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9년 6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61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과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에 보시면 만덕2동 마을건강센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 설치 장비로 1억 원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100% 시비인데 저희들 만덕권에 마을건강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덕2동에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9,000만 원은 시설비 리모델링비로 편성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따른 자산취득비라든지 물품구입비 이런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건강센터 설치되는 그 운동기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운동기구가 아니고,
양훈
정양훈위원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아니고 비품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운동기구가 아니고 스트레스측정기라든지 그런 것은 2,000만 원이 1차 추경에 편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13개동 중에 만덕2동만 없는 겁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마을센터는 지금 현재 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포1동, 금곡동, 덕천3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만덕2동하고 11월에 화명2동에 사랑방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도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지금 건강센터들이 주민센터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동사무소들이 다 열악합니다. 그지요. 열악해서 13개동이 다 확대해 가지고 건강센터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접목되어서 건강센터가 아마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주 목적은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리모델링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만덕2동에 가면 화장실 있는 부분이 거기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확장해서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340만 원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각종 건강관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강사에 의뢰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 보건소 자체적인 운동처방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 예산을 좀 깎았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3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보상비 말씀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광진
강광진위원
마을건강센터 유관기관 간담회 등해서 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290만 원이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유관기관 간담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명2동에 11월에 마을건강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유관기관 간담회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도 화명2동이 11월에 개설되면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편성한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화명2동 관련입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일당조로 나가네요? 이것은 자원봉사자 각 동에 금곡하고 구포1동, 덕천3동, 만덕2동, 화명2동 이렇게 해 가지고 5개동에서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각동에서 자원봉사자가 몇 명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1동은 20명 그다음에 덕천3동은 20명 정도 그다음에 금곡동은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임시개소를 했기 때문에 만덕2동은 조직하고 있는 중이고, 화명2동은 11월에 개소할 예정이니까 지금 아직 모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하루 활동하면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활동비가?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하루 활동을 하게 되면 1회 5,000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회 5,000원이고, 주로 활동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동마다 조금 다른데요. 동의 특성을 반영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곡 같으면 마을나눔이라고 해서 자살예방캠페인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여 독려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 구포1동은 예를 들어서 구포시장이나 구포성당에 건강정보관을 운영하면 거기에 또 협조를 해 주고 그다음 경로당에 방문해서 꼿꼿허리 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다들 연이은 결산, 추경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이 전액 국비이긴 합니다만 설치 사업으로 1,98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은 지금까지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100% 지원을 받아서 신규로 9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9개소 내역을 보면 도시철도 화명역하고 구명역, 구포역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남산정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금곡하고 만덕2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이래가지고 한 9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총 20개소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1개소 설치할 때는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고 후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국‧시비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설치를 하고 나면 사후관리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사후관리문제를 금년도 7월에 설치를 하고 나면 종합적으로 총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북구에 특별히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지요. 그런 지역에 설치가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북구장애인협회하고 그다음에 북구장애인복지관, 뇌병변복지관 이런데 시설장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사실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데 그나마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 애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병섭 과장님 그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북구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보시면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후견인 심판청구비가 예산 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인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지대라든지 또 정신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6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르신 두 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2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추가로 더 지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예상되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중증후견인 활동비는 오히려 7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지침상 공공후견인 활동비가 치매안심사업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앞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16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2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 해서 한 4개월 정도 활동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160만 원 올려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복지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에 시설비로 국비, 구비 반반인데 통합돌봄대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5,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대상지가 혹시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은 전체 예산은 1억 원인데 국비가 5,000만 원이고 구비가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47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조건이 구비를 50%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중에서 밑에 보시면 5개 사업으로 분리를 해 놨는데 통합돌봄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에 5,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구가 커뮤니티 케어 전국의 선도지자체로 당초에는 예비로 지정되었다가 지금은 본 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가 되면 하반기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업은 커뮤니티사업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하는 사업인데,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살던 집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5,500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사업추진일정을 보면 다음 달에 욕구조사하고 실제조사를 해 가지고 11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가구는 저희들이 예상을 한 30가구에서 40가구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아니면 65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사업대상자가 많으면 기준을 65세 이상 저소득을 상대로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신청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은 이 사업은 5,500만 원이지만 하반기에 또 국비가 지원이 되면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다니다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 어려운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집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밖에서 보기에는 번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문턱제거 이런 사업은 나이 드신 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발굴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복지부서가 3과에서 4과로 확대되면서 희망복지과에서 아마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조금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누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다복동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복동플러스센터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1억 2,000만 원 이 예산은 전액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이 되는데, 주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기관을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으로는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원을 공개채용을 해서 2명을 이 사업을 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시면 민간협력사례관리, 지역복지재원개발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좀 계속해서 연결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동향을 파악해 보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될 것으로 시에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하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내년도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일단 신규로 처음 해 보는데 가능성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사실상 공무원들만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지만 9개 복지관 그다음에 기타 13개 주민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7월 되면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 생각대로 잘 살피셔서 좋은 사업이면 또 다른 복지관으로 더 넓게 연계를 해서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김명석위원장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하고 158페이지 현재 국비와 시비로 문화빙상센터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11억 5,000여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다시 또 세출 쪽으로 잡아넣어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내빙상장은 노후설비교체는 지난 1회 추경에 16억 3,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계획이 되어 있고 금회 2회 추경에 빙상센터 개‧보수사업인데 국‧시비 3대7로 배정된 그런 사업으로서 이 세부적인 사업시행은 기관명칭간판보수 2,500만 원 그리고 식당 매점 리모델링 2억 원, CCTV 교체 조달구매로 해서 1억 5,300 그리고 전광판 교체가 2억 4,300만 원 그리고 정빙기 조달구매한 게 2억 5,000만 원, 제습공조기 또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증기보일러 교체가 1억 7,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저번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도 하시고 반납금도 생기고 하셨는데 보일러 교체라든지 시설비 그것은 또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고치지 않았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1회 추경에는 빙상 링크장 내에 얼음 얼리고 하는 그 파트이고 이것은 주변에 다른 얼음을 제빙하는 기계라든가 건물 위에 있는 다른 시설 그것을 교체하는 용도 그리고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그런 단순사업 비용에 현재 감리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감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감리비는 저희들이 건물부분에 개‧보수하는 매점하고 식당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감리비를 1,000만 원 책정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북구 문화빙상센터 쪽에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개‧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세금이 들어간 만큼 북구 문화빙상센터가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민들을 좀 많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금년부터 행복스포츠사업을 해서 북부교육청 관할에 있는 초등학생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8,000여 명을 매일 학교별로 날짜별로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강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부터 새로 추진이 되고 그리고 일반학교에서도 교육청하고 스포츠 활성화차원에서 좀 지원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니까 그냥 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수익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수익도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일반 자발적으로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계속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늘어나는데 일반 자발적으로 타는 스케이트 인구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많은 세금이 투입된 만큼 부산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북구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성중 소장님께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하고 시비를 통해서 어떻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또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요, 노력 많이 하셔서 예산 편성된 것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여름철 되면 애기들하고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공사하시는 시기가. 그걸 여쭤보고 하거든요. 왜냐 하면 여름에 이용을 많이 하는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드리게 되는지 아니면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공사하는 데 말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사는 링크장과 관련되지 않는 일반적인 기관명칭 간판보수라든가 CCTV 교체, 전광판 교체 이런 것은 시간이 나는 대로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예.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그리고 링크장 그 자체 그것은 한 달 보름 이상 녹이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서 바로 빙상인구가 가장 적게 들어오는데 그때 3～4월경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은 확보를 하고 공사는 차후에 여름철이 지나고 이용객이 가장 적은 기간에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떻든 소장님 평생을 공직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문화빙상센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윤동철 위원입니다. 정양훈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빙상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고 문제점이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퇴임을 앞두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빙상장이 제가 알기로는 새벽 6시부터 저녁 12시입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호인들이 단체로 연습을 할 때에 따로 동호인들이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호인들이 연단위로 끊어서 진행을 하는 건지, 한번 동호인이 예를 들어서 새벽 6시에 시작하면 내년에도 또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일반적인 강습 받는 것은 근무시간 내에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평일 때 근무시간 내에까지는 자기들이 강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일반 빙상장을 대관을 해 가지고 동호인 클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통상 저희들이 받는 것은 월단위로 받습니다. 월단위로 받는데 워낙에 동호회가 시에서도 있고 또 저희 자체 우리 구 관내에서도 동호회, 클럽이 많다보니까 서로 클럽 동호회 활동을 하려면 보통 자기들이 한 달에 무슨 요일 한 2번씩이나 3번씩으로 정해 가지고 시간대로 자기들끼리 이래, 저희들도 시간을 서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되도록 저희들도 협조도 하고 자기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클럽에서 자기들이 물론 좋은 시간대를 하려는 것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별 문제 없이 빙상경기를 즐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보통 한번 이용하면 1시간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2시간을 이용을 합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보통 기본이 1시간 정도로 하고 2시간 정도로 할 때도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그러면 한 팀이 1시간을 예를 들어서 20명이 이용을 한다면 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시간단위로 8만 원씩입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시간단위로 8만 원이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그러면 1회 입장은 일반인이 얼마입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1회 입장은 초등학생은 2,500원, 3,000원, 4,000원입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성인들. 성인들 4,000원입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그러면 동호회 한 팀이 30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한다 그러면 8만 원이면 너무 적거든요. 이것도 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시 조례에 따라서 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은 타 빙상장하고 거의 같게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만 올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하고 또한 남구에 있는 빙상장보다도 이 요금 자체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북구 빙상장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시에 입장료 자체를 좀, 남구는 저희 한 2배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올릴 수 없어도 어느 정도는 좀 올려달라고 1,000원 내지 1,500원 정도 인상 건의를 해 놨는데 어느 정도는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동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2～3억 정도의 적자를 빙상센터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적자보전대책으로 빙상장의 입장료를 조금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용역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용역을 의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용역비도 만만치 않고 그게 결단이 문제지 용역은 사실 좀 그렇게 의미가 없지 싶어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때 그 당시에 본 위원도 모 언론에도 인터뷰를 했는데 용역 자체는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다는 자체는 부산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용역비까지 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쓰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결단이 되는 문제인데 좀 더 과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적자보전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입장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시에 강력히 촉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라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 게요. 14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해서 일반운영비에 우편요금이 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치매안심센터 다복동복합센터지요. 그것 짓는다고 거기에 홍보비인가 운영비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책정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 돈으로 하면 우편비가 다 될 것 같은데 이 우편비가 증액이 된 사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선별검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히 고위험 어르신에 대해서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선별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우편요금이 편성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 이건 선별검사에 따른 거고, 증감사유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홍보용 우편요금 증가로 되어 있어서 안심센터를 홍보하는 용인지 아니면 치매환자분들을 위한 요금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치매선별검사 안내문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안내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증감사유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덕천3동 마을건강센터가 다복동복합센터 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내에 마을건강센터는 아예 기능을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3동 지금 현재 마을건강센터는 옛날에 다복동복합센터 지금 행복키움센터로 5월 20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들어가면 덕천3동 주민센터는 비게 되겠네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덕천3동 명칭이 뭐라고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행복키움센터요.
효정
김효정위원
행복키움센터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던데 언제쯤 개소를 앞두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7월초에 완성하려고 하는데 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어떻든 과장님 퇴임하시면 그때까지는 안 계시겠지만 이게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복지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금액은 적지만 행복주방사업 54만 원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주방지원사업은-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대상은 덕천1동이 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뒤쪽에 곽수종 장애인팀장이 덕천1동 복지사무장을 할 때 요리조리쿡사업을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해서 아주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각 구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를 하면서 시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 이번에 11개구에 54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덕천1동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원을 받는데 어느 부분에 사용하든지 뭐 재료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품을 구입하는데 하든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리조리쿡사업은 저희들이 북부산농협하고 기타 여러 군데 후원을 받아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특정하게 54만 원을 어디에 쓰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요리조리쿡 그러니까 행복주방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사용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된 사업으로 그 동만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디에다 쓰라고 이래 적은 금액을 줬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이번에 7월 1일자부로 희망복지과가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라고 해서 504만 원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복지부서에 일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부서를 3과에서 4과로 확대개편하게 됩니다. 7월 1일자로 되는데 그래서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라고 하면 희망복지과의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할 때 급식을 하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이게 전 부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희망복지과가 7월부터 생기기 때문에 12월까지 6개월분이고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급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그리고 추가 질의할게요. 복지행정과에 국고보조금 반납금하고 시비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반납금액이 상당한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반납금액이 11억 가까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이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의 편성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우선 편성을 하고 중앙이나 시에서 익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게 보통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면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경에 또 반영을 시키는데 반납금이 많은 이유는 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되는데 만약에 우리 구비 같으면 추경 때 정리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점에 정리를 하는데 국비는 좀 잔액이 남아도 반납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하고 결산만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해 추경 때 확보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됐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잔액이 발생되어도 적기에 중앙에서 반납하라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반납금액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구민들 개개인, 장애인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그게 국비, 시비를 세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자체에서 중앙에 국비를 요구할 때는 솔직히 조금 낫게 조금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구를 해서 모자라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가 필요하면 중앙에 요구할 때는 110%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중앙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지자체에 의견을 반영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정양훈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활근로사업에 집행잔액이 2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서 반환금이 7,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2개가 이렇게 많은 사유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사업은 중앙의 예산이 90%이상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활사업에 연간 한 60～70억 정도 중앙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잔액은 전체로 보면 94점몇% 집행을 하고 잔액은 4점몇%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 부분은 약간 과도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사업이 국비나 시비를 97%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적기에 국비 결산을 중앙에서 반납하라는 소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특별히 2개가 많아서 가사방문도우미사업 이런 것이 반환금이 특별히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적절하게 정산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그 익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절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 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이병섭 과장님과 김성중 소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섭 과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항상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0여 년간 북구 공무원이라는 것은 항상 잊지 않고 북구 발전을 어디에 가더라도 염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반갑습니다. 김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제가 명예롭게 퇴임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북구의 한 사람으로서 북구의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기원 드리며 앞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명석위원장
이병섭 과장님, 김성중 소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감사실, 생활보장과,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기찻길 숲속 힐링산책로 조성에 대한 5억 신규예산, 매칭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 근거는 우선 올 초에 도심 보행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신청한 결과 4월 9일자로 저희들한테 5억 원이 배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총 사업비 중에 균특예산이 2억 5,000, 시비가 1억 5,000, 구비가 1억 5,000으로 했는데 당초 철로변 숲속 산책길에 저희들이 보행가교하고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게 당초 예산이 1억 원이 있었는데 그 1억 원을 여기에다가 붙여서 구비는 2,5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내용이 보면 우선 산책로변에 지금 현재 마사토길 되어 있는 그 길을 전면 보강하고 따로 다른 소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야간에 야간경관 조명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입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그마한 숲속도서관 등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위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방통대부터 해가지고 하나로마트까지 약 한 3.3km정도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름답게 잘 꾸며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열심히 해가지고 구민들을 위해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영란위원
예.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화명 철길 따라서 길을 조성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경부선 철로변 녹지가 기존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어디에다가 만드신다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전화기 박스처럼 그런 정도를 한 2군데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보면 화명동에서는 이용을 많이 하는데 금곡에서 보면 그 길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거의 금곡동 주민들도 하나로마트 쪽으로 해서 쭉 걸어오다가 대천천까지 다시 왔다가 대천천에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보시면 금곡동 끝에 하나로마트 지나면 꽃길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변화가 됩니까, 그러면?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하나로마트에서 덕천, 화명 경계까지 녹지부분이 쫙 있지 않습니까, 숲속.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부탁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하나로마트를 지나서 골프장을 지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눈에 다 띄는 부분이거든요. 이왕 조성하시는 것 양산하고 우리 북구가 딱 연결되는 시작점인데 그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해가지고 북구를 좀 보여주기 위한 첫 관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금곡동하고 꽃박물관 그쪽 지역은 일부 정비되어 있고요. 금곡동 지하철역에서부터 꽃박물관 사이에는 지금 하부구간에 현재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내년도에 좀 돈을 줘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에는 주차장으로 쓰던 게 주차장으로 못 쓰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최대한 좀 정비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구포대교 지나오는 길이랑 금곡은 우리 구포의 관문인데 조금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아름답게 바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훈
정양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찻길 숲속 거기 방송대 부분부터 시작해서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간다고 하셨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정확하게 덕천 화명 경계, 조금 더 지나서.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니까 방송대 휴네이처파크, 옛날에. 그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해서 구민운동장 관통을 해가지고 꽃길 조성,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까지는 못 갑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까지는 못 갑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금곡동 하나로마트까지만 해도 3.3㎞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런데 금곡 화명간 철로변 산책로 보행가교 교체공사가 1억이 다시 반납이 되었다가 이 공사로 지금 합쳐진 거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왜 이게 없어졌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총 5억 원 중에 구비 부담률이 1억 2,50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 그 정비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여기에다가 붙이면 추가적으로 우리 구비가 안 들어도 안 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억 5,000으로.
양훈
정양훈위원
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인 것 같은데 아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1차 적으로 보행길이다 보니까 마사토 부분에 지금 물 고이는 부분 하고 마사토에 포장을 다시 합니다. 한 70%정도가 지금 다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경관조명해서 지금 기존에 등이 상당히 눈부심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등주하고 LED로 전부 다 교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민 편의시설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숲속 도서관 같은 것을 자그마하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편하게 하는 의자 좀 설치하고 그다음 지금 안내간판도 거기 가 보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는 철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를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은 부분들이 방송대에서 화명역까지 가는 보행로 쪽에 보행등이 좀 낮아가지고 눈부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야간에는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등커버를 하시든지 금방 답변 중에 가로등을 LED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LED등으로 바꿔 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등커버라든지 왜냐 하면 거기가 높이가 1m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보행하면 야간에는 가로등이 시야 밑에 있습니다. 시야 밑에 있다 보니까 눈부심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실제 지금 되어 있는 등이 20W로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빛이 좀 셉니다. 저희들도 아파트에 설치해놓은 약 1.1m짜리, 지금도 1.1m짜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좀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 눈이 안 부시는 방법을 그러면 우선 조도를 좀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등 교체비만해도 보니까 한 1억 8,000에서 2억 3,000까지 소요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등커버만 하시면 안 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재활용해보자고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잘라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양훈
정양훈위원
등커버 말입니다. 눈부심 안 생길 수 있도록.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런데 이왕 지금 현재 노후도라든가 기존에 등이 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설치된 게 있는데 설치된 것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됐고요. 어느 정도 교체를 할 시기도 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구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해놓고 욕 안 얻어먹으려고 검토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다들 긴 기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청정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328페이지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항목인데, 이게 왜 1억 500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국비를 15만 2,000원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식물표지판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영란위원
예.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안 받으려 했는데 이것 참, 15만 원이라도 준다 하니까 받았습니다. 실제 이게. (웃 음) 너무 저희들이,
이영란위원
과장님, 우리 북구가 아무리 없는 구지만 이것은 좀 튕겨 주십시오, 이런 항목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랬어요. 이거 15만 2,000원 내 돈 줘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주느냐고 이거 진짜 공무원 인건비도 안 됩니다, 조사하고 이러면.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주는 돈을 반납하면 또 괘씸죄에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잘 써서 하나라도 예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이만큼 배정이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최고 많은 구는 한 300만 원 받아갔고요.
이영란위원
예.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신청한 건데 저희들이 단가를 좀, 숫자가 중간에 하나 빠졌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에서 잘못했거나.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청정녹지과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노후 어린이공원 보수보강에 지금 5억이 편성되었는데요. 3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이 예산은 2019년도 상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3월 28일자로 교부결정되었는데 주로 금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곡동 대천공원, 공창공원, 열린공원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 공원에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것은 어린이 목적이 아니고 공원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공창공원에 가보시면 주로 이용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니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 좀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대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거기는 놀이시설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열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곡주공5단지 안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여기도 주민들이 거의 어린이보다는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편의성을 좀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어느 공원을 가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대두되고 있는 게 공유경제가 한참 여론에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도 놀이공원마저도 공유할 수 있는 것 어린이공원이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어른들이 더 많이 찾지 않습니까. 해서 교체를 하시더라도 시설비를 우리 어른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금 곁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도 가족 위주로 전체 공원을 그렇게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위주로만 놀이시설도 많이 배치되어야 되던 것을 거의 다 놀이시설은 최소한으로 배치시키고 나머지는 온 가족이 같이 와서 할아버지가 손자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원을 좀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정양훈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가로수 식수대 정비사업해 가지고 12만 원에 250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마다 식수대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방식의 정비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점차 생육이 성장을 하다보니까 가로수 뿌리가 보도 위에 지금 현재 돌출되는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걸어 다니시다가 보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돌출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식수대 틀이 이렇게 뿌리가 비대성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인터로킹 보도블록을 들고 그다음에 보호판 식수대를 듭니다. 들다 보니까 이게 막 주민들이 요즘 같은 세대에는 핸드폰 보고 가시다가 넘어지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간간이 저희들한테 배상청구도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실제 보도를 걸어가시다 보면 뿌리로 인해 가지고 많이 불편합니다, 사실상. 그것을 좀 저희들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지금 북구 관내에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로 인해 가지고 뿌리가 자라서 보도블록을 밀어내고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정비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250주 정도를 목표로 잡아서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 보도블록하고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뿌리부분을 절단하고요. 그 부분에 기존 보도블록을 그대로 다시 입히는 것까지 새로 사는 건 없고요. 그 위에 저희들이 꼭 하고 싶으면 보호덮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으로 새로 보호덮개도 보니까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또 미끄러진다는 이런 추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당한 재료를 찾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과장님 가로수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저희들이 가로수 정비사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가로수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자를 때 사실 깜짝 놀랐었거든요. 인접한 타 구랑 비교 보면 우리 가로수가 너무 싹둑 잘려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자르냐고 했더니 위원님 여름에 한 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했는데 역시나 여름에 봐도 인접한 사상구 가로수랑 비교하면 우리 가로수가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과장님. 은행나무를 거의 가지를 다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가지치기할 때는 그래도 가로수가 지나가다 보면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로수를 왜 그렇게 잘랐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우선 가로수 전정작업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통 5년에 한 번씩은 다 돌아가면서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을 어느 정도 계속 주면 저희들이 주민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쁘게 자를 수가 있는데 이게 5년이 아니고 10년에 한 번 갈 수도 있는 동네가 있어요, 실제. 주민민원 들어오면 거기만 일부러 따로 틈을 내어가서 전정을 해 줍니다, 전체를 다 못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로수 전정 예산해 봐야 1년에 2,000만 원인데 본청에 내려오는 사업비까지 합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몇 주 못하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해가지고,
이영란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10년을 내다보고 잘라놓은 거네요, 그렇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게 한 5년을 쳐다보고 하는데요, 실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번 치고 나면 그다음 해에 다시 전정을 맹아지(겉가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쳐줍니다, 사실상.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쳐놓고 나면 다시 그 지역에 오려고 하면 최하 아무리 빨라도 3년, 민원이 많은 구는 한 3년 되겠지요. 민원이 없는 곳은 5년쯤 가야 한번 해줄 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참, 나무도 안타깝습니다, 북구에 심어진 죄로. 그러니까 다음에 자르실 때는요. 너무 흉하게 만큼은 안 잘랐으면 합니다. 진짜 너무 흉합니다, 가로수가.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아가지고 자르는 게 주민민원 대비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로수형을 어느 정도까지 지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돈이 따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1억 준다고 해도 그 정도 선까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2억 정도를 매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로수 투자할 돈이 그렇게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잘 다듬도록 제가 감독지도 잘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장
원래 제가 질의를 안 하거든요, 위원장석에서. 그런데 정말 너무 흉할 정도로 잘라놨더라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런 것은 일부 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아니, 잘라놓은 게 일괄적으로 막 한 열 몇 그루를 한 쪽으로 쫙 잘라놨는데 너무 흉할 정도로 잘라놓은 게 우리 화명동에도 그린숲속아파트 있는데 대천리중학교, 초등학교 주위에 그렇게 해 놨던데 일단 이 예산이 부족한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니까 그 부분이 내년에 일단 그런 예산들을 우리 위원들도 같이 챙길 거니까 이게 도시가 아름다운데 가로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서로 좀 논의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좀 미관상 보기에도 좋은 쪽으로 해서 전지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김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관련해서 홍보물을 갖다가 제작을 하는데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2018년 10월 1일부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부산시에 각 구에서 대다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지방세 납세에 관한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제법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한 10건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지방세부담을 좀 감면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라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상담민원이 많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그렇고 직접 또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주민들한테 납세자보호관제도가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더 주민들이 어떤 재산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1개당 한 2,000원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최초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대한 홍보물을 마트에 가면 요새 보면 비닐봉지를 안 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봉지형 에코백 이걸 350개 정도 구비를 해서 방문하는 민원이라든지 주민센터에 일부 비치를 해가지고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홍보효과를 좀 거행하고자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청 방문자에게 홍보 겸 나눠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작년부터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제77조에 근거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무서에서도 납세자보호관 담당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실적이 매년 나옵니다. 매년 이의신청을 해서 양도세라든지 국세가 얼마 정도 몇 건에서 몇 건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금액까지 상세하게 실적이 나오거든요. 향후 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이 나와 줘야 됩니다, 향후. 그래야만 이 제도가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갈 수가 있는 거지,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납세자보호관 운영 홍보물에 대해서 소규모 예산이 들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도록-지금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페이지 시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명택지 공원‧녹지 관리 집행잔액으로 2만 5,000원 그다음에 화명택지 공원‧녹지 관리 이자로 45만 9,000원 그다음에 화명동 공원‧녹지 주민편의시설 공간 정비로 1,000원 그다음에 녹지 이자로 해가지고 37만 8,000원 이렇게 반환금으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내용의 사업에서 반환금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화명택지로 보조를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시비로 매년 7,5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입니다. 이자 같은 경우에는 당초 받은 때부터 해가지고 다 집행할 때까지 계속 이자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목적사업만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하나만 적었는데 요즘은 상세하게 적어라 해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된 겁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녹지관리사업으로 매년 7,50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공원 관리하고.
양훈
정양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 인건비.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또 필요한 자재가 있으면 몇 개 사서 쓰고 이럽니다. 저희들이 공원 쪽도 역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시에다가 요구해서 화명택지 개발사업비에 따라서 자기들이 좀 주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하시면 내나 기간제근로자나,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생활보장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투철한 사명으로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배한기 과장님, 하용주 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한기 과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방공무원 들어온 지 한 32년 가까이 됩니다. 옛날에 국가직공무원도 몇 년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장 밀접한 일이 많은 지방직공무원 생활을 3십몇 년간을 했습니다마는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 것은 아마 의회와 동료직원들, 뜻있는 주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공로연수가 들어가고 내년 6월에 공직생활이 마무리되더라도 제가 틈나는 대로 우리 북구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하용주입니다. 예결위 위원회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하여튼 항상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예결위 위원님들은 꼭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있을 때마다 올라오니까 저희 과, 특히 생활보장과 다른 때보다 다른 과보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계시는 위원님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만 있길 진심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길거리 가다가 보면 제가 먼저 뛰어가서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니, 누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웃 음) 제 이름은 하용주입니다. 꼭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길, 제 욕심입니다. 제가 먼저 항상 다가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너무나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명석위원장
배한기 과장님, 하용주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동,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이 93억 정도가 다른 데로 전출이 된 것 같은데 이 내부유보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일자리경제과에 가축시장 보상금하고 또 교육지원과에 무상급식 두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 가축시장 보상금을 일부를 집행을 했고 또 교육지원과 역시도 무상급식비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감된 게 9억 3,0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내부유보금으로 돌린 그 부분들에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교육지원과 쪽으로 무상급식 쪽으로 지원이 됐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2회 추경 이번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김원 실장님, 문화체육과에 최기봉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공유경제 육성에…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구포시장 노후 아케이드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자리가 어느 쪽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화재가 발생한 부분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인근입니다.
이영란위원
아케이드를 그럼 노후 아케이드를 다시 새 걸로 그럼,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보수만 하는 겁니다.
이영란위원
아, 보수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비새는 부분에…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윤동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조성 예산이 지금 9,000만 원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지금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의원님들도 그렇고 민원들이 조그만 쌈지공원이라든지 자투리땅만 생기면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받은 곳은 한 11개소 정도 추가로 해서 지금 이번에 9,000만 원을 더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이 뒤쪽에 보니까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에 신규로 4,000만 원이 또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시민친화형 체육시설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해서 지금 옛 만덕지구대 자리 지하주차장을 놓고 나면 위에 동심공원에 주차장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 공원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그러면 이 앞에 동네체육시설 조성하고 지금 이 뒤에 있는 이거하고 공원 내에 조성하는 건데 중복성은 없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전혀 없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위원
윤동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1회 추경 때 4,700만 원이 추경으로 증액을 시켰다 아닙니까? 그 금액 자체가 다 쓰고 모자라서 이거 신청을 하는 건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기본 동에 보면 지금 현재 거의 많이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많이 되어있고 기본적으로 새로 신설보다는 유지보수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정이 있는 구포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 3,000만 원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렇게 3년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있고 총 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다 지나갔고 올해 3차년도 구비부담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으로 3,000만 원인데 이거 뭐 어떤 내용으로 이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릭터 그러고 로고 그러고 키즈카페 조성된 거 보셨지요? 그 부분하고 상인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장터축제 그리고 테마갤러리 조성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번에 캐릭터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캐릭터를 발굴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사업 일환입니다, 그게.
기태
김기태위원
일환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어지는 사업이네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문화예술플랫폼 관리·운영 관련해서 2,03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비 100%인데 교부를 언제 받았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시비,
광진
강광진위원
예.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2019년 2월 19일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월 19일에 받았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도시재생정책과에서,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너무 늦어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도시재생과로 간 게 3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에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회 추경 때. 그러면 1월에는 경비를 어떻게 지출을 한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도시재생과로 돈이 넘어와서요, 그 앞에 것은.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받았거든요.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원래는 도시재생과에서 갖고 있다가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2월에 1회 추경에 편성 요구 제출 후에 저희들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1회 추경 편성 요구서를 제출하고 나서 보조금을 받았다보니까 1회 추경에는 못 올린 그런 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증감 사유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1회 추경 편성 요구서를 제출 후에 1회 추경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회 추경 날짜로 보면 늦은 거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편성 요구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못하고 2회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회 추경 때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2회 추경 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금액을 올렸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1월부터 운영비가 나갔을 건데 1월 운영비는 그러면 1, 2월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자부담으로 부담을 했고요. 이것도 배정이 7개월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7개월분.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12개월분이 아니고 7개월분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우리 구비 부담을 했단 말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위탁받은 곳에서,
광진
강광진위원
위탁받은 곳에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원래는 위탁받으면 대부분은 보조금을 안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어렵다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뒤에 내려온 겁니다. 우리 창조문화활력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을 안 주고 있거든요. 독립채산제입니다. 여기는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만큼 별도로 지출된 거고요.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공유경제 육성에 민간공유경제촉진 지원사업비로 1,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분야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유경제가 범위가 없습니다. 특히 추상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공간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시간적인 부분도 들어가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특히 이 1,500만 원은 올해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지금 공유경제부분을 업무를 상당히 많은 양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주로 프리마켓이라든지 그리고 장터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지금 그럼 사업용도를 정확히 안 정해졌습니까? 1,500만 원에 대한 용도는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현재 장선종합복지관에서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계를 한다는 이런 형태로 나누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기부 받은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이영란위원
아, 프리마켓으로 할 거네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보시게 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함께 하시게 해서 구포동에 대한 복지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러고 먹고 가시게 해서 먹거리 판매 및 기부를 하고 그리고 동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오피스를 공유한다든지 사무실을 그리고 공유 갤러리 운영 등을 해서 금곡동 마을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기부 받아서 물물교환을 한다든지 재판매를 한다든지 그러고 갤러리를 운영한다든지 사무실 공유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공유사업이 널리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250만 원이 보니까 5,000원 단가에 500개 이거 물품이 구입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어느 협동조합의 것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때 장터 운영하면서 협동조합의 홍보를 하는 물티슈라든지 또는 전단지라든지 이런 물건을 구입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협동조합에서 만든 것을 구입하는 거는 아니네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하는 물품입니다. 홍보물품.
이영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보면 2019년도 관광안내 체계구축사업해서 관광 홍보물 제작비가 국비로 7,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700만 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 예. 700만 원.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국비입니다. 국비로 저희들이 지금 주제별, 지역별로 스토리북 가이드북을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구를 거닐다’ 하는 그런 책을 제작했는데 이거를 추가로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만든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내용도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온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북구를 거닐다’ 최초의 책자를 만든 지가 언제쯤 됩니까? 몇 년 됐다고 하시는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게 2018년,
태식
김태식위원
작년이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관광팀이 생긴 지가 재작년 10월에 생겼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 구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관광홍보물 종합책자 그것들이 사실상 그 앞전까지는 없었다는 걸로 봐지는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개념이 아니었고요. 우리 북구 홍보하는 화보집 같은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것은 재작년 10월에 관광팀이 생기면서 처음 만든 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북구에도 유수한 역사가 있는 나름대로 백양산이라든지 금정산, 낙동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무형의 역사관광을 위한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관광안내책자로 좀 만들어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늦었다는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종합 관광이나 우리 북구를 안내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외래인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기획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만들어져있고요. 한 세 종류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북구를 거닐다’ 말고도 지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3개 국어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수록이 됐습니다마는 처음 만들어 놓다보니까 조금 더 멋지게 좀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초창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책자들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쫙쫙 만들어지고 주제별로 또는 역사별로도 만들어져야겠지만 이것들을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홍보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구포시장 시장 같은 데에 보면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찾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작은 관광 인포메이션 부스 같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거 말고도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어져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광해설사도 만들어져있고요. 책자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거는 틀이 좀 잡힌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포시장만 한번 이래서 만들어낸다든지 주제별로 그렇게 또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금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은 올해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마을기업은 감동재협동조합이라는 그런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북구에 여기 말고 마을기업이 또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예비마을기업을 포함해서 5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감동재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에서 그러니까 기업 활동내역이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사업분야는 명칭이 감동재 마을 목수입니다. 그래서 폐목재를 재활용하고 목제품을 제작·판매 그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관련해서 행사초청자 공연비가 700만 원이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공연자 출연료 등 100만 원 곱하기 7회 정도 하라고 지금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고요. 여기 저희들은 나름대로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월 1, 2회 정도 공연을 하고 또 찾아가는 문화기획공연 각종 관공서나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다른 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지원을 해서 7회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작년 부산 문화가 있는 날 추진계획 해서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2018년 8월 31일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교부받기로는 시비를 2019년 4월 19일에 시비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너무 늦게 시비를 교부받은 게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시에도 아마 상황이 1회 추경을 통해서 한 것 같고요. 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에 신청을 했는데 4월에 내려온 상황이 됩니다. 작년에 신청한 건데,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인데 행사를 행사공연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비하고 또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광진
강광진위원
별도 구비를 사용했단 말씀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고 별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향후 그러면 계획이 있습니까? 7회 계획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거리 공연 새로운 장소를 많이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음의 거리에서 3월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조금은 불편이 처음에 있었지만 매달 마지막 주에 실시하다보니까 ‘아, 이제는 뭐 계속하는 구나.’ 마지막 주 금요일 되면 젊음의 거리 일부 지역은 도로가 차단된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6월 이전에 사용한 그 예산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 또,
광진
강광진위원
어떤 과목에서 사용이 되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가 있는 날 행사비는 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별개로 지금 내려온 거라서요. 목은,
광진
강광진위원
본예산 아니면 1차 추경 때 편성된 예산으로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500만 원 사용을 하셨네요. 그러면 넘어가서 아까 질의한 117쪽에 그 운영비를 갖다가 지금 2월에 교부를 받았는데 그러면 2회 추경 승인 전에 사용을 하셨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김명석위원장
문화예술플랫폼 관리운영 이야기를,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출 안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출 안 했습니까? 승인받고 지출할 예정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이거 통과되면 추진을 할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까 그러면 7개월분이라 했는데 지금 6월이란 말입니다. 그럼 6개월 지금 거의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7개월비를 받았다 해놓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산출근거로서 7개월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시에서 나름대로 2,030만 원을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7개월이라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근거가,
광진
강광진위원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배정될 때 관리운영비가 290만 원 곱하기 7개월 그래서 2,030만 원으로 시에서 그렇게 계산해서 내려준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월정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아마 상세히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 여기뿐만 아니고 부산시내에 지원하는 데는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걸로,
광진
강광진위원
월정 금액 이상은 쓰지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 한도 내에서 지출이 되면 자기들이 위탁받은 데에서 관리운영비를 앞에 자기들이 낸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쓰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정산 받으면 정산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월정 금액은 없고 그냥 그걸 갖다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편성할 때 월정 그렇게 하는 거고요.
광진
강광진위원
12월말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관련 질의입니다. 169페이지 구포2동 주민자치 동사 신축 이전에 관련해서 언제 이전할 계획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올 10월경이라고 했는데 공사가 좀 지연되어서 연말까지는 입주 완료하는 걸로 공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거기에 2회 추경 쪽으로 현수막게시대 이전비 그다음에 LED전광판 설치비 그다음에 문고 모바일앱 구입하고 헬스기구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올 연말에 다 이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2회 추경에 꼭 올려서 긴박하게 사용할 그런 금액이었는지 그리고 또 현수막게시대라든지 LED전광판 설치 같은 부분들은 시공자하고 조금 조율을 해서 이전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에 입주할는지 불확실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말까지는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도 구포2동 예산 관련해서 꼼꼼히 한번 동 관계자들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2년밖에 안 되고 재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설치하려면 최소 75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새 것인데 굳이 추가해서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전비로 400만 원을 반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LED전광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포2동사 같은 경우는 좀 기존의 동사보다도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 홍보를 위해서 좀 더 기존에 있는 어떤 기존 동에 있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광범위하게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포2동 여기에 감동권 창조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거점공간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북구를 디자인 하다’ 이런 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도 홍보를 좀 하자 그래서 1,800만 원 LED전광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그리고 또 헬스기구가 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하실 계획인 모양인데요. 그 주변에 자영업자들 헬스 운동 기구하시는 분들 반발이 없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구포2동사 여기에 강동권 창조도시 사업으로 건립됐다 했는데 이게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을 할 때 주민들을 위한 거점공간입니다. 거점공간을 시비 14억 6,000만 원을 반영함에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과연 거점공간을 뭘 할 것이냐 논의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주민회의실하고 또 헬스장을 만들자 그래서 시에서 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헬스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사설 헬스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약간의 어떤 반발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다수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한 층에 그러면 주민회의실하고 그다음에 헬스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생긴단 말이지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도면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포2동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분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해서 시설비가 당초 구비로 2,000만 원에서 시비가 3,000만 원 더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어떤 사업들을 하실 예정이시고 지금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다 완료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까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시비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 시비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여기에 700만 원을 가지고 기존 있던,
효정
김효정위원
700만 원 말고요. 그 위에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해서 만덕사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 만덕사지. 죄송합니다. 당간지주부분에,
효정
김효정위원
기존에 2,000만 원 구비로 편성을 했다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5,000만 원으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하고 매칭된 게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시비가 조금 늦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려오는 3,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당간지주 들어가는 입구에 안전펜스하고 환경정비 그리고 진입로 바닥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당초에 확보한 구비 2,0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입구에 보도가 있고 보도 옆에 약간의 법면이 있습니다. 그 법면이 저희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있어서 펜스를 친다면 거기 공장이 있거든요.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 땅을 찾아내자 그래서 측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간지주로 가기 위해서 만덕역에서 보도를 따라서 지금 아이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육교를 건너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옛길 그러니까 지금 만덕2동으로 가는 굴다리가 있고 거기에 고물상이 전에 있던 자리가 있었고요. 지금 병풍천에서 내려오는 전에 다리가 있었습니다만 다리가 유실되어버리고 현재 못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다리로 해서 넘어온다면 옛날 길을 복원을 해서 다리를 만들어 주면 알터바위를 먼저 보고 당간지주로 올라오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덕사지로 가는 것이 순서가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을 측량도 좀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써야 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또 저희들이 땅도 좀 찾아내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측량을 하면서 좀 다시 잠시 한번 숨을 고르고 이거는 생각해보자 해서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총 5,000만 원 가지고 만덕사지 관련 주변시설물 개선사업을 하실… 이제 시작을 하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다리도 만들고 하려면 턱도 없는 돈이지만 일단 그거 먼저 일단 전체적인 구상을 한번 해보고 이 부분을 손을 대자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은 계획서라든지 전혀 사업계획서가 없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이거 해가지고 같이 한번 측량을 해볼 생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획서가 잡히면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생각보다 만덕사지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만덕사지 들렀다 석불사 이렇게 가시는데 다녀오신 분 중에 말씀을 주시던데 만덕사지 내에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내판 같은 게 다 오래되어서 부식된 것도 많고 돌멩이 같은 것도 이끼도 많이 끼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옛길을 회복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육교에 겨울에 떨어진 낙엽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있어서 엄청 우리한테는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하실 때 그런 내용까지 다 담아서 하셨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만덕사지까지는 이 예산이 지금 들어갈 여유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입구에 보면 법면에 공사폐기물도 남아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해설사가 양성되다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옆에 꽃도 좀 심고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지역의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큰 자산인 만큼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동물보호사업에 보면 아마 유기동물사업에서 세부사업이 나뉘게 된 것 같은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지금 150만 원이 새로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설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예산이 가내시되었을 때는 250만 원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확정내시 때 150만 원으로 삭감되어서 금액이 삭감되었고 예산과목도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때 변경되어서 이렇게 삭감되고 신설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은 마리당 1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여태까지는 입양비를 지급을 안 했는데 보조를 해 드리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150만 원 같으면 15마리 아닙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15마리죠.
이영란위원
1년에 입양을 얼마 몇 마리 정도할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15마리 같으면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벌써 6월 현재 61마리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61마리 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고 예산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영란위원
그럼 15마리 선착순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사실 지금 우리 동네 보면 문제입니다. 길고양이가 너무 많이 늘어서 문제인데 이런 동물들을 다 입양할 수는 없겠지만 중성화도 필요하겠지만요. 어쨌든 많은 입양을 독려해서 10만 원 같으면 사실은 적지도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많이 늘려서 어쨌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런 동물들한테도 안식처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고양이한테는 인식표가 의무적이지 않습니까? 개한테만 그런 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만.
이영란위원
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어쨌든 조금 150만 원 같으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유기동물 입양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저희들이 실적을 쭉 보고 그 실적에 맞춰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미 실적은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 줬으면 합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문화체육화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낙동문화원 문화사업비해서 예산액이 6,730만 원에 구비가 이번에 6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문화사업비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이 예산들이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비가 지금 시비하고 구비 증액분은 600만 원이고요.
양훈
정양훈위원
낙동문화원에서 행해지는 문화사업비가 어떤 부분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낙동문화원에서 하는 거는 문화사업비가 각종 프로그램에 강사비 그다음에 문예지 발간, 공연 지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문화원 운영 인건비, 사무국장·간사 인건비가 있고요. 행사는 정월대보름 행사, 구포만세운동, 낙동민속예술제, 구포동 대리당산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이번에 추경 부분 600만 원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하는데 있어서 교재비와 그다음에 심화과정 지금 각 마을마다 마을해설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있는 별난선생님 그리고 여기에 낙동문화원에서 하는 명예문화해설사 이분들을 양성을 한 상태고요. 이 사람들을 심화과정하면서 해설서가 공통적인 해설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관광문화해설하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해설하고 다르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설서를 만드는 예산이 600만 원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청소년 오케스트라 부분 지원을 낙동문화원에 내나 문화사업비에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사업 지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화명2동에 리모델링 사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지금 10억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시설비가 9억을 하고 생활문화센터 기자재나 도서 구입비를 이번에 별도도 그러니까 시설비를 1억을 까고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편성한 이유는 화명2동 주민센터에 기존 시설에서 생활문화센터가 별도로 조성이 되면 여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자재와 책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를 분리시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현재 몇 층이죠, 화명2동이 몇 층으로 되어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 시설이 3층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3층인데 3층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한 층을 지금 더 올리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4층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비입니까, 이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 있는 동에 프로그램실도 조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한 9억 정도 들어가는데 신축 비용에 가깝게 들어가는 큰 금액입니다, 지금 보면. 구비도 지금 3억 원이 들어가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2억 원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억 원이요. 뒤에 기자재 비용 1억 있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치면 3억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3억 들어가는 비용이고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계획을 했으니까 지금 이 민원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이걸 좀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민원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 생활문화센터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고요. 현재 우리 북구에는 금곡동 주민센터가 생활문화센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화명2동에서는 별도로 분리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증축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앞으로 공사발주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용역은 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계약은 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올 연말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 데요. 그거는 설계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계획은 그렇습니다만-상세한 계획 일정은 용역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하여튼 지금 6월인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공사를 하려면 빠듯한 기간입니다, 지금. 계획을 잘 수립하여 이월 안 되게끔 올 연말 안에 마치시기를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문화예술플랫폼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2,03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플랫폼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이라서 앞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완전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생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 그게 그런 비용들이 지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도시재생과에서 1회 추경 편성이 되어서 문화체육과로 이렇게 이월이 된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도시재생과에서 거점들을 지금 자꾸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도시재생과에 일만 자꾸 커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문화사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업 차원에서 우리 과로 넘기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어차피 문화인들도 들어가고 예술인들이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문화활력센터하고 문화예술플랫폼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안 그래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때문에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받으셔서 일이 더 많아지셔서 힘들 것 같은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일이 많아도 분류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도시재생과가 또 새로운 거를 자꾸 만들어나갈 수 있는데 만들면 또 관리해야 되니까 심리가 만들면 관리하니까 좀 만드는 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중에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면 저희들한테 나중에 인력을 보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문화예술플랫폼하고 아까 창조도시 그 문화하고 거점시설을 확보해나가는 차원에서 인구 비례해서 화명동, 금곡동 쪽에는 지금 이런 거점시설이 없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화명동 그거는 도시재생과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낙후되어 구포이음프로젝트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거라서 그렇고요. 화명동 쪽에는 숫자를 따져보면 모자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아시아페스티벌 이번에 개최를 하는데 모든 예산은 문화체육과나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일 저희들이 본회의 때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게 우리가 본예산이 11월에나 있을 예정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 없이 저희들 유치 조건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예산 투입 없이 저희들 달라고 했고요.
양훈
정양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은 투입 안 돼도 지금 인력들이라든지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행사에 치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건비라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다 치중하게 되면 우리 구정 일을 못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원아시아페스티벌 부분은 모든 거를 부산시하고 부산관광공사 그리고 KBS방송국이 협찬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저희구가 해야 될 일은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안전성 확보, 주변 교통정리, 주변 주차장 확보하고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나갈 때 안전 확보 그것이 저희들 주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관련해서 우리 동네 문화이음사업 문화기획가 보수가 1,350만 원이 예산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문화이음사업 문화기획가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문화활동가를 모집해서 이분들을 우리 구로 파견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활동하는 곳은 아까 문화예술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동네 이음프로젝트는 마을의 마을공동체라든지 그런 데에 문화사업을 같이 하는 게 되겠고요. 7월부터 활동을 할 건데 이미 문화재단에서 뽑아서 사람은 거기서 다 뽑아놨습니다. 젊은 층이기 때문에 오면 아마 우리 구포지역에 문화예술플랫폼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