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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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찬옥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1190억 8480만 7000원으로 1376억 299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375억 8259만 5000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3215만 2000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인 소송비용 청구료로써 무재산을 원인으로 3500만원,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100여만원을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미수납액 1515만 4000원은 이월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단의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42억 66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세입분에 대한 부동산 교부세 107억 7123만 7000원이 교부되어서 총 150억 3723만 7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114억 9740만 4000원과 십정동 열우물길 도로개설사업 등 22개 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109억 6580만원이 교부되어서 총 1224억 6320만 4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쪽 사업별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현액은 438억 5796만 4000원이며 이 중 113억 8548만 9000원을 지출하고 2억 266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예산총액 9634만 4000원 중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업무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및 구정 운영방향 만족도 조사 등에 9245만 8000원을 지출해서 38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재정운영 중 탄력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예산 7000만원 중 주거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장비 지원 등의 사무관리비로 2081만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70만 9000원을 지출해서 114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공기업 관리입니다. 예산 26억 2709만 3000원 중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총 25억 1475만 3000원을 지출하여 1억 123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신뢰성 있는 법무행정 및 의회지원입니다. 134쪽 소송관리 예산은 8270만 1000원 중 법률지원담당 변호사 보수지급과 법률자문료와 소송수임료 등으로 7671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98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지원 예산은 의회 안건 보고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363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보고서 유인비용,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59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3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시 부담분이 남은 채무상환과 각 부서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국토부 보완요구 이행 등 총 4건의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액 2억 544만 6000원을 계상해서 현액은 322억 45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2017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공공예금에 이자 등이 발생하여 35만 1576원을 징수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결산입니다. 감사관 예산현액은 1억 9672만 2000원으로 그중 1억 5998만 678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3673만 52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한 사업은 169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44만 5000원 등 25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예산 집행잔액은 1107만 3410원으로 그중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신고접수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한 1억 3610만 6000원이며 소규모 갈등영향분석, 갈등전문가 자문, 갈등힐링교육 등 사업에 1억 1805만 6730원을 집행하였으며 갈등힐링교육 감소로 교육비 및 강사비 75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1804만 9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9페이지 세입결산안입니다. 그 외 수입 2111만 5000원, 국고보조금 937만 6000원 등 세입 예산현액은 3049만 1000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 181만 6500원을 포함한 3300만 3150원을 징수 결정하여 94.5%인 3118만 66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81만 9000원은 결손처분하고요. 현재 99만 7500원은 미수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평사람들 과거 광고비 중에서 광고비가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현액은 22억 8175만 9000원이고 이 중에서 97.5%를 집행하였고 잔액은 2.5%인 5706만 2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홍보의 구현 단위사업은 구정홍보를 위한 인쇄 및 신문구독 등 사무관리비와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을 발간·배포, 그리고 방송매체와 SNS 등을 통한 홍보사업비로 각각 911만 8580원, 468만 1130원, 917만 5450원 등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세부사업별 사업을 정상 완료한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 단위사업은 행정정보전산망 유지관리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노후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주민정보화 교육서비스를 위한 e-배움터 운영 등 사업비로 세부사업별로 사업을 정상 완료한 후에 총액 11억 6530만 3000원 중에서 0.5%인 547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은 부서 임기제 등 인건비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초에 승인받은 예산에 대해서 연간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소관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으며 천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0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무과 세외수입 수납총액은 1억 1899만 9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171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728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출단위 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무과 총예산액은 869억 4092만 6000원으로 예산액 98.2%인 853억 439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집행잔액은 1.8%인 15억 7720만 7000원입니다. 138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경비는 직원복지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구의원 약 1616명에게 지급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24억 1107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3억 5927만 7000원으로 신규채용 및 출산장려 포인트 배정에 대비한 예비비 미사용 및 포인트 소액잔여분 미사용으로 267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후생복지 운영경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 및 공무원 사망조의금으로 예산은 1억 5376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3126만 5000원으로 부모·자녀·배우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조의금을 당초 45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발생은 38명에 지급되어 2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축제예산은 시비보조금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8년도의 경우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행정 추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무원 국제화여비로 예산은 3억 3109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1067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대부분의 편성목에서는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중앙정부 주관 시·군·구 공무원 해외정책연수 등으로 당초 6명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2명에게만 지급되어 1479만 3000원 등 사업예산 총 204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은 직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파견, 워크숍, 해외연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3억 6272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 1222만 6000원으로 2018년 상반기 선거사무로 인한 교육 및 워크숍 축소 실시 등으로 504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1120명, 청원경찰 29명, 공무직 16명, 실무수습 16명, 시간선택임기제 15명 등 1196명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예산액은 812억 6193만 3000원으로 98.3%인 799억 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휴직자 및 퇴직자 169명의 인사요인이 발생하여 13억 138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2018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비용 부족분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중 2508만 3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비비 심사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4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결산 예산액은 2억 636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584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41쪽 중단 자치구 조정교부금 7800만원은 2018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로 기조실에서 총괄징수 수납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국시비보조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141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4억 4526만 4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3억 5950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5%이며 집행잔액은 544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 주요사업 위주로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141쪽 중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773만 6000원은 우수제안사업지 표식 제작 집행잔액 200만원과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일정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직접 수행함으로써 456만 7000원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141쪽 중단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3154만 7000원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신청자 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2쪽 하단 효율적인 행정규제 개선에 따른 집행잔액 263만원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우수공무원 시상 및 주민제안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5억 9788만 2000원이 감소한 14억 210만 4000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입은 총 세입예산 14억 210만 4000원 중 35억 7514만 5359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34억 9353만 3399원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143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억 6959만 3000원이 감소한 예산액 45억 441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억 9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억 3911만 8000원 중 지출액 48억 6890만 5007원,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6422만 5530원, 보조금반납금 2367만 516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8237만 2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원인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중간 부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4409만 7982원은 방범용 CCTV 모니터요원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과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143쪽 중단 CCTV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96만 4170원은 CCTV 및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44쪽 중간 민방위교육 운영비 집행잔액 1200만 1920원은 실전훈련 교관수당과 각종 민방위대장 리더교육훈련비 집행잔액이며 민방위시설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3748만 9250원은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의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44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관리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4097만 5260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배치인원 감소 및 복무중단, 부적합 소집해제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08쪽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7206만 7384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9억 5273만 9460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7151만 4000원으로 재난예방 홍보 및 재난사전 재비용으로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6억 5329만 284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재난관리과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재무과 2018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입 중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27억 6600만원 정도가 순수 재무과 세입이 되며 결산 결과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세입으로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 재무과 세입예산액은 908억여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44쪽 단위는 천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76억 9895만 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31억 483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08억 47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변동이 큰 세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미화원, 공무직 등의 4대보험료와 퇴직금 적립금 등 구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한 이자로 예산은 1800만원인데 실제수납은 3740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다소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한 사항으로 금년도 세입에는 실제수입예상액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변상금은 시유지, 구유지 무단임대 변상금으로 수입은 노인 및 저소득층에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아 보수적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641만 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44쪽 제일 하단 그 외 수입은 2억 54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 2015년도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억 6651만원과 영성마을 건립공사 지연배상금 3300만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5000여만원 등이 추가 수납되어 7억 163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의 순세계잉여금은 473억 1061만 9000원에서 2017년 말 정리추경 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8600만원을 합하여 483억 9661만 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현액은 예산액 94억 1068만 9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2억 9130만 4000원을 포함한 137억 199만 3000원이며 지출은 36억 410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건에 2억 6004만 4000원, 계속비 2건에 96억 1967만원을 이월하여 지출잔액은 2억 18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쪽 중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공유지 관리입니다. 공유지 관리는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등에 따른 측량비와 감정평가비용 등이 주 사업비이나 2018년도에 재개발 추진이 없었고 공유지도 3필지만 매각되는 사유로 측량수수료가 840만원 중 675만원 잔액이 발생되고 감정평가수수료도 700만원 예산 중 523만원 잔액이 발생하여 총 155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행정재산 관리비 5억 6723만 3000원 예산에 대해서는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1390만원, 어울림센터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잔액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로 예산은 구 소유 공용차량 자동차세와 유류비, 보험료와 수리비 등으로 2억 9800만원,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차량 수리비와 유류비 등에서 438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예산은 25억 293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인건비 11억 중 3600만원과 청사 변압기 공사 등 10건의 공사비 2억 5100만원 중 잔액 2300만원, 청사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9억 4000만원 중 집행잔액 5700여만원 등 총 1억 1654만 9000원이 발생되었으며 2회 추경에 확보된 통신실 및 전산실 시설개선공사비 8004만 4000원은 12월에 입찰공고가 진행되어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축비 중 설계용역비와 측량수수료 등 2억 297만 6000원은 지출되고 63억 8532만 600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제일 하단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는 설계공모 심사수당 165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1억 8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잔액 32억 3434만 400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재무과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먼저 결산서 46쪽 우리 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예산액 847억 4663만 1000원, 징수결정액 881억 1569만 7328원, 실제수납액 815억 5829만 8292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목 중 보고서 중단부의 증지수입과목은 총괄부서의 금액이 되겠으며, 다음 46쪽 중단부 이자수입과목은 우리 과 일상경비 자금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입과목은 타 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금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8쪽, 149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세출결산 주요과목은 지방세 세수증대와 개별주택가격 결정, 세외수입 확충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7억 437만 1000원, 지출액은 6억 4842만 3114원, 집행잔액 4714만 756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48쪽 보고서 중단부 지방세 부과징수과목에서 잔액 1662만 2350원과 체납액 징수잔액 716만 2840원은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개별주택가격결정과목에서 보조금반납액 880만 7130원과 집행잔액 989만 501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및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72쪽 예산전용 내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과징금 관련 사망자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소송에서의 패소에 따라 배상금, 변호사 보수비 등 114만 4000원, 이자발생분 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8쪽과 49쪽이며 천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7억 338만 7000원이고 316억 991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6216만 2000원이 미수납되어 316억 8290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100억 108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2억 486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91억 8068만 2000원, 징수교부금은 100억 7251만 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4000원과 그 외 수입으로 195만 4000원, 자치국 기타재원조정 수입으로 21억 293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5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624만 4000원이고 5억 1296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3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선진 세무행정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28만 8000원 중 74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는 4억 6763만 2000원 중 효율적인 세정운영으로 1억 508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28만 3000원, 지방세 부과징수로 2억 9117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669만 1000원, 자동차등록 관리로 1897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는 1억 931만 4000원 중 9027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전성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 7824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 1338만 9000원입니다. 세입 조치된 주요재원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8482만 3000원, 여권 등 국가사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이 2억 203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억 1504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7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쪽 상단 고객만족 행정예산입니다. 해당 예산 3억 316만 7000원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과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720만 8000원은 후납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2쪽 상단 주민행정서비스 제공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해당 예산 3억 2990만 8000원은 주민등록증 제작·발급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편성 기준보다 주민등록증 실제 발급 건수가 적어서 78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서재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 예산액은 99억 212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0억 6500만 2816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1억 4374만 816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1억 3774만 4730원과 기타보조금 등 이자 599만 60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예산현액 125억 1379만 7000원 중 지출액 118억 7452만 5220원이며 명시이월액 324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687만 178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14만 2180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시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0쪽 중간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8162만 9410원이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0쪽 상단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배상금 3741만 1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반환 명령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구가 패소함에 따른 반환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서재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세입예산액은 총 725억 2090만 7000원이고 실제 725억 5940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중 99.8%인 724억 502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공유재산 임대료 819만 9000원, 보장비용 징수로 인한 임시적세외수입 1억 100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난해 사회보장과는 예산액 751억 5897만 5000원 중 98%인 737억 42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12억 7281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3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대비 잔액비율이 1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양곡할인 사업의 경우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양곡지원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사안으로 2019년 1차 추경에서 구비로 마련하여 지출하였습니다. 162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163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예상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당초 예산보다 실제 지원 인원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163쪽 아래에서 첫 번째 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의 경우 본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지출하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부족분을 전액 구비로 편성했으나 연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인건비 지출액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여 당초 편성했던 구비는 지출을 하지 않고 전액 잔액으로 남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 4103만 4000원이고 실제 14억 894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실제수납액 중 85%인 12억 6510만 3000원을 국시비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위에서 열 번째 줄 지난 연도 수입 환급액 5954만 7000원은 과년도에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패소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억 4103만 4000원 중 97%인 13억 985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261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25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 예산액은 53억 7548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억 4278만 755원이며 수납총액은 52억 4859만 755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기금 464만 8000원, 시비 116만 2000원을 더한 581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실제수납액은 52억 4278만 755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약 96%인 51억 8565만 9000원이 국시비보조금이고 그 외 수입 5712만 1755원은 경상적세외수입 964만 9105원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상담사업 수입금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액 558만원보다 401만 3130원 증가한 959만 3130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747만 2650원의 내역으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위반과태료 75만원, 그 외의 수입 등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성범죄신고 의무교육 운영비 지원금 4638만 8800원, 지난 연도 수입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자발생액 33만 3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6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83억 5808만 7000원이고 78억 9864만 5587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3134만 4250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 상단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3784만 4340원으로 교육급여수급자 수 증가로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부교재비 지급대상자 상당수가 교육급여수급자로 전환이 되어 지원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67쪽 중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5467만 8065원으로 직원 사직 및 채용에 따른 인건비, 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하단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집행잔액은 2270만 803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여 집행잔액, 회의참석수당, 상담 자원봉사자 및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대상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9쪽 예산현액은 1228억 3046만 5000원이며 1228억 8359만 928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보험료 예탁금 이자발생분 5287만 3164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 과태료 1995만원, 기타수입으로 보육료예탁금 집행잔액 11억 1910만 570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중간의 지난 연도 수입에서 1739만 6590원을 감액한 것은 어린이집 부정수급으로 징수한 금액에서 법원 판결 등으로 환급이 결정된 부분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1217억 906만 7000원의 세입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981만 5000원을 포함한 1389억 3218만 5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349억 8884만 2249원입니다. 결산서 170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육아동 지원 사업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과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비장애 방과후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44억 6652만 2953원을 지출하고 1억 2059만 446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특수취약시설 운영비,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45억 8595만 5980원을 지출하고 8492만 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의 어린이집 지원 자체 성인지예산은 보육교사에게 장려수당, 환경개선비,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14억 8912만 1419원을 지출하고 1654만 558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의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20억 2908만 8000원 중에서 시기 미도래 사유로 18억 790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신동아아파트 라온어린이집이 관리동 국공립관리 전환에서 입주자대표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 2261만 4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다섯 번째 줄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20억 9552만 4604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존의 36개소에서 34개소로 미교부된 예산 1848만 884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여섯 번째 줄의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예산은 학원비, 대학 격려금, 수련회비 등을 지원한 부분으로 대상이 전체적으로 16명이었습니다마는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9명에 대한 1억 7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0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1483억 999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485억 9330만 6498원 중 실제수납액 1484억 7300만 4208원, 미수납액은 1억 2029만 22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 징수결정액 6억 2000만 5498원 중 실제수납액 4억 9971만 3208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99.7%로 예산현액 1480억 356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79억 733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예산액 1740억 3287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5억 797만 3715원, 예비비 사용액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766억 2085만 2715원입니다. 이 중 98.6%인 지출액은 1742억 3873만 6579원이며 사고이월 6260만 7050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3억 941만 3937원, 집행잔액 10억 1009만 5149원입니다. 세출내역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98.7%인 1295억 2562만 9601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6억 1778만 3064원입니다. 17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사업에 98.4%인 446억 7341만 3158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억 46만 7842원입니다. 다음은 280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산곡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일조권 침해 등에 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결과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80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수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13억 9161만 6876원이며, 314쪽 지출결산으로 3121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3억 6040만 6876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문화체육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의 예산액은 50억 7398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억 4916만 1259원으로 이 중 51억 4001만 8789원을 수납하였으며 50만 9400원은 시효소멸로 불납결손되고 863만 307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부평아트센터 선하지 수입 1420만 2000원과 부평국민체육센터 실버카페 임대수입 563만 7000원이며 기타사용료 수입은 다목적실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수입 11억 1094만 1764원, 그리고 부평역사박물관의 대관사용료 수입 227만 2720원으로 구성됩니다. 중간 부분의 임시적세외수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4개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평구는 문화자원 홍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3개의 지자체가 부담한 사업비 4327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 부분의 과징금은 게임 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관련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단속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으로 42건 2445만원을 부과한 중에서 37건 2145만원은 연내에 수납되고 나머지 5건은 12월 중에 부과되어 다음 연도에 4건 250만원이 수납 완료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미수납된 1건 50만원은 4월 2일 자로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를 압류하여 수납을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출판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120만원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지난 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739만 2470원으로 음반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6건 중 2건 125만원은 2018년에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4건 275만원과 출판사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1건 177만원, 그리고 아트센터에서 임대한 한식당 설레임의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분담분에 대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분 162만 2470원이 미수납 내역으로 이 중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된 2013년도분 50만 9400원을 제하고 나머지 563만 30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64쪽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 1649만 2000원과 시보조금 24억 605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8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결산은 전년도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등의 사업으로 이월된 2억 9182만 1000원을 포함한 170억 9558만 8000원의 예산 중 167억 926만 5157원을 지출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1350만원을 제외한 2억 7282만 249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민간위탁금은 부평아트센터 시설 운영을 위하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의 자산취득으로 인한 낙찰차액과 제반 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6164만 774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평역사박물관 지원육성 민간위탁금은 학예연구사의 퇴사 및 신규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과 운영 제반경비의 잔액 발생으로 3791만 9082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9쪽 상단 부분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지원육성 사업은 테마별 마을박물관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재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없으나 연말까지 관련 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결산서 273쪽 예산의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모국을 방문한 혼혈입양인을 부평으로 초청하여 미군부대 주변 탐방과 신촌마을 투어 등으로 정체성 확립과 부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 행사참여 입양인들의 기념품 구입 및 통역사의 보상금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전용하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웅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철웅입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세입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은 앞서 문화관광과장께서 일괄 설명을 하셔서 체육진흥과에서는 문화체육과 체육 분야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쪽 상단 구민건강 증진 및 여가생활 보장 부분으로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502만 1000원을 포함한 45억 5138만 5000원의 예산 중 44억 2092만 6515원을 지출하여 1억 3045만 84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180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전기요금 등 1억 65만 863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부평국민체육센터 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5629만 5680원으로 2018년 시설관리공단의 임금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인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지원도 인건비,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등에서 집행잔액 1005만 9494원이 발생하였으며 삼산 배(유)수지체육공원 유지관리 지원 사업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집행잔액 531만 8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일신배드민턴장 관리사업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860만 5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철웅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숙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노희숙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과 66쪽입니다. 2018년도 평생학습과 세입 예산현액은 총 26억 7696만 7000원이며 수납총액이 18억 7078만 2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이 17억 5908만 7000원입니다. 환급액이 1억 1169만 5000원이 있는데요. 환급액은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등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기이 교부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미수납액은 임시적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240만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3578만원으로 총 3818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11억 200만원은 기획조정실로 수납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182쪽에서 184쪽입니다. 2018년도 평생학습과 세출 예산현액은 150억 8327만 2000원이며 149억 6696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결산서 182쪽 학교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예산액 24억 3132만 1000원 중 24억 1874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257만 3000원으로 초중고에 지원된 교육경비 반납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지역사회기반 마을공동체 조성은 예산현액 1억 5010만 8000원 중 1억 2902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108만 3000원으로 인건비와 2018년도 지방선거로 마을배움터, 마을축제프로그램 등 행사가 축소 추진됨에 따른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노희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말 꼼꼼히 잘 지출을 하셨고 또 여러모로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47쪽을 보시면, 46쪽.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김환연위원

46쪽을 보시면 수수료수입에서 예산액 165억 이렇게 세워놨는데, 예산현액이랑.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이죠?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동하고 차량등록팀이나 보건소에 인증기가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인증기.

김환연위원

아, 인증기!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네, 그러면 각종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그런 증지 수수료입니다. 증지 수수료가 해당되는 실·과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이것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 이게 잡혀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만 여기에 나타나 있고,

김환연위원

실지는 그쪽 분야에서,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네, 부과·징수는 거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김환연위원

48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산액은 99억에다 예산현액도 99억,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00억 7251만 9000원이 결정되어 있고 실제수납액이 100억 7251만 9000원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추계할 때 시 세입 들어오는 부분의 3%를 징수율로 책정하는데 예산 쪽에서 그것을 책정할 때 추계로 잡아서 징수결정을 하고,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못 들어오면 실제수납액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실제수납액에서는 더 많이 수납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렇죠. 만약에 징수결정이 좀 예산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이만큼 들어올 거다라고 징수결정을 하는데 사실상 나중에 결산을 하니까 이것보다 시세,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은 혹시 기업여신팀에 대해서 그 부분인가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기업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시세 부분에 대한 3%, 징수교부금이 되는 것이고 기업민원팀에서 하는 것은 증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166쪽이요. 166쪽 중간 부분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지출잔액이 마이너스된 이유가 뭐죠? 마이너스 37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그 부분에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작년 월동대책비로 시에서 교부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추경 마무리 시점이어서 저희 부서에서 착오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못 해서 미반영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내에 있는 수업료 및 학비 지원하는 데에서 저희가 산출기초 변경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지출잔액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된 부분은 ㉳에 있는 보조금반납금에 합산되어서 국시비보조금으로 반납해야 할 금액인데요. 이게 지금 데이터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 꼼꼼히 살펴서 오류입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착오입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착오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착오입력으로 되었고요. 지금 보조금반납금에 370만원이 합산되어서 앞으로 시비보조금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착오입력입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180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김환연위원

구민건강 증진 및 여가생활 보장에서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게 왜 남은 거죠?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한철웅입니다. 아까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임금협상이 12월, 작년 2018년도 연말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져서 임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대부분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인건비죠?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72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부분의 보조금반납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보조금반납금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밑에 600만원 부분도 그것은 0세에서, 임산부 포함해서 12세 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좀, 잠깐만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프로그램비 그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직원 14명에 대한 부분인데,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파견되고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강사님들이. 그런데 어제 엄익용 위원님께서도 질의과정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어요, 시설장님들이나 아이들도. 그런데 드림스타트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셔서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파견을 많이 하면 이 인건비가 이렇게 다시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로 연계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슨 제약이 있나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가 저희 쪽에 있다가 1월 1일 자로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되면서 드림스타트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그래서 잔액 부분이 지금 그러면 인건비 잔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파견하는 데,

좀 늘리면 안 되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드림스타트 강사님들 파견을 좀 더 늘려서 거기 프로그램을 많이, 아마 지역아동센터뿐이 아니고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예를 들자면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기보다는 그렇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많은 곳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그런 데에다 좀 더 활동을 하실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지역아동센터에다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서 100만원가량의 사업을 본 위원이 연계를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시설장님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110페이지는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드림스타트 총사업비보다 보조금수령액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한번 확인,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10페이지요. 110페이지 위의 부분에 있어요. 드림스타트라고 나와 있는 데.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희

유경희위원

드림스타트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단위·세부항목 보면 드림스타트라고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200만원이고 보조금수령액은 이게 얼마지? 제가 눈이 지금, 숫자를 너무 많이 봐서. 2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제대로 쓴 것 맞아요, 그러면?

아니, 원래 총사업비는 200만원이고 보조금수령액이 2900으로 되면 그전에 그 후에나 예산편성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고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주세요.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고,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번에 배상금에 대해서 16만 8000 나간 것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272쪽을 보시면,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12년도 관련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 건입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당시의 소유자에게 우리가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 보상금을 우리가 채권압류를 했었는데 원 소유자가 권리가 무효다, 그 부동산에 관해서 권리이전을 한 분에게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그게 무효다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무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최종 법원에서 선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압류한 채권금액도 전부 다시 원 소유자에게 환급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된 것하고 이자 발생된 비용, 그 부분을 우리가 전용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16만 8000이 예산전용된 거예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런 배상금 등은 예산이 없나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게 갑자기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1과에는 과목으로 편성을 못 한 상황이었고요. 발생이 될 경우에는 우리 자체 내에 예산이 있으면 자체 내에서 전용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했고요. 없으면 또 예비비로 우리가 또 청구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쓰시게 된 거군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행사운영비 174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혼혈입양인들이 저희 부평구를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해서 신촌투어라든가 부평미군부대 상황을 알리고 올해도 9월 정도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어떤 숙박비라든가 통역사의 비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그때 혼혈인 그분들이 왔을 때 행사를 했었는데 당연히 이럴 때는 예산이 전용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많이 만족해하시고 올해도 또다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다니까 예산을 조금 더 풍족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모국을 방문했을 때 소외되지 않게끔 조금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또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