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함에 있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계장 또는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을 대표하여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감사반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외 증인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소관 부서 5급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그동안 안전도시국 관련 업무에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환창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류해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인영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장성래 건설과장입니다. 정운택 건축과장입니다. 조현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6급 이하 직원은 해당 과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성과 순서입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행정 조직은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창조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 총 6개 과 25개 계이며 정원 137명에 현원 13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총 477억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0억 1,200만 원, 특별회계 142억 400만 원, 기금 34억 9,900만 원입니다. 그 외 일반 현황 및 주요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 분야에서는 화재 취약 계층의 기초 소방 시설 제공, 로고젝터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 전통시장 미니소방서 5개소 설치, 어린이 재난 안전 교육 실시 등 선제적인 맞춤형 안전 문화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안전 한국 훈련 실시,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 1ㆍ2종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 등 재난 안전 역량 제고와 현장 중심의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철저히 하는 한편, 공공 시설물 지진 예방 사업 10개소 추진, 재난 예경보 시스템 3개소 확충, 폭염 피해 예방 그늘막 7개소 설치 등 총 3건의 사업에 8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난 예방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실전에 대비한 체험과 실기 중심의 민방위 훈련 실시, 자영업ㆍ직장인을 위한 주말 및 야간 민방위 교육 실시와 민방위 사이버 교육 추진 등 비상 대비 태세 강화 및 민방위 교육 훈련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였으며, 45개소 51대의 CCTV를 신규 이전 설치 하고 각종 사건ㆍ사고 해결을 위한 영상 정보 제공 등으로 안전한 연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선진 교통 문화 및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캠페인 19회, 교통안전 교육 실시, 회전 교차로 전환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 교통 안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린주차 사업 20가구 20면 추진, 관내 주택가 주변에 38면의 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167건의 방치 차량 강제 처리 등으로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고,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고, 무인카메라 신규 설치와 성능 개선, 전통시장 주변 단속 유예 시간 적용 등 차별화된 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하여 주민 불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 분야에서는 지난해 거제4동 주민과 함께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에 공모를 준비하여 거제4동 화지로 일원이 선정됨에 따라 기초 조사, 거버넌스 및 주민 조직 구성,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연산2동 행복마을 조성 사업과 연산5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도 부산시 공모 신청하여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과 공감하는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시 미관 지킴이를 운영하고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 하수 시설 정비와 준설을 하는 등 쾌적하고 완벽한 도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조명등과 보행등을 설치하고 노후 조명의 기구를 교체하는 등 조명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에서는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해맞이로 일원 보도 정비 등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 관리를 위해 정보화 지하차도 재해 복구 공사를 착공하고 복개 구조물 보수ㆍ보강 및 준설, 하수 시설 정비 사업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도시공간 창출에 노력하였으며, 신속한 보상 및 국ㆍ공유 재산 관리를 위해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보상을 추진하였고, 국ㆍ공유재산 점ㆍ사용료 481건 1억 8,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시민공원 관리를 위해 각종 문화행사 장소를 제공하고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시설 정비 및 초화 식재, 화장실 방범 시스템 구축 등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분야에서는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등 재개발ㆍ재건축과 주거환경 정비 및 햇살 둥지 사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위반 건축물 적발 및 이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위반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홍보 활동 강화 등 법과 공익이 우선하는 건축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민원 해소를 위해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과 구민의 도심지 휴식 장소인 공개공지 점검 및 위반 시설 시정 조치 등 구민 중심의 품격 있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 주거 안정 지원 사업 등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주거 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 분야에서는 신뢰받는 토지 관리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개별 공시지가 2만 7,000여 필지 전수 조사와 관내 542개소 중개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홍보와 관리를 위해 신축 건축물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판 등 안내 시설물 추가 설치, 상가 지역 현장 순회 방문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 공간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제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을 완료하였고 토지 이동지 처리, 측량 성과 검사 강화, 기준점 일제 조사 실시,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지적 현장 민원실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전도시국은 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소통하고 접하는 최일선 부서로서 전 직원이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창조도시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과장 장인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입니다. 김외경 도시재생1계장입니다. 유지선 도시재생2계장입니다. 우수민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장희석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직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을 담당하는 행정6급 이희정 주무관입니다. 다음, 유동 광고물을 담당하는 행정6급 이경화 주무관입니다. 가로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6급 김도형 주무관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행정7급 최은경 주무관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희성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 외에 현재 특별 휴가 중인 최강용 도로조명계장과 노점상 단속, 배수펌프장 관리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과 전 직원은 주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장인영 창조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창조도시과의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배포를 허용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배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맨홀 뚜껑과 LED 조명등, 도로조명 보수 자재 등을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연간 소요 수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수량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량이,

어떤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 자체가, 과 업무 자체가 보수 업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맨홀 뚜껑이든 그러니까 LED등 시설의 보수가 주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해 동안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앞의 연도에서 대략의 사업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대략의 수량들은 나온다고 판단이 되고요 통합 발주를 통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업체들에게 참여를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장을 보시면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 현황을 보십시오. 동일 공사가 세 건으로 나누어서 발주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단가 계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후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또 종류가 다르고요 가로등 기구는 또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업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은 이게 아예 종류가 다른 종류입니다. 각각 취급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를 주식회사 세완이라는 곳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후 가로등 기구 교체 공사를 주식회사 세완이라는 곳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공사라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물품이 다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 업체에서 할 수, 동일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공사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단가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쭙습니다.

단가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면 예산이 훨씬 더 절약되는 효과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제4동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6월에 국토부 심사가 통과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기술 부분의 마을 활동가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지 견학, 도시 재생 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 주민들에게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갈등 해소 방안과 기술 부분의 활동가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현장활동가가 지금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한 분만 채용된 상태입니다. 지금 건축기술 관련 기술자는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기존에 맞는 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장기간 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적당한 기존의 맞는 분를 선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에 걸친 공고 때 지원자가 있었습니까?

지원자가 있었는데 저희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자격 기준도 안 맞고 그래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민들 지금 아시다시피 갈등이 좀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부 이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어서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잠복돼 있는 상황이지만 6월 달에 국토부 심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또 우리 회의 방해하는 모습이라든지 자기들 주민 각각의 이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심하게 갈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4동 도시 재생 지역은 아시다시피 거제4동 주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도시과는 우리 연제구의 아름다운 외관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편안한 그런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행감 자료에 지금 요청한 사항 중에 ― 자료 번호 14번입니다. ― 도시 디자인 미관 개선 사업 실적을 요청을 드렸더니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보니까 저희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진행을 했던데 보니까는 그 이후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지금 저희 도시 재생 사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지금 도시 미관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너무 조금 좁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창조도시과의 전반적인 업무 분야에 대해서 다 포함이 돼 있다고 개괄적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층고 제한이라든지 건물 색상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시 조경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세출 결산 예산서라든지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미래 지향적 도시 관리 사업,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 관리 사업, 옥외광고물 통합 관리 시스템 관리, 그다음에 옥외 관련 시설물 정비, 노후 간판 교체, 도로 조명 및 기전 설비 유지 관리 등 지금 공간 중심의 디자인 도시 구축이라는 항목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자 요청드렸던 자료에 해당 없음이라고 한 것은 너무 조금 소홀하게 행감에 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도시 미관, 도시 디자인이라는 이 부분은 광범위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창조도시과의 중요한 업무 분야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해당 없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저희 과 업무 전체가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미관 개선 사업이라는…,

항목이죠.

예,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내용은, 지금 창조도시과 전반적인 내용이 아까 도시 내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이 보기에 거북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설이나 건축과는 실무 부서에서 그것을 만들고 바꾸고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행감 제출 자료 12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실적 및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주차장 건설하고 우리 연제구의 원활한 교통 행정 처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매년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 기관부서인 창조도시과의 불법 광고물 징수율 67%,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내역 91.23%에 비해 우리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실적은 부과 10만 건에 체납액이 무려 7만 7,000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하게 기존부터 내려오던 악성 결손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7만 7,200건에 체납액이 무려 46억 9,000만 원에 이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또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진행 중인 주차장 특별회계도 지금 금액이 159억 중에서 실제로 지출액은 59억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삐걱거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주차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37.6%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금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 개설 현황, 주차장 특별회계 운용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교통행정과장 류해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가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CCTV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48개소의 CCTV가 단속하는 것이 전체 10만 건 중에서 약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수입 대비 지출은 말씀하신 대로 37.6%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50% 이상 지출하기에는 여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충하려면 부지 매입을 선행해야 되는데 이 부지 매입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해서 수입 대비해 가지고 지출이 막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우리가 주차장 확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공사 중인 진행 중에 있는 금련 제2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산2동하고 6동, 9동에 38개소의 작년에 주차장,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또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제4동에 뉴딜 사업 부지에 약 40평 규모로 4억 4,700만 원을 들여서 부지 한 곳을 또 매입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가 실제로 이 주차난 해소가 상당히 지금 도심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요 실제로 이로 인해서는 주차장 확충이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각심 제고 즉, 과태료 체납액 효율적인 징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대책으로는 과태료 체납분 고지서 수시 발송, 그다음에 지속적인 재산 조회 후 재산 압류 조치, 그다음에 번호판 영구 조치 ― 물론 이거는 30만 원 이상 60일 체납된 경우입니다. ― 그다음에 무재산, 사망자 폐업 등의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한 적기 결손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7만 7,000여 건에 46억 9,000만 원 그리고 장비와 그다음에 단속 인력의 증대로 인한 지금 지속적으로 부과 과태료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제가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2018년도까지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이 5,000만 건 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2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우리 연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시하고 구하고 교통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업무 협조가 되어 있습니까?

예, 업무 협조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협조가 되어 있지요?

시스템상으로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안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16개 구ㆍ군의 우리 구청들이 지금 보면은 2018년도까지 30만 원 이상의 주정차 과태료 위반 건에 대해서는 시에 있는 교통과하고 업무를 체결해 가지고요, 전문 세무 공무원이 일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획기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일원화되면서 징수 업무 효율이 이루어지면 아마 행정 처리도 조금 빨리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19년도부터 발생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좀 수납을 한다든지 징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일반직이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무직 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통과도 일반직 대신에 세무직을 좀 이렇게 증원을 하든지 해서 과태료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액이 매년 줄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지금 늘어나는 방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한 차량에 여러 가지 압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과태료가 그 압류되어 있어도 10년만 지나면 폐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우리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동산을 압류해 놔도 그 압류 밑에 우리가 달려 있는 건이 보면 먼저 선순위 저당권이라든지 각종 다른 구에서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경매를 붙인다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류만 해 놓은 상태로 현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제도는 지금 세무과와 합동으로도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우리 이 과태료를 징수해 줍니다. 징수하게 되면 30%의 징수 교부금을 다른 구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영치 제도를 잘 활용해서 차가 끌고 오는 게 최상책입니다. 번호판을 떼어 오는 게 그나마 많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영치 활동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시의 지금 전체 체납액이 얼마 정도 규모로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지금 서울이 1,700억인데요, 부산이 지금 565억입니다. 거기에 우리 연제구가 지금 5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분의 1이지요. 실제로 이를 봤을 때는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지금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러면 장기 체납자가 많아지고 있으면요, 자칫 우리가 지금 건실하게 내는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연제구민들에게 ‘아,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버티면 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액이 지금 무턱대고 46억, 50억 이렇게 증가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단속 설비를 하든지 단속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이게 체납액이 늘어난다. 그리고 지금 악성으로 내지 않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어서 방법이 없다.’ 이 부분은 우리 지금 교통과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납부 안내문 발송하고 계시지요?

예.

그다음에 지금 거주지 직접 방문해서 거주 실태 조사하십니까? 실제로 악성 체납자들은 방문해 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의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납부 능력을 파악해 가지고 제일 좋은 건 자진 납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다음에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이거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우리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징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단속되고 나면 사전에 우리가 예고서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부과하기 전 의견 진술 기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낼 수 있도록 거기 20% 감면율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 연도 부과에 보면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과태료 감면 제도, 20% 감면 제도를 활용해서 자주자주 제때 즉시에 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세무직 직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과태료 체납을 좀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는 사항은, 지금 이건 교통행정과뿐만 아닙니다. 우리 여러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세외수입 중에서 지금 보면 예측과 실제로 징수 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무 전문적인 공무원의 역량이 약함이 우리 전사적인 연제구청 차원에서 세외수입 징수 추진단을 구성을 통해서요, 번호판 영치라든지 예금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납부자들에게는 지금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나 아니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게 시스템은 되어 있지요?

예,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요, 지금 여러 타 시ㆍ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채무 불이행 정보 그다음에 신용 능력 정보, 주거래 은행 정보 등을 확인해 가지고 납부 능력을 파악한 다음에 예금 및 채권, 재산 압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질 체납자를 줄여 나가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 요소들은 상당히 큰 우리 재정 자립도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외수입 징수 추진단을 구성을 통해서 전 부서에 지금 산재하고 있는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이걸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늘 주차 단속을 해 달라 또는 하지 말아 달라는 주민들의 상반된 요구에 부응하느라 고생하시는, 그리고 우리 주차장의 확대를 위해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류해근 교통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7년,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규정에 따라 ｢2017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예.

예, 본 위원도 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8만 8,345대였습니다. 거제1동이 2만 8,459대(32.21%)로 가장 많은 자동차를 등록해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연산9동이 1만 3,637대(15.44%)가 등록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대형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홈플러스 거제점이 있는 거제2동이 169.60%로 가장 높은 확보율을 보였고요 반대로 연산3동은 47.55%로 등록대수 대비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율을 보면 연산6동이 33.88%로 가장 높았고요, 2위는 연산3동으로 25.6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거제1동과 거제2동은 각각 4.40%, 6.94%를 기록하며 가장 낮았는데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장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규정에 따라 우리 구도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과장님, 어느 지역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산3동하고 6동, 이렇게 한 네 군데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지금 연산6동 10블록과 연산3동 4블록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들이 지정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연산6동하고 3동은 다른 거제1동하고 2동에 비해서 주택이 단독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이 실정을 잘 알고 연산6동하고 3동 지역에 지금 주차장을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예, 뭐 지금 그렇죠. 연산3동, 6동에 이제 주차장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개선 순위 1위와 2위를 차지했던 연산8동의 5블록과 4블록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우선순위 10위 안에 들었던 블록들에 대해서도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요, 대부분 상업 지역과 단독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산8동 같은 경우는 과정로에 과정공영주차장이 건설되어 있고 이걸 맞춰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도 소규모 공동 주택이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많이 건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연산8동의 경우에 주차장 확보율이 83.76%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되어 있고요. 이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가 내년에 2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내년에 다시 용역을 해서 지금 우리 재개발 구역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용역을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97.75%입니다. 실제 수요 대비 주간 확보율은 153.04%, 야간은 135.86%로 주차장 확보율이 수치상으로는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인 연산3동, 연산6동, 연산8동의 주차 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수급의 불균형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주차 1면을 늘리는 데는 비용이 약 1억 원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을 늘리는 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주차장 확충의 문제는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부산시, 우리 구에서 그린 주차 사업, 자기 집에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도 35가구 중에서 지금 한 25가구를 지금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물론 20가구를 또 만들었고요, 8,0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그게 여건이 되지 않으면은 주거지 주차장을 지금 현재 개인이 한 번 2년간 받게 되면 계속 사용하는 것을 1년 단위로 그다음에 그것도 어떤 시간상으로 남으면 공유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놀고 있는 주차장을 회전하는 방향으로 주차장 공유제 도입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동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매입을 해 가지고 좀 많이 건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지요,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가구의 그린 주차 사업, 그다음에 골목 단위의 그린 주차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대단히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난해에서 약간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린 주차 사업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이것으로는 대단히 많이 부족하고요, 시에다가 다시 건의를, 확대를 좀 건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용, 공동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이 참 중요합니다. 부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그동안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빈집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면 공동주차장 부지 확보도 한결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사실 용역 결과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알차게 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서를 책장에만 두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정책 제안에 보면 건축물 대장과 연계된 종합 주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안(案)도 안[內]에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정차 단속 이의 신청이 2,179건이 신청되었고 이의 신청의 수용은 1,718건으로 78.84%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용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다양한 이유로 아마 이의 신청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나 이의 신청을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과태료가 단속되면 의견 진술 기간을 20일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의견 진술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자기가 내는 사람도 있고 ― 20% 감면 이제 되니까 ― 그다음에 거기에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잘 하신 분 같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하라면 그분들이 잘 냅니다. 왜냐하면은 불만이 있다가 저희들이 이건 수용된다, 안 된다 이렇게 처분받고 나서는 대부분 다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안 내신 분들입니다. 단속되고 나서 그냥 체납을 하는 사람 비율이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수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처분합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의견 진술 기간이 지나 가지고 이의 신청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거기서 따라 가지고 일부 감액받거나 아니면 해서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하는 게 저희들이 조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비용이나 민원인들의 불편들을 생각하면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본 위원은 그 대책으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진구에서 도입을 했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 주정차 단속을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지요. ‘1233번 차량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즉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 연제구청 교통행정과’라는 친절한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단속 전에 차량을 이동 주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주차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 줘 자발적으로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의 신청의 수를 크게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제도는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16개 구ㆍ군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부산진구를 비롯해서 5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구도 지금 상반기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비용이 시스템 설치 비용이 약 8천에서 1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문자 한 건당 장문은 30원, 단문은 20원 정도 들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한 달에 약 2,000건 정도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CCTV가 48개소가 있는데 그게 1차 단속 되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단속되면 받겠다는 개인정보를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나가는데 인근 구에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 해서 요금만 해도 20만 원 이상이 나가고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비가 80만 원 정도 든답니다. 도합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서, 이걸 뭐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올해는 좀 어렵겠고요 내년에는 한번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내년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부담 경감 차원이라든지 아까 말했듯 민원인의 불편들을 생각하면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 구역 관리 카드라는 것을 받아 봤습니다. 이 중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어린이 보호 구역을 파악하기가 참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 자료의 현장 사진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불법 주정차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흐릿한 곳도 많아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과정유치원 주변의 경우 보호구역 표시가 아주 흐릿합니다.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도 사진에서조차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담어린이집의 경우도 보호구역의 경우도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 여기 현장 사진에도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어린이들의 사고를 예방해 주시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다른, 지금 하시고 있는 대책 외에 또 다른 좀 주차 단속을 강화하신다든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주차 단속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반기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 있는 시설물 그다음에 길바닥에 도로에 표시 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하반기에도 또 조사를 해서 일부 글자 표시가 흐릿하다든지를 조사해서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계속 아침에 7시 30분부터 스쿨존이 있는 어린이 등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교 시에도 꼭 주차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적혀져 있는 노면의 페인트들이 굉장히 흐릿해져서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다른 거제동 같은 경우도 다녀 보면 그런 구역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등하교 시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한, 안전을 위해서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좀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창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금 몇 가지 조금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부산시 재난 관리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지요?

예.

보니까 대략적으로 전국의 68곳 지자체가 우수 등급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2%의 국고 보조금이 더 지급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페이지,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지금 34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우리 실제로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떠한 부분이 우리 연제구가 이렇게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 분야는 평가 분야가 다양합니다. 사실 보면은 첫 번째 지역 안전도 평가라고 있는데 지역 안전도 평가는 재해 위험 요인과 그다음에 재해 예방 대책 추진 사항 그다음에 재해 예방 시설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지역 안전도 부분에서 우리 구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1등급을 받았고 올해도 1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지역 안전 업무 평가가 있습니다. 지역 안전 업무 평가는 우리 안전 지수, 안전 문화, 안전 점검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 관리 평가가 있습니다. 재난 관리 평가에도 보면은 재난 관리 프로세스, 재난 관리 체계, 재난 대응 조직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개인이라든지 부서, 기관, 네트워크, 역량 및 우수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보면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훈련 부분인데 훈련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전국 우수, 그러니까 전국 228개 기관 중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훈련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재해 준비, 대응 체제 이런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시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지역 안전 업무 구ㆍ군 평가 결과, 우리 연제구가 지금 3,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돼 있네요. 관련 공무원분들 표창으로 치하해 주시고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연제구에 이런 효율적인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번호 3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후가 아열대화됨으로써 폭염과 장마, 스콜성 장마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작년도부터 설치를 한 파라솔형 그늘막 5개소, 스마트 그늘막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아, 무더위 쉼터도 총 34개소를 운영 중에 계시죠?

지금 34개소에서 올해 2개소를 늘려 가지고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제구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그늘막 개수가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작년에도 겪었던 부분이지마는 시 교부금 등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여름이 상당히 지난 후에 설치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실제로 막 덥고 비가 올 때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스마트 그늘막이나 아니면 파라솔형 그늘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덴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올해 본예산에 보면은 400만 원 그늘막 설치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번주 목요일 날 시 예산이 4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가지고 우선 3개소를 먼저 다음주까지는 설치할 겁니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스마트형 해 가지고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재난 관리 평가에서 우리가 올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이 내려옵니다. 3억 5천 중에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스마트 그늘막을 5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형 그늘막 5개소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형, 흔히 말하는 스마트형 그늘막을 지금 우리은행 앞하고 이마트 앞에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 그늘막하고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타구도 매한가지고 지금 스마트형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파라솔은 우리 우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람이 불거나 할 것 같으면 바로 위험성이 많이 내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은 이게 365일 겨울에도 눈이 오거나 여름에 비가 와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전 구가 스마트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스마트는 750만 원가량되는데 거의 지금 4배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여름에 가동되는 횟수와 보관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다양한 주민들이 많은 곳에서 이 그늘을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유용성 부분에서는 파라솔형이 나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비도 피하고 그다음에 관리 면이나 그다음에 이런 효율성 면에서는 자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스마트 그늘막이 나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수요 조사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서에서 업무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실제 보면은 우리가 그늘막을 사실 설치하는 부분도 도로 폭이라든지 주민의 이용도,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은 스마트, 안전성에 있어 가지고 스마트로 가야 될 그런 것 같고. 현재 이게 지금은 우리가 파라솔형 해 가지고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해도 앞으로 2, 3년 뒤에는 이게 또 어떻게 흉물거리가 되고 안전에 위험성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경보 관련해서 2018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재난 경보 시설 고도화 사업 자금이 내려왔죠, 1억 1,000만 원?

예.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어떠한 경로하고 어떠한 사업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할 예정이십니까?

우리 재난 고도화 사업은 지금 각 주민센터에 보면 방송 장비에 보면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잡이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고 또 시기가 장비를 구입한 지가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국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폭우 및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여러 재건축 현장하고 풍수해, 재해 취약 지구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비상 대기팀을 운영한다든지 이게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미리 사전에 발생 취약지를 분석하고 점검하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작년에 진행되던 우리 정보화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가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셔서서 올해 진행되고 있고 6월 말에 착공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지하차도는 6월 말에 준공인데, 6월 말까지 준공 날짜인데 아마 공기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7월 아마 초순까지 공사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정보화 지하차도하고 신금로 두 곳이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벽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있을 장마에 조금 취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즉각 재난 대응을 위한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이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우리 연제구 풍수해 대비 재해 취약 지구와 함께 저 때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 출동팀을 구동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 가능성이 있으면 그전에 인원이 배치되고 투입이 되어서 이게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정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폭우 및 장마 대비 현황에 대한 준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침수 지역은 거의 해소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가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신금로입니다. 신금로는 올해 배수펌프장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창조도시과에서 수중펌프 15마력짜리, 30마력짜리를 갖다가 2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침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배수펌프장 증설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아마 발주가 됩니다. 그게 설계,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면 총 소요 예산액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나오는 거에 따라서 환경부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배수펌프장을 증설할 계획이고. 현재 우리가 창조도시과에 보면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신금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그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배수펌프장 증설 시에 착수 보고를 하실 때 미리 계획을 다 세우지 마시고요 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그다음에 해당 기관 해서 꼭 사전 검토와 중간 검토를 거쳐서 이게 설치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또 재발되거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침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공청회라든지 사전 준비회라든지 보고회를 한번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은 하수도 시설, 하수 문제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의 안전을 책임 지는 도시안전과의 노환창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는 ‘계약 담당자는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동일 공사, 동일 물품, 동일 용역에 대해서 분할 발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도시안전과는 지난해 방독면을 총 1,124개를 구입하면서 1차에 298개 2, 3차 합쳐서 826개를 두 번에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방독면을 특별히 분할 발주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독면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 업자가 아니고 조달청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수시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조달청에 바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일반 업자하고 계약을, 당사자 계약을 하고 단가 계약이 체결,

방독면은 조금 다른,

조달청하고 단가 계약이 전국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수량만 클릭해 가지고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예, 방독면은 특수한 그런 사정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요,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동일한 CCTV 유지 보수에 대해서 분할 반주를 해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사실 분할 발주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사업비의 절감은 물론이고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분할 수의계약에 대한 법률이나 관련 지침 등을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질의는 곧 닥칠 폭염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인데요, 폭염 상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TF팀(task force team/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셨고요 다소 늦고 수량이 부족했지만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폭염 대책을 시행하셨습니다. 올해도 폭염 예방 대책과, 아까 여러 가지 김형철 위원 지적에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폭우나 장마 대책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른 구에서 한 가지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쿨링 포그(cooling fog)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사실 그 새로운 사업을 이리 참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에 쿨링 포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도입하면 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처음 시도는 상당히 좋은데 시기가 지나고 이러면 관리 문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 적당한 장소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간에 폭염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이게 대단히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구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한번 검토를,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효용성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사실 도시안전과는 우리 구의 지진, 폭염, 폭우 등의 자연재해와 로고젝터 설치, CCTV 관제센터를 통한 범죄 예방, 공공 건축물 내진 보강, 재난 위험 시설 안전 점검, 민방위 대피소 정비, 급수 시설 관리 등 우리 구의 안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김형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재난 안전 분야에서 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안전은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재난 위험 지역을 잘 살펴서 앞선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장성래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서 주민 참여 감독자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독에 관한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57조, 58조, 59조, 제60조 등에서는 주민 참여 감독자의 지정과 대상 공사 등에 대한 규정이 있고 연제구에는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민 참여 감독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에게 공사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공사 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 규정이지요?

예.

의무 규정 맞습니다. 재량이 아니고 의무 규정입니다.

지금 일정 금액 이상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000원만 원 이상입니다. 건설과 사업 중에 페이지 642페이지의 보도 정비 공사 등은…, 642페이지입니다, 등은 3,000만 원 이상의 보도 공사이므로 발주 계약으로 주민 참여 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예, 금액으로 치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들도 주민 참여 감독을 지정하지 않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조례에 따르면 642페이지의 사업이 모두 주민 참여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3건의 공사가 그중에서 아시아드 상징가로 보도 정비 공사, 해맞이로 일원 보도 정비 공사, 하마정 교차로에서 온천천 간 자전거 도로 설치 공사 등은 공사 금액이 2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 감독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전체 공사 금액은 다 2억 이상으로 지금…,

2억 미만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공사 감독, 주민 참여 공사 감독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인데요 법령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 조례에는 상한선까지 하한선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공사 감독에 대한 규정은 부산시의 모든 구ㆍ군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대상 공사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ㆍ군들은 관련 법에 지정된 대로 3,000만 원 이상의 대상 공사를 주민 참여 감독자를 지정해야 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 조례만은 3,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공사로 대상 범위를 좁혀 놓았습니다. 우리 구만 특별하게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다른 구하고 비교를 못 해 가지고,

제가 비교,

명확하게 제가 대답을 못 해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타구하고 비교를,

지금 담당자가 없나요? 관련 담당자는?

이거는 이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를 갖다가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다른 구 조례를 모두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구 조례들은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는 제12조에 ‘3,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공사’로 이렇게 대상을 좀 좁혀 놓아서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사실상 대행 공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감독해야 될 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다른 구와 같이 관련 법에 따라서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 개정에 나서겠지만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사 금액이 큰 금액도 사업장이 규모가 크고 어쩌면 직접적인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특별히 왜 선임을 안 했는지 그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는 단 한 건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 감독제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직접 경험은 못 했는데 서류 보고 다시 이제 확인을 하고 저의 추측으로는 공사가 지금 현재 좀 난이도가 있는 업무가 아니고 일반적인 보도 정비 공사, 어떻게 보면 큰 구조물이 들어가거나 또 도로 신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적어 가지고 하지 않아, 빠뜨렸다고 이제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관련 법에 대상 공사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확장 보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마을 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다음에 수해 복구 공사 이런 공원 공사 이렇게 이제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들에 한해서 왜냐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주민 참여 감독자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2018년도에 오셨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량이 아니고 의무 규정입니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지 않은 것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민원… 건설 관련 민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주민 참여 감독들로 임명을 하는 이유도 지자체와 공사 현장 그리고 지역민들 사이에서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관련 세부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조례 개정 전이라도 관련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감독자를 반드시 선임하시고 그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사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 규정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647페이지의 국ㆍ공유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아 주십시오. 과목명에 따라서 그 징수율이 100%에서 15.1%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변상금은 77.9%, 도로사용 변상금은 85%, 국유재산 변상금은 78.2%고요, 하천사용료 변상금이 무려 15.1%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징수율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징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변상금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율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변상금, 도로사용료 변상금, 하천사용료 변상금, 국유재산 변상금인데 변상금은 말 그대로 무단 점유 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실태 조사나 이런 사실 조사를 거쳐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이때까지 공짜로 사용해 왔다가 갑자기 돈 부과시키면 돈을 좀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경우를 갖다가 체납으로 관리해 가지고 재산 압류까지 들어가야지 돈을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종종 발생됩니다.

그런 절차들을 신속하게 잘 이행하셔야 어쨌든 징수율이 좀 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 관리 업무 소홀, 품질 시험 계획 미수립에 관한 건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품질 시험 계획 수립과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부분인데요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받고 그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공사의 품질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장성래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건 도시가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야지만이 도로 굴착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집행액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연제구에 해당되는 게 세화아파트 재건축 정비 조합 이리해 가지고 건축 허가를 득하고 실제적으로 착공이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기반 시설 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ㆍ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세화아파트에서 사업 승인 전까지 돈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 돈은 국고 30%, 부산시 70% 돈이 나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서 구청에서 다시 부산시에 30%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우리 감사에서도 여럿 지금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관련 법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화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는 민원이 지금 접수되고 있지요? 인가 취소 민원이 한번 접수되어 가지고 반려를 한, 제가 지금, 이력을 봤는데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인가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건 아마 건축과나 시청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있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다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 기금 중에서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집행이 되고 있지 않고 관련 법령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여서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세화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 법령상에서는 종전 규정을 갖다가 적용해 가지고 폐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존치 기간이 5년인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요? 기간이 원래는 존치 기간이 5년 아닙니까?

지금 이제 종전 규정에, 앞에서 부과했던 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해 가지고 기반 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령이나 시행령에 보면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해 가지고 7,100만 원 정도 있긴 있는데,

맞습니다, 예. 7,100만 원입니다.

왜 이 돈이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돈을 편성해 놨는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일반회계로 보내고 저희들이 그냥 특별회계만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반회계 지금 관리로 일부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관리라고 해 가지고 수리 용역 사업에 1,200만 원을 지출하고 4,000만 원을 지금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 말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7,100만 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2008년도에 관련 법령이 이미 폐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 존치 이유가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세화아파트 건이 해결되면은 저는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화아파트 재건축 정비 조합만 한 건만 남아 있는데 이것만 정리되면 자동적으로,

맞습니다.

특별회계나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를 해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 이전에 지금 현재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걸 갖다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두 번째 질의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760만 원, 아니 4억 7천6백입니다. 4억 7,600만 원에서 지금 지출액은 1억 1,000여만 원에 24.2%밖에 되지 않고 있고 또 같은 항목으로 지금 건설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라고 해서 4,000만 원의 예산 현액을 잡아 두시고 지출은 1,200만 원만 지금 해서 명시이월 사항으로는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중복으로 처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몰라 가지고 직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계장님, 답변석에서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설명)

이 사업은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사업 관련인데,

예, 맞습니다.

용역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용역 준공이 다 안 돼 가지고 2019년도에 이번 3월 달에 용역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때 이월이 된 집행,

이거를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지 않으시고 왜 일반회계에 편입을 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게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는 24%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세출 결산 명세서에 보면 1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설명)

이제 조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거 자체를 갖다가 보상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이제 관리를 하고 금방 이야기하신 이 재정비 계획수립 용역은 일반적으로 보상이 아닌,

일반회계,

예, 일반회계로 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때에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 용역도 특별회계 사항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4.2%밖에 되지 않는 지출 비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용역도 준공 시기 미도래로 연장이 되면서 실제로 지금 업무가 약간 분할되어 가지고 실제로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양립함으로써 업무에 혼선을 발생시키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계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특별회계 그다음에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화아파트 기반 시설 관련해서는 좀 한번 다시 체크를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623페이지 온천천 시민공원 시설 현황, 시설 유지 보수 실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주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구장도 있고요,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다음에 의자, 관람석, 화장실, 음수대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행감 때마다 방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건설과 예산 중에 온천천 관리하고 하천ㆍ하수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작년도 집행 현황을 보니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에 심지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공원 내 소규모 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서 상당한 비용이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보수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 예산은 지금 화장실까지 개보수한다는 예산을 올려주셨지요?

저희들이 화장실은, 저희들이 아니고, 지금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ㆍ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기초 작업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2018년도에 지금 온천천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대략적으로 집행 잔액을 제외하고는 유지 보수에만 500여만 원이 넘게 남아 있거든요. 대략 10%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사유에서 발생이 된 것인지요?

일반적으로 이 공사 건에 대해 가지고는 보통 계약을 하면 약 90%, 낙찰률 90% 전후해서 좀 집행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쓰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럽게 좀 집행 잔액이 남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소규모 시설물이라 하면 아까 의자, 여러 가지 음수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다니면서 하는 아까 그 지금 안전 제가 그때 한번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험 구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조명 등 통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지 보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다 집행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한번 현장 시찰을 자주 진행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유지, 시설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는 예산 확보가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온천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있는 돈도 지금 다 못 쓰시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일단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됐다 하니 제가 한번 우리도 신경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결산 사항 설명서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에 이르는 우리 도로 개설 구간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있어서 무리하게 좀 계획을 잡아서 2018년도에 배정을 하고 실제로 보상 절차라든지 사업 기간 부족이라든지 절대 공기 부족으로 대부분 다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예산부터 올리고 그 향후에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파악을 해서 업무를 진행한다는 건 너무 조금 행정에 있어서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제대로∼거제천 간 도로 확장 공사부터 그 이거 행복주택, 뭐 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제해맞이역 일원 도로 개설까지 지금 다양한 부분들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 방안을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저도 올해 여기 오니까 의외로 이월된 예산이 많아 가지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 원인이 행정 절차, 열람 공고나 보상 절차가 좀 진행되는 게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는 업체를 결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사업 예산이 확보 되어야지만이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축시키는 방법은 병행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기 전에 행정 절차를 먼저 어느 정도 진행시켜 놓고 그다음에 공사 관계된 행정 절차를 또 공사와 병행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건설과에서는 항상 예측 가능하고 계획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업무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세부 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제때에 우리 연제구의 훌륭한 기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정운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정운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받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난 3년간 무허가 건축물 발생 현황은 770건으로 그중 646건이 불법 증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71건이던 무허가 건축물이 2018년에는 346건으로 49.4%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 무허가 단속은 구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담당 직원 한 명을 소방본부에 파견을 보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소방 시설물 점검하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에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힘듭니다마는 소방서에서는 내부에 들어가 가지고 소방 점검을 하다 보니까 내부 잘못된 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위반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다 보니까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 같습니다.

최근에 담당자가 그러면 소방본부에 나가서…,

작년부터,

아, 그래서 좀 더 많이,

작년에 한 명이 나갔고,

적발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무허가건축 단속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초기 단계에서 적발하여 예비 단속을 하여야 하며 통ㆍ반장 및 주민 신고 제도를 활용ㆍ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책임 구역을 지정해 주 2회 이상 정기 순찰을 하고 순찰 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철거 집행이나 사후 관리를 규정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순찰 일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요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찰 일지를 작성하고 계시는지요?

주 2회 현장에 나가서 순찰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저희들 신고 들어오는 부분을 매일 나가서,

확인하십니까?

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는 것도 처리를 다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서 확인만 하고 바로 지적하고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건축주도 만나 봬야 되고 건축주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건 처리하는 데 단속을 하는 데 보통 3, 4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속 일지를 두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나가면 씁니다만 이게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 위반 건축물 처리 현황이라는 것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자진 철거가 168건으로 48.48%밖에 절반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 용지 부담금은 거제1재개발구역 사업 조합이 우리 구를 상대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1심 판결이 아직 안 났습니까?

예, 변론 기일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려되는 부분이 대규모 재개발을 진행하는 거제2구역입니다. 거제2구역은 4,700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신규로 설립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창신초등학교하고 거제초등학교로 분산 수용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처럼 분양을 마치고 나면 입주할 학부모들이 학교 신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사전 대책은 세워 놓으셨는지?

학교 용지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구의 업무가 아닙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은 실제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교육청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분양분의 0.8%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제1구역부터 말씀드리면 거제1구역 같은 경우는 학생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뜻은 뭐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의 수용은 반드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저희들도 법원에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승소하지 싶습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 자체가 학교의 수용 인원 자체가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육청 협의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 나중에 주민들이 될 분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이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거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그거 따라서 부과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예, 학교 용지 부담금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공개공지 현황과 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아시다시피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 계획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일정 용도의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 시설이나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요,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해당 지역 용적률의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개공지 소유자가 인센티브는 받고 공개공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리 실태를 연 2회 이상 일제 점검하도록 하고 있죠?

맞습니다.

점검한 결과를 저도 받아 보았는데요 연제구의 공개공지는 45곳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점검 현황을 보면 매년 위반 시설이 적발되고 있고 시정 조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개공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되는데 사실 이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고요. 과장님, 일제 점검 시에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이 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해 주시고, 이 공간은 우리 주민들의 공용 공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건축주에게는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공개공지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건축주는 자기 땅이라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반 공개공지 점검 내역에는 정기 점검 그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수시로 저희 점검하고 있고 수시로 신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공개공지가 우리 구민한테 휴식 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햇살 둥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햇살 둥지 사업은 빈집을 소유주와 협의해서 리모델링해서 주거 취약 계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 복지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총 5회에 걸쳐서 햇살 둥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소득 서민이나 지방 고교생, 신혼부부, 일반인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추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아마 햇살 둥지 사업이라는 것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오는 것인가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그러면 정해진 금액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빈집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적은 숫자만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이게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16개 구ㆍ군에 공평하게 나누어서 지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개소, 20개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원래 자기 개인 소유의 집은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구민이나 다른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자기 집을 리모델링합니다. 그 돈을 투입함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기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서 사회적 기여라는 것은 일정 기간, 3년입니다. 3년 동안 임대를 반값으로 해야 되는, 저소득층 등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3년 동안 제약이 일부 있다 보니까 많은 분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입된 세금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자기가 투입받은, 세금 투입받은 만큼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배정받은 예산이 혹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그런 해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빈집을 구하기 어려웠거나 건축주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거나 그런 사유인가요?

당초에 건축주가 하겠다고 해 놓고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 옵니다.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돈은 일단 저희들이 건축주가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산은 받아왔습니다마는 사업 시행 전에 건축주의 변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못 했던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예, 사실은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 그다음에 건축주하고 아까 그런 관계 이런 분들을 고려하면 참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주거 취약 계층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좀 전에 시에서 주로 예산을 받아 온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시에 건의하셔서 예산을 좀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다음에 그 건축주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빈집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좀 동사무소를 통해서든 통장들을 통해서든 그렇게 하셔서 활성화를 좀 도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햇살 둥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는 벌써 2개소를 추진을, 1개소는 추진을 했고 1개소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 가지고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에서도 연제에서 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답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건축과 업무 중에 지금 작년에 2018년도에 지금 공공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 해 가지고 2억 7,000여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떠한 이유, 이월이라든지 명시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이유 없이 지출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내진 보강 공사는 도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어떠한 연유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진 보강 공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안전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합니다. 거기서 D등급이 나오면 내진 성능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건축과에 내진 보강 설계와 공사를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왜 건축과에서 시설비를 받아와 가지고 불용을 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아, 이유가, 왜 이유가, 저희들이 자료상에,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명시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출 잔액만 남아 있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은 저희들이 건물의 관리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원 부서, 그러니까 저희들 기술 지원 부서거든요. 그런데 관리 부서에서 갑자기 건물 활용 계획을 변경을 해 버리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舊) 연산9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세대공감센터 신축 계획이 활용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갑자기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저희들은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불합리한,

지금 또 바뀌었거든요.

예, 그거까지는 저희들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건물 활용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는 주관 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그게 저도 맞다고 보고요,

지금 변경했습니다.

지금 공개, 우리가 지금 공공 시설물이 50개 중에 30개가 만료를 했고 지금 연산교를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음 이섭교 쭉 내려올 텐데요, 그러면 지금 이 공공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는 어떤 건입니까? 연산9동 그 건입니까?

예, 연산9동하고 거제3동입니다.

2개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 원래는 건축과에 예산에 잡혀 있던 것이 도시안전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불용 처리 된 것입니다.

불용 처리 돼서 도시안전과로 갔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관 부서인 도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지금 민원 부서인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업무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 문제는 2019년도에는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확보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번호 4번,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 관련 분쟁 현황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조합 설립 인가 무효 확인인데요, 지금 세화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정비 사업 조합의 설립을 인가 처분 무효를 주장을 했고 실제로 2019년 5월 30일 날 판결 선고 기일에 지금 입증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못해서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도 지금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반시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또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우리한테 불필요한 특별회계 하나를 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세화아파트 건만 해결이 되면 이거는 없어져야 될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 부서에서 지금 예상하시기로 세화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며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 인가까지는 다 나와 있고요, 지금 내부, 조합원들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착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제기됐던 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합에서 다 승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합원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다 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강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햇살 둥지 사업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도 지금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5억 5,700만 원 있는데 지금 이번 연도 같은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변상금 및 체납 관리 금액만 지출이 있고 전혀 사업 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돈입니다. 금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지고 있고 지출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2017년까지 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시 지원을 돈을 다 받아서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7년도에는 우리 16개 구ㆍ군 중에서 주거 환경 개선 우수 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5,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2018년도에 또 지출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상반기에 그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주거 환경 개선 지구 3개소 중에 저희들이 꼭 불요불급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 실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왕 이게 특별회계가 잡혀 있고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돈이고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이게 5년간 존치를 해야 되는데 존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자금의?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 저희들이 주거 환경 개선 지구가 계속 존속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연장을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지구가 있는 한 계속적으로 존속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비에 관련해서는, 아까 올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을 하실 예정이라 하니 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군 과장님을 비롯한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정보과 사업 중에서 2018년도에 큰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 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 201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21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2019년 6월부터 지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은 작년보다 21억 원이, 딱 지금 명시이월 금액만큼만 줄어서 5,000여만 원만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구에 한정된 예산이 지금 이 21억 원이라는 금액이 원래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을 잡아 놓으셨던 이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된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그 명시이월대로 지금 2019년도 예산에 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7년도에 시작해서 작년 11월 20일 날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래 경계가 확정이 되고 공고가 되면은 사업 완료가 되고 공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관계는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토대로 해서 지적 재조사 위원회를 거처서 조정금이 확정이 됩니다. 경계결정 할 때에 이의 신청 건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한 건은 또 연기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계결정이. 그러다 보니까 경계결정 하는 데 조금 시간이 조금 흐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재조사 위원회 개최가 작년 12월 21일 날 위원회 개최가 되어서 조정금 산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고 이래서 금년 2월 18일 자로 최종적으로 조정금 우리가 지급ㆍ징수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금 지급ㆍ징수는 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6개월 안에 지급ㆍ징수토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하게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됐으면 2019년도에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2018년도에 이걸 예상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2019년도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떠한 이유인가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보면 금액이 21억 원 정도가 지금 불용 처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유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2019년도 예산에는 어떠한 부분에서,

그거는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900만 원만 돼 있는데요, 지적 재조사 사업 이래 가지고요.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본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지금 토지정보과 461페이지를 보시면요, 2019년도 예산, 지적 재조사 사업 해 가지고 시비-구비 매칭해 가지고 21억여 원이 감소된 4,900여만 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461페이지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만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지도 않고요. 지금 전체 우리 토지정보과가 3억 6천 정도 잡혀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없습니까? 있을 건데, 뒤에 보면 결산서 말고.

예,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면은… 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항목은 알고 계시겠죠?

예.

있을 겁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있을 겁니다.

한번 찾으시고요 금액이 지금 너무 커 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딱 그 금액을 줄여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적 재조사 사업에 지금 해 가지고 21억여 원을 줄여서 전년도 예산액 21억 5,900만 원에서 줄여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은 시비 1,900여만 원, 구비 3,000여만 원 해 가지고 4,900만 원, 5,000여만 원만 잡아 놓아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된 건가, 아니면 불용 처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특정한 용도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거는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군 과장님과 직원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7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관내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신고 현황인데요 6개 단지에서 552건이 신고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분양 세대수에 비해서 10% 정도이고요 금액은 26억 2,480만 7,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프리미엄 신고 가격이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 4,000만 원 전후가 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장 조사에서도 확인이 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 밑에 보면 프리미엄 가격 허위 신고 의심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정밀 조사를 의뢰, 실거래 여부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연제구에 이런 의심 건이 있어서 신고를, 그러니까 국토부에 의뢰를 한 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 세대수 대비 10% 넘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국토부에 통보된 건이 85건입니다.

연제구에서만 85건입니까?

예, 우리 연제구 관내에. 지금 부적정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부적정으로 통보된 건은 일단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분양권 프리미엄 관계는 4,000만 원 전후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또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실제로 세부적인 내막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00만 원 전후가 되는 걸로 그리 보입니다. 그리 보이고, 그다음에 이…,

사실은 이제,

10% 넘는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게 거의 전 구, 전국이 거의 비슷한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대도시나 그런 경우는요.

실제로 이렇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조사를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예.

어쨌든 85건이라는 부적정 의심 신고를 하신, 적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참 어려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허위 신고 여부 조사한 게 결과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의심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토부 통보분에 대해서는 그러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또 있습니다. 작년도에 165건 1억 4,000여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허위 신고건에 대해 가지고 지연 신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를 해 가지고 161건에 대해서 1억 4,000여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납도 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업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역!

종합운동장 지하철역 거기에 보면 교차로 있습니다. 그 앞에.

알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기반 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에 폐지됐습니다. 우리 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고 온천천 지금 공사 중인 것들 또 우리 산복도로 우기에 장마철, 또 태풍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대책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축과는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 시설이 2억 7,000만 원 불용됐다 하는데 이거는 아까 다 해소가 된 것 같고 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도 타 부서와 잘 협조해서 공공 건물이 설 때 하나라도 좀 튼튼하고 공간들이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잘해 주기를 과를 따지지 말고 협력을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연제구가 이게 땅이 좁다 보니까 어떤 그런 측량에 대한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집행 기관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연제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게 되기를 바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권종헌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이의찬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결석의원( 73 명) 〈간부 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자원순환과장 윤영균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교통행정과장 류해근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정운택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도시안전과〉 안전총괄계장김 훈 재난관리계장 이형선 민방위계장 박동화 통합관제계장 김복수 행정6급 이정희 시설6급 나은영 행정6급 라성원 방송통신6급 한혜경 행정7급 곽민경 행정7급 김해진 행정7급 김동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 박연희 자동차관리계장 이해석 교통징수계장 황학진 행정6급 유지영 행정6급 신정숙 행정6급 유선배 행정7급 정영래 행정7급 남현동 행정7급 최효렬 행정7급 박세정 공업7급 조영길 행정7급 박정향 〈창조도시과〉 도시재생1계장 김외경 도시재생2계장 유지선 광고물관리계장 우수민 도로관리계장 장희석 행정6급 이희정 행정6급 이경화 공업6급 김도형 행정7급 최은경 행정7급 이희성 〈건설과〉 도시계획계장 이경훈 토목계장 이기웅 온천천관리계장 김은영 행정6급 김현지 행정6급 김용찬 행정7급 문은수 시설7급 박지현 시설7급 정재원 시설7급 이권희 행정7급 신민규 〈건축과〉 건축행정계장 김영예 주택허가계장 이성윤 건축허가계장 설문경 재개발계장 박영민 행정7급 권미선 사회복지7급 정희웅 시설7급 강령희 시설7급 염승민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계장 신성민 새주소관리계장 강완국 지적계장 황혜성 행정6급 박미선 행정7급 서영훈 행정6급 김동환 시설7급 이재만 행정7급 우유리 시설8급 박창윤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준영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