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건설과, 산림녹지과,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안전건설과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가 사업이 또 일부 사업이 이관이 됐고 또 이관되어서 온 사업들이 좀 있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는 데서도 혼란이 오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 안전건설과에서 도로하고 농어촌도로 공사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부 2020년 10월,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연되는, 도로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아마 그 토지 보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토지 보상이 안 된 공사들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화천대교 건설공사에서 여기 유인물을 보면 현재 쓰고 2차로는 그대로 놔두고 2차선을 증설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이게 안전건설과로 바뀌었네요. 재난 부분이 좀 와서 그런가 봐요.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산양교를 재가설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위치가 어느 정도 되죠?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과, 특히 도로담당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일은 아니었으나 북부지소에 부탁을 해서 신노교, 택시종사자 뿐만 아니라 여러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잘 돼서 또 깨끗하게 잘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5번 국도 관련돼서 403번 지방도 지내교차로에 우리 화천으로는 이정표가 전혀 되어 있질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담당을 통해서 4월 18일에 원주청에 접수를 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2보충대에서 지나오다가 우회전을 하면 화천 새밑터널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직진을 하게 되면 5번 국도로 가게 되는 길인데, 현재로서는 5번 국도보다 새밑터널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청이라든가 강원도, 그다음에 춘천시, 이렇게 협조를 구하셔서 이정표를 많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신가요?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기 드물게, 안전건설과죠, 우리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또 복장을 보니까 상당히 색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역시 안전건설과가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른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렁다리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도 사업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사실 이게 출렁다리가 생기기, 설치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있다고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이게 제가 질의드리는 게 뜬금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대이리 이쪽 지금 현재 그 주차장 부분이 그 산소길 이쪽 개발되면서 상당히 관광버스가 들어올 때 한 10대 이상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다보니까 그쪽 대이리 이장님이나 또 개발위원님들이 민원을 몇 번 넣은 적이 있어요. ‘주차장 확보를 더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출렁다리가 사업이 완공되기 이전에 주차장 확보가 좀 사전에 시급하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검토 좀 해볼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추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관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폐공을 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폐공을 신청하면 전부 다 저기 그, 폐공을 시켜주는지, 아니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 산림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최승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경열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조상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진석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최종덕 녹지담당입니다. 이도규 산림조성담당께서는 병원진료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1개 담당이 신설되어 5개 담당으로 현원은 14명에 청원산림보호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분장사무 및 3쪽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부터 단위업무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4개소, 산지사방 1개소, 계류보전 1개소, 사방댐 유지보수 11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우기 전에 마무리를 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선발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중점관리기간은 봄철 105일간, 가을철은 45일간을 설정하고, 대책상황실 6개소, 진화대 및 감시원 110명과 임차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등 관련 인력·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올봄 2건의 1.27㏊의 산불이 발생하였지만, 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생활권 주변에 발생하는 돌발·외래해충에 대한 적극방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135㏊로 솔잎혹파리, 잣나무넓적잎벌, 꽃매미 등에 대하여 5월까지 10.9㏊에 대해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으로 소나무재선충의심목을 상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는 10건의 133㏊는 5월 말 완료했으며,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을 경제적·환경적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 중심 산림관련 일자리창출로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91명 7개 사업단으로 공공성이 있는 생활권 주변산림정비 및 산물수집, 도로하천변 수목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건강검진 및 산림관련 작업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산림분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산림분야 공공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일자리 수집목 활용 톱밥을 생산, 농가 공급, 주택 및 농경지 주변 위험목 제거, 마을주변 덩굴제거 등 산림경관 훼손지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벌채지를 대상으로 하는 42㏊는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제림 40㏊는 낙엽송, 소나무, 자작나무를 식재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1㏊는 소나무를 조림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풀베기·덩굴제거와 조림지 활착률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두류산~창안산, 번암산 숲길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등산로 숲길 정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상 표지석 설치, 로프, 안전시설물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및 숲길정비 실시설계 결과, 번암산~광덕산 연결구간 정비사업비가 일부 부족하여 2020년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용화산~아들바위 등산로 조성입니다. 간동면 산20-2번지 구간에 7㎞ 등산로를 신규 개설하는 공사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준공 후 가을산행 행사 개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임산물 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임산물 특화산업을 발굴, 임업인 부가가치 제고와 산림소득을 증대하고자 과거에 우리 지역에 많이 재생하고 관내 식생에 적합한 품목인 삼지구엽초를 특별임산물생산 등록된 임업인을 대상으로 삼지구엽초 자가증식포 설치를 지원, 산양삼 수확 후 대체작물로 식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가증식 및 이식 등 기술이 부족하여 정기적인 재배기술 지도와 연차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7쪽, 산림소득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가공장비 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규모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기별·공정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임업후계자회관 건립입니다. 화천읍 아리 248-3 외 1필지로 1층 판매장, 2층 사무실, 3층 회의실로 연면적 75평 내외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임업후계자협회에서 5월에 자부담으로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산양삼 및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대한 친환경 비료, 임산물 도난방지 시설, 톱밥배지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임가 소득 및 생산 임산물의 명품화 브랜드 육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화천산약초마을 운영입니다. 전시동에 대한 오일스텐 작업은 5월에 완료하였고, 전시판매동을 활용한 꽃차 등 체험용 재료를 구입·활용하고, 탐방로 경관터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을 개선·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화천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6월 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며,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지도 및 운영상황 현장확인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입 증대를 위해 여러 가지 영업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4월 말까지 운영실적은 목공예체험은 206명에 300만 원, 주택체험은 641명에 1,500만 원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6월 1일부터 11월까지는 장기 목공예 교육반을 개설·운영하고, 관내 초·중학교 체험단 유치와 산약초마을과 연계한 단체체험객 모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산촌형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난방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 모델을 정립하고자 유지보수비 일부와 동절기 등에 운영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앙보일러 시설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일부를 교체·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산림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하나의 편재로 된 그 과로 신설이 됐는데 진작부터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과는 우리 지역에 산림이 한 70%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는 독립적인 과로 돼야 된다는 것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이 지역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수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저희가 독립 과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활용한 저희 지역주민들의 소득이라든지 지역 관광자원화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산림과, 산림 분야에서 불법행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호팀으로 이번에는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산림보호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데, 거기서 계장, 그다음에 직원 둘 해서 사법경찰 관리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금도 대략 진행 중인 부분이 8건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 불법 단속한 것이 8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소한 것이 있고 검찰에, 그다음에 지금 조사 중인 것이 있고 또 인지돼서 1차 조사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단속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허가되지 않은 데서 취사행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또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산림 훼손만 되는 겁니까?

네, 전용이나 일시사용을 하지 않은 불법전용,

불법전용 건수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허가된 장소의 취사행위라든가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상행위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불법행위를 하는 발생되는 장소, 그 부분이 계곡 부분일 경우에는 하천법을 적용을 받고요. 일반 임야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평시에는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산불기간 중에는 라이터라든지 여러 화기물질, 그다음에 안에서 취사행위를 하면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과가 또 다 다른, 과별로 다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임산물을 만약에 불법 채취했다, 이것은 어디...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이것은 산림과고요?

네.

숲가꾸기 하는 이런 분들 있죠?

네.

그분들 다니다 보면 도로... 하천 도로변 수목정비 해서 잡초제거도 하고 나무도 자르고 하시는데, 그 차를 인원수에 맞게끔 차를 타고 오셔서 도로에 쭉 주차를 하시고서 작업을 하시는데 아주 위험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도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차를 어디다 한적한 데다 주차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지, 도로를 그냥 다 점유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니까 다니면서도 위험하고 또 차도 보기도 안 좋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하셔서 한적한 데다 주차를 하고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팀장님들한테 한번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숲가꾸기나 이분들이 좀 노령이다 보니까 저희도 안전사고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최단거리를 이동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창안산하고 두류산, 번암산 숲길 정비를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사내면 화악산 지역에서 나물 채취하다가 실종된 것 알고 계시나요?

화악산은 국유림인데, 인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5월에, 5월 초에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다 했는데도 아직도 찾질 못해서 지금도 그냥 실종신고로 돼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두류산, 창안산, 번암산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숲길정비를 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길을 위해서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두류산에 창안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저쪽 명월리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5사단 헌병초소 앞에서 임마누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서도 관광차가 헌병대 초소, 전에 있던 초소에 세워놓고서 그것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 집 한 채가 있는데 그분이 등산로를 아닌데도 계속 그쪽으로 코스를 타시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 주민 집 한 채 있거든요. 임마누엘 올라가는 쪽 말고 바로 반대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니까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그분이 어떤 불편함 때문에, 이정표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좀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산림욕장, 그 창안산 일대를 가보면 저번에도 한번 정자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었는데, 오후에 산림욕장을 가보면 전에 설치해 놓은 누워서 힐링할 수 있는 의자들이 녹슬고 또 곰팡이가 많이 슬고, 그것을 어떻게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해야지, 아주 그것 흉물로 전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산림욕장에 가보면 나무에 관리하시는 분이 해놨는지 모르지만 깡통을 나무에 못을 박아서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나 확인해 보니까 담배꽁초 한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것 아주 나무를, 나무에 못을 박아서 그것을 하나씩 걸어놓은 게 그게 보기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산에 가시는 분들이 “저거는 왜 저렇게 했냐?” 새집인 줄 알고, 처음에는 새집인 줄 알고 그랬다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게 쓰레기를 넣고 가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 한번 현장 그것도 나가셔서 가능한 거다, 라고 하면 그냥 놔두되,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철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안산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달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자 부분에 기와가 무너지는 부분은 다 교체를 완료했고요. 누워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도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하면,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도색을 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깡통을 매달은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확인을 해서, 이것은 못을 나무에 박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안 되고요. 식생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해서 철거조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산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임산물 특화산업 육성사업부터 임업후계자회관까지 또 산지종합유통까지 여러 가지 임산물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화천군에 임산물을, 대표하는 임산물이라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 산림녹지를 담당하고 있지만 자신 있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마다 산림청에서 직접적으로 임산물을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 2017년 자료가 최신 자료인데, 그 자료에 보면 산양삼하고 표고버섯이 저희가 상당히 수익률이 많습니다. 생산량이. 그래서 지금 산양삼 같은 경우는 특별임산물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고 파종부터 판매까지 이렇게 특별한 절차가 있는데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적용 안 한 분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파는 데도 개별적인 노하우가 지금 있으신 분들은 수월하게 판매를 하는데, 이제 개략적으로 구체적인 시장 검토 없이 시작하신 분들은 상당한 애로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양삼 기존에 158㏊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신경을 써 보고요. 그리고 표고도.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는 산양삼하고 표고가 저희는 대표적인 임산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임산물이다. 그래요.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서 작년에 고창에서는 복분자라고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고, 또 보은에서는 대추.

대추, 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도 산림과로, 독립적인 산림과로 조직이 개편이 됐고 또 임업후계자회관도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것이 산양삼, 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우리 화천군 하면 임업, 임산물이, 표고는 대개 많이 대중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양삼이라면, 산양삼 이러한 대표적인 임산물이 특화작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임업후계자분들이 우리 관내에 100명이 좀 넘어가죠?

네, 156명입니다.

많은 인원이 또 임산물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화천군에서 대표적인 그런 임산물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러한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주셔서 정말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소득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촌마을, 생태마을 운영해서 지금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풍산마을하고 삼일1리가 운영매니저가 지금 미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미운영을 하게끔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매니저를 둬서라도 이 산촌마을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건 있으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마을이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조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비로 3명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로, 매니저가. 그래서 해마다 3명이 있던 것이 1명이 줄면서 2군데하고 1군데는 행복일자리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산마을이나 삼일1리는 지금 마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마을을 관리하던 대표자께서 변경이 되셨는데요. 그 전부터 필요가 없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풍산마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또 대표자가 바뀌어서 실질적인 운영을 자체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필요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필요하다 그러면 행복일자리라도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꼭 필요하면 이렇게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행복일자리는 군에서 지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촌마을, 풍산리도 그렇고 삼일1리도 그렇고 지어놓은 건물이 산촌마을로 지금 지어놨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도 마을에서 필요 없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이게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와서 이게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고 하면 그건 산촌마을 자체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데를 벤치마킹을 갔다 오든가 또 보고해서 책임자가 바뀌었더라도 그분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과에서는 계속해서 압력을 넣어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삼일리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동산부동산 보조금제한기간이라든지 이것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시설이 거기가 임산물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건조장, 방문자 안내소, 이게 작년 운영실적을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잡혔어요. 그것을 보니까 ‘방문자 안내소’라고 해서 옛날 분교를 조금 리모델링해서 쓰는 부분, 그래서 여름에 행락객들로 해서 수요를 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쯤에 대대적으로 전국 보도가 돼서 산림청에서도 지금 이것을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5개 마을인데 일부 시군은 1~2개 밖에 없는 데도 있고 하는데, 최초 돈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다르고, 또 마을에다가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표준화를 해놓다 보니까 마을사람들 자체에서 특별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무리하게 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작년 말부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도라든지 산림청 쪽에서 지시는 ‘선별로 해라.’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데, 그다음에 계속 지속가능하게 지원이 가능한 데, 아니면 적정하게 타 용도 전환을 검토하는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을 벌써 딱 결정적으로, 저희는 화악산 올라가다 있는,

임산물 판매장.

임산물 판매장.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정말 이게 관련 법상에 10년이 넘으면 임대를 비롯한 매각까지도 검토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아직도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확정적으로 지시를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저희도 그러면 제일 수입이 적은 삼일1리만 전혀 운영이 부진한 데로 분류해야 되냐, 그것도 또 문제더라고요. 기존에 자기네들이 여름 한철 수입을 해서 거기에 공과금을 다 내고 한 1,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이외에 3계절을 다 비워놨다고 해서 그것을 부진한 시설로 볼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은... 다 마을마다 다른데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동네에 매각을 해도 괜찮냐, 이러한 문제들은 한번 계속 짚어보고, 하여튼 활성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니면서 너무 안타깝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펜션 운영하시죠? 그런데 가격이 갑자기 펜션 가격을 올렸는데 펜션 가격 올린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이 2017년도 하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많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최근에 개인 펜션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펜션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너무 저가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민간 사경제의 분야인데 거기서 하는 것도, 그럼 이제 비슷한 가격에 해라. 그게 너무 싸게 하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하다보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좀 낮게 받았던 것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12만 원에서 제일 큰 게 22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8만 원, 7만 원 보통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분들 생업적인 부분도 보전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아마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있진 않았습니다만.

올린 전 가격하고 지금 올린 가격하고 해서 매출은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저희가 거기가 일반 목공체험하고 같이 해서 1억 내외니까요. 한 8,000에서 1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90% 정도가 숙박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월에 거기 오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우로 유지가 됩니다. 약간은 적어졌는데, 아주 현격하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로...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민박·펜션협회의 그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외부에서 거기를 예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또 행정에서 하는 펜션이다 보니까 왜 행정에서,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행정에서 직영하는 그런 펜션이 이렇게 가격을 많이 비싸게 받느냐?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들이 글이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우리 민박·펜션협회하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목공 체험할 때 앞에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린이놀이터 그것 해놓은 것에 대해서 거기서 어린이들이 논다고 보십니까? 그것 참 애매하던데, 시설물이 너무 아깝지 않나. 해놓고서 목공체험 종사자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노는 인원은 없다.”라고 말씀해서 너무 시설물이 어린이놀이터 해놓은 것이 너무 유명무실하게 해놓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를 놀이터 시설을 다른 걸로 변경시킬, 그것은 과장님 한번 판단을 하셔서 거기 실무자하고 책임자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서 정말 필요 없다고 하면 새로운 것을 해야지, 그냥 놀이터가 제가 가서 보면 그냥 방치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현장에, 이것은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요. 과장님이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놀이시설이 몇 개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 자체는 산책하는 공간입니다. 거기 자주 가보셔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목재칩을 30㎝이상 깔아져 있는 상태이고 목재칩을 걷는 그런 체험시설인데, 물론 놀이시설 개념으로 보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그 공간은 놀이시설을 하려면 특별한 안전시설이라든지 규격을 해야 돼서 아마 예산이 상당히 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은 놀이의 기능도 있지만 목재칩으로 깔아놔서 목재칩을 밟으면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 용도가 강합니다, 그 시설은.

알겠습니다. 사창3리, 사내면 사창3리 산림청 땅 혹시 매입하셨나요? 산림청으로부터. 한 1만 평 정도 되는 땅.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창3리요?

사창3리, 누차 아마 우리 군에서 산림청으로 그 시설을 땅을 매입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땅에다가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공원이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아직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한번 그것 매입이 됐는지, 그건 한번 거기 이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매각이, 산림과에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저희가 군유림이지 않으면, 군유림은 저희가 모를 수가 없고요.

산림청 땅이거든요, 그게.

아, 산림청이요.

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마... 지금 한 몇 년 됐습니다, 그 땅 매입을 하려고 한. 그래서 확인을 해보셔서 거기가 공원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지역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 산림과가 더욱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공일자리 창출에서 올해 일자리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고 탈락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91명을 모집했고요. 응시인원은 107명입니다. 그래서,

100...

107명이요.

107명이요.

그래서 16분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쭙는 것은 16명까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늘리셔서 16분 정도면, 뭐 이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장이 없으면 가능하잖아요.

네, 저희가 선발기준은 산림 분야는 공공산림일자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점순위라든지 거기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업 취약계층 같은 데 우선순위를 주고요. 신규자, 산림경영 및 기계장비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감점순위는 고액재산, 그다음에 사업 중도포기 경력자, 그다음에 기준순위 65%이상, 연례반복 참여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고요. 실기는 기초체력검증을 합니다. 600m 걷기. 그런데 16분 중에 사실은 좀 600m 걷기도 어려운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하는데 해마다, 워낙 고령자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해마다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일자리가 중간에 있어서 불참을 한 분도 지금 5분이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실기 기초체력검증에 오시지 않은 분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분 정도가 실제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말씀했지만, 소액진료비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50명이 넘는 일자리라서 안전관리도 별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계약을 해서 우리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비 지출하듯이 지출해서 점검을 받고요. 또 보건관련, 그리고 보건관련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다 반별로, 저희가 7개 반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 조금씩 다치고 이런 부분은 치료가 가능하게, 소독 이런 것은 하고요. 사실 계속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다치신 분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4대보험에 따라서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갈까봐 그러는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찰과상이라든지 약간 벤다든지 이 정도는 현장에서 조치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될 정도는 산재처리를 하는 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당연히 산재로 해야죠.

네, 적합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진료, 한두 바늘 꿰매거나 그런 분들 있던데 약간 문제는, 뭐 타박상은 뭐 다쳐도 저거하시면 괜찮은데, 치료 받으시는, 곪지 않으셔야 되니까 주사 맞고 다니면 하루에 진료비도 조금 들어가니까, 사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진료비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요. 예방접종은 다 하시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건관련 안전관리 부분에서 계약을 해서 간호사가 와서 혈압부터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계속. 현장에서.

그리고 제가 하나 거기다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숲가꾸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더운 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늘에서 쉬신다고 해도 진짜 힘드신 것 같은데, 그날도 조끼 얘기를 했는데 조끼를 시험 삼아 한번 하실 수 있나요? 얼음 넣는 조끼.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리고 하절기에는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 저희가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절합니다. 작업시간을. 그래서 시원한 시간에 많이 하고, 오후 시간대는 과하게 비칠 때는 휴식을 길게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끼 관계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실효성이라든지, 실제로 그게 또 거부할 수, 일반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간편한 복장으로 해서 구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복장도 조금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 의견도 듣고 한번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얼음만 들어가는 조끼니까.

얼음만이요, 네.

네, 얼음만 들어가는 조끼예요. 얼음 들어가는 조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저기 조선소에서 쓰는 거요. 그래서 그것 찜통 속에서 쓰는데 그게 좋은데, 제빙기하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조끼 값은 별로 안 비싸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하다가 반응이 좋으면 또 늘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과장님도 등산 쪽으로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등산로 올해 개발한 구간은 몇 구간이나 되죠?

올해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아들바위 쪽에 한 7㎞, 간동면 유촌리 부분입니다.

7㎞. 이게 왜냐하면 등산로, 용화산 쪽에는 또 사실 개발할 데가 많은데, 코스가.

지금 아들바위 쪽이 용화산 줄기고요, 그쪽 부분이. 그리고 전반적인 용화산 등산로는... 거기가 전체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등산객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칠성루 입구 그거는 설계 다 끝나서 공사를 시작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면 쪽에 관목 식재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지금 개략 설계는 됐고요. 지금 식재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철 추기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산림이 따로 떨어져 나오니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작년에 우리가 여기 새로 사방댐을 조성한 개수가 몇 개나 했죠?

작년에 6개소를 했습니다.

6개소요. 그런데 일전에 다목리 쪽에 사태가 좀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사방댐을 준설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청을 하면 그것을 평가를, 옛날에는 도에서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한다며요?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민의견도 듣고 저희 자체로 산사태 현장예방단이라고 해서 2명을 계속 상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존에 사방댐이 현장이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하고 새로운 위험여부가 발생된 지역이 있는지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거기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사방댐 타당성조사를 도 단위에서, 산림조합과,

도에서 타당성조사를,

네,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또 사방댐 설계심의회를 또 합니다. 이것도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회는 저희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다목리 이병호 씨인가? 그쪽 골짜기가 사태가 크게 나서 가보니까 사방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나.

취약지역으로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올해... 올해는 안 되겠죠?

네, 올해는 안 됩니다. 이게 전전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내년 정도는 돼야 될 수 있겠네요.

추진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것 방제를 하는지, 화천군에서는.

저희가 지금 산림병해충 예찰단이라서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인부를 고용해서 차량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제차를 산불진화차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올해도 연노랑 뒷날개 나방이라든지 이게 사내면에 많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 광범위하게 발생된 것은 흰불나방입니다. 옛날에 송충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것은 스미치온 우리 살충제를 통해서 저독성으로 해서 직접 살포를 합니다.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 생활권 주변하고, 이 해충 같은 경우는 계속 상시 예찰·방제를 하는 이유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100이 200이 되고 200이 400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목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되면 따로 대규모로 예산을 더 세워서 그 예산을 방제인력이라든지 장비를 투입해서 방제를 하고요. 이렇게 소규모로 생활권 주변에 가는 것은 저희 인력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는 인력으로 해서 소규모로 방제를 시행하는 것 같은데, 어떤 대규모로 헬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사례는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생되지 않고. 과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큐라텔 같은 것을 산 전체에 뿌려요. 그러면 거기에 뱀도 죽고 뭐 일단 생태계 파괴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방제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사실 생활권 주변이라든지 가로수가 관리를 하는데, 그 주변에 양봉이 있으면 이게 저독성으로 저희가 스미치온을 살포를 해도 양봉에는 굉장한 피해를 입습니다. 양봉이 벌이 한 2㎞ 반경을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 정도 움직이니까. 날아다니다가도 저것 되니까.

수간주사는 안 해요? 수간주사 같은 것은? 그런 것을.

수간주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수간주사로 방제가 안 되나보죠?

그 부분은 솔잎혹파리 부분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저기 이런 살포를 통해서?

네,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로, 공익림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천연림이라고 그러는데 자연 상태로 자란 데는 약간의 자정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저희가 조림을 막 한다든지 이런 데는 한번 돌발 병충해로 급속하게 발생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방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노이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화산 아들바위 등산로인데 이게 입구가 어느 쪽이 되는 거죠?

입구가 유촌리에서 지금 넘어가시다 보면 면사무소 가기 전에, 다리 바로 건너기 전에 오른쪽으로 화원 쪽으로 올라가면 쭉 올라가다가요.

그쪽으로?

군인들 그 저기...

그러면 그 버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버스는 그 마을 안쪽에서.

안쪽에서?

네, 포장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세워놓고?

네. 그게 지금 대규모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요, 이게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용화산 개발에 있어서 실패한 게 뭐냐면 이쪽으로 올라, 삼화리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도로를 너무 크게 개설을 하는 바람에 숙박을 해서 이게 등산하는 게 아니라 당일치기로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체류형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그런 등산을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그러면 용화산 쪽으로, 저기 유촌리 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에도 올라가고 양쪽으로 올라가서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아들바위까지, 아들바위까지만 갔다가 내려오는 겁니까?

지금 정상 부분에서 아들바위까지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호하는 게 저희도 몇 번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쪽으로 해서 이쪽 오봉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 코스가. 그리고 춘천 쪽으로 내려가고.

춘천 쪽으로 내려가고.

네, 거기는 먹거리가 형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말이야, 이게 잘못하다가 우리가 해놓고 그쪽으로,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반 이상이 간동면 유촌리 쪽으로 해서, 하남도 있지만 큰 산을 갖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유촌리 쪽에서 아들바위로 가서 내려오는 것, 그다음에 정상부로 유촌리 쪽으로 가는 것, 2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유촌리를 좀 들리고.

유촌리하고 삼화리나 화천 쪽으로 이렇게 경유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이쪽에서 올라가면 저쪽으로 갈 일은 없습니다. 삼화리 쪽으로 넘어오든지 아니면 아들바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임산물 특화사업 육성을 하시는데 보니까 삼지구엽초를 자가 증식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화천 관내에 삼지구엽초 재배농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대규모는 아니고요. 한... 판매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재배를 하시는 분이?

네,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아니, 본 위원이 잘 얘기를 못 들어서. 이게 과거에 철원에서 이것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철원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퇴비를 많이 놓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비를 많이 놓는데 퇴비 운반을 하려면 그 인도를 닦아서 그 위에서부터 살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좀 어떤 견학이나, 또 아까 여기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쪽으로 기술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는 농가가 이것으로 해서 소득이 돼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조그만 규모보다는 1년 소득이 될 수 있는 규모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거름 부분이라든지 시비 문제인데, 그 대상을 저희가 한정지었습니다. 무작위로 할 수 없어서. 기존에 산양삼도 일반 인삼처럼 연작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산양삼을 수확한 땅, 대부분이 경작로가 있습니다. 산양삼은.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대체작목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체작목으로?

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속적인 교육이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로 계속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저 아래지방에서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네, 이 부분을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선정하기 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영서지방하고 지대가 높은 지역 위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가져가서 지금 경상도나 전라도의 높은 지역에서,

전라도 높은 산 지역에서 많이,

높은 산 지역에서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낮은 데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망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후계자회관 건립을 하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 정도 되죠?

지금 예정지는 지금 농업인회관 앞입니다. 그 주차장 있고 빈집 있습니다. 그것을,

저 위에요?

아니요. 농업인회관, 여기 바로 옆에요.

아, 농업경영인회관?

네, 경영인회관이요.

앞에?

앞에 보면 주차장 하나 있고요. 조그만 주차장 하나 있고, 옛날에 청기와 식당 있던 데요.

네.

거기 보면 빈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샀다고요?

네. 샀고, 그게 재경부 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이 판매장이 거기에 1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판매장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농업경영인회관도 이게 판매장으로, 1층을 판매장으로 해서 자금을 받아서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글쎄 나는 이게 참, 아니면 저쪽 시내 것을 해서 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이게 그것을, 이것을...

네,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시내권 쪽으로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제한사항이 있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판매장을 단순히 임산물 판매장으로 해서는 거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최근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커피숍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판매장을 한다든지,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단계인데.

글쎄요, 이게... 아니, 군에서 지원 줘서 커피점을 한다는 자체도 좀 그렇고요.

그것을 판매장을 하면서,

이게 사무실 같은 경우도요. 후계자회관이 얼마든지 사무실을 쓸 수가 있고 회의실도 쓸 수가 있고 그런데 굳이 거기다 이것을 또 하나를 공공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타당성이 맞나. 이것을 잘 저걸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거의 실패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십시오. 후계자 회관도 다 저기 뭐야, 저기 그, 6.25 참전이라든가 뭐 여러 단체들을 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 애초에 목적이 판매장을 활성화시키기로 한 목적이라면 시내권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우려하시는 대로 안 되게끔 최대한 효율적이고 활용이 잘 되도록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약초마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난 우리 현장조사에도 갔는데, 지금 그쪽에 전시판매장이 텅텅 비어 있고 어떠한 구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여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도 현장확인 때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것을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로 봐서는 그 당시에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요소가 아직 해소가 덜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10년간 그 국유림을 저희가 위탁 협약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이 끝입니다. 그래서 내년 되기 전에 올해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거기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규모로 거기서 이걸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해서 또 다른 활성화를 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담당자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설을 활용한 상태에서 최대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부족도 많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홍보를 진행 중에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고 해서 최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요. 기존시설을 조금씩 보완해서, 지금 너무 오래된, 산약초도 종류는 많은데 또 실제로 수확을 봐서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적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초라든지 수종도 갱신을 해마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고, 주변 여건도 단순하지 않고 사계절 내내 꽃이라든지 개화할 수 있는 부분이 지속되도록 그런 부분도 식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좀 많은 고민이 돼서 담당자들하고 갔다 왔는데 지금 시기가 딱 꽃이 끊기더라고요, 새파랗기만 하고. 봄에는 나름대로 있는데, 그 주변에 향기나는 약초도 많이 심었는데도 아마 그 양이 너무 공간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대단위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소규모로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2억 3,000... 2억 7,000 정도 들어요. 그다음에 수입을 보니까 한 1,200만 원 밖에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해서 그래도 웬만큼 커버는 좀 하고 또 지역을 알 릴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혹시 그때 거기로 해서 비래바위, 그쪽으로 하는 등산로를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현재로는 그쪽에서 등산로로는 연결은 돼 있습니다.

연결은 돼 있는데.

네. 저희가 특별히 등산로라기보다는 일정 부분까지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비포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부터는 등산로 입구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뒤쪽으로 가시면.

그쪽으로 등산객들이 오고 있습니까?

네, 거기는 우리가 공공산림가꾸기팀을 보내서 사람이 걷는 데 지장 없게끔 해마다 정비는 두 번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네.

지금 거기 인도를 닦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도가 그쪽 그 비래바위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 파포리 쪽으로 가는 겁니까?

파포리 쪽으로 나갑니다, 지금.

아, 그럼 비래바위 쪽으로 안 가고?

네.

이게 지금... 아무튼 비래바위 쪽으로 등산로를 연결하든가 아니면 같이 여기에 연계해서 여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유촌리에 있는 산촌형 에너지자립마을,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이게 우리 화천군만 한 군데 있죠?

네, 지금 운영하는 건 한 군데입니다.

다 이제 폐쇄가 되고?

네.

이것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도 아마 폐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군에서 이분들의 난방비를 대주는 그런 꼴이 돼요. 작년에도 벌써 1억이 넘게 여기에 투입이 됐고, 시설 때문에. 이것도 연간 한 2,700만 원 정도 들고, 또 여기 근로자 한 분을 계속 써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자꾸만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 이 시설을 유지하려고 자꾸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군에다만 의존하지 않게 마을에다 어떤 이것을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마을하고 저는 협의를 해서 이분들도, 이게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게 큰 저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형 에너지자립마을에서 1억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작년에 거기 시설을 새로 했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시설일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한 3년 됐는데요. 2016년도부터.

글쎄요, 네.

그것은 투자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는 드리고요. 2,300만 원, 2,700만 원 그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는. 1개 마을에 지원을 하니까. 그런데 이 시절 자체는 화천군 겁니다. 유지관리는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렇다고 계속 무한정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유촌리마을에서 자구책으로 벌목을 국유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부 사 왔는데, 그래서 지금 단가가 낮아지면서 올해 겨울부터는 좀 가구 수가 확대가 되면서 또 운영하는 데 연가로 주민들한테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또 이 부분이 저희가 지원도 적게끔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지금 내년 것도 올해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국가시책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군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어떠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지도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운영자도 2명 있고, 또 상시근로자가 있고, 보조근로자, 행복일자리로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마을에 너무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과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맞춰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비슷한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히 전체 마을을 이런 시설을 다 해서 효과를 검증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시범적으로 어느 마을을 해서, 실제로 이 연료는 굉장히 좋습니다. 에너지, 탄소를 많이 발생되고 우리 환경에 나쁜 물질을 배출을 안 하는 친환경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상적으로 되고 진짜 자립할 수 있는 게 스스로 저희 군비가 안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일정 기간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아니 과장님, 이게 좋은 시설 같으면 여느 지역에서 왜 이걸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이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계속 매년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설운영 유지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우리 화천군이 돈 많은, 자립도가 8.4% 밖에 안 되는 군에서 이게 퍼주기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동완 입니다. 2010년 말 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토의 63.7%가 산림면적이더라고요. 2010년도인데, 그 이후로는 조금씩 아마 산림면적이 아마 좀 축소가 됐을 것 같아요. 같은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서 네 번째더라고요. 이 산림이 갖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 공급, 경제학적 측면 말고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천에 가장 큰 자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산림담당자로서 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인근에 바다가 있다고 하면 바다가 제일 먼저일 것 같고 그다음에 산림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는 강 밖에 없고 바다가 없는 관계로 우리 화천의 가장 큰 자원은 관광자원이면서 소득자원도 아마 산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서화산 등산로에 벤치 설치를 부탁드렸는데 빠른 대응을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하리 근처에 서화산을 등반하시는 여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어르신들이 쉴 곳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서화산’이 정식 명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산이 우리나라는 워낙 많다 보니까 이름이 꼭 그게 명칭이 있는 데보다는 없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가까운 데는 작은 산이라도, 저기 340m 정도인가 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불리어 왔기 때문에 지도상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얼핏 들었을 때 문화원에서는 뭐 ‘아리산’인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명 같은 경우도 행정지명이 있고 고유지명이 있는 식으로 여러 아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리산은 아명이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

네.

행정상으로는 서화산이 맞습니까?

지금 서화산으로 각종 행정용어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화천에 서쪽에 있어서 서화산’ 이렇게 얘기도 해서 우스꽝스러운 명칭인 것 같기도 해서 문화원 쪽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뭐 개명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아명식으로 해서 어느날 갑자기 가잘, 가잘 그러다가 가을이 되는 것처럼 좀... 서화산도 나쁘지 않으나 의미가 작은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살랑골 207-77번지가 산사태가 꽤 오래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책임소재가 우리 군인지 산림청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랑골은 저희가 일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현장을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아, 다녀오셨어요?

저는 못 가고요. 우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현장은 바라보는 좌측면 쪽으로는 산 쪽이 붙었고 뒤쪽으로는 경사면이 유효한데요.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임야를 접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지인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다 보니까 임야하고 접한 면에 경사도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정밀조사를 해서요. 산지사방 대상이 되려면 자연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이 확인이 좀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에 거쳐서 이 경사면은 1 대 1 즉, 45° 기준으로 해서 축대를 쌓는다든지, 아니면 그 소단을 구성해서 5m마다 1m씩 소단을 구성을 해서 안정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받기에는 좌측면에, 앞쪽에서 좌측면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지하고요?

네, 건물하고요.

건물하고요?

건물하고. 그리고 뒤쪽 면은 조금 기울기가 이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것은 현장정밀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산지사방 대상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산지사방은 아직까지 시군에서 시공을 하진 않습니다. 일부 도에서 조금 개별 건으로 내려주는 것만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산지사방 대상이 된다 그러면 도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올해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으면 시공이 가능한지는 현장을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해서 확정 지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가보질 못했고, 아까도 여러...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했고 안전건설과에서도 얘기한 것 보니까 개인이 한 것에 대해서 행정이 따라가는 것 그런 것은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은 경사면만 저희가 작업한 것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것 뭐 당연한 말씀이실 것 같고요. 혹시 가시게 되면 저하고도 같이 한번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추후에 좀 변동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산 등산로에 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들바위도 말씀하셨고. 제가 생각하기로 산행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우리 화천군의 ‘숙’이라든가 ‘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산이 필요하다고 봐요. 가장 유명한 예로는 알프스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여러 국가에서 그것 하나로 정말 먹는 것도 거의 우리나라의 관광 수입의 절반 이상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장성이 있느냐, 또 시장성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아들바위는 왕복도 가능하고 내려오면 삼화리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유촌리입니다. 그러니까 삼화리 쪽도 연결은 됩니다.

네, 왕복하면 유촌리로 내려오는 거고 아니면 반대편이면 삼화리로. 춘천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바위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행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숙식이 가능해야 우리 화천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게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퇴역군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군인들이 주로 삐삐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동로라고 하더라고요. 명사촌 아시죠? 예전에 방송국 자리.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상까지 가는 데 한 3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시간만 얘기를 해 주면 언제든지 자기가 같이 탐방로를, 이동로를, 등산로를 같이 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성이 있는지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텐데, 이것도 고려대상이 되는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부 저희가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하는 등산로보다는 여러 용도의, 지금은 군인들이 훈련을 주로 산악으로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지금 없어지기는 했어도, 대부분의 등산로라고 부르는 부분도 중간 부분은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이라고 가능하다고 개발 그 부분은 진짜 시장성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고요. 특별한 어떤 메리트 있는 바위가 있다든지 이런 쪽만 개발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산은 어느 쪽으로 가도 연결이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사실 신규는 잘 안 해줍니다. 국비를 일부 받을 수는 있는데 그냥 유지보수를 하라고 그러지, 지금 있는 자체도 발자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무뿌리도 나오고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지향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요. 우선 그 중에 이게 지나가면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뭐 기복을 할 수 있는 이런 남자바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콘텐츠적인 게 나오면 개발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너무 많이 개발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판단으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건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약초마을 운영. 예전에 한번 언급하신 게 있으셨어요. 행위제한이 너무 많다고. 그런데 그 행위제한 외에 활성화 저해요인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가요?

우선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 사람을 관광객을 유인을 하려면 그만큼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어떻게 보면 이 규모로는 저희가 운영상에는 적정하다고는 봅니다. 크게 하면 더 대단위로 또 운영비가 많이 들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콘텐츠 자체가 비교적 큰 테마로 가서는 산약초단지를 산책하는 것하고 테라피센터하고 단순히 그게 있다 보니까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그게 자연적인 건가요, 인위적인 건가요? 아니면 다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요소하고 자연적인 요소가 같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좀 호불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남자분들은 와서, 대상자로 봤을 때 그냥 전시판매동에 그냥 차 한 잔 먹고 그냥 있는 상태고 여자분들은 이제 테라피를 가고, 그다음에 나오면 산책로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지금 모현미 위원님께서 질문 하셔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 수종이 그래서 콘텐츠를 하는 것도 똑같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매일 듣던 것이 아니고 꼭 새로운 약초가 있으면 그걸 또 호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많이 보지 못했던. 그래서 가능할는지는 몰라도 지금 북한이 가까우니까 북한산 것을 한 묘포장에 어느 정도 해놓든지 이렇게 지금 수종 갱신하고 보완을 좀 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가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인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특히, 인위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라피센터라든가 전시판매장 이런 것도 뭐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또 나쁘다고 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우리 산꾼들... 산꾼이라고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산꾼들, 그 산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1박 2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를 통해서 혹시 홍보하고 이런 것은 계획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해봤고요. 올해 특별하게, 작년에 보고드리고 한 건데, 산양삼을 많이 심었습니다. 이제 원형으로 일정 구간, 구간별로. 그래서 그것은 협조를 우리 산양삼 농가들. 이분들이 주로 산양삼도 재배를 하지만 그 산꾼, 지금 말씀하시는 야생 산삼을 캐러 다니시는 분들과 희망해서 그분들로 해서 그것은 지금 보완을 했고요. 저희가 그분들 홍보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개별적인 루트가 다 있더라고요. 산삼을 채취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아마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한번 체험하게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한번 테라피센터하고 전체를 둘러보게 해서 저희가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라도 괜찮고 아주 소액이라도 괜찮고 흡인 효과만 있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거나 인위적인 것이나 그렇게 뭐 후지다고 할 수 없거든요.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정도 되면 우리가 구전효과가, 광고하는 것보다 구전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나아가서 저변확대책을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약초마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개승마가 있어요. 눈개승마, 곰취, 명이나물, 취나물 있는데, 눈개승마가 우리, 혹시 대이리에도 있잖아요?

네.

그 판로가 어떻게 되나요? 판매량이라든가.

지금 사실 생채보다는 건나물로 좀 나가는데 그렇게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한 200만 원 내외 정도.

그러면 저희가 ‘민간인 채취를 금합니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다르게 하자고 하는데, 다른 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흙탕물 저감효과가 있어서 했다는 게 주라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것 저기 산약초단지 아니고 이제...

아니, 산약초단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 정도 됐고, 지금은 또 대이리 쪽으로.

대이리 쪽이요?

네.

이것은 사방식물이라고, 사방식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싸리하고 눈개승마가 사방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난데다가 그걸 퍼뜨리면 산사태가 또 이루어지면... 뿌리를 잡아줘서. 그리고 질소, 인이나 이것을 흡착을 해서 농경지를 통과하는 물을 통과를 하면 어느 정도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눈개승마를 처음 심을 때 관여를 좀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가져올 때.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는 생산량과 판매량이 있나요? 통계가 잡힌 것이 있나요?

지금 여기 대리이 쪽에서는 판매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키우는 상태입니다.

아, 판매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판매는 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게 저희도 사업자 등록을 내서 판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대이리 근처에 무슨 가공공장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들어가서 왼쪽으로 보면.

그런데 거의 문 닫혀 있는 것 같고.

네, 그때 눈개승마 심으면서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까지 같이 했습니다.

민간인 채취도 안 되죠?

네,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아직은 식생이 서로가 붙을 정도로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활착이 되기 전까지 꺾으면 죽고요. 일정량으로 포기 수가 늘어나면 그다음에는 한 세 번까지 채취가 가능합니다.

활착이 잘 돼서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민간인에 개방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게 환경저감시설로 해서 사업비를 수계기금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 약초 종류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요?

네,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계속 관리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임산물센터를 만들고 그 시설 그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동감하고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이런 것 공동판매장 정도를 시내, 지금 농협 판매점, 농협 앞에 판매점 옆에 보면 거기도 50평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농협 판매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것 같은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까지 합치면 한 70평 이상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든, 뭐 농업단체, 임업단체, 축산단체한데 같은 협업을 해서 같이 임산, 축산, 농산물 이런 것들도 해보는 것도 현재까지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단체별 어떤 특성이 있는 개별적으로 주장하거나 또 추구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분들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임업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그런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그래야 어느 정도는 또 저희가 그것을 지원·육성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별적인 요소를 더 강하게 해야지, 여러 요소를 갖춰놓으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효율성이 있겠지만 또 개별 임업인들, 또 농업인들, 축산인들이 서로의 영역을 갖고 있는 부분은 상당한 조정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그것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단체,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단체하고 같이 어렵겠지만 협업체계를 갖추셔서, 조금씩만 양보하면 돼요. 하나도 양보 안 하는 협상이란 없어요. 우리 과에서 중심을 하시든, 뭐 다른 과에서 중심을 하시든 해서 이런 부분은 결과물이 꼭 나오지 않더라도 처음 첫발이 어려운 거지, 한 발 시작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 내적으로 행정 내부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논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시도는 좀 해보겠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시도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의 가장 큰 자원이 산림자원, 그리고 또 독립과로 된 우리 산림녹지과가 화천의 가장 우수한 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질문 좀 몇 가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천군이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나열하셨는데, 화천을 찾는 등산객 인원이 대략 연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통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에는 비수구미를 비롯해서 트래킹코스라든가 또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아들바위 같은 그런 코스들, 여러 가지 좋은 등산로가 또 트래킹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비수구미 같은 경우에는 코스마다 거리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이정표가 정말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기타 지역을 보면 사실 이게 정말, 주, 그러니까 이 산을 등산하는 데 있어서 들머리·날머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들어가고 나가는 공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주로 찾는 주 코스가 있어요. 이런 코스는 좀 정비를 해서 등산로 정비뿐만 아니라 이정표 정비를 통해서 그들이 등산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라든가 또 코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등산... 용화산 특히, 용화산 같은 데 가보면 올라가는 코스는 하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사촌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구만리 전시관으로 해서 올라가는 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올라가서 보면 내려오는 것을 본인들이 판단을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 오봉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들어가서 유촌리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그 문제점은 바로 표석, 표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조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된 게 있나요?

용화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는 국유림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들바위를 하면서 표지판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양쪽 부서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정상부에 가면 간동면 쪽으로는 표시가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들바위가 되게 되면 정상부에서 가깝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등산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정표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 어떤 스포츠나 운동 중에 가장 인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등산객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 화천도 정말 널리 알려진 그런 명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화천군이 부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 물론 국유림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또 나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화천읍을 중심으로 보면 절산이라고 해서 우리 축제장 건너편, 작은 동산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건강을 위해서 절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절산을 몇 번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는데 이 구간이 상당히 비가 오거나 이러면 미끄러워서 상당히 위험 구간이 도출돼 있더라고요. 간혹 다치시는 분도 있고 발목이라든가 여러... 어떤 안전사고로 인해서 그런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제가 알아보니까 임야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일부분은 개인 소유이고요. 축제 때 산천어 모양으로 등불하는 쪽은 군유림입니다.

군유림, 네.

이쪽 반쪽은.

그래서 그 일부 사유림이 있는 그런 부분도 하여튼 협의를 통해서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평상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정비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데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복일자리로 이번에 6월부터 10월까지 양쪽, 이 앞쪽은 절산은 낭천산림욕장입니다. 여기 정확한 명칭이. 관리인은 1명 뒀습니다. 좀 더 세세하게 서화산 등산로까지 다 관리를 하니까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예산이 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바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저희가 화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인 산천어축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 산천어축제를 18년 진행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참가도 해 보고, 그런데 그 축제에 참가한 인원들이 사실은 거기에 놀거리나 즐길거리가 다소 취향에 안 맞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뭔가 발전적인 것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사실 지금 이 절산을 이용한 상덕봉과 이쪽 풍산리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산수화터널 쪽이죠. 이쪽으로 등산로를 개방을 해도, 여기 정비를 해서 만들어놓으면 산천어축제 때 놀러왔던 관광객들이, 사실은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축제장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시내 전경이 다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겨울에 설경을 맛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을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면 참 좋은 코스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산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이 축제를 관람하러 왔다가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그 길을 한번 같이 이렇게 차분하게 걸으면서 한번 고민해서 그런 사업이 연속성을 띄어서 축제와 맞물려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축제와 연계된 어떤 산림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주로 겨울철에는 아이젠을 착용하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가능한지, 아니면 관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의 간부를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현재 진료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동주입니다. 감염병예방담당 김진성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윤경입니다. 치매안심담당 김정희입니다. 지역보건담당은 정성섭 계장으로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다음은 진료과입니다. 원무담당 김건형입니다. 진료담당 조순희입니다. 건강검진담당 한순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신 자료는 총 1건으로서 부서 공통사항 1건, 보건의료원 소관 사무로 요구하신 건은 없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인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원 사무 소관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6쪽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크게 6가지로 대분류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강화, 임신·출산에서 육아까지 복지시혜 확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정신건강 공동체 조성 및 안전망 구축, 선제적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강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각각의 큰 카테고리별로 사업 한 가지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순회진료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횟수는 2배가량 확대하였고, 진료와 상담뿐만 아니라 치매인지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회진료 실적은 11회에 512명 하였으며, 향후 올해 총 25회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분만취약지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대병원 내에 설치된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산부 95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출산을 앞둔 응급산모에겐 안심스테이 서비스를 실시하여 분만 시에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을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교실, 강좌, 홍보 및 캠페인, 보습제 및 천식 응급키트 제공, 환자관리 지원 및 치료를 위해서 강원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및 본원의 소아청소년과에 연계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에 유기적인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는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맞춤형 사례관리, 신경정신과 전문의 및 임상심리사의 전문적인 상담 실시, 재활 및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 및 주위 공동체에 대하여도 상담과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급성감염병의 예방, 감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방역, 소독, 모기채집, 기피제, 살충제 등을 배부하고,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지점을 돌아다니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지역 어르신들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의료원 방문을 도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보고를 하셔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 그런지 저희도 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원장님이 워낙 간단하게 보고하셔서 저도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상포진 접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접종을, 무료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료는 안 하고요?

네.

저번에 언론에서 한번 보니까 인제군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도 노령 인구층이 많이 생기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또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화천군도 이 대상포진을 무료 접종을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무료접종에 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기를 65세 이상 모든 대상자에게 할 수는 없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현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과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그렇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65세 이상이 좀 부족하다면 70세 이상이라도 해서 우리 화천군도, 우리 화천군이 보건의료원이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소아청소년과도 잘 되고 있고 또 산부인과부터 여러 가지 우리 보건의료원이 잘하는 상태인데 이러한 발맞춰서, 인제군이 먼저 시행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좋은 제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또 앞으로 1년간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과 공중보건의가 지금 자리를 비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과 공중보건의가 이번에 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하반기에는?

내년 4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공백기간은 어떤 식으로... 공백을 메울 방법은 따로 있는지.

보건의료원 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11일 자로 공중보건의 내과 선생님이 퇴직을 하시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내과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 공고를 했지만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4월 11일부터 지금까지 대책으로 내과 질환에 관해서 산부인과 선생님 그리고 정형외과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그리고 재진 환자에 관해서는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내과 환자 중에서도 위중한 환자에 관해서는 상담을 거쳐서 큰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화천내과와 연결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내과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관내 의원을 좀 접촉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리셔서, 그 지시 내리기 전에도 조사하고 있었지만 지시를 내려서 지금 과장님께서 법률적 검토뿐만 아니라 관내 의원과 조율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내과 선생님을 공고를 다시 내어야 할지는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환자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부인과 선생님과 정형외과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재진 환자에 대해서는 거의 공백이 없게 하고, 신환 중에서 어려운 환자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의원과 관외로 연계하는 것으로 지금 진료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이나 타 의사님이 사실 내과, 자기 전문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의료사고 문제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던 대로 처방대로만 해주는 거지, 전에 받았던 처방대로만 그냥 아마 이상이 없으면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고 재진 환자인 경우에도,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정형외과 선생님이 재진 환자에 관해서 진료 보는 시간을 보면 그냥 처방만 내면 5분도 안 걸립니다. 1분, 5분 이렇게 걸리는데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한참, 제일 많이 걸린 경우가 1시간 30분을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진료를 다하고, 특히 그 두 분은 믿을 수 있는 게 저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부모 같이 하겠다. 선생님 같으면 자기 부모 같으면 이렇게 진료를 하겠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말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두 분한테 내과 환자를 맡기더라도 전문적이진 않지만 다른 데 비해서 떨어지진 않는다. 지금 관내에 있는 화천내과를 제외하고는 어느 선생님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또 그런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해 주시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위탁운영은 사실 힘들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 힘들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좌우지간 뭐 다시 재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저번에도 원장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가정의학 쪽이라든가 어느 쪽이라도 한쪽을 해서라도 모시고 오는 쪽으로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건의료원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모두 친절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서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위험 산모가 있는데, ‘응급 산모 안심스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제도예요? 15페이지.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산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분만 당시에, 분만을 앞둔 하루나 그 당시에 있어서 응급처치 상황이 발생할 때 화천에서 강대병원까지 가는 시간적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분만 등록으로, 등록된 임산부 중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임산부를 선정을 해서 춘천에서, 춘천에 휴먼아파트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여 평 됩니다. 거기에 산모가 일상적인 생활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대병원하고도 콜이 되어 있고 119하고도 콜이 다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2명이 이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명이요.

네.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러겠는데요.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매환자 쉼터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은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프로그램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쉼터도 있고 프로그램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모셔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가족도 모시고 와서 같이 그렇게 하고, 진료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료는 아니고 그냥 와서 쉼터로?

네, 쉼터하고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어떤 병증이 나타나면 막바로 치료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것은 주기적으로 환자에 대해서 치매 약 복용이라든지 상담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신경정신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6명이라고 합니다.

아, 6명이요. 이용횟수가 너무 적긴 적네요.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7월 달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여기 보면 개인택시나 영업운영 택시, 그다음에 일반 여러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하고 다 협의를 거친 상황이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보건사업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관련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분들하고는 다 협의가 됐고, 의사협회도 다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산천어운수하고도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방문해서 말씀드리고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조례 제정을 해놓고.

이게 일단 시골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기 버스터미널로 해서 저쪽 아파트 쪽으로 한 바퀴 도는 그런?

네. 이렇게 저희, 일단은 읍내 한번 순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하고 마찰이 서로 없게끔 잘해주시길 부탁의...

그래서 농촌지역하고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산천어운수하고 협의를 봤는데, 산천어운수에서는 요새 상당히 경영이 악화가 돼서 그렇게 의료원을 순회해서 돌아서 경유해서 하는 것은 힘들고, 자기네가 동부터미널까지 내리시면 거기서 우리 셔틀버스로 환승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라... 글쎄요, 그것 차후에 좀 경영이 좋아지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워낙 재정난이 심하니까 그런 답변을 못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25명이라고 했는데 2018년도에는 사업량이 어떻게 됐었나요?

제가 그것 확실한 숫자를 몰라서...

네, 파악하신 분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30건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저희가 실적 표시를 해놨는데요.

금액은 어느 정도였었죠?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이고요. 올해는 사업량은 25명인데 줄었네요, 오히려?

저희가 금년에 25명 계획으로 5,5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20명을 2,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까지는 안 오를 것 같고 좀 줄어들 것 같아서 나중에 하반기에 저희가 여윳돈이 생기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지난해 같은 경우 30명 사업량을 하셨는데 2,800인데, 올해는 25명에 5,500만 원...

아, 지금 현재 상반기에 24건이라서 아마 그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사업이라는 게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군이 제공을 하는 건가요?

다시 한 번...

네, 이게 지원사업인데 회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이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사업내용에 보니까 소아가 있고 우리 성인 중에서도 일반인이 있고 수급자도 있고 그런 것 보니까.

네.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나요? 5대 암종만 이렇게만 제한을 두고?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부터 다, 아무나 다, 화천군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추경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11월까지는 해줬는데 12월에 안 해준다고 그러면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료원 보건시스템은 조금 약간 독특해서요. 전국적으로 돈을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일단 1차 예산에 추경, 당초예산을 세워놨다가 돈이 모자라면 전국적으로 전배를 또 합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기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기금을 또 다른 데 남는 데 있으면 여기로 좀 던져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과 군비와 비슷한 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우리 군에서 따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기금하고 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네,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방법에 보니까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하고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도 사업과장님이.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그쪽에서 저희가 돈을 조금 부담을 하면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건데, 작년에 먼저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화천군에 2명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2명이라고요?

네, 2018년도에 2명 있는데 이 2명이 이제 저희가 도와주는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18년도에 2명이었다가 1명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1명은 소멸이 돼서 그렇게 지금 지원해 준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돈을 비용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1인당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120만 원을 5명으로 나누니까 24만 원 정도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한 사람한테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인가요?

1회당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신 1회당.

아, 그러면 사업비가 1명 기준이에요?

네.

용처는?

임신·출산, 영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 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산부하고 관련된 것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의료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취통증학과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네.

마취통증학과라는 게 사실 큰 병원에 있잖아요. 작은 병원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어떤 게 있어서 우리 의료원에서 이 분을 유치하신 거죠?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4월에 공중보건의 배치를 받을 때 마취통증과 선생님이 우리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할 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와서 마취통증과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래서 왔는데 우리 실정상 거기 정형외과 선생님이 또 잘 하고 계시니까 마취통증과 선생님하고 진료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마취통증과에 평균 3~5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서로 환자를 자기가 보는 게 맞다, 아니면 정형외과 선생님이 맞다, 이렇게 해서 환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는 그렇게 하고 있고. 보통 큰 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큰 수술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마취통증과 선생님은 근막성 근육질환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육질환 통증위주로. 그래서 마취통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마취가 있긴 있는데 마취나 진통으로 해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취통증에, 마취통증을 의학과에서 할 수 있는 질환 중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 마취통증과가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한 게 그게 한 달 좀 전에 4월 11일 자로 마취통증과 선생님이 오셔서 한 한 달 간 화천군의 환자를 경험을 해 보고 또 진료... 옆에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진료관계 논의를 하고 나서부터 5월에 저하고 김준성 과장님하고 마취통증과 선생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진료범위 내용을 좀 정했습니다. 그 정한 것이...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 정도면... 제가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쪽에서 지원을 하신 거네요?

요청... 요청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특별히 우리 의료원에.

아, 그래요? 실제로 우리 원에서 마취통증과를?

네, 원했습니다.

아, 그러셨다고요.

네. 원할 때 저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과를 신청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마취통증과가 좋겠다.’ ‘왜 마취통증과가 좋겠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응급실이 있고 응급실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마취통증과 선생님이 있는 게 요긴하다.’ 다른 과 와서는 마취통증과, 다른 과가 와도 무슨 내과 이외에 다른 과, 뭐 피부과나 올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게 응급실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니까 선생님들하고 공중보건의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과장님들이 모여서 ‘마취통증과가 좋겠다.’ 이렇게 했고. 그 마취통증과 선생님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중에 지금 오신 선생님이 우리 의료원을 특별히 원해서 왔는데, 그 원한 이유가 우리 의료원에는 응급실도 있고 다른 과도 있고 하니까 다른 보건소보다는 자기가 배운 것을 펼칠 수 있다 싶어서 자기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을 내방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실제로 몸도 아프시겠지만 마음도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몸도 아프신데 마음까지 아프시지 않게 돌려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