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엄순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및 보충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진억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 및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경주시 의회사무국장 한진억
엄순섭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중에 우리 의회 그 시정질의 있지 않습니까? 시정질의.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하고 조치 결과를 당일 시장님을 통해서나 국ㆍ과ㆍ소를 통해서 답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날 답변을 들어서 마무리되는 상황이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정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의원 시정질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별도로 수합을 해서 의회사무실에서 관리를 좀 했으면 싶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정상 시정질문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목록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의회에 민원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검토 한 번 정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 46일 해서 한 15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무슨 의원님이 근무를 하시다가 뭐 볼일 보고 왔다갔다 하고 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쪽에 감시를 당하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솔직히. 자발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 의논을 하셔가지고 결정지어 주실 사항이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세부내역에 도서구입비라고 있습니다. 1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집행한 게 없고 또 집행잔액이 100만원 그대로 남아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의원사무실에 도서를 구입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왜 잔액이 100만원 그대로 되어 있나요?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결산서 잔액은 2018년도 예산 같습니다. 작년에...
김상도위원
작년 겁니까, 이거?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올해에는 도서구입비 일부 집행을 해가지고 새로 구입해서 의원실에 배부를 해놓고 전문인들도 배부를 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회의실 빔 프로젝트 구입이라고 혹시 이거 아닐까요?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올해 구입을 하면서 유튜브 장치를 해가지고 이번 감사하실 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김상도위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회의실도 빔 프로젝트 기능이, 스마트기능이 좀 일부 있습니까? 어떻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소회의실에는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게 블루투스 기능이 연결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연도를 좀 세부적으로, 제 자료에만 없는지 연도를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제도시위원회 그 빔 프로젝트가 이제 스마트기능이, 공유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경제도시는 했고 문화행정에는 없는데.
김상도위원
여기가 경제도시입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문화행정위원회는 올해 추경에 빔 프로젝트를 교체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공유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아직...
장복이위원
안 끝났습니까?
김상도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천천히 하세요.
김상도위원
복사기 임차가 1,564만 원 정도 프린트 및 복사기 토너 713만 4,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복사기는 현재 렌탈을 하는 것이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몇 대가 지금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지금 4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거 1년 단위로 지금 지출을 하는 것이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1년.
김상도위원
1,500만 원 전체가 이제 1년 계약이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김상도위원
그럼 대당 월 평균 얼마 정도, 기능에 따라 틀리겠지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거의 한 달에 월 치면 25만 원 정도.
김상도위원
대당 25만 원 정도 됩니까? 토너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의회에 어떤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떤 사업 계획이 또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지금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자꾸 스마트시대가 되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번에 하기는 좀 어렵고 위원님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쯤에는 대회의실이라도 전부 전자 장비라든가 교체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대 개원준비 의원 팸플릿, 명패, 의회 한글동판 이게 집행금액이 좀 크네요. 5,257만 7,000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비중이 어떤 게 얼마, 비중이 제일 큰 부분은 어디입니까? 어떤 품목입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제일 큰 것은 동판이 제일 큽니다.
김상도위원
동판이 몇 개, 얼마 정도 지출이 되셨습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지금 그 자료는 빠져있는데 동판이 본회의장, 소회의실, 각 위원회실 6개 정도, 의원실에 동판이 다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금액은,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의회 팸플릿은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팸플릿입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의원님들 사진하고 해가지고 주는 부분들도 있고 수첩도 있고 그런 부류입니다.
김상도위원
의회 팸플릿을 나중에 한번 샘플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국장님, 7페이지, 8페이지에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평가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를 왜 합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당초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공모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여러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평가 자체가 선정기준입니다.
장복이위원
공무직도 공모입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다 공모 합니다. 전에는 특정인을 찍어서 바로 바로 채용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전부 공모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공모를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공무직은 계약기간하고 다르잖아요. 무기직은 정규직인데요.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공무직도 처음 채용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TO가 생겨가지고 안 그러면 자리가 비었다든가 채용을 할 때에는...
장복이위원
임금 구조를 보니까 좀 오래 되신 분들이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 공무직이 다 오래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다음 자료에는 이거 좀 가능하면 삭제를 좀 해 주시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이것도 평가는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장복이위원
그 내부 규정이면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직무수행능력과 직무수행태도가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딱 부러지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태도라고 하는 거하고 능력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처리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다음에 태도라고 하지만 동료직원들 간이라든가 상하 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자체를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적당한 단어는 떠오르지 않는데 평가 태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국장님도 어색하시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부분은 기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도 기간제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위압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 자료에 좀...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용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 좀 고치거나 삭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에. 그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 영역 범위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은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 준비라든가 또 현장 활동을 하는 모든 준비 같은 이런 부분이고 운영위원회는 의회 전체의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고 의회 관련된 내부조례나 규칙 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결정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아닌 의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굳이 숨기는 건 아니고 위원회에 처리해버리고.
장복이위원
아니, 숨기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제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특별히 의원님들 공개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가 1년 만에 이렇게 바꾸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2년은 해야 좀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이게 사이클이 적어도 한 번 반, 예산, 추경 그다음 감사 한 번 사이클, 한 사이클 반 정도는 해야만 좀 깊이 있게 좀 전문성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 위원들한테 물어본 적도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 의원, 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날짜를 정하는, 의정의 날짜를 정하는, 일정을 정하는 부분들은 다물어볼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정할 때에는 각 개개인의 의원들의 의사나 생각들을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우리 의사국에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의원님,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반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회운영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 사무국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할 때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합해서 그렇게 모아진 결론에 따라가지고 의장님이 편성을 해가지고 협의를 갖고 하는 부분이지 이것은 반 편성을 하는 데 할 때는...
장복이위원
국장님, 반편성이 아니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1년 만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2년을 달아서 연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이걸 1년 만에 바꾸는 걸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을, 회의내용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의사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은...
엄순섭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전부터 8대 들어와가지고 의원간담회에서 이런 논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이걸 사전에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기고 그리고 전에 한 6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게 이렇게 반 편성하는 게 아니고 경제도시위원회는 경제도시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이 되어서 바로 그 분야에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반 편성을 해서 특별위원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위원들끼리 전체 만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결정해야 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는 아니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8대도 작년에 처음 오셔서 결정을 할 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되게 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아요, 맞다니까요. 국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한테 물은 게 아니잖아요.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 답변하세요.
장복이위원
왜 위원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의견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적으로 처음에 제가 물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과 우리 운영위원회의 업무가 교차되는 부분이 어떤 점이 있냐고 묻고 이제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안건 정도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 정도는 우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까지는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임시회라든지 정례회 회기 일정 잡고 하는 것은 의장단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운영회에서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장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전체 의원들이 대상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모아진 결론된 그 의견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결정을 지어서 요식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처음에 개원을 할 때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지만 그때 정해진 부분들은 우리가 다 초선 입장에서 인지를 다할 수 없어요. 막 지나가거든요, 사실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패터닝을 해주면 그런 인지 정도는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는 의원들도 있어요. 다선 의원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고 그게 지금 관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선 입장에서 제 의견이, 제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의정 간담회를 할 때 의원님들이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 의원님들 관계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안건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의원간담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장복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그 안건이 공개가 되면 우리가‘아, 이번에 이런 안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운영위원장에게 미리 가서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끝나고 난 뒤에 의견을 이야기하니까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 안건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왕경조성과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조성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도시 가로경관이나 전선이 너저분하게 가로경관을 지나가는데 있어서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지하화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전선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중화해서?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지하화해서.
김순옥위원
환경 미화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완공된 구간은 어디이고 공사 중인 구간은 어디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봉황로 법원네거리에서 내남사거리까지 667m는 사업이 완료됐고 태종로 팔우정삼거리에서 서천교 1.37km가 사업 완료됐고요. 그 두 군데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사업 금액은, 완공과 지금 진행 중인 것의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총 사업비는 지금 19년까지 확보된 금액은 176억 7,800만 원입니다.
김순옥위원
약 180억 원 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현재는 각 사업체별로 통신 쪽에 사업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통신 5개 어떤 게 있는데 KT하고 예를 들어 LG 그다음에 SK하고 그런 구간하고 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협의 중에 있는데 5월 말 경에 전체 소집을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본래 목적은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목적이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9월 말까지로 한 2개월 정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순옥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5개월 전에 질의를 하니까 6월 말까지 깨끗하게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에 나가보니까 아직 그대로여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주시에 제가 갔을 때 굉장히 지중화 사업이 잘 되어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전문위원, 나주시 사진 좀 부탁할게요.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나주시 사진을 보시면 맨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목적에 따라서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저분한 전선이 다 철거되었고 도시미관이 굉장히 쾌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왕경조성과에서 조성하신 경주시 모습을 한 번 목적대로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경주역 앞의 광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기 통신이 정리가 안됐습니다. 통신만 정리되면 방금 나주처럼 깨끗하게 될 겁니다.
김순옥위원
통신 정리를, 지중화 사업 하실 때는 도시환경 미화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의 불편함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신선 따로, 전신주 따로 그럼 전신주만 지중화 했을 때 예산만 낭비되고 그 효과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러니까 같이 따라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말에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그 협의가 좀 늦어져서 9월 말 되어서 통신이 같이 정리되면 깨끗하게 정리될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모습이 몇 년 간, 지중화하고 난 뒤에 몇 년 간 지속되었습니까? 15년 4월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럼 벌써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목적과 다르게 지금 그대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나주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 게.
김순옥위원
비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사업 목적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하다 보니까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자문 받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 생각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저 선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복잡한 선. 이게 경주시 역 앞입니다. 관광객들이 역으로 왔을 때 2,000년 고도로서의 모습입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사업을 진행 빨리 못 시킨 어떤 저희들의 귀책도 있습니다. 앞으로 9월 말까지는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저기 보면 통신선로가 이제 첨가됐습니다, 그렇죠? 저 밑에 보시면. 그러면 전선이 내려가면 강관주는 어떻게 됩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전기나 통신에 따른 강관주도 다 철거됩니다, 거기에 연결된 전주는.
김순옥위원
일단 현재 모습 한 번 보시고요. 강관주가 또 저기 첨가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철에는 가로수 나뭇잎에 가려서, 여름철은 또 복잡하지만 그런대로 괜찮지만 나뭇잎이 떨어지는 겨울철 되니까 온통 전선과 강관주와 남아있는 전신주가 완전히 경주시의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완료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는 완료계획이 본래 6월 말쯤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고 하다 보니까 한 9월 말쯤 돼야 완료될 것 같은데, 이것도 꼭 장담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9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 나주 사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완공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저게 지금 저쪽에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가로등하고 이런 것은 조치되고요. 그다음에 통신과 전주하고 그다음 선로가 전부 지하화되기 때문에 위로 지저분하게 설치되는 건 없을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통신과 그냥 남아있는 강관주와 모든 것들이 지하로 내려갑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렇죠. 전기, 통신.
김순옥위원
그러면 협의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현재는 지금 추진 다 됐습니다.
김순옥위원
다 됐습니까? 그러면 추진을 하시고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9월 말까지는 통신주하고 강관주 그다음에 전신주 다 뽑을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시는 2,000년 고도의 이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곳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써주시길 부탁합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및 왕경조성과 보충감사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10시에 건천읍행정복지센터, 14시에 내남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