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승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43쪽, 농정과 외 우리 농업기술센터 4개 과의 총 수입액은 예산현액 351억 3965만 원 대비 98.6%인 346억 4408만 960원을 실제 수납했으며, 부서별로는 농정과 163억 5560만 521원, 축수산과 130억 7183만 134원, 유통지원과 31억 655만 3490원, 기술지원과 6억 2557만 7205원, 기술보급과 14억 2551만 960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1501만 6450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06억 566만 6450원으로 예산대비 85.5%인 689억 2098만 5851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0억 7436만 4000원, 사고이월 14억 7944만 4400원, 계속비 이월 7억 원으로 총 42억 5380만 8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8억 288만 5621원이 되겠으며, 부서별로는 농정과 20억 271만 4452원, 축수산과 24억 6003만 9540원, 유통지원과 5억 590만 7585원, 기술지원과 5억 1161만 5225원, 기술보급과 3억 2260만 8819원입니다. 주요 원인별로는 국·도비사업 보조금 정산 반납금 16억 2798만 6578원, 보조금 정산잔액 29억 3201만 3186원, 예산절감액 4억 335만 550원, 예산집행잔액 24억 6752만 1885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525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을 위해 일반 예비비 25억 4132만 원을 편성해 10억 7381만 17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억 6750만 8220원이며,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7억 7655만 6000원을 편성해서 7억 614만 36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41만 2320원입니다. 또한, 2018년 4월 중 이상저온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763만 9000원을 편성해서 1745만 1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만 8840원입니다. 예비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로는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후에 국·도비가 배정되어 기 지출 건에 대해 재원변경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9쪽, 농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은 2017년도 113억 3405만 7645원이고, 2018년 이자수입금 1억 7373만 6330원이 발생하여 현재 잔액은 115억 779만 3975원입니다. 다음은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 588쪽,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농혁신 특화사업 지원 외 16개 사업의 예산현액 24억 8326만 4000원 중 3억 7139만 822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0억 743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속서류 599쪽,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시설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의 예산현액 24억 3000만 원 중 8억 9200만 5050원을 지출하고, 14억 794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류 607쪽, 계속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예산현액 7억 원 중 지출액은 없으며, 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설명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대비 85.5%의 성과를 내고 있 습니다. 90%가 내려가서 85%라는 것은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고 사업을 많이 하지 못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사업을 다 집행을 못 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월사업을 또 많이 이월시켰고요, 또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렇게 감을 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그걸 하지 못 해서 좀 많이 발생한 면이 있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에 이월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85%의 사업밖에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이 대체로 이렇게 많은데 많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또 혹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는 전혀 지출액이 없는데, 다 전 금액을 이월했는데 이렇게 이월이 된 금액이 지금, 이월사업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그럼 과장님들이 우리 과에서 혹시 우리 농정과는 이월된 금액이 있나요, 3농혁신?

예, 3농혁신이 있고요, 큰 금액이 우리 밀 시설장비 지원이 있 습니다.

예.

이게 3억 165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으나 이게 사업 보조결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보조결정이?

예,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종자산업기반구축 역시 종균배양시설 신축사업과 내부 기계장비 구입사업인데 이게 설계지연이 되다 보니까 역시 이월됐 습니다.

그 이월해서 내년 사업을 갈 텐데, 그런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예, 현재 우리 밀 시설장비 지원은 사업이 다 끝났고요, 그 집행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1억하고 종자기 산업 기반구축은 이 업무가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과로 이전돼서 이따 농업기술과장께서 답변하시겠 습니다.

그래요.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명입니다.

예, 다 했습니다. 가입을 했습니다.

예.

예, 건수입니다.

예.

예, 지원이 1개소에 30일씩인데요 20개소입니다. 그래서 600일을 달성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