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황병호 입니다. 제23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집회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안건이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외 9건을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1일 청송군수로부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외 6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에 부단히 헌신하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인용된 법령과 관련 조문 개정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정비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및 한자어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조례에 명기된 용어 중 구좌를 계좌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부락을 마을로 지참을 지각으로 게기를 규정으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 말 등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용어로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용어를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청송군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관리 조례 외 11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과제의 일환으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신속,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적법이 2007년 12월 31일 폐지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호적법상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법체계 및 개념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례가 제때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의 성질과 양,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고 국가 시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527명을 530명으로 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정원 516명을 519명으로 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및 별표 3의 기관 및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먼저 기관별 정원은 본청 262명을 265명으로 3명 증원하고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501명을 504명으로 3명 증원하고 세부 내용으로 4급은 변동이 없으며 4급 내지 5급 2명을 3명으로 1명 증원하며 5급 24명을 23명으로 1명 감하고 6급 이하 473명을 476명으로 3명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사무의 성질과 양, 조직 운영의 능률성을 감안한 부서장의 직급조정에 따른 부서의 직제 순서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실과 직제순 조정으로서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총무과를 총무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총무과장 직급 5급을 4급 내지 5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및 개인 지방소득세 전담 인력 확충과 도로명주소 담당인력 충원을 위해 청송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27명에서 530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가정책 및 새로운 행정 수요의 증가와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준인력 증원 범위 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9년 4월 30일 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인 군이 실, 국의 설치 기준보다 감축 운영하는 경우 실장, 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범위가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무과장의 직급을 조정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이에 따라 부서의 직제 순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박동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송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고시 제2014-62호로 인증된 청송 국가지질공원이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등재됨에 따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질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송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송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에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 구역과 면적, 지질명소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일치하고 안 제3조에 세계지질공원과 국가지질공원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12조에 심벌마크의 활용 범위 및 세계지질공원의 로고를 상업적으로 사용 제한을 명시하고 안 제3장에 지질공원 운영위원회를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안 제15조에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32조에 국제협력 및 국제사회 기여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 국가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5월 5일 청송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등재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국가 지질공원과 세계 지질공원을 지질공원으로 통합하여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자연공원법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계 지질공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 국가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의 정비를 통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맞는 용어 및 조문 정비를 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상위법 위임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1항입니다. 조문 정비로 인한 신설 조항이 안 제2조제3항입니다. 조문 정비로 인한 삭제조항이 안 제3조제3항과 제6조제4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수행업무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바로 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