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고질적인 미수납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중에서 주차과태료 부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낼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독려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고질적으로 밀린 부분이 많은 거고 정상적인 건 저희가 계속 잘 수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얘기돼야 될 사항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차들이 많이 증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저희 행정 실수라든가 해서 다시 반납해주는 그런 돈들이 있고 또 거기에 받아들인 부족 차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비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직원들이 그만큼 청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늘 예산이나 결산 때 나오는 지적 중의 하나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많이들 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세입추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결산을 통해서 불용액이 남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결과로 되거든요. 물론 증가했던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예측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입이 증가됐다든가 저희가 예측보다는 많이 증가됐다든가. 그런데 집행이 또 남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많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을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듯이 이게 너무 많이 남아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희가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저희가 하긴 하는데 재정여건이란 게 늘 변화가 있어서, 사실 예산파트 쪽은 약간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하는 규모는 3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기금하고 음식물쓰레기 반환금 그 부분

2/3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소소한 보조금 반환이랄지 법정경비 이런 것들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규모를 추계해 보니까 32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아직 내부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늘 의원님들 하고 소통하지만 사전이행절차만 되면, 그리고 구민이 원하고 지역이 원하는 사업이면 저희도 늘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내부 조율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문식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예산결산 심사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기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상식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9쪽, 세입결산 설명서 책자 3쪽 2018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모두 94만 3,000원으로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반납과 상품권 매각 대금 발생으로 전년대비 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6,981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1,866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114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121쪽부터 12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41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141쪽 하단입니다. 청렴도 향상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중 청렴교육 등 업무추진으로 111만원을 집행하였고 38만 6,0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2쪽 하단입니다. 행정감사체제운영 일반운영비 420만원 중 감사역량강화 교육으로 8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원 대행감사와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실시로 인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용차량관리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300만원의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4쪽 중단입니다. 조사업무 일반보상금은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급하나 조례상 우리 구 공직자 부조리에 해당하는 신고 접수가 없어 1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5쪽 상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 통보비로 40만원 중 6만원을 집행하고 33만 9,0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조회 통보비용은 재산등록의무자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있고 대상자들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증가에 따라 금융정보 통보비용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5쪽 하단입니다. 옴부즈맨 일반운영비 3,614만원 중 옴부즈맨 활동수당, 운영성과보고서 제작 등 2,46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옴부즈맨 활동수당에서 1,144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옴부즈맨 위원 자진사임 등 공백 기간이 발생하였고, 비상근직으로 운영되다보니 활동일수가 동일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6쪽 중단입니다. 옴부즈맨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중 지방옴부즈맨 워크숍 참가경비로 12만원을 집행하고 2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4명 중 1명이 미참석하였고 참석위원 2명의 숙박비 등이 집행되지 않아 잔액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6쪽 중단입니다. 고충민원 사무관리비 6만 2,000원 중 상장구매로 3만 8,500원을 집행하였고 2만 3,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7쪽 하단입니다. 민원지도시스템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2018년 7월 민원지도시스템 기능개선구축으로 인해 무상 하자유지 보수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8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4,750만원 중 급량비, 사무용품 등으로 2,877만원을 집행하고 급량비가 1,873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국내여비로 2,006만원 중 1,153만원을 집행하고 853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내년도 지적을 정확히 해주셨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히 계산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옴부즈맨 중간 사임하는 분이 계셔서 그 텀이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그만두시니까

그거하고 작년도에 보면 변호사하고 건축사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쪽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100% 참석하지 못하니까,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네, 합니다. 하는데 100% 참여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홍보과장님께서는 강북구 블로그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로 홍보과 결산예비심사를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부서 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원중 홍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번 제252회 정례회에서 2018회계연도 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일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44쪽, 설명자료 책자 1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076만원으로 동일 금액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연세대학 경의선 보행자통로 임대료 수입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37쪽, 설명자료 21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억 9,553만원으로 이중 예산 현액의 97.64%인 10억 6,969만 6,490원을 지출하고 2,583만 3,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세부 내역 중에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들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총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213쪽 상단입니다.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비 중 50만 6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년에는 기자나 전문가를 섭외해서 50만원의 강사비를 지급했으나 작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을 무료로 섭외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19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로 4,446만원을 편성했으나 3,017만원을 집행하고 1,3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률은 32.1%이고 사유는 7월에 명예퇴직한 직원과 작년에 1년간 홍보과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출장 횟수의 편차가 발생해서 잔액률이 32% 정도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사거리 옆에 과선교라고 해서 통로식으로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장 광고판으로 상단에 3개가 붙어있고 벽면에 12개 광고판이 붙어있습니다.

과선교 보행 통행로로 명칭을 해 놨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요.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소스를 주면 그들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검수받고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9개 소싱을 주면 본인들이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하고 거기에 내용들을 자기네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검수하고 다시 OK 사인을 준 다음에 그들이 메일 발송을 하는 거죠.

그것도 앱에 올려주는 거죠.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처음 계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재계약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략하게 세입 설명 드리고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예산 현액은 37억 7,627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8억 4,913만원으로 전년 수납액 대비 약 66억 3,2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의회청사 신축 조정교부금의 전년대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임대료 수납액이 5,439만원으로 전년대비 28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내 우리은행, 커피숍 임대료 및 청사개방 등에 따른 수입입니다. 구청사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납액은 2억 2,04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55만원 정도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청 행사 등으로 인한 부설 주차장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외 수입으로 2018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액이 7,700만원, 8페이지 의회청사 조정교부금이 70억이며 그 외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집행잔액이 20% 이상이 되거나 큰 사업예산, 주요사업 등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15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은 1,052억 1,72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922억 5,3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예산중 시설비 29억 33만원과 감리비 2,674만원을 포함 29억 2,70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00억 3,633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률은 9.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보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350만원 중 796만원이 집행되어 55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신년인사회 및 취임식 간소화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53쪽 하단 대외협력강화 국외업무여비로 2,950만원 중 2,037만원이 집행되어 9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21일 우호협력 협약을 맺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구의 초청으로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칠란자구의 내부사정으로 초청이 연기되어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54쪽 대외협력강화 연구용역비 예산 1,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 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될 예산이었으나 2019년 서대문구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로 결정되어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었던 관계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55쪽 중간입니다.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 사무관리비로 790만원 중 49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특허 등의 수수료 지급, 인쇄비 및 비품비, 라이선스 비용 등입니다. 156쪽 중간입니다. 행정장비구매 자산취득비로 7,950만원 중 7,8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및 빔프로젝트 구매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57쪽 상단입니다. 차량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5,600만원 중 승용 전기차량 4대 구매에 1억 5,566만원 집행되고 3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기차량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숙직근무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998만원 중 3,402만원이 집행되어 1,59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58쪽 맨 윗부분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억 7,182만원 중 7억 7,1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으로는 청사유지보수 및 연간단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80만원 중 8,315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부서환경개선 물품 및 비품등 구매이며 낙찰차액 16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단경상전출금으로 527만원 중 401만원이 집행되고 12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159쪽 하단에서 160쪽 상단입니다. 의회청사 신축 예산 시설비는 설계용역비를 포함하여 4억 714만원을 지출하고 신축공사 건축 2차분을 포함하여 29억 3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건설사업관리용역 1차분 1억 7,326만원을 지출하고 2차분 2,67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60쪽 중간입니다. 직원후생 지원 사무관리비로 2억 9,845만원 중 콘도 및 하계휴양소 운영비 2억 1,743만원, 직원 생일축하상품권 구입비 4,110만원, 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1,6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294만원 중 1,984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27만원은 온라인심리자가진단 용역계약 낙찰차액입니다. 직원 후생지원사업 국제화 여비는 1억 7,717만원 중 1억 3,6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 국외출장 및 기획연수 여비와 시·구 공동협력사업 포상연수 여비에 집행되었습니다. 기획연수의 비용절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4,104만원이 되겠습니다. 161쪽 중간입니다. 직원후생지원 연금지급금 3억 6,560만원에서 2억 4,36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직원 가족 등의 사망조위금 1억 5,963만원과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459만원 중 4,644만원을 집행하고 2,8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신규직원 채용 증가로 인한 대체인력 요청부서 감소로 인한 집행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무관리비로 9,927만원 중 7,960만원 집행하고 1,9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공로연수자 합동교육연수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로패 표창장 구매, 공무원증 발급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로연수 대상자 감소 및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63쪽입니다. 직원스마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는 780만원 중 69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제작, 교육용 물품구매, 좌석배치도 설치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직원 스마일교육 포상금으로 1,570만원 중 1,279만원을 집행하고 2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민원응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직원 혁신지역 벤치마킹 추진 포상금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공공운영비는 200만원 중 직원 워크숍 추진 등 여행자보험가입비로 102만원을 집행하고 97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시 공공운영비를 50% 감액하여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로 1억 2,596만원 중 1억 2,22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376만원입니다. 2명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보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등입니다. 166쪽 기관운영인력운영비의 보수, 기타직보수, 167쪽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합계 93억 1,146만원이고 168쪽 사회복지전담직원, 사회복지인력 공공사회 인건비, 하단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 인건비, 169쪽 여권발급직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 인력운영비, 마을분야,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인건비 보수 집행잔액이 합계 1억 132만원입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행정지원과 직원 국내여비로 1억 2,597만원 중 7,10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49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보고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구의회 청사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390쪽 총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1,048만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86억 9,548만원입니다. 사용액은 7억 8,072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69억 2,52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자료 5쪽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77억 576만원입니다. 전년대비 86억 9,548만원 증가했습니다. 사유로는 공공요금 이자분, 특별교부금, 2017년 예치금 회수, 기타 회계 전입금 증가분입니다. 설명자료 39쪽 세출 부분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청사 시설비 예산액은 102억원이며 신축공사 1차분을 포함한 5억 1,22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신축공사 2차분을 포함한 73억 3,067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3억 5,709만원이며 이는 낙찰차액과 공사 추진일정에 따라서 2019년 발주 예정인 일부 관급자재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40쪽입니다. 감리비 예산은 8억이며 건설사업 관리 용역 2차분 6억 5,52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473만원이며 이는 건설사업 관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공사 시설비 예산액은 59억 5,5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를 포함하여 2억 6,848만원을 지출하고 신축공사 1차분을 포함하여 7억 1,36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신축 공사 총공사비 미확보로 인해서 건축분야를 장기 계속계약으로 체결해서 집행잔액 49억 7,242만원은 2019년 발주 예정인 건축 2차, 3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41쪽입니다. 감리비 예산액은 1억 4,500만원이며 건축분야 감리용역 1차분 5,12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372만원이며 이는 2019년 발주 예정인 전기 통신 소방분야 감리비용입니다. 다음은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으로써 지출잔액 81억 7,435만원이며 사고이월 예산 87억 5,089만원을 더한 총 169억 2,524만원을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구의회청사 건립계정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를 설명하기 전에 성인지예산 대상이 저희 과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교육예산은

교육이 권장사항으로 돼 있고 성인지 취지에 맞는 권장이나 필수에는 안 들어가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보내온 권장사항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 하나를 잡아서 작년에 45% 목표로 해서 43% 달성한 걸로, 남녀 비율의 교육 균등으로 받는 걸로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모든 업무가 다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통 신년인사회가 똑같을 수도 없는 게 떡값은 고정적이겠죠.

사회자 비용이니 공연을 어떤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만약에 3중주를 부른다, 아니면 그때 분위기 봐서 북 치는 사람 단체를 부른다 했을 때

그건 제가 없었지만 어쨌든 계획을 할 때 만약에, 우리 청장님의 의지도 있고, “이번에 좀 간소화해라.”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공연을 세 가지 할 것을 두 가지 하고

간소화는 늘 있죠. 늘 있고 저희 예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최소 금액을 구민 여러분 그래도 모처럼 다 불렀는데 너무 썰렁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공연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산이 차이는 좀 발생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떡이 작년에는 행사구조상 사각테이블에 하나가 올라갔으면, 그리고 와인 같은 것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와인을 다 없앴어요. 그 대신 떡을 길게 해가지고 모두가 맛이라도 볼 수 있게 하는 취지가 돼서 떡값이 증가된 것으로.

작년에요?

그때는 제가 거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제가 보니까 공동디자인법이 생겨가지고, 과거에는 도시디자인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지금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각 구가 제정한 데는 한 곳밖에 없고요.

네, 한 곳밖에. 공공디자인조례가. 과거에는 도시디자인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지되고 공공디자인조례를 시행하는데, 현재는 1개 구만 지금 현재는 시행이 됐는데 저희 구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는 있는데 이 자체가 도시디자인조례를 공공디자인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아직 초안이 의견을 서로 나누고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초안이 다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디자인에서 공공디자인으로 넘어오면서 조례는 미처 아직 안되어가지고 현재는 도시관리과에 위원회는 있어요.

네. 도시관리과에.

도시디자인위원회

그게 공공디자인으로 바뀐 거죠.

서울 기준입니다.

중랑구

또 참고적으로 공공디자인법하고 공공디자인조례를 개정하려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시도했는데 모법하고 불일치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

올해는 운영해야죠.

그런데 이게 업무분장상 우리가 디자인팀이 있는 건 디자인을 자문해 주고 조언해 주고 이런 역할이고요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팀이 존재하는 건 전부서에, 만약에 이런 건축디자인도 있고 디자인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건 도시관리과를 총괄로 봐야 되겠죠. 여기는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공공디자인법. 모법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네.

그것을 도시관리과에 얘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디자인을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업무 핑계대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과에서 이 조례도 만들고 조사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위원회 운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은 여기 있는데 공무원 업무분장상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잡힌 겁니다.

예.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22%하고 22%인데, 저희도 재무과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기입을 했거든요. 아마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2018년 목표치 22%, 실적치가 22%로 목표 대비 실적은 달성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통반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도 1년에 한 번씩 가고 그 다음에 통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목표치로 잡고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나오면 그것을 계산해서 %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만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평가하는,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낼 때는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범용CCTV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CCTV는 크게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주는 특교세가 있고요, 그게 보통 7억이 내려올 때가 있고 8억이 내려올 때가 있는데 보통 하반기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하니까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보통 그 다음 해에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1억 2,400같은 경우에는 시 사업으로 시에서 1억 2,400이 내려오고 저희가 대형투자금액으로 1억 2,400이 내려와서 2억 5,000을 가지고 성능개선사업으로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CCTV를 성능개선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돈이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교세가 하반기에 내려오면 그것을 집행 못하니까 그 다음해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나게 되면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은 금액하고 우리 구비, 시비 내려온 금액하고 합쳐서 하반기에 CCTV 설치를 또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CCTV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1억 2,400 그 다음에 저희 자체 편성액이 1억 2,400 해서

아니 지금 보시는 건 본예산서고 그 이후에 추경이나 간주된 예산서는, 명시이월이나 나중 된 예산서는 별도로 예산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의 것은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법정운영비보조는 운영비입니다.

저는 예산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었고요, 전체 1,000만원이나 500만원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전체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미 많은 부분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온 지 6개월이 안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자치회관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사실 편성된 예산은 충족스럽게 집행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센터가 거의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고 30년 이상 된 건물들도 있고 자치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에서는 어디가 누수가 됐다, 방수해야 한다, 내부시설을 바꿔야 된다, 어떤 물건을 사야 된다 이렇게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요구하는 만큼 하기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달성성과가 96%인데 2018년 달성성과는 111%

네.

애초에 2017년 달성성과가 그 자체에 다소 무리가 좀 있었고

그런 면은 좀... 저희가 처음에 너무 높게 잡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됐다 해서 낮췄는데

예. 목표를 달성하기 낮은 수치로 한 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75만 건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로 돼서 2018년도 계산이 됐는데 한 대가 더 늘었습니다. 서대문세무서 자리에 늘은 그 증가요인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업무처리량이 늘어나면서 토너라든지 사무용품이 아무래도 상당한 수준에서 늘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는 민원증명이라든지 각종 발급량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을 줄이는 쪽으로 감안하되

그렇죠. 행정 안전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여유치는 있어야 된다 판단해서 나름대로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장 큰 묶음으로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유지보수 사항에서 당초 계약 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추정한 사항 중에서 많은 부분이 감사실 계약심사 시 상당한 수준으로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상당 수준으로 감액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2019년도에도 그 정도로 크게 감액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이 줄이는 쪽으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산안서 맨 위에 피복비 밑에요.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GIS데이터분석시스템에서 나오는 건데 GIS데이터분석시스템이 위치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 관내 시설물 현황을 위치로 표시하는 편리한 지도입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현행화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되어 있는데

제일 상단에 주요 사이트 거기 첫 번째가 공공데이터플랫폼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송용섭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자료에 대한 자료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7쪽, 네 번째 칸 보조금반납액에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증감액을 1,370만 4,170원에서 1억 3,704만 1,170원으로 작성 중 오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설명자료 18쪽 첫 번째 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의 증감에 감표시는 작성 중 오기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결산서 47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7,342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4억 1,449만 2,61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억 1,449만 2,610원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6,256만 9,610원, 조정교부금등 5억 3,400만원, 보조금 중 국·시비보조금이 5억 6,042만 3,000원, 기금이 5,750만원으로 총 6억 1,7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2,260만 8,040원의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의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17쪽 구유재산 임대수입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감소 및 일부 미납금 증가로 인한 세외수입금 167만 4,58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수입의 보조금 반납액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특별조정교부금 반납액, 2017년도 무상급식비 등 기타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증가에 따라 1억 3,704만 1,170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5억 3,400만원 증가는 홍연초 화장실 개선, 교사 내부도장 등 학교시설개선 추진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8쪽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 국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725만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기금은 2018년에 공모사업 선정학교가 없었던 관계로 5억 8,3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8쪽에서 19쪽 시비보조금 2,948만 5,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사업명별로 사업예산 감소와 공모사업 축소 등으로 7,075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GMO학교급식, 풀뿌리교육자치사업 등 1억 23만 8,000원의 시 보조사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8쪽 결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73억 2,70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4억 8,757만 2,472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6,085만 8,528원으로 집행률은 89.4%입니다. 집행잔액 20%이상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38쪽 첫 번째 칸 서대문학부모교실 사무관리비 115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유인물 대체 등으로 인한 교재비 절감액입니다. 다음 239쪽 첫 번째 칸 진로진학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239쪽 둘째 칸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공공운영비와 240쪽 둘째 칸 기타보상금 내역입니다. 각각 134만 7,850원, 31만 3,320원, 176만원으로 총 114만 3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연세대학교 비전캠프 동아리와 함께 진행하였던 비전캠프진로멘토링 사업이 동아리 해체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연세대 과학콘서트가 지난 해 지방선거로 인해 개최가 1회로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1쪽 셋째 칸 입시설명회 개최 및 기타보상금 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자원봉사 참여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1쪽 마지막 칸 학교폭력예방사업 사무관리비 134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회의참석수당을 미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42쪽 초·중학생 내고장탐방 시책추진비 15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간담회 개최 횟수 감소 및 유보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3쪽 마지막 칸 대학생임대주택 공급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109만 7,290원과 244쪽 둘째 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만 9,070원으로 총 1,293만 6,36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유는 수선유지비와 동력비 절감 등 유휴물품 사용에 따른 물품취득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4쪽 마지막 칸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 공공운영비 60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전기요금과 난방요금 절감액입니다. 다음 246쪽 둘째 칸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 기타보상금 중 1,25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하반기 멘토 인원 감소에 따른 활동비 절감액입니다. 다음 247쪽 마지막 칸 학교지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예산현액 54억 7,133만 4,000원 중 사고이월 7,200만원과 5억 5,245만 2,0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국비 교부가 2018년 12월에 교부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급식지원 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지원액 감소와 매년 구비 매칭으로 진행되었던 화장실 개선사업이 구비 매칭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됨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 248쪽 마지막 칸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행사실비보상금 230만 6,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유는 친환경급식관계자 체험연수 비용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9쪽 첫 번째 칸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3,239만 8,31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은 2018년도 시범사업으로 보관문제 등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구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비와 구비의 매칭율은 3:1입니다. 다음 250쪽 중단 학부모교육 살피미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3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53쪽 혁신교육지구 운영 총 1,675만 7,8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둘째 칸 행사실비보상금 528만 6,190원, 255쪽 첫 번째 칸 민간인 위탁교육비 345만원, 셋째 칸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2만 1,690원으로 사유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회 미개최, 토요동학교의 수업차수 변경으로 인한 급량비 및 교통비 미집행, 달팽이 학교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재료비 절감, 토요동학교 공간꾸미기 사업 미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7쪽 첫 번째 칸 평생교육네트워크 행사운영비 10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유는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로 외부재원을 우선 집행하여 구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57쪽 셋째 칸 시민역량증진 사무관리비 39만 4,200원, 마지막 칸 행사운영비 207만 9,200원으로 총 247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여성리더십 홍보물 단가와 시민대학 용역단가 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258쪽 마지막 칸 학습-일 연계 평생교육지원 사무관리비 278만 7,3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재료비 지원 단가 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59쪽 마지막 칸 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행사운영비 330만 5,160원, 260쪽 둘째 칸 기타보상금 157만 3,000원, 261쪽 첫 번째 칸 사무관리비 73만 3,440원으로 총 561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시 진흥원의 강사비 추가지원과 플래너 워크숍 통합운영에 따른 강사비 및 원고료 집행잔액, 시비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학습매니저 활동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61쪽 첫 번째 칸 평생학습관운영 사무관리비 73만 3,440원, 둘째 칸 공공운영비 2만 7,360원, 263쪽 첫 번째 칸 공공운영비 578만 4,000원으로 총 654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부모독서교육 교재 미제작과 평생학습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시 발생한 협상에 의한 계약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63쪽 둘째 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264쪽 첫 번째 칸 기타보상금 883만 9,000원으로 총 983만 9,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유는 서대문학개발프로젝트와 직업체험의 자문 횟수 조정에 따른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첫 번째 칸 기본경비 국내여비 2,395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동학교에서 학생들 창의체험활동으로 인해서 각 동에 공간을 마련해서 공간꾸미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북가좌1동에 토요동학교 공간꾸미기 사업을 집행했고 다른 공간은 확보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가좌1동도 가까스로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니고 혁신교육지원사업 중에 토요동학교 프로젝트입니다.

주민센터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민간건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도 작년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을 걸로 예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서를 받고 저희하고 협상 과정에서 발생된, 용어가 좀 잘못됐는데 낙찰차액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조정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마당에 상정해야 될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2,000만원 이하 계약금을

저희는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준액이 발주 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판단했고 그 금액 이하라서 계약마당이나 입찰정보에 등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만 입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2017년도 1,1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타 견적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고 500만원 이상 절감을 한 사업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0개 발굴목표입니다.

해마다 50곳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1년마다

50곳을 1년마다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목표대비 실적이 조금 더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년도에는 실적에 대비해서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되는데 위원님은 왜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갔느냐, 안일하게 목표치를 설정한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게 새로운 공간확보 자체가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한 거고

성과지표라는 게 목표치를 너무 잡았다가 근사치에 못미치면 그 부서에서 원했던 목표를 달성 못하니까 새로운 학습공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90%를 하겠다, 45곳을 확보하겠다, 50곳을 하겠다는 목표치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적정하게 된 거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실적이 좋다면 매년 목표치는 높아져야지 이론이 맞는데 실질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