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62억 5,692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7억 6,420만 6,000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57억 6,254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66만 2,000원으로, 2018년 12월 말일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료수입 166만 470원은 2019년 1월 전액 납부 완료하였으며, 중복 부과된 3,160원은 전액 감액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억 5,30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5,615만 6,000원이 많은 11억 918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실제수납액은 11억 630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2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질병예방과 소관입니다. 질병예방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44억 82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억 5,252만 4,000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44억 4,923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29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으로는 18년도 말일 보건소 카드 및 현금 진료수입으로 2019년 1월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79억 3,484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1,500만 원이 더해진 총 191억 4,984만 1,000원입니다. 이중 172억 5,32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817만 1,000원은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은 4억 9,720만 원입니다. 11억 12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관리 5,457만 원,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2억 1,206만 4,000원, 저소득층 난임부부지원 1,762만 6,000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지원 2,636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1억 9,696만 2,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5,596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298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이중 23억 4,003만 1,000원으로 이중 22억 6,75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240만 8,000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은 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54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01쪽 질병예방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분야 예산현액은 75억 8,30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3억 6,382만 7,000원, 국·도비 집행잔액은 1,35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7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면역예방관리사업 3,336만 1,000원, 진료사업 1억 1,233만 9,000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893만 6,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보건소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보건행정과 소관

이상덕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4쪽 봐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예.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난임부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액은 6,483만 4,000원을 잡으셨는데 집행한 것을 보니까 사업집행율이 10%가 채 안 돼요? 6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소득층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지원 사업인데요. 동기간 내에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생겨서 사업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방치료를 받는 분은 양방 쪽에 치료를.......

한방 말고 난임부부.

죄송합니다.

저소득층 난임부부지원 사업.

난임부부가 중위소득 130% 이하 저소득층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데요. 4인 기준 587만 5,000원 소득기준입니다. 그래서 해당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산시에 해당자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통계자료는 의료공단에서 잡혀있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통보받아서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실과에서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 없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러면 이 예산 잡으실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잡으세요? 6,480만 원 이 금액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4인 기준이 아니고 2인 기준 100%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던 건데요. 130% 까지 확대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 언제부터 시행했죠? 이 사업에 대해서?

2017년 건강보험적용이 된 건데요. 그때부터.......

2017년, 2018년, 올해까지 그러면 올해 6월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봐주시겠어요?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250만 원. 전액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농약보관함하고 번개탄보관함을 작년에 내려온 사업인데 작년에 늦게 내려와서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 처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타 시·군은 재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했었던 거고요. 저희 시는 작년 말에 11월에 내시가 됐습니다.

이용가능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부락별로 일제조사를 해서 주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우울증 환자분 계신 가족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에 농약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부락이 우선시되고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을 우선시해서 보급을 선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집행된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일제조사 중이라 7월 정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골에 노인 우울증이나 농약으로 인한 음독자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제가 통계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원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시도자분들은 정보제공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섭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자살자나 자살시도자,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에 관련된 문제고 유가족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제조사를 시행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응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앞서 조미경 위원님하고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빼고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이 지원 산출기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처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도?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 정책에 대한 목표가 50%를 넘는 게 없는데 목표치 설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해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걷기 실천율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나오는데 그거를 비교해서 그 다음해의 목표를 산정하거든요. 걷기 실천률을 몇%까지 올리겠다. 비만률을 얼마까지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량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비해서 일정부분을 올려서 목표치를 설정하시는 겁니까?

대개는 그렇게 하죠.

달성률로요?

달성률로.

그러면 내년에는 걷기 실천률 경우는 달성률이 161%인데 어느 정도 올라갈 예정인가요? 목표치가?

달성률이 161% 라고요? 걷기 실천률이?

예.

어디에 그게 나왔죠?

29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조사자 수에 대한 우리 사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것만이지, 전체 걷기 실천율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업의 모바일이나 걷기동아리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목표치가 설정이 된 거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목표치는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에 목표치를 얼마나 올려서 잡으실 예정이냐는 거죠. 2020년도.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160%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죠. 너무 많은 목표를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걷기 실천률은 본인이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독려는 하지만 본인들이 움직이려고 해야 되는 거니까 많이는 못 올리거든요. 한 165%나 162.3% 이 정도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도 되는 거죠? 그 목표치에 맞게?

사업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3)질병예방과 소관

이상덕입니다. 결산서 303쪽 봐주시겠어요?사업 목 중에 보면 재가진폐환자 의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303쪽에....... 예.

재가진폐환자 의료지원비 사업이요.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가진폐라고 하면 옛날에 탄광촌 같은 데에 있을 때 나타나는 폐질환 환자들에 대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산에 등록자 수가 얼마나 돼요?

현재 지원자 4명 있습니다.

네 분 계세요?

예.

1인 지원 한도액이 있나요?

한정금액이 있고요, 금액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1인 얼마 정도까지 지원해 주세요?

잠시 만요. 1인당 연간 48만 원.

48만 원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150만 원 잡혀있어요.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 수에 맞춰서 150만 원이라서.......

아산시에 등록되신 분들이 몇 분일까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301페이지에 올바른 의약업소 적정관리로 시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정책 목표에 성과지표가 극한기온, 건강피해감시체계 운영실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봐서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맞는 부분인지 운영방법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정책목표에서는 전반적인 것은 의약팀 전체가 의약업소 적정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 중의 일부 사업으로써 하나의 사업으로서 극한기온, 건강피해감시체계 운영실적을 성과지표가 중앙에서부터 하달되는 성과지표기 때문에 성과지표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극한기, 여름하고 혹한기에 온열하고 냉한질환자를 파악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계몽하고 병의원과 연계하면서 그런 환자가 발생 시에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상황대처를 유지하고 있는사업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건강피해에 대해서 감시체계 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시체계라는 말이 정확하게 뭔지?

감시체계라는 건 저희가 우리 관내 병원급 충무병원하고 현대병원에서 이런 온열환자 발생했을 때 저희가 홍보사업도 하고 계몽도 하지만 환자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런 환자로 진료 왔을 때 이쪽 체계에서 저희한테 수시로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책목표의 일부 사업으로 성과지표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100%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전체적인 사업목표에 비해서?

전체적인 의약업소 적정관리는 이 부분에 대한 100% 목표를 잡았고 극한기온, 건강피해감시체계운영에 대한 목표를 100%로 잡은 거고 그거에 대한 100%로 해서 100%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의약업소의 적정관리에 다른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량의 목표를 잡고 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100%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은 계획한 대비 100%는 나올 수 있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실시 B형감염 주산기 감염예방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50%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B형주산기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산시 임산부 중에서 B형 감염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 수직감염이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검사해서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검사비하고 아기 출산했을 때 항체, 일반 아기들은 출산하면 그냥 감염접종만 하는데 이 애들은 항체형성을 위한 다른 한 가지 감염접종을 같이 해 주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예방접종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추정할 수는 없어요. 대략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추정한 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아 다행스러운 부분이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혹시 어떻게 됐었나요? 집행률이?

작년 꺼 집행률이요? 잠시 만요.

2017년도요.

잠시 만요.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176건 정도였고 지원건수는 210명이었고요. 올해는 16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예산을 잡았던 거 대비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대비 집행률이요? 예산이 1,577만 2,000원에서 집행률이 9,2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51만 2,000원 남아있습니다.

대략 60% 정도 되는 거네요?

작년도가 건수가 더 많았고 출생율 자체도 2017년도가 2018년도 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출산율도 줄고 있는 상태고 집행율도 낮기 때문에 내년 2020년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잡아야 되겠네요?

예,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302쪽에 중간부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대상포진 지원사업은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한 거고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포진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 맞으면 평생이 아니고 10년 정도만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상포진 여가가 있어서 10년 정도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더 추가하시는 경우가 더 안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신은 100%는 없기 때문에.

전에도 대상포진이 있었어요? 이 근래에 발생하는 거예요?

질환 말씀하시는 거죠? 질환은 예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질환인 거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65세 이상 연령분에 대한 기초생활자, 일반인하고 상관없이 지원할 생각은 없나요, 혹시?

이것은 도비 보조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하고 차상위 약간 20% 정도가 소모가 되는데 일반대상으로 저희가 자체로 하기 에는 좀 어려움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도 있고 다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맨위로 이동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송명희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성원을 보내주신 심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 평생학습관 예산현액은 3억 4,113만 2,000원, 징수결정액 및수납액은 3억 4,632만 원입니다. 이어서 159쪽 여성회관 세입예산액은 6,500만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064만 3,900원입니다. 다음은 올해 조직개편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로 이관된 교육지원담당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교육지원담당관 세입 예산현액은 81억 5,85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억 868만 7,401원 중 83억 9,468만 6,691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710원은 올해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400만 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으로 체납에 대해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 중입니다. 이어서 160쪽, 시립도서관 세입 예산액은 4억 6,342만 원, 징수결정액 4억 4,213만 3,957원이며 이중 4억 4,196만 2,777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71, 180원은 올해 수납하였습니다. 162쪽,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예산현액은 26억 9,600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5억 8,151만 4,879원 중 25억 7,055만 4,469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96만 410원은 올해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 평생학습관 예산현액은 71억 1,51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7억 9,089만 1,590원, 다음연도 이월액 3,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963만 1,3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강사료 등 3,114만 5,000원, 인력운영비 7,722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인건비 5,883만 6,00원입니다. 이어서 337쪽, 여성회관 세출 예산현액은 4억 7,116만 5,000원, 지출액은 4억 6,112만 2,490원으로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잔액, 기본경비 집행 잔액 등 총 1,004만 2,510원입니다. 186쪽, 교육지원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412억 3,993만 원으로 지출액은 357억 3,394만 438원, 다음 연도 청소년 문화의집 이월액 53억 5,635만 6,100원, 보조금반납금 1,174만 3,55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788만 9,912원입니다. 선진교육도시육성 교육프로그램지원 4,884만 5,097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청소년건전육성 4,442만 2,545원 등이 주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8쪽, 시립도서관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6,073만 7,840원을 포함한 76억 3,957만 840원이며, 지출액 52억 4,731만 3,060원, 이월액 18억 8,568만 4,23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5억 657만 3,5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절감액 등 1억 2,355만 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개관 사업 절감액 1억 2,150만 원이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사업비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올해 본예산 계속비로 18억 8,568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2,641만 9,500원을 포함한 61억 7460만 5,500원이며, 지출액은 38억 4,070만 9,000원, 이월액 15억 8,472만 4,090원, 총 집행잔액은 7억 3,124만 5,68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외암민속마을 관리 시설비 7,000만 원이며, 외암민속마을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 등 15억 1,472만 4,090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 1월 조직개편으로 여성회관 질의는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지원담당관 질의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질의는 문화유산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입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봐주시겠어요?사업항목 보면 청소년건전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24억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사업예산은 116억을 잡았는데 집행은 63억을 집행을 했고, 또 53억을 2018년도로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이게 배방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사업인가요?

배방 청소년문화의집이 당초예산 95억 잡혀있었는데 계속비 3년차로 잡혀있어서 올해 마감되는 해거든요. 계속비 사업에 넘어온 예산입니다.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죠?

준공이 6월까지 예산이 확보가 다 돼서 6월 말 건축하고 부대공사는 준공예정입니다.

올해 잡혀있는 예산으로는?

충분합니다. 전체 95억 다 잡혔습니다.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5억까지는 세워서 올해 준공예정입니다. 무난히 준공처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결산서 341쪽 봐주시겠어요?외암민속마을 보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241쪽이요?

341쪽이요. 중간에 보면 외암민속마을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역을 보면 전년도 9억이 이월돼서 33억 예산이 잡혔었는데 집행은 18억 집행하셨고 10억은 19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암민속마을 보수정비사업은 변형 및 퇴락거구 정비보수사업인데요.

예?

변형하고 퇴락된 가옥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인데 저희가 외암민속마을 내에 이 사업관련해서 네 가구 정도 있습니다. 네 가구가 대략 안채나 사랑채 보수, 담장보수가 있는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이나 토지소유자나 집 가구 소유자랑 설계변경에 따라서 서로 약간의 이견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당초에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은 잡지는 않았나요?

전체 있습니다.

애당초에 얼마 잡으셨죠?

총 사업비는 현재 네 가구가 당초에 33억 정도 됐는데 전년도 이월 포함해서 금년도 또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적 차이가 있지만 대략 네 가구 정도에 30억 이상 안팎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정비 사업은 올해는 다 끝나겠네요?

거의 보수정비사업은 전년도하고 이월된 사업 포함해서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은 경우가.......

17년도 이월시켜서 33억 예산을 다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10억을 올해 19년도로 이월시키고 예상해서 올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끝나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은 저잣거리나 외암마을이나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니세요?

저는 일주일 거의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 같은 거 어떤 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 없나요?

주중에는 손님들이 많이 주말보다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주말에는 아시겠지만 손님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3,000명 안팎으로 오시기 때문에 안전사고 이런 것이 걱정돼서 주말에는 오전에는 팀장님이 계시고 거의 오후에는 한 시 넘어서는 출근해서 주변에 대해서 저잣거리나 민속마을에 차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저잣거리는 직접 안 가고 차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 근래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는데 나중에 사무감사 때 말할게요. 지금 도 감사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시 감사는?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13일부터 21일까지 예비감사가 있고요. 7월 1일부터 3일까지 본 감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국정감사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거기 상인회하고 문화유산과 싸움 있는 줄 알았는데 외암민속마을 또 들었죠? 외암리 주민하고 운영회 상인들하고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 보니까.

발단은 아마 제 생각에는 동네에 관련된 영농조합분 대표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아마 반발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러면 역촌리가면 역촌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당초에 송악지역 주민 한 300여 분한테 서명해서.......

나중에 사무감사 때 이런 거를 잘 해서 지금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거기가 갈수록 심각해져요. 그렇게 싸움하다보면 저잣거리를 폐쇄하던가 해야지. 그렇게 하겠어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해. 내가 시간이 있어서 말하는데 거기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나중에 긴 거는 사무감사 때 시간 많으니까 그때 많이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를 포함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