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권, 농촌자원과 소관 목록1, 농가 소규모창업교육 및 창업추진 지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2, 2018 삼토페스티벌 계획서 및 평가보고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 요구목록은 없으므로,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원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회라는 게 있거든요.

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2017년도에 서면…… 제가 자료가 2017년, 18년, 19년도밖에 없어서 그런데, 2017년도에 서면회의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회라는 게 말이죠. 물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조례들을 만들면서 위원회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해야 되는 게 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17년도에 집합 위원회를 한 번 열었는데, 이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임기도 2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라든가 각종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거의 모든 현안들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열게 돼 있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시 한다고 하는데, 과연 3년 동안에 전혀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는 언제 구성된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것은 설치이고. 지금 현 위원회들이 위촉된 게 언제냐고요?

위촉은 되었는데, 상견례도 한번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위원인지도 서로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단 농산물도매시장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원주 전체 위원회의 실상이 사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돼야지만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데, 사실은 위원장이 대부분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간혹 국장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다들 또 바쁘시고, 위원회가 130개, 140개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가 결국은 직원들 격무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유명무실화 되는 위원회들이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각 부서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운영의 자료를 받은 건데, 아마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곽희운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처리‧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 요구하겠으며,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혜택은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만 하고, 이는 사업 추진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 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견실한 업체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많은 기업이 소외받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업체의 의견을 소상히 들어 각종 지원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관련 지원 사업은 더욱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체육 지원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드림랜드 관광지 개발 및 폐선철로 관광개발 사업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세세히 담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시민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내부 행정 시스템도 적정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고 타당하게 운영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의 세입 미조치 및 위탁금의 부적정한 산정 등 민간위탁 운영 회계가 이전과 다름없이 불합리하게 처리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은 만큼, 각각의 위원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맑은 하늘, 청정한 거리 등 깨끗한 환경은 우리 시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조건이고,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환경 정보 접근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의 외부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유출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가오는 여름에 대비하여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영농폐비닐 수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만 합니다. 전기사고로 인한 화재가 없도록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회전교차로 조경시설물이 교통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물 규격에 신경을 쓰는 한편, 정리가 안 된 가로수는 수형 조절 등의 방안을 강구, 공원 안내판 및 무단투기 경고판 등은 재질과 설치 위치를 개선하여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경제문화국 소관에서 말씀 드렸듯이, 환경녹지국 또한 민간위탁 사무와 위원회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기술센터 및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등 위탁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탁 비용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일몰제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가 기능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운영 시스템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사업시행자 선정 후 다시 시공사를 공모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 시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욱 신선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여름철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식자재 제공업체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직거래판매장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유통 채널입니다. 간현관광지 내 농산물직거래판매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반면 운영실적은 저조한 만큼, 판매장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품목에 대한 시민 선호도를 조사하는 등 농산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홍보 마케팅의 기초자료로 삼고,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토페스티벌은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원주 최대의 농업 축제이고,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개선할 점이 있으니, 악천후 등 기상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원 등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삼토페스티벌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 관광객 입장에서 축제의 내용과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이를 개선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집행기관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