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감사하기 전에 우리 각 계의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진 반갑습니다. 행정담당 김창진입니다.

배현준 감사담당 배현준입니다.

주무관 남영신입니다.

양경명 통신담당 양경명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우리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과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군비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공명선거추진, 초등생영어캠프사업, 새마을지회 운영비 등 예산은 1억2,890만5천 원을 편성해서 집행이 1억1,10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반납액은 도비를 포함해서 1,781만7천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사유는 공명선거추진 집행잔액이 반납되었고, 초등생영어캠프 사업은 사업포기로 반납했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비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세 번째 이월사업은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명시이월로써 통합예약관리 홈페이지구축비 1억8천만 원을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2억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현재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청렴컨설팅용역, 기록물 일제조사사업,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3건에 대해서 3억5,338만 원을 편성, 집행하였거나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는 12월 25일까지 사업기간으로써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를 포함해서 5건에 1억7,19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1억7,177만5천 원을 집행하고, 반납은 이자를 제외하고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 12만5천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3회 함양군이장단 화합한마당행사 외 6건에 1억1,682만4천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1억1,518만9천 원을 집행하고 반납액은 163만5천 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마천면과 수동면 정보화마을에 163만5천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 등 3건에 4천만 원을 편성해서 4천만 원 모두 집행하고 정산 받았습니다. 6번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내용은 사업명은 교육지원바우처사업 대상 1,706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8억2,100만 원으로써 변경사업은 8억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비교부금 금액이 조정됨으로써 1,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무사업 및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현황은 없습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초중고학생 어학연수 지원사업, 면단위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서는 5억1,58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아직까지 위탁기관이 미정돼 있고, 초중고학생 어학연수 지원사업도 수탁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면단위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은 씽크빅 외 2개 회사에 위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명칭은 함양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함양군 군민상 심사위원회,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장학발전위원회, 인사위원회 이 6건의 위원회로 행정과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각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였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18년도에 운영횟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59회 했고, 지금 현재 ‘19년도에는 6회를 했습니다. 군민상 심사는 아시다시피 소집을 2018년도에 두 번 했고, 군민상 시상자까지 결정하였습니다. 올해도 시기가 되면 두 번 정도 이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서면으로 2018년도에 두 번을 했고, 올해 지금 현재 두 번을 소집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지금 2018년도에 한 번 소집을 했고, 2019년도에 향후 한 번 더 소집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학발전위원회는 작년도 1회 소집을 했고, 올해도 지금현재 1회를 소집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018년도에 일곱 번 소집을 했고, 2019년도에는 현재 5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렬불부합 인사개선 및 관련규정 정비라는 제목이고 지적사항은 “부서별 직렬불부합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규정도 정비되지 않고 있음. 인사발령 시 직렬불부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관련 규정도 조속히 정비하기 바람.”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은 두 차례에 걸쳐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직렬불부합 사례 일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책임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촉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사항은 시간이 걸려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여행출장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위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연간 50여 건 이상의 국외출장을 심의하게 되는 관계로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외출장 대다수가 중앙 또는 도청 등의 상위기관에서 업무관련으로 결정되어 시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부부서장으로만 위원을 위촉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당해 위원의 출장 시 대상자는 제외하여 제척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민간인을 위촉을 할 경우 물론 제 변명입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공무원으로 지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민간인도 위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불필요한 용역발주 자제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렴컨설팅 용역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나,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했다하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컨설팅용역비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연말 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방안을 자체적으로 모색․시행하여 불필요한 용역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는 현장점검 조치현황과 위임․위탁사업현황, 16번, 탄원․진정․건의민원, 17번 각종 인허가민원 처리현황, 11페이지 나 번 불허가, 반려, 철회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17일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한 취임 후 1개월 동안 인사를 늦게 단행한 부분과 이 내용에 대해서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과 소수직렬의 승진격차 완화 등 투명인사를 위해 승진요인을 직렬별로 고르게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는 배려인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직원의 인사위원회 참관, 회의록과 병행한 녹취록 작성 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공모를 통해 또는, 군민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는 방안을 위촉위원 임기만료 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3월 26일에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이 내용의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관합동 캠페인 실시는 5월 17일에 하였고, 40민관단체 600여 명이 참석해서 캠페인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회의는 2회에 대해서 성민회 홍보를 했고 리플릿, 현수막 등을 홍보했습니다. 실태조사는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우리가 기초질서를 지켜야 될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관련부서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 및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는 2개년동안 2018년도에 103명, 2019년도에 75명해서 178명을 기한 내 전보를 하였습니다.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년 이상 된 56명과 3년 이상 4년 미만 5명을 포함해서 총 61명이 동일부서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공무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현재 2018년 6월말 현재 152명에서 2019년 4월말 현재 15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된 내용은 환경미화원은 아직 채용 중에 있고, 또 기록물관리대장에서 1명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해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행정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말 현재 기준, 각과별로 지금 기간제근무자는 전체 5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11개 읍면 중 11개 읍면이 설치는 다 완료하였습니다. 운영은 휴천면과 병곡면이 프로그램을 모색하지 못해서 지금 2개면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입니다. 2018년도 17명, 2019년도에 15명이 지금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7명 중에서 시차출퇴근제 2명, 근무시간선택제가 15명이 됐고, 2019년도에 15명 중에서 시차출퇴근제가 1명, 근무시간선택제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저희들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접수건수가 289건, 2019년도에는 165건입니다. 계약업무를 심사한 대상은 214건 중에서 2018년도에 136건, 2019년도에 78건, 기타업무 30건 중에서 2018년도에 14건, 2019년도에는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 건수는 210건 중에 2018년도에 139건, 2019년도에 71건을 계약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 사업예산액이 473억8,832만3천 원 중에서 절감액이 11억8,228만3천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공직기강 자체조사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 사이에 명절, 설과 추석명절에 특별감사를 했고 자체감사도 했고 도와 병행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4건 중에서 자체로 한 것이 1건 그리고 경상남도와 병행해서 자체 감사한 것이 3건이 있는데, 조치사항은 2018년 설 명절에 주의 1명을 하였고, 그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사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2명을 적발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추석 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도와 병행해서 주의를 1명 줬습니다. 2019년도에는 특별감사를 했지만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공무원 형사사건 현황입니다. 총 접수는 27건에 행정상 내부종결은 21건, 신분상 주의 2건, 견책 1건, 감봉 1건, 정직 1건, 당연퇴직 1건, 재정상은 신분상과 중복된 징계부과를 1명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열 번째,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통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적발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공무원 수 634명에서 의무고용인원이 2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의 고용인원은 22명으로서 고용비율이 전체공무원의 장애인 비율은 3.47%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징계 및 직위해제 공무원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12건, 2019년도에는 7건해서 총 119건을 징계 및 직위해제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주의가 28건, 훈계가 77건, 불문경고가 9건, 견책이 3건, 감봉이 1건, 정직이 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소관부서별로 농산물유통과를 농촌형 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 명단은 별도로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경상남도에서 도 종합감사를 한 결과도 감사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방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도에 전국평균 7.15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외부청렴도는 6.84 평균보다 미달평가를 받았고, 그다음 내부청렴도는 평균보다 8.07 상향 우리가 청렴도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국평균 6.83인데 외부청렴도가 공사관리감독에서 6.58에서 4.28로 평가를 저조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부분도 2017년도에 4.85로 평가를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4.39로 하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지원은 2017년도 4.71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는 9점을 받아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2017년도에 8.07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7.80을 받아 0.15점을 하향 받았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외부청렴도 점수 중 부패경험 점수 저조하고, 부패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우수점수 획득을 위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청렴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 비노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부조리신고 및 명예감시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부조리신고는 감사기간 내에 7건이 접수돼서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조리신고 한 사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 사안은 전부다 조사결과 지급할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나 번, 명예감시관 제도 운영현황입니다. 명예감시관은 2018년 8월 4일에 위촉을 해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2018년 8월 31일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관 운영은 청렴명예감시간 13명을 지금 현재 비노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감사 때 명예감시관을 입회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및 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은 총 헌집고치기 외 4건에 대해서 예산액을 7,500만 원 편성해서 집행액이 7,500만 원 다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정산은 2019년 1월에 정산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총괄은 최초설립일이 2002년 1월입니다. 기금조성목표는 200억을 목표로 현 기금액은 37억8,700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도 이전에 군 출연금을 포함해서 190억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지출은 2002년 이전에 165억4,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수입은 2017년도에 20억5,700만 원, 2018년도에는 19억3,800만 원,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4월말 현재 7천만 원의 기금을 기탁을 받았습니다. 장학금기탁현황은 2016년도 이전에는 23억2,300만 원, 2017년도는 6억4,400만 원, 2018년도는 6억3,700만 원, ‘19년도에는 5억8,900만 원을 기탁을 받았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지출 상세내역은 2018년도와 2019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18번 댁내마을 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유림면 매촌마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49가구에 대해서 댁내마을 무선방송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총예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집행은 1,962만 원을 지출해서 49가구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는 하고,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19번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근거는 함양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1,142명을 대상으로 초중학생 해외연수, 어학연수사업 지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891명에 사업비 2억을 지금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 어학연수 지원사업도 1억8천만 원을 들여서 30명에 대해서 어학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도 보조 9천5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근거로서는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23개교에 3,695명을 대상으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상급식지원과 친환경 쌀 지원, 우수식재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지원은 2018년도에 3,436명에 대해서 6억2,500만 원을 편성, 집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11억6,400만 원을 지금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쌀 지원은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2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우수식재료비 지원은 올해 마찬가지로 2억2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상급식비 현황을 보면, 단가를 보면 전국현황입니다. 초․중․고등학생 학교별로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전국현황입니다. 친환경 쌀 단가는 공립유치원 30원, 초등학교 35원, 중학교 47원, 고등학교 53원을 편성해서 친환경 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식재료비 지원은 단가 1인당 300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의 근거로 해서 단가를 3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렴기획단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은 청렴기획단을 23명으로 위촉하여서 2018년도 9월 18일에 발대식을 가져 2019년 3월 20일 현재 청렴기획단 운영위원회 개최를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추진현황은 청렴기고문 릴레이 게재, 취약분야인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향후대책 및 시책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비노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2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7월 현재 기간제근로자 188명 중 전환대상이 48명, 비대상이 140명, 전환인원 48명이 ‘18년 3월 1일자로 전부 전환완료 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1페이지에 공명선거추진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했다고 사유가 나와 있어요. 공명선거 하면 우리 함양군에 부끄러운 일이 많았었죠, 과거에?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함양군에는 공명선거실천이 필요한데,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공명선거추진비가 항상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선관위에 교부해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비용은 다 썼지만 결과는 사실상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을 집행 잔액을 받았는데, 그 사유가 금액은 알다시피 도비가 130만 원이고 군비가 260만 원인데 한 300만 원을 지금 못썼습니다.

그 반납액 잔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군보다 우리 함양군에는 공명선거실천이 가장 필요한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공명선거를 실현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하고 합동해가지고, 주는 예산도 다 사용 못하고 반납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함양군 하면 부끄러운 그 과거가 있는데, 우리 공명선거운동 실천사업비를 반납을 했다, 이거 쉽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반납한 예산은 선관위에 위탁했는데, 선관위에서 다 사용 못하고 반납한 내용입니까?

예, 집행잔액 내역은 보면 우리 인건비 35만 원, 인건비가 하루일당입니다. 35만 원 그리고 우편발송료가 325만2천 원 또 국내여비가 한 37만 원정도 반납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선관위에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 받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인건비 35만 원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류상으로요?

예,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래야 선관위에도 항의할 거는 하고 또 문의할 거는 하고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서류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정산내역.

반납한 그 사유. 그러니까 사용을 다 못해서 반납했다는 것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페이지 방금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밑에 두 번째 초등생 영어캠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을 1,375만 원 편성했다가 예산을 반납을 한 사유가 사업을 포기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학교에서 포기를 한 사유가 함양중학교하고 거창도립대학교 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학교에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포기를 했는데 함양중학교에서,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그러다가 못한 이유가, 시설문제하고 학교 거창에 시설문제하고 그다음에 겨울방학 직전에 캠프시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물색하다가 못한 부분, 대학교에서 못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진주교육대학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쪽으로 캠프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신청자가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5명만 하고 지금 못했습니다. 16명 중에서 5명하고 11명은 포기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러면 16명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사업명이 초등생 영어캠프사업인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함양중학교 학생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예. 함양중학교는 영어캠프였었고 종류별로 다

이거 어느 계에서 하시는 건지 계장님이 대충 보충설명 좀 드려요.

초중학생 영어캠프사업이 맞습니다.

초중학교?

예.

당초사업이 초중학교대상 캠프사업이에요?

예, 초중학교영어캠프사업이 맞는데 중학교에서 사업직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급하게 돌리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가 초중학생영어캠프사업인데, 중학생을 모집을 못해가지고 초등학생으로 채우는 바람에 사업명이 바꿨습니다, 초등학생으로.

예산편성 할 당시는 어떤 사업으로

초중학생.

초중학교?

예.

그러면 이게

예, 원래는 초중학교영어캠프사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6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미달돼서 11명은 포기하고 5명에 대한 캠프 한 게 지금 1,625만 원을 집행했고, 1,375만 원이 반납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거 반납사유가 “사업포기”라고 표기하면 좀 곤란한 이야기 아니에요, 일부 집행을 했는데.

전체 사업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2019년도 예산은 지금 3천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2019년도의 집행계획은 어떻습니까?

작년과 같이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학교하고 해서

아니 지난해보다도 1천만 원을 금액을 증액편성 했잖아요?

예, 그거는 학교에서 또 요구가 그리 들어왔고, 또 우리가 심사해 보니

지난해에는 신청자가 적어서 사업비를 반납한 사업인데, 학교에서 어떤

물론 저쪽 상대학교, 대학교하고의 관계도 일정관계가 있었겠지만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신청자가 적어서 어떻게 사업이 지금 조금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 강의를 해줄 대학 측에 그게 사전섭외가 잘 안 됐던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촉박해서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언제 어느 기관으로 하여금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영어캠프는 올해사업 지금 하고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곧 시행예정입니다. 시행이 원래는 이게 경상대학교

그러면 이게 지금 캠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대학교 그러면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학생들이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이라는데 거기 가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그러면 모집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인솔해서 그 대학에 가서 캠프를 하고 온다. 그러면 이거 언제 할 계획입니까?

보통 여름방학 때 많이 하고,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지금 하고 있다며?

지금 할 내용입니다.

할 내용이다, 이번 여름방학 때. 올해는 그러면 몇 명 모집한 사항이?

올해는 1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명?

예.

그러면 그 강의내용이 달라졌나요. 작년도에는 16명해서 2천만 원의 예산

대학별로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경상대학교에는 금액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경상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거창대학교 다 있는데 단가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12명 할 계획으로 12명이 모집이 돼 있습니까?

예, 여름방학에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신청자 현황이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번에는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중학교 몇 명입니까?

중학교 6명에 나머지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그렇습니까?

예.

이거 학년분포는?

학년분포는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5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정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지금 우리 경상대학교에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는가 알아요?

예.

이게 그러면 초등생도 학년별로 다를 거고, 중학교도 6명이면 학년별로 수업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까?

예, 구분해서 합니다.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 시군에서 다 오니까.

그러면 전 시군에 경상남도에 다 모아가지고 학년별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

예.

이게 올해 몇 년째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지금 4~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캠프하고 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한번 사후관리를,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학생들 캠프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좀 해봤어요?

예.

만족을 하는 사업입니까?

예, 상당히 만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이게 미달 되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16명 인원을 먼저 확보를 선착순으로 받았거든요. 16명 확보를 했는데, 겨울방학 직전에 갑자기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학교를 다시 물색했는데,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게 모집기간이 짧다 보니까 초등학생 5명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5명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방금 중요한 거는 우리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캠프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성과 없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올해는 그러면 12명 모집한 학생들을 잘 캠프에 임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여기 갔다 오면 이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캠프과정을 모니터링해서 내년도에 이 수업 캠프 할 때, 그쪽 학교 측에다가 우리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개선점을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30%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포기한 학교가 안의중학교입니다.

예, 아니 시설문제 거창대학교에 하기로 그리 돼 있었는데, 시설시찰을 해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었든지 사업포기를 사업시행 직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전체 수업비가 1인당 170만 원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70%가 보조금, 30%가 자부담 이런 식으로

3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여름방학․겨울방학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안의중학교라 했는데, 안의중학교가 여름에 포기한 겁니까, 겨울에 포기한 겁니까?

겨울에.

여름에는 뭐 했습니까?

여름에는 관련 조례가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조례제정을 해서 사업시행하려고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18년 상반기에는 중단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 때문에?

도감사에서 시행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학력증진조례 개정 중이었고 그게 11월정도 정비가 됨에 따라서 부랴부랴 급하게 저희들이

아니 4~5년간 운영을 해왔다고 했잖아요?

예?

4~5년간, 4년인지 5년인지 4~5년간 운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때까지?

했는데 시행근거가 지금까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감사 때 지적이 되는 바람에

그 내용이 그래 안의중학교, 안의고등학교에 뭡니까? 스쿨버스 지원사업, 함양고등학교 기숙사 보조사업 내지는 방과후 수업, 각 초․중․고등학교에 그런 지원사업 중단했던 것,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그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감사내용?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 장학회사업하고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방금 얘기하신 부분은 장학회사업입니다.

그래 장학회사업이 그거하고 분리됐다 했는데, 작년감사 언제 걸렸는데 이걸 시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계획을 당초에 올해 여름에 할 거라고 잡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언제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17년도 감사 후에 이 사업을 감사 그 때 제가 2017년도 경상남도 도감사에서 지적이 된 후에

17년도에?

‘18년도

‘18년도 초에?

예, 초에 감사지적사항이 이 사업을 하는데 시행근거를 내놓으라 했는데, 저희가 그 때 조례가 정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으로 따지면 3년이라고 가정할게요. 이때까지 해왔던 사업이, 3년 동안 해왔던 실적이나 근거를 가지고 그걸 준비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시행근거를 마련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제가 왜 이걸 자꾸 따지는가 하면 청소년육성사업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제가 행정이행절차를 계속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도 학생들이 집행부의 어떤 다급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수혜를 못 받은 거거든요,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다급하게 학력증진조례 정비가 안 돼가지고 연말에 급하게 하다 보니 겨울에 이렇게 됐다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작년 초부터 여름방학 때 먼저 선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겨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겨울에는 다 여행을 가거나 학생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학구열이 여름이 더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초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됐다 하면 그게 한 대여섯 달 걸립니까, 조례 개정하고 검토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겨울에 다급하게 해서, 만약에 여름에 그리 했다라면 다시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겨울방학 때 이 사업비를, 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애써서 책정을 해놨는데 그것도 좀 강한 표기입니다. “사업포기”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예산을 승인해 준데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내용이 분명히 지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잖아요. 감사가 지적이 됐다 그러면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이라고요. 그러면 조율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학력증진조례, 조례 그거 무엇이라고 어떻게 보면. 빨리 개정을 해서 발 빠르게 서둘러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에서 감사할 때 2018년 4월에 감사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준비하는 과정, 공고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데 한 3개월 걸립니다,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3개월 걸리면 한 4월정도 했으면 한 7월정도 개정이 됐을 것인데, 7월 이후에 우리가 조례로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름캠프에서는, 여름방학 때는 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시기상, 그래서 겨울방학 때 캠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다급하게 연말에, 다급하게 하다 보니 안의중학교에서 답사까지 갔다 와서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시설이나 어떤 교육시설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단체로 포기한 거 맞잖아요, 그죠?

그 관계는, 사실 관계는 제가 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그 사유에 서면으로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니 지금 계속 답변을 요구해도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한다 하니 그렇게 하시라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페이지를 조금 전에 선정해주셨나요? 페이지는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함양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여기 여행심사위원회라는 조금 이게 위원회 명칭, 이름이 어감이 좋지 않지 않냐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여쭤봅니다. 여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여행이라 하는 억양은 공무로 가는, 수행하러 가는데 여행이라 하는 말은 뭐 어디 관광지 여행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행이라 하는 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그런데 여행이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지원해주지는 않잖아요? 연수 겸 이렇게 주위에 여행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행할 목적으로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나가는데 우리 위원회 심의할 이유도 없고 또 지원해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 앞에 공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여행이라는 게, 우리 지금 며칠 전에 우리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출장규칙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규칙명을 바꿨습니다.

공무여행이 아니고 공무국외출장.

출장규칙으로, 여행을 출장으로 그걸 바꿨어요. 그래 바꾼 그 의미를 아시겠죠?

예.

여기 이제 우리 심의회 이름도 여행이라는 것 보다는 “공무국외출장” 또는 “연수” 뭐 이렇게 위원회 명칭을 바꿔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명칭으로만 볼 때, 군민들이 볼 때 “여행”이라는 이 문구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이 위원회를 개명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함양군만 국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통 국외공무여행을 “여행”으로 표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국장님은 중앙부처에, 무슨 여기에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명칭을 했다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이게 지침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위기관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중앙부처에도 공무여행, 공무국외여행 이 지침서가 있습니까? 그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출장으로 개정할 수도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 반함이 없이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중앙부처에 또, 우리 경상남도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꼭 있다 하더라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거를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우리 행정용어는 통일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중앙부처의 지침이 그리 돼 있고 또 이거를 바꿔야 될, 시대가 변했으니까 위원님처럼 출장으로든지 뭐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제3자가 들었을 때 거부감이 없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금 검토해봐 주시고, 지금 인원은 여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2018년도에는 지금 59번이나 개최를 했는데, 이게 주로 보면 서면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서면 심의입니다.

이게 한번 그러니까 개최할 때 그 대상자가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이 나갈 때, 그럴 때만이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서면으로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이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같이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상정해서 이렇게 토론이 되어 지고 심의가 되어져야 정보도 공유하면서 올바른 토론이 되어 지고 또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담당자가 서면심의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설명하면, 그냥 대부분이 동의사인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심의절차가 우리 행정의 일방적일 수 있다. 심의위원회별로 크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내부공무원으로 돼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가 서면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행정과에서 심의를 요구를 합니다마는, 사유가 이 공무여행의 대상과 목적에 맞는지, 아니면 목적에 반하게 가는 건지. 물론 중앙부처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1년 이내에 국외여행 가는 사람 제척을 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행허가 해주는 기준이. 그걸 전부 데이터를 수집해서 심의위원회 자료로 냅니다. 내는데 종이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 온나라 그걸로 새올로 합니다. 전자결재를 합니다.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이 우리 관외에 있는 분도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요. 내부공무원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여행심의는 사실상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자문서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서면심의해서 부적격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서면심의에서 부결돼서 못 간 경우가 있나요, 지금까지?

지금 현재 우리 국외여행 공무여행을, 외국여행을 갈 때 우리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거의 다 갑니다. 부결돼가지고 안 간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부당하게 해외여행이나 출장 가는 경우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1건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나 중앙부처에서 여행계획을 예를 들어서 지적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어느 나라에 가야되는데, 자치단체에서 그 대상자를 물색해서 보고를 하세요, 제출하세요. 그러면 줍니다. 그거 할 때, 제출할 때 저희들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심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에나 중앙에 보고를 하거든요.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녀오면 출장복명서라고 합니까? 그거를 제출하죠?

예.

그런 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관리를 합니까?

허가부서인 국외여행 허가부서에서 행정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새올시스템에 보면 국외여행 갔다 온 대상자가 견문을 보고 오면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 게재는 우리 함양군 새올시스템에 여행을 갔다 온 이후 10일 이내에 등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 소속 공무원들은 다녀오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1건도 없었습니까?

1건도 없었습니다.

어쨌건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없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다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든 우리 심사위원회를 개명하는 문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어쨌든 이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뒤에서 행정계장이 얘기가 지금 내려왔답니다. 내려와서

출장으로 바꿀 것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바꾼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계장이 지침이 내려왔다 하네요. 그래서 출장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아니 그러니까 앞에는 제가 그 관계를 지침이 내려왔는지 몰랐었고,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계 지침이 내려와서 바꾼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공무여행은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례가 아니고. 그래서 규정은 우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연결된 내용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공무국외여행 규정입니까, 규칙입니까?

확실합니까, 국장님? 규정입니까, 규칙입니까?

규정, 지금 현재는 규정이고

예?

지금 현재는 규정으로 돼 있고 그걸 규칙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걸 질의하는가 하면, 같은 내용이지만 빠진 부분을 지금 짚어보는 거니까 답변을 좀 부탁할게요. 공무국외여행규정이 아니고 규칙이거든요. 맞지요? “여행”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자체도 규정이 아니라 규칙이라고요. 그런데 5조1항에 보면, 9페이지 보면 두 번째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촉 이거 지적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작년 11월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 맞습니까? 9페이지 중간에?

예.

맞지요?

예.

그러면 공무원국외여행 규정이 아니고 규칙이라 했습니다. 그거는 틀린 거고요. 규칙 5조1항에 보면 2분의1 이상이 되어야만 된다고 돼 있거든요, 민간인이. 그런데 글자도 글자지만 올해는 ‘19년도 아닙니까, 지금? 맞지요? 그러면 이거 민간인 위촉을 해서 와야지요. 몇 명이내로 돼 있습니까, 이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까? 7명입니다, 7명. 7명 이내, 그죠? 그리고 국장님께 다른 질의할 것도 많은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6개 위원회가 돼 있잖아요? 6개 위원회 명단을 지금 이 회의 중에 어느 누가 하시든 명단 싹 제출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가능하지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전 위원들 다 볼 수 있게끔 복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그거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7인 이내로 돼 있는데,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하게 돼 있고요, 그죠. 위원장은, 그걸 떠나서 일단은 5조1항에 분명히 민간인을 2분의1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조치결과, 그렇게 하겠다라고 “성실히 적극 노력하겠다. 그렇게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돼 있는데, 당장 왼쪽 페이지 8페이지에 보이는 이거부터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8페이지 공무여행심사위원회 2분의1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하는 그죠?

그렇죠. 그것도 답변해주셔야 되고, 행감 때 지적된 건데도 바로 옆 페이지에 보란 듯이 시정이 안 돼서 지금 돼 있잖아요, 글자 오타도 오타지만.

이번에 공무여행출장심의위원회로 이리 돼 있는데 9페이지,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에 민간위촉을 하라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 때 당시는

말씀하십시오.

그 때 당시는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출장심의위원회로 지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2018년 10월경에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준칙이 안 내려 왔었습니다. 올해 4월 15일 날짜로 공문이 접수됐는데, 지금 현재는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꿀 때 규칙으로 바꾸고, 또 개정이유에도 출장으로, 여행이 아니고 출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고 나서…

국장님 저는 3페이지 청렴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결과가 2018년 몇 월에 발표됐죠?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결과가?

보통 청렴도 평가결과는 연말에 보통 평가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실시했으니까 그 용역결과에도 반영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청렴도 결과가 올해 잘 됐냐고 반영이 됐냐고 여쭤보시는데, 우리 청렴도컨설팅을 할 때에는 사실상 외래교수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 주입식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컨설팅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이나 또 워크숍이나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 용역을 한다. 그거 일반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그저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이 청렴도용역이라 하는 것으로 생색내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더더구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결과 발표내용에 보면, 외부에서는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여기에서 기준치에 매우 낮게 점수가 나왔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관리감독, 인허가문제에 모든 것이 부패비리가 있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청렴문화지수가 평균치에 미달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용역을 해가면서, 예산을 투여해가면서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는데 과연 효용이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나거든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참 청렴도 이야기 하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관리감독, 인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참 우리 조직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주입식 교육이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공무원 개개인이 어느만큼 자숙하느냐. 또 그 업무에 대해서 박식하게 알고 민원을 대할 때 정말 친절하게, 안 되는 것도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거의 조직이라 하는 게 저도 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서 앞으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앞이 캄캄해요, 사실은. 대책을 물었는데 할 말이 없다, 조직사회의 변화가 어렵다. 공직자 임무가 뭡니까, 공직자 임무가?

아니 우리 형태가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리고 용역까지 실시해가지고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할 말이 없다.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대책이.

대책을 말씀드릴까요? 우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입식 교육 이거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사견으로 보면 충격요법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업자와 결탁이 돼가지고 밝혀지면 감사부서에서 인적, 신분상의 조치를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율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우리 감사계장님도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배현준 그렇습니다.

감사계장님이 대책이라든지 지금까지 감사활동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든지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배현준 청렴도가 낮았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저희들이 분석한 걸로 봐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대형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1차적으로 대형부패가 발생하면 3단계 이상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일단 설문에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그 위에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 관례가, 부패인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최근에 우리 건설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과거에는 공무원과 상생했던 부분이, 공무원은 직위가 계속 상승하면서 생활이 윤택한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라 할까 자멸감이라 할까 표현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또는 다양하게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어떤 강압적으로 그리고 처분에 대한 거는 일벌백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좀 포용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 행정에 조금 좋은 쪽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 민원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서로 간에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도 소통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그 과정에서, 처벌 이전의 과정에서 이제 서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또 분석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도록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청렴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행정과는 인사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청렴도 향상에 자유롭지 못한 감사계장의 답변을 들으면, 과연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재야시절에 개혁을 외쳤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개혁을 해야 변화가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임해야 변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장님, 감사계장님 답변을 들으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실은. 변화와 개혁에 우리 행정과가 앞장서서 인사문제 같은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타를 많이 해주시는데, 종합적인 계획은 인사부서에서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청렴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의지도 좀 보여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윗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예.

우리 의회 1차 정례회 회의가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일정이 잡혀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정은 사실상 연초에 계획돼 있었던 사항인데, 이게 이번 정례회의 중에 실시되는 사무감사가 우리 서춘수 군수님 1년 군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무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 군수님이 대표로 감사장에 선서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디 출장을 나가계시더라도 감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자세를 갖춰주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지금 행정과장님하고 이렇게 지금 비서실장님이 우크라이나 우호교류협력 차 지금 나가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 회기일정이 연초에 계획돼서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입장보다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간 부분은 이거는, 이영재 위원님께서 출장 중에도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외국과 우크라이나 나라와의 협상 과정에서 도저히 변경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물론, 보편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연기를 했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겠지만, 그 나라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의회일정하고 중복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기를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전체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외국에 나간 부분은 잘못이라는 것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함양출신 이양구 전 대사님이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우리 우크라이나에 그 어떤 시하고 우호교류협력체결을 주선해 주시고, 지금 현재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교류협력을 추진을 할 때 이게 이 기간은 우리 정례회 기간이니까 이거 피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군에서 그런 얘기를 좀 전달했더라면, 우리 대사님이 추진할 때 이 시기를 피해서 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달 안 하다 보니, 그쪽하고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이쪽 일정이 잡혀서, 다시 일정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군수님이 나가셨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또 국가 간에 그쪽 입장을 이해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의장님하고는 의견교환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또 의장님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양해를 한번 구할 수도 있었던 일인데, 그런 절차도 없이 우리 의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고, 군수님도 우리 의회에 의장님한테만 그런 말씀하셨지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야말로 가시는 전날인가 한번 들러서 잘 갔다 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이거는 우리 군수님이 계시면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수감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렇게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는 수감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크라이나하고 일정조정 할 때 의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의 계획은 사실상 의회 의장님 하고 이용권 의원님이 가는 걸로 계획을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거는 알고계시지요?

예.

그래가지고 모든 걸 자꾸 우리 행정과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재 위원님께서 전 의원님들한테 안 한 거는 사실 맞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아마 우리 이용권 의원님하고 또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 이 관계를 아마 저는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전체 우리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일이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때 우리 의장실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와서, 두 분을 추천한다는 얘기를 의회 접하고, 의장님 하고 한 분의 의원을 추천하자면 우크라이나 대사님이 위림초등학교 출신이고, 이용권 후배님의 직속선배기 때문에 그런 저런 걸 봐서 이용권 의원님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우호교류협력 차 우크라이나 가는 줄도 몰랐고, 그래 뒤에 보니까 우호교류협력이라면 행정과 소관이고, 행정과 소관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데 가더라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대두가 되면서 이용권 의원이 가는 거는 안 맞다 해서 그냥 이용권 의원이 사실상 못 가게 되었어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용권 의원한테는 미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런데 당초에 그런 내용인줄 알고 얘기했다면 이용권 의원을 추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지금 못 가게 된 거도 이용권 의원이 기분도 안 나빴을 텐데, 그 부분이 솔직히 중간에 진행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용권 의원한테는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러면 가라. 그렇게 했는데, 사무감사 중에 가는 거는 안 맞다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 중에는 안 가는 걸로 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거는 그렇고 지금 또 이런 경우에도 함양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군수님 우크라이나 지금 가시는 거?

심사대상입니다.

그래 심사를 하셨나요?

예.

우리 행정과장도 그렇고?

예, 심의를 거쳐서 국외출장을 갔습니다.

그래 한 분도, 부적절하다는 의견 제시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까?

예.

심사위원들이 다 우리 민간인으로 위촉된 분도 똑같은 동의를 하셨어요?

국외여행심사위원은 지금 현재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들로, 현재는 그렇다 했습니까? 그래 공무원들이야 군수님 가는 일정에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한 일정이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미 가신 것이고 또 우리가 출장목적이 내년도에 큰 행사인 엑스포를 앞두고 우호교류협력 차 가셨다고 이렇게 보고, 향후에는 의회일정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조금 이거 우선시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일정이 잡히고 나서, 우리 행정과장이 수행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과의 감사일정을 변경해 달라. 우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장님이 와서 수감하지만, 오늘 일정도 국장님이 도에 회의하러 가셔야 되고 또, 부군수님 어디 행사에 노인회 가셔야 된다고 또 일정을 조정하면 안 되겠냐 라고 이야기까지 하시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수감하려고 하면, 감사하려 그러면 나름대로 조금 또 공부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일정을 바꿔달라고 협의를 하면 참 난감합니다. 또 그런 일정을 무시하고 그냥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다 집행부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에 국장님께서라도 국장님 소관 일이라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의 일정을 우선시해서 집행부 일정을 조정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야기 하는 중에 이 지금 자료주신 거 말씀드릴게요.

무슨 자료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각종 위원회 명단, 공직자윤리위원회 이재현 전 교장님,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돼 있는 것을 우리 줄긋고 행정과장 이현규로 바꿔놨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담당관이 행정과장으로 바꿨습니까?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에 보면 이 업무가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감사파트가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충호 과장에서 행정과장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업무가 행정과로 오면서. 그러면 운영조례 개정을 했습니까?

아니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꿀 사항은 아니고

조례 제2조에 담당업무 담당과장이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까? 명칭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담당부서장이 명시가 안 돼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장이,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당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조례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있는데 3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3조3항에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부서장이 아니고

이거 조례를 개정을 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료 주시는 것도 그렇잖아. 이거 수정을 해가지고 줘야지 말이야 이렇게 줄 그어가지고 수정해주는 자료제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거는 이게 업무가 행정과로 감사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조례에

위원님 제가 줄을 그었다는 게, 저한테는 줄을 안 긋고 왔는데 줄을 그어가지고 왔어요?

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 그러면 업무가 담당감사업무가 조직개편이 돼서 다시 옮겨지면 몰라도, 지금은 행정과소관이니까 그러면 이걸 조례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입니다. 저도 우크라이나 우호협력체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재 위원과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장님이 함께 가셨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또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료제출 하는 거에 대해서 실토를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과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해야 될 부서 맞지요?

예.

그런데 기강이 가장 해이해진 부서가 행정과가 아닌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할 때마다 틀려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한 의회에서 꽃이라고,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소모적인 논쟁 아닙니까, 이거?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600여 공직자의 기강이 서겠습니까? 이거 기강을 세워야 할 부서에서. 자료준비도 제대로 못해요. 또 한 가지 자료제출 했는데 가장 수정이 많아요, 이게 책을 보면.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죄송하다는 말 뿐이 못하겠습니다.

변화가 개혁이 가장 필요한 부서가 행정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개별적으로. 우리 행정과에 왜 기강이 해이해졌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좋지 못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진급을 하고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군수님 따라다니면서 줄 잘서는 사람이 승진하고 보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 조직이,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600여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그렇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류의 직원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제가 말 안하겠습니다. 있는데, 이게 참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저도 이 조직에 몸 담은지 오래됐습니다마는 눈치를 보는 사람, 또 윗선에 줄을 대서 승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 각자의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열심히 또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직을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강이 해이해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틀리게 내준 것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단,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윗선에 줄을 대서 또, 외부에 인사청탁을 해서 오는 것은 군수님 공약사향에도 있습니다. 처음 취임하실 때 그 기본으로 군수님이 외부청탁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배제해주고,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우리 600여 공무원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계속해서 행정국장으로 그걸 뒷받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조직의 일은 아시다시피 600여 공무원이 한 20% 일 잘하면 엄청 조직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미달이 안 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인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나도는 이야기 듣고 계시죠? 송순실을 통해야 된다. 국장님 결재를 못 받는다. 군수님 결재도 일주일 동안 못 받는다. 이야기 듣고 계시죠?

예.

10일에 우리 우크라이나 우호협력 방문에 대해서 언론에 발표된 거 알고 계시죠?

언론에 두 가지 부류가 나왔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다하는 게 신문에 어필이 됐고,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피성 해외출장을 갔다라고 한번 나온 게 있고 두 가지 부류인데 그 몫은, 판단의 몫은 우리 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의회에서라든지 우호교류협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룰 것이라고 예감은 하셨죠?

이게 예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감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 사회전반, 우리군민 전체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화가 돼 있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슈화가 되고 집중적으로 의회에서 질의할 거라고 예견했어야 되는 데도, 자료준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또 담당공무원이 함께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강해이를 넘어서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 군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외여행 인사위원회도 보면 부군수․국장․행정과장․재무과장․일자리경제과장 계시는데, 한 분도 군수님 재고하셔야 됩니다고 이야기 한 분이 안 계셨다고 그러니까 더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29일에 충남 태안 환경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팀장이 브리핑을 하는데, 환경관리센터에 내리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그래서 제가 사유를 죽 물어보니까, 환경관리센터에 5년째 근무를 하는데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 세계에서도 환경문제에 관한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 말씀하시기에 제가 조목조목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예산을 30억 절감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소신을 갖고 일을 한다. 그 이유는 뭐냐 조목조목 물으니까. 그래서 군수님이라든지 의회 의원이라든지 기타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 장비구입에 대해서 압력이 들어오지 않느냐?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커트해서 한번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해 보지 않은 거는 절대 허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환경관리센터에 들어오면 제일로 꺼리는 부서인데 전보를 가면 승진하는 거니까 소신 있게 일을 한 결과다. 그러면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부서에서 진급하는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자율성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렇게 공직자들에게 자율성이 부여돼야 소신 있게 근무를 하고, 청렴도도 높아지고 기강이 확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 때 공직자 인사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론되지 않고, 행정과에서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어떻게 공직자 기강을 세울 수 있으며, 자율성 있게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가? 자율성이 부여돼야 창의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창의성이 있어야 또 변화가 오는 것이고, 일의 능률과 효율이 오는 것이 그게 기본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는 기본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기본자세를 바로 하셔가지고 변화와 개혁에 우리 행정과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개혁은 힘듭니다. 힘이 드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해도 됩니까?

예.

아까 홍 위원님께서 국장이 결재를 잘 안 해줘서 일을 못하겠다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저 국장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우리 부군수님과 군수님은 큰 틀로 봤을 때는 정책적인 거 하지만,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기획을 해온 것이 잘못되면 잘못 됐다고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다 보면 다 직원들 개인에 따라서 자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획을 해온 걸 전부 다 수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함양군 전체 군민이 바라봤을 때 우리 기획이 제일로 중요해서 잘못한 거는 사실상 많이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기획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선례답습, 지금 기획을 해가지고 오는 게 우리 직원들이 어떤 습성이 있냐 하면, 과거에 해온 기획을 그대로 복사해서 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못한 것이고, 제가 무턱대고 결재를 안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간 거는 제 개인 행정국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정례회하고 의회하고 중복이 됐습니다마는 함양군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지만, 암만해도 이번에 다른 나라하고 일정관계로 나갔다면, 큰 틀로 봤을 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물론 중복돼서, 어떤 알력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일정을 잡다보니까 중복된 부분을 큰마음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무리 헤아린다 해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호교류협력이나 이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 함양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세부사항을 보면 누구라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국장님은 자꾸 직원들 탓을 하고 하는데 그런 태도는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직원들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간부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분의 공무원들 이야기도 목소리도 청취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자료제출 했는데 전달이 잘못돼서 그런다느니 변명을 하시면 됩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잘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그리고 자료를 제출했을 때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자료제출 하는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줘야 되지. 오늘 아침에도 어제 우리 행정과장이 신흥관광에서 항공티켓이랑 이렇게 했다고 그러셨죠 어제, 우리 위원회 사무실 오셔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확인하려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또 다른 데 위탁했더라고요. 그래 한꺼번에 이런 자료를 딱 제출해서 마무리 지울 수는 없습니까? 요구할 때마다 자료가 틀려요.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소모적인 논쟁 아니겠습니까? 어디다가, 자료제출 요구하면 어디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 미리 딱 준비를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다시 지적합니다. 우리 국장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지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함양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있지요, 그죠?

예.

그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화두가 돼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보니 마지막에 여섯 분으로 돼 있는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남본부 외 함양지부가 소속돼 있잖아 그죠? 지부장 왜 공석입니까?

노조위원회에서 지부장을 선출을 못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리

그러면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위원장이 인사위원회로 그런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부장을 대행할 수 있는 본인들만의 회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위원장을 대행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어서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 했잖아요, 위원회별? 그런데 여기 함양군민상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로, 제가 자료 요청한 비공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비공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군민상 시상할 때 위원을 노출을 꺼립니다. 꺼려하고 두 번째는 심사위원을 공개했을 경우, 군민상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청탁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여기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지 저희들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저희들이 정보 유출합니까? 아니 제가 아까 요청했을 때 비공개한 이유가 단지 그겁니까? 여기 보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 잣대를 돼도 제가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를 할 수 있는데, 꼭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들이 회의자료로, 참고자료로 하려고 한 것인데, 저희들은 4천억이고 5천억이고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감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잖아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저를 못 믿는 것인지 저희 위원 전체를 못 믿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꼭 오늘 말고도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드릴게요. 자꾸 제 말을 끊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뜸을 들이시니까 그렇죠.

예?

뜸을 들이시니까 제가 끼어드는 거죠. 답변 좀 부탁합니다.

좀 생각을 하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 말씀해보십시오.

우리 공직 우리 군민상 시상위원은 사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비공개를 했고, 물론 상임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무시하고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토론하고 또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을 못 믿어서, 내가 위원장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비밀이라는 게 서류가 한번 나가면 장담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공개가 되면 사실 안 나간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공개를 사무감사를 해서 공개를 하는 거는 좀 꺼려하고 있고 물론 사견입니다마는, 사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물론 이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생방송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서류는 말 안하겠습니다마는 누군가가 또 우리직원, 밑에 직원 저 뒤에 있는 계장들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가.

아니 그거는 청렴한 공무원들의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아니 이게 무슨 국가기밀입니까? 아니 너무 구구절절 늘어놓으시는데, 제가 단순히 비공개사유가 그렇게 유출될까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냐는 이야기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도 저희들 요청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실명을 다 거론하지 않고 00 또는 *표를 삽입해서도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당부컨대 부탁을 좀 할게요. 질의답변 하는 중에 서면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모르면 모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자료를 자꾸 제출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참고자료로 하려는 것이지 이게 지금 화두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셨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진 제 기억으로는 60에서 70명 정도로…

김창진 예.

김창진 우리가 지금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딱딱 입에 맞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도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어느 직위, 어느 자리에 하다 보면 또 그 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완하고 또 직렬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진 발령 전에 했습니다.

김창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진 아니 숫자가 조금, 10명 이내입니다.

김창진 예, 행정과장부터 10명 이내…

김창진 예, 있습니다.

예.

앞서 비공식적으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봉산시설을 11월이나 12월 되면 다 준공이 될 겁니다. 준공이 되는데 그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놓고 지금 현재 공단을 할지, 위탁을 할지, 처음에 당초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의회 의견을 물어갖고 하자는 취지로 4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대화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타지방자치단체에 공단설립 한데 현지견학도 갔다 오시고, 이렇건 저렇건 간에 우리는 위탁이 되든 공단이 되든 11월이면 시운전을 해야 될 시급성이 있어서 T/F팀을 만들어, 복지정책과에 김재영 씨를 T/F팀장으로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공단을 설립할 용역부터 시작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물론 정기인사까지 기다리면 그 때 동시에 했으면 안 되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빨리 정립을 해서 위탁이 됐든 공단이 됐든 체계를 잡아나가려고 집행부에서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6월 17일자로.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언제 날짜까지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원래는 정기인사는, 아시다시피 1월과 7월 정기인사는 내규로 정해놨습니다. 물론 시기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할 계획입니다.

지금 김재영 씨가 그 일을 봤기 때문에 준비단은 언제해도 되기는 되지만, 지금 직원이 보충되기 전에 이 관계를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정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자하는 취지였었습니다.

합의는 했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예.

예.

그럴 것 같으면 협의를 안 했지요.

그러니까 사무관이 서기관한테 밀릴 것 같으면 협의자체를 안 했죠.

예.

작년 9월 18일

작년 9월 18일에 청렴기획단을 발대식을 해서 2019년 3월 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

청렴기고문 릴레이 기재를 월 1회 총 5회를 했고요. 취약분야인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취약분가 뭐냐 하면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분야에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고, 비노출 계획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부서에 의견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상세히 지금 조사라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지적을 하고 개선하는 방안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법무규제팀에서는 4명이 근무하고 있죠, 법무규제?

예.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법률팀에 누구보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서인데,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법률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지금 법무규제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분 다?

네 분 다 업무가 다 다릅니다마는 법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1명입니다.

팀장이 김종화, 그 팀장이 업무담당입니까?

팀장이 아니고 그 직원은 법률, 조례․규칙부터 상위법령을 다 아울러서 전문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법대도 나왔고 그래서 전문관으로 지정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령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조례도 제․개정 업무가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혼자 담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상정안이 넘어오면 또 와가지고 심의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전문팀에 인원이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물론 법률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지금 조례라든지 우리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유권해석에 대한 잘못했을 때 지도하고 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법은 개정을 할 때, 조례를 개정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다 담아가지는 못합니다. 원스톱으로 완벽하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과 전문위원을 통해서 법률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완벽한 법은 안 되지만 거의 가깝게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 사람 가지고 우리 법을 하는 것보다도 2명․3명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 많더라도 법률문제는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할 때, 법률 다루는 직원이 보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

시기상 필요해서

2월 21일자입니다.

예.

예.

업무가 의회가 중요하고 우리 집행부가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의회 전문위원님도 꼭 필요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제도를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 없는 거는 없습니다.

시급성이 없는 업무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한 4~5개월 정도 공석으로 놔둔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제가.

7월 정기인사 때나 보충이 안 되겠습니까?

날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행정계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그 전해 임시회 때 불부합직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거를 바르게 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1월에 개정을 했다가 규칙을, 그 뒤 정기인사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또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행정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불부합조서가 생겨서 10명 정도라고, 아까 60명이라 했는데 10명 정도 했는데, 10명 정도를 불부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 그걸 바르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계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직원인사를 하다보면 불부합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최대한 불부합이 안 생기도록 하지만,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원이 인사를 하다 보면 불부합조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는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은 그래서도 안 되지만, 거기 앞에 규정에 따라서 불부합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또 생기는 거는 규칙을 바꿔가지고 한 달 후에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수직렬로 두면 됩니다마는, 그 복수직렬 전 직을 복수직렬로 둔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불부합조서가 생기는 걸 질타를 하지만, 우리 도 종합감사 할 때도 이 부분 항상 거론이 됩니다. 되는데 불가하게 불부합 직원들이 생기는 부분은 참 힘듭디다.

앞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요청 철회하고 질의 한가지 하고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맥이 끊길 것 같아서 질의 한 가지 더하고 철회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사무현황 국장님,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제19조에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지휘감독을 해야 되고 그죠.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1회 이상이죠.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무현황이. 물론 5월 20일에 군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서민자녀하고 초․중․고학생 어학연수, 면단위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 위탁금액이 죽 나와 있잖아요. 지금 미정돼 있는 것도 있고, 씽크빅 외 두 군데 위탁이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당초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시는 것만큼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위탁금액에 대해서 이거 역시 자부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몇 % 적용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서민자녀, 정정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은 사업규모가 891명에서 2억 원을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아직 수탁자를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함양군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돼 있고요. 초․중․고등학생 어학연수지원사업은 1억8천만 원에 자부담이 9천만 원, 지원 9천만 원 자부담 9천만 원 50대50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없었고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고, 면단위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3,500만 원에서 보조 9,500만 원, 자부담이 4천만 원, 70대30, 7대3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씽크빅 외 2개 회사에서 지금 수탁을 하고,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2개 회사를 지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당초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기본계획은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은 대상자 891명에 대해서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자부담

지금까지 진행, 계획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기간하고?

연중 합니다. 연중 할 계획입니다.

방학기간 중으로 돼 있는데요.

어학연수, 서민자녀교육지원?

예. 찾는 중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포기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앞서서 설명된 내용 중에, 질의응답 중에. 그래서 우려 돼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초중고 어학연수 지원사업도 자부담이 50%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이것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같이, 지정대상을 미리 선정을 잘 못하면 이거 역시 사업포기라고 표기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이나 당초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계속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목적이 서민자녀의 학력향상과 도등한 교육기회제공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맞춤형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 계획으로 잡혀있었고, 최초에 이 업무를 입안할 때는 201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예산은 2억 원으로, 군비 2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100% 편성했습니다. 지금 산출기초는 2억 중에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이 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억 원이고, 추진현황 및 계획은 2018년 9월에 방침을 결재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2억 중에서 자기주도학습캠프 2,200만 원, 1박2일 중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진로 및 직업탐색 캠프에 5천만 원, 2박3일로 초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진로박람회라든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라든지 대학 탐방학과 체험이라든지 특기적성 교육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근거는 학력증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은 원어민 영어강사와 함께하는 체험인 합숙영어캠프를 방학 중에 3~4주정도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처음 시작한 연도는 201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인데 올해 예산은 9천만 원으로써 군비 9천만 원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 캠프비가 600만 원, 30명을 계산해서 50% 지원예산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우리가 1억8천만 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균등한 교육복지를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면단위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은 물론 근거는 함양군 학생학력증진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목적은 면단위학생 대상 학습지 지원으로 기초학습 능력증진에 따른 학업성취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9,512만2천 원으로써, 9,500만 원은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30% 4천만 원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은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방침은 작년 9월에 결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정대상이 혹시나 누락이 된다든지, 선정대상이 없다든지 해서 사업비를 반납한다든지 이런 불미스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심도 깊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 33페이지 아까 그 앞에 그거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학생 어학연수지원사업하고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이거는 편성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협의통보를 이 사업집행 하기 전에 협의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이후에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좀 집행이 늦어졌잖아요. 그래 저희들이 의회에서 또 위탁동의안을 승인한 게 5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국장님 답변이 2개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5월 22일이면 5월은 거의 다 가고, 남은 6월부터 그러면 7개월 됩니까? 7개월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의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의 질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연간 사업계획이 매월 몇 명에게 수혜를 줘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을 것인데, 기 5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저는 아까 정현철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질문하려고 해서 했다면 이게 집행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미리 예측을 해서 이 금액을 2차 추경 때 사업을 재편성하도록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그리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안 남게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

세 가지 사업

그거 위에 거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은 별도로, 이거는 민간위탁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사업 이 2건에 대해서

초중학생 어학연수 지원사업 하고,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 원어민 영어강사들과 함께 체험형 합숙영어캠프는 이게 방학 중에 3~4주 정도 할 거거든요.

3~4개월요?

3~4주.

3~4주?

예, 이거 방학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중 하지만

어학연수는 그럴 수 있어요. 어학연수는 그럴 수 있는데, 면단위어린이 학습지 이거는 연중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동의를 얻을 때 5월 22일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과목이 1개 과목이 당초계획은 2만8천 원씩해서 2개 과목을 하면 이렇게 금액산출을 했습니다마는 3개, 4개 과목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목이 지금 1~2개 연중하는 걸로 돼 있었지만, 사업비를 사장 안 시키고 집행하려고 그러면 우리 계획을 좀 전에 정현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계획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어떤 과목을 하려고 했다가 어떤 과목으로 변경을 추가해서 집행 잔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당초의 계획은 2개 과목을 해가지고 200명을 12개월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개 과목을?

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면단위 어린이들이 무슨 과목이 필요한 지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두 과목이 무슨, 무슨 과목이었죠?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어린이들이 전 과목 중에서 위탁 주는 회사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 2개, 같이 일률적으로 다 학생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자율성을 주고

원하는 과목을?

예.

그러면 지금은 200명을 시기가 늦었지 않습니까, 집행할 시기가? 그러면 200명을 두 과목 하려 했던 것을 4과목으로 해 준다는

4과목 해도 되고 5과목 해도 되고.

그 대상을 늘릴 수는

대상은 늘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할 때 200명 정도로 했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계획수정을 해서라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도 6월 20일이면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상자 계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지금 월말에 정산해서 주거든요. 6월부터 1차 지급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언제부터?

지금은 그러니까 테스트 기간이고요. 테스트기간이고 실제 지급은 7월부터 할 겁니다.

이게 아까 어린이학습지는 씽크빅 하고 이거는 업체선정이 돼 있다 했고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이야기하신대로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다 집행이 될 수 있다. 아까 이야기 하신 것처럼 과목을 늘려서라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어쨌든 이거 결산할 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 집행 잔액 없도록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의 실수로 학생들한테 수혜가 늦어짐으로 해서 학생들이 피해가 입는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초중학교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그러면 겨울방학 때 3~4주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여름방학도 있고

여름방학 때?

또 겨울방학도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그러면 업체선정해서 모집해가지고 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예.

어쨌든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올해만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할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올해 신규사업을 잘 실시함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더 효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도 됩니까, 위원장님? 페이지가 13페이지 이후 거 해도 됩니까?

9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보면요.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책임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민간행사부분에 공무원들 강제동원 하느냐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얘기 했더만 반 강제적으로 동원된다는 거 솔직히 시인하셨죠?

예.

그래서 자율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공직사회에는. 지난 12일에 서상하고 장계하고 교류가 있어서, 행사가 있어서 저녁에 좀 보자 해서 갔더니만, 놀라운 사실을 전해줄 테니까 함양군에도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씀인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 주관행사인데 군수님이 오셨는데, 저 뒤에 가 서시면서 주민들하고 인사만 하지, 인사말도 안 하고 내빈소개도 안 하더라.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도 그런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전달을 해주십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권위주의 청산 그래서 단상도 없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함양군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모든 행사장에 가면 모든 게 군수중심입니다. 심지어는 마을단위 행사에도 군수님이 인사말씀을 하셔요. 군수님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가요? 면단위행사는 면장이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게 자율성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근무외 수당이 한 25억 정도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 말씀하신 행사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수 년 전에 행정 간소화를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물론 군수님 가셔가지고 마을행사까지 인사를 하시고 하는 부분은 참 군수님도 피곤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마을회관 준공을 하면, 마을회관을 준공을 하면 사실상 면장이 해가지고 기공식을 하고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가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어르신들하고 친분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간소화를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용납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자율성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개방돼 있는 사항을 하려고 그래도 조직이,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하려고 노력이나 해보셨습니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미미한

노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지.

지금 제가 여기 작년 8월부터 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보겠다 이런 계획은 실제로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장에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돼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동원되면 과연 우리 군수님 인사말씀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느낌을 모니터링을 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개선이 되고. 그런데 저도 의회 들어온 지 1년이다 돼 가는데, 똑 같은 레퍼토리예요. 물론 그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이 군수님을 좀 우리 행사에 참여하게 해 달라, 전화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러면 행사장에 가면 딱 정해져 있는 스토리 안 있습니까? 가면 군수님 오시면 박수 쳐라. 이리 오셨으니까 이거 숙원사업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면 즉석에서 이렇게 응답이 오고 갑니다. 그렇게 행정을 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 집행부 각자의 사고와 생각을 달리 해서 우리 함양군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화의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 군수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 이렇게 인사를 다루는 부서 행정과에서도 이렇게 기강이 해이가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오도재 단풍식재 때 대거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회장님이 ‘와! 지금도 이거 부역처럼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지금 단풍나무 식재해가지고 죽는다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거 듣고 계시죠? 겉치레 행사 이게 ‘60년대, ‘70년대 행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30억을 전액 군비를 투여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낙오된다는 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양군은 진짜 바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각 지자체 방문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작은 전라북도 인근 지자체에는 인구가 2만3천, 2만5천밖에 안 됩니다. 매일 놀라운 현실이 변해가고 있어요. 어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는 시대의 흐름에 인구가 주는 거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데, 그에 목매달아가지고 모든 시책이 중심이 돼갖고 있어요. 지금 북유럽 같은데 인구가 많아서 잘 살고 있습니까? GNP가 4만 달러, 3만 달러 넘는데. 이제 그런 시책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우리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반응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흐름에 변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할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저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면에 우리 군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옛날과 같이 강제노역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는 생각이 각 개인들이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너무 개인플레이가 많아서 그래도 이런, 이런 일로 인해서 한번 단합된 군민모습, 협동심을 한번 키워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구시대적인 형태로 간다면 낙오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한 이면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해보자는 뜻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협동심이라 하는 개개인의 마음이 동요돼가지고 좋은 결과도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담을 못하니까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알고는 계시는데 어렵다.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이? 그래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토크콘서트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토크콘서트. 실제 무슨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자총회 행사가 있어서 말씀드렸더만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모든 지침이 내려온다면서요?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하라고. ‘그게 사실입니까?’ 하니까 사실이라고 분명히 제가 회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래 민간인 행사까지 공무원들이 지침을 내려 보내가지고 행사를 흐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민간인 행사에는 자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들도 행사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군수님 시간에 다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사가 10시인데, 군수님이 11시에 오신다 하면 11시로 또 행사가 딜레이 되고, 우리 군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짜증을 엄청 내는 거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엽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군수님한테 한번만 언급하시면 적극 시정될 수 있는 문제인데, 시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전혀 민의를 전달하는 창구가 없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직언할 거는 하셔야 되고, 바뀔 거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어버이날 행사할 때 갔더니만,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단상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놓고 50대, 60대들이 내빈이라고 소개를 받고 이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사가? 행사장에 공무원 다니면서 뭐합니까? 그런 거 모니터링해가지고 고칠 거는 고치고, 그리고 민간인단체들 모여서 이런 문제는 민원도 발생되고,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니까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 의원들도 참여시키고 행사간소화 하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면단위행사에 가면 전부 다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 피로감을 느낍니다. 행사장에 가면 딱 3~40명이 매일 행사장에 쫓아 다녀요. 봉투 들고 쫓아 다녀야 되지 막 피곤해서죽겠다. 짜증나서 죽겠다. 그래서 인근 우리 장수․무주․진안 같은데 가면 면민의 날을 정해놓고 어버이날, 체육대회 행사 모든 행사를 한꺼번에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행사간소화, 우리 주민들 피로감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특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뭘 해보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이런 간단명료한 답변이 필요한데, 꼭 뒤에는 토가 달립니다.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함께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군민들도 박수를 보내고 칭찬할 거 아닙니까? 조그만 곳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전간소화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인 의지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각오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일단 사유의 민간행사에 대한 지침을 우리 군에서 내려줬다 하는 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행사의 진행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일정에 맞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군수님, 이유입니다, 이유. 사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주최 측에서 군수님이 오는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바꿔 보자, 군수님이 아무리 바꿔보자 해도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늦게 가면 진행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침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단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조금 전에 제일 걱정되는 게 주민들이, 노인들이 행사장에 나와 가지고 소개를 50명, 60명하다 보니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주최 측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아무리 간소화 한다고 해도 다 소개를 시킵디다. 그러면 좀 간소화해가지고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꿔보자 하면 바꿔주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정이. 그래서 저는 행정 간소화를, 행정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행사는 솔선해서 정말 바꾸고 싶습니다, 저도 바꾸고 싶지만 여건상 지금 현 정서상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건이라는 것은 무슨 여건을 이야기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인사는 주최 측에서 우리 행정에서 개최하는 군민체육대회, 물레방아축제 이런 큰 행사를 보면, 소개를 다 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모니터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좀 권위에 있는 분들이 소개를 안 시켜준다고 막 질타를 합니다. 그럴 때는 참 과감해야 되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질타를 행사 측에 많이 받습니다. 이유를, 사유를 그 잘못된 행사라고. 그러면 여건이 조성 된 이후에 우리가 간소화를 해야 되는데, 물론 소통의 부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장을 소개를 안 시켰을 경우, 행정의 간소화로 해서 안 시켰을 경우 그 뒤에 행사를 주최하는 과에서는 죽을 놈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여건이 있고, 우리 홍정덕 위원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군민들을 위해 주면 좋겠는데, 그걸 뚫고 나가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간소화, 일전에 대통령께서 지시한 행정행사는 모든 걸 간소화 하라고 지침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걸 하려고 보니까 부딪치는 일이 많았었는데, 각자의 우리 기관장으로서 인사해야 될 사람, 안 할 사람 간소화하는 거기에 동참해주는 것인 제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요. 그거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하면, 문제는 있다고 하면서

작년 물레방아축제 때 그걸 시도를 했습니다. 뒤에 또 명단이 올라가고 소개 안 시켜줬다고 그래서 제가 그 때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민간사회단체들이 한번 모여서 이런 문제들을 거론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도 시도해보자. 소통만 하면 뭔가 작은 변화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면

아니 시도는 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 물레방아축제 때 시도 했었고,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는 청년회의소 로터리클럽, 내일 모래면 로터리클럽 이취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민간단체가.

그러면 아예 포기한 상태네요?

아니 포기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전부 다 우리 군민들이 동참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고 개선이 됩니다.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도 불러주십시오. 가가지고 매를 맞더라도 의견을 도출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올해 연초에 의회에 행사 때문에 의회 의장님이 참석하는 행사 그것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냥 우리 분석한 내용만 의회사무과에 전달하고 말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행사장에 가면 일부 어르신들도 마찬가집니다. 군수님․의장 인사하고 나면 욕설까지 나옵니다. 들었죠. 그리고 체육관에서 군수님․의장님 인사말씀 하고 나면 다른 사람, 다른 분들 인사하든 말든 식사하러 죽 나가는 모습 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 하나하나 서로 우리 의회도, 저도 매를 맞더라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이거 지금 이대로 해도 되겠느냐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은 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거 다시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또 우리 행정과 정신 기강해이도 있고 해서 다시 차후에 재감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의사를 한번 피력해봅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한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경로당 급식도우미 시행되고 있지요?

예.

당초 몇 명에서 지금 몇 명 선정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5개에 65개 다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보면 여기 인원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49명입니다.

그 때는 4월말 기준입니다.

예?

4월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5월에 다른 면에 여기 지금 2개면이 빠졌거든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부터는 했다는 겁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틀린데. 왜 그런가 하면 함양읍이 13명이고요. 마천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4월말 현재는 그 때 마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서상면도 없어요, 이때 당시 4월말 기준은. 그러면 2개면이 없는 상태에서 49명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5명이면 16명입니다, 인원이 맞습니까? 당초예산에 65개소 190일을 해서 예산을 5억6천만 원 정도를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 5월부터 시행됐다라고 좀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11개 읍면 중에 이 자료에는 9개가 있거든요. 9개만 있어요. 그리고 서상하고 마천이 지금 급식도우미가 5월부터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지금 여기 9개면에 45명이에요, 기간제가. 더하기 빼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6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보통 4명이나 5명이에요, 4~5개소. 그런데 마천하고 서상이 그러면 배정이 많이 된 겁니까?

그 당초계획이 우리가 65개 마을까지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 사이에 마을 안 한다 해가지고 다른 마을로 교체한 데가 있고 또, 그 면에 5개로 한다고 했었는데 6개 한데도 있고

그런데 이거 4월말 자료잖아요?

예.

4월말 자료는 확실히 이 자료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자꾸 반복되는 질의를 하는데, 서상하고 마천 2개소에 몇 명 갔습니까, 그러면? 그래 이 자료는 4월말까지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 몇 명 갔는지 확인이 됩니까, 마천하고 서상?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56개소 다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아니 그래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제가 4월말 기준 46개가 됐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16개가 부족한데, 마천면하고 2개면이 전혀 한 군데도 안 하는데 4개소로 봤을 때 16개가 안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로 그렇게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면에 1명씩 더 배정하는 겁니까? 왜 그런가 하면 백전면 같은 경우에 5개소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추가로 질의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고. 확인이 되겠습니까? 계장님, 담당계장님 누구 안 계십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면, 아니 국장님은 그쪽 전부 관할을 하시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지 뭐. 그러면 일단 인원은 그렇다고 보고요. 좀 이따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거 자꾸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거 완전히 선심성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마을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분도 있습니다, 내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당초목적이 뭐였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급식도우미를 지원해주는 목적을 아시죠?

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목적은 마을마다 가면 공동으로 마을의 노인분들이 돌아가면서 점심을 해 드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은 일자리창출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노인분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해주니까 불편하니까 급식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목적을 분명히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마을에 먼저 선정을 해서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먼저 한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시범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시범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다. 그러면 취지가 좀 어긋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마을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국장님도 아실 거라. 백전을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잘 한다 못 한다 제가 지금 탓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상 목적에 정확히 맞춰서 하는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선심성이라고 이야기 했는가 하면 들어보시면 알거예요. 대안 아시죠? 대안․평촌․서백․동백․상대평 아십니까? 다 아시죠 동네 백전. 다섯 군데입니다, 그죠 백전이? 서백․동백․상대평 이 동네들은 대표적으로 백전에서 제일 큰 동네입니다. 80호, 120호 막 넘어가는 동네거든요. 자원이 풍부합니다. 왜 제가 선심성이라고 이야기 하는가 하면 당초목적은 진짜 대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진짜 한 대여섯 분 계세요. 대여섯 분 계시는데 전부 80, 90 고령자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거동도 잘 못하세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데 도우미가 가서 약간의 뭡니까? 주방정리도 좀 해주고, 저녁거리까지 좀 먹을 수 있게끔 반찬도 그 경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좀 반찬도 이렇게 준비해놓고 올 수도 있고, 혹시나 설거지가 밀렸으면 설거지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짜 수족, 손발이 필요한 그런 데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심성이라고 제가 왜 이야기 했는가 하면 표를 보고 줬어요. 사람이 많은데, 부인회 또는 뭐 어떤 마을에 운영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동네에만 먼저 줬어요. 먼저 지원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질의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실제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시행을 2월부터 시행했는데, 그 마을에 가서 점심 한 그릇 드셔봤어요?

예, 백전이 아니고 다른 데서 먹어봤습니다. 이 마을을 선정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지정해서 준 것이 아니고, 마을 경노모당의 회장님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거부감이 엄청 많아가지고 4월까지만 해도 선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안․평촌․서백․동백․상대평 큰 마을인데 그 젊은 경로당에 인원도 많은데 거기에 줬지 않느냐 선심성으로.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경노모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팔방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논쟁거리가 된 이유가, 처음에 선심성으로 줄 것이냐. 혹시나 목소리가 큰 데 줄 것이냐. 진짜 그랬습니다, 처음에 준비할 때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장님들의 어떤 열정이 좋은데 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리 보니까 이 동네 들어가서 마을 경로당에, 노모당에 들어가서 잘했다, 못 했다 왜 이 동네를 지정했냐 제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지원을 받아서 심사숙고 했을 텐데, 행정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각 읍면장에게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그 동네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야 됩니다. 진짜 동네 부녀회든 뭐든 잘 운영되고 있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동네에 대부분 들어간 걸 제가 보여 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신청을 했다 했는데 신청을 할 줄 몰라서, 시기를 놓쳐서 진즉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노모당에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거든. 그거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고, 65개소로 계획돼 있었는데 혹시나 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에도 확인 한번 해주세요. 지금 65개소가 진짜로 다 운영되고 있는지. 오늘 행정과지만 국장님 말 나온 김에 소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거 확인 한번 부탁하고요. 한 번 더 제가 복지정책과 할 때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 정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경로당에 우리당초 190일로 계획되어 있는데, 변동으로 해가지고 좀 늦게 한 데도 있고 잔액이 얼마 있느냐 파악해 보니까 잔액은 없고, 단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추경할 때 할 수 있도록 마을을, 할 수 있는 마을을 파악을 해라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라고 이야기 한 겁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기간제에는 2개면이 없는 거는 서상하고 없는 거는 5월에 시작했다 이거죠. 이거는 4월말까지 자료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는 빠져야지요, 그게.

잠시만요!

국장님, 행정과장이 지금 박영진 과장입니까?

이현규 과장입니다.

그런데 방금 함양 군민상심사위원회 현황에 “부서장 박영진 과장”으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군민상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제가 행정과장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해갖고 무슨 행감을 하겠습니까? 방금 이거 누가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김창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계장님 이게 뭡니까? 컴퓨터 자구만 수정하면 되지, 이거 행정과장이 박영진으로 왔어요.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행감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재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송경열 체육회 상임위원장님이 여기 군민상심사위원으로 또 내정돼 가지고 있네요. 또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위원장으로 송경열 위원장님이 있고, 위원회 중복은 배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창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군민상심사위원회 박영진 행정과장으로 돼 있는 것은 제 불찰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송경열 상임부회장님이 심사위원이고 규제개혁위원장으로 또 송경열 상임부회장님이 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 중복참여는 배제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을 양쪽에 다 가지고 있는 거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고 송경열 위원이, 여기는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또 다른 위원회도 하나 참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전 내 자료제출 불성실하다 이거 지적했는데도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어제부터 자료요구제출 태도불성실에 대해서 부군수님과 행정국장님이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부실에 대해서 재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료제출이 참 믿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행정과장이 “박영진”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한 게 부군수님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해서 감사하는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재감사를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올라 온 자료도 허위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증언대에 세워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따로 재감사 동의안 발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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