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1일차와 같이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 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추진업무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9년 당면 현황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사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요. 차별화된 보육서비스 지원이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자연친화적 교육실시를 위한 숲속어린이집 지원 7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 어린이집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어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숲속어린이집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교사 연수 같은 건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연수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 개념이에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여기 위치는 어디인가요? 자연과 가까이 있는 곳인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여기 고산골 앞산에서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밑에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1,47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어린이집에는 거의 다 지원이 되는데, 안 되는 데만 지원을 해줬다는 말인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 법인은 요리사가 있고, 또 어린이집도 큰 데 40명 이상은 요리사를 선정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가정어린이집에는 사실은 원장님이 밥하고 원장님이 운전하고 그래서, 아이들 영양에 좀 그러하니까. 그래도 가정어린이집에도 파트타임이라도 요리사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임명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7페이지 관리번호 318번 민간위탁사무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방문목욕사업에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방법이 지정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의 위탁방법이랑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지정위탁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사실 올해 2월 22일에 저희들이 새로 다시 모집을 해봤습니다만……. 2,000만원해봐야 운영비적인 한 사람이 운전하는 거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동목욕차가 사회복지관의 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목욕차가 있는 데도 많지 않나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많지 않아요. 목욕차가 1억 이상되다 보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목욕을 방문해서 했을 때, 목욕을 원하시는 분이 한 분당 목욕을 했을 때 7만원인가, 얼마를 주죠? 7만원 맞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2,000만원은 약간 보탬이 되고……. 기초수급 어르신들은 2,000만원으로 공짜로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바우처로 해서 받는 게 보니까 7만5,000원씩 받더라고요. 저도 이게 꼭 필요하나 싶었는데, 실제로 집에 제가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2월 22일로 3년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되었나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재계약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326번 사회복지예산증감내역을 보면 아까 설명해주실 때도 지금 2018년 보다 2019년이 증액되었는데 아동분야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문화 쪽에서는 감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옛날에는 다문화, 다문화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지금은 인원도 많이 적고 해서, 다문화 따로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건강과정으로 통합운영하다 보니까 다문화는 예산이 조금 준 거 같습니다. 건강과정으로 같이.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329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점검 내역을 보면요. 국비, 시비가 있지만 시비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비가 2017년에 비해서 2,700만원……. 여래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1군데만 봐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수용인원은 같은데 시비가 특별히 많이 줄어서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종사자 수당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변동에 따라서 아마 달라진 거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수용인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우리가 돈 주는 거는 여래원과 법인 무량수전 노인전문요양원, 이거는 1인에 대한 종사자 수당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105쪽에는 보면 민간이지 않습니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고 간섭받는 거를 싫어하니까 돈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신청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평가준비하려고 하면 힘도 들고 하니까, 그래서 민간에 조금씩 주는 겁니다. 정책지원비.
영희
최영희위원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너무 3번 시설 주간보호가 회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은 건보에서만 그냥 했는데, 올해 또 이게 저희 과 업무가 되었습니다. 회계 관리를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라고 되어서, 민간 3번 시설이 100 몇 개나 되는데 지금 업무가 엄청……. 이 분들은 그동안 이런 정책 지원을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신청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신청에 의해서 정책지원비를……. 사실 돈 300, 400만원은 자기들은 큰 돈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조금이 잘 되려고 하려면 건보 돈도 나라 돈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요. 지도점검 결과가 1번부터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해야 되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도 이게 궁금했던 게, 지도점검은 공무원들이 나눠서 하고 있나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자기 파트를 그 팀이 할 때 같이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여기 복지센터, 요양센터 이런 데 보면 점검기간이 하루인데도 있고 기간이 한 달 정도 하는 데도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기준은 얼마 이상 정해진 거는 아니고, 담당자가 시설이 작은 데는 한 일주일하고 좀 많은 데는 한 열흘 이상하고 이렇습니다. 업무를 하고, 상‧하반기에 하는데 지금은 주로 보면 우리가 요양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작년부터 서류를 점검해서 회계로 유입하다 보니까, 주로 서류제출 미비한 게 많아서 좀 지도하는 차원에서 주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하던 시설에는 우리가 반납 하고 시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여기 2번에 앞산고을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지적사항으로 후원금 발급대장이 미비하다든지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교육을 좀 시키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110페이지를 보면, 온누리 요양타운부터 거의 물품대장 미비나 지출증빙서류 미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한 번 더 주의만 주실 게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 모아서 교육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안 그래도 시설 관련자를 한번 모아서 재강조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관리번호 330번 보면요. 경로우대 이·미용업소지정자 현황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용업소는 2017년에 비해서 1개소가 줄어든 걸로 보이고, 지원액 같은 경우에 몇 명 이상이면 84만원을 주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몇 명 이상이 아니고, 일단은 경로업소로 지정이 되면 한 달에 7만원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용인원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용인원이 200명 이상일 때 84만원을 주겠다, 그런 거는 없이 지정만 되면…….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정해서 이용대장을 봤을 때, 이용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7만원을 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26번에 미니이용소나 45번에 뉴동영, 대성 이런 데는 늦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겁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저희들이 7만원씩 줍니다만 우리가 관리를 다 안하고, 동에서 6개월마다 보고를 받다가 보니 어떤 분은 기준에 따라서……. 이용자 현황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올해는 다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 집에 와서 이용하고 우대했는 거를 다 적는 어르신도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실제로 자기가 해줬는 것도, 그거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관리가 좀 안 되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머리 깍은 사람 다 적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제가 인원이 너무 많은 거 같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하고 차이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정확한 기준을 줘서…….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이용인원이 몇 분 이상 되면 월 7만원을 주거나 이런 게 나을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우대업소 받아놓고 어르신들은 몇 분 안 오셨는데, 사실 수기로 대장을 하다 보면 안 오신 분도 오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가짜로 적어도 우리가 그거까지는 할 수도 없고…….
영희
최영희위원
금액은 적지만 57만원이라고 하면 적지만 예를 들면 보조금이 나가는 상황이면,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어머니들이 머리를 하고 난 다음에 증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거는 싫어하실 거 같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 그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한번 씩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한 집으로 따지면 7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용객수가 많다 보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3,600하면 우리 구의 예산으로는 크지요.
영희
최영희위원
그 금액이 모이면 크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도 조금 명확하게 해서 최소한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개념이시긴 하지만 적어도 몇 분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어르신들의 본인 확인을 위한 몇 달 전에 오신 분들을 이용실적이 적을 때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금액은 적으나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자각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미용업소가 있는데요. 미용업소도 지금 2017년에 비해서는 개소가 56개소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3,276만원에서 4,368만원으로 증액했고, 이용객도 2017년에 비해서 2,735명 정도 증가도 되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지정되면 계속 연장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업소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우리 남구의 이용업소 대비해서 우대업소 지정, 미용업소가 훨씬 많은데 우대업소 지정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용협회에서 이용업소는 더 적은데 더 많고, 미용업소는 더 많은데 숫자가 적다고 해서 약간은 비례해서 더 늘리고 지역별로……. 협회에서 들어오면 좀 객관성이 있기는 있었어요. 미용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31페이지에 보면요. 관리번호 353번 가정위탁 현황에 보면, 위탁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연령으로 보면 지원 최대연령이 지금 20세이거든요. 20세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니까 영아부터 20세까지 지원을 해주고, 20세가 되면 지원금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혹시나 복지예산을 받는 기관이나 우리 복지과에 있는 복지센터나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지도·점검을 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그런 조사라든지 주변에 사는 분에게 평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우리는 지원을 하고, 위탁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저도 보니까 돈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월 18만원씩 우리가……. 할머니가 손주 봐줘도 부모가 안 보면 18만원을 주고 학년에 따라서 피복비, 학원비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까지는 관리를, 아이가 진짜 그 집에 있는지 이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못하죠.
영희
최영희위원
있는지 그거 보다 혹시나 요즘 그러신 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언론 같은 데 보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은 적지만 지원금은 떠나서 저는 위탁된 가정에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다는 못하겠지만 20세까지 머물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해에 몇 명씩이라도 한번 주변에 있는 집을 인터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사랑받고 살고 있는지, 그 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평소에 여러 공모사업에 너무나 많은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복지지원과에 대해서는 항상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앞으로도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부탁드려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해주시고 최영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73페이지, 당면현안에 보면요.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에서 5월달에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국비 5억2,000만원을 사용 요청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저도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돈 없는데, 흘러다니는 국비 5억2,000만원을 줍고 제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 저 스스로도 좋았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행안부 가서 그거를 알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거기 올라가서 알았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할 때는 원래 미군부대 반환지원금이 정해진 금액 외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이정숙위원
예.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랬는데 거기 가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 2017년도에 도시계획을 개설했는데, 건설방재과에서는 그거를 다 썼다고 요구를 안 했다는 버려진 5억2,000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팀장님이 얘기를 해줘서 눈이 번뜩 뜨여가지고, 행안부에 미군부대반환 담당자에게 가서 이거를 우리 복지거점센터로 국비를 전환시켜다오, 제가 면담을 했죠. 대구시로 이미 줬기 때문에 대구시와 협의가 되면 주겠다, 변경신청을 하라 이렇게 돼서 대구시에서도 주겠다고 해서 변경해서 5억2,000만원을 주웠습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과장님의 열과 성 때문에 만들어진 국비 같아서 더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복지수요가 다양화되면서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복지거점센터 건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센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차근차근 챙겨서 순조롭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7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07번 시정요구 사항 1에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에 보조금 집행매뉴얼을 배부하고 교육 실시로 관리번호 117번 지방보조금 지원센터 지도·점검 내역과 같이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남구지회는 2017년도 시정요구 사항에서 지적사항이 없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노인회와 대구시 남구지회 등 4개 단체는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계속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좀 더 신경을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철저히 더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8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10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 중에 6번 기초연금 전액 미집행을 하셨고요. 9번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수습과 10번에 무연고 사망자수습,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가족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무연고 사망자를 장례치를 때는 신문공고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신체 포기각서를 쓰면, 자식이 있어도 요새는 별거하고 가족 간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공고를 하고, 진짜 아무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96페이지 보겠습니다. 10.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보면 부분공개 3건, 비공개 2건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비공개 2건은 어린이집 처분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어느 시설에 대한 처분내역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서 이 신청을 비공개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딴 분이 공개 요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비공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2건입니다.
이정숙위원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이런 것도 내실 있게 처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97페이지, 관리번호 318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이동방문목욕사업 등 14개 사업이 있는데요. 근래 대구 북구 모 복지관의 비리 연루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부터 16일까지 3년 만에, 3년 동안의 서류를 복지파트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 매일 밤11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게 시설에서 자료를 다 받고 이번에는 통장거래내역까지 하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도·점검도 매일 하시고,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고발하고 해서 강력하게 폐쇄까지 명령내리고 지금 그렇게 형사고발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발견해서…….
이정숙위원
그럼 관내에는 그럼 몇 군데나 돼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까 어린이집하고 장애인도 한 사람 구속까지 하고, 지금 이제까지 연례 없이 고발을 안 하고 하니 좀 그래서, 법대로 저희들이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는 제가 들리기로는 그래도 주변에 이제까지 없다가 비리한 대표자가 구속이 되고 어린이집이 폐쇄지경에 까지 진짜 되고 하니까, 지금 많이 조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시의 감사를 받아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민간위탁사무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탁금의 부정이라든가 이런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104페이지, 관리번호 327번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경로당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2건으로 1,622만원을 증액했는데요. 당초 이런 것도 과장님이 나가셔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미리미리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것도 설계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사전에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시설별로 몇 개나 돼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총 213개인가 그렇습니다. 200개가 넘다 보니까 물론…….
이정숙위원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겠네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 중에 복지시설 중에 경로당 64개, 어린이집 51개 빼고 남은 실질은 100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100 몇 개도 제가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이정숙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관리번호 329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에서 나. 지도점검을 보면 지도점검 시설에 59개 중에 4개소만 지적사항이 없고, 55개소에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요양센터 애덕의집 같이 간단한 데는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 3번 시설은 그 동안은 저희들이 회계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가르쳐서 하니까 그렇고, 큰 시설은 기본적인 거는 아니고 반복적으로 원래는 안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도 감사하면 나오듯이, 제대로 반복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누수되는 사례가 사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부정 사용 방지에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남구에 경로당이 총 64개인데요.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64개소에 대해서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64개소 전체 다 해주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사설 경로당은 지금 몇 군데 있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공설, 사설?
이정숙위원
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 요새는 사설도 다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정숙위원
근데 전기요금 이런 거는 제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물품지원을하기가 어렵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원래 물품지원은 우리가 거의 사설에 예산으로 못 하는데, 물품지원 하는 거는 우리가 후원금을 연계해서 하는 업무이지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정숙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후원하는 데와 연계해서, 협력해서 뭘 해주고 하는 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의원으로써 나가서 민원을 들으면 답변을 계속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이정숙위원
그런 말씀들을 충분히 가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CCTV 3개가 고장이 나서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아까 설명하실 때 하시던데요. 그러면 CCTV는 어린이집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CCTV는 원장이 그렇다고 함부로 막 보면 안 돼요. CCTV 보는 것도 규정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보고, 그런데 그 원장은 CCTV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할 의무가 있어요.
이정숙위원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점검을 가면 관리를 했다는 거를 적은 대장을 수거해야 되는데, 연세 좀 드신 원장님들은 CCTV가 고장이 난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 나가서 보면 몰랐다고 해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 처분을 다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CCTV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 정도…….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운영 점검이 잘 돌아갔는지…….
이정숙위원
네, 원장님이 보시고 매일 일지를 쓰실 거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매일은 아니고요.
이정숙위원
매일은 아니고, 며칠에 한 번 합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60일 동안 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60일 동안. 2달이네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2달 동안.
이정숙위원
그러면 사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죠.
이정숙위원
안 되잖아요, 확보 자체가. 만약에 한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늦게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증거인멸이 되잖아요. 규정으로 2달 밖에 안 되는가 보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보존기간은 60일로 일단 되어 있답니다.
이정숙위원
규정으로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이거는 조금 그러네요.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근데 학대 이 정도는 그 전에 한번 발생이 되지 그게 그 이후까지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60일로 규정을 준 거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원래 학원에서 일부러 학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교사의 어떤 기분에 따라 애를 밀치고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부러 공개된 장소에서 학대하려고 하는 거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 조금 학대 아닌 학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거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원장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수시로 꼭 CCTV뿐만 아니라, 또 원장님이 원내에서 혼자하시면서 선생님들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거를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들과의 많은 대화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들의 질의에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재가노인시설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3개소 지원으로 5억7,326만3,000원이 지원되었고요. 2018년의 경우에는 6억3,980만4,900원이 지원 되었고요. 2017년의 경우에는 5억3,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게 3개소이지만 지원금액이 계속 상이한 이유가 뭔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67쪽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니요, 재가노인시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 재가노인시설.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은 인건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재가노인시설 3개소가 지금 어디인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햇빛노인복지센터, 대덕노인복지센터, 참좋은 3군데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종사자 수가 계속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재가노인시설 안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수는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하고 직원관리자 2명이든가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통상 3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왜 금액이 계속 상이한 거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게 호봉에 따라서 다르고 가산금이 또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센터와 주간보호 2가지를 한 시설에서 같이 하면, 그런데 센터장을 2명 둘 수가 없으니까 재가도 하고 주간도 한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해서 가산금을 주고 이런 인건비적인 상세한 거는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운영되는 곳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3개소 안에?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전에 햇빛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대덕이 아마 그렇게 되어가 있을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대덕이?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맞아요, 대덕.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만 부탁드릴게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러면 이거는 3개소 운영에 대한 3개년도 비교, 어떻게 자료를……?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렇게 3개년도 비교를 하는데 종사자수와 지원금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재가와 주간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호봉수가 다르다든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보면 69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2호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호점에는 5,000만원 지원이었는데, 올해는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처음 운영한다고 5,000만원을 줬고 올해부터는 계속 1, 2호점에 4,000만원씩.
은정
권은정위원장
4,000만원?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똑같이.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1호점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었나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1호점은 연도는 제가 잘, 좀 오래되었고 2호점은 작년에 했고요. 2016년 12월.
은정
권은정위원장
2016년 12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70페이지에 보시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9명에 450만원 지원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이 갔나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 500만원은 우리가 어린이집연합회에다가 줘서 자기들이 자부담 조금 하고 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정도네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보조금이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보조금 정도. 그러면 몇 명이 갔는지는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인원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 10명 갔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10명.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1인당 50만원.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 정리하실 때 내용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선진지 견학 내용하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72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서 1개소 1억4,900만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어디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꿈드림이라고 해서 YWCA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위탁입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위탁이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작년에도 꿈드림이 있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있었는데, 자료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올 때부터 있었으니까 꽤 오래 전에 있었지 싶어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혹시 있나요, 자료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은 최초에 언제 알고 싶다는 거지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꽤 오래 전에 됐는데, 2016년인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정말 본받아야될 만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런 국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국비를 알아서 따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관리번호 318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시면 건강과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 두 가지는 위탁기간이 끝났습니다. 공개모집해서 재위탁된 상황입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공개모집해서 다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마찬가지로 함께하는마음재단이 위탁된 거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공개모집 시에 다른 기관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없었어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없었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29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 안에 지도·점검 결과에 보시면 누락된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관들은 조치해당이 없어서 여기 누락이 된 건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시설…….
은정
권은정위원장
시설에 지금 앞산베네스트가 없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쉼터이다음, 성폭력담당소 이런 곳은 지적사항이 없어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적사항이 없어서 안 넣었다고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출증빙서류 미비 22건, 그다음에 시설운영위원회 관련 지적이 6건, 그 외로 보조금 전용 통장이 없는 것이 2건, 그러니까 지적사항만 봐도 작년과 너무 상이하게 달라서 진짜 이번에는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하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에 관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회계에 관한 지적사항들이 많아서 이것을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거의 63개, 64개 가까이 되는 이런 시설에 회계를 모두 다 보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 치를 다 보는 것은 저도 해봤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서류상의 문제를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을 조치하시고 또 심지어 보조금 부정 수급한 것을 찾아내서 폐쇄조치까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정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직원들이 제가 봐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뭔가를 바르게 하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은정
권은정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려면 정말 이렇게 우리의 세금으로 인한 구비도 마찬가지고 세금으로 다 집행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눈 먼 돈으로 취급하지 않고 정말 보조금도 우리의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찾아내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같은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하시고 교육을 하셔서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앞에서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서과 건의사항을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마무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계속되는 것은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셨고요. 체계적인 교육실시와 강력한 행정조치로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이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이·미용업소의 경우에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수립해서 교육을 통해 지원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요. 또 우대받은 분들의 확인방법 등도 연구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의 경우 20세까지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탐색과 가정환경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 공모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 모습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는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거점센터의 건립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찾아서 국비를 받아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향후 사업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하셨고요. 아까 동일하게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원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또 최근 어린이집 관련으로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CCTV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부분은 참고하셔서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상훈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생활보장과장이 직접 나와 수감을 받아야 하나 현재 부친의 상중이라 부득불 기초생활보장팀장인 제가 대신 수감을 받고 설명 드림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 저희 생활보장과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신상훈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장시간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1번 나. 저소득층 시민행복급여 지원에 시민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218세대 2,670만원을 지원해주셨는데요. 한 세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같은가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1월하고 11월에 한 해 두 번 지급을 하는 데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전액 구비로?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수요자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기초·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이 지금 해마다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주거급여 같은 거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어지면서 수급자로 책정되는 사례도 많고, 일반적으로 쌀을 구입하기에는 비싸니까 이쪽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보면요.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의 투명한 사후관리에서 수급자 수시 변동사항 관리에 보면 급여변경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2017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작년에 아동수당이 생기면서 수급자가 파격적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가 없어지면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요. 다.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자활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2번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인건비 지급이 있는데요. 지자체직접사업(근로유지형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지자체직접사업은 어떤 겁니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동에 보면 근로유지형이라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중에서 근로에 종사해야 되는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용지원센터에 의뢰하기도 하고, 자활센터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일하지 못 할 정도의 약간 60세에서 65세 정도 되는 사람이나 일하기 곤란한 사람들은 동에서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저희들 근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근로유지형을 가지고 저희들 지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49분에 대한 급여입니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일종의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당 얼마씩 정해져서 일하는 만큼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159페이지, 관리번호 350번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에 보면 자활기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출내역을 보면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자활근로사업단 3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아닌가요? 지원해준 거를 환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나중에 정리가 되면 다 돌려받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돌려받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기간이 끝나거나 정리가 되면 다 돌려받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단 3개소는 어디지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청정푸드에 4,000만원, 스마일슈즈에 1,000만원, 참손사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주신 거는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그렇죠, 시세에 따라서.
영희
최영희위원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 입니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이자 받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자 받습니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1%.
영희
최영희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남구지역 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 자활을 위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이 98분, 정확히 그 정도인가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 분들이 자활을 위해서 취업 형태로 가서 기술을 배우면서 일을 하고 그 분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처음에 자활센터를 가면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사회서비스형으로 지금 11개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각자 기술을 익히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몇 년 되면 시장사업형으로 진출하게 되어 있고, 시장사업에서 또 몇 년 지나면 기업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꾸준히 받아서 성실하게 하면 나중에 창업도 도와주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뿐더러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취업을 했을 때 한 3년 정도 다닐 수 있는 거 맞나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자활사업은 3년 정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창업을 하거나 하는 거는 실제 어렵기는 하다, 그렇죠?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그렇죠.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364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이 있는데요. 나.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살림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와 동일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품의 소홀로 다시 주의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거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에 보면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 제가 몇 년 전에 자활업무를 볼 때 점검을 한번 나가면 통장이 여기서 저기까지 되거든요. 요 만큼만 보면 하루도 못 보는데 이만큼 있어서 굉장히, 사업단도 사업단 별로 통장이 다 있고 하다 보니까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안 그래도 사회복지시설 교육을 며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편달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하시는 업무가 많을 거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사회복지시설만큼은 지원액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하니까 미연에 지도·점검을 받았을 때 지적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여쭤봤는 거랑 연계해서 질문인데요. 169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감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는 1,000명 이상 늘어서 1만1,379명입니다. 이렇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급여 부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고, 신청건수도 많고 책정건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바뀌면서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 웬만하면 다 신청을 하죠? 월세에 사시는 분은 거의 다 신청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거의 월세로 사시는 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될 확률이 높나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일단은 월세로 산다는 자체가 재산이 많이 없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요. 4인 기준 같으면 한 1,130∼1,150만원 그 정도 기준이 되니까, 일용직 같은 거를 적게 하는 사람이면 해당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또 특별히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이 실적이나 이런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생활보장과에 더 열의를 가지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고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점심 먹고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도 상으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쓰고 계신 거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53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1번 지적내용을 보면 ‘살림커뮤니티와 남구지역자활센터 점검결과 회계 관련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매뉴얼을 배부하는 등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반복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 조치결과가 ‘살림커뮤니티와 남구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체교육 실시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봐서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가 되었는지, 사실 조치결과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 배부가 되었는지? 또 매뉴얼 발송을 한 문서가 있는지? 언제 보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회복지사업법,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회계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따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기본방법, 각종 예산 관련 규정 등 이런 것들은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나 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 회계 관련자들에게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전에도 시에서 교육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에 참석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도 규정내용이 있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살림커뮤니티라든가 남구지역재활센터에 거의 다 주의에요. 지도점검 결과가 그렇죠?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이정숙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없는지,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구청 차원에서, 시청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 그래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대구시의 종합감사를 받는데요. 이번 감사의 주 내용이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련이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잘못하면 저희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직원이 행정 경력이 짧아서 사실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자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이버교육도 받든지 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지속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15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50번, 6.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입니다. 자활기금이 2008년도에 설치가 되고, 또 2017년도 말 현재액하고 2018년도 자금운용이 11억2,078만4,000원인데요. 지금 이거 내용을 보니까 힐링캠프, 인문학강좌 운영, 남구자활센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기금운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안 그래도 작년에도 지적된 건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자활기업에만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 수 있던 거를 자활사업단으로 확대해서, 가게를 열 때 보증금이라든가 기계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까지 폭을 넓혀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활사업단 3개소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이 지원된 겁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점포를 임대해서 보증금도 대고 기계구입도 다 해준다는 얘기죠?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자들한테는 이게 진짜 자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이정숙위원
앞으로도 기금운용 활성화의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162페이지, 관리번호 356번 12.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계약기간이 2018.1.1.∼12.31.까지 인데요. 보통 보면 사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위탁하는 거는 보통 3년 정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1년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를 지정합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활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기관에서 수탁할 수 없고 우선 위탁이라고 해서 공고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매년 금액이 보조금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매년 사업으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하잖아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요즘 최근에 대구 북구 모 종합사회복지관이 연루된 사건을 언론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정숙위원
네네, 있습니다. 팀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우리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도 지도·점검을 나가지만 다른 시·군·구와 교환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매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들하고 저희 자활센터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왜냐하면 사업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들이 주로 나가는 게 그 분들의 인건비, 사업비 용도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좀 다르고요.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서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관리번호 367번 부정수급자 및 환수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22명이었는데 27명으로 한 5명 정도 늘었는데요. 지금 수급자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이렇게 부정으로 인해서 발각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현상이고, 그러면 환수는 다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일단 대상자가 많으면 부정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은 공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공부를 가지고는 사실 거짓을 밝혀내기가 힘듭니다. 지금 거의 다 신고, 익명으로 한 신고라든가 이런 신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조사를 벌려서 하는 건데요. 필요하면 수사의뢰도 하고 있고 일단 부정이 결정된 사람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데, 일시불로 받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대상자인데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분은 저희들이 상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갈 금액에 상계를 하고 있고요. 중지가 된 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내는 데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3개월 내지는 길게는 36개월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보통 부정수급자들을 물론 이웃에서 신고도 해주고 하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직접 나가서…….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나갑니다.
이정숙위원
신고 들어왔을 때만 나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신고 들어오기 전에도……?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계속 거치기 때문에 확인조사로 갈음을 하죠.
이정숙위원
그걸로 그냥 갈음을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별도로 나가서……?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막 들이밀고 서류를 내라는 소리를 못 하고 주는 거에 의존을 하고, 그게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경우에 객관적으로 잘못된 증거가 확실히 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진술도 받아내고 부정수급도 받아내고 그것도 아니면 수사도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보통 보면 차라든가 집도 거의 남의 명의로 해놓고 수급자로 하면서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이런 경우를 종종 이야기로 많이 들어요. 우리 남구에는 없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차량은 남의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량은 공부를 뜨면 무조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하루 이틀 얻어 탄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거를 자기가 완전히 타인의 차이지만 완전히 자기가 계속 굴리는 증거가 확보되고 주위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얘기하면 자기들이 팔기도 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저희들이 급여를 중지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명의를 딴 데로 돌리는 거는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하거나 주위의 의견이 있으면 수사의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수급자 분들이 LH에서 주택공급을 받잖아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이정숙위원
우리는 보통 1년이면 그 수급자 분들이 LH에서 하는 공급주택에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예비입주자로 선정을 한다는 게 입주대상자는 아닙니다. 그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LH공사는 올해, 내년에 얼마정도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만큼 뽑거든요. 근데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가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들은 계속 신청을 하죠. 중복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입주대상자가 되는 거는 아니고, 기약 없이 기다렸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가야되는 경우가 있고요. 요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약간 시들하고 매입임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수급자가 좀 늘어나는 것도 대명동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대명동이 환경이 좋고 하니까 거기 매입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LH공사에서 그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이쪽 부분으로, 명덕로터리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가는 길 쪽으로 많이 매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수급자가 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수급자는 그렇고, 차상위계층 그분들의 혜택은 어떤 게 있죠?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차상위계층은 신청을 해도 거의 1순위에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주택으로는 안 되고 별도로 어떤 받는 혜택은?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주택은 안 되도 요새는 주거급여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집에서 월세로 살아도 주거급여가 책정되면 주거급여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많이 좀 어려움이 덜 한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애먹겠네요. 일이 너무 많고 사실 생활보장과는 수급자들, 어려운 분들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굉장히 힘드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남구에도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수급자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남구가 조금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이러면 나을 텐데 점점 경기적인 면에서 하락되고 있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도 어렵고 한데 마음으로나마 여유로운 넉넉함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수급자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연장해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우리가 조사하는 게 월별 확인조사, 상반기 확인조사, 하반기 확인조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확인조사하는 내용들이 상이한가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행복e음이라는 사회보장시스템에 보면 조사할 건수들이 숫자로 내려오는데 보면 재산소득이 변동되었는 것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사망자라든지 가족변동사항이라든지 금융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테마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그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을 다 확인하고, 방문하고, 서류를 받고 해서 변동처리를 하든지 중지를 하든지 급여를 더 올려주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니까 월별, 상반기, 하반기 확인조사의 내용들이 다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상반기, 하반기 조사가 좀 더 건수가 굉장히 많고, 월별은 그 월별동안 변동된 내용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기간을 보니까 사실 상반기, 하반기는 월별 확인조사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변동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토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월별 확인건수는 상반기, 하반기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고, 주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만 상반기, 하반기 조사 때 양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국세청 자료라든지 국민연금 자료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내려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건수가……?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내용은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조사하는 내용은 같지만 상반기, 하반기 조사 때는 집중조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월별조사가 없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다가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약간 줄이는 의미에서 월별이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별 확인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에서도 발견될 수 있겠네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그렇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에서 안전점검 부분이 작년도에는 연 2회였는데, 올해는 4회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국가 지침의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한건가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계속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때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연 4회 가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1년에 한번인가 두 번인가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수시로는 건물의 하자가 있지……. 그게 왜냐하면 매일 상주를 하니까 건물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 2회∼4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2회가 증가한 것은 국가 지침의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림커뮤니티와 남구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살림커뮤니티는 직원이 4명, 자활센터는 직원이 9명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이 분들이 지금 계속 쭉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니면 변동은 없었고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살림커뮤니티와 자활센터는 모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모법인에서 직원이 변동이 되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법인에서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네, 인사이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대응 내손안의 복지명함으로 시에서 우수시책으로 시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시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하러 갑니다. 선정이 되면 시상을 받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그렇구나. 발표를 몇 시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15시니까, 지금 일부 직원들은 벌써 움직였고 지금 담당 계장님도 가려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오, 15시면 지금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열심히 브리핑 잘 하셔서 꼭 우수시책으로 시상 받을 수 있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감사합니다. 결과 나오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현황에 보시면 통상 세대수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세대수보다 인원이 적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봉덕3동과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대명3동은 세대수가 106세대인데, 인원은 85명이고요. 봉덕3동은 세대가 43명인데, 인원은 20명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 행복e음의 통계자료를 뽑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뽑아서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개별 가구도 사실 세대가 있지만, 기존 세대에서 한명 더 책정한다든지 기존 세대에 한명 있는데 두 명을 책정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거기서 오는 숫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꼭 한 세대에 한명, 한 세대에 두 명이 아니고 한 세대에 한명이 있는데 추가로 두 명이 책정이 더 될 수도 있고, 그럼 세대 없이 세대원만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중지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에 4명이 있는데, 이 가구에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취업 별도가구로 해서 중지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전출이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세대는 그대로 있는데 인원만 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덕3동과 대명3동에 이동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항상 저희들이 보면 꼭 주민등록세대에 있는 그 인원 그대로 책정하고 중지하는 게 아니고, 그 세대 안에 인원이 개별적으로도 중지가 되고 책정이 되고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3명이 추가로 되면 세대는 그대로 있고 인원수만 늘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중지가 되든지 전출을 가버리면 세대는 그대로 있는데 인원수만 빠지는 경우 이러면 인원만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걸 1년 토탈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수급자 및 환수 내역에 보시면 상당한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이 심지어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 계시거든요. 이 분의 사유는 뭔가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대구대학교 특수학교 기간제 계약직 교사로 있던 분인데 시각장애인입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을 해서 애가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백일잔치까지 했는데 애가 없는 걸로 되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는 다른 선생님이 신고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는 중에 인천으로 갔는데, 인천에서 임용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도 신고를 하고, 여기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고, 인천의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 해서 계속……. 그래서 결국 주소는 인천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검찰의 결과가 아마 기소유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부 둘 다 시각장애인이고 이 사람에게 징역을 주면 생활이 완전 이상하게 되어 버리니까 그냥 기소유예를 주고 그냥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이 분이 일시불 환수가 아니고 나눠서 환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가요?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들이 아마 일시불로 환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불로 환수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징계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시불로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 분보다 지금 금액이 더 큰 분이 계시는데…….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이 분은 나이가 드신 분의 여동생인데,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큰 거 2개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행불신고를 했는데, 타구 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 자기가 거기 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몰랐다가 최근에 1∼2년 사이에 거기 시설에 있는 거를 알았다고 해서, 여기서 수급자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불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취득신고를 해서 당연히 여기서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중지원을 받았던 거죠. 시설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래서 수사를 해서 원래 시설에서 받는 게 명확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거는 부정이다고 해서……. 이것도 일시불로 낸 이유가 검찰에 갔을 때 이거를 일시불로 내야지 형이 적게 내려온다고 우리한테 일시불로 받아달라고 해서 받은 케이스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어쨌든 부정수급자들이 이렇게까지 저희가 열심히 찾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또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신고가 없으면 지금도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분이 또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복지세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주민진정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5건에 걸쳐서 진정을 넣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분이 2017년에도 비슷한 진정을 넣으셨던 분 같아요. 진정을 넣으셔서 혜택을 받으셨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분의 지금 거취가 아직 시설 중에 있는 겁니까?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민원을 자주 넣는 분이 저희들한테 가장 큰 민원이죠. 교도소부터 시작해서 나와서부터 해서 지원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같은 사람이 몇 분된다는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건수, 건수 별로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필요한 만큼 조치를 취해주고 보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은 진정을 넣지 않는 상황입니까? 아직도 지속적으로?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현재 진정 들어온 게 1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다른 사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리가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집행기관이고 수급자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일일이 부정수급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어떤 업무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도 있어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직원역량강화에도 지금 힘쓰시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도 사실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찾고 하는 부분을 해보잖아요. 해보면 실제로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하나만 보는데도 어려운데 이 많은 분들, 특히나 남구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여러……. 급여도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보시려고 하면 진짜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업무량을 또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위탁기관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지양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대안을 마련해서 행정조치를 강하게 한다든지 해서 반복적인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활기금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기로 힘들지만 마음으로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많이 힘써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셔가지고 지금 부재중에 팀장님께서 이렇게 감사에 임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시에 가셔 가지고 브리핑하셔야 되는 거 잘하시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기초생활보장팀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상훈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