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출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1심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배상을 하라고 해서 1심에서 한 7,000만 원 배상을 했고, 이번에 한 1억 1,000만 원 해서 1억 8천 정도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도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나.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수도사업소장 이상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3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548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4억 7,049만 원, 국도비 보조금 4억 2,5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30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8,216만 원이며, 20억 7,90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실제 집행잔액은 1억 9,33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지출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 6,596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억 6,517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4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8쪽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807억 3,00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67억 9,88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 5,84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323억 7,770만 원, 급배수공사 수입 및 원인자 부담금 56억 5,774만 원, 공사부담금과 LH공사 납부 일반부담금에 35억 5,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400억 5,242만 원 등입니다. 497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807억 3,008만 원이며, 지출액은 총 360억 5,819만 원으로 주요 지출 내용은 수자원공사 정수 및 공업용수 사용요금 및 배수지·가압장 전기요금, 수리수선비 등에 193억 3,126만 원, 상수도 신규 및 개조 급수공사비에 25억9,970만 원,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에 7억 4,348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3억 1,61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염치 배수권역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용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제1취수원 집수매거 교체공사 등 26억8,46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실제 집행잔액은 419억 8,729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40억 2,753만 원이며, 수납액은 231억 2,102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213억 1,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6억 3,25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32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28억 6,348만 원이며, 지출액은 465억 9,078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50억 3,471만 원, 보조금 반납금 1,59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2,20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송악 동화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13억 4,352만 원, 신창 신달·오목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7억 5,923만 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174억 1,493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80억 4,841만 원, 매곡천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41억 9,464만 원,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 24억 4,098만 원, 염치·배방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63억 6,995만 원, 아산시 물재이용사업 28억 2,94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526억 5,045만 원으로 수납액은 578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72억 521만 원, 순세계잉여금 327억 5,456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5억 9,39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326만 원 등입니다. 499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526억 5,045만 원이며, 지출액은 54억 9,18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2,04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58억 3,81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33억 5,094만 원, 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대수선 및 준설공사에 7억 9,187만 원, 하수도사업 관리에 1억 9,663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