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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본회의2019-06-18

이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강영의장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2019년6월13일 강건우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19년6월17일 허미향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 제출되었으며 오늘 의사일정에 본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김근우ㆍ박구슬ㆍ김철현ㆍ허미향의원 발의)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건우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강건우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건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8월13일 제264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년6월18일자로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2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활동으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남구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2019년6월19일부터 2020년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강영의장

강건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강건우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2019년6월19일부터 2020년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까지 활동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백석민의원, 김현미의원, 허미향의원, 조상진의원, 이병준의원, 고선화의원, 박구슬의원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미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두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있어서 세입 부문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며 세출 부문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요구되나 이 외의 예산집행과 예비비 지출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5월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는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김철현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서관 리모델링 물품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그 외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박미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국회 공전 장기화로 많은 민생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아 지역경제에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해달라는 구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겠다고 약속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집행부는 의원 질의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으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는지 의회는 대립과 정쟁에 파묻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의장이 어제까지 요청한 계류안건 처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정질의와 5분자유발언 등 남구를 위한 의원님들의 치열한 노력조차 당리당략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질까 두렵습니다. 진정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신중한 고민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