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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18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판곤

김판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의 결과와 재정 상태, 성과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시범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기본 경비 등 10개 단위사업에 예산 현액이 176억 4,825만 3천원, 지출액은 34억 2,828만 8,120원, 이월액이 3,620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112만 6천원 해서 집행 잔액은 141억 8,263만 8,880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가 사무관리비 등 집행 잔액이 188만 6,320원 발생하였고, 군정 시책개발 및 조정에서 집행 잔액이 1,396만 5,27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 업무추진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평가 및 성과 관리에서 집행 잔액이 573만 4,300원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지방재정 운영 분야에서 6,360만 1,1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전략공모사업 추진에서 61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림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 등 6개 사업에 대한 용역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행정기관 감사운영에서 551만 9,48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군정 홍보 분야에 집행 잔액이 648만 6,060원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 홍보 분야에 256만 7,5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군정 홍보 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에서 집행 잔액이 1억 725만 7,29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 등 사무관리비와 패소 배상금 등의 집행 잔액으로서 변호사의 추가 선임 소송패소 손해배상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등 집행 잔액이 10만 2,300원 발생하였고, 경남 사회 조사 분야에서 집행 잔액이 감 102만 9,32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사회조사 도비 보조금 반납금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추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203만 5,5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집행 잔액이 139억 6,841만 1천원 발생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35억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04억 6,8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10시 06분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허광영입니다. 지난 해 저희 담당관 소관 결산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저희 전략사업담당관 2018년 회계는 4개 단위사업에 54억 6,700만원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등 56억 7,1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42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8,700만원은 금년에 이월하였으며, 986만 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6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창의 정책사업으로 23억 5천만원의 예산 현액 중 집행하고 439만 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농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발전 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 집행 146만 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항노화 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은 399만 9천원이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오성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성섭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판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538억 3,500만원, 특별회계 5억 8,600만원 총 1,544억 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1,334억 1,100만원, 특별회계 5억 2,8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1,339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대해 부서별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의 예산액은 664억 3천만원이며 지출액이 612억 3,400만원, 집행 잔액은 51억 7,700만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551억 9,400만원, 지출액이 511억원이고 집행 잔액은 6억 5,800만원입니다. 재무과의 예산액은 28억 7,900만원이며 지출액이 27억 2,5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5,400만원,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11억 1,600만원, 지출액이 9억 1,600만원, 집행 잔액은 2억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244억 4,700만원, 지출액이 139억 5,100만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7억 3,8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37억 6,900만원, 지출액은 34억 8,500만원, 집행 잔액은 1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행정국장님은 퇴실토록하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행정국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판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과에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최우석 계장입니다. 인구정책담당에 김종엽 계장. 후생담당에 노선주 계장입니다. 대외협력담당에 장정현 계장. 전산정보담당에 정정란 계장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31개 단위사업에 예산 현액은 664억 3,053만 2,610원이고, 지출액은 612억 3,413만 5,780원이고 지출 잔액은 51억 7,725만 717원입니다. 기본경비 잔액은 1,161만 4,220원, 인력 운영비에 40억 4,757만 5,94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72페이지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잔액이 3,106만 2,580원 요 집행 사유는 대체인력 소요 인원 미발생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관리에 잔액이 372만 1,460원, 공무원 교육 훈련에 9,801만 1,830원, 다음 통, 이장 관리에 307만 138원, 주민행정 지원에 2,055만 6,600원, 인구증가 시책에 3,197만 9,260원, 연구용역비는 인구감소 지역 발전 통합 지원 공모사업 자체계획 수립으로 용역을 미실시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의 경우 상급 기관인 경상남도의 동일한 취지 행사의 중복으로 우리 의령군 자체 행사는 미실시하였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잔액은 168만 1천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집행 사유가 미발생입니다. 다음 지방선거 경비 부담은 집행 잔액이 2억 8,241만 9,329원인데 선거관리위원회 부담금이 감소분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에 2억 4,554만 980원은 신규임용 및 공무직 전환 대상 인원이 감소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도 감소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 705만 9,290원은 기간제 근로자 사역 감소로 2명에서 1명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에 3,205만 7,600원은 사회단체 행사 축소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 교류입니다. 잔액이 2,470만 7,780원, 국제 자매도시 요성시를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고 요성시 방문단이 인원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정보화 추진 지원입니다. 잔액이 3,372만 130원 요거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및 통합 스토리지 구축 사업 등 잔액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220만 7,760원은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잔액이 474만 7,700원은 수업료 지원 신청 인원이 감소된 잔액입니다. 학교 급식 식품비 및 교육경비 지원은 2,740만 7천원은 초·중·고교 급식 인원이 감소된 잔액입니다. 다음에 행복학습관 건립에 1억 9,789만 6,700원은 4대 보험료 등 정산액 및 공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73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1,500만원 집행 잔액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대상 인원이 감소된 분입니다. 다음 평생 교육 지원 2,346만 8천원은 여름방학 영어캠프 및 입시 설명회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행복기숙사 입시생 기숙사 지원은 2,520만원은 행복기숙사 입사 신청 인원이 미달되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이거 뭐 168만 1천원인데 이거는 뭐 왜 하나도 못 쓰고 뭐 이거는 왜 애당초 이러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 말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이게 인제 주민들 간의 상호 간의 갈등이라든지 갈등 조정하는 데 필요한 그 추진비인데 요거는 그 공공갈등이 생기지 않아서 해마다 조금씩 그 대비를 해서 편성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갈등한 게 얼마나 많았노, 작년에도. 그러면 그 안 썼다 말 아이가.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직접적으로 중재하는 데 비용을 인제
규찬

김규찬위원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그 갈등, 앞에 데모하는데 그런 데 뭐 중재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 중재하는 겁니까, 그런 데지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런 덴데 이게 인제 갈등조정협의회라든지 갈등이 생기면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없지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추진체가
규찬

김규찬위원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추진체는 지금 없습니다. 그때 그때 추진체를 구성해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때 그때, 뭐 우째 우리 공무원들 뭐 공무원들이, 과장님들이 뭐 위원들을 합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일단은 갈등 주체가 생기면 인제 이 행정하고 갈등관리위원회라든지 추진체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거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갈등 관련은 저 생각으로는 집행한 게 없는 걸로
규찬

김규찬위원

그 문제가 그렇다이가. 재작년에 뭐 작년, 재작년 같은 때 저 용덕에 돼지막사 때문에 그만치 플랜카드를 많이 하고 옆에서 이장, 동네하고 할 때 이 돈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들어간 160만원 음료수라도 사주든가 점심을, 밥이라도 한그릇 사주든가 이래 쓰라고 이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런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몇 년 동안 이런 게 내년부터 2020년 당초 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안하는데 뭐 공무원님들이 뭐 합니까? 과장님, 저 뒷장에예. 자매결연 단체 간 상호교류 4,500만원 만들어 놨는데 2,400만원 정도 뭐 아까 전에 설명은 들었지마는 우리 인지 그 꼭 그 위원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뭐 남산초등학생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가지 싶은데 제가 인제 이 5선인데 초선, 2선 될 때는 그 뭐 요성시를 한 번 갔다 온 일은 있는데 왜 계속 한 10년 동안 그런 그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 뭐 초청이 저쪽에서 안 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초청이 오는데 우리 인제 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의병제전도 있고 행사 때문에 그쪽에서 이리 내방을 했었고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반기에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제가 그 가서도 그걸 한 700만, 600만 옛날에 갈 때는 그렇다 하는데 지금은 한 500만 정도 된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가 보고 느끼고 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님들이 거기는 가면 제가 간 일전, CJ도 큰 대단한 공장이 있고, 우리 한국 공장이 또 그렇다고 우리 인구만한 3만명 자동차, 경운기, 뭐 트랙터, 뭐 자가용은 안 만드는데 트럭을 만드는 그런 3만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2만 7천밖에 안 되지만 거기 노동자들이 3만명이라, 3만명. 그런 데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또 가보면 그 시청에 올라가 보면 전체 뭐 시스템이 119, 112 우리 한국 맹쿠로 한 군데서 시청에서 다 사람들이 빡빡하이 앉아가 있어요. 그거 갖고 뭐 119는 119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시청에서 받아가 다 뭐 112도 그렇고 그렇더마는요. 그런 데는 우리 위원들이 인제 안 간 지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요번에 과장님 요번에 나가신다 아이가, 누가 또 뭐 말만해 놓고 가 버리면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 하반기에는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요 상호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요번에 보니까 좀 약한 분들이 요새는 와 옵니까? 제가 볼 때는 요번에도 한 4명인가 3명인가 왔던데 옛날에 뭐 7-8명 뭐 부주석이나 뭐 오데 이런 분들이 부시장 뭐 오데 신문사 대표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쭉 오는데 요번에 보면은 뭐 우리 일종의 뭐 기술센터 소장도 안 되고 계장 정도 이런, 뭐 제가 볼 때는 그렇데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기술센터 소장 한 분하고 그 부시장, 부시장이 요성시는 여러 분입니다. 부시장이 오셨습니다,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뭐 7-8명 신문사 대표나 무슨 어디 기업체 뭐 대표 같은 사람 쭉 뭐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보기 때문에 명함을 보잖아요. 제가 그 내가 그 한 두 번 정도 내 갔다 왔지 싶은데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뭐 해외 가는 거보다도 요성시 한번 갔다 오는 게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 제일 마지막에 기숙사 이거 뭐 3천만원, 학생들이 기숙사를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기숙사는 지금 인제 학교 측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학교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학교 측에서 좀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계획은 인제 7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더만 그게 아직 여건이 아직 그 되지 않아서 검토해서 기숙사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한 가지 더 이 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과장님 출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요새 매스컴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출장비, 우리 군에서는 뭐 지금 뭐 안에 있어도 바로 그 농협 가도 끊어가 출장비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없어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다 데이터 있지요? 싹 다 뭐 몇 시간 나가 갖고 뭐 두 시간 나가면 얼마, 네 시간 나가면 얼마 그런 게 다 있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그 매스컴은, 친환경골프장에서 몇 개가 그런 경우가 그 관내인데
규찬

김규찬위원

아, 그거는 뭐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거만 아시겠지만 그거만 있고 뭐 본청에는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그 거창군에 요번에 본 께네 대단하이 뭐, 대단하게 하나 해 먹었대요. 그죠? 이상하게 또 뭐 지 통장으로 돌려가 넣고 넣고 이래 했던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없구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써 주이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30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총 551억 9,452만 6,440원 중 지출액은 511억 63만 4,8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8,951만 181원입니다. 보조금 9억 4,630만 6,655원은 반납한 후에 집행 잔액은 6억 5,807만 4,794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은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양해를 구한다면 100만원 이상 숫자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기본경비 부서 행정 운영경비 집행 잔액이 149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보훈행사 지원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집행 잔액이 2,642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사업이 대상자 사망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도모에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 설비 지원 등 편의증진 도모 집행 잔액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에 집행 잔액 454만 2,864원, 그리고 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 집행 잔액에 964만 3,840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집행 잔액이 119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업무 및 행사 지원에 참석 보상금 집행 잔액이 152만 1,0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에 지급 후 집행 잔액이 453만 8,071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지급 후 집행 잔액이 228만 2천원, 장애인 생활 편의 제공 집행 잔액이 2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이 1,693만 5,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 잔액이 1,114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화장 장려금 지원 등 집행 잔액이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보호에 독거노인 공동 거주시설 폐지관리 운영비 등 집행 잔액이 1,924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사망, 전출 등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713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5,730만 7,696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중에 경로당 운영비 등 집행 잔액이 1,496만 9,940원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 공사 집행 잔액이 4,258만 6,371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중 양곡비 책정 단가 감액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884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관 운영 등에 노인 복지관 승강기 유지관리 등 집행 잔액이 365만 4,340원입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중 중도 포기자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1,638만 6,760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 중 노인대학 1개소 폐지로 인한 집행 잔액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관련 행사 지원 중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대상자 조사 중 공용 차량 유류 및 수리비 등 집행 잔액이 187만 8,120원입니다. 생계급여 중 지원 대상자가 좀 다소 적음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2,992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중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386만 2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 중 대학생 멘토링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346만 200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526만 5,280원이 되겠습니다. 양곡 할인 중 차상위계층 운송료 단가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 147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1,615만 8,860원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 중 예산 대비 참여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141만 6,300원입니다. 복지 기획 및 재해 구호비 중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등 집행 잔액이 619만 4,940원입니다. 노숙인 지원 중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귀향자 여비 지급 집행 잔액이 91만 5천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중 여성 복지 업무추진 등 집행 잔액이 253만 5천원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중 지급 운영비 등 한부모가족 지원 집행 잔액이 215만 2,500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대상 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122만 1,490원입니다. 미혼모가정 지원 중 자녀 생활 보조비 집행 잔액이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 문화센터 운영비 중 운영비 집행 잔액이 1,353만 3,240원입니다. 국제결혼 가정 관리에 집행 잔액이 154만 5,800원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지원비에 집행 잔액이 263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 운영 지원 중 보육 교직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1,339만 470원입니다. 공공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 집행 잔액이 104만 6,750원입니다.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에 직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672만 3,860원입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중 누리 과정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1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시설 운영비 중에서 시설 입소 아동수 및 퇴소 아동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2,597만 2,820원이 잔액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중 시설 1개소 휴원으로 인한 냉·난방비 그리고 종사자 수당 집행 잔액이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교사 파견 지원 중 시설 1개소 휴원으로 인해 아동 복지 교사 감소로 인건비 집행 잔액이 440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 지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2,226만 7,300원입니다. 아동 삶의 질 향상 중 요보호 아동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3,260만 8,460원입니다. 입양가정 지원 도비 중 만 16세 이상 입양 아동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발달지원 계좌 자치단체 보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중 디딤씨앗 통장 매칭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131만 1,540원입니다. 어린이 장난감 이용 임대관 운영비 중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이 310만 3,260원입니다. 아동 수당 지원사업 중에 보장대상 아동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2,400만 3천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중에 상담원 중 퇴직자가 없어 퇴직수당 부담금 집행 잔액이 3,340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 중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집행 잔액이 102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상담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 199만 7,730원입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지원비 중 상담원 인건비 및 교육 연수 보상금 등 집행 잔액이 265만 160원입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 중 불용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이 513만 3,638원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지원 중 간사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이 117만 4,800원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비 중 사무관리비 및 용역비 집행 잔액이 269만 5천원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중 인건비 집행 잔액이 245만 7,600원입니다. 희망 울타리 지키미 지원비 중 활동 지원비 및 회의수당 집행 잔액이 665만 3,960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비 중 자산 취득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134만 5,31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 지출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집행 잔액 5,214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같이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같이 제안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 총 5억 8,614만 9천원 중 지출액은 5억 2,889만 7,170원이며, 보조금 2,740만 7,910원은 반납 후에 집행 잔액은 2,984만 3,920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금 급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2,718만 4,220원입니다. 보전지출에 과·오납금 부당 이득금 등 그리고 저 건강생활 유지비 중복 진료비 환수 반납분이 2,984만 3,92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마치고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결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양성평등기금 총괄입니다. 2017년도 조성액이 5억 5,936만 2,950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708만 8,340원입니다. 2018년도 사용액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이 5억 5,795만 1,290원입니다.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입은 5억 6,645만 1,290원입니다. 그중에 예치금 회수가 5억 5,936만 2,950원, 이자 수입이 708만 8,340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지출액은 수입 금액하고 같습니다만 5억 6,645만 1,290원입니다. 이 중에 비융자성 사업비가 850만원, 예치금이 5억 5,795만 1,290원입니다.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 결산은 5억 6,645만 1,290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8만 8,34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5억 5,936만 2,9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산은 총 5억 6,645만 1,290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이 250만원, 민간이전에 600만원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이 5억 5,795만 1,29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8페이지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보면은 5,730만 7,696원이 잔액이 남았는데예. 그 사유가 대상자 감소로 따른 잔액인데 110명에서 107명이면 3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인데 인원이 3명이 감소해서 5,700만원이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판곤

김판곤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월예? 그런데 여기 그러면 인원이 110명에서 107명이면 세 사람이 감소를 했네예?
그러니까 3명이 감소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면 4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요 집행 잔액에 5,730만 7천원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3명에 반해서 잔액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아, 월
판곤

김판곤위원장

한 사람당
추자

김추자위원

한 사람당 월 150만원예?
아, 한 사람당 지원이 월 100~150만원 지원이 되니까 세 사람이니까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된다, 그러면 그 시설에, 노인복지 시설에서 그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노인복지 인원이 10명이면 그 안에 그만큼 지원이 1년에 많이 된다, 그죠? 인원에 대해서 그거 하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싹 다 뭐 도비가 많다 보니까 그죠? 이 보조금 반납금 한 9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죠? 보조금 반납금이 9억 4,600만원 정도 되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85페이지예?
규찬

김규찬위원

오데 이래 요 첫 장에 보면은 보조금 반납금이 총괄적으로 인제 9억 4,600만원 정도인데 이 문제는 우리 인구가 뭐 인구나 모든 게 뭐 신청도 안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이래서 이 보조금 반납이 되는 겁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책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가내시도 내려오고 이러거든예, 국·도비.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은 그 대상자에 맞게 우리는 인제 지출해야 되니까 좀 당초에 좀 많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규찬

김규찬위원

당초에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인제 사업비가 아니고 대상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 보훈행사 지원 말입니다. 요번에 뭐 6월 6일날 했잖습니까, 그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보훈행사 지원 이 뭐 보니까 음료수도 주고 뭐 현금, 점심값이라도 줍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몇 년 전에는 2만원씩 줬는데 왜 그게 널찐 겁니까?
요새 1만원 해 가지고 어디 가서 먹노. 신반 같은 데 차타고 와야 되고 가 갖고 밥 한그릇 사먹고 이러는데 여기 돈 근 한 2,600만원 정도 남고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1만원 갖고 어디 뭐 차타고 기름 넣어 와야 될 거고 밥 한그릇 사먹어야 되고 소주 한잔 사 자신다면 이 1만원 갖고는 뭐 내하고는 아무 이득될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의령군 다 고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뭐 한 2만원 정도 하이소. 1만원 갖고는 요새 아들도 1만원 저쪽에 널짜 놔도 안 갖고 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신경을 좀 쓰시고 이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인데 이 보니까 사유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이라 하는데 1,6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뭐 평상시도 뭐 연도에 마다 이리 남지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이런 거는 좀 장애인들이 복지 시설 운영에 뭐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 지원 이거는 뭐 880만원 290개소 편성, 실제 288개소 양곡 이 경로당 냉방비하고 돈이 이래 남습니까? 딱 맞춰서 딱 뭐 좀 유도리 있으면 조금 더 뭐 난방비가 없다고 그 카는 경로당 있던데 모지란다고. 그런 거 과장님 들어본 일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냉·난방비 그 운영비 말이지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뭐 모지란다 하는 말은
규찬

김규찬위원

안 들었다고.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인데 그럼 그 기초 수급자 뭐 너무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뭐 교육 급여라 하면 교육 갈 사람이 있나 그 신청을 해도 굉장히 요새는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이 담당 계장 눕니까?
예, 구 계장님. 너무 이 왜 이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이래 어렵습니까? 신청만 하면. 또 되어가 있는 사람들도 또 탈락이 되는 사람도 있대?
그래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딸이 시집을 갔는데 몇 년 만에 아버지한테 시집간다고 전화하고 이래 한 거라.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를 알은 거라. 한 2년 전에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라 스님인데 그 사람 아무 것도 없어요, 절도 한 칸도 없고. 진짜 오데 돌아다니는, 거주지는 신반이라. 신반인데 딸하고 전화했다고 생활보호 대상자 요번에 탈락이 됐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것도 딸하고 사위하고 돈이 빚을 꽉 내 가지고 집을 하나 산 게 있는 거라, 울산서. 그거 샀다고 사위가 돈이 있고 뭐 회사 그 뭐 현대 자동차인가 이리 다니니깐 돈이 많이 책정이 된다, 이거를 혼인신고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생 70 넘은 사람도 아버지 한번 안 찾아오고 전화 한 두세 번밖에 안 한 걸로, 그게 신청이 고마 박탈이 되어 갖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한 2-3년 전부터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는데 그 뭐 돈을 그 뭐 이거 말고 자기들은 뭐 양곡 오고 뭐 선물 들어온 거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래 우리 뭐 공무원들은 참 잘하기는 잘해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 손해 좀 보는 거는 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뭐 면에 뭐 예를 들어서 모금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갖고 대책을 하겠다 이래 그캐도 맨날 얼마씩 타다가 탁 떨어져 버리면 그 스님은 어디 가노 말이라. 그러니까 계장님 그런 너무 이래 정부에서도 그렇고 요새는 시스템이 좋다 보니까 뭐 명경알 맹쿠로 딱 쳐다보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신반만 해도, 의령 다음에 신반이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신반 말을 넣어서 죄송하지마는 계장님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앞전에 조금 전에 그 말씀한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신경을
의령군, 부림만 하지 말고
탈락이 되는 사람들 생활보호 아까 전에
예, 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러가구로 이리 좀 해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혼모 가정 지원이라고 있는데 400만원에서 196만원 나갔는데 우리 의령군에도 뭐 나갔기 때문에 196만원이 나간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혼모가?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몇 집이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가구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196만원이라 하면 한 가구 100만원씩밖에 안 줬네. 계장님 이 뭐 조례에 되어가 있는 겁니까? 규칙이 되어가 있나
모르겠는갑네. 모르면 들어가시고 신경, 미혼모가 두 집 있으면은 그 좀 신경 좀 쓰시고 한 달에 10만원밖에 더 되나, 이거. 196만원 요 예산은, 예산은 보면은 400만원 되어가 있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400만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00만원 되어가 있는데 이것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오죽 답답하면 미혼모가 있겠습니까, 그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오죽 답답하면 있으니까 그 좀 신경을 거기에 더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계장님.
내년에 내가 이거 또 한번 볼 겁니다.
꼭 챙기이소.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충일 참석 보상자 보상금하고 미혼모하고는 두 개는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11시 02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일반회계 기본경비 등 15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총 28억 7,960만 2,200원에서 지출액이 27억 2,536만 2,010원으로서 집행 잔액이 1억 5,424만 19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행정운영 경비가 7,203만 6천원 예산액에서 7,130만 5,870원을 집행하고, 73만 13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2,772만 3천원에서 2,758만 5,870원을 집행하고 13만 7,13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가 3,939만 3천원에서 3,880만원을 집행하고 59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92만원에서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서는 4억 1,373만 7천원에서 4억 54만 6,500원을 집행하고 1,319만 5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3,791만 9천원에서 3,664만 580원을 집행하고 127만 8,42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936만 5천원에서 4,596만 7,150원을 집행하고 339만 7,85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가 97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직무수행경비가 1,440만원에서 1,354만 8,380원을 집행하고 85만 1,620원이 남았습니다. 출연금이 249만 7천원에서 249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3,906만 6천원에서 3,906만 6천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에서 797만 5천원 예산에서 768만 740원을 집행하고 29만 4,26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여비가 36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 237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포상금이 예산액이 200만원에서 170만 5,740원을 집행하고 29만 4,26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보유세 세원관리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억 4,375만 4천원에서 1억 4,047만 7,170원을 집행하고 327만 6,83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4,731만 6천원에서 4,408만 3,170원을 집행하고 323만 2,83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443만 8천원에서 8,439만 4천원을 집행하고 4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가 800만원에서 집행을 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입니다. 1억 904만 1천원에서 1억 495만 480원을 집행하고 409만 52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403만 1천원에서 1,337만 9,180원을 집행하고 65만 1,82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404만 8천원 예산액에서 5,297만 1,890원을 집행하고 107만 6,110원 남았습니다. 여비가 889만 2천원에서 888만 5,800원을 집행하고 6,200원이 남았으며, 포상금이 1,040만원 예산에서 804만 3,610원을 집행하고 235만 6,390원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1,897만원을 집행했으며 자진납세 분위기에서 2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액이 1억 1,757만 1천원에서 9,658만 9,150원을 집행하고 2,098만 1,850원이 남았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549만 9천원에서 388만 1,570원을 집행하고 161만 7,430원 남았습니다. 여비가 432만원을 집행했으며 지출관리에서, 지출관리에서는 6,925만원의 예산에서 6,250만 4,100원을 집행하고 674만 5,9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64만 9천원에서 2,462만 2천원을 집행하고 602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가 162만원을 집행했으며 업무추진비가 95만원 예산에서 94만 9,120원을 집행하고 88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1,8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80만원 예산에서 374만 840원을 집행하고 5만 9,1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및 집행입니다. 2,043만원 예산에서 1,090만 4,480원을 집행하고 952만 5,52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683만원에서 730만 4,480원을 집행하고 952만 5,52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3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식부기 및 회계처리입니다. 1,807만 2천원 예산에서 1,497만 9천원을 집행하고 309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440만원에서 1,24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으며 여비가 259만 2천원에서 257만 9천원을 집행하고 1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이 108만원에서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전체 예산이 22억 7,625만 8,200원에서 21억 5,692만 490원을 집행하고 1억 1,933만 7,11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청사 관리가 17억 3,049만 2,200원에서 16억 2,402만 4,340원을 집행하고 1억 646만 7,86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억 8,317만 8천원에서 4억 4,167만 8,590원을 집행하고 4,149만 9,41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가 302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 배상금이 200만원인데 14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사 소규모 정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12억 4,229만 200원에서 11억 7,792만 1,750원을 집행하고 6,436만 8,4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차량 관리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5억 2,715만 4천원에서 5억 2,289만 4,550원을 집행하고 425만 9,45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세부 항목별로는 자산취득비가 3억 8,800만원에서 3억 8,717만 7,370원을 집행하고 82만 2,6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3,915만 4천원에서 1억 3,571만 7,180원을 집행하고 343만 6,82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 1,903만 4천원에서 1억 1,565만 2,180원을 집행하고 338만 1,82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가 1,51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 예산에서 494만 5천원을 집행하고 5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이 1,861만 2천원에서 1천만 1,600원을 집행하고 861만 40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1,537만 2천원 예산액에서 676만 1,600원을 집행하고 861만 40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324만원에서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내가 이거로 참 꼭 뭐 제가 그 1차 정례회 할 때 물어보는데 여비는 10원도 안 남가 놓고 다 쓴다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김 위원님 그 여비는예, 저희들이 남은 거는 결산 추경 할 때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 뭐 삭감은 하는데 요새, 저번에는 뭐 이걸로 삭감도 시키는 게 10% 몇 년 안 됐다고. 내가 여기 앉은 지가 또 오래쯤 된다이가, 내가 연도는 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여비는 뭐 죽도록 닦아 쓰는, 이 가다가 삥땅치고 이런 건 없나?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우리 저 김 위원님 5선 위원이나 되고 하니까 좀 여비는 좀 지금보다 좀 더 올려주면은 좀 안 남기겠습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에 우리가 뭐 재정 규모가 워낙 열악하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받는 여비가, 상당히 월액 여비나 이런 게 상당히 작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경북이나 부산 이런 데 한 30 몇 만원 씩 이렇게 편성하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위원들이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내년에 좀 대폭적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수월해서 그렇지 이런 거 잘 안 뒤져 보잖아, 감사 때나. 이런 거나 출장비 같은 거 안 보잖아. 요번 12월달에 내가 꼭 챙겨 볼 거라, 출장비하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우리가 저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우리가 뭐 인구가 작고 뭐 우리가 뭐 예산이 없다, 없다 이래 하는데 내가 이거 한 15년 동안 물어본 거라, 이거. 6월달 되면. 확 얼마 10% 그거 말고는 하나도 과마다 남는 게 없다고, 뭐 우리 공무원 한 분도 있지마는, 그 우리 김판곤도 계시지만 속에 다 안 알겠나, 이 공무원들도 다 알 것이고. 하나도 10% 말고는 뭐 10원도 남가 논 데가 없어요. 좀 양심이 있으면 한 20만원이라도 남겨 놓지 돈이 324만원 정도 이거는 내가 계속 물어본 거라. 그런데 조금 전에 열악하고 부산 같은 데 그런 데로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말고, 창원 같은 데나, 함안 같은 데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앞전에 행정과 그캤지만 거창에 우리 저 골프장에 출장비 해가 땡가 문, 가슴을 얹혀 갖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 하면 미안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우리 또 위원들이 또 17년 동안 내가, 16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는데 이런 거는 잘 안 물어보더라고. 여비 같은 거도 자료 갖고 온나, 예를 들어 여비 같은 거나 뭐 어디 출장비 같은 거 자료 갖고 오라 캐 갖고 봐야 되는데 똑 뭐 그런 그거보다 더 센 거도 뭐 보고 그러겠지마는 또 이런 것도 좀 한번 뒤져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요번에 또 우리 또 과장님 6월달에 뭐 퇴직을 하기 때문에 뭐 인제 얼마 안 남았다이가. 나는 아직 3년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잘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우리 김 위원님이 뭐 예산을 아껴 써야 되고 이런 건 저도 뭐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령군은 중앙 부처에 열심히 다녀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참 의령군이 생존이 어려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서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 다닐 수 있도록 좀 책정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울릉도 인구가 몇 인지 압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뭐 1만명이 안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한 1만명 정도 뭐 이렇게 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만명입니다. 군수가 1만명 군수입니다. 그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며칠 전에 TV 나왔죠? 공항 50년 만에 그 인제 주민들 숙원사업이 됐다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6,500억 정도 이래 그카는데 그런 데도 다 합니다. 뭐 관광지가 1년에 100만이나 정도 가기 때문에 하지만 왜 나는 우리 의령군이 못 산다, 못 산다 이래 밖에서 그카는 사람들 많아요. 왜 못 삽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인제 잘 살아볼 거라고
규찬

김규찬위원

잘 살아보는 것보다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비비 쌔비맀겠다, 기금 뭐 쌔비맀겠다, 우리 요 계시는 분 통장 한 20개 가까이 있죠? 계장님, 그죠? 오래 있다 그 계장님 담당이 그죠? 옛날에 내가 많이 봤지요, 감사 때, 그죠?
담당

세정담당

최경민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제일 겁나는 분이 저 분이라. 통장 저 수 없이 갖고 있는데 뗐다 하면 우리 진짜 큰 부도, 의령군에 부도가 날 건데 얼굴이나 뭐 생김새나 보면 도망갈 분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