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현배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는 가뭄으로 밭작물 생육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중간 중간에 비가 내려서 농작물 생육에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45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해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의 건으로 우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결산안에 대해서는 저의 인사가 끝나는 대로 부서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결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잘 집행을 했는지, 집행 전반을 살펴보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회계규정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공무원 스스로가 징계벌을 받으니까 법을 어기면서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과소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회계연도를 넘기는 그런 이월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유형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19년도 어느 덧 반환점에 온 듯합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국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다가오는 여름의 길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께 물어볼 얘기 있습니까? 그럼 우리 산업건설국장님, 퇴실하시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음으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성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보조자료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지출 예산현액은 148억 6,807만 2천원으로써 지출액은 118억 6,924만 4,720원이며, 이월액은 7억 1,694만 9천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1억 8,112만 3,174원입니다. 결산서 99페이지,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의 집행잔액은 4,954만 2,87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으로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비용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 지원의 집행잔액은 10억 3,719만 9,24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서는 11월 유류단가 인하 제도 도입에 따른 2개월 감소분 잔액이 1억 6,023만 2,388원이며, 차주화물운수 113대 전출로 인한 지원대상 감소분이 3억 3,292만 6,259원입니다. 그리고 또 운수업체 전입차량 대비 수요 사전확보에 5억 4,404만 593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집행잔액은 6,243만 5,760원으로써 내용은 7월 1일자로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6,001만 5,190원이고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집행잔액 5억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서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보상을 위해서 소유주와 수차례 보상협의를 시도했으나 소유주의 너무 높은 보상액 요구로 보상협의 불가로 해서 주차장 조성추진 사업이 안 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의 집행잔액은 3,187만 6,210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잔액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림 전통시장 활성화의 집행잔액은 1,121만 7,080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신반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의 시설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은 966만 5,110원으로써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107가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억 4,346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융복합지원사업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비 변경이 수반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집행잔액은 2억 8,540만 7천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전년도 8월 폭염으로 인한 사업중단에 따라 인건비 및 보험료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하단부 채용박람회 개최 집행잔액은 314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행사가 소규모로 개최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 보조자료는 2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7억 2,346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 6,738만 9,2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96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1만 9,486원으로써 집행잔액은 70억 9,770만 224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은 711만 1,544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입니다. 중간부분 농공단지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228만 8,140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70억 8,83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예산현액은 16억 4,191만 5천원으로써 지출은 이차보전금 5,967만 8,350원이며, 집행잔액은 기금융자 이차보전금 3,032만 1,650원과 예비비 잔액 15억 5,192만으로써 도합 15억 8,223만 6,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주차장 요구나 필요한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까?

예, 읍 같은 경우에는 서동 쪽에도 2개소 있었고 그다음에 중동에 또 1개소 그다음에 동동에 한 1개소 해 가지고 총 4개소 있었는데 저희들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이래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한번 주차장을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주차 공간이 일부 없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공영주차장에 보상관계 들어가 보면 한 다섯 집 중에서 한 집이 유독 또 반대를 해 가지고 걸려 가지고 결국 못하는 사례가 보상 단가가 안 맞아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에는 토지 주들한테 감정평가에서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다 이해를 구하고 하지예?

이장님이 전체적으로 보상은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들 감정평가법인의 예비감정을 받습니다. 감정을 받아가지고 전체 부지면적하고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실제 편성 후에 보상 들어가 보면 유독 한 집 때문에 보상 단가가 안 맞아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순번을 한 1, 2, 3번 정도 정하셔 가지고 예산이, 주차장 우리 예산이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하지 못 하니까 1번이 보상이라든지 다른 여건 때문에 그 해에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2번으로 바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

그러면 1번에 주차장을 못 해서 2번으로 갔다고 하는 게 주민들의 여론도 편성될 것이고 이래서 우리 집행잔액도 발생 안 하고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저희들도 의령읍 공영주차장 예산편성 목에 지출 저기에 의령읍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했지, 동 이름을 지정을 안 하고 만약에 서동에 해가 안 되면 동동 하려고 그렇게 예산편성은 지정 장소를 국한하지 않고 편성을 했는데 실질 또 1차에서 안 되면 2차 지역에 우호지역에 하려고 하면 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이 안 되고…….

꼭 2차 안 되면 3차.

예, 그런데 올해는 또 재정 신속집행에 공영주차장 보상이 18억, 10억 가까이 되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신속집행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 시․군마다 재정 신속집행 경쟁이, 경합이 되다 보니까 보상이 어느 정도 확실할 경우에 예산편성 하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되 확실할 경우에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순번을 정해서 차순위를 바로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번이 안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영주차장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엄마손 지역.

아……, 엄마손.

예, 거기하고 그다음에 중동은 농협군지부 뒤에, 뒤에 하고 동동 쪽도 한 군데 있는데…….

엄마손 앞에는 그쪽에 주차장을 갖다가 이제 더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한다는 겁니까?

예.

보면 그 앞에 조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놨더라고. 그걸 이제 더 확장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예정구간이라서 집을 철거한 사항인데예.

지금…….

거기서 서쪽으로 저희들 일부 옛날 슬레이트 집, 폐가 비슷하게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저희들 한번 보상을 이장님하고 수차례 만나가지고 보상 좀 노력해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유독 한 집이 자기는 매입할 때 그 정도 주고 샀는데 군에서 제시하는 감정가격에는 우리가 수용 못 한다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감정가는 이백 한 십여 만원 이렇게 되는데 300만원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예, 한번 보면 요구 금액이 평당 보면 한 오육십 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 지금…….

차이가 나고…….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가격 때문에 서로 타협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빨리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까 문봉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한번 여러 가지 제2주차장 부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현재 이게 소유주도 보면 자기 부지가 아니면 다른 데 갈 데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터무니 부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2억 8,500 정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8월 폭염으로 사업 중단으로 잔액이 발생을 했다 그러는데 해마다 8월달에는 계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다는 거죠?

예.

얼마 기간 정도 중단을 한 겁니까?

한 21일 정도 했을 겁니다. 공공근로는 대부분 보면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고 이래서 땡볕에 한 거진 40도에 육박하는데 거기서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건 조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

공공근로…….

농번기하고 폭염 시에는 조금…….

공공근로 기간이, 1년에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월부터 전반기, 후반기인가?

예,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고 한데 한 10월말까지 안 그러면 한 11월달까지 갑니다.

그러면 폭염으로 인해서 못한 부분은 그 이후에 이 부분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절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공근로 일수를 확대하려고 해도 동절기도 날씨가 추워지고 해서 그때는 저희들도 시기를 조금 조정해가 그렇게 또 단축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은 예산은 국비도 내려오는 거죠? 이 예산이 어떤 겁니까?

지역주도형일자리는 국·도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되는데 공공근로는 옛날부터 해 가지고 이게 국비 성격인데 군비화 된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군비 예산입니까? 이게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307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총 지출액은 20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이 98억 4,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경비가 예산현액이 7,600만원, 생활지원서비스에 가로등 고장 수리 등 2건에 5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5억 4,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6건에 27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2억 3,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운영 등 7건에 예산현액은 25억 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소하천 유지관리 등 12건에 예산현액은 241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4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92억 4,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 등 2건에 5,1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5만원이며, 지하수 관리 분야는 작년까지는 안전관리과 소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민방위 운영관리, 소방관리 등 10건에 6억 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등 2건에 21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운영 등입니다. CCTV 운영 등 3건에 11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1,8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억 4,60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특별회계 분야는 예산현액은 257억 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94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19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세부내역으로는 골재매각 사업수입에 183억 2,800만원, 징수교부금이 도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9억 8,500만원, 기타수입에 정기적금 이자수입에 1억, 기타수입에 보험금 반환금에 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35억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8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액에,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물량이 이중 과세되므로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57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0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9억 2,700만원, 집행잔액이 12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5억과 잔액인 예비비로 11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수입계획액으로는 21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2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도 2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수입 징수결정액이 2천만원, 이자수입이 1,800만원과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보조금이 2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보전수입등에 15억 3,500만원과 전입금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법적 적립금으로 1/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액, 수정된 지출계획액 21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 현액은 2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7억 6,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에 재해대책 분야에 4억 7천만원과 시설비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16억 6천만원과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천골재채취 예비비 이거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활용계획은 현재까지는 없고예, 작년 같은 경우는 35억을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올해도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20억을 일반회계 전출을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편성한 현황 당초에, 올해 당초에 6억이고 작년에 결산추경에는 20억 정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하천분야의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딱 적곡지구 끝나고 나서 잔액은 한 100억 정도 사실은 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은 없고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하이소.

화정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최종 KI라고 한국환경분야에 있는데 지금 그쪽에 협의가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그게 내려오게 되면 한 45만원 정도 늘어나면 올해 하고 나면 수입금 이때까지 하듯이 지역에, 인근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중에도 가급적이면 하천분야에 하는 부분들 해서 한 20억 정도는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큰 사업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하천에 관련된 어떤 그런 쪽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죠?

예, 하천법에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법에 보면 하천수입금은 하천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게 지금 앞으로 모래, 화정할 때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적곡지구 같으면 1만 8천원에서 ㎥당 1만 8천원인데 원석대가 2,060원이 되겠습니다. 원석대라는 게 사실은 하천수입금이 아니고 나머지는 경영수입금이기 때문에 조금 법하고는 해석이 조금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이것은 하천수입금이 아니다. 경영수입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쓸게.” 지금 계속 그런 부분으로 말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하천부분을 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국·도비 부분에 저희들은 사실은 이번 같은 재해 대책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몇 백억씩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그거 들어오면 우리들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예비비가 군민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도시재생과장님은 오늘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업무에 참석하시게 되어서 내일 예정된 상하수도과와 회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어수필입니다. 저희과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9개 단위사업에 예산현액은 112억 600만원, 지출액은 107억 5,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5,800만원, 집행잔액은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에 3,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에 1,300만원, 염소투입기 설치사업 집행잔액 1억, 마을상수도 관리에 집행잔액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하수구 정비에 55만 9천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16억 9,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5억 1,9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23억 5,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15억 2천만원, 분담금수입 2억 5,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 6천만원, 균특보조금 71억 5,9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1억 6,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4,3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억 5,2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관리에 집행잔액 1억 9,5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100만원,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 집행잔액 8천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집행잔액 2,400만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집행잔액 39만원. 다음은 215페이지 대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8만원, 노후소화전 정비공사에 집행잔액 600만원, 대의 모의 지방상수도 설치에 집행잔액 2억 1,600만원, 의령상수도 보조수원 오염원정비사업에 집행잔액 8,800만원, 의령상수도 개승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집행잔액 1,6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5억 7,400만원, 징수결정액은 116억 1,700만원, 실제수납액은 116억 1,200만원, 세부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2억 3,700만원, 기타수입 8,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200만원, 일반부담금 5,100만원, 그 외 수입 3,600만원, 국고보조금 21억 4,300만원, 기금 12억 6,3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1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천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7억 3,1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8억 1,800만원. 다음은 221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마산마을에 집행잔액 88만 8천원, 봉수 서암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에 집행잔액 5천원, 정곡 장내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집행잔액 180만 4천원, 부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집행잔액 1,600만원, 하수관거보수 및 준설사업에 집행잔액 1,546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5억 439만원. 다음은 22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집행잔액 9,600만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에 집행잔액 160만 4,900원, 예비비에 집행잔액9,800만원. 다음은 266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 세입에 수입계획액이 2억 6,300만원, 징수결정액이 2억 7,300만원, 실제수납액이 2억 7,300만원,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0만 1천원, 일반부담금 4,400만원, 예치금회수에 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세출입니다. 지출계획액 2억 6,300만원, 지출액이 2억 7,300만원, 예치금이 2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에 의령상수도 보조수원 오염원 정비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예.

이것은 처음에 예상을 잘못한 겁니까?

그것은 지금 보상 수령이 일부 안 되어 가지고…….

100% 다 안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부림 상수원에 명석저수지 아닙니까?

예.

명석저수지 보조수원을 우리가 천락저수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오폐수 부분 우리 문미경 계장한테 이야기했더만 위에 권혜 새뜰사업, 그거에서 약간 처리를 지금 할 거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급수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천락저수지 물이 계속 유입되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빨리 해야 되고 저수지 상류 부분에 가면 도로 밑에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이. 크지는 않던데 천락저수지 옆길로 쭉 가다 보면 권혜 하권마을 들어가기 전에 보면 저수지 쪽에, 좌측에 그게 큰 부지도 아니고 이런 데 과수원을 하다보니까 농약 사용이 많아지고 특히나 유황 있잖아요. 유황이 없으면 과수 농사가 안 되거든. 유황 살포를 한다 말입니다. 지금 부림 상수도 물을 먹는 우리 의령군민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령에 상수원은 축사고 뭣이고 전부다 보상해가 들어내고 빨리 빨리 대처를 하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도 자꾸 지지부진하고 이런 과수원 정도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매입해서 유입을 확장하든지 이래가지고 들어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신경 쓰셔야 되고 이 담당 계장님이 문계장님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5분 쉬었다가…….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봉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기본경비 등 11개 단위사업으로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744억 8,678만 4,086원으로 지출액 485억 3,761만 5,550원, 다음연도 이월액 242억 3,938만 374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27만 3,550원, 집행잔액 16억 851만 4,612원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운영 집행잔액 1,400만원,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 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도로순찰차량 연료비, 수로원 작업도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집행잔액 600만원, 군도9호선 개선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3,500만원은 군도16호선 확포장공사, 군도12호선 도로선형개선공사 등 5개 지구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3,300만원은 용덕201호선 확포장공사 외 7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2천만원은 군도11호선 갓길 정비공사 외 26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비 집행잔액 1억 2,500만원은 의령 무중 농로포장공사 외 197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집행잔액은 1억 4,300만원은 의령 운곡 배수로 정비사업 외 168건에 대한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2억 3,300만원은 의령 대산 저수지 보강공사 외 180건에 대한 사업비 및 시설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6,400만원은 봉수 방계저수지 준설공사 외 44건에 대한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800만원은 농업기반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집행잔액 2,800만원은 덕천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외 1건에 대한 사업비 및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집행잔액 700만원은 상죽지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개발 집행잔액 5,600만원은 칠곡 죽공마을 안길 확장공사 외 16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업용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집행잔액 3,300만원은 감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외 7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반정비 가현2지구 밭기반정비 집행잔액 4,400만원은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 곡소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집행잔액 33만원은 곡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양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집행잔액 500만원은 양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비 벽계지구 밭기반정비, 예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지곡하지구, 삼정지구, 양천지구, 중촌지구, 수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 합 7,700만원은 농업기반정비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배수장관리 인부임 집행잔액 1,800만원은 배수장 가동시간에 따른 배수장관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기반시설운영 지원 집행잔액 4,6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반시설운영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2,200만원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500만원은 용덕 성비저수지 준설 외 32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소규모개발 재정건의 집행잔액 900만원은 도산 큰들 등 농로정비사업 외 2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주민건의사업 집행잔액 4억 6,600만원은 의령 무하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외 240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 사업 보상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집행잔액 39만원은 보상 및 등기전산자료 입력 인부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9만원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2013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2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에 좋은 질의라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 지하수 개발때문에 봉수면 서암지역에 한 5농가 이상을 지하수 1개 파 가지고 흙관을 이렇게 갈았거든요.

토관요?

흙관, 시커먼 것.

예.

그걸…….

P관, 까만 것.

예, 까만 것. 그거 보니까 큰 돈 안 들더라. 한 이삼백 만원 들어가지고 하니까 한 다섯 농가가 충분히 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지하수 수질이, 양이 에법 많은데도 5만원짜리 그 뭐라 합니까? 5만원짜리 수중펌프.

예, 수중모터.

예, 그걸 하는데 농민이 지하수 양도 많고 이러니까 이웃하고 쓰려고 하면 한 7만원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는데 탄력적으로 우리 돈이 좀 있지예?

그것은 어떤 다른 사업비도 조금 쓰더라도 그런 건 얼마든지 수량이 된다 하면…….

용량이 충분한데 갈수기나 안 그러면 농번기에 이웃하고 쓰려고 하면 7만원 정도가 굉장히 효과적인 모양이던데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 면에 하는 사업들 있죠?

예.

그러면 개통이 어떤 면에 면장님이나 또 이렇게 각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전달들이 안 되고 그냥 가서 하다보니까 자기 마을의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장님들도 그렇고 어떨 때는 면장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이런 부분도 마을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참여해서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얘기를 갖다가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독단적으로 와서 설계를 하다보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도 조금 그 지역에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설계부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일이 군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들, 면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또 마을 이장님들에게 연락을 하는 부분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그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싶어요. 그래야만 이장님들도 자기 마을의 대표인데 그 마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군 사업이 되었든지 간에 모르고 그냥 있는다고 했을 때에 위신이나 자존심 상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민원의 소지들도 미리 알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별일도 아닌데 또 감정적으로 협조를 안 해 주면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 신청할 당시 이장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군으로 올라오고 이러는데 우리 설계 나갈 때에는 또 이장을 통해서 읍에 확인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데 하여튼 이장님을 안 만나거나 그런 문제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 동네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게 있더라고. 그럴 경우는 이장님이 나한테 오지도 않았다 또 주민이 자기가 건의한 건데 이장한테 알력이 있어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지금 작년 2회 추경에 보면 하여튼 276건에다 올해 당초예산은 341건입니다. 올해 1회 추경이 지금 328건, 이렇게 도합 해서 945건이 되는데 그걸 우리 개발계를 예를 들면 토목직 서이서 계장하고 두 사람 일반농산어촌을 보고 한 사람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니까 일일이 가지 못하고 용역사를 통해서 이장을 만나고 주민을 만나고 이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서로 자기들 알력싸움에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게 일단 안 맞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발주하는 것마다 전부다 현황들은 면을 통해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걸 가지고 면장이 협조 요청해서 그런 사항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업자들이 언제 또 사업을 시행할지 일일이 또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일이 전달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업체에게 얘기를 해 놓으면 사업 시행할 때에 면장한테나 얘기를 또 한다면 면장이 또 이장님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지만 되는 것 같으면, 알고만 있으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휴양과 소관

산림휴양과장 이택순입니다. 산림휴양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액은 259억 3,169만 2,530원으로 지출액은 200억 4,231만 9,440원이며, 2019년도 이월액은 53억 4,157만 8,840원, 보조금 반납액은 9,822만 4,273원, 집행잔액은 4억 4,956만 9,977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잔액은 62만 1,250원으로 공공운영비 등의 잔액입니다. 산림경영일반 이월액은 1천만원으로 산림경영계획작성 사고이월액이며, 잔액은 203만 5,920원으로 행사 및 계약정산 잔액입니다. 사방사업 이월액은 1,672만 2천원이고 잔액은 5,819만 1,650원으로 보상금 미수령액과 인부사역 집행잔액입니다. 임도사업 이월액은 4억 3,552만 7,620원이며, 잔액은 3,760만 1,750원으로 계약 및 정산잔액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잔액은 9,344만 4,630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이월액은 4억 5,398만 7,900원이며, 잔액은 170만 1,740원으로 계약 및 정산잔액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지원 잔액은 1억 1,854만 7,200원으로 산림조합 톱밥 구입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이월액은 7,426만 3,850원이며, 잔액은 1,911만 1,510원으로 계약 및 정산잔액입니다. 조림사업 이월액은 8,417만 6천원이고 잔액은 1,694만 9,850원입니다. 농림사업 이월액은 8,049만원이며, 잔액은 3,580만 120원으로 농림사업 사업 포기 잔액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공유임야관리 잔액은 433만 9,030원으로 계약 및 정산잔액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 이월액은 1,800만원이며, 잔액은 2,536만 9,597원입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 이월액은 41억 3,261만 4,590원이며, 잔액은 1,975만 2,330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푸른의령 조성 이월액은 3,079만 6,880원이며, 잔액은 1,594만 9,590원으로 계약 및 정산잔액입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15만 3,810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산림휴양과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비심사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예비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