고 부득이 관외에서 구입해야 될 때는 사전에 저한테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하고 왜냐하면 물건을 구입할 때는 결제 맡기 전에 그 업체하고 사전 구두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하여튼 저는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웬만한 것은 관외에서 구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은 취업 일자리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보산동 월드푸드스트리트거리 조성이나 완성품 판매장 설치라든지 또 이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런 부분들이 다 일자리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진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고요. 또한 지역상품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역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외부에 알려져서 동두천을 홍보하고 정말 동두천만의 특색 있는 물품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소요산 된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위원님들께서도 주시고 또 청년들한테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게 되면 좋은 그런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기는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너무 비싸서 조그마한 거 하나에 5만원 받고 있다고 그래서 맛도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면 하여튼 좀 비싸다 이런 게 있어서요.

네.

네,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분 중에 지금 우리 시에서 알리고 있는 것이 노끈공예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끈공예 같은 경우 정말 그분이 기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한다 그러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 말씀하신 거죠?

인구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제 저희가 총괄계획으로 세울 때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올해 또 만약에 계획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좋은 계획이 나오면 다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안 했고 실무위원회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000명 가까이 인구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적인 과제고요. 그래서 국가에만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게 아니라 지방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또 젊은층 부부에게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심 있게 가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책실명제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 중요성 있는 사업을 골라가지고 정책실명을 공개하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PT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동두천시의 모든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부서로서 향후 감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말씀드립니다. 격려금 지급사항인데요. 격려금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체육대회 등은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어버이날이나 등산대회 그런 것은 현금을 지불할 때 반드시 옆에 있는 것처럼 기재금액, 지출품의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어 있겠지만 향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실 때는 지역화폐로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난 1년 동안 네이버나 옥션 이런 인터넷 구매 대형마트를 조사한 것입니다. 총 24회에 걸쳐서 490만원 정도를 하셨는데요 매번 얘기하다시피 기획감사실이니만큼 대형마트를 자제해 주시고 우리 시의 재래시장이나 중소마트를 거래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용한 골프사용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략사업과에서 골프클럽에 간 내역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회수가 20회가 넘습니다.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골프장을 갔다고 하면 그곳에서 음식을 먹었던, 골프를 쳤던, 아니던 시민 정서상 저희 시민들이 볼 때는 다 골프장에 간 겁니다.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직원들이 공금으로 저렇게 출입했다는 것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후생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201-01로 총 합계 2억 7,0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직장취미회 또 체육주관행사, 직원연수 등 201-01로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문을 통해 제가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지양해 주시고 더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금고 소매업 적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금고는 법인사업자로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영 중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 26140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설명이 서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사업자등록증, 직장금고,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리라고 하면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인데요. 자동판매기는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업무로 해석이 됩니다.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각 기관의 장은 매년 겸직현황과 영리업무 금지, 겸직허가 및 위반 현황을 조사하여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장금고는 2007년도 사업자를 개설 하였으므로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은 서류와 2018년까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금고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관련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 발견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금고 대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직장금고는 회원들에게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직장금고는 운영정관에 의거 대출업무가 적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정관은 직장금고 운영에 있어 필요한 요건들을 명시한 것일 뿐 실정법보다 중요시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직장금고 내에서 행해진 대출은 개인 간의 차용증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과 같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개인 간의 차용증 거래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장치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추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금고를 소매업으로 업종을 신고한 후 회원들에게 대출업무를 시행한 것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됩니다. 은행과 연계하여 대출업무를 실행하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주체가 법인사업자인 직장금고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해 소매업으로 신고한 법인사업자 대출자가 회원들에게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출업무를 행했다는 것은 다소 적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위에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기관의 판단만이 명확한 기준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직장금고의 오해를 풀기를 희망합니다. 동두천시의 예산을 직장금고 운영비에 편성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서 2018년 본예산, 추경예산을 통해 직장금고는 총 7,5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 시청 직장금고 운영비 3,000만원, 사무비 시청 직장금고 운영비 합쳐서 7,500만원까지 우리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국민신문고를 찾아서 알아본 결과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참고로 하였을 때 직장협의회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 또는 공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타경비, 소모성 용품에 대해 지원받을 수 없다는 행안부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회장이 운영경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경비지원이 가능한가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행안부 답변으로는 “기존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협의회에 상근직 또는 예산, 운영경비 등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기구인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도 받을 수 없는 예산을 개인사업자인 직장금고가 예산을 배정받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금고에 대한 예산사용은 잘못된 예산의 운용이며 예산남용의 정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매업체인 직장금고에게 예산편성의 권한이 있다고 하여 일반운영비로 자동판매기 업종에 선진행정서비스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부당편성이며 직장금고가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부당행위로, 시장은 문제의 사안을 파악하여 관련 직원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시고 잘못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금고 직원의 월급을 예산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동일한 이치로 직장금고는 시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금고의 회계직원은 법인사업자가 채용한 인물로 회계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법인사업자인 직장금고 사업주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2018년 본예산에서 직장금고 회계직원의 월급에 대하여 2,8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채용인원을 시의 예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처럼 이는 잘못된 예산 배정이고 잘못된 예산의 운영이며 예산남용의 정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직장금고 회계직원을 자치행정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불한 것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시장은 인사관련 사항을 한치의 의욕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금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선행되지 않을 시 사전기관에 의뢰하여 사안의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정의는 식품위생법 제2조12호의 정의를 따른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청 내에 있는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라고 볼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한 신고, 허가, 등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집단급식소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2조9항에 의거 필히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가 그 운영을······.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직장금고가 집단급식소에 대한 허가증 및 신고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현 구내식당에 대하여 집단급식소 신고를 행한 인물이 동두천시장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소매업종으로 직장금고가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만약 동두천시청 구내식당 집단급식소의 신고자가 동두천시장이라면 현재 구내식당 집단급식소의 신고자와 운영주체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고자는 신고를 실시한 인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운영자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것은 식품위생법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금고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관에 명시하고 운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관은 식품위생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으며 직장금고의 운영규칙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집단급식소 신고자인 동두천시장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중이며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중인 직장금고의 사업자는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입니다. 사업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죠. 업종은 소매업이고요. 식품위생법 제36조2항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집단급식소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영업을 해야 합니다.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직장금고는 집단급식소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직장금고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직장금고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적법조치하시고 하지 않는다면 향후 감사기관에 조사를 통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매업종으로는 집단급식소 운영 자체가 식품위생법상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영리를 취할 수 없고 특정 다수인에게만 음식물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운영목적은 특정인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인 구내식당은 일반인 혹은 민원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금고는 민원인 및 외부 손님에게 일시적으로 이를 허용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직장금고에서 명시한 성명서에 본인 스스로가 민원인 및 외부손님에게 일시적 이용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스스로가 식품위생법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를 스스로 위반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시청 구내식당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로 분리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여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게 한정된 중식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에 소지가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시청 구내식당인 집단급식소와 관련하여 관련자와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식품위생법상 법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물품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에 있어 행안부는 예외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현금지출은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3, 205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입니다. 300만원 이상은 이미 적용입니다. 이렇듯 계좌이체로 결제하게 된다면 얼마가 됐든 그것은 현금영수증에 갈음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01에서는 사무관리비로서 물품구매를 할 수 있고 또 행사운영비 201-03에서는 물품구매를 할 수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는 물품을 구매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상조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상조는 일종의 장례 행사인 점을 보아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구매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잘못된 항목으로 예산을 사용한 점에 있어 감사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원애드라는 곳과 거래를 한 내역입니다. 사업자에게 조향대를 6월 달에 30개, 11월 달에 30개 총 60개를 구매한 내역입니다. 조향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조향대는 향을 만드는 작업대나 자동차의 방향을 조종하는 작업장치를 말합니다. 만약 원애드에서 구매한 조향대가 향을 피우는 상을 뜻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에는 길이가 139cm, 넓이가 64cm로 대형탁자 크기입니다. 원애드는 동두천시청에 6월과 11월에 교자상과 같은 조향대 30개씩 총 두 번에 60개를 납품했습니다.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내는 것은 불법이고 오직 출판업에 한하여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조향대가 뭔지도 모르시면서 조향대를 조향장치라고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되시는 거죠. 조향대라고 하는 것은 장례 치를 때 사진 있으면 앞에다가 시장님 명의로다가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국화같은 모양으로 해 놓은 것을 조향대라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한테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말씀드릴 게요. 거기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여기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자동차 조향장치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상식 외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조향대 보고 자동차 조향장치라고 비교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힙니다. 누가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까? 진짜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향대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사이즈가 교자상 정도, 길이가 1,390mm, 여기 계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내는 것은 불법이고 오직 출판업에 한하여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점포창업이라고 합니다. 원애드의 소재지는 가정집으로 오직 사업자등록증을 출판업으로 영업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출판업인 원애드 사업자가 조향대, 교자상 같은 것······. 모르겠습니다. 조향대를 제작, 판매 혹은 도매, 중개판매를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원애드의 사업장은 그림과 같이 가정집으로 정상적인 일반매장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는 앞에서 보았듯이 원애드에서 조향대 60개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물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근거하여 실제 물건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만일 명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원애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는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거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다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입니다. 다음 미군부대 내 식당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예산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식당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공무원 교육지원 사무관리비로 신규공무원 캠프케이시 현장견학 추진 및 시설사령부와의 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공무원 등 관계자 59명으로 표시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서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 물품 및 용역경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공무원 현장견학과 시설사령부와의 간담회는 사실상 두 가지의 행사이므로 이에 대해 각각의 영수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문건 중에서 이중 대상자가 공무원인 케이스는 총 6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담회의 비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접대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또한 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바 시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 모든 의혹을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어느 누구한테도 의혹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이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불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교육과 감사를 통해 동두천 시정 업무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동두천시 모든 부서인 원애드와 거래된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의 격려금 어버이날, 등산대회 15만원 현금으로 지출한 것은 생연1동 행사에 저희가 담당 동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트거래 24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트에도 우리 시에 시민들이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트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트보다는 소상공인의 이익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은 가게를 이용해서, 재래시장 등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사용내역은 저희 과 소관이지만 제가 있을 때는 저는 미군부대 가서 한 번도 골프장을 사용해서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골프장을 이용했다기보다는 골프장 안에 있는 식당을 이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가급적 관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후생복지차원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후생복지와 직장금고 대출 그다음에 예산지원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저희 부서에서 감사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로부터 쭉 계속해서 관련법을 지켜서 업무를 추진해 왔고 또 미진한 부분은 항상 유권해석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위법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저희가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법령을 조목조목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법령의 단편적인 부분을 보시고 그것을 여기저기 엮어가지고 말씀하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령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의 전문적인 해석과 관외, 현재 어떤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법한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저 같은 경우에도 38년째 공무원 생활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도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법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 신분과 관련된 일인데 과연 그렇게 위법한 일을 할 수가 있을지 저는 그게 정말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밝혀지게 되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도 말씀하셨고 미군부대 식당지원도 말씀하셨는데 간담회하고 신규 직원 연찬회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분리해서 해야만 됩니까? 그리고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1인당 3만원이지 참석인원을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아마 3만원이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지출할 때 맞춰서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히 따져보고 위법사항이 있어야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애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우리 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서 자기가 물품을 직접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간사업자를 통해서 납품을 하는데 원애드는 중간사업자입니다. 여기도 관내 업체고요. 관내업체에서 물품 구매해서 중개사업체한테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위법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되시죠. 그리고 위급한지 조금 더 따져보신 다음에 명확하게 위법한 게 있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공무원이 전부 다 범죄집단이나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은 정확히 한번 더 따져보시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서 밝히자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하고 감사실에서 볼 때하고 다르니 그것은 감사를 해 볼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의회의견으로 감사의견을 주시면 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끝으로 동두천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항상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이 종료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소통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생략한 채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 위원에 대한 비방현수막을 게시한 동두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처사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특히 바쁘신 일과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진행을 도와주신 사무과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이나 수감기관이나 모두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불편한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어휘, 어조, 어투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어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사료됩니다. 산모의 고통 끝에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행정사무감사의 진통 끝에 새로운 행정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미숙한 진행으로 불편한 점을 드렸다면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산모의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었던 불편했던 점, 언짢았던 점, 거북했던 점 모두 털어버리고 동두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사무과 모두가 합심하여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월 19일 제10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