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사업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5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감 전에 어제 협의하여 주신대로 집행부 보고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과 소관 자료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규 수도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사업과 소관

수도사업과장 김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기연 관리운영담당주사입니다. 문병춘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김영기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수도사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지도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상·하수도 보급률 및 확대 계획입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현황은 남강물을 원수로 하는 광역상수도가 5개면 65개 마을, 4,894세대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섬진강을 원수로 하는 하동읍과 청룡수원지를 원수로 하는 옥종, 북천면 지역 66개 마을 4,898세대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56.4%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금성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25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는 하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수도 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500톤 이상인 하동, 화개, 진교 처리장이 있으며, 소규모 처리장은 6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하수도 보급률은 73%입니다. 하수도시설 확대계획은 하동군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하수도 증설 4개소와 신설 1개소, 소규모 마을하수도 증설 6개소와 신설 8개소,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을 확대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단계별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관내 노후 상수도관 현황 및 대책입니다. 하동군의 상수관로 현황은 도수관로 12㎞, 송수관로 20㎞, 배수관로 185㎞, 급수관로 203㎞로 전체 약 420㎞입니다. 그 중 20년 이상 노후 된 관로는 119㎞입니다. 우리군에는 노후 된 상수도관의 누수가 많아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329억7,9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와 함께 누수점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또 유지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군 전체 상수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률이 85% 이상 높아져 누수로 인한 수돗물 공급량이 절약되고 수도 경영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마을상수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는 계곡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57개소,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112개소, 계곡수와 지하수를 혼용하는 마을이 81개소로 전체 250개 마을입니다. 연도별, 마을별 개보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마을의 급수에도 차질 없도록 소규모 마을 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읍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6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1일 처리용량은 전체 5,088톤입니다. 공사 중인 처리장은 6개소로 금년에 3개소 준공 예정이며, 내년도까지 3개소 준공, 운영할 예정입니다. 악양 성두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을 증설하여 처리구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읍면별 상하수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2018년부터 하동읍에 8건, 18억8,700만 원을 포함해 10개 읍면에 30건, 216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여 27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국도19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와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횡천, 고전지구 생활용수 공급사업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하수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부터 하동읍 5건, 27억3,800만 원을 포함하여 10개 읍면에 26건, 215억5,7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여 19건을 완료하고 흥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관내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현재 5개면, 65개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진교면 월운, 갑정마을에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적량, 횡천, 고전, 양보 지역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본관 매설과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취수장 관리 및 대책입니다. 두곡정수장은 섬진강 복류수를 모래층 7m 깊이에서 취수하여 완속여과 정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청룡정수장은 계곡수와 저수지 담수용수를 취수하여 막여과와 완속여과를 병행 정수하고 있습니다. 염소 소독과 정수처리로 미세먼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습니다. 2018년에 정수장 지붕 덮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 현재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6,783개소로 매년 연초에 청소 안내문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고 신문이나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청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청소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은 1건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물의 재이용 사례 및 이를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1일 5천톤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은 방류량의 10%를 재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동 하수처리장이 1일 7,5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장내용수와 농업용수로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하동읍과 북천, 옥종면에 66개 마을 4,898세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11억70,959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월 말 현재 1,783만 원의 수도요금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 중 1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이 48건 12,336천 원으로 우리군에서는 수도요금 체납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6월 말까지 수도요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필요 시 단수조치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 추진현황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마을별 집수탱크 설치 현황입니다. 군 전체 250개 마을 상수도 중 집수탱크는 29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STS재질이 268개로 대부분이며, 나머지 25개는 콘크리트, FRP, SMC재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별 상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검침원 등 인력배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수도사업과 무기계약 공무직은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원은 15명으로 8개 읍면 9,790세대의 수도 검침, 미납요금 징수, 누수점 관리와 민원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수도 관리원은 7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중개펌프장 운영,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원수의 경우 계곡수는 반기 1회, 6개 항목, 2년에 1회 9개 항목, 지하수는 2년에 1회, 10개 항목, 정수된 물은 계곡수와 지하수 모두 연 3회, 14개 항목과 연 1회, 59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하수는 반기 1회 라돈을 추가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주시면서 상수도 보급률을 2030년까지 88%로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산간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산간 고지대에는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게 빈부의 격차가 조금 괜찮은 분들은 아마 밑에서 살고 위로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분들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그쪽은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경제성을 이유로 고지대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없더라도 최대한 가구가 되는 데는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외딴 집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88%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지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1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취수원으로 계곡수를 사용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계곡수를 이용하면 비올 때나 혹한기에는 취수가 좀 어렵지요. 비가 올 때는 탁수가 있을 것이고 혹한기에는 얼어서 취수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이 깨끗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계곡수＋지하수 사용빈도를 줄여 안전한 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과에서는 당장 계곡수에 의존하고 있는 마을들을 파악하여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곡수하고 지하수를 혼용하는 마을이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지하수는 전기요금이 발생하니까 계곡수를 먹고 있는 마을이 있고 계곡수가 가뭄으로 인해서 없을 때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도 있는데 마을에 조사를 해서 지하수가 필요한 마을에는 앞으로 지하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전기요금 때문에 계곡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올 때는 계곡수가 바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탁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을 관리자분들이 관리를 좀 해 주면 좋은데 바빠서 못하니까 탁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관리자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관리하기 전에 탁수가 들어오는 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과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동군은 여과시설이 100%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곡수 유입하는데 여과시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점검을 가보면 청소를 안 한 경우도 많고 또 여과 시설을 통해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과지가 막히다 보니까 물이 넘어서 바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일제 청소를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해야 되는 곳이 수도사업과입니다. 여과지가 없는 곳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여과지를 통과하는 걸 거르고 바로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수도사업과가 지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맑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간과하지 마시고 계곡수가 들어오는 곳은 반드시 여과기를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여과기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좀 어렵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먹는 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떤 예산을 끌어들여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물은 생명하고 직결된 것 아닙니까? 공기, 물.......

맞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물 공급에는 어떤 경우라도 예산을 넣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보통 군민들에게 정수장을 설치한다면 위치도 그렇고 특별하게 반목적인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하수처리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로 군민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는 않을 겁니다. 몇몇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는 것들을 보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하실 때 주민설명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고 있는지요?

예,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하수처리장 위치를 잡습니다. 특히, 마을 입구에 하면 마을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최대한 마을에서 좀 떨어진 위치를 잡는데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근처에 집들이 하나 둘씩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수처리시설 장소를 옮겨달라고 합니다. 이거 참 난감할 일이지요. 그게 큰돈이 들어가니까 옮기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위치 자체를 아예 동네 주민들이 ‘여기에는 안 들어오겠다.’할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를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싫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들어오기는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한 마을 한 사람, 혹은 개인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은 간과하지 마시고 꼭 멀리 떨어진 곳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하수시설을 해 놓은 줄 알면서 나중에 하수시설을 옮겨달라고 말하거든요.

또 너무 멀리 가면 한정된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부지 정하기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요. 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설계 전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수처리시설 확대계획인데 제가 속해 있는 화개면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500톤으로 하다가 2020년에 750톤으로 늘립니다. 250톤 정도가 증가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화개는 식당이나 펜션, 이런 대형 업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지금 가정용을 먼저 하다보니까, 개인 가정용을 하다보니까 법상 대형업소들은 개인 것이라고 개인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수정화시설을 대형 업소는 개인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그 곳이야말로 하수를 많이 발생시키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처리하면서 개인들이 완벽하게 처리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개인들이 설치해 놓은 곳에 가면 냄새가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높여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용량을 높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의 답변은 이렇게 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올려주지 않는다, 참 어렵다고 답변하시거든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못하게 하고 막아 놓았을 턱도 없는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증설이 되는데 사실상 증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증설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환경부 측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증설을 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개 같은 경우에는 250톤 증설 기본계획을 반영해 놓았고 앞으로 500톤 해서 1천톤까지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하동이 어느 한 곳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않을 곳이 없는데 특히 화개 같은 곳은 탄소 없는 마을이 7호까지 있는데 6호까지가 화개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오염된 물이 내려오면 정말 큰일인 거지요. 특히, 화개 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우후죽순처럼 대형업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수처리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정말 철저를 기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라도 증설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추진되어 나가는데 이상이 없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에 설명회를 하고 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광역 하수처리시설하는 설명회에 세 군데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정말 주민들의 의견은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득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제가 찬사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수처리가 필요하며, 노후화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답변을 받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해 보니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악양 지역 성두 밑에는 하나 있는데 위에는 하수처리장이 없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악양은 위에 중기, 덕기만 빼고는 다......

8개 마을이 안 되어 있다던데요?

성두 처리장을 확대하면 중기, 덕기만 빼고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관내 노후 상수도관 현황과 대책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노후 상수도관 현황에 대한 대책이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를 언제, 어느 상수관을 어떻게,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설명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상세하게 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상수관망 정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계획 물량이 약 65㎞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야 정확한 물량이 나오는데 계획물량은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료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먹는 물은 건강과 직결되니까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찬사를 보내면서 인천광역시처럼 사고가 나고 나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게 없도록,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미리미리 방어를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18개 시군에서 보급률이 몇 등 정도 됩니까?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55.8%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하동군이 몇 번째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산청하고 합천, 2개 빼놓고는 보급률이 60% 넘어가는데 특별하게 하동군에 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 특성상 화개, 악양 쪽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적량 쪽에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습니다.

지금 2단계, 3단계, 4단계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과장님들이 이전에 계획을 빨리 잡아서 했으면 다른 시군처럼 빨리 보급되었을 텐데 계획이 좀 늦은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물론 도시나 인근 지리산을 끼고 있는 시군은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그런 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현저하게 낮은 편이고 이것은 과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화개, 악양 지역 상수도 공급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고전, 적량, 횡천 지역에도 본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계획이 2020년까지인데 국비 확보는 다 된 겁니까?

2단계까지는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 확보된 겁니까?

예.

그럼 3단계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단계는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화개, 악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국비로 했는데 지금 지방이양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도에 사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이 500억 단위로 올라가는데 20억 확보해서, 물론 광역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지방상수도는 대부분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하다가 중단된 곳은 지역에서 소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어느 정도만 하면 100%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을 하다가 스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산을 군비라도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고 3단계, 4단계 계획대로 수도사업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잘 설계가 되어서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금성면은 언제 착공합니까?

금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비를 확보했는데 민간투자사업 제한이 들어와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때문에 아직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금성면을 보면 1일 처리용량이 800㎥ 정도 되지요?

예.

어떻게 보면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쪽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금성 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없는데 그래도 가정마다, 안 그러면 가게마다 따로 합병정화조에서 처리되어 나갑니까?

예, 개인 정화조하고......

정화조가 어떤 겁니까?

가정에는 개인 정화조이고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 결정이 언제 정도 됩니까?

10월 이후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하고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게는 1년, 짧게는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도 해야 되고 민간투자사업이 결정되면 방식이 다 나오겠지요?

예.

그것은 전부 행정에서 신경 안 쓰고 민간투자사업체에 전부 이관해 버리는 겁니까?

물론 저희들이 지도는 해야 되겠지만 민간투자자가 설계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이 빨리 결정이 안 날 것 같으면 행정에서 하수처리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누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유수율이 60%입니다. 누수율은 40% 정도......

거의 절반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노후관망 정비도 하고 누수점 복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을 진교에 하고 있지요?

지방하고 광역상수도 다 하고 있는데 진교에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동읍, 금남, 금성, 진교, 옥종면 광역상수도 블록시스템이 다른 지자체에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경남도에 4개 시군이고 우리보다 뒤에 발주한 시군이 2개해서 총 6개 시군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되어 있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블록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누수율 효과는 아직 검증이 안 되었네요?

지금까지는 관망정비를 해야 되는데 현대화사업을 하면 환경부 지침에 유수율을 85%까지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00%는 잡지 못하네요?

100%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블록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이 금방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즉시 수리를 하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인데 블록시스템이 되어 있더라도 85% 같으면 약 15%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누수되는 것은 허용을 하는 겁니까? 블록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합니까?

사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가 좀 길다 보니까 누수가 많은 편인데 한국환경공단에서도 85% 잡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90% 이상 올려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가장 높은 데가 서울하고 대구로 90% 이상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하여튼 최대한 유수율을 높여서 누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85%밖에 안 된다는 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대도시 같으면 나름대로 차량통행도 많고 공사도 많이 하고 연약지반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인 부분에서 리크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들이 별로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85%는 좀 적다, 그래서 이왕에 공사할 때 행정에서 블록시스템을 하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90% 이상은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마을별로 집수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TS 스테인리스가 268군데, 콘크리트가 18군데, FRP, 그다음에 SMC가 있는데 FRP는 인체에 해로운 탱크들 아닙니까?

이게 예전에 설치된 탱크인데 스테인리스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수지요?

예.

수질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1년에 한 번은 59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분기별로 같으면 1년에 2, 3번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년에 네 번 하는데 세 번은 14개 항목을 하고 한 번은 59개 항목을 합니다.

큰 문제는 없던가요?

현재까지 수질이 전부 적합 나왔고 2017년도에 지하수 몇 군데에 비소가 나와서 비소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현재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튼 예산확보를 해서 아무래도 우리 먹는 식수는 깨끗하고 안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FRP 또한 마찬가지로 인체에 해로운 것들입니다. SMC는 뭡니까?

SMC는 조립식 판넬식으로 만든......

그 소재가 PP입니까? FRP입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FRP하고 비슷한 재질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물을 담아 놓는 용기의 종류가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SMC라는 게 사각으로 되어 있지만 재질이 뭔지를 물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일 안전한 게 스테인리스겠지요? 가급적이면 먹는 식수니까 그것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홍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남옥 건강지원담당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서미옥 치매안심담당입니다. 류미현 진료담당입니다. 이채호 안전위생담당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성원을 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1페이지 보건소 소관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식품위생업소 1,714개소 중 1,44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8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 5개소, 과태료 부과 28개소, 5개소에 대하여는 시정 지시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252개소 중 1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 558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2개소, 1개소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79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1개소를 적발하여 시설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준법 영업을 유도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예산은 3억3,003만 원을 편성하여 2억78,37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개 보건지소의 예산은 1억2,400만 원이며, 1억3,67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개 보건진료소의 예산은 1억550만 원이며, 7,5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억2,988만 원을 편성하여 2억4,12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지소는 1억1,650만 원을 편성하여 32,38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억550만 원을 편성하여 2,6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금 현황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의 진료수입금은 65,455천 원이며, 보건지소 수입금은 5억39,755천 원이며, 보건진료소의 수입금은 5억72,802천 원입니다. 2019년도 4월 말 기준 보건소 진료수입금은 27,601천 원이며, 보건지소의 진료수입금은 1억87,402천 원이며, 보건진료소 수입금은 1억81,638천 원입니다. 지소, 진료소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별 이용자 수 및 직접 방문 진료현황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월 평균 이용자 수는 1,852명이며, 보건지소는 3,484명, 보건진료소는 3,929명입니다. 2019년 4월 기준 보건소 월 평균 이용자 수는 1,799명이며, 보건지소는 3,343명, 보건진료소는 4,085명입니다. 지소, 진료소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직접방문 진료현황입니다. 즉, 경로당 무료진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지소에서는 7,754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고 보건진료소에서는 5,990명에게 보건 및 치매교육과 건강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보건지소에서는 2,299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진료소는 3,518명에게 혈압, 혈당측정 및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소, 진료소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만 60세 이상 되는 분이 관리대상이며, 현재 우리군 치매노인 등록현황은 1,115명입니다. 읍면별 60세 이상 인구현황과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2018년도 주요사업 내역은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 869명에게 치매 치료관리비로 1억6,866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절감과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비는 3,037명에게 2,272만 원을 지원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2019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0명의 치매환자에게 1억22,654천 원의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2,242명의 노인들에게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비로 544만 원을 지원하여 치매예방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지 강화 프로그램 및 각종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통합관리 서비스제공으로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무료검진사업 내역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군민에게 뇌질환 검진기회를 제공하여 뇌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내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뇌경색, 뇌종양, 뇌출혈 검사를 위한 MRI촬영, 뇌동맥류, 뇌혈관 협착 검사를 위한 MRA 촬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60명을 검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26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검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새하동병원 응급실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지원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4억4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간 9,681명이 응급실을 이용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월7일자로 휴업함에 따라 현재까지 지원금액은 없으며, 3월25일 재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야간진료 및 응급실 이용자 수는 1,030명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덕분에 다행히 새하동병원이 3월25일자로 재개원을 하여 밤 10시까지 야간진료를 실시하다가 5월13일부터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이 야간에도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환자 발생 시 군민들이 언제든지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25일 재개원 이후 지금까지 총 진료실적은 일반진료 5,431명, 야간응급진료 1,030명을 받고 현재 46명이 입원실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500만 원 이상의 의료기기 구입 현황 및 처분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건강증진사업용 체성분 분석기를 비롯하여 검사실 각종 장비들의 관리와 수명을 위하여 항온항습기와 미생물 검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멸균실험 작업대 등 3대를 구입하는데 40,90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구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72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및 공중보건의 복무단속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 제도 운영 지침을 근거로 직장 이탈 및 영리행위 금지,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등을 하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공무원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에 따라 근무를 하도록 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연도별 지도 점검 현황 및 친절교육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현황 및 과태료 징수내역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4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입니다. 2018년도 지원내역은 모범음식점 27개소에 대하여 관광객 및 방문객에게 후식용 녹차음료 제공을 위하여 622만 원의 녹차티백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으나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의료용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지소, 진료소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0페이지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내역입니다. 총 운행건수는 145회로 2018년도에 51회, 2019년도에는 각종 행사 10회와 새하동병원 휴업에 따라 보건소에서 10시까지 연장 진료를 실시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84일간 운행대기를 하였습니다. 81페이지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총 20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유료 3,198건, 무료 10,719건, 2019년도에는 유료 354건, 무료 1,300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유료접종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맞는 접종으로 파상풍, 백일해, 유행성 출혈열, 성인간염, 인플루엔자 등이며, 무료접종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BCG 결핵 예방접종 등입니다. 상세한 접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와 83페이지는 지역보건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먼저 임산부 건강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임산부 228명을 등록하여 임산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62명에게 91,921천 원을 지원하였고 철분제 제공 사업비는 310명에게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풍진 검사비는 142명에게 4,55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자 115명에 대하여 검사비 2,55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숙아 8명에게 2,24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계획 대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 4월까지 65세 이상 계획인원 24,500명 중 12,715명을 접종하였으며, 수급자는 계획인원 1,840명 중 813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조기 암 검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암 검진 대상자 26,380명 중 12,949명에게 암 검진을 실시하여 49.1% 수급률을 달성하여 경남에서 취우수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암 검진 대상자 26,951명 중 2,242명에게 검진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수급률 55%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등록가구 수는 1,119가구이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방문건강관리 등록 질환은 연 인원 2,829명입니다. 대상자 질환별 현황과 추진실적, 방문간호사 지정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관내 의약업소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병원 4개소, 의원 20개소, 치과의원 12개소, 한의원 9개소, 약국이 19개소 있습니다. 업소명, 개설자, 소재지 등 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약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현황은 약국 1개소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사법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처분을 유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준법 영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 감염병 관리 실태입니다. 감염병은 2018년도 330명, 2019년 4월까지 49명이 발생하였고 전원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이 전국적으로 2군 감염병인 수두와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가을 수확기에 쯔쯔가무시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감염병 발생현황 및 치료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식중독 관리 실태입니다. 식중독 발생현황은 2018년도 일반음식점인 호식이두마리치킨과 집단급식소인 진교고등학교 등에서 31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 현재까지는 발생현황이 없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교육과 업소 순회 위생지도 및 홍보물 배부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건강검진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695만 원으로 1,939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2019년 4월 현재까지 393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대상자들이 검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마을 자율방역반 구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마을 자율방역반은 13개 읍면에 176개반이 구성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주 1회 이상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구성내용 및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하동군민여성의원 개설 사업비 지원현황 및 개원 후 사업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시설비 9억 원, 운영비 4억1,5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월까지 운영비1억6,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8,674명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분만 실적은 총 12명입니다. 자세한 지원현황 및 개원 후 사업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공중보건의사의 오진, 의료사고 발생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현재까지 다행히 오진 및 의료사고 발생현황은 없습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은 매년 전자입찰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구입비 5억62,41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구입비 3억64,559천 원을, 2019년도에는 1억4,79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구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라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노력해서 삼성병원을 조기에 재개원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89페이지 식중독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홍보 및 교육을 ’18년에 22회, 1,747명을 했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군민입니까? 학생입니까?

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차에 식중독 예방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녹차가 많이 나고 녹차의 고장인데 음식점에 가보니까 녹차 물 주는 데가 없던데요? 여기에는 모범음식점에 줬다고 나오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모범음식점 27개소에 대해서 162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배분했는데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동군의 녹차를 알리려고 하면 음식점에 지속적으로 녹차를 제공해서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식당문화 음식개선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하동군 녹차가 건강에 좋으니까 홍보도 되고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뇌졸중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적다는 통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하면 중국에는 차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관광을 가서 휴게소를 가면 다 녹차 물입니다. 우리 하동군에도 이렇게 좋은 녹차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홍보를 해서, 몇 년 전에 제가 학교에 녹차교육을 시키러 다녔는데 학교에 배부를 해서 학교 학생들이라도 그 녹차 물을 먹게끔 한번 시행을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이 사업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서 더 이상 지원해 주기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음식점이나 공동급식소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예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어느 곳에, 어디 에 필요한지를 좀 세밀히 봐서 이런 좋은 곳에는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예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되는 의약품은 내방객들에게 충분하게 보급될 수 있는 양인지, 혹시 다 소비되지 않으면 약품 유통기한이 경과 시 반품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약품을 구입해서 남아서 폐기처분한 현황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구입하는데 부족하면 수시로 갖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의약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지소나 진료소에 진료를 못 보도록 부족한 의약품이 없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이 똑같은데 2017년도에는 약 90%, 2018년도에는 약 60% 정도 구입을 했는데 구입 금액이 30%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2017년도 예산 6억2천만 원, 2018년도 의약품 구입비가 6억2천만 원인데 구입금액이 3억6,400만 원하고 5억6,200만 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관계는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의약품 구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년도 입찰료는 약 5억6천만 원 사용되었으며, 다산팜과 신진약품에 주로 입찰이 되었네요? 그런데 ’18년도에는 약 3억6천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신진약품 한 곳에 100%가 입찰되었더라고요. 한 군데 집중적으로 입찰된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품이 지소나 진료소에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백 가지를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전산으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나 의약 도매상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최저가 낙찰되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군데 100% 이상 입찰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약품을 총괄해서 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업체가 맡으면 총괄적으로 다 가져가는 것이고 약품을 성분별로, 종류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0쪽 한번 봐주십시오. 검진 대상자 수가 몇 명입니까?

검진 대상자 수가......

소장님! 건강검진 실적을 내시면서 검진 대상자 수가 안 나왔습니다.

좀 미비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19년은 언제까지 검진실적입니까?

4월 말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전년 대비 274만 원 증 되었는데 검진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검진실적은 학교라든지 개인이 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뒤떨어질 수 있는데 연말까지는 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검진 대상자는 검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철저히 해서 검진 대상자가 전체 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8쪽을 보시면 성천보건진료소에 폐기물처리가 39㎏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진료소하고 월등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소장님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수감자료를 제출하면서 폐기물처리비가 다른 데는 전부 10㎏ 이하인데 유독 성천보건진료소가 39㎏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분석을 안 하셨습니까? 76쪽도 한번 보십시오. 부덕보건진료소가 194㎏......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 일반의료 폐기물 나오는 게 1일 진료 인원이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제가 위원님 지적을 받고 나니까 저희들도 의아한데 저희가 잘 챙겨서......

폐기물처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료폐기물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까지 같이 처리를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의료폐기물입니다.

어쨌든 소장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폐기물 처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의약품 구입현황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최근 3년간 보건소, 지소, 보건진료소별 주사제 구입내역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모범음식점 관련입니다. 강지영주무관! 홈페이지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하동군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입니까?

2018년까지 27개소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30개소 맞습니까?

그런데 연말에 재심사를 해서 재조정을 하는데......

소장님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게 어떤 관련법이 있습니까?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식약청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나가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지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씩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사 및 지정 취소에 한번 보시죠. 모범업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에 대하여 매년 6개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하동이 어떤 곳입니까? 하동이 살기 위해서는 관광이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가 2017년 11월27일에 정리되고 끝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하고 또 하동군 문화관광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여기는 이 자료가 2016년 1월4일에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3개 업소만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관광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업소가 모범업소이고 먹을거리는 무엇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자료 수정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저기 관광에 있는 모범음식점은 관광부서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 같고 한국관광협회라든지 그 쪽에 모범음식점 기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군 문화관광 먹을거리에 23개 업소하고 모범음식점 30개 현황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모범음식점 30개 업소 중에 23개만 관광에 들어있는 겁니다. 적어도 소장님은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건소하고 관련되는 담당부서의 홈페이지에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보건소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보건소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과 보건증진,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을까요?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본 위원이 어떤 자격으로 여기 앉아서 집행부인 보건소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을까요?

군민의 대표로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2월25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다른 관과소,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들은 다 답변을 합니다. 제가 한 질의에 대한 것은 답변을 누락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은......

행정복합타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건소의 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 업무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인데 답변을 뺀 이유가 뭐냐고요?

있었는데 거기 질의 요지가 화개 행정복합타운 조성공사 재검토였습니다. 그것은 재정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표적으로 답변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이 화개 보건지소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월21일자 동료위원이 한 것은 답변을 잘 해 놓았어요. 2월25일자 본 위원이 한 것은 누락을 시켜요. 유감입니다. 1월28일자로 제가 서면질의를 합니다. 화개보건지소가 신축하여 복합행정타운으로 이전될 경우 구 화개보건지소의 활용방안은 어떤 것이냐고 여쭸습니다. 활용방안이 뭡니까?

지금 활용방안은 행정복합타운 총괄 관리하는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는 아무 생각이 없네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보건지소를 짓고 있는 보건소는 아무 생각이 없고 재정관리과가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때 국비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보건지소의 소장님은 국비, 도비, 군비를 따오는 것만 했고 나머지는 재정관리과장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보건지소 활용방안에 보면 주차장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행정복합타운 종합 플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소장님! 이 자리에서 위증하시면 어떤 벌이 있다는 것은 혹 알고 계십니까? 선서하고 오셨죠?

예.

위증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의 벌을 받으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서면질의를 했다니까요? 그 뒤에 본 위원이 “행정복합타운이 옮겨가면 좀 어렵습니다. 면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십시오.”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건소는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본 위원이 2월25일에 5분자유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15일에 장애물 없는 환경 예비인증을 완료하고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합니다. 5월에 계약심사를 하고 발주를 합니다. 6월5일부로 착공을 합니다. 이게 뭐하는 행정입니까? 이건 독선 행정의 표본이지요? 독선 행정의 표본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은 행정복합타운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의 여론을 다 들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보건소 자체만......

옮겨가시면 화개 면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좋은 점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있는 것보다 보건지소가 행정복합타운으로 옮겨가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거기를 누가 사용합니까? 보건소장이 씁니까? 그 보건지소를 쓰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용자가 누구냐고요? 이용자가 보건소장님입니까? 화개보건지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요자가 누구입니까?

지역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보건소에서 신문 보시죠?

예.

언론보도를 보십니까? 언론보도는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신문에 보면 화개보건지소 신축사업 놓고 찬반 논쟁 격화, 그 뒤에는 주민 거센 반발에도 화개보건지소 신축사업 진행, 이런 신문도 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보건지소 신문 예산 다 없애야 되겠네요? 그 뒤에 답변이 이렇게 옵니다. 신축 건축물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주차장을 평생교육관 등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건소장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재정관리과의 이야기입니까? 보건지소 이전 시기를 조절해서 교량을 이용하는 시기가 2020년 6월경이니까 화개 버스터미널에서 이전 신축 보건지소간 거리가 800m로 불편이 예상되나 교량 신설 후 500m로 단축돼 불편을 감수한다, 신설 교량 인근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버스노선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게 누가 내놓은 대책이었습니까? 재정관리과?

이것은 행정복합타운을 만들 때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게 다 되고 나면 주민들이 필요한 평생교육관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아직까지 확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이 답변서를 누가 낸 겁니까?

저희들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재정관리과가 냈다면서요? 재정관리과가 알아서 한다면서요? 그런데 주차장을 평생교육관으로 한다, 보건소장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어떤 좋은 걸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지금 그것은 행정복합타운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일단 사업을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걸 우리가 좌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주면 저희들이 옮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저희들은 종합플랜 안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일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4월, 5월, 6월 계속 일을 진행하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화개보건지소의 사용자 수는 진료현황을 보면 ’17년에는 1,760명, ’18년에는 2,094명, ’19년에는 49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옮겨가도 좋은지 설문조사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요가 있어서, 도비가 확보되니까 리모델링한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했습니까? 언제 리모델링 하셨고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약 1억4천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리모델링 하셨습니까?

2015년도입니다.

2015년 말이죠? 11월......

1억4,400만 원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행정복합타운으로 옮겨갈 계획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2001년도에 이 건물을 신축해서 14년, 15년이 흘러서 그 상태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료상태가 안 좋으니까 거기로 갑니까? 가면 어떤 시설이 보강됩니까?

그 좋은 장비랑 시설이 다시 되겠지요.

그러니까 땅번지들에 새로운 시설로 가면 시설이 나아집니까? 장비가 훨씬 나아집니까?

위원님! 행정복합타운 전체를 보셔야지 자꾸 보건지소만 이야기하면......

행정복합타운에 다른 게 갑니까? 보건지소 말고 다른 것들도 들어갑니까?

다른 과에도 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갑니까? 그렇게 선제적으로 잘 아시네요? 어떤 게 들어갑니까? 본 위원의 출신 지역구가 화개면입니다. 어떤 게 들어가지요?

그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계획 안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큰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왔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이 크게 바뀌면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힘들게 추진 안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수요자가 화개 면민이라고 대답하셨죠? 수요조사를 다시 하십시오. 행정에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여론조사 하니까 86%가 나왔다, 뭐라고 여론조사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론조사 설문지가 무엇인지 보여드릴까요? 제가 다시 여론조사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여론조사 해 볼게요. “화개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설문서, 귀하의 성별은, 귀하의 연령은,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면사무소, 파출소, 농협, 보건지소를 원탑 땅번지 다목적광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4번이 찬성일 경우 이전 시 우선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설문지입니다. 제가 설문해 볼게요. 설문할 수 있게끔 용역 잘 하는데 용역비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뭐라고 답하는지, 여기에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6월12일 수요일에 집행부의 대표인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그래서 보건지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화개면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님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도......

보건소장님 그때 그 자리에 배석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부군수님이 6월12일에 답변하실 때 보건소장님이 뒤에 배석하고 계셨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부군수님께서 만일 우리 군정의 뜻이 행정복합타운 플랜을 바꾼다든지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다시 한다면 저희들도 존중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사업비를 2018년도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확보했는데 올해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고 그 사업비가 다른 환경이 안 좋은데 신설할 것인데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5년, 10년이 지나도 우리 화개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못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그것입니다. 도비 있으니까 도비 반납 못한다, 그래서 밀고 가겠다, 수요자 너희는 알아서 해라, 수요자가 먹지 싫다니까요? 먹기 싫은 밥을 왜 자꾸 강제로 떠먹이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했지만 화개 행정복합타운 안에 있는 조그마한......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중식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66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홍보가 좀 되고 있습니까?

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하고 노인회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용객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건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4페이지 모범음식점이 27개소입니까? 26개소입니까?

27개소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소장님! 저게 어떤 장비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게 녹차 자판기입니다. 저게 모범음식점에 군비, 자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몇 개소나 들어가 있습니까? 저기에 하동녹차라고 해서 자판기인데 모범음식점에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이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저 장비가 군비하고 자비 포함해서 녹차도 알리고 모범음식점들이 관광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식업은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저걸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모범음식점 심사조건들이 있지요?

예.

1년에 한 번씩 찾아갑니까?

기 지정되어 있는 업소에 아까 제가 연 1회라고 했는데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반기에 하면서 저 기계가 있는지도 모릅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장비는 구입해서 갖다 놓았는데 원료 공급을 못 받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모범음식점에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농업소득과에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에서 왜 저걸 공급했습니까?

녹차 권장과 홍보를 위해서 보급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위생 파트에서는 제공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소득과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요식업 쪽은 보건소 소관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무튼 관내에 있는 모범음식점, 특히 친절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식업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하나는 보건소 관리 관련해서 보건소장님이 보통 한 군데 가면 몇 년 정도 근무하십니까?

그게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평균......

보통 1년 6개월......

5년씩 있는 곳은 특별한 지역입니까? 10년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도에서 내려가는 게 없이 그쪽 지역에 있을 때 그런 것 같고 도에서 인사교류를 했을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진료소장님들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조금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관리는 옛날 교통이 안 좋았을 때에는 숙소를 지어주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애 낳을 때라든지 출산이 급할 때는 진료를 했는데 지금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이든 다른 데로 갈 일이 있을 때 보고체계는 없습니까?

출장을 갈 때는 내부결재를 받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결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진료원이 결재를 올리면 담당주사가 결재를 하고 소장이 결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진료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금남면 보건지소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올해 11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는 완공이 될 때까지 사용이 됩니까?

기존 보건지소는 완공이 될 때까지 거기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비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의료장비 예산이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으로 1억5천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특별히 민원이나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금남에는 면장님이라든지 다 협조를 잘 해 주셔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현재 신규로 짓는다는데 기존 건물을 뜯어내고 그 앞에 있는 나무들이 몇 그루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무 같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잘해 주시고 아무튼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좀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증진에 더욱더 애써주시고 하동군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 장수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에 위생업소 단속을 1년에 몇 번 나가시나요? 식당이나 제조공장, 식품제조업체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법상으로 1년에 몇 회 하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보통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합니다.

모든 업체를 다 하시나요?

거의 모든 업체에 1, 2회씩은 합니다.

기간은 정해 놓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예고하지 않고 방문하시죠?

예, 정기점검도 있고 예고를 하고 미리 보도자료를 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예고 없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적발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식당이야 하동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체 위생관리 실태 지도점검은 하시는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매실이나 감식초나 엑기스류를 담아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위생 점검은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 식품 제조·가공업체도 일반음식점과 관계없이 1년에 1, 2회씩 보통 점검을 합니다.

적발이 된 적은......

지금 적발된 것은 2018년도에......

왜냐 하면 다른 것은 불을 대하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실을 가공하는 것은 발효를 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품 특성상 상당 기간 동안 어떤 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의 위생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민원인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체크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2019년도 들어서 미신고 제조업체는 현재 2건을 적발했거든요.

업체 이름은 말고 어떤 제품이었나요?

정확한 자료는 뽑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하동에 보면 매실엑기스나 제품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굉장히 많이 거래가 돼요. 분명히 그것은 개인이 제조를 했지만 다른 지역의 고객들은 어떻게 보면 하동군의 매실엑기스를 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해서 미리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위생상태 체크를 대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당당하게 제품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모범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위생상태를 보고 모범업소를 정한다고 하셔서 일단은 하동 같은 경우에는 다들 모범적으로 음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100티백 12통을 27개 업소에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동읍이나 다른 데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관광객들을 받아가면서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들인데 기왕이면 수량을 좀 줄여서 지원이 많은 가게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용이 충분하면 많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 분들도 관광객들에게 하동녹차를 후식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보건소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이야기하신 걸 참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88페이지 감염병 관리 실태, 우리군에서 2018년도, 2019년도 사이에 쯔쯔가무시증으로 혹시 사망하신 군민이 계신가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률이 높고 쯔쯔가무시증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60%로 높고 고령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동에 농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질병에 대해서 농민들한테는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아주 저렴한 보험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예방도 아주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일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몸은 돌보지 않고 나가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돈 만 원도 안 되는 것이면 협의를 잘해서 보건소에서도 질병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가 훨씬 줄어들 것 같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한창 농번기에는 그게 벌레다 보니까 기피제를 지역별로 보건소에서 나눠드려서 귀찮더라도 어르신들이 꼭 뿌리고 가셔서 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무계장님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최대성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대성입니다.

계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소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소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여러 방향에서 곳곳에서 나타나요. 특히 주무계장님이 감사 준비하면서 소장님 공부를 시킨다든지 그런 역할을 안 했습니까? 자료를 한번 볼까요? 5페이지하고 74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걸 자료라고 내놓았습니까? 5페이지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개요입니까? 또 74페이지 자료는 그게 자료입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계장님하고 부서장하고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소장님도 공부할 것은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도 그렇고 자료 나온 것도 그렇고, 주무계장님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자료만 던져놓고 소장님 혼자서 하라고 내버려뒀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료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제가 안 할 이야기인데 감사를 준비하면서 계장님들하고 소장님하고 회의나 한 번 했습니까?

몇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게 그래요?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것은 소장님이 아니고 계장님, 특히 주무계장이 잘못한 겁니다. 5페이지하고 74페이지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너무 자잘한 거라서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2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군수지시사항이면 엄청 큰 것인데 제가 알기로 이게 군수지시사항 1호입니다. 군수지시사항을 한다면 특별한 걸 추진해야 될 텐데 내용 자체가 보편적이고 아주 상식적입니다. 일반 업무도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군수지시사항이 이행된 겁니까? 그런데 이행했다고 진도 80%라고 내놓고......

이 지시사항은......

이것은 보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군수지시사항이라면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남, 금성, 진교 쪽에 하라고 했으면 메뉴를 특별히 개발한다든지 주차시설을 만든다든지 특별한 걸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 지시사항 중에 특별 시책이 국내 메뉴판을......

그것은 놔두고 특별 메뉴를 만든다든지 친절도를 특별히 향상시킨다든지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80%라고 내놓으면 지시사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작은 것 하나지만 작은 게 큰 게 되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한번 보십시오. 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방법을 바꾸십시오. 담당계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군수라도 가만히 안 있겠어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금오산 인근 음식점 활성화 추진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메뉴판을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어, 일어, 영어로 바꾸는 것인데 현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팔방으로 열심히 뛰어서 음식점 업주들한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스스로가,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안 되어서......

소장님 됐고요. 외국어로 간판 바꾸는 것은 군수님이 해외에 갔다 오셔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음식점 활성화 아닙니까? 하동에 보면 화개하고 금남, 금성, 진교 쪽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음식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음식은 뭐가 승부입니까? 제일 먼저 맛 아닙니까? 그다음에 친절, 또 시설, 맛을 바꿔주든지 향토음식을 개발하든지 그게 모토인데 그런 것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주차시설이 따라줘야 될 것이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하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보고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안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앞에 공통사항이라고 해 놓고 뒤에 보건소 소관은 간지가 없고 쭉 이어나갑니다. 중간에 간지 하나 넣어주면 될 걸 계장님들이 챙겨줘야 될 것인데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 내부사정이 몇 개월 전에 외부로 표출이 다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 내부사정이 외부에 다 표출되었어요. 위원님들도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듣고 있어요. 저도 다 듣고 있는데 소장님이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소신이랄까 그런 걸 한번 피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 조직이 60명 되지요? 그러면 600명의 10%입니다. 엄청 커요. 보건 파트도 크고 인원을 봐서도 10%라면 비중이 엄청 커거든요. 그런 조직이 자꾸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 외부로 표출됐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소장님 이 자리에서 소신이라든지 꼭 사과할 것은 아니라도 한 말씀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보건소장에 대해서 언론보도 된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다고 보고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부서장으로서 보건소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그 나머지 문제는 굉장히 오도되고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보건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바람인지, 개인적인 욕심인지 몰라도 소장님이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고 시작하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 봤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거론할 사항이 아닌데 말을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약간 조심스럽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으면 더 좋을 것인데 소장님도 공직생활을 근 40년 했을 것이고 조직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계실 것인데 소장님 개인이 아니고 전체 보건소 60명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 게 나오니까 저는 크게 보면 군도 그렇고 소수로 보면 보건소도 그렇고 ‘이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소장님이 현직에 계시든 나가시든 뒤에 계장님들도 손 맞춰서 잘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전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짚고 갑시다. 행정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수혜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 군민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군민이 바라는 대로 갈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보건소하고 수요자인 화개면의 이장협의회라든지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그렇게 면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사업 관련되어 있는 걸 설명하고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일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개 행정복합타운 내에 보건지소 관계 인데 화개 행정복합타운이 이루어졌을 때 벌써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물어서 찬성이 228, 반대가 34,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행정복합타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걸 전체적으로 손을 보든지 해야지 그 안에서 지금 화개보건지소가 빨리 이전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추진해 갈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는 큰 변화라든지 틀이 없으면 그 계획을 존중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 조금 전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요자라는 게 행정......

본 위원이 그 수요자인 화개 면민들한테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물어보고 일을 할 것인지 여쭸습니다. 그러기 전에 소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여론조사를 지금 하시자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행정복합타운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군정에 이야기가 되어서 별도로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따라가겠지만 지엽적인 걸 가지고 저희가......

그게 지엽적인 거네요?

아니, 행정복합타운으로 볼 때는......

오전에도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에 어떤 게 들어간다고 합니까? 당장 2020년에, 안 그러면 올해 어떤 게 들어간다고 합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보건지소 말고는 들어갈 게 없어요. 보건지소가 거기에 들어가면 수요자인 면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거지요. 보건지소에 가는 사람들이 뭐 하러 갑니까? 딱 처방전 하나 받으러 갑니다. 의약분업 되어 있으니까 처방전 말고는 거기에서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화개 면민들, 노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도비 와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사지로 내몰 참입니까?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 나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강행해 가시면 본 위원도 생각이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지 않으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보시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다른 관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촉직 위원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여성 비율을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 이용자 수와 직접방문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화개보건지소 이용자 수는 160명, 며칠 전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094명, 어떤 게 맞습니까? 160명이 맞습니까? 2,094명이 맞습니까?

직접 방문 진료현황은 지소 직원들이 경로당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한 것이고 위원님께 제출한 것은 지소의 방문이라든지 모든 것을 토탈해서 한 것입니다. 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치고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94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차이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행감 자료대로라도 2018년에는 160명, ’19년 현재 상반기에도 157명, 이게 아까 4월30일 이전 통계라고 말씀하셨죠?

예.

2018년도에 160명인데 2019년에는 157명, 그렇게 3명 차이가 납니다. 4월30일 이후에도 계속 방문을 할 것 아닙니까? 또 악양 보건지소에도 보면 ’18년에는 554명, ’19년 현재는 545명......

이게 현재까지 이용한 게 아니고 월 평균 이용자 수입니다. 이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 평균 이용자 수입니다.

월 평균 이용자 수라는 게 ’18년하고 ’19년하고 월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8년도에는 한 달에 평균 160명이 했으면 2019년도에 1월, 2월, 3월, 4월 평균을 내니까 한 달에 157명이라는 이용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통계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지금까지 연 얼마로 했다는 게 아니고 2018년도 화개보건지소에 160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총 이용한 데다가 나누기 12를 하면 평균 160명이 된다는 것이고 2019년 157명은 1월부터 4월까지......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6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961명 중에 치매등록자가 1,515명으로 10% 이상입니다. 주로 어떤 원인이 있는지, 우리군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치매등록환자 1,515명이 면별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치매 조기검진을 거쳐서 성별검사라든지 진단검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1,515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65세 이상 되어 있는데 지금 65세 미만은 거의 1명도 없고 65세 이상이 거의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961명 중에 1,515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치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힘든 병이다, 가족들이 정말 고생하겠구나’ 등 이러한 생각을 일방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치매등록이 되면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 거짓 등록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허위로 등록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다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염려해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설문을 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 내지 치료를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우리군 만의 문제라면 이러한 시책 말고도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이나 방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27일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가책임제가 토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들이 앞서 가고 있고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치매에 대해서 국가책임제에 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사업 인력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여쭈니까 답변 중에 15명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고 14명이 맞는 것인지 15명이 맞는 것인지 치매등록환자가 많아 사업 인력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 시 인원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명이 맞습니까? 15명이 맞습니까?

15명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14명으로 나온 것은 뭡니까?

68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력이 12명입니다. 공무직 1명, 시간선택 임기제 10명, 기간제 1명해서 12명이고 그다음에 일반직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66페이지 상단에 보시겠습니까? 사업 인력 14명, 공무원 3명, 시간선택 임기제 10명......

그것은 기간제 1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기 14명이니까 본 위원은 행감 자료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만 15명이고 행감 자료에는 14명 아닙니까?

여기에 기간제 1명이 늘어났는데 그게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 행감 자료 엉터리지요. 아까 선배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통계 자료가 한두 개 틀린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짚을 게 많이 있지만 그것은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통계가 틀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잘못하는 게 되는 거지요. 집행부가 낸 대로 저희들은 숫자를 읽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철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70쪽 봐주십시오. 새하동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비 3억2천만 원, 군비 1억2천만 원해서 4억4천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9년도에는 1월7일부터 3월24일까지 하동병원에서 휴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직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1천만 원씩 보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1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집행은 안 됐다 하더라도 예산액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5월8일에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고 또 국비를 얼마 받을 것인지도 나와야 되는데 예산액 통계를 전혀 해 놓지도 않았어요. 국비는 보조를 받으실 겁니까?

국비는 보건소에서 당직의료기관을 이용하려고 작년에 1억2천만 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새하동병원이 돌아가면 국비로 도울 수 있도록 전환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1천만 원씩 지원은 안 했지요?

예,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지원됩니까?

곧 지원을 해서 매월......

그럼 소급이 아니고 현재 날짜로 해서 지급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 한번 봐주십시오. 2018년도에 자율방역반 지원내역이 있는데 2019년도는 1년 예산입니까?

이것은 1년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역유류비 예산이 거의 같은데 방역약품 지원은 리터당 다르거든요. 똑같은 유류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방역약품은 조달구입을 해서 자율방역반당 10리터씩 지원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저희들이 유추를 해서 한 것이지 조달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류비는 거의 같은데 방역약품 지원 리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4월30일 기준이니, 5월31일 기준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방역을 하실 때 아까 동료위원님은 방역을 잘해 주셔서 모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대로변에는 사실 모기가 거의 없습니다. 골목길에 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느끼기로는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할 때 골목을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도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3쪽에 하동군민여성의원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원에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달장애우들을 위해서 그 원장님께서 아시는 의사 분을 하동에 모시고 와서 진료를 해 주고 계신다던데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알프스복지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아니, 여성의원 산부인과 원장님이 아니고 부산에 계시는 의사가 와서 발달장애우를 위해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하동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발달 장애우들에게 좀더 많은 진료를 해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은 협조를 좀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담당계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신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학희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사제 구입 내역을 2019년 6월19일 09시까지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권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정창규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정윤섭 축산경영담당주사입니다. 김동국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성혜란 농기계지원담당주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폭염 속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꽃양귀비 축제현황입니다. 꽃양귀비 축제는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와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개최 시기는 5월 하순경 10일간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 및 집행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행사장 준비, 공연비 등 10개 항목에 자부담 포함 1억52,203천 원을 지원, 축제를 위하여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자부담 포함 2억1,750만 원을 지원하여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2030 영농후계세대 기반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영농후계 세대인 2030세대에게 영농기반 시설을 지원하여 영농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가별 사업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의 50%인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우스 건립, 축사 신축 등 영농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2018년도에는 2명이 신청하여 1명이 포기하고 1명에게 체험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명의 2030세대에게 자부담 포함 1억71,742천 원을 하우스와 체험시설 설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북천 코스모스·메밀꽃축제 현황입니다.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쌀 감산정책에 부응하고 축제를 통한 농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축제로 2007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13회째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2019년 9월20일부터 10월7일까지 17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경관작물인 코스모스와 메밀 42㏊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느끼세요 가을 향기, 즐기세요 꽃 천지”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이색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희귀박 터널, 핑크뮬리, 해바라기, 백일홍, 천일홍 등 다양한 작물을 식재할 계획이며, 관광객의 체험을 위한 체험작물로 왕고들빼기, 고구마, 옥수수 등을 재배하여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에 지금까지 투자액은 2009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21억69,366천 원을 시설비, 행사비, 인건비 등에 투입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향후 전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업인의 보조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자립경영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매년 100농가에 50억을 융자할 계획이며, 융자한도는 개인당 500만 원에서 1억까지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영농시설자금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농·축협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자 분담 비율은 발생이자의 80%는 행정에서, 20%는 농·축협에서 부담하고 농어업인은 무이자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이자는 연 5.8%로 결정하여 행정에서 4.64%, 농·축협에서 1.16%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지원자는 339명에 179억6,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각종 축산장비 지원현황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결속기 등 2대에 6,7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개 법인과 1명의 개인에게 트랙터 등 6대에 3억7,6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농업전문인력 해외 농업연수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마을공동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농번기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영농의 질 향상을 통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 내 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한 마을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18년도 15개 사업에서 2019년도에는 3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개소당 200만 원을 인건비와 부식비로 지원하여 25일 이내의 공동급식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개소는 6월 말까지 추가 신청 받아 가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및 보유 농기계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은 적량에 있는 본소를 비롯한 동부권, 남부권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방식은 단기 임대로 개인은 3일, 농업법인과 작목반은 7일 이내로 임대하고 임대료는 1일 기준 5천 원에서 15만 원까지이며, 배송료는 별도로 왕복 4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 2명을 포함하여 무기 계약직 9명과 기간제 2명,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은 3개 사업장 전체에서 62종에 5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농기계 수입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는 5,354회 임대에 1억84,932천 원이며, 2019년 4월 말 기준 1,889회에 60,367천 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11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주요 지출은 농기계 부품 구입, 차량관리비,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억42,61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월 말 현재5,5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근무자 시간 외 수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임대 농기계 외부 위탁수리는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수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8건에 7,403천 원의 수리비를 집행하였고 2019년 4월 말 현재까지 2건에 1,397천 원의 수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배, 대봉감, 매실 관련 영농조합법인 지원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양귀비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비가 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축제에 있어서 주최 측이 법인이지요?

추진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신경 쓰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고생을 하고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하동군에서 하는 모든 축제가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실제 법인 측의 인력, 실제 축제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야 축제가 성공적으로 준비될 수 있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우리 축제가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양귀비는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축제를 처음에는 우리 관에서 신경을 쓰고 해 주되 어느 정도 지나면 법인에서 노력하는 게 많아야지 공무원들이 더 많이 노력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 발굴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양귀비축제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돈을 매년 이렇게 늘려서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매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관작물을 이용한 축제가 되다보니까 실제 주위에 있는 기반시설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조건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축제를 하면서 작년에 국제대학교에 평가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 중에서 93.5%가 외지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양귀비축제의 경우 1억4,9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했습니다마는 1억4,9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외부인들을 하동으로 유입할 수 있는 효과를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외부인들을 위한 축제가 확대되어야 되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다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코스모스 축제는 좀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축제가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코스모스 축제가 있으면 되지 구태여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양귀비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결과 보고를 구태여 국제대학교에 줘야 됩니까? 우리군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돈을 주면서 타 지역에......

저희들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 및 관광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싶어서......

법인에서 하는 것은 다 법인 돈으로 합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하지......

축제 행사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광객들의 성향이 무엇인지, 그런 게 파악되어야 차기 축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축제도 중요하지만 실과 득을 좀 따져서 과감히 할 것은 하고 저도 봉사단체를 많이 해 봤는데 개인적인 수입이 없고 봉사하는 게 많으면 오히려 농번기에 축제하는 걸 군민들은 다 싫어합니다. 제가 여성단체 회장으로 있다가 군에 들어오니까 주로 하는 말이 바쁠 때 축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허다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빅데이터 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자가용이나 버스에 대충 5명 탔을 것이다, 30명이 탔을 거라고 해서 데이터를 하는 데도 사람을 사서 파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를 한번 해 놓으면 양귀비축제 끝나면 그거로 다 끝납니까? 하동군 전체 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일 축제에 빅테이터를 이용한 관광객 이동을 파악하는 것은 예산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지는 것 같고 하동군 차원에서 하동을 출입하는 관광객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간 용역을 한다면 그나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걸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하동에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동군 전체를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예산을 잡아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 쪽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비용은 적게 들고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소 입식하는 걸 군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활용할 사람을 모집할 게 아니라 먼저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자를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아지 입식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송아지 입식자금은 먼저 300두를 계획 수립해 놓고 수요자 조사를 하다보니까 올해는 또 신청자가 다른 해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 전체에게 입식자금을 지원할 수 없어서 농가별 8두로 제한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요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이 있어야지 돈만 책정해 놓고 지원 수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살려고 많이 오는데 의욕상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모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지만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천에서 하는 축제가 양귀비축제랑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가 있는데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민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 되어서 하동군을 알리는 일이 되고 하동군에 방문객이 많이 오면 좋은데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에는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네 번 정도 방문을 했고 슬로건 자체가 “느끼세요 가을 향기, 즐기세요 꽃 천지” 아닙니까? 하동군 축제가 뭔가 욕심을 많이 내서 축제에서 하동을 많이 알리려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축제를 하세요. 꽃이면 꽃, 호박이면 호박이 안 되고 꽃 축제에 가도 호박이 있고 호박 축제에 가도 코스모스가 있고 이런 형태를 많이 빚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법인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꽃양귀비 축제의 주체는 어떤 분들입니까?

북천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렇죠. 코스모스 축제도......

동일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인입니다.

그 법인 안에 혹시 축제 전문가라든지 조언을 하실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문제를 꼭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든 담당 주최들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하동군을 발전시키고 홍보하는데 힘만 된다면 저희가 더 많은 예산도 배당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도 그런 효과밖에 내지 못한다는 것은 주최 자체에 문제가 있고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에 갔던 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메밀꽃 축제인데 메밀 음식을 많이 안 팔아” 그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줄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어디 전문가입니까?

교수는 문화관광 쪽......

이것은 문화관광이 아니라 축제 아닙니까? 그럼 축제 담당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겼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빅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버스가 요새 1대 이동하는데 30명 안 타요.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타고 승합차도 7명까지 못 탑니다. 워낙 교통이 편하게 되어 있어서 5명, 그리고 승용차 2명으로 줄여서 관광객 수를 파악해서 데이터를 한번 더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105페이지에 보면 체험작물 식재를 하세요. 왕고들빼기, 고구마, 옥수수인데 이것은 따가는 겁니까? 캐가는 겁니까?

왕고들빼기는 그 자리에서 일정 참가비를 내고 채취를 해 갈 수 있고 김치를 담아놓은 것도 사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마는 학생들 대상으로 캐는 체험,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따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나요? 행사기간이 17일이잖아요? 만약 체험행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고구마를 캐러 버스가 2, 3대씩 17일 동안 와도 충분한 수량이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면적은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이들이 캐서 무겁게 들고 가는 것보다는 그걸 고등학생이 와서 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주 어린 친구들이 올 텐데 그걸로 인해서 건강한 먹을거리, 간식 체험을 할 수 있는, 요즘은 유치원에도 주말에 농장에 가든 소풍을 가는데 그게 놀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축제를 담당하는 주최 측에서 유도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코스모스 꽃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공연이나 라인댄스를 보려고 하루 종일 기다리지 않아요. 차 막혀가면서 꽃 보러 왔는데 시간이 맞아서 라인댄스를 하면 눈은 가겠지만 거의 라인댄스에 참가하는 분들이 오시겠죠? 라인댄스를 하시는 분들이 오실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린 친구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면 아이 혼자서 못 오거든요. 부모님도 같이 하고 할머니까지도 같이 꽃도 보러 올 수 있는 방안들을 축제의 반전문가가 있어도 그런 대안은 이미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이 축제가 몇 회째죠?

코스모스는 13회째입니다.

13회째 하는데도 계속 꽃만 바꿔 심는 방안밖에 검토가 안 되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13년이나 이어가는 축제이다 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더 나은 방안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빅테이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원수대로 조정해서 부탁을 드리고 용역 수행결과 보고서도 위원님들께 1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꽃양귀비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2억1,750만 원 중에 자담이 7,600만 원이지요?

예.

2억1,750만 원 투자해서 이윤창출이 좀 되었습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동의 축제 관광객 유치에는 효과는 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밀꽃 영농조합법인 대표 문면근 씨가 자부담을 7,600만 원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군비 1억3,150만 원을 투입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최 측에 이익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축제장이 경관작물을 이용한 직불금을 받는 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봤고 작년 코스모스축제는 흑자를 냈다 보니까 연중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사장 운영 지원비용이 1,100만 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4,200만 원 정도로 운영비 지원액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퀄리티가 나아진 것도 아니고...... 2018년도는 11,526천 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올해 양귀비축제 하는데 비가 와서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은 저 역시도 보고 많이 느꼈고 안타까웠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꽃축제라고 하면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축제장에 안 가고 국도변에만 가도 노란 꽃 많이 피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에서 퀄리티가 좀 있는 쪽의 축제를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식상하다, 똑같은 현장에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를 거기에서 합니다.

예,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것 또한 행사 예산이 2억4,500만 원 정도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축제를 계속해야 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축제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줘서 대학교수들이 평가한 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대학교수가 평가할 게 아니라 농특산물은 얼마나 판매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양귀비축제 때는 실제 판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이 많지 않습니다. 4억9,500만 원 정도......

그러면 코스모스축제 할 때는 농특산물을 어느 정도 판매합니까?

코스모스축제 때는 좀 많습니다. 고구마라든지 가을 작물이 다양해서 작년에 23억 정도 판매액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천 코스모스축제 할 때 가을에 맞춰서 고전에 호박축제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저는 이 2개를 연계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호박축제를 할 것 같으면 고전에서 하고, 그런데 고전에서 하는 호박축제보다 코스모스축제에 가면 호박이 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전의 호박축제는 고전면 단위에 있는 축제로 타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코스모스축제장 내에 호박축제를 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축제장에도 호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스모스 축제할 때는 호박은 빼고 고전에 호박축제를 연계해서 고전도 관광을 하고 꽃 축제는 꽃 축제대로 보고, 호박축제는 호박축제대로 볼 수 있도록,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연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축제기간이 15일인데 올 가을에는 17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17일간 고전면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광객이 하동군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좋은 생각인데 고전면에서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지 기반관계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모스축제만 해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2억 가까이 투입되었습니다. 거기 꽃양귀비축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 5회째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투입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거든요. 그 금액 대비해서 기대효과가 과연 있는지 그동안 성과 분석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면밀하게 성과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농협과의 협의 추진상황에 2019년도 이자율 결정금액이 고정금리 5.8%입니다. 이게 사채입니까? 아니, 이게 우리군에서 4.64% 이자지원을 해 주고 금융기관에서 1.16%를 주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식이한테 빌려주면서 이자 얼마에 갚으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여러 가지 여건상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채권 회수하기도 힘들어요. 든든한 우리 하동군이 받치고 있는데 이렇게 이자 고정금리 5.8%를 줘야 됩니까?

그 부분이 실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고정금리라는 것 때문에 금리가 좀 높게 가는 경향이 있고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6년간의 금리이기 때문에 고정금리에 비해서 조금 높게 가고 있고......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금리라는 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휴일도 이자가 붙는 겁니다. 맞지요? 가만히 앉아서 5.8%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리가 고리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은행에 시중금리가 얼마입니까?

요즘은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을......

그럼 우리군 신용도가 대송산단 때문에 추락해서 이렇게 높은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채권 회수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는 채권 회수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안 지지만 이자는 꼬박꼬박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4년 거치 2년, 6년간만 이자를 드리고 만약에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농가에서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농업전문인력 해외 농업연수 내역이 있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2017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농업인들 해외연수 부분이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중단했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농산물 팔러 밤이나 낮이나 다니시는데 우리가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난 뒤로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정원은 25명입니다.

이분들 7월 되면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예, 있을 예정입니다.

본청에도 오시고 합니까?

우리군 인사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가능한 지도직들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지도직들이 그동안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본청으로 오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서 농민들한테 농업기술 전파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급식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6월 초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잘 운영하는 마을에서는 유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별로 경로당이라든지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마을공동 급식비를 지원하는 취지가 뭡니까?

실제 여성 농업인들이 중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질을 높여주자는 차원의 사업 취지입니다.

이게 농번기 때 따로 가서 밥해 먹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마을단위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대농하는 사람들이 전부 기계화 하면서 사실상 농사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맞지요? 우리 마을에도 보면 기계 가지고 있으면 두 분이 싹쓸이해서 하기 때문에 농번기지만 실제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그리고 가령 짓는다손 치더라도 고령자들이 저 들판에 있다가 마을회관까지 작업복 자체도 그렇고 기동력도 없고 올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마을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눈치 있는 마을에서는 20여명 갖춰놓고 200만 원 받아서 밥해 먹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올해 수요조사를 하니까 28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수요가 없다면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농번기에 밥 먹으러 마을회관까지 오겠습니까?

사실 농촌의 여건상 현장까지 음식이 배달되는 읍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읍면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비용을 조금 더 드려서 논밭에 계시는 분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대부분 보조사업들이 도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지요?

예.

자료를 보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지 몰라도 군비만 들여 특정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라 함은 어느 정도 지원 후 자생능력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을 시행한 신청자 중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국·도비에 붙어 있는 것은 도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고 국비만 되어 있는 부분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실제 사업의 효과 면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서 일몰제를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할 때 저희들이 매년 예산작업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그 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차기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농업인의 수요가 있는 사업은 사업을 지속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질의하고 좀 비슷하게 답변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입니다. 사업 선정 시에는 반드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먼저 수반되어야 하며,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일몰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시책들은 없애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야 되지요. 군민들에게 보다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 토봉농가의 수와 양봉 벌통 수와 토봉 벌통 수를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봉은 122농가에 21,360군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봉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치가 되겠고 토봉은 5농가에 70군 정도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저런 이유로 신토불이 토봉의 재배 농가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5농가에 70군, 토봉의 개체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실 것인지요?

토봉이 바이러스병에 의해서 전멸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도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년 모봉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다른 지역에서 하동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1년이 채 못가고 벌이 죽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올해도 21군을 농업인들 신청을 받아서 모봉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동 관내에 우수한 2농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술을 일반 농가에 접목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2농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인데 산청이라든지 함양 같은 데 보면 우리하고 지역 조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토봉이 계속 사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동만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은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술력을 보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토봉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벌들이지 않습니까? 양봉은 외국에서 들어온 벌들이고 그런데 양봉은 특성상 꽃 밀원만 찾아다니죠. 토봉은 제가 알기로는 좀 멀리가면서 자연적으로 수정을 하니까 자연산 열매들을 맺게 해 주지요. 그래서 토봉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물론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군비를 지원하면서 토봉농가들의 사기가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토봉 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신토불이 토봉이 사육되게끔 해 주셔야 되고 전에 청암면 일부 지역, 화개면 일부 지역들은 토봉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반납한 금액이 4억33,687천 원,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했든지 군민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 사용까지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92쪽 SNS활용 농가 및 지원현황 관련입니다. 이게 4개 과에 다 해당될 수 있어서 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NS란 주로 어떤 겁니까?

지금 스마트시대라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교류의 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밴드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됩니까?

예.

지금 농가에서 SNS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농산물 홍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토리채널을 통해서 관광, 또는 농산물 판매까지도 연결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소장님! 사실 농촌농업의 현실이 대규모보다는 소농 아닙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살아남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농들이 유통을 하는 데는 지금 SNS만 한 게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농촌 구조상 소농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SNS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소농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SNS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비자들이 생산자가 누군지도 알고 직접 생산자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온라인 특성상 물량 규모보다 상품에 대한 스토리에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지가 분산되어 있는 작목들에 대해서는 산지 조직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살아가야 될 길은 SNS를 활용하는 방법이 최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인 중 SNS 활용 농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SNS를 활용한 농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강소농협회라고 해서 강소농 교육 기본, 심화, 후속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고 정보화농업인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이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매년 5기수 정도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통 쪽에도 보니까 자료 작성에 있어서 이해를 잘못해서 자료가 덜 나왔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에 SNS를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그렇게 놓았습니까?

그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는 인식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통 부서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강소농이나 정보화 교육은 꾸준히 해 오면서 앞으로 SNS를 활용한 특산물을 판매해야 되겠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군수님 지시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우체국 쇼핑몰을 운영하는 계획 하나하고 농특산물 유튜브를 이용한 홍보영상을 하나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KNN하고 연계를 해서 현재는 기업 쪽으로 해서 에코맘이라든지 복만사라든지 6개 상품을 제작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반 서민농가, 소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7월1일부터 8월2일까지 5주간에 걸쳐 10회 교육을 계획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자료를 내놓았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농촌 온라인 마케팅......

소장님! 시간도 가니까 추가로 몇 가지만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농들한테는 통신요금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NS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들에게 데이터 요금지원을 검토해 주시고 또 영상 업데이트를 최소 3년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도 야인으로 있을 때 이학희 파머스토리라고 해서 블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주문이 들어오는데 정상까지 올라오는데 2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3년 정도는 교육과 기술 제도를 계속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특히 대도시에 자매결연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소비자와의 연결로 소통과 신뢰 방안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18년도에 3억3천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한 관광객이나 외부인들한테 판 실적입니까?

그 부분은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이나 또 그 중에 공무원들이 이용했던 그러한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알프스 푸드마켓 판매액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우리 행정 관과소에서도 푸드마켓을 많이 이용을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에게 판매한 비율과 행정에 판매한 실적은 구분할 수 없습니까?

사실 그게 조금 구분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잠정 추정하는 부분은 외부에 판매한 부분들이 40%,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한 부분이 30%, 그리고 명절이나 계절별로 이벤트를 해서 판매한 부분이 40%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수익이 3억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물건을 파는 데는 순수익이 될 수 있지만 행정에서 팔아준 비율이 그만큼 차지한다면 푸드마켓은 관광객이나 외부인들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하동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이 이용하게끔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이용이 많이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행정이나 관과소에서 행사 있으면 거기에서 다 팔아주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수출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올해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광차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서 홍보가 많이 되면 나중에 제 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주로 가격이 비싸서 이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몇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행정만 믿지 말고 행정에서 팔아주는 것은 푸드마켓 실제 역할을 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량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들었지요?

예.

물론 해외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매대를 노량대교 관광객을 겨냥해서, 그리고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상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에 경남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교에서 남해로 들어가는 도로가 곧 폐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늘이라든지 현지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신도로가 나면 한 곳에 모아서 지역 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지를 3개로 압축했는데 사실은 노량대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과 남해대교 진입하는 부분에 회전교차로가 생기면 과적차량 검문소를 했던 넓은 장소, 그리고 진교 쪽에서 오다 보면 구노량 해안도로로 가는 넓은 도로 여유 공간, 그 세 군데를 압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노량대교 주차장에 하는 부분은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항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대교 교차로가 생기면 과적차량 검문소는 나중에 국도에서 지방도로 이관이 되고 나면 그 여유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장소이고 또 회전교차로가 생기다 보면 과적검문소 쪽으로 여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로 이관되고 되면 지방도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 쪽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 폐도가 되고 신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오산 어드벤처 짚라인도 마찬가지이고 왔다가 머물고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물론 계속 투자는 이어져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쪽 계획을 세워왔던 사람들이 화개 쪽으로 코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남해로 들어가거든요. 그 관광객들이 우리 하동에 있는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에 장소를 빨리 포섭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업무 특성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발언대로 좀 불러주시죠?

예,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과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하고 왕의 녹차 진상식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유일하게 농산물유통과만 예산을 편성하고 씁니다. 나머지 과들은 1억 원이 넘는 예산들을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유일하게 농산물유통과에 2018년도 2천만 원 예산을 부기해서 넣고 5,626천 원 들여서 현장판매가 8,200만 원, 대단히 잘 하셨는데 이게 예산회계법상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편성, 집행, 결산까지가 한꺼번에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쓰기는 썼어요.

센터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센터에서......

농산물유통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농산물 특판을 하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것이고 왕의 녹차 진상식은 엄격히 이야기해서 관광축제에 단위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농업소득과하고 농촌진흥과에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농촌진흥과는 금년에 업무를 대행했던 부분이고 농업소득과의 녹차 부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농업소득과는 녹차 홍보비에서 썼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행사실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 변경을 하면 예산부서하고......

변경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부기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7,700만 원 정도, 1억 원이 넘는 돈이 목 변경을 안 하면 어디에서 나와서 쓴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농업소득과 할 때 제가 따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이렇거든요. 농산물유통과처럼 부기해야 되는 거지요. 부기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고 ’19년도 본예산에 보면 농업소득과가 1천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소득과는 3,700여만 원을 써요. 그래서 예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까지 2020년까지 정확하게 등재한 후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농산물유통과는 희한하게 정확하게 기재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은 농산물유통과 칭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74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까?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19년 4월30일 현재 8,493천 달러를 수출했다고 하는데 ’19년도에도 수출목표를 채워야 수출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시장 가격이 싸면 수출하기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수출시장보다 내수시장의 단가가 비싸면 수출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수출을 함으로써 국내에서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 부분을 해소해서 국내가를 상승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녹차 먹인 참숭어를 미국에 수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국내시장 가격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국내시장 가격이 떨어졌어요. 수출해 달라고 부서에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농산물은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방금 예를 들었듯이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같은 것들은 정말 몸으로 뛰어서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좋으면 수출물량에 맞추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수출물량이 예를 들면 2019년도에 6천만 불 계상되었다고 하면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600만 불 팔면 어떻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목표치에 가려고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출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것은 또 다른 거라서 깊이 성찰을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쪽 품목별 수출실적에 보면 매실 제품이 지난해에 190톤 수출되었는데 하동군에 매실 재배농가하고 재배 면적, 생산량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를 들자면 생산농가는 약 2,200농가에서 생산량은 2,8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자료에 보면 매실 재배농가가 1,225농가, 재배면적이 289㏊, 연간 생산량이 3,19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매실 수매가격이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생산량이 3천톤 이상입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원이 되어서 다들 10% 정도는 감 생산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800톤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 가격은 5월30일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이 2천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5등급은 600원을 받았고 또 6월13일 현재 1등급은 1,4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공용은 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를 해 보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1등급도 100원 정도 높았고 마지막까지 100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언론에 나온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매실은 천연 건강식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실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매실은 복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다는 것들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 몸에 해열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아플 때 매실엑기스 마시면 낫지 않습니까?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피로 회복, 체질개선이라든지 간장 보호, 간 기능 향상이라든지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6월1일에 하동매실 1천 톤 수출가공용 구매 및 수출협약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17, ’18, ’19년 수출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017년도에 수출가공용으로 1천 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업체를 발굴해서 저희 하동산으로 전량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 업체하고 수출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단계에서 그 업체의 자금력하고 회사사정으로 사실 2017년도에 매실 1톨도 납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그 업체와의 접촉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동산이 최대한 납품될 수 있도록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사기 아닌 사기같이 비치다 보니까 결국 2018년도와 2019년에도 그 업체하고는 매실 납품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1천 톤 매실가공해 중국시장 공략”이라고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300여 매실 농가들이 그때 당시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밖에 나가면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생매실이 해외에 나가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홍콩과 미국에서 생매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변질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 삼아 한번 해 보자 했는데 미국과 홍콩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생매실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미국에서도 생매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일본산 매실이 수입되고 있고요. 그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항공으로 보냈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저희들이 뒤지기 때문에 생매실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운송수단이 항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매실 농가들이 소비 부진, 가격이 하락하고 또 인건비가 상승하고 노동력이 고령화 되면서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폐원을 장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안으로 1번에서 3번까지는 상품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 수출이나 국내시장에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비선호하는 4번이 전체 생산량의 30% 정도 되지요? 그 물량에 대해서 군비를 일부 지원하더라도 농협이 주관해서 수매를 해서 1차 당절임 가공을 하고 2차 건강보조식품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기업들 중에서 매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슬로푸드, 예전 등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사실 매실엑기스를 연중 내보내면서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실이라는 게 해외시장에 나가보면 교포들이나 동포들이 많이 음료로 활용하고 또 음식의 재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사실 매실이 시장 개척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의 슬로푸드나 예전이나 전통이레 등 하고 있는 업체에 더 지원을 해서라도 시설을 키워서 시장을 장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실 생산 농가들이 엄청 힘들거든요. 어쨌든 새로운 가공상품을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원을 하든지, 수출을 다변화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1,300여 되는 농가도 다 우리군 농민들입니다. 매실이 농사짓기 얼마나 힘듭니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지원이 2016년도도 있고 그 이전에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하동군에 농산물을 활용한 사업자 전체가 135개소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원을 받은 곳이 135개소라는 말씀이시죠?

예, 2018년도에......

그럼 개수가 많지 않아서 2018년도에 135개소, 2019년도에는 88개소, 2017년, 2016년도에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보조금 지원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 4월까지 2회 이상인 업체를 좀 추려서, 그러니까 어떤 식의 보조든지 2번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보조금 특성상 명이 다르고 지원되는 부분이 다르긴 하나하나의 업체에 여러 보조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나 과에서 잘못은 없지만 보통의 군민들이 봤을 때 시선은 일몰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제가 민원들을 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잘 되고 있는 농산물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농산물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은 약 15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15개소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때 이분들이 기본적인 소양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경영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혜택이 15개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님! 사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지원은 농산물유통과가 아니라 경제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요청을 드리고 94페이지 하동알프스 푸드마켓이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판매 실적이 3억, 2019년도에도 4개월 동안 1억3,300만 원인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공공운영비나 인건비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아주 큰 건물 자체를 쓰고 있는데 그런 규모에 비해서 실적이 낮다, 그리고 이 실적이 하동의 다른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고 사업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물건을 놓고 파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신 팔아주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이분들도 3%면 3% 일정금액을, 물건만 만들고 팔아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분들의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 알프스 푸드마켓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우리 농산물을 한 곳에 모아놓고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외 바이어들이 왔을 때 가령 이마트에서 바이어가 오더라도 거기를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가 오더라도 거기를 제일 먼저 보여 주는 비즈니스센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알프스 푸드마켓보다는 차라리 로컬푸드가 훨씬 더 활성화 되어 보이고 물건 진열도 훨씬 예쁘게 되어 있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도 현대화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열비라도, 예를 들어서 판매를 대행해 주는 대행비, 어디에 대행하면 대행비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군에서 우리 물건을 팔아주는구나’하고 과한 금액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보시고 포장재도 지원을 해 주고 가공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동에서 재첩을 가공하는 곳곳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두 거기에 물건을 넣지는 않잖아요? 몇 개 업체만 넣지 않습니까? 그럼 진열, 판매해 주는 정도의 비용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보면 광고비를 1억 주네요? 광고를 하면서 고정시설물인데 위치를 좀 바꿔줍니까? 계속 그대로 둡니까?

아닙니다. 김해공항 같은 경우도 올해 위치를 바꿨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1년 아니라도 2년, 3년 만에 바꿔줘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돈이 변함없이 1억이라서 그대로 두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위치도 홍보효과가 날 수 있는 곳으로 바꾸고 있고 디자인도 바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수출을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단이 2018년도에 2억 썼어요. 2억 쓰고 수출이 9억3천만 원, 그럼 7억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쓴 것이고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이 갔을 것 아닙니까? 또 생산단가 빼고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지타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두 번은 관에서 알선을 해 주고 나머지는 민간한테 넘겨주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계속 녹차를 가지고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번은 알선해 주고 민간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같은 업체가 계속 나가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고 우리 물건들이 계속 나갔던 시장이 안 나가는 곳, 그리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곳, 그러다 보면 같은 업체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다른 품목, 다른 업체들을 동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선하는 것은 한두 번 해 주고 그 뒤에 세 번째부터는 자기들한테 맡겨 놓아야 됩니다. 계속 관에서 5번, 10번 따라 다니는 자체는 안 맞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 줄 수도 없고 체계를 그렇게 구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그렇게 들여서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업체가 가는 것은 당연히 가야지요. 가는 업체는 민간에 넘겨주고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는 가야 되고 그런 체계로 가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경상남도에도 사단법인 경상남도 수출협회가 있고 우리군에도 수출협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협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그 업체들이 스스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농산물이 생산, 유통, 판매 아닙니까? 농민들로 봐서는 생산도 중요하고 판매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되는데 매실이나 아로니아가 완전히 가격이 폭락되어서 아로니아는 파내버리고 있는데 유통 분야에서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1, 2년 전에 예측을 해서, 1년생 작물은 그 해에 예측이 되거든요.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 올해 양파 파동이 일어났는데 양파가 얼마 됐다, 그런 것은 기온의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그것은 하더라도 유통 분야에서 그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주는 게 큰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 같은 데는 가면 회사에서 바로 농산물을 재배해서, 농산물을 회사에서 바로 재배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생산, 판매, 유통까지 같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유통 분야에서 농가가 잘 모르니까 완전 예측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마늘 재배 면적은 얼마다, 더 넓게 가면 중국에는 얼마다, 그런 식으로 유통 분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안 좋을까 싶은데 어려운 일입니까? 좀 어렵긴 하겠지만......

사실 중앙 정부나 국가에서 수급을 예측하고 조정해야 될 사항들인데 지방정부에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통제를 해서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국 걸 봐야 돼요.

국내 전체의 수급상황을 조절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과장님한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중앙에 유통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그런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강원도에는 감자 재배가 얼마다,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사전에 농가들한테 파급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국내에 하면 안 맞지요. 유통 분야에서 그걸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농가들한테 미리 파급해 주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유통공사에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용작물 재배하는 목도 같은 데 가면 가락동시장하고 아침마다 정보 교환을 합니다.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농민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요. 관에서는 정보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봐주시겠습니까? 농촌융복합사업 6차 산업 추진상황에 보시면 2018년도에 2개 사업소, 2019년도에 5개 사업소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슬로푸드 공장 신축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왜 여기에 위치가 안 나왔습니까?

위치는 만지에 지금 공장이 있는 인근입니다.

1차는 준공이 거기이고 또 2차도 호박, 배 통합가공시스템 구축에 리모델링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 호박즙이나 배를 가공하고 있는 공장을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2개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가 나갔습니다.

만지에 가보면 정말 좋은 공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는 누구의 집이냐” 하고 물었더니 보조사업을 받아서 지어진 공장들이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가공사업 한다고 또 보조금을 줍니까?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10억짜리를, 토탈 18억입니다.

지금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슬로푸드라는 업체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많은 기여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장을 더 확대해서라도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많이 사용하고 농가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사실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더 큰 업체를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런 업체를 좀 더 키워서 활성화 하면 좋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마는 어떤 특정인한테 보조사업이 집중된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호박, 배, 다른 데도 할 사람들이 있겠지요. 물론 슬로푸드에서 하동군에 기여하는 바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한테 보조금이 너무 집중된다는 것은 다른 농가에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옥도 정말 하동의 효자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장신축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진교 관곡리에 하고 있습니다.

진교 관곡에 신축해 줬지 않습니까? ㈜정옥에 한번 신축해 줬지 않습니까? 앞에 신축해 준 장소하고 지금 신축하는 곳하고 위치가 다릅니까?

앞에 한 부분하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하고는 같은 위치입니다마는 똑같은 공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위치입니다마는......

그런데 한 업체에다가 공장을 2개씩 보조사업을 해서 지어줘야 될 사항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묻는 겁니까? 왜 이렇게 특정인들한테 두 번을 반복해서 보조사업을 하시냐고요. 다른 데도 보조해 줄 사람들 많을 텐데......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업체들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슬로푸드와 ㈜정옥 공장 리모델링이나 공장신축에 대한 세부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계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김혜수위원님이 요구하신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민간자본보조금을 두 번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 현황을 중복 지원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슬로푸드, ㈜정옥의 보조금 사업 세부내역을 2019년 6월19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박종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호명 농업인력담당주사입니다. 이종갑 농촌관광담당주사입니다. 신은숙 농촌자원담당주사입니다. 박점순 귀농귀촌담당주사입니다. 이상하 드론활용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농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귀농, 귀촌인 현황 및 지원내역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59페이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귀농, 귀촌인 누계는 467세대 778명입니다. 귀농인 귀촌 유치활동은 박람회 참가 교육생 현장학습 유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 귀농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3명, 귀농인 상담 안내 1명으로 올해 5월까지 2,070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인 정착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2018년, 2019년 귀농 귀촌인 467세대 778명입니다. 조사결과 정착률은 87%이고 전출률은 13%입니다. 전출의 주원인으로는 낯선 농촌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과 정기 수입부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가족 간의 공간적 범위 등으로 인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웃 간의 화합, 소득창출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귀농 귀촌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귀농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부담 포함 4억49,19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92명에게 2억31,285천 원을, ’19년에는 86명에게 2억17,91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사후 관리실태 조사결과입니다. 2018년에는 지원 대상자 77명을 대상으로 97.8%인 76명은 정상활동 중이고 2.2%인 1명은 승계에 따른 사항으로 사후 승인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 내 안정 정착과 소득창출, 마을 주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인구유입 활성화 방안입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과 함께 귀농하기 좋은 행복하동 육성 프로젝트를 수행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와 예비 귀농귀촌인 영농현장 투어 지원 등 찾아가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설명회 개최로 도시민 예비 귀농인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 관련 다양한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현황 및 세부 사업내역입니다. 현재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은 7개면에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18년에 8개 체험마을에 체험관 바닥 보수, 체험 프로그램 재료 구입 등 자부담 포함 4,3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활성화 지원사업은 현재 계획서를 접수 중에 있고 체험마을을 활성화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경영인회 등 5개 단체에 회원은 2,815명입니다. 단체별 행사지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억29,044천 원입니다. 단계별 세부내역으로 농촌지도자회 42,284천 원, 농업경영인회 6,180만 원, 생활개선회에 1,224만 원, 4-H회에 600만 원, 농민회에 1,672만 원, 그리고 7개 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농업인 한마음대회에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동 알프스 삼포밥상 지원현황입니다.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바다의 3색 3맛을 담은 하동의 대표 관광음식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삼포밥상은 현재 섬진강횟집, 돌팀이횟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밥상 차림표와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 국제결혼 희망자입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800만 원입니다. 2018년에는 사업 대상자 2명 이월했는데 올해 5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는 사업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 배, 대봉감, 매실 관련 영농조합법인 지원현황입니다. 하동 유기농업영농조합법인에 유기농 매실을 활용한 장아찌 생산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조 3,500만 원, 자담 1,500만 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매실 장아찌, 지금 매실이 죽 쑤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매실이 1차 생산물로써는 한계치에 온 상황입니다.

거기 아니라도 장아찌 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 지원해 줘서 사업이 맞겠습니까?

일단 특성화를 위해서 유기농으로 해서 장아찌를 잘라서 새로운 상품개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망을 밝게 봅니까? 매실을 하나 더 팔면 좋긴 한데......

일단 그 법인에 전체 매실이 11㏊ 정도 되는데 유기가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판로는 슬로푸드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은 가격이 좀 차별화 됩니까?

원래 가공품은 저가용으로 판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가격이 높은 유기농이나 비싼 상품을 만들서 고급 브랜드화를 하면 그래도 승산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했습니까?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깊이 연구를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드론의 업무 성과를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수도작에는 드론이 안 됩니까?

지금 작물 중에서 가장 적합한 드론 활용작물은 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벼에다가 드론을 활용해서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여성화 되어 있는데 투입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큰 면적에는 무인항공이 되는데 너뱅이들에도 드론을 꼭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봇대가 있는 경우에는 무인 항공기가 안 되지만 전봇대가 있어서 어중간한 곳에는 드론이......

그러니까 소규모 면적에, 너뱅이들에도 괜찮을 것이고......

좋습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 분야에서 드론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업무를 통합하든지 연계하든지 협조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거기이고, 여기는 여기이고 별도로 합니까?

일단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줄 것인데 그 사업이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따왔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따지면 이쪽에 있고 저쪽에는 비전문가만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드론을 이용해서 조종하는 것이고 사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가 되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과에서 한다고 가만히 둘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든지 통합을 시키든지 같이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하동군에서 하는 게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 분야만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김에, 업무가 통합되기 전에 같이 해 주시고 거듭 이야기하는데 내년부터 수도작에 드론 적용하는 것 꼭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십시오. 올해는 안 되지요?

작년에 옥종에서 벼를 한 번 해 봤는데 농가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너뱅이들에 농사짓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요.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의견을 좀 받아보고 올해도 되면 시범적으로 하든지 꼭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농가형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 체험사업에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만 자부담이 제로입니다. 국비 4천만 원, 지방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의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에 반려동물에 대한 먹는 사료를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려동물이 특정한 식당 같은 데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반려인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또 반려동물과 함께 체험도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려동물 체험시설입니까?

반려견하고 반려인하고 같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사업 대상지는 금와목장입니다.

금와목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와목장에 연구모임 단체가 있는데 펫푸드 연구회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귀농 귀촌인 현황과 지원내역, 향후 계획입니다. 혹시 귀어인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까?

2015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실제 어업 쪽하고 농촌에 대한 사업내용이 실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귀농과 같이 상징성으로 넣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어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 곳이 경남 18개 시군 중에 통영, 남해, 밀양, 의령, 창녕 등 5군데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고 귀촌, 귀촌, 귀어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귀어인이 없다고 해서 귀어는 해양수산과 소관인가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귀어인들도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소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면 됩니까?

법령은 조례가 차후에 보완되어야 될 것 같고 대신 업무는 각자 맡은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귀농, 귀촌인의 현황을 보면 2017년, 2018년도에는 별로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인구유입이 유일한 길이기도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군에 들어옴으로써 인구유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귀농, 귀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귀농, 귀촌의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프라 구축을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낯설고 물선 곳에 들어왔다가 적응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들어왔을 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첫인상이 중요하고 처음에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행정에서 뒤를 풀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면 인프라 구축,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귀농, 귀촌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세부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농촌체험휴양 마을 가동률이 현저히 낮지요?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무장님들도 보면 물론 거기에 전념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장 수당을 받아서 거기에 전념할 수는 없지만 비어있을 때도 있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좀 힘들 겁니다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답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시에 저희가 점검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타이틀에 보면 귀농하기 좋은 행복하동 육성인데 귀농도 물론 중요하지만 귀촌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귀촌을 하려면 하동이 정말 좋은 입지조건입니다. 혹시 과장님! 청암호 옆에 기부채납 받은 곳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암호 옆에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걸 관리계획으로 바꿔주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연수원 짓는다는 말도 나왔었는데 그 부근을 우리가 어차피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비바체에 가면 오시는 분마다 이런 관광자원이 있었느냐고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터를 가꿔서 귀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데서......

기반시설을 해서 그만큼 귀촌하기에 입지조건이 좋은 데가 없어요. 물론 악양, 화개 등 13개 읍면이 다 귀촌하기 좋은 데지만 기반시설을 닦아놓고 귀촌할 수 있도록, 하동에 와서 머물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일단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과 관련해서는 상위 부서에는 관련된 사업이 좀 없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반시설이 되면 귀농 관련해서 영농기술 교육이라든지......

과장님이 먼저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추진하면 검토를 해서 기반시설 닦으면 하동호 주변이 관광지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기반시설만 다 닦아놓으면 서로 오려고 할 것 같은데요?

기반조성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69쪽에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