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발의 요청하였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순옥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다 동의하시는 거죠?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대로 안 제5조제2항의 “수집인에게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3명 맞죠?

세 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니까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처리현황을 봤는데 월별 민원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민원에 대한 과중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건 공감이 가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분들이 보니까 손보경씨 같은 경우에는 골목작은도서관장으로 지금 재직 중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민원처리하는 거에 합당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원접수 현황을 봐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배치를 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분야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인원을 늘려서 뽑는다고 한다면 정말 민원 해결에 우리 고충민원이 정말로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분야에 선정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잘 보시고 선정을 하셔서 처리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옴부즈만이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또 홍보도 잘하셔서 고충민원 잘 처리해서 우리 주민이 속 시원하게 억울함 없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옴부즈만이 민원을 들어주고 민원을 접수받고 이런 분야는 아니잖아요.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간단한 민원은 민원여권과나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옴부즈만의 특별성을 생각하셔서 그런 고충민원, 정말 어려운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아까 오시기 전에.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미래전략실 정식기구를 설치하면서 비서실에 있던 인력들이 다 가는 거는 아니죠?

신설하면서 미래전략실의 인력이 몇 분 정도가 확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전에 운영했던 미래전략실이 정식기구로 가면서 거기에 한 분만, 일반행정직만 가고 나머지 별정 비서들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제236회 임시회 때 비서실에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5, 6, 7급을 정말 어렵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말도 있었고 보은인사다 뭐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5, 6, 7급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미래전략실 정식기구로 되면서 다른 기구를 다시 설치하면 인원확충이 되는데 남아있는 비서 인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비서 인력을 과감하게 없애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봐서 감소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때 비서실에서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통과를 시킨 거지. 그렇다면 미래전략실이 이렇게 정식기구로 만들어지면 여기에 저희가 통과시켰던 비서 인력은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비서실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그럼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업무는 뭔가요?

그럼 비서실에서 인력들이 미래전략실과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래전략실 전략팀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하는 역할이 뭔가요?

그럼 기획실의 인력은 줄어드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비서실에서 민원도 하고 협업도 하고 정책보좌도 하고 수행도 한다고 했는데 이 많은 인력들이 꼭 필요한 인력인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례안을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봐서, 검토를 해 봐서 인원을 줄이겠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명확하게 오늘 어떤 인원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검토해 보니까 이 사람이 다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인력이 줄어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승인을 했을 때는 그때 비서실에서 기능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한 거지. 지금처럼 미래전략실 기구가 정식으로 생기면 이 부분은 당연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인력은 있으면 있는 만큼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를 해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구의 실정을 생각하더라도 인력 낭비나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력은 얼마든지 충원해서 쓸 수는 있는데 저희 재원도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런 많은 인력이 꼭 구청장님 산하에, 밑에, 비서실에 이런 인력을 두고 중복되는 업무와 또 인력을 이렇게 과다하게 한쪽으로 편중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막무가내로 구청장님이나 실장님이 지금까지 저희 위원들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딪치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해 가능한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설득을 시키셔야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다른 타 구를 비교해 봤는데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저희가 비서실 인력이 과다하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지난번에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력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이게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5, 6, 7급을 과감하게 줄이시든지 어차피 일반행정직 5급이 미래전략실로 가셨으니까 지금 공석인 상태잖아요, 5급이. 맞죠? 그 5급을 없애는 방향으로 인원 정원을 수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확보된 비서 인력이 몇 명이죠?

8명 아닌가요? 8명 맞죠?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남동구나 부평구, 저희보다 많은 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구가 54만이고요. 남동구 53만 이상이고 부평이 51만인데 남동구는 3명이에요. 그리고 서구도 4명이고. 저희는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실장님 아십니까?

42만이 안 되는데요. 아직 42만도 안 되는 인구에서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인구가 늘어나서 일이 더 많아졌거나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정말 인원이 필요할 때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저희가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단지 구청장님의 비서 인력으로, 보좌 인력으로 이런 많은 인원이 비서실에 배치된다는 거는 저희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고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다 운영이 됐잖아요. 국책사업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운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대폭 인원이 증가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보은인사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른 구들은 이런 인력들이 없어서 발전이 안 됐나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있는 인력에서 보강을 해서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미래전략실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일이 넘쳐나서 일이 많아서 힘들고 정말 분과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과도 있었는데 청장님 밑에 비서실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이 밀어붙인다고 저희가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합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 그런 부분에서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통과시킨 것도 구청장님이 계속 외쳐오신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통과시켜서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통과를 시켰는데 미래전략실이란 기구가 설치되면서 비서 인력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라는 제 의견이고 그리고 예산이 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청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굳이 발목 잡을 일도 없고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인력 낭비고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는 있어요. 그런데 과다하게 인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실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효과를 확실하게 자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 혜택이 없지는 않겠죠, 이런 인력들이 여기저기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업무의 중복성도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소통화합실이나 민원여권과나 비서실에서나 하는 부분들이 업무중복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 뭐 인력을 늘리는 거에서 합당하고 또 다른 과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인원을 늘린다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 인원대로 계속 간다는 거는 정말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인력 낭비죠, 예산 낭비고. 어떻게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중복으로 하는 건데.

제 생각은 이번에 미래전략실 정식기구로 하면서 비서실 인력 5, 6, 7급을 줄이시든가 지금 공석에 있는 5급 확보되어 있는 별정직 5급을 인원 수정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정 가능한 거죠? 정원 수정한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5, 6, 7급을 과감하게 없애는 부분은 6, 7급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지금 5급은 비어있는 상태니까 나중에 보고 검토해서 줄이겠다 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지금 공석인 별정 5급을 없애는, 정원을 수정하는 그런 안을 제가 제시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않으면 수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과 잠깐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저 이대로라면 동의 못 합니다. 손일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도 없는데 표결을 해요?

그럼 이 안대로 가자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다면 이 회의 진행 못 합니다. 저희가 낸 의견은 반영 안 하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간을 둬서라도 의견을 해서.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신 거죠.

아니, 지금 사람도 없으니까 표결하면 당연히 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의진행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석수 다 차기 전에는 못 해요.

전화해서 제가 부를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