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수도과장 이상환 하수과장 김철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이십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인사) 이상환 수도과장님이십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인사) 김철운 하수과장님이십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인사)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입니다.

3-3권 1쪽, 불용품 매각 현황(2017. 01∼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2쪽,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 현황 및 검사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배수지를 가봤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예전에 하던 방법으로 보수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배수지 내부 보수·보강공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방식이 아닌,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현재 원주시 누수율이 어떻게 돼요?

11%입니다.

그럼 유수율은 현재 76%죠?

네, 76%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무효수량이라고 해서요. 무효유수율도 있고요. 공공료로 나가는 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무효누수율에 대한 측정 데이터가 있나요?

배관청소용수는 시간당 배관을 물청소 했을 때 계산으로 나오는 정확한 것은 없지만요. 저희가 유추해서 물량 산정을 하고, 또 소방서에서 쓰는 소방용수도 시간당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유추해서 계산합니다.

가운데 빈 공백의 숫자가 23%잖아요.

네.

그러면 소방서에서 불을 끄러갈 때 물을 채워가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소화전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소화전에서 바로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물을 채우고 가서 다 쓰면, 도로 수도관에서 빼는 것 아닌가요? 소화전에서?

소화전에서 직접 소화할 수도 있고요. 탱크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소방서에서 물을 채워가잖아요.

네.

그것은 시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부담하나요?

소방용수는 시에서 부담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방서에 있는, 거기서 푸는 물도 시가 부담하나요?

네, 소방서에도 일반 음용수가 있고요. 소방용수 배관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록화사업 하면서 소방용수에 대한 물량을 알기 위해서, 요새는 블록화하면서 소방용수에 계량기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소방용수 탱크로리차에다 얼마를 썼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있는 계량기에만,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것은 측정이 안 되고?

네, 도로에 있는 소화전은 아직 계량을…….

지금 도로에 있는 소화전(소방수)은 공원녹지과나 산림과에서도 거기서 물을 퍼서 화단에 물을 주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한테 협조받아서 물을 씁니다.

도로 소화전 소방수를 퍼가는 부서가 몇 개나 되죠?

소방서가 있고, 산림과, 공원녹지과가 있고, 도로관리과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는 소방서, 산림, 도로관리 쪽이네요.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산림과에서 수도과에 비용을 지급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용한 데는 그렇게 해야죠.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공공용수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수율이라는 개념은요. 지금 광역상수도랑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게 연간 4,500만 톤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게 3,300만 톤이에요. 그래서 유수율이라는 게, 생산한 양에서 내가 돈을 받는 게 얼마냐.

그렇죠.

있을 유(有) 자에 거둘 수(收) 자라서, 그래서 나머지는 누수율도 몇 퍼센트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돈을 깎아주잖아요. 학교라든가, 물이 오면서 자연적으로 날아가는 것, 누가 수돗물을 빼 쓰는 것, 도수하는 것, 이런 것은 무효수량으로 잡히다 보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소방전에서 빼는 것도 공공용수로라고 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돈을 안 받고 있는 것은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용수에 대한 사용량 자체가 파악이 안 되니까 가운데 숫자가 존재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23%라는. 그래서 산림과나 도로관리과에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돈을 집어넣고,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가게 되면 확실한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각 과에서 사용한다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면, 저희가 그 물량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과장님이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수도세가 나가면, 수도세가 100원이 나왔는데 어디 물이 새서 갑자기 300원이 나왔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한 달 이내로 수도과로 연락하면 50% 감면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벽체나 바닥에서 누수되면 시공해서요.

그런데 그게 한 달 정도는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주인이 해외를 나갔다든지, 외지에 멀리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최소한도 시민을 위한다면 분기, 3개월 정도로 길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경영관리 파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것만 바꾸면 되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네.

지금 금대리에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차 공사는 시멘트 자른 데를 마감하고, 다시 아스콘으로 2차 마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멘트로 하실 때 거기에 와이어매쉬를 넣어요?

안 넣습니다.

안 넣어요? 안 넣으면 더 내려앉는 것 아닌가?

더 다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깨지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진 것을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7쪽 상수도 긴급수선 현황 및 보유자재·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9쪽 노후 급·배수관 현황, 교체 현황 및 향후 계획(예산 포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원주시 가정 노후관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가정집에요?

네, 노후관 교체할 때 원주시가 보조해 주는 게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없죠? 타 지자체는 일부 노후관 교체할 때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가정집이나 어떤 시설에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원주시도 도시가 오래돼서 41년 경과된, 40년이 넘는 그런 노후관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지원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단독주택이 30∼40년 된 데는 예전에 건축할 때 옛날 배관을 썼기 때문에 부식이 되거나 관이 막히는 현상이 많고, 그러므로 원주시 전체를 지원해 주면 예산도 들지만, 타 지자체를 봐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최근 노후화된 집부터 차근차근해서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게 노후화됐다고 한 번에 다 바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셔서, 타 지자체 선례를 가지고 잘 파악해 주셔서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연결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원주시가 10만 명에서 다시 20만 명, 30만 명, 35만 명, 50만 명 도시로 가고 있는데, 자꾸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상수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해서 다시 수정작업을 하는 거죠?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변경합니다.

5년마다 변경해서 집어넣어야 하는데, 평상시에 늘어나는 주택을 파악하셔서, 5년이 되면 수도를 25개 읍면동 중에서 어디에 넣을 것인지 마스터플랜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5년 됐을 때 어디서 민원 들어오면 해주고, 민원 안 들어오면 넘어가고, 그러면 5년을 또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밑에 계장님들과 협의해서 어디에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지 원주시 전체를 놓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관리해서, 5년 딱 되면 수도를 설계할 수 있게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급·배수관 교체 현황 보니까, 2017∼2019년도에 노후관 교체(급․배수관) 다 합치면 1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후상수관로 이런 것이 오래돼서 노후화되는 것도 있지만, 제품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노후화되는 것도 있어요. 최근 몇 년을 보니까 PVC가 강도도 약하고,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은 게 있는데, 몇 년 전부터 PVC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급·배수관 교체를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PVC는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지금 서울특별시는 시범적이지만 스테인리스로 상수도관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PVC로 전반적으로 하다가, 주철관이나 다른 PFP(폴리에틸렌피복강관)나 더 제품이 좋은 것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 다시 PVC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도 문제가 있고, PVC가 옛날보다 강도는 좀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강도나 내구연한을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요. 일단 상수도관로가 50년, 100년이 세월만 갔지, 제품은 노후화가 안 되는 그런 제품을 찾아서, 이왕에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제품이 확실하고, 강도가 있고, 부식이 안 되고, 먹는 물인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누수율이 없고요. 노후관 교체, 이것 제품 안 좋은 것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노후관 교체하는 데 예산 투입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품을 잘 써서 노후관 교체사업 이런 것을 덜 해도 배수지 보강사업을 1개, 2개씩 차츰차츰 해나갈 수 있다고요.

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로는 강도가 있고 부식이 덜 되는 것을 찾아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2쪽 상수도관 구매내역(업체명, 계약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관 구매내역 보면, 사실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9년도도 보면 PVC, PFP, 주철관 이렇게 구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느 구간은 PFP, PVC 이런 식의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경이 큰 본관 같은 경우, 주력관 같은 경우는 보통 주철 계통으로 지금 사용하고요. 시내 관은 많이 절단하거나 노후관 교체사업 할 때는 PFP 정도로 가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나 외부 영향을 덜 받는 데는 PVC 계열의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제가 서울특별시 가서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PVC가 강도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요새는 옛날 PVC보다는 좋아져서요. 내충격수도관이라고 해서 강도는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고요, 기술도 발전했는데, 외부 영향이나 시공성이나 그런 데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PVC 계열의 관을 쓸 위치가 있으면 가끔 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PVC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도 PVC는 계속 올라와서 그것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달청 단가하고, 수의계약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설계할 때 조달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런데 하수과에서 어떤 것은 조달청 단가, 어떤 것은 수의계약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구분한 게 있어요? 규정이?

물량이 많으면 조달청으로 하고요. 물량이 적으면……

물량으로 따지는 거예요, 가격으로 따지는 거예요?

물량으로 해서 가격이 낮으면,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오면 수의계약도 합니다.

그럼 수의계약 범위가 어느 정도?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범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뉴보텍,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뉴보텍에서 많은 것을 구매했잖아요. 뉴보택에서 많은 것을 구매했죠?

네, 구매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구매한 것하고의 다른 과정은 없었어요? 뉴보텍 사장이 구속된 것까지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뉴보텍이 많은데, 우리가 거기하고의 관계나 그런 것은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관계나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PVC 계열의 관을 쓸 데가 있으면 상황을 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언론에 났을 때 수도과는 조사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했잖아요. 업체를 선정하고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양을 구매했단 말이에요.

네.

그 업체가 문제가 돼서 검찰 조사받고 집행까지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업체하고 계약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때 저희 공무원한테 뇌물을 줬을 경우에 저희가 그쪽에 페널티를 주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회사의 대표자가 횡령했던 사건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방계약법상에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보텍은 전부 조달청 단가로 들어왔네요.

예전의 건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면 조달로 올리고요. 2,200만 원 이하면, 일반적으로 할 때는 소규모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뉴보텍은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요. 금액의 크고 적고와 관계없이 다 조달단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들어온 데가 럭키파이프,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도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예요?

농공단지 밖에 있는 업체입니다. 태장동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농공단지에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것은 가능하죠.

알았어요. 어차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업체에 대해서 조달단가나 수의계약으로 해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 안 나오는 것으로 해주세요. 나중에 언론에 나오다 보면 우리 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되게 사전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및 배수로 공사는 어떤 거예요? 하수관로 정비가 원주시는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원주시 시내는 구곡지구하고 행구동 여기만 하면 거의 다 합니다.

어차피 시내 지역은 BTL로 다 했고, 그런데 BTL 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를 아직 안 한 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폐쇄 안 한 데요?

정화조. 원래 하수관로 하면서 정화조 했던 것을 전부 직선으로 연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처리 안 한 데가 있잖아요. 배수로 공사하는 데.

네, 일부 안 한 데는 그냥 정화조 처리해서……

그런데 아파트단지도, 행구동은 어떻게 됐어요?

행구동은 지금 안 돼 있어서요. 올해 사업을……

행구동은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네.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배수로 공사는 어떤 상태까지 됩니까?

저희가 정리하면, 지금은 배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우·오수를 분리해서 각각……

우수, 하수가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예요? 문까지예요, 연결까지 해주는 거예요?

가정집까지 다 합니다.

가정집까지?

네, 정화조까지 해서요.

어차피 정화조를 없애는 거잖아요.

네, 정화조를 없애는 것인데, 정화조 없애는 것은 저희가 안 하고요. 개인이 부담해서 합니다.

그런데 도심 지역은 그때 정화조는 원주시에서 전부 다 부담했잖아요?

저희가 그 이후에 환경과가 처리했는데, 환경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화조는 앞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 예산은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원래 정화조 자체 설계도 보면 정화조를 없애는 과정이 그 안에 퍼내고 소독하잖아요. 소독하고 천공까지 해서, 구멍까지 뚫은 상태에서 고운 모래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모래는 정화조 바닥 자체 준설 때문에 모래가 있는 겁니다.

그것 설계도에 보면, 설계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화조 통 있으면 먼저 다 꺼내잖아요. 하수통이죠. 그것을 다 퍼내고, 소독하고, 공간마다 구멍을 뚫더라고요. 천공해서 거기에 고운 모래를 덮게 돼 있어요.

네, 정화조 폐쇄할 때 말씀이죠?

네, 정화조 폐쇄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화조 폐쇄하는 데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면요.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할 때는 쓰레기를 갖다 놓고 엎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가격이 들고 힘든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행구동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집은 얼마 안 들더라도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는 정화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정화조는 자기네가 자체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자연 유입이 안 될 경우에는 자가펌프를 이용해서 저희한테 펌핑해서 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 규정이 정화조 처리는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정화조 처리도 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만약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겠다면 자체 처리하는 것이고요. 본인들 정화조가 노후화돼서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다시 개보수한다. 이런 기간이 오래된 것은 우리한테 사전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아파트 경계선까지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쪽에서 펌핑해서 우리한테 연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계지역이라는 게 정문을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 입구까지예요?

정화조 가장 가까운 데까지 합니다.

예?

정화조가 위치한 가장 가까운 데.

그 앞까지?

네.

그러면 거기서 하면 나머지 하는 것은 본인 부담이라는 거죠?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개인 집은 정화조까지 연결해 준다면서요?

네.

그럼 아파트단지도 어차피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BTL사업 하면서 보면 정화조 가장 가까운 데까지 저희가 해주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펌핑 설치하고, 우리 쪽 관까지는 설치해 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하수관거 정비하면서 현장도 보고, 그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한번 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 한번 다시 보고 정확한 규정으로 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아파트면 아파트 어디까지, 그다음에 정화조 연결하는 것까지 정확히 해서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정확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어디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면 정확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한 근거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똑같이 적용해서, 돈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더 들이든지 해서 정확한 규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지하수 신규허가 및 폐공 현황(2017. 01∼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5쪽 하수 및 분뇨처리장 신·증설 및 보수공사 시행 현황(2017. 01∼현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용곡리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을 오·폐수처리장을 136억 9,000만 원으로 진행하는데, 일부 용곡리나 무장2리의 생담자연부락이 빠져서 질의했는데, 그것은 국비가 안 되면 원주시 예산으로 연계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곡리 쪽은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용곡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곡리도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나중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무장교회 부분은 마을이 많이 있어서 확인해야 하는데, 환경청에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뺐습니다. 만약에 환경청에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도저히 국비가 안 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 검토해서 예산의 적정가가 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칠봉하수처리장 사업할 때 반영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 우기에는 항상 횡성군 접경지역에서 축산폐기물을 내려보내서 시빗거리가 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접경지역, 횡성군청하고 간담회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어차피 오·폐수처리장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접경지역까지 관을 연결해서 우리 것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독단적으로 하든지, 이런 내용으로 확실히 진전될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장은 잘됐어요. 그다음에 축산분뇨장도 잘돼 있어요. 그런데 축산분뇨장이나 인분장이나 비슷한데, 그렇죠? 축산분뇨장은 깔끔하게 이상 없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인분장은 민간인이 차량을 끌고 다니는데, 후반기에는 전국에서 제일 잘돼 있는 분뇨장을 벤치마킹해서 하루빨리 악취로부터 떠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시 블록화시스템이 올해까지 하면 총 39개가 완성되는 건가요?

저희가 총 71개를 하려는 사항이거든요.

블록화시스템이 완성된 지역을 보면, 거기도 원주시 전체 유수율과 누수율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록화시스템은 누수율과 유수율을 더 많이 잡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그 블록화시스템이 완성된 지역의 누수율이나 유수율도 데이터가 블록별로 나오지 않나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 블록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2012∼2017년도까지는 블록화뿐만 아니라 수압계, 유량계, 어디 물이 새는지 노후관로도 같이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유수율을 파악하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예산관계 때문에 블록화사업만 하고 노후관로는 교체 안 하다 보니까, 유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파악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궁금하시겠지만, 블록화시스템이 되면 1,000톤이 들어갔으면, 1,000톤이 나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지 사실 그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부탁 좀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중에 “상하수도 원격검침으로 사용량이 없을 경우 고독사를 예방하고……”, 1인 가구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이게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혹시 신고사례나 접수사례가 있나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상하수도사업소가 원주시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격려와 칭찬이 있어야 함에도, 항상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사실 상하수도사업소가 수돗물이 이슈가 된다면 곧 사고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이렇게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호빈 위원님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원주시민이 먹는 상수돗물, 알고 보니 횡성 똥물이네.”, 플래카드 크게 해서 붙은 것 보셨죠?

네, 봤습니다.

지금 이런 플래카드가 횡성군에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 소장님은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이런 플래카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상생하고, 같은 생활권에 있는 시·군 지역끼리 상생해야 하는데, 이게 원주시하고 횡성군의 다툼으로 보여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담당 소장으로서 4자가 간담회 할 때 저희가 요구했던 게, “우리 후세에게 안정적인 물을 공급해 달라. 그게 충주댐이든지 소양댐이든지 상관없이 해주고, 광역상수도를 다 먹다 보면 수도요금이 올라가서 시민 부담이 크니까 확대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 달라.” 이런 사항을 했고, 저희가 협약하고 바로 용역 예산 5억 원을 반영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아, 그러면 취수원을 없애겠다. 원주시 자체 취수원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환경부에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올라가서, “그러면 너희는 하루에 85,000톤씩 생산하는 물을 어디에 쓸래? 공업용으로 쓰지도 못하는데, 어디에 쓸래?” 해서 재정·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대안을 내라고 해서 내려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똥물에 대해서, 현수막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나. 본인들의 시민의식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이래저래 객관적으로 횡성댐물이 저희 하천수보다 더 깨끗하다고 하지만, 서로 장단점이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쪽은 고여 있는 물이라서 녹조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항이라서요. 녹조는 건강상에 안 좋은 것인데, 어디 물이 좋다 안 좋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요. 결론은 환경부에서 “물이 안 모자란다. 물이 모자라면 어떻게 대준다.” 이것만 된다면 이것은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싸울 일이 전혀 없는 사항이므로, 이것은 6월 말, 2월 말까지 환경부의 대책을 보고,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보고 판단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장님 말씀은, 이것이 원주시하고 횡성군 간에 풀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어느 윗선에서 풀어줘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이것은 환경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부나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나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현 입장에서는 풀 수 없는 거네요. 우리가 대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 하면 환경부일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현재 원주시와 횡성군의 관계는 서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치적이나 그 위에서,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 제가 담당 소장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횡성군 가면 플래카드 들고 계속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원주분들은 모르고, 아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처럼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구도심은 정화해서 먹는 물이고, 나머지 혁신도시나 그쪽에는 횡성군에서 바로 취수원으로 들어오는 상수도 물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작성·준비해 주신 담당 공무원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원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곧 있으면 폭염이 옵니다. 폭염에 잘 준비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고, 항상 주민이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호빈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병선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할 말 없습니다, 하도 따져서.

이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소·과장님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유념하셔서 잘 개선해서 시민한테 행복이 가는 행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는 항상 평상시에 각 부서 자료도 받아보고 현장도 다녀보는데,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원주시를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할 점이 있으면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 활동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서가 통보되면, 시정요구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향후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첫째,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고 상류에 홍수조절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원주천이 하나의 관광자원이자 원주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하천 가로등과 교량 경관조명의 설치부서와 관리부서가 상이하여 관리 부실과 예산낭비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변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단속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원주시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태장2동 태봉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관련 불편민원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설치,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과속차량 단속,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단속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반복되는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 주차전용 건축물 이용 시 사용료를 원주시가 지원하는 방안과 주차전용 건축물을 상업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 개인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적정선에서 원주시가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계식 주차장이 당초 설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줄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공급되는 택지 내 주차장 부지는 원주시가 매입하여 향후 주차수요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서는 첫째,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을 전공한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원주시 디자인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직이라도 전문 직원을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원주시가 주택공급의 완급을 조절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노후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설 교체 등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을 원주시가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지적부동산과의 지적기술계가 통폐합되고 부서 명칭 변경이 예고된 것과 관련하여, 지적기술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지금까지 추진 성과도 있었던 만큼, 지적기술계를 당초대로 존치하고, 부서 명칭도 시민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서는 첫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계획하며, 우수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설 준공 후 시민 불편과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LH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역세권의 특성상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만종역과 같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착공하기 위해서는 양계장에 대한 보상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타운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창조도시사업단이 해체된 이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1군지사 이전사업, 부론산단 개발사업, 대명원 개발사업, 폐선부지 활용방안 모색 등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원주시가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수질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수입 대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강원도 지자체 중 수질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곳은 원주시가 유일한 만큼, 타당성 검토와 수지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의 직접 수행 지속 여부를 의회에 보고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타 지자체에서 적수(赤水)가 공급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수돗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후한 배수지 시설과 노후 상수관로를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원주시민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누수율 제고를 위해 공공용수의 관리방안도 고민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원주시 공공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악취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완전히 개선되지 못한 만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견학하여 악취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현지 확인을 겸하여 실시함으로써, 원주시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편에서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이나 평소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평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민원과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일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