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해서 우리 구의 재정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 홍입니다.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18년 12월 31일 2018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종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999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39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896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6%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270억원, 사고이월 213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53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3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내역은 예산현액은 5,999억원이며 세입액은 6,39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5,999억원이고 지출액은 4,896억원이며 이월액은 484억원으로 집행잔액은 6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4,306억 9,67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64억 612만원이고 이월액은 275억 4,83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67억 4,22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20억 4,946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3,733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0억 1,213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4쪽과 5쪽의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8년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실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등으로 17건 5억 1,43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체는 2018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199건 156억 9,52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의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 등 14건에 3억 9,56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체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018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98건 115억 4,462만원 이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1권 348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다음 7쪽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서 2018년도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순자산은 1조 8,055억원으로 전년 대비 507억원 증가하여 2.9% 개선을 보았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은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은 527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94억원 증가하여 16.8%가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 8,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55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와 종합보육시설 신축공사, 신촌 박스퀘어 및 청년문화전진기지 신축공사 등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총부채는 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채는 기타 비유동부채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며 주요 요인은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14에서 15쪽입니다. 이어서 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합니다. 총비용은 4,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2억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비용은 운영비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위탁대행사업비 및 손해배상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총수익은 5,213억원으로 전년 대비 52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 및 자체조달수익으로 주요 요인은 조정교부금수익, 국·시비보조금 수익, 지방세수익 공유재산 매각수수료 수익 및 자산처분이익 등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2권 18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 달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사람중심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9개, 성과지표 13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고, 전체 134개 지표 중 104개 지표가 목표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6.9%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총 59개 중 30개 지표가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81.0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113쪽에서 399쪽입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송무수행사업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 5건에 대하여 58억 7,3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외 12개로 2017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366억원으로 2018년도에 209억원 조성하고 52억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523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말 256억원 조성하고 10억원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387억 3,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의견서 가장 첫 번째 개선 및 권고사항이 세입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로 돼 있는데 제가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미수납 발생사유와 미수납액 처리 중 다음연도 이월분 징수현황을 보니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고방안 강구 얘기가 2017년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서대문구 세입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또 미수납액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향후에 강구할 것인지, 왜 그간은 큰 변화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질적인 미수납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중에서 주차과태료 부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낼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독려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고질적으로 밀린 부분이 많은 거고 정상적인 건 저희가 계속 잘 수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오납 사유가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과오납 현황 및 과오납 반환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과오납 반환액이 차량 미등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제일 액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점차 증가한 추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8,600만원이 반환됐고요, 사유는 차량 또는 미등기예요. 그리고 17, 16, 15는 그거보다는 더 적어요. 물론 점점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과오납 사유가 발생한 걸까요?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얘기돼야 될 사항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차들이 많이 증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저희 행정 실수라든가 해서 다시 반납해주는 그런 돈들이 있고 또 거기에 받아들인 부족 차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는 뜻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 질의하는 거 더 듣다가,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들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원 되고 처음 봤던 결산검사의견서에 성과보고서, 그때 국장님도 계셨죠? 제가 이 성과보고서 보면서 지표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단 비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이런 구성 자체가 갯수가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달성현황까지 구체적으로 기입을 안해주셨는데 올해는 이런 것까지 기입해 주셔서 말씀드린 것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공식적인, 그러니까 그 과에서 성과를 만들고 또 그 과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좀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서로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갯수도 지금 변한 건 확연히 알겠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어르신과 같은 경우는 너무 랜덤하지 않냐? 일을 한 것과 업무와 결과가 연결되지 않는다 해서 정리를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꺼랑 올해꺼랑 일일이 다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어떤 것을 올해 조금 개선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조금 듣고 싶은 거거든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재무과는 회계 쪽이고 성과는 예산파트에서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설명드렸지만 이 예산과 결부된 성과지표를 저희가 각 부서별로 수합해서 기획과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우리 양리리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가 부서별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번에 달성률도 76%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예산과 성과가 나오게끔 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많이 투여했다고, 성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그렇고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지표를 저희가 뽑아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데도 저희가 부서 회의를 통해서, 특히 복지쪽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어르신, 영유아쪽,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를 좀 강화해서 올해 도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바랐던 것만큼은 성과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76% 정도밖에 달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사용하면 외부적인 평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서관이나 형무소는 일을 많이 하려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보는 건 목표이행률이라든가 달성률보다는 정말 그 부서에서 했던 일례를 들어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르신 관련과는 노인정, 경로당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직원들이 하루종이 쫓아가서 해결하고나도 업무 성과 잡으려면 잡히는 게 없어요. 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전문성을 갖고 그 법적인 거 다 내용 알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아냐?” 이런 식의 평가. 저는 이건 곧 인사고과와도 연결이 되고 그 업무부서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변화가 생겨서 감사드리고 저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작년 성과지표와 올해 것을 비교해서 뭐가 변화됐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어제까지 계속 결산자료를 보니까 국내여비가 부서마다 여비 지출이 지급된 여비가 현저하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불용이 많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혹시 행감 때 여비 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그러신가? 그러면 굉장히 잘 한 조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018년도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1인당 여비 지급, 각 부서마다, 어느 부서는 거의 10% 남기고 다 썼더라고요. 어떤 부서는 30% 이상도 불용시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볼 수 있게 자료 하나만 마련해 주십시오. 그 기준은 제가 따로 재무과장님께 카톡이든 문자든 해서 표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비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직원들이 그만큼 청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고. 2017년도 2016년도까지 비교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쭉 보니까 2014년도 324억, 15년도 452억, 16년도 712억, 17년도 688억, 2018년도 올해는 963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집행이 안되고 있는 느낌인데 우리 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의회에서 늘 예산이나 결산 때 나오는 지적 중의 하나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많이들 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세입추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결산을 통해서 불용액이 남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결과로 되거든요. 물론 증가했던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예측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입이 증가됐다든가 저희가 예측보다는 많이 증가됐다든가. 그런데 집행이 또 남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많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을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듯이 이게 너무 많이 남아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희가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계속 노력하신 거 맞으세요?

저희가 하긴 하는데 재정여건이란 게 늘 변화가 있어서, 사실 예산파트 쪽은 약간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7월에 하는 규모는 3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큰 규모로 차지하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보행네트워크인가요?

그쪽 기금하고 음식물쓰레기 반환금 그 부분

그게 전체 몇 억 정도 되죠? 비중으로 따지면

2/3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소소한 보조금 반환이랄지 법정경비 이런 것들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잉여금이 전년도 비교해서 300억 가량이 있는데 작년도 기준만으로 남기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번 규모를 추계해 보니까 32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아직 내부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추경을 하는 거니까 7월 추경할 때도 충분히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안을 드리면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늘 의원님들 하고 소통하지만 사전이행절차만 되면, 그리고 구민이 원하고 지역이 원하는 사업이면 저희도 늘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들 중에 지역 주민들 민원이나 의원들 민원을 통해서 예산을 올리고 싶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떨어진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추경안 아직 안보내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내부 조율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예산결산 심사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기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9쪽, 세입결산 설명서 책자 3쪽 2018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모두 94만 3,000원으로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반납과 상품권 매각 대금 발생으로 전년대비 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6,981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1,866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114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121쪽부터 12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41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141쪽 하단입니다. 청렴도 향상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중 청렴교육 등 업무추진으로 111만원을 집행하였고 38만 6,0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2쪽 하단입니다. 행정감사체제운영 일반운영비 420만원 중 감사역량강화 교육으로 8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원 대행감사와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실시로 인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용차량관리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300만원의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4쪽 중단입니다. 조사업무 일반보상금은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급하나 조례상 우리 구 공직자 부조리에 해당하는 신고 접수가 없어 1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5쪽 상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 통보비로 40만원 중 6만원을 집행하고 33만 9,0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조회 통보비용은 재산등록의무자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있고 대상자들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증가에 따라 금융정보 통보비용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5쪽 하단입니다. 옴부즈맨 일반운영비 3,614만원 중 옴부즈맨 활동수당, 운영성과보고서 제작 등 2,46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옴부즈맨 활동수당에서 1,144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옴부즈맨 위원 자진사임 등 공백 기간이 발생하였고, 비상근직으로 운영되다보니 활동일수가 동일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6쪽 중단입니다. 옴부즈맨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중 지방옴부즈맨 워크숍 참가경비로 12만원을 집행하고 2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4명 중 1명이 미참석하였고 참석위원 2명의 숙박비 등이 집행되지 않아 잔액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6쪽 중단입니다. 고충민원 사무관리비 6만 2,000원 중 상장구매로 3만 8,500원을 집행하였고 2만 3,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7쪽 하단입니다. 민원지도시스템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2018년 7월 민원지도시스템 기능개선구축으로 인해 무상 하자유지 보수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8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4,750만원 중 급량비, 사무용품 등으로 2,877만원을 집행하고 급량비가 1,873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국내여비로 2,006만원 중 1,153만원을 집행하고 853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142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로 인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용차량 관리 특정감사 미실시라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차량 감사결과 말씀드렸더니 이런 이유로 해서 못하셨다라고 해서 그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려고 3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작년 말에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전국적으로 터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대행감사를 하라고 감사원으로부터 계속해서 전국이 감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감사하느라고 시점이 안맞아서 못했습니다.

이거 예산도 미집행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필요해서 공용차량 관리 특정감사 실시하시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걸 또 반영하실 예정입니까?

이게 10월에 하려고 계획이 돼있었더라고요, 8월인데 10월로 미뤘는데 올해 업무계획이 작년도 9월 정도에 계획해서 내부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10월에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부 업무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반영을 못하고, 하게 되면 내년에 하게 되는데 이건 타당성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특정감사를 하려고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공용차량이 많거든요 사실은. 각자 움직여서 하는데 운행일지를 봐서 맞느냐 안맞느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차량 수리를 했을 때 그 전문가들이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 수리해서 운행할 때 정품이 들어갔는지 비품이 들어갔는지인데 작년에, 하여튼 팀장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전문가를 구하는데도 문제가 엄청 많았다. 여러 군데를 알아봐도. 자동차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채용비리 감사도 내려왔고 그래서 일단 작년에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다시 한번 내년에 할 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사실 예산이 미집행된 건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서 미집행된 건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건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을 잡으실 거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 감사 자체가 현실성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런 게 전문가를 동원하지 않으면 사실 감사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직 생각이시겠지만 사실은 잘못된 예산을 잡았다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올해는 잡지를 않았어요. 잡으면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니죠. 그 전에 잡았든 올해 잡았든 잡지말아야 될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에는 특정감사 때문에 못했고 그러면 내년에 잡으면, 올해는 예산을 안잡았으니까 외부 인력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이것을 먼저 선임하신 분한테 들었을 때는 이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저희 공용차량이 많은데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연도에 따라서밖에 공적인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로 들자면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짐을 많이 싣고 다닌단 말이에요, 책을.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 닳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까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나? 안전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로 예산을 잡았을 때 아무 말씀을 안드린 건데, 지금 또 팀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내년에는 잡으면 이것을 또 동의를 해드려야 되냐라는 의구심이 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141페이지에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강사료인데 이게 1회 비용인가요? 지금 104만원이 지급됐거든요. 어떤 분이 오신 걸까요?

2회 비용입니다.

한 번에 52만원 정도네요. 그러면 어느 분이 오셨어요?

그건 작년에 제가

그러면 141페이지 전문가 분이랑 그 다음에 뒤에 142페이지 보면 직무역량강화 교육강사료 해서 89만 6,000원 있어요 2회. 이거 내역 좀 알려주세요. 어느 분이시고 그분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시민감사옴부즈맨 조치요구건수에 대한 부서의 수용률 해가지고 이건 목표는 80%라고 했는데 실적은 90%니까 실제적으로는 달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90%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분수용까지 포함하면 다 수용하신 셈인데, 부분수용이라고 한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나중에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45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관리가 큰 돈은 아닙니다, 40만원 예산 잡혀있는 건데 이게 2017년도 결산 때도 지출액이 11만 6,78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16년도 6월 말일 이후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수시재산신고자에게도 정보가 제공돼서 별도로 금융정보회신에 대한 통보를 할 필요가 없어져서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2018년도에는 6만원 정도 쓰신 거고 올해 예산편성한 것도 보니까 4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결산에 대한 피드백이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내년도 지적을 정확히 해주셨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히 계산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옴부즈맨 활동수당, 145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거. 2017년도는 거의 3,000만원 가량 썼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안쓰셨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지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 옴부즈맨 중간 사임하는 분이 계셔서 그 텀이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그만두시니까

그 텀에 해당하는 수당입니까?

그거하고 작년도에 보면 변호사하고 건축사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쪽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100% 참석하지 못하니까,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받을 만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활동은 계속 꾸준히 하시는 거죠?

네, 합니다. 하는데 100% 참여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그 정도고요 아까 그 설명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번 제252회 정례회에서 2018회계연도 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일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44쪽, 설명자료 책자 1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076만원으로 동일 금액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연세대학 경의선 보행자통로 임대료 수입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37쪽, 설명자료 21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억 9,553만원으로 이중 예산 현액의 97.64%인 10억 6,969만 6,490원을 지출하고 2,583만 3,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세부 내역 중에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들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총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213쪽 상단입니다.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비 중 50만 6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년에는 기자나 전문가를 섭외해서 50만원의 강사비를 지급했으나 작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을 무료로 섭외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19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로 4,446만원을 편성했으나 3,017만원을 집행하고 1,3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률은 32.1%이고 사유는 7월에 명예퇴직한 직원과 작년에 1년간 홍보과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출장 횟수의 편차가 발생해서 잔액률이 32% 정도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홍보과 세입은 질의 처음 받으실 것 같아요. 연세대 앞 경의선 보행자 통로 임대료가 뭐지요?

연세대 사거리 옆에 과선교라고 해서 통로식으로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장 광고판으로 상단에 3개가 붙어있고 벽면에 12개 광고판이 붙어있습니다.

보행자통로 임대료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과선교 보행 통행로로 명칭을 해 놨거든요.

통행로를 임대해 주는 걸로 생각하지 광고판을 임대하는 걸로 생각을, 글자만 보면. 제 얘기는 사업명을 향후에 바꾸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번에 총액 올렸죠?

예.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요.

제가 그때 올리는 걸 반대했는데 중요한 예산인 걸 알고 있겠지만 반대를 왜 했냐면 정확하게 업무추진비를 어떤 사람들을 몇 회를 만나면서 이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성과라든지 평가 과정이 없어서 업무추진비를 올려주는 게 좋다 해가지고 올려주는 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란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이번 성과평가서 보면 IPTV 전광판 홍보를 얼마나 했고 SNS홍보를 얼마나 했고 이런 내용이 다수고 보도 자료를 뿌렸고. 저는 홍보과 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업무추진비 얼마나 잘썼느냐를 보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홍보의 가장 큰 비중은 결국은 언론을 활용하는 거고 보도자료만 내는 게 아니고 기자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건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홈페이지 보면 알지만 어느 매체 방송사든 통신사든 일간지든 석간이든 이런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셨을 거고 그런 일지 같은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도 좋은 판단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설명자료 212쪽에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가 뭐예요?

각 신문사에 저작권들이 있거든요. 아이서퍼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신문기사를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걸 스크랩하고 직원과 공유하기 위한 라이센스 사용료입니다. 기사에 대한 라이센스.

그 내역을 보여주세요. 결국은 신문사 라이센스가 많이 나갔다는 건 그만큼 저희한테 보도가 많이 나갔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하고 개념이 좀 다른 게 저희가 필요하면 보도자료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것도 필요하지만 타 시·도·구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 행정에 도움이 될 거라든가 정치적인 걸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를 본다 그래서 중앙일보의 기사를 발췌하는 것 자체가 라이선스가 있어야지 쓰는 겁니다. 라이선스를 쓰니까 우리 보도 자료를 내줘, 이게 아니라 보도자료는 신문사 입장인 거고 저희는 그들이 생산한 기사들을 저희가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저작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 같은 경우 12개 정도하고 지방지 17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념이 생소해서 그런데 그러면 발췌한 기사라든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구정에 어떻게 반영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스크랩을 홍보과에서 6시 반 정도 나와서 그날 구청 관련된 보도자료와 타구에서 나온 건데 이건 각 부서에서 참고해야 되겠다 이걸 걸 발췌해서 새올 프로그램에 올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 이런 게 나왔구나, 그날의 동향들이라든가 우리가 했던 행사들이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뉴시스 프라임 뉴스 서비스 이용대금은 뭐예요?

저희가 통신사가 3개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뉴스원하고 뉴시스 3개가 있는데 저희가 연합뉴스는 올해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하나 더 들어갔고 작년 같은 경우 2개 업체였거든요. 통신사 정보를 사용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아이서퍼의 저작권과 비슷하게 통신사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 요청한 거 두 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계약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1월 26일에 디지쿼터스란 회사와 모바일앱 운영 용역을 맡기셨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시절에. 이거 하고 나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운영을 지금 이 업체 그대로 맡긴 거예요? 운영하는 거 용역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작은 누가

저희가 소스를 주면 그들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검수받고

만들고 바로 운영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9개 소싱을 주면 본인들이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하고 거기에 내용들을 자기네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검수하고 다시 OK 사인을 준 다음에 그들이 메일 발송을 하는 거죠.

메일이요? 모바일 앱을 물어본 건데. 뉴스레터가 아니고요 모바일 앱

그것도 앱에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진행했던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처음 계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재계약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맞네요. 지금 2017년도 계약 자료까지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략하게 세입 설명 드리고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예산 현액은 37억 7,627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8억 4,913만원으로 전년 수납액 대비 약 66억 3,2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의회청사 신축 조정교부금의 전년대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임대료 수납액이 5,439만원으로 전년대비 28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내 우리은행, 커피숍 임대료 및 청사개방 등에 따른 수입입니다. 구청사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납액은 2억 2,04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55만원 정도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청 행사 등으로 인한 부설 주차장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외 수입으로 2018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액이 7,700만원, 8페이지 의회청사 조정교부금이 70억이며 그 외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집행잔액이 20% 이상이 되거나 큰 사업예산, 주요사업 등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15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은 1,052억 1,72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922억 5,3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예산중 시설비 29억 33만원과 감리비 2,674만원을 포함 29억 2,70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00억 3,633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률은 9.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보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350만원 중 796만원이 집행되어 55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신년인사회 및 취임식 간소화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53쪽 하단 대외협력강화 국외업무여비로 2,950만원 중 2,037만원이 집행되어 9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21일 우호협력 협약을 맺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구의 초청으로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칠란자구의 내부사정으로 초청이 연기되어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54쪽 대외협력강화 연구용역비 예산 1,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 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될 예산이었으나 2019년 서대문구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로 결정되어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었던 관계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55쪽 중간입니다.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 사무관리비로 790만원 중 49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특허 등의 수수료 지급, 인쇄비 및 비품비, 라이선스 비용 등입니다. 156쪽 중간입니다. 행정장비구매 자산취득비로 7,950만원 중 7,8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및 빔프로젝트 구매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57쪽 상단입니다. 차량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5,600만원 중 승용 전기차량 4대 구매에 1억 5,566만원 집행되고 3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기차량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숙직근무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998만원 중 3,402만원이 집행되어 1,59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58쪽 맨 윗부분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억 7,182만원 중 7억 7,1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으로는 청사유지보수 및 연간단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80만원 중 8,315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부서환경개선 물품 및 비품등 구매이며 낙찰차액 16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단경상전출금으로 527만원 중 401만원이 집행되고 12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159쪽 하단에서 160쪽 상단입니다. 의회청사 신축 예산 시설비는 설계용역비를 포함하여 4억 714만원을 지출하고 신축공사 건축 2차분을 포함하여 29억 3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건설사업관리용역 1차분 1억 7,326만원을 지출하고 2차분 2,67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60쪽 중간입니다. 직원후생 지원 사무관리비로 2억 9,845만원 중 콘도 및 하계휴양소 운영비 2억 1,743만원, 직원 생일축하상품권 구입비 4,110만원, 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1,6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294만원 중 1,984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27만원은 온라인심리자가진단 용역계약 낙찰차액입니다. 직원 후생지원사업 국제화 여비는 1억 7,717만원 중 1억 3,6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 국외출장 및 기획연수 여비와 시·구 공동협력사업 포상연수 여비에 집행되었습니다. 기획연수의 비용절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4,104만원이 되겠습니다. 161쪽 중간입니다. 직원후생지원 연금지급금 3억 6,560만원에서 2억 4,36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직원 가족 등의 사망조위금 1억 5,963만원과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459만원 중 4,644만원을 집행하고 2,8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신규직원 채용 증가로 인한 대체인력 요청부서 감소로 인한 집행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무관리비로 9,927만원 중 7,960만원 집행하고 1,9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공로연수자 합동교육연수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로패 표창장 구매, 공무원증 발급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로연수 대상자 감소 및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63쪽입니다. 직원스마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는 780만원 중 69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제작, 교육용 물품구매, 좌석배치도 설치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직원 스마일교육 포상금으로 1,570만원 중 1,279만원을 집행하고 2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민원응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직원 혁신지역 벤치마킹 추진 포상금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공공운영비는 200만원 중 직원 워크숍 추진 등 여행자보험가입비로 102만원을 집행하고 97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시 공공운영비를 50% 감액하여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로 1억 2,596만원 중 1억 2,22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376만원입니다. 2명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보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등입니다. 166쪽 기관운영인력운영비의 보수, 기타직보수, 167쪽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합계 93억 1,146만원이고 168쪽 사회복지전담직원, 사회복지인력 공공사회 인건비, 하단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 인건비, 169쪽 여권발급직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 인력운영비, 마을분야,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인건비 보수 집행잔액이 합계 1억 132만원입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행정지원과 직원 국내여비로 1억 2,597만원 중 7,10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49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보고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구의회 청사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390쪽 총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1,048만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86억 9,548만원입니다. 사용액은 7억 8,072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69억 2,52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자료 5쪽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77억 576만원입니다. 전년대비 86억 9,548만원 증가했습니다. 사유로는 공공요금 이자분, 특별교부금, 2017년 예치금 회수, 기타 회계 전입금 증가분입니다. 설명자료 39쪽 세출 부분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청사 시설비 예산액은 102억원이며 신축공사 1차분을 포함한 5억 1,22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신축공사 2차분을 포함한 73억 3,067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3억 5,709만원이며 이는 낙찰차액과 공사 추진일정에 따라서 2019년 발주 예정인 일부 관급자재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40쪽입니다. 감리비 예산은 8억이며 건설사업 관리 용역 2차분 6억 5,52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473만원이며 이는 건설사업 관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공사 시설비 예산액은 59억 5,5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를 포함하여 2억 6,848만원을 지출하고 신축공사 1차분을 포함하여 7억 1,36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신축 공사 총공사비 미확보로 인해서 건축분야를 장기 계속계약으로 체결해서 집행잔액 49억 7,242만원은 2019년 발주 예정인 건축 2차, 3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41쪽입니다. 감리비 예산액은 1억 4,500만원이며 건축분야 감리용역 1차분 5,12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372만원이며 이는 2019년 발주 예정인 전기 통신 소방분야 감리비용입니다. 다음은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으로써 지출잔액 81억 7,435만원이며 사고이월 예산 87억 5,089만원을 더한 총 169억 2,524만원을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구의회청사 건립계정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지원과가 서대문구 전체 일반회계 중에 거의 1/6 차지하는 규모죠? 거기에 성인지사업이 예산 현액으로만 따지면 2억밖에 안 돼서 저는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부터.

규모를 설명하기 전에 성인지예산 대상이 저희 과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교육예산은

직원교육 예산으로 해놨죠?

교육이 권장사항으로 돼 있고 성인지 취지에 맞는 권장이나 필수에는 안 들어가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보내온 권장사항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 하나를 잡아서 작년에 45% 목표로 해서 43% 달성한 걸로, 남녀 비율의 교육 균등으로 받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취지는 설명서나 각종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스마일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성인지 사업으로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업도 최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가 돼서 향후에는 일단 직원 교육 위주로 성인지 사업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성인지 사업으로 더 확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 규모가 엄청난데 이게 단순히 직원관리 차원의 후생복지 차원의 예산이라고 해서 너무 성인지적인 관점과 동떨어지게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성인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모든 업무가 다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의 몇 %만 해야 된다, 한 개 부서에 한 사업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뿌리박혀 있는 게 아니라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1페이지 하단에 신년인사회와 취임식 예산을 쓰신 게 있어요. 796만원. 이게 너무 간소화하셔서 예산절감 하셨구나, 대단하시다 해서 돈을 어떻게 썼나 확인해 봤어요. 떡값 77만원 썼고 기타 등등 이것저것 쓰셨어요, 신년인사회 때. 그러면 올해도 신년인사회 어떻게 하셨으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올해는 536만원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콘솔비용, 카메라, 떡값 다 해가지고 349만원 거의 350만원 썼는데 올해는 536만원 쓰셨더라요, 떡값이 정확하게 2배가 올랐습니다. 사용하신 게. 그래서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집행하셨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통 신년인사회가 똑같을 수도 없는 게 떡값은 고정적이겠죠.

떡값 말고 사회자 비용 75만원

사회자 비용이니 공연을 어떤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만약에 3중주를 부른다, 아니면 그때 분위기 봐서 북 치는 사람 단체를 부른다 했을 때

그러면 작년에는 왜 간소화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없었지만 어쨌든 계획을 할 때 만약에, 우리 청장님의 의지도 있고, “이번에 좀 간소화해라.”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공연을 세 가지 할 것을 두 가지 하고

그러면 올해는 간소화하라는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간소화는 늘 있죠. 늘 있고 저희 예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최소 금액을 구민 여러분 그래도 모처럼 다 불렀는데 너무 썰렁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공연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산이 차이는 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은 문제가 아니었고요 공연 예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회자 비용이 일단 분할납입이 됐고 그 다음에 떡값이 두 배가 늘어난 것이 어쨌든 간소화 취지였다면, 같은 간소화 취지가 계속 계시다면 저는 큰 금액적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200만원 가량 늘어나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저는 칭찬하려고 자료를 확인한 건데 오히려 이상하게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 한 번 추후에 따로 말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만 하면 올해 예산은 구청장님이 간소화하라고 얘기 안하신 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로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자료 통해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떡이 작년에는 행사구조상 사각테이블에 하나가 올라갔으면, 그리고 와인 같은 것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와인을 다 없앴어요. 그 대신 떡을 길게 해가지고 모두가 맛이라도 볼 수 있게 하는 취지가 돼서 떡값이 증가된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요. 이게 155페이지 하단을 기준으로 2개가 총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840만원 예산인데, 저도 속기록 보고 확인해 보니까 18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17년도 연말에 예산심사를 했을 때, 그때 김광선 과장님이 계셨죠. 그때 행복위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더라고요. 그랬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에요?

재작년

그때는 제가 거기

안계셨는데 저는 예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발생했어요 290만원 정도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미제정에 따른 위원회 미운영이라고 미집행됐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작년 2018년도 내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왜 아무런 행동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발의를 안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제가 보니까 공동디자인법이 생겨가지고, 과거에는 도시디자인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지금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각 구가 제정한 데는 한 곳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 없다고요?

네, 한 곳밖에. 공공디자인조례가. 과거에는 도시디자인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지되고 공공디자인조례를 시행하는데, 현재는 1개 구만 지금 현재는 시행이 됐는데 저희 구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는 있는데 이 자체가 도시디자인조례를 공공디자인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아직 초안이 의견을 서로 나누고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초안이 다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디자인에서 공공디자인으로 넘어오면서 조례는 미처 아직 안되어가지고 현재는 도시관리과에 위원회는 있어요.

위원회가 있다고요?

네. 도시관리과에.

위원회 이름이 뭐죠?

도시디자인위원회

그건 도시고 공공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그게 공공디자인으로 바뀐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된 게 하나밖에 없다. 서울이 기준이에요, 전국 기준이에요?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이죠? 전국에 있어요. 서울 있는 데는 어디예요?

중랑구

네, 중랑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으로는 187개 있어요. 지금 검색만 해도 나와요. 자치법규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2백 2십 몇 개인가요, 그중에 187개면 서울에만 없다는 뜻인 건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하면. 저는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것을 위원회 예산까지 잡고나서 조례를 제정 안해가지고 위원회 운영을 안했다는 건 저는 좀 업무를 제대로 안하신 거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좋게 표현해서요. 나쁘게 표현하면 더 나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참고적으로 공공디자인법하고 공공디자인조례를 개정하려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시도했는데 모법하고 불일치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내용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19년도 예산이 580만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죠. 사무관리비가 2018년도에는 79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58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하지 않는 것을 기본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운영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업무분장상 우리가 디자인팀이 있는 건 디자인을 자문해 주고 조언해 주고 이런 역할이고요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공공디자인 부서는 향후에는 이 팀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팀이 존재하는 건 전부서에, 만약에 이런 건축디자인도 있고 디자인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괄부서는 어디라고 봐야 돼요?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총괄부서는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그건 도시관리과를 총괄로 봐야 되겠죠. 여기는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거 관련한, 아까 공공디자인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법률명은.

공공디자인법. 모법이.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모법이에요. 정확한 풀워딩이요. 이게 2016년도에 제정됐는데 그러면 거기 6조에 보면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하고 있다고요?

네.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안나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고 하는 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6조 5항이 되어 있어요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조례가 안정해져 있으니까 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된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모법하고 뭔가 불일치가 서울지역에서 특히 있다고 하시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추후에.

그것을 도시관리과에 얘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디자인을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업무 핑계대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과에서 이 조례도 만들고 조사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유를 이렇게 쓰시면 안돼요. 그 관한 조례가 해당되는 데가 도시관리과면 도시관리과에서 미집행한 사유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것을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잡아놓고 위원회 미운영으로 미집행 됐다, 이건 핑계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회 운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은 여기서 나가잖아요. 예산 있는데 운영을 해야죠.

예산은 여기 있는데 공무원 업무분장상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잡힌 겁니다.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조례가 없었으니까 어느 소관 부서인지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 된 거고 그리고 이 집행사유가 여기 적힌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작년에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게 저는 충분히 돈과 글자를 보면서 이해가 돼요. 이건 과장님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과 업무 소관으로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희입니다. 154쪽 연구용역비를 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인상률이

보수 인상률을 넘어가면 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보수인상률을 넘어가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으라는 용역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각 구 공통이 거의 안 넘어가요.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 불편하잖아요. 나름대로 각 구마다 가급적 보수인상률 내에서 심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넘어가면 주민의견을 묻고

그렇다면 용역비를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넘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넘지 않았잖아요.

용역비 자체는 법적으로 잡게끔 돼 있습니다.

쓰든 안 쓰든?

예. 심의하다 보면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상률이 여태까지 넘어가지 않았는데 연구용역비를 잡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돼 있어서.

157쪽에 당직 전담요원 기간제 2명 인건비를 잡았어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많이 남은 게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 전담요원을 하다가 1, 2, 3월 3개월 동안 한 분이 기간만료가 돼서 3개월 동안 채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3개월 쉬게 됐어요. 그게 남은 겁니다. 그때는 채용을 못했습니다.

요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던가요? 홍보를 잘 못한 거 아니에요?

홍보를 많이 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돼요? 두 분이？

퇴직하시고 60에서 65세 사이, 밤 새워서 당직하는 거기 때문에

6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 6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당직자도 같이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분들은 공무원 경험자를 위주로 하거든요. 직원 한두 명 몫은 하는 거죠. 오랜 공무원 경험이 있으니까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당직을 하는데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최저임금인가요?

최저임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2, 3개월 공백기간이 있다 해도 큰 문제는 없었겠네요.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당직 직원 숫자가 여직원 채용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남자 직원들 돌아오는 순번이 과거에는 두 달에 한 번 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다 보니까 전담직원을 채용해서 부담을 줄이고자 했는데 1·2·3월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보강해서 운영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공백기간 없이 직원들 당직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계시다 안 계시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161쪽 두 번째 직원후생지원비는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처음 산출할 때 어떻게 하나요? 사망조위금 지급, 시간제 임기제 퇴직금은 어느 정도는 산출되지만 사망조위금 지급 산출은 어떻게 하냐고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던 시간선택임기제가 2018년 9월 20일에 공무원연금법 적용으로 변경이 돼서 9월 20일 기준으로 모두 지급하고 새로 연금법을 적용했으나 퇴직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통보가 다시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연금법 적용해서 지급하지 말고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해라 이렇게 공무원연금법이 바뀌어서 그 시점에

사망조위금 지급 1억 5,900 지급됐잖아요. 처음에 어떤 기준에서 산출하느냐 이거예요.

해마다 평균적으로 사망조위금 나가는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이건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답변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질문드리는데 당직 운영 관련해서 남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순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5명이다 그러면 숙직은 남자직원 숙직 위주로 짜고 여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요즘 민원이 위험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숙직을 남자직원들만 하다 보니까 공무원 비율이 여성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남성 직원이 많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남자 직원들로만 짜다 보니까 금방, 숫자가 적다보니까 빨리 돌아오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남녀 같이 숙직을 하자.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기간제 두 분은 숙직을 위한 분이신 거예요?

네. 숙직을 위해서. 인원이 너무 적고 자주 돌아오니 그것을 차라리 기간제를 좀 써서 직원들도 부담을 좀 덜어주고 같이 해주면

이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여성분들이 계속 들어올 것이고 남성분 숫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사실 남성 입장에서 “동일임금 받고 동일노동 하면서 나만 왜 밤에 있어야 돼?”라는 거, 이건 또 그러니까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의가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여성공무원은 좀 배려를 해드려야 되지만 사실 아이가 중고등학교 가면 어느 정도 여성분도 조금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이건 오히려 양성평등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은 성과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결산서Ⅱ의 138페이지인데요 여기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유연근무 추진실적 해가지고 목표를 17년에는 280명, 18년에는 300명 했어요. 이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유연근무제는 직원들이 만약에 아이가 있으면 좀 늦게 와야 되잖아요 데려다주고. 미리 신청을 합니다. 10시에 출근해서 와서 7시에 가도 되고 아니면 저녁에 빨리 들어가야 될 학부모는 8시에 출근해서 1시간 빨리 왔으니까 5시에 아니면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가도 되고요. 이게 유연근무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본인이 신청하면 자유롭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네. 모두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280명을 넘기면 안된다는 거예요? 올해 18년 같은 경우는 목표가 300명인데 300명을 넘기면 안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넘겨도 되는데 보통 그만큼 신청을 안하니까.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그런데 직장 생리가, 물론 부서에 따라 다르지만 바쁜 부서에서, 행사가 많고 이런 부서에서는 직원이 빨리 가고 그러면 옆 직원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인사팀에서는 그런 거 전혀 신경쓰지 말고 자유롭게 누구나 신청하면 들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는 대략 들어오는 수요를 보시고 그 정도?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 300건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실적은 354건이라고 여기 달성률 118%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면 결국은 여성이 이것을 많이 신청한다는 거고 또 남성이 이걸 신청하면 주위 분들의 눈총이 조금 따가울 거 같기는 하네요. 아이들 데려다주겠다고 1시간 일찍 가거나 늦게 나오거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삼십 대 젊은 공무원을 위해서 저는 이건 반드시 정착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신청하시는 남녀비율이랑 연령대 그리고 부서별 명수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예측 가능한 업무를 하시는 데는 신청하기가 좋겠지만 사실 행사가 많은 과같은 경우는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신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인이라도.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요. 15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충무계획책자 인쇄비 등 제작비 해서 2,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충무계획이라는 게 뭐죠?

과거에는 을지훈련이 있었잖아요. 전시의 비문 책자입니다. 전시의 운영계획입니다. 전시가 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예비군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서를 책자로 만드는 비문입니다.

그러면 배포 대상이 공무원이신 거예요?

보통은 공무원 같은 기관 배포를 하고 공무원들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문이 매년 바뀌거든요. 전략이 바뀌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한 권만 저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 책자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비문이 대외비입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글쎄,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해봅시다. 그리고 아까 디자인 관련해서는 질문을 드린 것 같고. 153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 행사용품 등 구매 해서 내역 이거 내역서만 주세요. 어느 행사에 무슨 용도로 어떤 상품이 얼마 구매되었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거 주시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결산서 42쪽, 43쪽과 설명자료 9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억 9,661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억 2,858만 1,230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29억 2,847만 1,030원입니다. 수납액 주요 세부내역은 설명서 9쪽 공유재산 임대료 677만 300원과 사용료 92만원,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4억 2,129만 3,170원, 기타 이자수입 4만 2,130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1,622만 1,400원과 10쪽 민방위 과태료 58만 4,200원, 기타 잡수입 2억 5,251만 2,830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 천연동 자치회관 조성 사업비 및 충현동 자치회관 리모델링비 등 조정교부금 9억 4,159만 4,000원과 11쪽 민방위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 국고보조금이 1,538만 5,000원, 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억 5,200만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사업비 등 시비보조금이 4억 2,114만 8,000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9,715만 6,980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구 주요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2억 4,259만 4,000원이 증가된 것에 비해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와 찾동마을분야 사업비 및 마을활력소 운영비, 방범용 CCTV 관련 안전환경 개선사업비 등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14억 6,267만 3,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1쪽, 설명자료 1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억 5,7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6억 6,289만 1,985원입니다. 실제수납 세부내역은 기금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2,309만 1,850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481만 6,284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3억 7,243만 5,162원, 융자금 회수액이 2억 5,254만 8,689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762만 3,177원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융자금 지출 증가로 인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3쪽, 설명자료 172쪽부터 21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0억 727만 9,830원, 지출액은 156억 7,102만 1,95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9억 7,021만 6,000원, 사고이월 20억 963만 2,830원 등 총 39억 7,984만 8,83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5,640만 9,048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7억원,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 2억원, 홍제1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시유지 매입비 4억 7,021만 6,000원, 충현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관련 6억원이며 이월 사유는 사업계획변경, 주민의견 수렴, 하반기 보조금 교부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동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7,915만 3,900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1,772만 6,600원,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13억 3,553만 5,270원, 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 마을활력소 건립 공사 관련 4억 7,721만 7,060원이며 이월 사유는 동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행기간 및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사업기간 부족과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 마을활력소 건립 등은 공사계획에 따라 2019년도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80쪽 세 번째 칸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공운영비는 거소투표신고서 우편요금 후납 청구분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181쪽 세 번째 칸 기타부담금은 예산 18억 3,051만 1,000원 중 선거경비로 7억 6,149만 6,000원, 후보별 득표율에 따른 보전비용으로 5억 83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6,06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185쪽 첫 번째 칸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당초 1박2일에서 당일로 변경되어 워크숍 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487만 7,540원, 행사실비보상금 376만 6,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191쪽 세 번째 칸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지원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회 시범 5개 동이 2018년 12월에 구성됨에 따라 해당연도에 간사를 채용하지 않아 9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첫 번째 칸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공공운영비는 전기안전진단 점검대상 시설이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세 번째 칸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인원이 계획보다 감소되어 4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첫 번째 칸 마을공동체인식확산 공공운영비와 197쪽 두 번째 칸 기타보상금은 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 마을활력소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구조검토, 공사기간 소요로 인해 미완공되어 운영비 및 공간지기 급여가 미집행 되었으며 공공운영비 1,253만 4,400원, 기타보상금 3,3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첫 번째 칸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행사실비보상금, 199쪽 네 번째 칸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기타보상금은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시비를 우선 집행하여 행사실비보상금 330만원, 기타보상금 266만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세 번째 칸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사무관리비, 199쪽 두 번째 칸 행사운영비는 마을계획단 사업이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498만 3,740원, 행사운영비 8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첫 번째 칸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 6,000만원 중 북가좌1동 마을활력소 사업으로 998만 5,240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3,794만 5,310원을 집행하였고 공모사업 자진포기로 인한 보조금 미교부 등의 사유로 1,206만 9,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세 번째 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기타보상금은 워크숍 행사 관련 강사료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세 번째 칸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방선거로 인해 남가좌1동 워크숍 등을 미추진하여 교부금액을 반납함에 따라 4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두 번째 칸 민방위 교육훈련 기타보상금은 내부강사의 활용으로 1,472만원의 강사료를 절감하였고, 네 번째 칸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원민방위대의 서울시 통합교육 실시에 따라 천안 민방위교육원 교육여비 등을 미지급하여 204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두 번째 칸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 기타보상금은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절감하였고 2019년도부터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세 번째 칸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24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10쪽 두 번째 칸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1,27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2쪽과 설명자료 21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서대문구의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지원 자금과 창업자금, 학자금 등 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어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금 총액은 15억 5,704만원이며 그 중 6억 5,64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6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6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21억 7,674만원입니다. 전년대비 51억 3,51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분, 추가경정예산, 2017년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설명자료 42쪽 세출부분입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조성액은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신촌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우리 구 부담액(건축비)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촌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SH공사와 업무협약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세출집행 내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성인지 결산서 14페이지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라는 목표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18년도 목표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18년도 실적치도 아예 안적혀 있습니다.

그게 지금 22%하고 22%인데, 저희도 재무과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기입을 했거든요. 아마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기입을 했다고요?

2018년 목표치 22%, 실적치가 22%로 목표 대비 실적은 달성했습니다.

정확하게 21.9%죠?

네.

이게 안적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단순 오타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산서 2권에 성과보고서 144페이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행정 업무추진율 그러니까 여기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중에 통반장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달성률을 어떻게 계산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9% 달성했다고 하시는데.

이건 저희가 통반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도 1년에 한 번씩 가고 그 다음에 통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목표치로 잡고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나오면 그것을 계산해서 %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내용은 돈을 17억 9,300만원 대비 17억 2,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왜 99%냐 하니까 “통반장의 해촉으로 인한 공석 발생에 따라 활동보상금 지원 감소로 목표 미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얼마나 한 것인가가 이 성과 목표달성의 이 분야의 기준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교육을 해서 얼마나 이 통반장들의 역량이 강화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만 지금 판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만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평가하는,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낼 때는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설명자료인데요 설명자료 178페이지에 방범용CCTV 설치가 전액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서는 우리 방범용CCTV 예산이 1억 얼마로만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방범용CCTV 설치 1억 2,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숫자가

제가 방범용CCTV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CCTV는 크게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주는 특교세가 있고요, 그게 보통 7억이 내려올 때가 있고 8억이 내려올 때가 있는데 보통 하반기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하니까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보통 그 다음 해에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1억 2,400같은 경우에는 시 사업으로 시에서 1억 2,400이 내려오고 저희가 대형투자금액으로 1억 2,400이 내려와서 2억 5,000을 가지고 성능개선사업으로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CCTV를 성능개선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돈이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교세가 하반기에 내려오면 그것을 집행 못하니까 그 다음해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나게 되면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은 금액하고 우리 구비, 시비 내려온 금액하고 합쳐서 하반기에 CCTV 설치를 또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CCTV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시이월이 됐으면 어쨌든 같은 목에 들어가니까요, 어쨌든 명시이월을 했다면 여기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2019년도 예산서에는 그게 없어서 수치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맞아서 어디 들어갔나 그게 궁금해요. 명시이월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2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가 아니고 올해 예산서입니다. 1억 2,400으로 되어 있죠? 매칭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내려온 거라고 하면 저 이해하겠습니다. 매칭 차원에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1억 2,400 그 다음에 저희 자체 편성액이 1억 2,400 해서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지금 여기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7억원의 돈은 어디에 들어가있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명시이월 했으면. 어려우시면 추후

아니 지금 보시는 건 본예산서고 그 이후에 추경이나 간주된 예산서는, 명시이월이나 나중 된 예산서는 별도로 예산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 번 설명 차원에서 저한테 말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례 하나 통과했잖아요.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아까 자료 하나 받기는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건 예산 때 얘기하면 좋겠지만. 설명자료 149페이지. 제가 일일이 모든 유관단체들, 공익단체들에 운영비 지원하는지 그 조례를 다 파악은 못했었는데 이게 민간협력 공익단체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위원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이미 다 하고 있었네요.

위의 것은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법정운영비보조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 해가지고 19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게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만 보면 재향군인회랑 적십자봉사회만 운영비 지원이 안된 셈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실 때 저는 새마을 빼고는 웬만한 데는 다 안되는 것처럼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산 걱정 때문에 너무 시일이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건 한번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예산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었고요, 전체 1,000만원이나 500만원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전체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미 많은 부분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해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전년도의 예산 중에 부족했던 사업이 있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면 대답 잘 못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팀장님들이랑 같이 업무 하시면서 전년도에 더 할 수 있었는데 좀 부족했다는 그런 사업 없었습니까?

제가 온 지 6개월이 안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자치회관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사실 편성된 예산은 충족스럽게 집행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센터가 거의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고 30년 이상 된 건물들도 있고 자치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에서는 어디가 누수가 됐다, 방수해야 한다, 내부시설을 바꿔야 된다, 어떤 물건을 사야 된다 이렇게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못했다는 거죠?

요구하는 만큼 하기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시설비가 많이 부족했다 그 말씀이시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제가 왜 여쭤보냐면 198페이지와 199페이지의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시비로 인해서 이걸 우선집행 해서 예산절감 및 마을계획사업 6월 종료가 돼서 미집행이 발생했다. 이게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집행잔액만 보니까 거의 3,000만원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6월에 종료가 된 거니까 6월이면 저희 그해 추경도 늦게 했잖아요.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추경이 늦게 집행된 만큼 이걸 절감하면서 시설비 증액을 하는 방식으로 이 예산 3,000만원 아깝잖아요. 이렇게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지나간 지푸라기 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특히 올해에도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추경이 정확하게 안이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예산과와 협의하셔서 반영할 수 있게, 최대한 남는 돈이 없게끔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주이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주민과 협치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불용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될지 몰라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사실 아까 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구에서 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게 불용되더라도 저희가 지적을 할 테니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돌리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173페이지 설명자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과의 동행 저도 가봤는데 브리핑판이 뭐예요? 예산은 크지 않은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몰라서요.

작년에 청장님 모시고 현장방문을 갔을 때 홍제마을활력소 앞에서 주민분들 상대로 청장님이 보고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보고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 한 군데인 거예요?

14개 동을 현장보고회를 했거든요. 14개 정도 만들어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작이 안됐나요? 제가 올해는 못봤거든요.

올해는 현장방문을 안 했고요.

아니요, 하셨어요.

그건 노인정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보고회만 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해서 각 동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을 하셔서 청장님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유지 대부료 납부 해서 3,3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이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주민자치아카데미 기획 과정 운영해서 485만원 지출됐고 아래는 하반기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해서 437만 8,000원이었는데 기획과정 운영이랑 그냥 운영의 차이가 뭐예요?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고 내용은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주민자치아카데미 내용이 뭐예요?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가 뭐고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이 되시려면 교육시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수를 위해서도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교육비가 지출된 내역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강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하세요? 교육 주체.

강사분들을 섭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됐던 교육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봉원마을 청사초롱 제작 설치해서 1,800만원 지출이 된 게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봉원사 밑에 봉원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시비를 받아서 청사초롱 설치하는데 전기공사하고 청사초롱 설치하고 해서 1,800 정도 든 걸로...

시비를 받으셨다는데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신 거예요?

이건 신원철 의장님이 아마 직접 그쪽에서 민원을 받으셔 가지고 직접 지원해 주신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왜냐면 제가 청사초롱이라고 해서 봉원사 부처님 오신 날 그때 설치한 건가 뭔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한시적인 건 아니고 지방 같은 데 내려가면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물 같은 걸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겁니다.

이게 구조물이에요?

구조물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디 입구에 가면 가재상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용어 표현을 잘못 썼는데 구조물은 아니고 지역을 빛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 관련된 서류와 설치 완료된 거죠? 그러면 사진 첨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에서 세입결산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2018년 실제 수납액은 3억 2,851만 590원으로서 전년도 실제수납액인 3억 3,545만 1,990원 대비 69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수수료 수입,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2018년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5,713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0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접수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활성화에 따른 창구 접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 민원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에서 수수료 면제 민원사무의 신청 및 발급 증가로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42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민원발급 대행수수료에서 2억 4,439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전년 대비 8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로서 가족관계 신고지연 발생 건수 증가로 과태료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24 민원처리 우편료로 36만원 수납되어 전년도 대비 33만원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에 따른 운영경비 보조금은 전년도와 증감없이 동일하게 2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22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전체 예산액 6억 2,667만 1,000원에서 총지출액이 5억 3,778만 5,850원으로서 8,888만 5,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전체 집행잔액률이 14.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률 20%이상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면 222쪽 위에서 첫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발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 2,911만 1,000원에서 2,315만 8,980원을 지출하고 595만 2,020원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20.4%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산용지와 전산사무용품 등을 구매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위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현액 3,200만 5,000원에서 2,334만 9,340원을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전기료, 유기한민원스피드지수 시스템 유지보수로 지출하고 865만 5,660원이 남아 집행잔액률이 27.1%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사항으로 감사담당관실 계약심사 시에 571만원을 감액하였고 또 계약시에도 245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되어 총 81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나머지 4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위에서 두 번째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에서 예산현액 7,054만 4,000원에서 2,926만원을 지출하고 4,128만 4,000원이 남아 집행잔액률이 58.5%가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14페이지인데요 수수료 수입 중에 민원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수수료랑 여권발급대행수수료에서 특히 그 두 번째에 있는 민원24 민원처리 이 관련 수수료가 실제 수납액이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예산을 짰던 것보다 실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낮아졌는데 그 사유가 민원24 신청건수가 증가해서 수수료 면제 민원사무 신청이 반대급부로 늘어난 셈인 거고 그래서 이게 줄어든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계속 더 증가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굳이 주민센터 등 구청의 민원창구를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무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산서Ⅱ권에 성과평가 하는데, 159페이지거든요. 자료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첫 번째에 해당되는 민원처리건수 성과지표 이거 목표를 2018년도를 굉장히 낮게 산정하셨어요. 실제로 17년 성과보다도 더 낮게 산정하셨거든요. 저는 좀 개연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왜 이런 성과목표를 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달성성과가 96%인데 2018년 달성성과는 111%

목표를 낮췄으니까 그게 된 거죠.

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목표설정이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과장님은 이해되세요? 아니 71만 6,939건을 했는데 어떻게 목표가 66만 건으로 떨어집니까?

애초에 2017년 달성성과가 그 자체에 다소 무리가 좀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목표는 무리가 있는데 실적이 나왔잖아요 70만 건이 넘게. 그 앞서서 어떤 3년의 평가를 했을 때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못하고 계시니까 왜 18년 달성성과 목표를 낮춰놔서 달성률 자체는 높아지게 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죠 과장님도?

그런 면은 좀... 저희가 처음에 너무 높게 잡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됐다 해서 낮췄는데

과장님이 이때도 과장님 하고 계셨죠?

예. 목표를 달성하기 낮은 수치로 한 면이 있습니다.

너무 낮춘 케이스잖아요. 이건 뭔가 개연성 있는 조치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걸로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 19년도 달성성과는 어떻게 잡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와서. 주무부서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75만 건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요?

예.

그건 왜 갑자기 오르고.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급증과 급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민원여권과 정책사업 목표가요. 중심을 잡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표설정 하는 방식이.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달성성과 75만 건이라면 18년도 실적이 73만 건이기 때문에 그걸 목표를 하기 위한 방향은 괜찮게 설정하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19년도는. 다만 향후에는 목표설정 하는데 흐름을 제대로 잡고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2페이지 세부사업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발급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잔액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20%와 27%의 두 개의 통계목 잔액률이 나와 있는데 올해 세출예산이 이 2개 합친 전체 총액에서 313만 3,000원만 감액됐더라고요. 감액이 추세라서 감액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2018년도 이 집행잔액 1,460만원이면 2019년도 예산을 설정할 때 이 집행잔액을 예상할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증명민원은 계속 통상적으로 발급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계산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전년도 비해서 300만원 가량 줄었다는 건 이것도 산정을 잘못 하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올해 것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로 돼서 2018년도 계산이 됐는데 한 대가 더 늘었습니다. 서대문세무서 자리에 늘은 그 증가요인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업무처리량이 늘어나면서 토너라든지 사무용품이 아무래도 상당한 수준에서 늘 거라고 판단하고

상당한 수준, 어느 정도 늘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올해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상당 수준 토너비용이 아무리 는다고 해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는다고,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률이 이 정도 나왔는데

저희는 민원증명이라든지 각종 발급량이 많기 때문에

총액은 많겠죠. 현저하게 증가할 거라고 판단한다는 그 액수가 1,000만원 2,000만원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을 줄이는 쪽으로 감안하되

어느 정도 유지비는 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행정 안전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여유치는 있어야 된다 판단해서 나름대로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 예산절감은 아니잖아요. 지출잔액이 있는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출잔액은 제가 이해합니다.

가장 큰 묶음으로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유지보수 사항에서 당초 계약 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추정한 사항 중에서 많은 부분이 감사실 계약심사 시 상당한 수준으로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상당 수준으로 감액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2019년도에도 그 정도로 크게 감액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이 줄이는 쪽으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액되는 것들이나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불용률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민원여권과는 성인지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신혼부부 등록하러 올 때도 저는 성인지 예산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런 불용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새로 사업이나 이런 데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여권발급만 하고 민원서류만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성인지 사업 부서로서의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제가 엽서가지고 말씀드렸죠? 그때 한 매 500원 곱하기 3,000매 해서 150만원 산정기준, 예산 산정근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엽서제작 비용 840만원 쓴 거 보니 1,680장 썼다는 거 얘기예요, 500원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앞서서 쌓여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쓰는 거고 실제로 물품제작 구매비라든지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안에서인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서 작년 12월에 지적할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나온 겁니다. 집행내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음 예산서 만들 때는 산정근거 때 정확하게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건 며칠 전에 민원조정위원회 말씀드렸죠?

예.

결산내용과 올해 예산서 보면서 심사할 때 민원조정위원회 왜 이 예산 없다는 걸 지적을 못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서에 아예 없어요.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있어요? 어디 있죠?

예산안서 맨 위에 피복비 밑에요.

아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 60만원을 못봤네요. 아무리 뒤져도 안보이길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네요. 있는데 안됐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음에 꼭 넣어달라고 말씀 지난 번에 드렸던 거 꼭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건 제 불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민원담당직원 피복비를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구매하는 건가요?

하복은 매년 구매하고요 동복 티하고 조끼는 2년마다.

그러면 이것은 뭘 구매한 거예요? 2,076만 3,000원.

하복티하고요, 하복티는 여름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한 3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여름에 자꾸 갈아입어야 되니까 1인당 2벌씩하고 있습니다.

몇 분 꺼 하는 거예요?

민원담당직원을 동사무소까지 해서 한 13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0명을 2벌씩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가지고, 액수는 많은데. 저는 사실 동사무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구청 갔을 때 ‘어떤 것을 입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 민원실 여직원들이 입고있는 옷이고요 그게 1인당 두 벌씩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복티하고 조끼.

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유기한민원 스피드지수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2017년도에 우리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구축한 건데 유기한민원이 들어오면 새올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실시간으로 관리되다 보면 자기가 어느 수준까지

그러면 이건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47만 5,000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하게 됐느냐 하면 1,900만원이 제품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제품가에 대해서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산출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건데 이게 2017년도에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 1년 간은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줍니다. 2017년도 4월에 그게 구축되었고 5월부터 그게 가동되었는데 그 뒤로부터 1년이니까 이 2018년도에는 8개월 치만 저희가 지출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 유기한민원 관련해서 설명하신 거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이해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직원 급량비가 4,317만 6,000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제가 다른 과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절대비교는 할 수 없고 인원수가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그런데 다른 과들은 거의 2,000만원 초반에서 3,000만원 선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일찍 나와가지고 늦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시간외근무가 많으면서 이 비용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식사비용도 같이 산출되니까 급량비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시간외근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외근무가 많은 과잖아요 이 과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아까 다른 과에서도 제가 유연근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유연근무 신청 어떻게 하세요?

저희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유연근무는 유연근무대로 합니다.

시간외근무랑 이 급량비랑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입니다. 무더위가 더해가는 날씨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6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77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800만 160원으로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군·구 공통기반전산장비 성능개선 임차료 779만 4,000원과 기타수입에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과오납 정산금이 2,020만 6,160원 등으로 전년 대비 1,005만 9,73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납부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와 2018년에는 전산장비 낙뢰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세입이 없었기에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설명자료는 22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이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이거나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36억 5,338만 9,000원으로 이중 33억 1,181만 6,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억 4,157만 2,840원이며 집행잔액률은 9.3%입니다. 먼저 226쪽 두 번째, 정보화 기획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로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 등으로 1억 1,114만 7,2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27만 8,790원이며 내역은 주로 낙찰차액과 약간의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두 번째, 사이버 대민서비스구축 및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로 GIS데이터분석시스템 도입 및 구축과 기능고도화사업으로 5,28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며 내역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과 시스템 고도화사업 발주 시 단가변경에 따른 산출가격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 번째, 사물인터넷 서비스구축 및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주차관제시스템 전기사용료 101만 3,0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7만 4,960원이며 내역으로는 시스템구축에 따른 신규 전기신청 개소수가 53개소에서 42개소로 감소하였고 전기 신청 후 사용안전검사 완료시기가 상이하여 요금 부과시점 차등에 따라서 남은 지출잔액입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네 번째, 같은 사업 시설비로 태양광스마트폰 충전기 및 긴급통행로주차관제시스템 긴급복구 예산으로 사업비 5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나 이는 긴급복구 사항이 없었기에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두 번째,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인터넷이용 및 전용회선요금과 전화요금,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비 등으로 4억 5,170만 3,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67만 4,650원이며 내역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의 낙찰차액 및 물량감소에 따른 계약변경과 함께 공공와이파이 이용요금 전액의 서울시 부담으로 전용회선사용요금 미지출, 전화요금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 번째,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본스위치, IP전화기, 항온항습기 등 구매 교체에 따라 2억 3,237만 4,1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35만 7,700원이며 내역은 낙찰차액과 약간의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두 번째,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로서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 4억 9,555만 5,9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169만 1,040원이며 내역은 전액 낙찰차액입니다. 마지막 236페이지 첫 번째,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서 CCTV 통합유지관리 용역비 및 노후 부품교체 등으로 3억 8,91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12만 2,000원이며 내역은 전액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26페이지 문자메시지료 사용료 3,900만원 내역을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전 부서에서 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장문이나 단문 문자를 부서별로 배분해서 그에 대한 사용요금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었어요?

3,700만원 집행 돼 있었는데 좀 오버가 돼서 3,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전까지는...

초과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과분은 어디서

어차피 같은 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에서 약간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이걸 왜 여쭤봤냐면 홍보과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홍보과에서 각과에서 홍보할 것이 있으면 홍보과로 주고 홍보과에서는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예산은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이 문자메시지 사용료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대행만 하는 예산이잖아요.

홍보과에서 홍보하는 분야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 발생이 됐을 때 안내하는 부분이 홍보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예산도 있지만 안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각 부서에 나누어 주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어떤 홍보의 일부분일 뿐이지 이게 전체의 홍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같이 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을 때는 발송수가 많으니까 단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각 부서마다 홍보 부분들이 달라서 따로따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문자메시지 과별로 발송한 액수만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보낸 문자 하나 묶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229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하는데 행정정보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53종의 서버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홈페이지는 따로 있지만 내부 각종 서버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관리하는

유지관리 용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행정정보시스템 서버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서대문 편리지도라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 공공데이터플랫폼 알고 계세요?

예.

서대문 주요 현황해서 서대문 편리지도도 관리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관리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GIS데이터분석시스템에서 나오는 건데 GIS데이터분석시스템이 위치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 관내 시설물 현황을 위치로 표시하는 편리한 지도입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현행화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활용하거나 그런 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산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많은 주민들이 바로 접근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를 들어가서 누르고 찾을 수 있나 이게 어렵더라고요. 오늘 결산 얘기하다가 이 얘기 하나만 말씀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공공데이터 플랫폼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링크 하나만 개설하시는데 돈 좀 써주십시오.

그건 되어 있는데

돼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 아무리 들어가도

제일 상단에 주요 사이트 거기 첫 번째가 공공데이터플랫폼입니다.

공공데이터플랫폼이 없어요. 진짜 찾기 어렵다. 이게 서대문구 안에서만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한눈에 서대문구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로 결산 과정에서 성과라든지 제가 봤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도 제일 잘하신 것 같아서 직무대행님 과장님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설명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자료에 대한 자료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7쪽, 네 번째 칸 보조금반납액에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증감액을 1,370만 4,170원에서 1억 3,704만 1,170원으로 작성 중 오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설명자료 18쪽 첫 번째 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의 증감에 감표시는 작성 중 오기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결산서 47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7,342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4억 1,449만 2,61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억 1,449만 2,610원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6,256만 9,610원, 조정교부금등 5억 3,400만원, 보조금 중 국·시비보조금이 5억 6,042만 3,000원, 기금이 5,750만원으로 총 6억 1,7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2,260만 8,040원의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의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17쪽 구유재산 임대수입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감소 및 일부 미납금 증가로 인한 세외수입금 167만 4,58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수입의 보조금 반납액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특별조정교부금 반납액, 2017년도 무상급식비 등 기타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증가에 따라 1억 3,704만 1,170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5억 3,400만원 증가는 홍연초 화장실 개선, 교사 내부도장 등 학교시설개선 추진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8쪽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 국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725만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기금은 2018년에 공모사업 선정학교가 없었던 관계로 5억 8,3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8쪽에서 19쪽 시비보조금 2,948만 5,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사업명별로 사업예산 감소와 공모사업 축소 등으로 7,075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GMO학교급식, 풀뿌리교육자치사업 등 1억 23만 8,000원의 시 보조사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8쪽 결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73억 2,70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4억 8,757만 2,472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6,085만 8,528원으로 집행률은 89.4%입니다. 집행잔액 20%이상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38쪽 첫 번째 칸 서대문학부모교실 사무관리비 115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유인물 대체 등으로 인한 교재비 절감액입니다. 다음 239쪽 첫 번째 칸 진로진학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239쪽 둘째 칸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공공운영비와 240쪽 둘째 칸 기타보상금 내역입니다. 각각 134만 7,850원, 31만 3,320원, 176만원으로 총 114만 3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연세대학교 비전캠프 동아리와 함께 진행하였던 비전캠프진로멘토링 사업이 동아리 해체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연세대 과학콘서트가 지난 해 지방선거로 인해 개최가 1회로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1쪽 셋째 칸 입시설명회 개최 및 기타보상금 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자원봉사 참여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1쪽 마지막 칸 학교폭력예방사업 사무관리비 134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회의참석수당을 미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42쪽 초·중학생 내고장탐방 시책추진비 15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간담회 개최 횟수 감소 및 유보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3쪽 마지막 칸 대학생임대주택 공급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109만 7,290원과 244쪽 둘째 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만 9,070원으로 총 1,293만 6,36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유는 수선유지비와 동력비 절감 등 유휴물품 사용에 따른 물품취득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4쪽 마지막 칸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 공공운영비 60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전기요금과 난방요금 절감액입니다. 다음 246쪽 둘째 칸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 기타보상금 중 1,25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하반기 멘토 인원 감소에 따른 활동비 절감액입니다. 다음 247쪽 마지막 칸 학교지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예산현액 54억 7,133만 4,000원 중 사고이월 7,200만원과 5억 5,245만 2,0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국비 교부가 2018년 12월에 교부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급식지원 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지원액 감소와 매년 구비 매칭으로 진행되었던 화장실 개선사업이 구비 매칭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됨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 248쪽 마지막 칸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행사실비보상금 230만 6,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유는 친환경급식관계자 체험연수 비용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9쪽 첫 번째 칸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3,239만 8,31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은 2018년도 시범사업으로 보관문제 등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구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비와 구비의 매칭율은 3:1입니다. 다음 250쪽 중단 학부모교육 살피미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3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53쪽 혁신교육지구 운영 총 1,675만 7,8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둘째 칸 행사실비보상금 528만 6,190원, 255쪽 첫 번째 칸 민간인 위탁교육비 345만원, 셋째 칸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2만 1,690원으로 사유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회 미개최, 토요동학교의 수업차수 변경으로 인한 급량비 및 교통비 미집행, 달팽이 학교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재료비 절감, 토요동학교 공간꾸미기 사업 미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7쪽 첫 번째 칸 평생교육네트워크 행사운영비 10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유는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로 외부재원을 우선 집행하여 구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57쪽 셋째 칸 시민역량증진 사무관리비 39만 4,200원, 마지막 칸 행사운영비 207만 9,200원으로 총 247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여성리더십 홍보물 단가와 시민대학 용역단가 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258쪽 마지막 칸 학습-일 연계 평생교육지원 사무관리비 278만 7,3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재료비 지원 단가 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59쪽 마지막 칸 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행사운영비 330만 5,160원, 260쪽 둘째 칸 기타보상금 157만 3,000원, 261쪽 첫 번째 칸 사무관리비 73만 3,440원으로 총 561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시 진흥원의 강사비 추가지원과 플래너 워크숍 통합운영에 따른 강사비 및 원고료 집행잔액, 시비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학습매니저 활동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61쪽 첫 번째 칸 평생학습관운영 사무관리비 73만 3,440원, 둘째 칸 공공운영비 2만 7,360원, 263쪽 첫 번째 칸 공공운영비 578만 4,000원으로 총 654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부모독서교육 교재 미제작과 평생학습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시 발생한 협상에 의한 계약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63쪽 둘째 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264쪽 첫 번째 칸 기타보상금 883만 9,000원으로 총 983만 9,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유는 서대문학개발프로젝트와 직업체험의 자문 횟수 조정에 따른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첫 번째 칸 기본경비 국내여비 2,395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전용 이런 건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더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255페이지 세 번째 칸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전용한 것치고는 너무 안 쓰셔서. 전용이라는 게 우리가 1년 앞서서 설정한 것과 다르게 그때 필요한 만큼 액수를 정해서 전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남긴 게 아쉬워서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동학교에서 학생들 창의체험활동으로 인해서 각 동에 공간을 마련해서 공간꾸미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북가좌1동에 토요동학교 공간꾸미기 사업을 집행했고 다른 공간은 확보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전용하기 전에 계획보다 덜 집행됐다는 거네요.

예상외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아쉽네요. 지역에 사는 청소년 주민들이 청소년 공간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북가좌1동도 가까스로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하고 같이 하던 사업은 아니에요?

그 사업은 아니고 혁신교육지원사업 중에 토요동학교 프로젝트입니다.

딱 주민센터 안에서의

주민센터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민간건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는 어때요. 공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

올해도 작년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을 걸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63페이지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데 579만 6,000원 쓰셨는데 낙찰차액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니까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울계약마당에 계약정보를 확인하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발주계약이나 이런 거 입찰정보에 먼저 넣지 않나요? 그런데 서대문구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가지고 혹시 급하게 준비하시느라고 발주계획을 안하셨나 해서 여쭤봅니다. 작년에 과장님 안 계셨지만. 이게 2018년 1월에 한 거거든요. 예산 통과되면서 바로 어느 정도 계획공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인데 발주계획이 안 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서를 받고 저희하고 협상 과정에서 발생된, 용어가 좀 잘못됐는데 낙찰차액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조정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데. 정확하게 계약일자는 1월 1일이네요.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고나서 집행하느라고, 그러니까 네가 묻고 싶은 건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입찰 정보 발주계획을 올리는 시간이 없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그걸 생략하고 이 계약을 진행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답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데

계약마당에 상정해야 될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2,000만원 이하 계약금을

아니 2,000만원 이하 계약금을 올리는 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준액이 발주 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판단했고 그 금액 이하라서 계약마당이나 입찰정보에 등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분명히 1,000만원 가량, 그 이하 같은 금액의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을 계약을 한 데도 정보를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구 교육지원과에서는 올리지 않아가지고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공개경쟁입찰에만 입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도 수의계약이에요. 제 얘기는 계약의 방식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사전공고를 하면 수의계약을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느 가격이든 집어넣을 거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던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17년도 1,1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타 견적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고 500만원 이상 절감을 한 사업 예산이

이건 절감하신 건 잘 하셨다고 얘기한 거고요. 제 포인트는 사전에 공고를 충분히 다른 데서도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9페이지 하단 보면 대입수시 대비 자기소개서 1대1 상담 컨설팅비 해서 1,251만원이 지출됐는데요 이거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수시입학 설명회를 개최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또 상담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콘서트

아니 그 위에 컨설팅비만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1,250만원.

그러면 누가 컨설팅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학입학전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문가라는 게 누구죠? 구체적으로 어떤 직함을 갖고 있거나 경력을 가진 분들이신가요?

진로 진학 전문업체에서 컨설턴트를 초빙해 가지고 1대1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직원분들이신 거죠?

그렇죠.

몇 명이 나오시는 거예요?

접수인원에 따라서 주식회사 한스라는 진로 컨설턴팅 회사에서 접수인원 맞춰서 상담인원을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해줘요?

구청 대강당에서 합니다.

그러면 1대1 1,200만원 이건 몇 명이 신청한 거예요?

총 150명입니다.

그러면 150분의 컨설턴트가 왔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돼요?

그건 아니고요 교대로.

그러면 한 학생당 어느 정도 시간으로

1회당 10명씩 3회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대1이면 열 분의 컨설턴트가 10명의 학생을 해줬다는 거예요?

회당 50명씩 3회 150명

회당 50명씩 그러면 50명 컨설턴트가 왔다는 얘기예요?

50명은 아닌 것 같고요

1대1이라면서요. 1대1이면 50명 학생이면 50명이 와야지.

자기소개서를 상담비용이 그룹으로도 할 수 있고 1대1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짚어준다는 것을 1대1 상담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1,250만원인데 150명이면 한 사람당 8만 3,400원의 예산이 소요된 거예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학부모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아요. 사실은 비용적인 부담이 많은 거고 사실은 여유있으신 분들은 강남 가서 100만원 200만원 주고도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학부모님들한테 이게 되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요. 교복 행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매년 입시전문가 불러서 대강당에서 하는 행사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50명씩 진학전문가가 과연 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잘 선정했을 거라고 일단은 믿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통으로 하면 1,250만원이 적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 개인에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고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제가 이걸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아이들도 대학교 갈 때 어디 가서 정보를 얻어야 될 지도 모르고 또 장애인학생들 중에서도 그렇고 다문화학생들도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비싼 곳 가서 컨설팅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이런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을, 만약에 50명이 오신 거라고 지금 가정했을 때 그분들 중에서 이런 특정적인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셔야지. 제가 교육학을 전공해서 그냥 넘겨짚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입시철 되면 이런 식으로 기업으로 그냥 교육 몇 시간 시켜가지고 쫙 내보내다가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참가했던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 하셨어요?

결과보고 할 때 보통은 다

그러면 그거 결과보고서나 성과하실 때 오픈형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퀘스천 해서 오점척도로 했을 수도 있고, 그거 관련해서 일체 서류를 주시고. 이게 만약에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44쪽 보면 지난 번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동일한 질문을 했던 건데 그때도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불용액이 많았어요. 그때도 전기요금, 난방비 절감 해가지고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때도 불용률이 높았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래서 동일한 것이 계속 발생되는 게 있잖아요. 액수는 적더라도. 그러면 그런 건 과감히 예산을 자르셔서 다른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건 더 있기는 한데 그때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셔서 작년에 지적했던 것과 겹쳐서 지금 불용률 높은 거 몇 개 되거든요. 그거 보셔서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면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사업인데 멘토랑 멘티 이탈로 활동비 지급건 감소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사실은 사람관련해서 일하는 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력대비 투자대비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거 관련해서 왜 이분들이 이탈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분석이 되어 있나요?

저희 구가 멘토링사업이 굉장히 많은 구입니다. 국내대학도 많고 그런데 멘티가 사실 부족한 실정이에요. 강제로 멘토 멘티를 엮어주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동기도 부족하고 이런 학생들이 중도에 이탈하는 것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은 조금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멘토링사업 예산은 연세대학교 이런 대학들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줄였다가는

그런데 지금 멘티가 확보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 대답 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안되는 사업 계속 끌고가시면 사실 직원도 힘들고 담당부서도 힘들고 예산도 불용처리가 많이 돼서 이거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못쓰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왜냐 하면 이런 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직원분들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오면 할 말 비난받을 말밖에 안나와요. 왜 불용처리 되었느냐? 왜 이탈했냐? 그런 사업은 조금 과감히 이참에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내년 예산 때문에 이걸 짚은 거고요. 이상입니다.

박경희입니다. 247쪽 교복나눔장터 자원봉사는 활동비 안 주는 자원봉사 아닌가요?

자원봉사 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조례에 편성돼 있는

1인당 실비가 얼마 정도 돼요?

4시간에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활동비 미지급액 3만원이 남았는데 인원책정이 처음부터 돼 있던 건가요? 처음에 30명을 잡았으면

30명 예상했었는데 27명만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VR 시범학교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건 학교에서 안 하겠다고 해요?

이건 2018년 12월에 예산이 교부되는 바람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랬던 거예요? 구비가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5대5입니다.

이거 19년도 예산 잡지 않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스포츠 VR사업이라고 해서 홍제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에 들어가는 VR 예산인데 사고이월된 거예요?

예.

265쪽에 국내여비를 잡았는데 대체적으로 국내여비 잡을 때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거 예상을 못해요? 그해 국내여비 인원을 잡지 않나요?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아동청소년과가 분과된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책정됐고 2018년도 상반기 지방선거로 출장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 때는 출장 못가요?

선거 때문에 각종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입시설명회라든지 평생교육사업들을 전면 중단해야 되는 사항이라 출장을 갈 수 없습니다.

몇 개월 정도 중단되나요?

선거기간하고 똑같이

선거기간이 15일밖에 안 되는데

그건 선거법 저촉기간 보통 3개월, 6개월

다음 선거 때는 예산을 생각해서 감안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일 안하시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대체적으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다른 과도 그렇고.

정원의 최대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 2년 시행하는 게 아니라 2018년도에는 유난히 더 많이 남은 게 선거 해라 좀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다른 과도 보니까 국내여비 지급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걸 인원파악을 잘해서 감안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8쪽 GMO강사 교육강의비 지급 관련해서 이게 언제 양성교육을 한 거죠?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구내에 식생활 강사를 선발해서 교육도 시키고 참석수당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구체적인 기간은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학부모나 친환경에 관심이 있고 조례가 있는 그런 분들 강사로 채용

GMO 관련 예산이 28.6% 남았는데 강사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높다 보니까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과에 편성돼 있고 집행은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팀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해마다 GMO 관련해서 예산이 남는 편인데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올해부터라도 학교에서 예산을 잘 써서 애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다 궁금한 게 있어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성과보고서에 학습공간 발굴비율이 있는데 17년도에 목표가 90%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몇 개 목표공간수 중에 몇 개의 발굴공간을 했다는 겁니까?

총 50개 발굴목표입니다.

목표가 90이니까 45군데 공간을 얘기하신 거네요. 실적이 17년도 94%니까 47곳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18년도에 달성성과도 마찬가지로 50개 중에 또 90%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건 큰 변화 없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목표설정 아니었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두 군데가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두 군데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목표설정이 더 올라가거나 그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90이면 이미 달성했던 목표인데 뻔하잖아요. 18년도 성과로 하기에는

해마다 50곳을 발굴해야 되는

해마다 하나요? 보통 사업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1년마다

1년마다 새로 계약을 해요? 작은도서관이랑? 그건 아니잖아요.

50곳을 1년마다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목표대비 실적이 조금 더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년도에는 실적에 대비해서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되는데 위원님은 왜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갔느냐, 안일하게 목표치를 설정한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게 새로운 공간확보 자체가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한 거고

그럼요. 치하합니다.

성과지표라는 게 목표치를 너무 잡았다가 근사치에 못미치면 그 부서에서 원했던 목표를 달성 못하니까 새로운 학습공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90%를 하겠다, 45곳을 확보하겠다, 50곳을 하겠다는 목표치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적정하게 된 거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실적이 좋다면 매년 목표치는 높아져야지 이론이 맞는데 실질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50곳을 만들고 싶었는데 45곳을 달성하신 거잖아요. 17년도에. 잘 하셨어요. 그리고 18년도도 마찬가지로 50곳을 만들고 싶었는데 47곳을 만드셨어요. 잘 하신 겁니다. 그 실적을 더 만드신 건 잘 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설정할 때 90을 이미 지난 번에 했는데 90을 오버했다 이거죠. 94%로. 그러면 그거랑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목표설정을 하는 거, 이미 초과달성을 했으니까.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초과달성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보다는 이번 2018년도에는 조금 더 목표치를 올려보자. 92든 94든 이 정도만 올려봤으면 조금 합리적인 목표설정 그리고 어쨌든 사업부서잖아요. 주민자치국 안의 사업부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부서로서 뭔가 진취적으로 목표설정을 하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의 성과지표 중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했던 거 아니냐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평생교육사업 참여율이나 학습의 연계활동비율의 이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17년도 성과에 따라서 18년도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 학습공간 발굴 비율은 어쨌든 계속 유지하시고 관계도 맺으시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19년도 성과 그건 제가 못봤거든요. 거기에서는 좀 높아졌으리라 기대하고 있을 거니까요 관련해서 제 얘기 중에 해명을 저한테 하고싶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추후에 찾아주셔서 말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