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4,59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261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의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분야입니다.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신청제에 따라 2단계 도시계획 부서에 신청 시 정비용역비와 2020년 7월 1일 실효대비 지형도면 정리작업 등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분야의 전단광고 신고를 위한 천공기 수리비와 수거한 폐현수막 처리 용역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이 4명 증가함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 부족분 840만 원과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증가분 62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비와 불법현수막 처리 용역비,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2,0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조금 해주세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이 현재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첫째, 해제신청제 1단계는 실시부서에, 건설과라든지 공원녹지과, 교통과의 주차장 이런 분야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미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2단계로 저희 과의 계획부서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형도면이라든지 결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와 두 번째로는 현재 2020년 7월 1일 실효대비 해서, 특히 도로 부분에 현재 건축성 후퇴지역에 자기가 집을 지었는데, 땅을 뒤로 밀어놓았는데, 그 땅이 지금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효를 시켜서 내 땅이라고 찾았을 경우에는 맹지라든지 이런 주민불편상황의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이번에 9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면, 그 작업을 48군데 정도를 건설과에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실효가 안 되고 연기가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 데 따라서 뒤에 후속적인 작업은, 도면작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지형도면 작성은 전부 우리 과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저는 건설과에서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이 9억 얼마 들어와 있는데,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싶어서,

건설과에서 작업을 하고 후속적인 작업은, 도시계획 도면정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020년 7월 1일 되면 실효되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318건 정도 있는데 거기의 48건 하면 260건 정도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러면 7월 1일 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 빨간선을 없애야 되는 작업을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못하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되는 그 작업을 사전에 해놓아야 되는 작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261쪽의 중간에 불법광고물단속 및 정비 아래쪽에 페이드 천공기 수리비 있죠? 그게 구매비용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이 맞아요?

천공기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입니다.

수리비인데, 물건을 사들이는 비용은 그 값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해요?

천공기 가격이요?

예.

가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몇 대 있어요?

1대 있습니다.

이거 1대에요?

예, 저희들이 1대 있는데, 천공기가 보통 전단지 같은 것을 1,000매에서 2,000매 해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불법으로 그냥 배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신고 들어오면 우리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등기부등본 뗄 때 표시하는, 찍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하는데, 2,000매씩 작업을, 하루 10장씩 넣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발생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에 2, 3번 정도는 고장이 나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50만 원 예산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임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수열 위원이 질의한 정비용역비에 관련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일몰제와 도로일몰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 도시행정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 그리고 도로정비용역비 2,000만 원 편성시켰는데, 앞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실행부서에서 만약에 계획을 세우고 총정리를 한다고 그랬지만, 전체적인 일몰제에 대비한 우리 쪽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예산으로 충분한지,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공원녹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완충녹지라든지 경관녹지라든지 연결녹지에 녹지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만, 녹지라든지 공원 분야 같은 경우는 일몰제로 해제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법이라든지 녹지법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단지 도로 같은 경우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있는 데는 보통 건축선을 도시시설에 맞춰서 짓다 보면 자기 땅을 뒤로 물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중간쯤에 있는 곳은 맹지가 되는 상태가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시설을 우선, 그런 맹지발생이라든지 민원발생의 우려가 가장 염려되는 게 전체 우리 구에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48군데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하고 나면 후속적으로 도면이라든지 정리하는 작업을 용역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이 2,000만 원이 있지만, 이것과 해서 2,000만 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4,000만 원으로 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48군데 정도 건설과에서 작업하고 나면 나머지 전체 260군데도 민원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그 민원은 조금 약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해소는 사실 정부에서도 못합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땅을 매입하고 시설을 개설하려고 하면 4, 5,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하면 이거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진짜 나라 땅을 다 팔아야 되는 그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대책만 강구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지금 민원소지가 있다든지 맹지가 될 수 있는 우려, 그런 땅 중심으로만 지금 보상을 하는 데도,

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면을 고시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또 20년간 연장이 됩니다.

20년 연장이 됩니까?

(방청석에서) 20년은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기간 동안 연장이 되는데, 현재는 인가기간이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하반기 경 실효방지를 막기 위해서 그게 일종의 편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3년으로 지금 제한하려고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쪽에서도 개소마다 2,0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3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까?

(방청석에서)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기간을 길게 인가를 하려는 계획이고, 실시계획을 내년에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가 법령이 개정되고 나면서 사업 기간을 3년밖에 못 주기 때문에, 지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 기간을 길게 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일몰제 부분에서는 공원녹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범어공원, 그리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수산공원, 이게 제일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수산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민자로 해서 사업한다고 하죠?

구수산공원은 현재 민자개발방식으로 시청에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7:3 민자개발 해서 공원용지 70%에 민자 30%로 지금 기본법은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죠?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청에서 조정해서 민자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컨소시엄이 한 군데에서만 우리 쪽에는 입찰을 했다,

(방청석에서) 지금 그것 같은 경우에는 20m 이상, 근린공원 이상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방식이나 절차나 아니면 민간과의 협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내부 조율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걸 진행할 때 우리 구청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죠?

구청에서는 그걸 개발할 때 어떤 시설을 요구한다든지 배치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협의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견을 내고 유도를 하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일단 주무부서는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아마 우리한테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채장식 위원님의 짧지만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과장님 보면 막힘없이 깔끔한 답변 고맙고요. 열심히 잘하시니까 위원님들도 사실 여러 부분에서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수산공원 관련해서도 저도 질의했었는데, 우리가 구에서 기본토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고 안만 나중에 물어봤을 때 저희가 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하여튼 항상 깔끔하게 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최무환입니다. 평소 도시안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스마트 무인방범택배함 시범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집행잔액 134만 8,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6쪽까지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9억 2,697만 원보다 5,681만 원이 증액된 19억 8,3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65쪽, 안전한 도시만들기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동대구시장(연립주택) 정밀안전진단비 5,000만 원, 265쪽 중간, 사회재난관리 사회재난관리 및 재난대응능력강화 분야에 재난상황실 운영비 200만 원, 같은 쪽 하단, 자연재난관리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 분야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를 기존 예산보다 25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265쪽 하단부터 266쪽까지,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납이자 등을 2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무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입예산(안)에 스마트 무인방범택배함이 시범사업이지만, 다른 데 또 시범사업을 한 군데 더 하시지 왜 반납을 하셨나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스마트 무인택배함 해서 기본 5대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당초 견적보다 우리 단가가 조정되어서 조금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당 1,2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144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만 시범사업으로 끝내기 위해서 남은 금액을 이제,

5대 분량이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 1대 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집기는 어떤 집기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근무자들의 근무복이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창고에다가 재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옷장을 구입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현장조치 행정매뉴얼 책자라든지 우리가 책자를 많이 발간했습니다. 그걸 그냥 재어놓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용을 못 해서 책장을 구입해서 정리를 해놓고, 또 집기 정리를 위해서 그런 수납장과 그런 세 가지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대구시장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나와 있는데, 노후시설이라든지 위험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정밀안전진단을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동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안전대진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했는 분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정밀진단을 해서 그 당시에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강을 했는데, D등급이 나오게 되면 4년마다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 되니까 지금 딱 4년째가 되어서,

이게 예를 들어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과 달리 시장 같으면 개인소유일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자가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해져서 합니까?

그거는 시장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안전진단은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고,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는 도시재생과에서 만약에 D등급이 나오면 보수·보강을 해야 되고, E등급이 나오면 철거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D등급이나 E등급으로서 우려되는 이런 시설들이 우리 구청 내에 어디가 있죠?

지금 D등급으로 나온 게 동대구시장과 시청별관 옆에 한신맨션,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신맨션도, 안 그래도 국장님이 조만간에 시에 그것 때문에 회의를 가셔야 될 겁니다. 시에서 지원방법이, 그것도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지원방법이 있으면, 이런 시장은 재래시장 특별법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그냥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아파트, 오래된 맨션 같은 경우에 자체 재개발이 되지 않을 여건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죠?

만약에 관리 주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라든지 주체가 있으면 자기들이 그런 걸 정립을 해놓는데, 한신맨션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없으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시비라든지 국비보조를 받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전체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 개인소유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한신맨션 같은 경우는 몇 년 된 아파트죠?

1976년산입니다.

그럼 향후에 앞으로 10년 정도 더 지나면 건축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할지 몰라도 1980년대 중반에 지어진 건물들은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이 충분히 생길 수 있겠네요.

충분히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 개 동이 있는 아파트는 상관없는데, 한신맨션처럼 1개 동이 있는, 관리사무소가 없고 이런 경우가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자율방재단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이 올해 1회가 더 추가되어서 2회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매년 1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관련 조례에 보면 교육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매번 자연재난피해복구 사례가 있는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울산에 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천에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지역 가는데 1인당 1만 원밖에 우리가 교육여비로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고, 또 청장님한테 우리 방재단에서 요구도 조금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른 단체와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금 안전모니터봉사단 같은 경우에도 1회 참여하는 데 2만 원씩 주고 있는데 너무 적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1만 원 더 주는 것으로, 1인당 2만 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진짜 여비, 어느 정도 가는 여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입니다.

원래 1만 원이었던 것을 1만 원 더 올려서 2만 원 하자,

예, 250명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무슨 교육하고 그런 걸 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천 진호양궁사격장이 있는데, 거기 체육관에 가서 3시간 정도 교육하고, 그리고 회룡포라든지 태풍피해지역, 피해를 복구한 회룡포에, 작년에 콩레이 태풍 피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시찰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도 우리 최과장님이 가셔서 잘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별도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속해서 도시안전과 작년에 상 많이 받은 것 아시죠? 그거에 너무 신경 써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올해도 작년만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억 922만 원보다 15억 원 증액된 35억 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북침산치안센터 옛 부지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 노후 어린이공원 보수·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억 3,675만 원보다 21억 7,481만 원 증액된 108억 1,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분야에 구암동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 꽃보라동산에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침산치안센터 옛 부지 주민쉼터 조성을 위해 10억 150만 원 신규 편성, 가로변 및 교량에 꽃길, 화단 조성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 분야에 옻골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조성사업비, 송암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 노후 어린이공원 보수·보강시설비로 8억 7,000만 원을, 산격동 자투리땅 정비사업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에 먼지떨이기 설치 및 정비, 운암지 CCTV 및 조명시설물 등 정비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 분야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관리 인건비로 5,845만 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 1,226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공원·녹지·산림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0쪽에 옻골문화공원에 이동식 화장실 임차라고, 찾으셨어요? 옻골 같은 경우에는 상시사용할 수 있게 화장실을 만들어도 될 것인데 왜 임차로 화장실을 갖다 놓는 건지,

원래 3,400만 원, 옻골공원과 함지공원 두 군데인데 이번에 옻골공원 관리사무소와 함지공원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을 하게 됨에 따라서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산격동 자투리땅이라고, 정비사업이라고 있죠? 이 자투리땅은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 아니면 쉼터 이런 걸 하려고?

그게 연암공원 서편에 있는데, 바로 산격1동사무소 뒤편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정비를 하면서 차를 2, 3대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국유지인데 개인 집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개인이 조금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주민들의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서 거기를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사실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나무도 심고 시설물도 조금 놓을 그럴 계획입니다.

소공원처럼 쉼터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의 이동식 화장실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옻골공원과 함지공원 동시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옻골 먼저 들어가고 함지 들어갑니까?

옻골이 먼저 들어가고 지금 함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 공원조성 계획변경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는 옻골이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옻골에 있는 그 비품 같은 것은 어디 옮겼다가 다시 거기로 가나요?

그렇습니다. 노후되고 쓸모가 없는 것은 이번에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창고에 보관해놓았다가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설계는 원래 한 대로 2층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옻골공원 전체 연면적이 230㎡ 정도 됩니다.

1, 2층 다 합쳐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함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설계 중인데, 설계 완료되기 전에 행정절차에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설계는 아직 중입니다.

함지공원 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데요?

거기도 연면적이 200여 ㎡쯤 됩니다. 거기도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층으로 되어있는데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함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원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도 며칠 전에 함지공원에 가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안에 물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봉사단체에서도 하는데, 봉사단체가 그냥 하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 행사 있을 때 쓰는 의자라든지 탁자 그런 것들이 거기에다가 보관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아예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넓게 설계해서,

별도로 창고가 있고, 또 2층으로 올라가면서 2층 계단 밑에 약간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것도 창고로 쓰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창고면적을 저희들이 확충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화장실 규모가 현재 있는 화장실 규모로는 조금 작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신축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개수도 늘어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되어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도 분리는 되어있습니다.

아니요, 한 통로로 들어가면 한 칸은 남자, 한 칸은 여자, 밖에 소변기 있고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함지공원에 공간이 따로 분리 안 되어있잖아요.

(방청석에서) 안에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로는 하나고 한 방 안에 남자, 여자,

(방청석에서) 방은 별개고요. 통로는 같은데, 안 그래도 저희가 안 셉테드 설계를 지금 건축과에 이야기해서 출입구를 휴게실처럼 아예 분리해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현명하지,

(방청석에서)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처럼 문 열고 남녀화장실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에 공간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는 문은 똑같아도 들어가면 완전히 남녀 분리가 되어 있고요. 새로 설계할 때는 완전히 별도로 다 할 그럴 계획입니다.

들어가는 문을 남녀 다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0쪽,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어디로,

저도 이번에 사실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옻골공원 화장실 겸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이게 GB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법령에 따라서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건축 연면적과 토지공시지가를 합산해서 요율로 해서 산정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사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옻골에, 지역은 그쪽 지역이다, 그렇죠?

예, 화장실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옻골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조성사업에 같이 포함 안 시키고 시설비를 별도로 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보면 송암공원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환경공모사업으로 2억 원을 하신 것,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설계는 다 완성됐습니까?

지금 설계 중이고, 설계완료는 저희들이 8월쯤에 완료해서 8월에 예산 감사하고 계약심사, 실시설계, 용역을 모든 걸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공사는 10월쯤 되어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어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그만한 공원이 없고 조금 열악한 동네다 보니까 이래저래 구설수도 많고 말도 많고 이래서, 그래도 제일 가깝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설계계획이 나왔다고 치더라도 같이 의논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원탁회의 자료로도 되었고, 또 많은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설계해서 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먼저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장식 위원이 질의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5개월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서리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용 건물도 이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는 주체고 그런데, 지금 시민들에게 정식개방은 언제쯤 할 생각이고, 앞으로 인력운영이라든지 관리방안을 어떻게 되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개방시기는 저희들이 사실 언제부터 딱 개방한다는 건 없지만, 다음 달에 주민들과 가족 단위로 걷기행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행사가 어떻게 보면 오픈하는 그런 성격이 될 것 같고요. 인력운영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5명 배치하고, 정규직원은 사실 아직 배치하기가 곤란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플러스 무기계약직 1명 정도로 해서 우선 그렇게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관리사무소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되기 전에 그 사무소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 관리사무소는 리모델링 되기 전에는 사실 들어가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그 옆에 집 모양의 컨테이너 하우스를 갖다 놓았습니다. 관리사무소로 쓰기 위해서, 거기서 우선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되기 전까지는요.

같이 연계해서 질의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7월 2일, 3일 순천과 여수 쪽으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비교 견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코스 중의 하나를 잡아놓은 데가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에 견학을 가기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송암공원에도 생태형 놀이터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되기로는 서리지 주변에 그런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이 정말 체험할 수 있는 테마형 어린이놀이터, 이런 규모들을 도입하면 굉장히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당겨올 수 있는 그런 동인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짚라인 외에도 이런 가족 단위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우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 놀이터 정식명칭이 엉뚱발뚱공원입니다.

지금 3개, 이제는 4개소가 개소가 되어서 1호, 2호, 3호, 4호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기본으로 한 것이 송암공원 북쪽에 있는 말산공원을 사실 기본으로 했거든요. 송암공원 같은 것도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조성하는 그런 공원 체계를 벗어나서 상당히 생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걸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물론 평가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생태놀이터도 그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서리지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가드닝 체험장이라고 다목적광장 뒤에 만들어놓았는데 그것도 활용해볼 계획이고,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규모는 조금 적습니다만,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터도 현재 관리사무실이라고 써놓은 그 앞에 조금 해놓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리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조그마한 소공원이 아닌 정말 대구 시내 거기에 가면 특색있는 형태의 그런 테마형, 꼭 기적의 놀이터만을 이용하자는 게 아니고 자전거 체험 바이크가 된다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서리지는 특이하게 뒷동산이 있는 바로 아파트 인접한 공원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공사가 끝났는데, 1단계가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2단계, 3단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2단계는 우선 확정이 되었고 3단계, 4단계 예산도 확보되면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본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 조직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본 상임위에서는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의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상임위 소속위원들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