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생활지원과, 세무과, 환경자원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연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주연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생활지원과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3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부터 552쪽 부서 공통사항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533쪽이 되겠습니다. 1번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입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 총 24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분과별 현황입니다. 실무분과는 6개 분과로 복지기획, 자활,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장애인 등 총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입니다. 12개 동에 134명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입니다.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배분실적으로 설, 추석, 연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가구 2,564명에게 위문금액은 1억3,920만원입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3번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운영실적으로 월 1회 이상 활동한 봉사단은 60개 단체이며 회원 수는 1만 632명, 활동횟수는 1만 409회, 봉사인원은 18만 491명입니다. 다음 봉사단체별 주요활동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536쪽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 하단 4번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이며 직원 수는 6명, 설치일자는 2001년 7월 26일입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활동내역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1억6천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에 4,689만6천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에 1억100만원, 사계절 건강지킴이에 800만원, 전문봉사단 활성화에 500만원, 이야기보따리봉사단에 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전입금 및 후원금 등 운영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5번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구, 동별 예산액은 5,700만원입니다. 사례선정 건수 443건입니다. 서비스연계 건수는 1,624건입니다. 다음은 6번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의료․주거지원, 기타 연료비 등 550건에 지원액은 2억9,99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7번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 연탄지원사업에 105세대, 난방지원에 경로당 30개소, 저소득층 212세대, 신입생 교복지원에 146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방문형 서비스 관리 및 매일문안제 운영현황입니다. 방문형 연계회의는 48회, 연계인원은 205명, 매일문안은 1,362명에게 매일문안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별 대상인원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9번 저소득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관련입니다. 구 자체시행사업으로 방문도우미, 복지시설 지원, 공원관리, 복지도우미 등 연 참여인원은 471명이며 사업비 집행은 3억5,085만3천원입니다. 위탁시행사업으로는 8개 사업단, 7개 자활기업, Gateway과정에 연 참여인원은 1,021명이며 사업비 집행은 6억5,177만6천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참여인원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 직접시행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 보험료, 기타 재료비, 사무관리비 등 집행액은 3억5,08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중구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직원 수는 5명이고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이며 설치일자는 2001년 12월 31일입니다. 지원현황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인건비, 시설유지 및 운영비, 참여자 교육사업 등에 집행액은 2억6,171만2천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720만원,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집행액은 6억5,177만6천원입니다. 자체예산 전입금 및 후원금 운영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실적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주거복지, 희망테크 등 8개 사업단에 집행액은 6억3,411만8천원입니다. Gateway과정에 참여인원은 9명이며 집행액은 1,765만8천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실적으로 사업단, 사용내용, 운영실적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자활기업 운영실적입니다. 행복홈인테리어 외 6개 사업에 참여인원은 34명이며 매출액은 5억3,60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내역입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으로 융자이자 부분에 있어서 130만원, 이자수입이 1,237만8천원, 적립기금 5,028만6천원, 총 6,396만4천원이 조성되었으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조성내역으로 5,028만6천원에 대한 적립사유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11번 탈수급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연 대상인원은 522명이며 지원금액은 6,79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2번 차상위 자활대상자 현황입니다. 12개 동 21명에게 급여액은 2,05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13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수는 2,281가구, 가구원 수는 2,958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수는 2,438가구에 가구원 수는 3,228명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527명입니다. 다음은 14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관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지원 현황입니다. 생계급여는 연인원 3만 7,083명에게 115억1,800만원 지원하였으며 교육급여는 527명에게 3,100만원, 해산․장제급여는 98명에게 7,6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83명에게 8,800만원,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1만 8,175명에게 2억8,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 등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15번 부정수급자 관리현황입니다. 생계급여 부분에 있어서 37세대에 74명이 재산초과와 소득초과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2,192만2천원 모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장애인 보장구 지원 관련입니다. 지원종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건수는 83건이며 지원금액은 8,877만원입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17번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12개 동별 복지대상자 신청 및 책정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현황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3,365명 확인조사 하였습니다. 확인조사 결과 보장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변동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번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자활기금은 2018년도 조성액 6,396만4천원이며 작년 말 기준 총적립액은 10억1,853만9천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억1,895만2천원 중 2억7,210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400만원 집행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 1억4,005만8천원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50만2천원이 조성되었으며 작년 말 기준 총적립액은 14억7,62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19번 생활보장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위원 수는 8명이며 주요기능으로는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기초수급 책정사항 심의․의결 등을 추진합니다. 작년 32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현황입니다. 일반 연장승인은 1,644건, 조건부 연장승인은 197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번 장애인 등록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으로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등 4,25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원내역입니다. 수혜자는 575명, 지원액은 14억3,20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지원내역입니다. 수혜자는 976명, 지원액은 4억7,061만원입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22번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등 7개 시설종류에 29개 시설에 지원된 예산액은 30억9,983만7천원입니다. 시설별 지원된 예산현액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551쪽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51쪽 23번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현황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건축협의는 92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시정․계도는 1,968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번 장애인 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급권자는 3명으로 사업내용은 편의시설, 중문 설치, 이중창호 등 소요예산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번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 현황입니다. 복지카드는 889건 발급되었으며 고속도로할인카드는 94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은 1건으로 제목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관련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제목 중구청 1층 소담카페 운영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덕분에 1층 카페 소담은 2018년 7월 2일 오픈하여 매니저 1명, 보조인력 1명, 장애인 4명이 순환 근무하고 있습니다. 카페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는 방문형 서비스 중복적인 방문 자제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중복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시책명은 Happy Clean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취약가구 35세대에 1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시책명은 아이 깨끗해 목욕지원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위생관리가 필요한 저소득계층 아동 30명에게 600회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과 중복되어 작년 말 사업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3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555쪽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5번부터 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억3,931만7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1억5,611만원 위탁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중구생활보장위원회, 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회의일시, 참석인원, 처리안건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557쪽까지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입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보장비용으로 부과건수는 1,972건이고 징수건수는 1,376건이며 징수금액은 1억6,29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11번,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사유로는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건입니다. 총예산 194억9,725만9천원 중 185억4,428만6천원을 집행하고 9억5,297만3천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불용처리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560쪽까지 불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 제조․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식 인쇄 등 14건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3,791만원입니다. 건별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과 공사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추진사업은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1,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단체에 2018년도 보조금 집행액은 6,343만8천원입니다. 8개 단체별 주요활동실적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추진사업은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장애인자립생활가정 지원 등 20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가정 지원에 예산현액 6억 중 지출액은 1억7,219만3천원, 이월액은 4억이었습니다. 이 4억은 금년 2월에 자립생활가정 2개소를 매입하는 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생활가정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360만원 중 지출액은 2천만원, 이월액은 3,36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매입한 자립생활가정 2개소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번부터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까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번 무기계약직 등 직원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6명이며 통합사례관리에 3명,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명,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 1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19건입니다. 19건에 대해서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등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분공개 및 비공개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3페이지요. 공동모금회 이웃돕기를 설과 추석, 연말 3회 지원을 받았는데 구⋅군별로 배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수급자들에게 저희들이 50%, 구⋅군과 연계하여 40%, 1인당 모금액 10% 이렇게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배분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534∼536쪽까지 자원봉사단체 운영실적을 보면 총 60개 단체인데 전년도에 비해 14개 단체가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단체가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된 단체명이랑 주요활동내역은 서면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자원봉사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이 많아지고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단체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체는 73개 단체가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협의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봉사활동이 잘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가 증가하는 이유는 봉사자들이 증가돼서 단체가 증가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된 단체명이랑 주요활동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8쪽에요. 통합사례관리사업 부분에 보면 괄호 안에 관리동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 관리동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타 구에는 복지전담팀이 동별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12개 동 중에 복지전담팀이 6개 동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삼덕동에서 대봉1동, 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봉1동에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는 삼덕동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함되는 거네. 삼덕동에서 대봉1동, 2동을 관리하고 성내2동에서 성내1동까지 관리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또한 추진실적에 보면 사례관리사업 운영비가 편성돼 있는데요. 삼덕동란에는 0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삼덕동이 작년 연말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에 편성이 되는데 실제로 연말에 설치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통합사례팀이 18년 11월 21일 설치가 되어서 작년도는 없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543페이지 자활기금 내역에 기금 조성 및 집행내역에서 조성액이 있잖아요. 계, 융자이자, 이자수입, 적립기금 있는데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거나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단체가 나타났을 때 그런 단체에 대해서 임대금을 저희들이 준다든지 하는데 작년에는 자활기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자활기업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임대료를 방금 준다고 했어요.

예.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기업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조성은 해놨는데 사업단이 안 생겼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사업단이 생깁니까?

예. 금년도에는 실지로 변동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생겼습니까?

예.

집행된 것하고 내역을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 발급된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할인카드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금년도 7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사람들한테는 ‘복지카드’가 ‘장애인등록증’으로 바뀌면서 표기하는 방법이 약간 변경됩니다.

기 발급된 건 그대로 사용하고 7월 1일부터 신규 발급은 구분된 대로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늘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3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첫째, 561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이죠. 거기 보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운동화 지원 2018년 6월 12일입니다. 금액이 389만5천원이고 대구백화점에서 41족을 구입했습니다. 어느 메이커 구입했습니까?

나이키 운동화를 매입했습니다.

나이키요?

예.

꼭 운동화를 해야 합니까? 한 족당 9만5천원인데?

실제로 자활근로사업 현장에서 운동화가 편리해서 그랬습니다.

그것 말고도 편리한 신발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수제화나 그런 것도 좋은 것 많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을기업들 운영 상태가 안 좋고 특히 수제화골목 같은 데는 거의 빈사상태란 말입니다. 나이키는요. 우리가 안 팔아줘도 잘 팔립니다.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중구가 삽니다. 다음에는 신경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9항입니다.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수막 제작인데요. 사인갤러리입니다. 13장 101만2천원 됐는데요. 우리 동 행정사무센터 있죠.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 다 관리되어 있죠?

예.

그런데 100만원씩이나 현수막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무장님들, 복지사무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니시면서, 이것 102만원 돈 들었는데 없는 분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놔드리고 분도석유에서 기름 한 통이라도 더 갖다 드리고 그게 예산 사용을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인갤러리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요.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예. 이런 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직접 뛰어서 그분들한테 갖다 드리면 돼요. 102만원이 있으면요. 여기 있는 전기매트라든지 난방료라든지 더 드릴 수 있잖아요.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정수급자 관리현황입니다. 546쪽입니다.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정수급은 금융 관련 시스템상 재산초과라든지 소득초과 부분이 거의 나타납니다.

어제 제가 복지정책과 이혜영 과장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개입니까? 주민등록증부터 시작해서 다 하죠?

예.

통장 사본까지 다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40만원, 50만원 받는 분들, 기본 40만원이죠. 그죠?

예.

40만원, 50만원 받는 분들도 통장, 주민등록증 다 밝힌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안 밝히고 돈 많이 받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지는요. 누구 한 사람이 특혜를 보면 누구 한 사람이 분명히 피해를 봅니다. 국민 세금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 못 지키면 안 됩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게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환수는 이 금액이 정확합니까?

그렇습니다.

2,192만2천원?

예.

54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실적입니다. 주거복지사업단인데 하는 업무는 뭡니까?

주거복지는 집수리를 합니다.

자격취득자가 세 분인데, 자격취득자 세 분 이건 무슨 뜻이죠? 집수리 1건 있는데.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해당 분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배관 같으면 배관, 창호 같으면 창호 그런 자격이 듭니다. 요즘은 자격 없이는 일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격취득자 세 분이 집수리 1건 한 게 사업비가 941만4천원, 매출이 39만1천원 그렇습니까?

예. 수입이 39만1천원입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매출이 적죠?

예.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사업에 있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익금이 좀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건 압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539페이지 매일문안제에 나가는 분들, 주로 어떤 분들에게 나갑니까?

매일문안은 현재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

장애인분들은?

예. 장애인분도.

혼자 사시는 분, 소외계층에.

예. 해당됩니다.

주로 시간대는 언제 나갑니까? 지금 보니까 아침에 나갈 때도 있고 저녁에 나갈 때도 있던데 시간은 어떻게 맞춥니까?

저희들이 매일 오전에 출근해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사실 집에 방문할 때는 요즘 거의 약속을 해서 나가는 편입니다. 혹시 또 전화가 안 되는 분들은 동에서 바로 나가기도 합니다.

찾아가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은 없습니까?

실제로 많습니다. 자기들의 욕구사항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어떤 겁니까?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은 병원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방문하는 의료관리사들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주고 어떤 때는 병원까지 모셔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찾아가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건 동별로 좀 다른데, 매일문안이 인원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개인별로는 상당히 많이 찾아가는 편입니다. 그중에서 아주 심한 어르신들한테는 사실상 기록은 안 되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가는 편입니다.

찾아가서 드리는 물품이라든지 그런 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설, 추석 명절 때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 나온 물품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지급해 드리고, 또 시간대를 어떤 때는 보면 못 만나고 가는 수도 많더라고요. 시간을 잘 맞춰서 꼭 한 분 한 분 잘 찾아뵙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수급 그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급자 교육은 요새 하고 있습니까?

수급자 교육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 모아서 한다기보다는, 장애 관련 쪽은 신규 발생자한테는 장애인 보장기구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그런 부분 안내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보다 수급자들은 꼭 교육을 좀 시켜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교육마저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이고, 가니까 들을 것도 없는데 왜 오라 해서.” 돈 받는 건 좋아하고 교육받기는 싫고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자 중에 젊은 분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수급자가 되었습니까?

실지로 장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중독이라든지.

그런 분도 실지로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서에 수시로 전화 오고 구청장님께 전화 오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수급된 걸로 해서 필요한 데 써야 하는데 술 먹는 데 쓰는 것도 많거든요. 돈 나오는 날짜를 딱 기다렸다가 월급 받듯이 받아서, 날짜가 20일 날 주죠? 언제 줍니까?

20일에 지급되었습니다.

9시, 10시 되면 딱 주죠?

예. 요즘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은행 앞에 기다려서 딱 뽑아서 쓰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술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정수급. 발견해 내는 수도 있지만 발견 못 하고 묻혀있는 것도 많거든요. 수급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잘 알고 이래서 돈 생기면 자기 통장에 안 넣습니다. 또 일하러 가도 월급이 그냥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은 극히 없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잘 발견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실적을 보면 Gateway과정 사업에 9명이 참여해서 1,765만원 집행하였는데 Gateway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Gateway과정은 Gateway가 문이지 않습니까. 실지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바깥에 나와 일할 수 있도록 안내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일이 적성에 맞는지 적성 체험⋅테스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본인한테 맞춤형 일자리를 안내해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교육이라든지 하는 데 금액이 쓰입니까?

그렇습니다.

1,700 뭐.

1,765만8천원 지원했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효과는 좀 있습니까?

실지로 이분들의 사회적응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만 계시다가 밖에 나와 일을 한다는 게, 사실상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단에서 이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첫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자기 하는 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에서 55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지급된 회의수당은 1,572만5천원입니다. 전체 일괄해서 표시하다 보니 분과별로 지급된 수당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분과별로 지급된 수당금액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8개 분과별로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그게 있습니까?

분과별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 중 하단부에 자립생활체험홈 5개소 중 2개소가 서구에 위치해 있는데 서구에 있는 시설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립생활체험홈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사업주체가 중구에 있다 보니까, 사실 원래는 시에서 구별로 저걸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주체가 5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중구에 있다 보니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현황에 나와 있듯이 까치아파트하고 서구 평리동에 2군데가 있고, 주체는 장애인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중구에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시에서 계속 여기로 지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어두운 곳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는데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추가자료 부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541페이지에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많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으로, 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수당을 모두 국⋅시비로 하고 있는데 자활근로사업만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지요?

자활근로사업에 구비가 2,048만6천원입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자체예산에 보면 후원금으로 885만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타라고 1,223만4천원, 이 1,223만4천원의 수입은 무엇이고. 또 조금 전에 말했던 후원금 885만원, 집행에 사업비가 879만3천원, 이렇게 보니까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은 사업비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디서 수입이 발생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예산이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743만5천원 그리고 복지한마당에서 6만9천원, 그리고 명절 선물 지원에 1,289만원.

몇 건입니까? 토털요.

선물 지원 건수는 나중에 별도로.

공동모금회에서 아까 칠백 얼마라고 하셨죠?

743만5천원.

743만5천원, 복지한마당에서 6만9천원 해서 토털 몇 건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건수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인 경우에는 사업이 받으면 바로 그걸 다 지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체예산 부분에서 지출된 내역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산에 후원금하고 기타예산의 세입 부분하고 지출 부분은 별도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실적에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2018년 3월 말까지 운영하던 주거복지사업에 집수리 1건 여기가 행복홈인테리어 자활기업인데 자활기금 조성에 임대보증금하고 차량매각대금이 있는 것 보니까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수리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혹시 사업 운영 부분에서 자활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좀 연결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문을 닫게 됐습니까?

사업비하고 매출액이 상당히 적은데 실지로 자기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석 달에 40만원 정도 같으면 열두 달 하면 돈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실지로 수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야 매출도 올라가고 하는데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집수리하는 일반 업체가 많기는 많지만 자활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연계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업을 하도록만 내놓고 사업이 되도록만 하시는 것보다는. 일반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많이 떨어지시고 자활을 하려는 의지력이 많이 약하신 분이라서 지원을 이쪽으로 연결해 줄 수 있으면 살아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말끄미종합청소 자활기업 여기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학교 상주 청소업체. 이것 학교 같은 데 한 번 들어가면 청소하는 데 무리 없이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자활기금 조성에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적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왜 또 그렇게 된 거지요?

요즘은 청소 부분에 사실 많은 용역업체가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용역업체에서 많이 하는 건 사실이고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사실이 맞지만 자활사업단 하시는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근로 의지가 그렇게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닌데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이 물었을 때 Gateway 부분에 9명한테 사업단 참여할 때 적성테스트 해주고 맞춤형 일자리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오히려 이런 곳에서 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니면 일자리경제과랑 연계를 해서라도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활성화되고 매출이 올라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활기업에 참여인원 34명이 다 중구 주민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중구 희망나르미에 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되시네요?

이건 한 분이 차량 운행으로 해서 택배 식으로.

운전자이십니까?

예.

이런 데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택배 이런 데가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데 좀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잘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보면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참여자 353명에게 지원금 2,175만원 준다고 돼 있는데 앞에 542페이지 자활사업단에 희망택배 여기까지 7개 사업체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사업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그 사업단입니다.

여기 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를 해야지 내일키움통장에 돈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을 했는데 2018년은 3년으로 알고 있고 2019년은 이번에 보니까 5년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을 유지하지 않고 중간에 자활을 포기했다면 적립된 통장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고, 또 하다가 근로할 의욕이 없어서 그만뒀는데 다시 근로를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또 다시 적립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자기가 납입한 금액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면 3년 끝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받아갔을 때는 기초생활수급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지로 끝까지 지원돼서 찾아가시는 분이 적습니다. 만약에 해지했다가 중간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 또 다시 적립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해지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입금한 돈은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만원에 10만원 주고 있지요?

예.

본인이 10만원 넣어야 되고 국가에서 10만원 대 주고요. 10만원에 10만원인데 1년 동안 10만원 받는 건 본인 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일을 했던 부분은. 사실 기초수급자들이 이렇습니다. 돈은 4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고 있는데 굳이 자활을 해서 일부분의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면 오히려 자활을 하지 않고 기초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초수급을 받으려는 의지보다는 무조건 국가의 돈에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가 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 사업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 거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 목표랑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계속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 54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행복이음에 4월이나 10월쯤에 구청 자료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전산상으로 그 사람의 재산들이 등록이 되잖아요. 갑자기 일을 했다든지 근로가 생겼다든지 재산이 생겼다든지 하는 부분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사적으로 갔었을 때에 그분의 재산이 늘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이웃에 사시는 분이 사실상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수급자가 아닌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공부서류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분의 재산이 차명을 해놓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재산 소득이나 시스템상 거의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이 저 사람은 집도 있고 돈도 있는데 기초수급을 받고 나는 당장 밥 한 그릇도 못 먹고 있는데 못 받고 있다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이건 큰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명계좌에 돈을 넣어 놓고 저는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댁에 서비스를 하러 간 일이 있어서 어르신 댁에 찾아갔더니 그 어르신이 기어나가고 기어들어오는 비닐하우스 같은 데 살고 계셔서 너무 불쌍해서 안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거 없는 거 일부러 희망복지지원단에 서비스를 만들어 내서 사업 발굴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어르신이 하얀색 한복을 입고 걸어 나오시는데 그렇게 고급스럽게 걸어 나오는데 뒤따라가 봤더니만 80평짜리 아파트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실 때 그 어르신을 불렀어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불렀거든요. “어르신”하고 불렀더니 어르신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집은 어르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어르신의 모든 재산은 타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 어르신은 수급자였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런 제도는 그런 걸 잡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서류상, 전산상 등록되어 있는 소득 가지고 그 어르신을 평가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주변 어르신들에 대한 불신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세금 내는 그 자체가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 만약에 정부 측이나 시 측이나 이런 데 가실 일 있으면 꼭 이런 부분 이야기해서 전산 아닌 실사에 어떤 팀들이 구성을 해서 실사가 찾아가서 그렇게 느낀 거에 대비해서 또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검증단체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증단체가 검증에서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도와주지 못하게 하고 정말 재산상으로 많이 되어 있어도 힘들고 실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에서도 하고 있고 긴급으로 하고 있잖아요. 희망복지사업처럼 그런 걸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재산 있는 분들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기금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결산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결산 때 한번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결산 보고를 보면 제가 페이지가 아까 주민 소득에 있는 페이지 볼게요.

548쪽입니다. 18번에 기금.

18번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요. 이거 2018년 조성액이 1,850만2천원 그런데 집행이 또 0이에요. 그래서 작년 결산심사 때 제가 3년 내내 그때도 0이라고 문제를 이야기했었고 더불어서 이 조례 규칙의 문제점까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3조2항에 생계 곤란자한테 융자금에 대한 연대 보증에 대한 착오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시대적 착오니까 규정에 대한 수정을 좀 해 달라고 해서 그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도 중간 사이에 조례가 너무 늦게 개정된 부분이 좀 있겠지만 집행액이 0밖에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정말 이 조례에 대한 문제인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대상자하고 수급자하고 대상자가 수급자 및 저소득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수급자가 융자를 받는다 해도 갚을 능력이 되겠느냐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녀의 소득이나 수급권자가 이렇게 되면 돈을 버는 것 때문에도 수급권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안을 정말 가지고 계시는데 융자가 가당하겠냐는 부분이 계속 의문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의 조성 자체가 불가피하지 않냐는 본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검토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 수급자에게 사실상 생활안정금을 준다 하는 것은 사실 은행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사실 돈을 빌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전국적인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수시로 일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필요한 듯 하고 특별회계로만 두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게 공통사항이라고 하니까 다른 타구와 조금 이렇게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시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재활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부분 묻겠습니다. 장애인4,257명 중에 575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수당은 976명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지역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그룹홈이 5개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서구 지역에 2개 있는 내용은 제가 알지만 굳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가정의 위치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어본 부분이라서 그것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발소를 하고 계시는데 형이 이발소를 하고 있는데 동생분이 장애인이십니다. 장애인이신데 동생이 장애인이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동생하고 처가 장애인으로서 아기를 가지게 되어서 중구 지역에 형의 입장에서는 장애인 동생이 다른 데에서 아기를 낳고 하니까 아이를 똑바로 보겠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 중구 지역에 가정을 좀 옆에 두고 챙기고 싶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구 지역에 자립생활가정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구 지역에는 땅값도 비싸고 임대한다고 해도 임대료도 비싸니까 그런 케이스 봤을 때에 그분들이 달서구에 계시는데 형이라는 분은 가까이 두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추가로 단독주택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데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5월 28일 사실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저희들 구청에 사실 왔었습니다. 그 속에도 이런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과 연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 예산작업을 할 때에 최대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집 너무 안타까운 집이라서 중구에 가까이 두고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니까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는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구에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주민자치참여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분위기 버린다고 오지 마라.” 한다든지 장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런 걸 배우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공공기관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용을 못 해서 또 못 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오지 마라 하고 거부하는 사실을요.

구체적으로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201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많은 기능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구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으니까 이런 조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공문 한번 자치센터에 각 구에 동에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점자블록. 제가 계속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에 머리 부딪치게 생겼다고 그거 해 달라는데 그거 처리됐나요?

그건 건설안전과에서.

아, 그건 건설안전과에서 보도블록을 장애인 점자블록을 그쪽에서 합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알겠습니다. 그건 그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 보고 그들의 주장이 너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계속 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런데 반대편에서 듣는 입장에서 귀 막고 눈 막고 하니까 자꾸 세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나의 욕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그들 탓인가라는 부분이 들고 좀 열린 마음으로 소통 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연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4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범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주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1쪽 첫 번째, 세입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 총 2,147억9,731만5천원을 부과하여 2,096억5, 22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7.6%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2쪽 첫 번째,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시 세외, 구 세외 합계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2억892만6천 원을 부과하여 243억2,817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0.5%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3쪽 두 번째, 부동산 취득ㆍ등록면허세 창구 운영현황입니다. 창구는 세무과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직원 1명이 상시 근무하고 총 23,792건의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치성재산 재산세 중과 내역입니다. 관내 8개 중과대상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건물분 3,885만4천 원과 토지분 7,918만8천원 등 총 1억1,804만2천원의 중과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감면 및 비과세 처리 현황입니다. 총 16,743건에 78억1,953만3천원을 처리했으며 5,298건, 15억5,046만1천원을 감면 처리하고 11,445건, 62억6,907만2천원을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은 다음 페이지로 다음 573쪽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광고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엘리베이터 안의 모니터에 지방세 납부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여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 동영상은 관내 아파트 등 4개 단지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52대를 이용하였으며 7,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기가 있는 5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산세의 징수액이 전년 대비 1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장문문자서비스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편고지서의 분실, 반송 등 송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효과적이고 또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과태료 16,000여 건과 납기 후 독촉과태료 24,000여건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 문자를 25,900건을 발송하여 3,350여 건에 약 1억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은닉탈루세원 조사발굴 추진 실적은 다음 페이지로 다음 574쪽 은닉·탈루세원의 조사·발굴 추진 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으로 100개 법인을 조사하여 463건에 4억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처리 받은 부동산 등을 조사하여 204건에 3억8,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개별주택가격 공시 현황입니다. 단독주택 4,389호를 비롯하여 총 7,721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공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1건 있었으나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은 10명이며 회의는 4회 개최하여 2018년도 개별주택 가격 및 표준주택가격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열한 번째, 과오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총 126건에 1억5,178만2천원을 환부하였으며 환부사유는 착오신고, 미등기, 이중납부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18억6,980만9천원이며 정리액은 80억4,779만3천원으로 정리율은 67.8%입니다. 다음 577쪽 세외수입 체납액은 53억6,876만4천원이며 정리액은 27억3,617만6천원으로 정리율은 51%입니다. 다음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총 8,022건에 6억7,656만7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중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은 18건에 1억4,521만1천원입니다. 다음 구세 100만원 이상 체납세 조치 내역입니다. 체납액은 총 79건에 2억5,172만9천원이며 이중 74건은 채권확보를 하였고 5건은 재산이 없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3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무재산, 평가액 부족 및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197건에 1억3,738만9천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0만원 이상 결손부활 건에 대한 징수현황입니다. 결손 후 체납자의 재산 발견으로 26건에 5,539만9천 원을 결손 부활 조치하여 이중 25건에 4,847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4,542건을 압류하여 2,874건에 6억3,005만6천원을 징수하고 압류 해제하였으며 1,668건은 4억5,087만6천원이 체납되어 압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공매실적입니다. 부동산은 총 9건을 공매 의뢰하여 진행 중 2건, 4,200만원 납부로 취소 2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류한 것이 5건이며 자동차는 총 11대를 공매하여 체납세 517만1천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579쪽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구세 체납액, 징수촉탁 체납액 및 구세외인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등의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2,0514만원을 57명에게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체납 징수 실적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36억4,632만원이며정리액은 23억6,142만4천원으로 정리율은 64.8%입니다. 체납과태료는 교통과에서 부과 처리된 후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며 불법주정차 위반,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1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 내역입니다. 총 52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511대는 체납세 2억453만5천원을 징수한 후 반환하였으며 17대는 5,005만7천원이 체납되어 세무과에 보관 중입니다. 다음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0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연 2회 수립하여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법원 공탁금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연중 추진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문자안내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81쪽 특수시책 추진 현황으로 아파트 영상광고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와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앞서 세무과 주관 사업으로 보고드린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 그리고 민간위탁 현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총 8회에 걸쳐 개최하여 2019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3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위약금, 기타수입 등으로 64건에 44억6,074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내역 그리고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84쪽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과징업무지원 등 14개 편성목에 예산 4억5,237만6천원 중 4억742만9천원을 집행하고 4,494만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8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비로 지방세독촉 고지서 인쇄 등 9건에 1,560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500만원 이상 용역비로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 등 3건에 1억3,317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관련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86쪽, 설계변경 계약 현황과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대구시 주관 사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요원 인건비 등 3가지 사업에 2,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87쪽,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6천만원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체납차량 영치인력 인부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 학술연구용역 내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직 등 직원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보조업무로 1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88쪽,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청구건수는 16건으로 전부공개 12건, 부분공개 3건, 비공개 1건 등이 있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8페이지 결손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산세 분야에 결손금액이 2건에 139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산세 분야에 건수와 금액이 모두 많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증가된 이유는 공매 후에 배당금이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 제일 큰 문제가 공매 후에 저희한테 돌아오는 배당금 부족입니다.

배당금 부족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3건에 220만원인데 이번에는 197건에 1억3,700만원인데 갑자기 결손처분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재산 경우 결손처분을 합니다. 공매하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88페이지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구건수가 16건 중 전부공개로 처리된 12건에 정보공개 청구내역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리스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KB캐피탈하고 신한캐피탈해서 2만여 대를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책임보험가입 여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안 들어줄 수 없는 거라서계속 그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형기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지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73페이지 감면 및 비과세 처리현황에 있어서 우리 구에는 2018년도에 16,743건에78억 정도의 비과세 감면을 했는데 비과세감면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종교단체, 교육시설 등에서 어느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비과세 감면을 받은 곳은 세무과에서 차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종교단체나 학교 같은 경우고 비과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비과세가 많고 나머지는 학교나 종교단체 같은 데입니다. 특히 종교단체나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을 실제로 조사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를 하고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를 하지요?

예. 매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578페이지에 공매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공매한다는 것은 당연히 법에 따라 하겠지만 체납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재산이 공매로 처분이 되면 상당히 저항이 심할 텐데 세무과에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공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공매대금으로 체납세 충당을 할 때에 2018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체납세 몇 프로 정도를 충당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도명령서를 내리기 전에 미리 수차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때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특히 공매차량인 경우에는 90%가 대포차량입니다. 저희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발통에 족쇄를 채우고 레커차로 끌고 와서 하고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저희들이 충당액은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체납액의.

25%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거의 대포차를 많이 이용하고.

거의 대포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포차가 어떤 거예요?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경우 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가 부도났을 때에 회사의 권리가 있는, 채권이 있는 사람이 그냥 그 차를 아무 그거 없이 가지고 가버립니다. 가지고 가서 그냥 타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아, 대포차는 발견하면 다 공매를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회수를 해서 공매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공매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체납세에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18년 3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충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위원회를 거쳐서 고충문제에 대한 처리부분이 있었는지, 건수는 있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납세자 보호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고충이 들어오면 저희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예.

그럼 어려운 주민이 없다는 거네요, 납세를 못할 만큼 어려운 주민이 없다는 거네요.

저희들은 지방세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몰라서 또 못 할 수도 있는데 홍보 부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가까이 1건도 없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의무적으로 다 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576페이지, 577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징수액에 지방세가 13억2,300만9천원과 세외수입이 13억3,892만4천원이 정리율이 2개 평균을 제가 내어 보니까 59.4%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중에서 세외수입에 결손액이 48.9%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너무 많은 듯하고 그리고 또 세외수입에 매년 50% 이상에 육박하도록 결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독촉 건에 대해서 징수율을 좀 높여보는 건 어떻겠냐는 생각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안 하고 계속 체납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는 사실상 폐차되고 10년, 15년 되어서 쓰지도 못하는데 재산도 없는 사람한테 그 폐차된 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체납만 갖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전국 재산 조사를 다 해서 재산이 없는 차하고 사실상 활용 농도가 없어진 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건 서류상 재산이 없는 거지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서류상 외에는 전산으로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568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듯이 586페이지입니다. 30만원 이상 결손처분이 된 게 2017년에 3건 해서 220만1천원인데 2018년에는 197건으로 1억3,738만9천원으로 되어있고요. 이게 내용이 페이지를 제가,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숫자를 잘못 적었네요. 578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에는 3건에 220만1천원인데 2018년에 197건으로 1억3,738만9천원으로 결손사유가 무재산 및 평가액 부족 아니면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세목 항목도 아니고 재산세인데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재산의 가치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재산세를 낼 정도 되면 자기의 재산세를 낼 가격의 정도는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에서 이야기했듯이 30평짜리에 50평짜리 아파트나 토지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 재산세 안 내려고 수입이나 납부 부분에 대한 것을 부모한테 명의를 이전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부모는 한 번도 찾아가 뵙지도 않고 어르신 통장에 돈 다 넣어놓은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다고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요. 재산만 거기에 얹어 놓고 부모님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으니까 돌봄서비스 받기도 하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재산세에 대한 부분을 서류적인 부분 말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찾아낼 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수한 경우입니다. 신탁 재산입니다. 신탁 재산이 신탁 해제를 해서 불납 결손된 겁니다.

아, 신탁 해제를 해서요.

예.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2018년도 나와서 그래서 된 겁니다.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고요?

예. 과세청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이런 식으로 세입 저희들이.

부동산집합.

투자기구.

이게 뭡니까?

신탁입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입니다.

아, 부동산 신탁.

예.

그래서 이게 이만큼.

예. 신탁회사가.

판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만큼 늘었다는 거네요.

신탁회사 부도난 경우입니다.

예. 판례가 그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무재산에 대한 부분은요. 방법이 없어요?

무재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세하기 전에. 그러니까 압류하기전에 재산이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겁니다.

압류 전에요?

예. 재산 납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 6월 2일날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도 저희들이 6월 1일 소유자한테 과세를 합니다. 9월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하면 되잖아요.

그전에 저희들이 과세하니까 그 사람이 낼지, 안 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감하네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실 때에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신용정보회사하고 체결을 해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문자 발송하신다고 하셨죠? 건수 얼마 정도 됩니까?

25,900건입니다.

이건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은행 갔다가 생각나던데 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가면 ATM에 돈을 다 빼고 나면 거기에 제 휴면계좌가 있다고 뜨기도 하더라고요. 중구청 납세도 모를 수 있잖아요. 혹시 그것도 안 되는 가요? 그거 딱 뜨면서 “누구누구님 뭐뭐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금액까지 이야기하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어디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띄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탁 들었거든요. 이거 특수시책으로 한번 넣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기능을 하는데 개인 정보 때문에 그렇고요.

안 돼요?

지금 ATM에 지방세 분야를 눌리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체납세나 돈 낼 금액은 자동으로 뜹니다.

예. 그건 자동적으로 뜨는데 그런 것보다 내가 다른 업무를 통장 업무나 은행 업무를 보는데 통장이나 은행에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름에 따라서 “누구누구 고객님, 혹시 재산세를 잊으신 거 아니십니까?” “무슨무슨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상기시킬 수 있는.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이런 걸 안내를 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산 책자보다가 이게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납자의 대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미과태료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10억7,387만6,610원 됩니다. 160원, 10억7,387만160원 꽤 되는 금액이 과징금하고 과태료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유가 납세 태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정차위반입니다.

예?

주정차 위반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주정차 위반인가요?

예.

그런데 이게 9억7,800 정도 되는 1억이 가까운 돈이 내지 않는 이유가 납세 태만이라는 게. 태만이라는 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게으름을 피운다는 건 이 사람이 납세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납세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납세 부분을 독촉적인 부분이 좀 발생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가 찬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징수법에 매년, 매달 가산세가 계속 붙고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문자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데도 이만큼 됩니까?

예.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금액이 대부분 4만원 정도 5만원 소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내지, 뭐 이런 게 또 강하신 건가.

예.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있어야 압류하고 공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압류, 공매 부분도 안 되는 것도 안타까운데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결손 처리되는 불납결손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즉시 결손을 하고요. 결손을 해도 5년 동안 저희들이 관찰을 합니다. 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5년 이후에는 어떻게.

5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5년 이후에는 그냥 결손됩니다.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5년 잘 버티면 소멸되네요. 재산 아들 집에 잘 보내놓고 5년 잘 버티면.

아이고, 힘듭니다. 통장, 카드도 못 하고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카드하고 은행에 금융거래 안 하는데.

출입국도 금지시키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량한 납세자들에 대한 부분이 납세의무에 대한 마음을 떨어뜨리는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이 지나 든 10년이 지나든. 어쨌든 끝까지 다니면서 좀 추적해서 받아내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1년 된 초선의원입니다. 정치 신인이고요. 최소 30년 이상 세무 계열에서 숙련되신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한 수 가르쳐 주는 그런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헌법 제38조 아십니까?

예. 납세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무를 지닙니다. 뇌물이 불법소득입니까, 아닙니까?

법령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불법 성매매로 소득을 거둔다, 불법소득이죠?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추징 가능합니까? 범죄수익인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 구세를 하고 있고 시세인 경우는 시에서 위임을 받아 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는 전부 다 보유세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위주. 집을 가지고 있든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든지.

주로 재산. 부동산이나 자동차, 항공기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 소득에 관한 건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통보에 따라 저희들이 소득의 일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국세청의 통보가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자갈마당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지방세 거둡니까?

재산세는 거두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예.

지방세도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둡니다만 소득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 권한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으로 가야 합니까?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성매매 자체가 어차피 불법이고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범죄수익금이고 범죄수익금은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단속하고 추징하는 거 그게 정답입니까?

예.

안 그래도 제가 계장님들한테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면세대상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면세대상 되는 게 학교나 종교단체 이런 것 면세대상입니까?

면세가 아니고 비과세와 감면이 있는데 감면대상입니다.

감면대상.

예.

세금을 약간 감해주는 거?

전체를 없애는 것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요. 종교단체나 학교 같은 데는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세를 전액 또는 일부분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모자라는 게 있어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면세신고 할 수 있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성이 있다, 주고받는 매매 관계가 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하고 합법,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까?

저희들은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등록증.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세는 저희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고 또 여기 이런 자리에서 국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얻으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아마 국세청이나 세무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면 됩니까?

전문적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확실한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류된 차량들이 많습니까?

압류된 차량이 지금 현재 차량은 많습니다.

주차장에도 몇 대 보이는 것 같던데, 여기도 보니까 저희들 식사하러 나가다 보면.

그건 압류차량이 아니고 방기차량입니다.

방기차량이 뭡니까, 또?

방기차량은 주인 없이 장기간 한 장소에 세워져 있는 걸, 주인 없는 차를 교통과에서 주인한테 통보하고 어느 기간까지 안 가져가면 구청에서 보관해 뒀다가 강제 폐차하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 폐차합니까?

예. 상세한 내용은 교통과에서 알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면 크게 물을 것도 별로 없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십시오.

예. 제가 땀을 많이 흘려서.

장시간 말씀하시다 보면 목마를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내역을 보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로 신고된 건수가 33건이나 되는데 신고된 제보사항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되는 만큼 정밀자료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신고자가 휴대폰으로 그런 걸 찍어서 저희들한테 증거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증거자료를 투기자한테 제시해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검증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지요.

과장님하고.

예.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몇 분이 합니까?

최종 결재는 제가 하니까 담당자, 또 담당계장, 저 셋입니다. 최종물을 보는데 제가 하는 걸로.

보면 표시가 딱 납니까?

그런데 실지 부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 오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버리는 것. 그걸 제시하면 자기도 부인을 못 하지요.

어떤 변명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처음에 전화를 하면 전부 그런 적 없다 하는데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제시하면 자기가 수용을 하는 실정입니다.

포상금은 얼마 나갑니까?

건당 1만2천원입니다.

1만2천원이요?

예.

징수는 잘 됩니까?

과태료 부과는 1건에 5만원을 하고 징수 포상금은 거기에 대해 1만2천원을 우리가 바로 신고자한테 주는 시스템입니다.

확인만 되면 바로 줍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만2천원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과태료는 5만2천원요?

5만원입니다.

5만원요?

예.

근절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건수는 해마다 비슷합니다. 운전 중에 버리고 하는 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제보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에 집중돼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한두 사람 중복되는 분은 있지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징수율이 83.8%로 낮은 편인데 부과 후 미수납된 금액이 1,728건에 1억1,600만원 정도로 많은 금액이 체납됐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왜 체납이 그게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련의 안 되는 부분은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물까지 부과하다가 2015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해도 경유차 같은 건 매매돼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차량 있는 건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계속하거든요. 차량 매매될 때 받는 실정이고. 건수가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는 그것까지,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할 수도 없고.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고지서만 날리고 찾아가 보지는 안 합니까?

그것까지는 인력적으로 건수가 워낙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구․군 관련 업체들이 가격문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대구시에서 일반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구별로 금액을 시기를 조정해서 올리라고 통보가 왔는데 이건 2016년도에 올리고 이번에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정화조 업체에서 계속 올려달라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하는데 사실 2016년 그때도 정례회 때 연말에 8개 구⋅군이 한목에 다 올렸습니다. 어느 구만 먼저 올리는 건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원이 많은데 시 단위에서 각 구⋅군에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올리긴 올리는데 시기 문제고 우리 구가 먼저 하기에는 우리 부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부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그러면.

조금 낮습니다, 금액은.

금액이 좀 낮습니까?

예. 조례에 돼 있는데 조금 낮습니다.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중구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 각각 다른 대표자로 돼 있습니까?

예. 대표자가 있고 사무실은 한 사무실을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요?

일단 올리게 되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서부터 해서 전체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타 구하고 시기를 맞춰 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구하고 조율을 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만 먼저 올려줘서도 안 되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67개소가 있고요. 금년도에 33개를 5월에 설치해서 현재는 99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가요.

92개소요?

99개소. 올해 3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몇 건 올려서 부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에 있는데 금년도에 단속을 740건 했습니다. 740건 해서 8,5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고 7,800만원, 현재 91% 정도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불법투기 카메라에만 의존해서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통합센터하고 동네마다 설치돼 있는 CCTV하고 연동이 돼서 그렇게 단속하고, 또 한 가지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중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쉽게 말하면 쓰레기 버린 걸 주인을 찾아서 자인서를 징구해서 받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견하면 거의 다 찾아냅니까?

CCTV로 된 거는 거의 100% 상황증거가 되니까, 그런데 단속반이 가서 하는 건 이름이나 증거가 없으면 자기가 거부하면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관제센터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24시간 교대로 관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하면 불법투기를 많이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지난해인가 행감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현재까지는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는 게 있어서.

관제센터 거기가.

예. 그래서 통합센터에 카메라 25개 있는 거, 올해 25개 설치를 더 했습니다. 50개가 지금 돼 있고 사실 그게 녹화가 되거든요. 계속 돌아가며 녹화가 되고 그다음 날 확인할 수도 있고. 우리 중구를 커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는 하는 사람이 늘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꼭 찾아내서 과태료를 물려서 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하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직원들 모두 다 수고하십니다. 2017년도에는 산재 처리된 분이 두 분 계셨고 2018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593쪽입니다. 2019년도는 또 2건 정도 있었는데. 제가 어떤 때는 새벽 3시 되어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 때가 있습니다. 그때 3시, 3시 반 돼서 아침 일찍 청소차 뒤에 두 분이 타서 수거하고 청소를 하시고 있어요. 진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안 계시면 대구 중구가, 또 대구시가, 대한민국이 엉망이 됩니다.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 중의 한 분입니다. 첫째 안 다쳐야 합니다. 새벽에 보면 차들이 과속을 다 하죠. 위험합니다, 솔직하게. 조금 늦게 해도 좋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고 주의해 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최대한 산재처리 잘 될 수 있도록.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594쪽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사건명이 대구고등법원 2018나214 임금, 월급이죠. 월급여 이런 겁니다. 강인수 외 5명이 원고고 청구원인이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15개 항목(기본급 외 14)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각 수당(시간외, 휴일, 연차수당)과 실제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21개월분)을 청구’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청구금액이 1억2,657만7천원입니다.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판결선고는 2018년 11월 15일 났는데 결과가 화해권고결정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건 두 쌍방 간에 화해해서 결정하라, 이 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 사항에 보면 2019년도 금년도 1월 31일 날 법원에서 통지가 왔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1심은 지급을 하라고 해서 지급을 했다가 중간에 또 몇 년 계속 간 부분이거든요. 최종 온 게 금년 1월 31일 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안 하고 해서 차액분을 항소하라고 최종결정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인원이 6명인데 현재 4명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했고요. 환수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금액은 전부 다른데.

금액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세금이고, 세금이 환수되고 지불되고 한 거기 때문에 세금 들어간 건 전부 다 무조건 정확해야 합니다. 1원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했고요.

얼마요?

금액이 1인당 600만원에서 610만원 정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6, 4는 24 해서 2,400만원?

예. 그래서 네 분은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했고요. 한 분은 분납 요청을 해와서 지금 매월 분납하고 있고.

1억2,600만원 정도 되는데 화해권고 할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 발생된 사건이거든요.

2012년도요?

2012년도요, 처음에 소송한 게.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정된 부분이 있고 인정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금액에 따라 전체가 1인당 600만원 정도 해서 비슷하게 환수하라고 와서요. 그래서 4명은 환수했고 1명은 분할 요청을 해서 현재 매월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서, 그러니까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금 신청 중에 있거든요.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결정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한정 신청되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더는 환수를 못 하는.

환수 못 한다, 이거죠?

그런 쪽으로 검토의견은 받아놨습니다.

그렇죠. 환수 못 합니다. 환수 못 한다면 깨끗이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적으로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인데요. 신규, 재계약 등 구분이 있는데 1번입니다, ㈜그린알앤이.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체결하는 기업이 여기 그린알앤이 말고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민간위탁 이건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 하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 입찰 들어갔습니까?

2017년도 11월에 공개입찰을 했거든요. 2년마다 합니다. 올 연말에 또 해야 하는데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여기가 최저가로 해서 그랜알앤이가 된 걸로.

2등 업체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났습니까?

제가 2017년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그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봐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3페이지에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이 2018년 말에 113명이고요. 그 환경미화원 중에 운전기사가 1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요.

113명 안에 운전기사가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공무원 운전기사가 10명 있죠?

예.

10명. 고정은 몇 명이고 고정 아니신 분은 몇 명이시지요?

공무원 운전원은 전부 다 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운전직은 고정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생폐에, 생활폐기물에 환경미화원인 경우에는 3명이고 음식물이 4명, 예비 공통에 8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폐 3명, 음식물 4명, 공통에 8명, 15명인데 10명 아닙니까? 15명 맞네요.

환경미화원 15명 중에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공무원 운전기사분이 결원되면 운전 충원으로 예비 기사분이 운전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운전기사가 4호봉이면 월 기본급하고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운전 환경미화원에 대한 4호봉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운전 공무원이요.

기본급에 따라서 나머지 그게 얼마라고 바로 나오기가 좀. 호봉에 따라 전부 다르거든요.

4호봉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공무원 운전기사의 4호봉이 월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하면 2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중에서 예비 기사분이 급여를 타가는 2018년도 4호봉에는 휴일수당까지 포함해서 37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공무원 운전기사와 예비 기사분은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급여 차이가 이 정도로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한 건 동일한 업무를 하면 동일하게 가져가야 하는데 책임 소지가 많은 공무원 운전직은 그 급여를 받고 그리고 예비 기사 운전직은 훨씬 많은 급여를 받는데 이유가 있지요?

여러 가지 수당 문제부터 해서.

아니지요. 환경미화원 그 직종은 특이하게 기준치가 되는 운전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은 들어오면 공무원 봉급체계가 있어요. 1호봉부터 해서 군대 경력이 있으면 4호봉이 되는데 지금 미화원 경우에는 단협 협상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인 경우에는 특정직이고 특정직은 급여 부분이 단가가 약간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월 단협회라 해서 책자도 봅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단체협약서에 봉급체계가 호봉수부터 나오거든요. 여기 기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특정 직업이기 때문에 약간 더 높게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냐 하면 올해 시에 전입 응시한 걸 보니까 저희 공무원 운전직 6명이 시로 다 들어가시는.

4명이죠.

6명.

잠시만요. 우리 과 4명이고 전체 6명입니다.

전체 6명 운전기사분이 시로 들어간다고 시험을 쳐서 다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일과 똑같은 부분을 하는데 예비 기사분은 월급을 많이 타가는 거에 비해서 공무원 운전기사분은 월급을 적게 타가니까 이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건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과에 오는 운전직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들어오면 봉급이 적거든요, 환경미화원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 안 오려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하고 공무원 노조 측에서 공무원 운전직을 줄이는, 올해도 사실 우리가 티오를 줄였거든요. 줄이는 방안을 우리 과하고도 현재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비 운전기사분들이 다 운전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걸 또 하시잖아요. 생폐도 하고 음식물도 하는데 그러면 예비 운전기사 부분을 더 늘릴 계획이고 공무원분을 좀 줄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에 이번에 운전직 공무원 네 분이 최종합격이 됐어요. 발령은 순차적으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빠지면 저희들이 또 미화원 중에 예비 기사를 선발을 해야 하고 전체 인원을 따져서 하반기에 또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문제도 발생하고, 그게 발령이 몇 명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전직 공무원은 첫 번째 신규 발령이 전부 환경과 오고, 승진하면 환경과 오고. 전부 안 오려 하거든요, 힘이 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이것 좀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부분인데 환경미화원 운전기사를 더 늘리면 환경미화원이 음식물이라든지 생폐라든지 다른 부분도 들어가셔야 하는데 거기 인원이 줄게 되고 운전기사분이 더 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또 청소할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조정이 되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7월에 시에 어떻게 될지, 하여튼 우리도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정하는 데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595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정비내역에 2016년에는 30대에 1억1,433만3천원, 2017년에는 31대에 1억2,909만1천원, 2018년도에는 34대에 2억664만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수가 늘어나서 정비도 많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연수가 오래된 차량은 폐차 처리를 하고 해서 증가하면 차량연수가 젊은 차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새 차들이 더 많다는 말인데 제가 새 차를 사도 몇 년 동안은 정비할 내역이 잘 없더라고요. 차량 운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다시피 그랬을 건데 차량관리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게 있는지.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은, 차량 이게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실제적으로 7년 됐다고 바로 교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차 1대가 보통 2억 얼마씩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실제 있고 최근 들어서 적은 접촉 안 있습니까. 바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늘어나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소차량 정비내역 중에 사고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예비 운전기사, 경력 1년 조금 넘은 기사들이요. 2018년 한 해 동안 6번의 쌍방사고를 내고, 4개월 된 기사가 4개월 동안 두 번의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니 정비비용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운전경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비를 해서 수리해야 하는 부분을 고치는 건 맞는데 개월 수하고 어떻게 매칭시켜서 생각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주신 자료 내용에 사고 부분을 보니까 예비 운전기사의 경력이 1년밖에 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2018년 한 해 동안 여섯 번의 쌍방사고를 내신 A분이 한 분 계시고 B라는 분은 4개월 됐습니다. 예비 운전기사가 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분이 두 번의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차를 고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비용이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도 예비 기사 선발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 구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타 구 같은 데는 쉽게 선발을 안 하고 실습이라고 합니까, 그걸 하는 데도 있고. 이분들이 예비 기사가 되니까 자격증은 있지만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서툴고, 사실 금방 신규가 된 분들 중에서 사고 발생이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습 그걸 예비 기사 선발기준에 넣는다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대형 1종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15명 다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입사했을 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따신 거예요?

들어와서 따신 분도 있고, 따고나서 곧 우리가 예비 기사로 선발해버리면 5년 이상.

그러니까 대형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입사한 케이스가 있고, 들어와서 다른 생폐나 음식물을 하는 데 있다가 대형 면허증을 따서 있다가 갑자기 예비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5년 지나면요.

예. 어차피 5년은 지나야 되니까요. 5년 지나서 그렇게 올라오신 분 계시죠?

예.

그러면 보세요. 대형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대형면허를 했기 때문에 입사하는데 많이 유리해야 되고요. 예비기사로 올라가는데 많이 유리해야 되고요. 기존에 생폐나 그런 거 해서 운전면허증만 따고 있다가 운전해 보지도 않는 분들이 예비기사로 올라왔을 때가 누가 운전을 더 잘 하겠습니까? 그건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할 수 있는 사실은 제기 보기에도 예비기사 선발 이래 우리가 조례에 복무체계에 되어 있는 게 미비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정 제11조에 의거해서 보니까 자동차 운전면허증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운전경력 5년 이상 정비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고 근속연수 5년 이상 되어야 되고 정년퇴직 5년 이상 남은 사람이어야 되고 최근 3년 동안 징계 처분 받지 않은 사람이 예비운전기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모든 조건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해당되어야지만 예비운전기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운전기사로 계시는 분 중에 이 조건 다 해당되시는 분이 없어요. 몇 분은 계시지만 안 되는 분이 더 많으셔요.

그건 저희들.

그러면 조례에 맞지 않게 하신 거잖아요.

현재 예비기사 중에 여기 조건을 충족 안 시키는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정비능력을 5년 이상 갖춘 운전 5년 이상 정비능력을 갖춘 사람. 그런데 주신 서류에는 정비자격증도 없고 정비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 조례 조건은 너무 까다롭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조건 하고는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지만 제가 말씀을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건 예비운전원 선발 사실은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밑에 보면 포상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은 문제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사실 여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2번에 정비능력을 갖춘 사람은 이건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도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이 조건에 맞추어서 사람을 뽑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건에 맞추지 않는 사람들은 다 뽑혀 있는 상황이고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검토를.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검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저희 봉투창고에 계시는 직원 계시지요?

예. 여자분.

환경미화원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 만나봤거든요. 그분 생활쓰레기 봉투를 각 업소에다가 보내고 장수 내에서 보내고 챙기고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때 갔을 때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공휴일은 안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그분의 급여대장에 왜 휴일수당이 지급되었지요?

휴일수당이 있다고요?

예. 그분의 급여대장에 휴일수당이 나갑니다. 공무원으로서 공휴일 근무하지 않는 환경미화원들이랑 다른 분들이랑 동일한 급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금요일까지 하고 우리 일반 환경미화원과 같이 토요일 오전까지 같이 일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 오전에 어디서 근무하는데요?

거기 봉투.

그렇게 말할 거 같아서 주변 환경미화원들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근무합니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휴일수당 나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까지 휴일수당을 줘가면서 이거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휴일에 진짜 나와서 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는 분, 새벽에 3시, 4시에 생활폐기물 골목마다 끄집어내서 갖다놓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아,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건 사기 부분에서라도 꼭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월급을 그대로 받아가야 되고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은 적은 대로 급여를 받아가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정말 잘못되었다면 급여 환수를 시키셔야 될 겁니다.

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분 말고 또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환경미화원 포상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여기 쉽게 말해서 포상 자체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실제 저도 살펴보니까 그게 부서에 사실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포상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노조에 추천을 받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있다 보면 일반 민원인들이 청소하시는 분을 칭찬하시는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그런 분들을 사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받으면 공적조서 작성하시겠죠?

당연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이 사람 주자.’ 이렇게 결정이 나겠지만 실질적으로 포상 명단에 계시는 분 중에서 진짜 포상을 받으면 안 될 분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분을.

A라는 분은 산재를 17년 6개월 동안 미출근 했는데도 이분은 성실하게 일했다고 성실한 상을 받고요. 18년 포상 받으려고 B라는 분은 퇴직을 3개월 앞두고 퇴직금 평균 올리려고 공휴일에도 근무를 그렇게 하고 계시고 세금 더 타겠다고 그래 놓고 또 나중에 표창까지 받아가셨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매년 연말에 합니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전부 줍니다, 일괄적으로.

퇴직자 표창으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공무원들 사이에 ‘저 사람을 왜 표창을 주노.’ 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은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출퇴근 꼬박꼬박 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문제는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식으로 포상이나 보상부분을 주는 건 다른 근무자들한테 사기를 좀 떨어뜨리는 거 같고요.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에 ‘아우, 저렇게 하는.’ ‘나는 대충대충 해도 그래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포상 주는 것도 조금 기준치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없어서 마련하는 중입니다.

할 일이 진짜 너무 많으시네요.

위원님이 일을 너무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퇴직할 때는 자기가 30년 하신 분도 있고 퇴직할 때는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훈장을 주는 대통령 표창을 준다든지 그런데.

다 주시니까 퇴직하는.

징계 같은 거 공무원 없으면 줍니다.

그러면 퇴직 10명 하면 그러면 10명 무조건 포상 다 주는 겁니까?

다 줍니다. 그러니까 퇴직자는.

그러면 거기에 퇴직자 포상에 성실하고 이런 거 좀 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사실.

그분 안 성실했는데 성실하고 이런 거 넣는 건.

그런 건 통상적인문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구라든지 그런 관행이라든지 룰이라든지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한번 정도 걸러주는 그런 게 좀 있으면 공무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오가고 그런 사람들이 표창을 탔단다. 그러니까 중구청장님의 표창이 희소가치가 막 떨어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도록 한 번만 걸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업체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업체 이름은 제가 아는 거고요. 그린알앤이고요. 지도점검 현황을 보시면 지적내용에 재개발지역에 수시로 수거 미흡된 부분을 잘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동반 구성 및 재개발 수거하는 강화하는 부분이 확실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중구 관내에 재개발이 너무 안 많습니까? 업체도 사실은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오고 해서 지금 저희들 업체하고는, 업체는 사실 난색을 많이 표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득도 하고 해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연락하면 대형폐기물 있는데 바로 처리하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화면 열어주세요. (사진 자료) 여기 재개발한다고 이사 다 나가서 물건 갖다 내놓은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이 여기 한다고 갖다 내놨는데 여기 물건 다 나와 있잖아요, TV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를 가봤었는데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그쪽 업체는 오지 않고 저희 청소차량이 여기 와 있잖아요. 청소차량이 와서 여기 뒤에 있는 찌꺼기뿐만 아니고 여기 뒤에 있는 물건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다 가지고 갔어요. 대형폐기물 업체에 민간위탁업체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 저희 청소 아저씨들이 와서 차 끌고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거 일부분 딱지 붙은 거 놔놓고 아닌 거는 다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원이 급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한 부분인데 사실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내가 이사를 가면 스티커를 사실 구입해서 붙여서 싣고 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게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대형폐기물 중에서 노랗게 스티커 있는 거 있지요. 이건 두고 노랗게 붙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폐기물업체에서요?

아니요. 우리 차량에서요.

아, 예.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안 붙인 건 챙겨가기 때문에 내 같아도 안 붙여서 내놓겠습니다. 그지요? 이거 민원 들어왔다고 하면 단속반이 와서 빨리 이걸 누가 갖다놨는지 찾아내야 되지. 얼른 차를 가지고 와서 차에 딱지 없는 거 다 싣고 가버리면 그거 본 주민들은 내 같아도 딱지 안 내놓고 그냥 내놓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와서 다 하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괴리가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든지 쓰레기 쌓여 있는 부분은 처리도 해야 되고 물론 원칙대로 찾아가서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 쓰레기가 계속 방치되면 주민들한테 사실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수거하는. 아까 붙이는 건 안 갖고 오고 안 붙이는 건 갖고 가는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이렇게 처리를 해서 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그쪽의 주민들한테 보라는 듯이 커다랗게 이거 하고 난 사람 단속해서 그거 할 거니까 딱지를 붙이시든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재개발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다른 분들은 절대로 딱지 붙여서 안 내놓습니다.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요. 제가 거기서 끝까지 지켜봤거든요. 자, 이건 600페이지에 보시면 단속반 건수입니다. 2017년 922건, 2018년 842건, 2019년에 740건 매년 줄어듭니다. 우리 너무 단속을 잘 해서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동성로에 배출된 쓰레기입니다. 여기 안에 뒤져 보니까 이게 8시에 나와야 되는데 6시에 나왔더라고요. 6시에 나오는데 뒤져보면 여기 안에 밖에 떨어져 있는 게 영수증이거든요. 안에도 영수증 많이 있습니다. 이거 배출시간 아닌데 왜 내냐고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이걸 보자마자 제가 단속반을 불렀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단속반을 불러서“ 여기 영수증 있는데 이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제서야 “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보십시오. (사진 자료) 아침에 동네 돌면서 어제 없던 폐기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옆에 노란 거 보이시죠? 이게 CCTV 어쩌고 적어놨어요, 단속 중. CCTV 단속 중이라고 적어놓은 걸 무상케하게 이만큼 버려놓고 갔어요. 그 옆에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에 CCTV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봇대 위에. 그래서 제가 단속반에 전화를 또 했습니다. 이거 CCTV 보고 빨리 범인 찾아내라고 어제 저녁에 갖다버렸던 사람 찾아내라고. 그런데 없대요. CCTV가 없대요.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조금 있다가 CCTV 부분이 고장 났다고 했습니다.

동네가 어디입니까?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료) 다음 사진도 음식물이 가득찬 쓰레기가 이렇게 불법쓰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막 썩은 냄새 나고 해서 제가 영수증 안에 있어서 끄집어냈습니다. 단속반에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해서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영수증이 여기 있으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토요일은 안 나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이라도 신분을 밝히고 그때 나오셨어요. 제 신분 밝히고 난 뒤에 그렇게 나와서 이거 가만히 놔두면 청소하시는 분 실어가면 여기 안에 있는 종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단속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한 숫자가 주는 게 과연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단속반에서 단속 지금 제대로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수거시간대인지 정확한 시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이 사진 찍어 오신 저 사진만으로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됐다고.

수거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음식물이랑 다 검은색 봉투 넣은 거잖아요, 과장님. 쓰레기봉투에 넣어놓으면 수거시간이 안 되어서 수거를 안 해 갔으니까 조금 있으면 수거하겠다고 보지만 검은색 불법쓰레기 봉투도 아닌데도 집어놓고 거기에 영수증이 많으면 단속반이 와서 단속을 해야 되고 너무 많고 복잡해서 그렇다면 위원이대신 단속을 했으면 쫓아나와야 되는데 안 오시잖아요. 제가 그때 의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줌마, 우리도 토요일날 좀 놉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끝내 저라고 밝히고 난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한다고 다른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다면 그분들이 못 나오신다는 상황이잖아요. 제대로 단속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회기 없을 때 한 번씩 돌아다닙니다, 수시로. 그리고 제가 단속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단속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제가 한 번씩 전화하면 겨우 나옵니다.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 자리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또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 사라지니까 지금 당장 조사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버려지는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이걸 일반 쓰레기에서 싣고 가버리면 다음에 저걸 본 주민들은 또 저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쓰레기는 끝까지 수거가 처리가 안 되고 저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 모든 민원 건수 중에 가장 많은 게 쓰레기잖아요. 쓰레기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카메라 아까 건수하고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고장 난 거하고 화질하고 구분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고장 난 건 사실 우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체하는 곳도 있고 지금 화질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사무실에 관제카메라 전체 정비를 했습니다. 화질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5월 이후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사람을 못 알아봐서 못 찾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쓰레기가 버려졌는데 여기 CCTV 있으니까 좀 돌려보시고 좀 단속해 보시라”고 하니까 “이쪽 CCTV 고장 났다.” 그러면 “생활 보는 CCTV는 어떠세요.” “그건 봤는데 화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속 똑바로 안 될 거 같으니까 화질하고 그런 부분 고장 난 게 있는지, 있으면 고장 난 건 빨리 처리를 좀 해 주시고 좀 화질 문제가 있는 건 화질 조금 올려서라도 잘 보고 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의 일을 조금 덜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랑 좀 동떨어진 건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성로에 가면 가로 청소가 하는 곳에 이렇게 봉투를 매달아 놓습니다, 나무에다가. 가로청소용 봉투거든요. 이 봉투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데 대부분 이렇게 일회용 컵, 물 컵, 물 먹는 컵 이게 다 재활용품인데 실질적으로 가로용 청소에 넣는 이 봉투는 사실적으로 선별장으로 가서 선별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컵은 컵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바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가게 되거든요. 이거 좀 어떤 분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을 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버려진 건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건데 이게 매립장에 들어가고 소각장에 들어가 버리면 지금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 땅을 너무 더럽게 만들고 물려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매립장에 갈 일이 아닙니다. 소각장에 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선별장에 가서 분류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는 매립장에 일부는 가도 되지만 이거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완화과장님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활쓰레기라든지 이것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구에 좋은 게 있으면 배우고 행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는 특히 삼덕동하고 동인동에는 다가구주택이 아직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조례에 폐기물 분리 보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다가구주택 건물주는 분리수거 구간대를 설치했습니다. 저 역시 했습니다. 하였지만 이 세입자들이 주인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이 분리수거함에 쓰레기를 넣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분리수거함 다시 끄집어내서 주인인 제가 분리를 안 하면 수거하시는 분은 안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이상 그렇게 하다가 제가 폐쇄를 했습니다. 저 뿐이 아니고 철거한 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칙을 주고 벌금을 매길 게 아니라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중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 사진을 세 가지 분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줄 사진은 작년 10월달에 동인마을공감 음악회에서 전시했습니다. 음악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쓰레기가 그거 했으면 쓰레기 사진을 찍어서 전시회를 한 불법 투기한 사진들입니다. 보여주세요. (사진 자료)

저희 부서에서 협조해서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전 하는 것도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저렇게 사진전 한 거에 일부 보셨지요? 그리고 최근 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동네에 재활용하는 쓰레기 모으는 곳을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사진 자료) 점심시간에 수거하고 가고 난 뒤입니다. 수거공간이 조금은 깨끗한데 아까 더러웠죠? 여기는 의류함 수거, 우리 동네의 실정입니다. 전봇대 옆에도 저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이건 음식물 몇 군데.

동인동에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있고 동인3가 주민센터에도 있어요. 이건 동네골목에서 또 찍었습니다. 음식물 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다음에는 타도시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아, 이건 보여주세요. 이건 삼덕동주민센터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게 있어서. 옆에는 또 고장 나 있어요. 이게 어디 거 같습니까? 제주도입니다. 제가 제주도 워크숍 갔다가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군데군데 큰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 숙소 들어가는데 있어서 제가 상세하게 찍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몇 시부터 배출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사실 8시에서 새벽 2시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좀 하기 좋도록 그리고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참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옆에 버리지 않을 정도로 옆에 보면 플라스틱 쇠망으로 되어 있어서 옆에는 플라스틱 거기에 맞춰서. 음식물 제가 다니면서 계속 찍은 거라서. 그리고 동영상도 있지요. 동영상 위에 동영상은 언제 버리고 쭉 우리가 LED로 쏘아주고 해요. 광고를 한 눈에 지나가면서 봐도 확 띠이도록. 보시고 느낀 점은.

많이 견학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학은 제주도에 가셔서 해 보셔도 좋을 거 같고요. 제가 하는 건 우리가 우선 공공 아까 전에 삼덕동주민센터 사진도 있었거든요. 우리 구의 실정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배워야 되겠지요. 그걸 실제 아무도 땅을 내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다녀보면 알지만 저는 너무나 많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게 중구청, 주민센터 이런 땅 있잖아요. 그런 데랑 또 자투리땅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주민 작업으로 해서라도 자투리땅에 쓰레기 버리니까 꽃밭을 만들고 그렇게 해요. 꽃밭을 만들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저런 걸 만드는 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해 보았고요. 정 그러면 냄새 좀 안 나는 거주자우선 우리 또 주차가 문제라서 참 많이 그어놨잖아요. 그거 한두 개 지우더라도 그런 걸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더라고 그 공간, 거주자우선주차 1, 2개를 줄이더라도 공간 확보하고 다가구주택들과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폐기물 분리 보관 시설이랑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을 우리 중구에도 타구처럼 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우리가 관내에 원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8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최고 문제되는 게 원룸가입니다. 이게 늦게 들어오고 또 출근도 아침에 할 때 쓰레기를 버려버리고 배출시간에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해서 아까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해서 아까 위원님 찍은 사진 분리수거함 안 있습니까? 그거를 계속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조례에는 소유주가 설치하게끔 2015년도에 법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실제 저희들이 그전에 된 데에는 우리가 구에서 제작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설치 안 된 곳은 150개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시범한다고 저희 집에도 하나 줬습니다.

철망 그런 거.

아니요. 네모난 거 딱딱 된걸 줬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주민이 가지고 가라고 해서 반납을 했어요. 저희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는 법으로 정해졌다, 안 사면 벌금인지 뭔지 있다. 신청해서 제가 문의를 해서 또 샀습니다. 사서 했는데 주인은 해 주고 싶어요. 다 설치를 하고 해 주고 싶은데 세입자의 쓰레기 분리까지는 못해 줍니다, 사실. 그런데 쓰레기 버리는 곳을 해놔도 자기들이 종량제봉투를 안 낼 경우에는 숨기고 싶으니까 그 냄새 나는 음식물까지 같이 섞어서 종이 넣는데 넣어놓고 플라스틱 넣는 데 넣고 아무데나 막 넣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안 가지고 가면 제가 거꾸로 비워서 제가 분리해서 100 짜리 며칠에 1개씩 빼 내고 분리를 해 내야 되는데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특히 원룸은 주인 세대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주인이 거주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요. 저는 거주를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붙이고 앞에 정확하게 버리라 이렇게 해도 조금씩은 버리던데 이걸 무조건 법으로 해서 아까 하듯이 과태료만 자꾸 매긴다고 과태료 낼 형편, 사람도 아닐뿐더러 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범죄자를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타구처럼 좀 배울 건 배워서 확보를 해서 자투리땅에 꽃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꽃밭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몰래.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리수거함은 저희들이 하여튼 하고 있고요. 계속 원룸 신축할 때에 건축과 하고 우리가 협의가 오면 의무적으로 세대 이상 무조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근에 된 곳은 무조건 준공할 때에 설치가 되어야, 준공하는 그런 것까지 건축과 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치는 좋습니다. 좋은데 전부 작아요.

크기가?

예. 하루만 지나면 넘치다 보면 쓰레기까지 합칩니다. 그것도 있지만 다가구뿐이 아니고 개인주택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에 합니까?

개인주택은.

길거리 전봇대에 버리고 보기 싫지 않습니까? 아까 보다시피.

개인주택까지 설치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부터. 제가 하는 건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배워서 중구청이든 주민센터 앞이든 공터 조금씩 더 있으면 차 1대 덜 대더라도 이런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원룸에 있는데 분리수거함 설치가 하반기 정도 되면 설치가 거의 되지 싶은데 일반주택가에 자투리땅이나 그런 데를 찾아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모르면 제가 확실히 해서 이게 제주시에 했으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또 협조를 구해서 그것보다 더 나은 중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17번 보시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가 나왔는데 요.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수질오염물질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수질오염이 지금 점검을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항목이 있는데.

자, 그럼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고.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배출업소 현황 자체가 중구 관내 지금 보니까 주유소, 병원, 세차장 이 정도가 다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들은 이곳 뿐만이 아니고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다른 타 업종에서도 수질오염을 시킬 만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횟수도 거의 한 번씩밖에 없고요. 이게 신고를 받고 나가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나가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보니까 법적으로 점검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수시로 장마철이나 갈수기 때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횟수가 1회에 많아봐야 3회.

그러니까 업체에 따라서 최대 3회까지 하는 곳도 있고요. 처음에 가서 개선할 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정기검사는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기검사는 연 1회고 그럼 수시검사는 3회까지만.

예.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시는 저희들이 정해서.

정해서 나가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다른 곳은 지금 연 1회씩 밖에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단속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보니까 환경부 훈령에 그게 점검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보니까 우수업체인 곳은 1회 하고 일반 업체라든지 그런 데는 2회 또 중점적으로 해야 할 때는 3회까지 하게끔 훈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회씩 한 업체는 지금 다 우수업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시지요?

예.

이런 수질오염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사실 제일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거론되지 않는 업체들도 여기 그 배출업소를 지정하는데 무언가 또 그런 규정이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체들 말고도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구 관내에 워낙 음식점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질오염 제가 이 환경 분야는 제가 몰라서 그런데 환경계장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봉학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안전하고 행복한 중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부터 19번 부서 공통사항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43쪽 첫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입니다.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총괄반 등 13개 반으로 구성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인 중부소방서장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편제는 재난 규모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9조에 의거 구본청 7층에 175㎡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에 대비하여 평상시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을 관리하며 필요시는 상황판단회의 등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44쪽 두 번째, 재난 관련 안전교육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업무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이수 16명, 지역 주민들과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스스로 지키는 안전교육,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등 안전교육을 9회 650명에게 실습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모니터봉사단 현황 및 제보실적입니다. 우리 구 안전모니터봉사단은 332명이며 제보건수는 1,013건으로 96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기타 불수용 49건은 기 조치되었거나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재난취약시기별 시설물 및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설,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과 해빙기나 우수기 등에 대비하여 재난취약시설에 8회 112개소에 대하여 부서별 담당공무원과 안전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를 통하여 관련 시설에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다섯 번째,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1조에 의거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설, 추석 명절, 국가안전대진단, 노후건축물,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여 총 26회 주요시설 및 무대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652쪽 여섯 번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초고층 50층 이상의 건축물은 없습니다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 해당되며 대구시티센터 등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안전관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재해취약지구로 배수불량지구 3개소, 배수펌프장 5개소, 대형건설공사장 13개소, 설해예상지구 15개소 등 총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53쪽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재해대비 유관기관 인력․장비 공조체계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과 취약지구 수방자재 및 제설함 설치 등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북구청 등 13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상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2개 동 179명의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비하여 장비 및 인력 동원 강화, 홍보활동을 통하여 상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54쪽 여덟 번째, 재난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풍수해에 대비하여 덤프․트럭 7대, 양수기 17대, 수중펌프 6대와 포대류 1,800매, 삽 207개 장비와 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해 대비 제설장비는 모래․염화칼슘 살포기 10대, 제설 배토판 7대 및 제설자재로 모래 6㎥, 염수용액 8톤, 염화칼슘 63톤, 눈삽 445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신천대로에 지하차도인 신천교, 동신교, 수성교 및 경부선철도 지하차도인 동인, 신천푸른다리 등 5개소에 배수펌프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두 자동운영 방식입니다. 시설규모와 연도, 저수조 용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지보수비로 6,054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열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까지 총적립액은 37억9,142만3천원을 조성하여 겨울철 설해 대비 중장비 및 차량 임차용역 등 15건에 대하여 3억2,307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말 총적립금은 38억8,4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 5,167명 중에서 4,433명이 기본교육을 받았으며 기본교육 불참자 734명에 대해서는 1차 보충교육 379명, 2차 보충교육으로 355명이 교육에 참석하여 불참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656쪽 열두 번째, 비상급수시설 활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6개 등 총 15개 시설에 용수 확보량은 5,816톤으로 소비량 1,962톤에 비하여 확보율이 296.4%로 목표치를 초과했으며 유지보수 내역과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7쪽 열세 번째,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총 40개로 자치단체 5개, 공공용 10개, 민간용 시설이 25개로 우리 구 수용면적 소요량은 6만 4,766㎡이고 확보량은 44만 6,641㎡로 목표 대비 689.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사회복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총 70명으로 실⋅과에 20명, 동주민센터에 16명, 사회복지시설에 3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CCTV 설치현황입니다. 주민 생활안전 17대, 서문시장 인근 20대, 어린이보호용 7대 등 총 44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열여섯 번째로 자체설계 내역입니다. CCTV 설치된 44대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직접 설계한 예정가격 기준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판매시설 19개소, 문화집회시설 7개소, 유원시설 1개소 등 총 27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별로 설, 추석 명절 2회에 걸쳐 부서별로 담당공무원과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열여덟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두 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은 스스로 지키는 안전교육 실시 1건으로 찾아가는 공무원 안전교육 등 4회에 걸쳐 616명에게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61쪽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성내2동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CCTV 확대 설치, 재난⋅재해 예방에 폭염, 풍수해 이 4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62쪽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으로 동성로6길 2-5에 방범용 CCTV 설치 건의가 있어 대상지역을 현장확인 검토 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 여덟 번째,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서면회의 4회, 대면회의 2회로 총 6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수당으로 8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자 4명에 대하여 과태료 36만원을 부과하여 16만원 징수하고 2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다음 663쪽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 열두 번째, 예산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통계목 21개 항목에 총 23억6,663만원에서 18억8,086만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4억8,576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 열네 번째, 일반행정수행 10만원 이상 공통경비 집행내역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2018년도 지원민방위대 권역별 교육 및 민방위 경진대회 참석 여비 외 2건으로 6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제조⋅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에는 2018년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 등 총 22건에 2억4,26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667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집행은 비상급수시설 관리대행 용역 등 8건에 6억4,23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에서 경쟁입찰계약은 생활안전 CCTV 설치 3건으로 계약금액은 4억2,1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668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는 성내2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등 총 10건에 계약금액 1억2,7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669쪽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용역비가 당초 대구시 재배정 금액 1,100만원에서 1,729만3천원이 증가되어 2,829만3천원으로 변경된 것은 폭염일수에 따라 사용대수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외 5건으로 1억5,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서문시장 인근 생활안전 CCTV 설치에 특별보조금으로 1억9,81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스무 번째,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에 안전마을 만들기 외 1건 이월액이 4억4,103만4천원으로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총 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1쪽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 672쪽 스물다섯 번째, 학술연구용역 내역, 스물여섯 번째, 무기계약직 등 직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72쪽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 19건 중 처리내용으로 전부공개 14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1건, 부존재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연수 잘 갔다 오셨습니까?

예. 잘 갔다 왔습니다.

세금으로 갔다 오신 만큼 더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에는 눈이 잘 안 옵니다. 눈이 오면 시민분들이 차량도 그렇고 통행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 눈이 좀 많이 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대구 중구가 거의 평지인데 중구 나지역구 제 지역구에는 엘디스리젠트호텔부터 대구소방서까지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날 새벽부터 눈이 와서 제가 아침에 중구청에 전화했습니다. 제설 때문에 전화했었는데 이호종 계장님 계시죠?

예.

조수현님 계십니까?

예. 출장 가서 오늘 여기 못 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거기 다 제설작업하고 그랬습니다. LG자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태왕아너스 주민들이 빠른 조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비상근무하신 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조치를 해서 제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CCTV 모니터요원들 있죠. 그분들 지금 비정규직입니까?

예. 비정규직인데 내년 1월에 정규직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그게 중구면 중구, 서구면 서구, 수성구면 수성구, 한 구가 먼저 임금 인상이나 안 그러면 정규직 보장을 해준다, 그것보다는 8개 구가 다 합해서 해주는 겁니까?

예. 종합적으로 합의해서 기준에 맞는 분들 위주로.

기준에 맞는 분들.

예.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일단 그전에 근무하신 분들, 그리고 60세 이하 되어야 하죠.

60세 이하 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 중구청에 세 번 정도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마이크 달린 차 타고 오셔서 더운데도 시위하셨습니다. 사연 들어보면 다 빨리빨리 해주고 싶지만 8개 구가 다 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빨리 시정해서 정규직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8개 구청 어느 정도 잠정 합의돼서 내년 1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북성로에 보면 CCTV 있죠?

혹시 공구골목입니까?

예. 공구골목. 거기 보면 대구은행부터 달성공원 가는데 그 길 있을 거고 건너편에 대구역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류규하 중구청장께서 중구청장 후보시절 때 공구상 상인분들 만나서 1시간 무료주차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것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단속하고 계시죠?

교통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해 달라는 분도 있고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문제가 좀 있는데 교통과 소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빨리 해서 가와 부의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 해요.

홍준연위원님, 그 질문은 교통과 하실 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방범용인지 교통용인지 그걸 갖다가 우리 북성로 상인들이 방범용이면 아예 방범용으로 하든지 교통용이면 교통용으로 딱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

일단 교통용으로 3개를 설치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방범용으로 바꿔달면 안 좋겠나.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에서 삼덕동 주민센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1,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날짜는 언제입니까?

날짜는 안 돼 있는데 동사무소마다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했고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동마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리고 동주민센터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한지, 일반회계 청사관리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동사무소 지진 관계입니다. 지진 관계 내진설계기 때문에 재난관리비로 가능합니다. 다른 것 같으면 안 되는데 지진 관계를 평가하기 때문에요.

다른 건 시장이고 이런데 주민센터가 들어있어서 제가 청사관리 예산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관리라서.

지진 관계 내진평가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저는 동주민센터 안전진단은 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큼 긴급사항은 아니라서 일반회계 청사관리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맞단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진 관계는 동사무소, 주요 청사에 다 합니다. 구청도 하고 전부 다, 지진 관계는요.

그러면 앞으로는 삼덕동 주민센터 말고 다른 주민센터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삼덕동 주민센터가 처음으로 한 거네요?

예. 거기는 지난번에 새로 건물을 증축하고 보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삼덕동에 했습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있죠?

예.

332명. 동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까?

본래 동별로 구분은 돼 있습니다.

보통 한 동네에 몇 명씩 돼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육백몇 명 했는데 지금 332명으로 줄은 건 중복적으로 된 분들도 많고 또 이름 얹어놓고 활동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332명인가 돼 있는데 동별로 한 20∼30명씩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봉사시간 줍니까?

봉사시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주는 건 없고.

예.

봉사시간은 안 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회 수당 예산을 588만원 편성해 놓고 지급된 건 조금 지급됐는데 다른 부서에도 지적했지만 수당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원래 안전관리위원회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여기는 각종 행사나 그럴 경우에 안전관리자문단하고 현장 가서 그렇게 하는 회의기 때문에 했는데, 또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건 실지 특별하게 회의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겁니다. 예산은 또 편성 안 해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미리 잡아놓고 이런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서, 다른 데 쓸 데도 많을 건데 위원회마다 전부 많이 잡아놓아서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654페이지 설해 대비 자재⋅장비 현황에서 제설장비와 제설자재를 구청 말고 다른 곳에 또 배치해 놓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만 있으면 장소가 복잡하기 때문에 비산동에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 청소차고지에 살포기하고 배토판하고 전부 다.

비산동 같으면 서구입니까?

서구에 우리 청소차고지 너른 창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통 갖다 놨습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눈 많이 오는 겨울철 되면 미리 또 갖다 놔야 되지요. 지금은 쓸 일이 없으니까.

그리로 다 옮겨놓고.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47페이지 하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현황을 보면 제일교회와 서문교회 두 종교단체 취약시설이 점검대상으로 점검을 받았는데 이것 뭐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이건 특별하게는 없고 보통 시에서 어느 지역에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봐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도.

점검하러 가면 주로 어떤 곳을 관심을 갖고 봅니까?

건축 관계도 보고 전기 위주로 많이 보죠. 전기 전문가와 같이 전기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목조로 된 데가 사실 많지요?

예.

그러면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겠네요?

우리가 갈 때는 담당직원하고 해당 과에 하고 건축구조사, 건축하는 분하고 전기 전문가하고 보통 4명이 들어가서 점검을 합니다. 소방 관계는 별도로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안 갑니다.

여하튼 점검을 잘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부분인데 깊이 물어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서구 이현동 청소차 차고지에 이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총 몇 대입니까?

저게 제설 살포기인데 총 10대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 이것 어떻게 실어서 나르시는데요?

차 위에 얹어놓고 염화칼슘을 저 안에 넣어 돌려서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10대씩이나 되는데 조금 전에 말할 때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 6월 되면 갖다 놓는다 하는데 어디 갖다 놓는단 말씀이신지? 이렇게 큰 기계를요.

창고 이 밑에 여기 갖다 놓습니다.

창고 밑에요?

여기 이 밑에 광장이 안 있습니까. 차고지 있는 데 거깁니다. 주차장.

차고지에. 여기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거기도 좀 들어가 있어서 많이 차지하고 있던데 거기 창고지에 이걸 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구에 청소차고지 안에 창고에 다 갖다 놓고 겨울쯤 되면 몇 대 가지고 이 밑에 주차 차고에.

아, 다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몇 대만 갖다 놓는다.

예.

한두 개 정도는 갖다 놔도 충분히 되겠네요. 기계가 굉장히 커서 여기 다 갖다 놓을 그거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갖다 놓는다 하시길래요. (사진 자료) 그리고 이거 모래죠. 모래를 그때 작업해서 여기 쌓아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눈이 안 와서 지금 청소차 차고지 안에 계속 쌓아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기계 10대와 모래하고 이걸 보면 굉장히 많은 넓이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래는 우수기 대비해서 32개소에 전부 함을 만들어서 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제설모래는 여기에 지금 있지 않고 우수기 대비해서 놓을 수 있는 장소에 다 갖다 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은 것하고 기계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이것들이 있을 게 아니고 중구청에 인력이 투입됐을 때 바로 옆에 물건들이 있도록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먼 곳에 갖다 놓은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중장기계획이라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수기 대비해서 함을 다 해놓고 빨리 즉각적으로 차로 가서 실어 와야지요, 다 쓰고 나면.

지금 하시는 방법밖에 없구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가까운 데 놔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차고지가 여기에서 거리가 많이 머니까, 또 눈이 오면 특히 길이 더 좋은 상황이 아닐 건데 왔다 갔다 쓰기에 불편하게 왜 거기에 두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폭염 대비 살수차처럼 임대용역을 주는 업체는 없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동대구살수차하고 임대를 하는데 이번에도 4대인가 했습니다. 수시로 시에서 돈도 내려옵니다. 재배정 들어오면 거기 맞춰서 계약을 해서 더울 때 30도 넘으면, 지난번에 벌써 더울 때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제설 대비해서 염화칼슘 이런 것 갖다 놓으시죠. 654페이지에 보면 63톤 있는데 이것 일정 유통기한 있지 않나요? 습도가 높아지고 하면 물로 바뀌지 않나요?

이건 이 앞에 청소차고지에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다 덮어놨고 고상제라 하면서 염화칼슘이 고체로 돼 있습니다. 고체로 돼 있는데 살포기에 넣어버리면 돌리면서 가루가 돼서 빠집니다.

그런 방법으로 돼 있구나. 어떤 형태인지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습도 때문에 물로 바뀌면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하니까 재고로 그렇게 많이 쌓아둘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저걸 금방 다 씁니다. 금방 상당량을 쓰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모래주머니를 그러면 3천 개 다 갖다 놓으신 거는 맞으세요?

현장에 함에 실어서 놔두고 나머지는 저쪽 비산동 차고에 놔뒀습니다.

3천 개 다 갖다 놓은 건 아니고 일부분은 갖다 놓고 나머지는 차고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가 됐습니다. 657페이지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생활안전 CCTV를 해놨다고 여기 줄줄이 풀어놓기는 풀어놓으셨는데, 어린이 쪽하고 해놨는데 토털 총 대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CCTV가요.

작년까지 732대고 올해 또 33대를 해서 총 765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보공개 청구 내역에 일부공개 요구하는 것처럼 요즘에 공적 목적임에도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자료를 잘 안 주는 상황인데 이 영상의 개인정보 유출 부분으로 곤란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온 상황은 없었습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지요. 사고가 있든지 범죄가 있든지 그건 경찰에 의뢰해서 같이 해야 되지, 우리 개별적으로 그걸 보여달라 하고 보는 건 곤란하죠.

그럼 범죄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전혀 없겠네요. 그런데 중구지역에 765개 정도 되면 거진 개인정보가 다 노출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굳이 또 개인정보 얘기한다는 게 그러네요.

그래도 혹시 보고 개인에 관계되는 말은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8조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거치고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견수렴은 있었습니까?

CCTV 설치한 데는 주민들한테 행정예고를 20일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예고는 다른 행정예고 하듯이 똑같이 중구청 홈페이지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주민들은 사실 그걸 잘 안 보는데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주민 등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설문조사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행정예고를 하고 거기에 설치해 놨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왜 안 가르쳐 주고 여기 개인정보 들어가는 부분을 해놨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그래도 CCTV는 주민들이 다 설치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영상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 같은 건 합니까?

보통 영상 처리도 한 달간 보관하게 돼 있는데요. 영상 처리하고, 또 공문을 내서 결재 맡고 폐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의 기간?

한 달입니다. 30일.

30일 이후면 그 부분을 찾고 싶어도 없는 거네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체 많기 때문에요.

용량을 채워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영상 관계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또.

관제요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요. 공무원 얼마고 관제요원은 얼마입니까?

공무원 3명이고 관제요원은 16명입니다.

그때 보니까 24시간 근무한다고 눈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빠른 시간 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일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에 보시면 이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비상급수시설에 안내표지판을 제가 다는 가보지 못했지만 일부분 가봤을 때, 김광석거리라든지 대구콘서트하우스라든지 경상감영공원이라든지 가보면 식수대가 있으면 식수대랑 조금 떨어진 데다가 표지판을 해놨더라고요. 알아보기 쉽게 앞쪽으로 당겨서 할 수는 없나요? 설치할 때 위치가 어중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용수 관계는 확실하게 해놨는데 보통은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점검해서 확실하게 통일시켜서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가면 바로 옆에 딱 있어서 알아보겠던데 어떤 데는 숲 있는데 뒤에 턱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면서 가려서 보이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생활용수 이런 건 유사시에 필요하고 평상시에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건 비상급수라는 부분이고 지금 안전과니까요. 급수에 대한 알림 부분이 주변에 그런 것이 있다고 말을 해도 그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통일해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 안전대책에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이 몇 개이고 분야별로 몇 개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페이지를 제가 안 적어놨네요. 취약계층에게 소화기 준건데 몇 페이지에 있는지 페이지를 안 적어놨네요. 조례서로 보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저번에 소화기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화기.

소화기는 특수시책으로 하면 주는데 우리가 준 건 없습니다.

업무보고에선가 어디서 봤는데 제가요?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조례만 해놓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해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 안 하셨어요?

예.

업무추진계획에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계획하실 때는 취약계층한테 소화기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구나. 없었다니까 할 수 없네요. 왜 안 하셨죠?

예산도 특별하게 편성을 못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내2동에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프로그램에 협의체 구성해서 한다고 했고 참여 프로그램과 환경정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 뭐 어떤 걸 하셨는지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CCTV도 설치했고, 또 방범등도 교체사업을 했고, 또 표지판 같은 것도 하고. 앞으로 안전관계 사인몰 같은 것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완전히 덜 됐습니다.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성내2동에만 딱 있어서 그런데 타 지역으로 확산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에서 구별로 한 군데만 선정을 해달라 해서 그렇게 일단 했는데 다음에 또 다른 마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8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점검을 설, 추석에 하셨는데 합동안전점검은 누구와 같이 했습니까? 어느 과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이것도 시에서 어느 정도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라 하면 와서 하거든요.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또 우리 과 담당자하고 안전 전문가하고 보통 이렇게.

설하고 추석인 것 보니까 안전점검을 일자리경제과하고 하셨죠?

그러니까 시장에 갈 때는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시네마 이런 데 할 때는 문화개발과하고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가시네요. 그러면 소방서는 같이 안 갔습니까?

거기는 안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