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해서 고견을 듣게 된 점 다시 한번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해서 우리 구의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김홍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4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어요. 37억이. 이거 용도는 뭘로 썼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예산 편성할 때도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저희가 각 부서 집행률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 재무과장님 6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7월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보고이므로 이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 재무과장은 85년도에 임용되어서 서대문 환경도시국 환경과장, 홍은2동 동장, 신촌동장 현재 기획재정국 재무과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34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주요 보직에 역임하셨습니다. 인생을 새로 출발하시는 김홍 재무과장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2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424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3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억 2,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 우리구가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선정에 기인한 인센티브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18억 2,67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규모 증가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서울시 보통세 재원규모가 증가된 사항에 기인합니다. 바로 아래 재정보전금도 1억 75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이는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수상 사업비 등의 증가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5,991만원이 증가된 3억 1,241만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협치사업 공모 선정 결과 사업 증가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현액은 약 187억원입니다. 지출액은 74억원으로 집행잔액률이 60.2%인 11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비비가 있습니다. 설명자로 뒤편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일반예비비 6억 4,168만원, 재난목적예비비 71억 8,269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진행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법원의 담보공탁금 명령에 따라 납입한 공탁금 25억원이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103억원 규모인데 그것을 제외한 83억원에서 2018년도 74억원을 지출했으므로 실제 집행잔액률은 8.8%가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민간전문가 운영 사무관리비가 611만원 남았는데 이는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홍제권역 지하보행네트워크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료를 지급한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성과관리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97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제안제도운영의 사무관리비가 129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제안제도 운영의 공공운영비가 1,012만원 전액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제안 시스템이 오래되어 서버교체를 하려고 했으나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275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기타보상금이 368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주민의 제안제도에 대한 보상금으로 상하반기에 제안내용에 따라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등 예산을 편성했으나 제안심사결과 여러 가지 제안사항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다보니 최우수, 우수 건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송무수행 공공운영비가 25억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진행시 1심판결 후에 소송확정 전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법원의 담보공탁금명령으로 공탁금 25억원을 납입한 사항으로 소송종결 확정 후에 곧바로 법원으로부터 회수하여 반납처리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0쪽 인권증진 추진의 사무관리비가 509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인권백서 발간을 위해 2018년 예산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료의 충실성을 위해 수록내용 추가 등으로 올해 인권백서를 발간하고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1쪽 인권증진 추진의 행사실비보상금이 10만원 남았습니다. 인권 현장탐방을 위한 장소를 경찰청 인권센터로 해서 입장료가 무료이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2쪽입니다. 협치서대문 추진의 공공운영비가 102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협치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전기, 수도료, 시설보수 등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285쪽입니다. 협치서대문 추진의 공공운영비 1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협치스터디 투어 단체 보험료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협치서대문 추진의 행사운영비 1,647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2018년 협치사업 추진시 제도행정분과 등 5개 분과 워크숍과 공론장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통합워크숍으로 대체 진행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협치서대문 행사실비보상금이 299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동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동별로 실외에서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동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동별 여건에 맞게 동 주민센터 등에서 행사를 간소화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기타보상금도 1,270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협치 분야 기반 구축을 위한 협치 전문가 활동비를 연중 12개월로 계획했으나 시비교부금이 1월에 교부되고 그에 따른 촉진자 채용일정 등으로 1~2월에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당초계획보다 활동 횟수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7쪽입니다. 협치서대문 추진의 민간인 위탁 교육비가 1,454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2018년 협치사업추진시 제도행정분과 등 5개 분과별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분과위원님들의 워킹그룹 활동 등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통합교육으로 대체 진행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쪽 재정관리 제도운영의 포상금이 314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우리구 세입증가, 예산절감의 사항을 심사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90쪽 기관운영 업무수행의 사무관리비는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집행잔액률이 24.4%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기관운영의 국내여비도 32.9%,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239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85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총회시에 참여예산 제안사업 설명판을 제작하지 않고 동 지역회의에서 사용하였던 홍보물을 다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시 참여자 단체여행보험료 지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의 행사운영비 30만원이 전액 남았습니다. 이는 2018년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예산 평가회 행사의 강사료를 편성했으나 워크숍과 동시에 진행해서 평가회 강사료를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쪽 주민참여예산제의 행사실비 보상금이 231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시에 동별 공연팀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제안사업 설명 및 투표에 중점을 두어 본연에 충실하자는 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연을 최소화함으로써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93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6억 4,168만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1억 8,26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84억 3,310만원으로써 국민주택특별공급 부당이득금 6,491만원, 북아현 뉴타운 재정비 촉진구역 녹지 시설부분에 대한 변상금 2억 3,535만원 등 6건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도 집행잔액이 2,414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3쪽에 보면 비전자기록물 있지요? 그게 비전자기록물에 보존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비전자기록물 시스템은 원래 일단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전재결재 시스템으로 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보관이 되는데 종이문서 같은 거 이런 거는 계속 전자 그런 거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 스캔을 떠가지고 다시 전자기록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영구적입니다.

그러면 종이는 폐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폐기는 기존 보관 연수에 따라서 보관을 하는데 전자기록물로 병행해서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기록물로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이는 보존연한이 되면 폐기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존연한이 보통 다르지요?

다 다릅니다.

폐기는 어떻게 시켜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기록물 폐기 전에, 기록물 폐기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더 보관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몇 년 더 보관하고 이렇게 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폐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폐기하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이것은 저희가 종이를 폐기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오히려 수수료를 받아요?

종이폐기물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는데 차승연 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해서 예산에 관한 지적은 안 하고요, 설명서 275쪽 보면 우리가 기타보상금에서 우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 정확히 맞아요?

제안 모집을 하면 많이 들어오시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시행되었던 내용이라든지 주민분들은 그런 거 숙지가 잘 안 되어서 그런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민원성 이런 거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열릴 수 있는 거는 보통 10건 내외인데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가려지면 좋은데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최우수상 주기에는 너무 하지 않냐 그래서,

잘 했어요, 아니, 수준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대로 하는 거 잘 하셨어요. 잘 한 건데 실제로 최우수상 이런 걸 안 주다보면 여기는 잘 해도 안 주나, 이런 인식이 갈까봐 걱정인데 사실은 잘 한 거예요. 잘 하신 건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깎아내리면 참여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안 되는 거 잘 했어요. 안 되는 거 안 되는대로 진행하는 거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277쪽 보면 위탁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매번 지는 거거든. 소송에서 공탁금을 건다는 자체는. 그 원인은 뭐에요? 도대체?

재개발재건축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결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것을 유상으로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팔은 거지요. 돈을 받고. 그런데 도정법에 그것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강행법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유상으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급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그게 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져가지고 가재울뉴타운 4구역에서 51억정도를 도시계획시설을 유상으로 팔은 게 있는데 강행규정에 의해서 졌습니다. 그 받은 금액을 지불하고 약간 이자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한테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소송 주문에 그게 있어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 관련해서 할 수 없도록 법원에 정지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담보 신탁 명령을 요구한 거지요.

소송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지금 과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기부체납과 바꾸어서 토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재개발재건축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특히 서대문구만 많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때 당시 공무원은 칭찬 받았을 거 아니에요, 팔고 나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법을 모르고 팔아가지고 피해를 준 거에 대한 공무원은 어떻게 처분해요? 그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제가 기억하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2년 정도인가 그때 판결이 됐었고 예전에는 다 유상매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조합에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간과하고 타 구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침을 줘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예전에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거라 우리 구에서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은 아무 귀책사유 없이 넘어가는 거라 이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할 때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어택을 줘야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지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100억, 200억 피해 보는 거 많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안 하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결탁으로 본다고, 잘못하면 이거를. 그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눈 뜨고 봐야 됩니다. 다음 280쪽 보면 인권백서라는 게 있어요. 인권백서를 발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올해 발간할 예정입니다.

할 겁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에 보면 협치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 교육을 대개 보면 분과별로 할 교육을 통합워크숍으로 했단 말일에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효과가 분과별로 있을 때 하고 통합했을 때 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큰 거 같아요?

분과별로 저는 효과가 더 있다고.

분과별로 하니까 분과별로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진행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의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협치요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세요. 워킹그룹도 하고 운영위원회도 참석하시고 하다보니까 교육하고 이렇게까지 하기가 너무 일정 맞추기가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통합적으로 개최를 한 사항인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해서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민간위탁교육비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이 다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목적에 맞는 교육비가 집행이 되어야지 제대로 교육이 되고 추진할 거 아니에요. 협치관은 어떠세요? 의견이 어때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된 워킹 그룹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그쪽에 신경을 못 쓰고 사무국에 맡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못 챙기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기획부터 실행도 함께 점검하고 좀더 실효성 있게 하는 걸로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반성하실 거 반성하시고, 진행할 거 진행하고. 지금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다른 구보다도 못하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들은 어차피 할 거면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0쪽에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집행이 42%밖에 안 됐는데 이 구정 주요시책업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각 부서별로 업무하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우리 구차원에서 예기치 않은 사업이 발생됐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지도시스템 고도화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비 장애인 관련 업무추진비 그때그때에 따라서 현안업무가 생깁니다. 그럼 그 때 기관 공통으로서 저희 구에 잡아놓은 2,900만원이 있는데 그걸로 지급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것은 최대한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 다 주는 게 아니고 기관공통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하고 있는,

아끼는 것도 좋은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부분들인데 시책사업은 잘 될 수 있도록 밀어줘서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남긴다고 저거하는 거 아니고. 주요시책이라는 건 부서에서 잡지 못한 것들, 별도로 생겼을 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51쪽하고 5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6쪽부터 30쪽까지 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55억 5,45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억원, 실제수납액은 55억 9,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은 결산 설명자료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 상단부터 중간까지는 신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내용으로써 임대수입이 약 2,000만원 다음에 주차요금이 1,100만원, 창업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로 9개의 공실이 발생해서 2017년 대비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26쪽 하단부터 28쪽 중간까지입니다. 축산물이라든지 동물보호, 대부업 관련 기타 해서 과태료 수입 관련이 약 900여 만원이 되겠고요. 28쪽 하단에 보면 신지식산업센터 관리비 등에서 기타수입으로 2억 3,000만원 해서 총 세외수입은 2억 8,000 정도 되겠습니다. 29쪽 상단의 공유캠퍼스 2차 리모델링 공사비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억원하고 포방터시장 고객주차장 확충 공사비 3억 5,000, 화재 취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3,900, 제로페이 홍보비 1,900, 조정교부금 해서 총 4억 1,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29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7,000이고 이 중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가 1억 2,000, 사회공헌활동이 3,400, 길고양이 TNR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 하단에 기금 2억 8,660만원이고 이 중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로 1억 4,000,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비 8,400, 유진상가·인왕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보조 사업비로 5,4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시비보조금 36억 4,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별 세입예산 내역은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8억 4,000, 50+센터하고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비 8억 2,00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약 8억, 일자리카페와 일자리안정자금, 금융복지상담사 운영에서 8,000,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보호사업 6,000, 착한가격업소 사업 2,000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대비해서 약 55억 1,000만원으로써 8,000만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 설명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61쪽부터 163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296쪽에서 317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296쪽 상단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94억 3,000만원이고 지출액이 75억 4,000, 이월액이 12억 1,000, 이월액에서 명시이월 11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5,000 정도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세부사항은 유진상가·인왕시장의 공용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이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부터 교부까지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해서 이월을 뺀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5,085만원 다음에 포방터시장 주차장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 용역 준공이 연도 내 어려움에 따라 이월한 시설비 9억 6,340만원, 다음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된 게 10월 말에 보조금이 교부돼서 절차상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된 인왕시장 어울림터 리모델링 공사가 12월에 완료돼서 여기에 필요한 집기물품 구매비 800만원과 증축시 안전성을 갖추고자 이월한 4,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6억 7,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 정도 됩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는 161쪽이고 설명자료 296쪽 중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공공운영비 예산 584만원은 제로페이 가맹 신청서 발송을 위하여 교부받은 예산으로 286만이 집행되었고 이 중에 우편물 중량에 따른 차등 부과로 해서 예산이 절감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8쪽 상단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운영 사업 시설부대비 예산 350만원 중에서 공유캠퍼스 리모델링 공사 후에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00만원 집행하였고 12월 말에 준공됨에 따라서 준공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15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99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공운영비 410만원 중에 모래내시장 개방 화장실의 전기·수도요금으로 310만원 집행되었고, 99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00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원 중에서 사고이월예산 800만원을 제외한 예산 2,200만원에서 인왕시장을 포함한 홍제권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서 시장 이전이 예상돼서 물품을 최소화 구매하여 812만원이 집행되었고 1,38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01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기타자본이전 1억 7,000만원 중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서 저렴한 물건을 임대해서 어울림터를 계약했고, 계약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및 수수료,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 등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을 집행했고 약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중간 정도 되는데요. 유통 질서 확립 사업 예산 중에 기타보상금 950만원은 농축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으로 760만원 지급했고 190만원의 지출 잔액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은 동물등록제 리더기 구매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 상단입니다. 일자리지원 활성화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 중에 거버넌스 성과보고회 106만원 집행했고 사회자 초빙 없이 진행해서 집행잔액 190만원이 있습니다. 309쪽 상단 산학관 일자리협의체 운영의 사무관리비 336만원은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회의체가 미 구성됨에 따라서 336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10쪽 상단입니다. 50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시설부대비 410만원 중에서 중앙난방장치 철거에 따른 난방기기 대여료와 대형폐기물 처리비로 264만원이 집행되었고, 50+센터 준공식과 개관행사를 50+센터 자체 운영비로 집행함에 따라서 145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11쪽 중간입니다. 일자리종합계획 추진의 민간위탁금 500만원은 해외 취업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해외취업에 성공한 학생에게 연수비로 100만원을 집행한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12쪽 중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중 참여자에 대한 안전보건과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로 75만원 집행하고 25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생활임금 사무관리비 46만원 중에 위원회 참석수당 32만원 집행하고 14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14쪽 중간입니다. 일자리카페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830만원 중에서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홍보, 강의 대관, 키오스크 이전 등으로 616만원 정도 집행했고 집행잔액 213만원이 있습니다. 315쪽 상단입니다. 일자리카페 설치운영 기타보상금 1,200만원 중에서 강의 등 강사료로 885만원 집행하였고 일자리카페 한 곳이 폐쇄됨에 따라서 3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입니다.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84만원 중에서 휴대전화 통신비를 지급하여 21만원을 집행했고 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 5,826만원 중에서 직원 여비로 3,700만원을 집행했고 2,0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을 위해서 추경으로 잡은 3,000원인데 중기부에서 고지서가 미발급돼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한 개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 390쪽, 391쪽, 39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90, 391, 393에서 결산서 책자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보고서 390쪽에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017년도 기금 조성액은 29억 2,0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당해연도 사용액은 15억 4,100만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3억이 증가한 3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391쪽에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기금 총 조성액은 47억 6,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9억 2,2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8억 4,4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 중 융자지원금 등으로 15억 4,100만원이 지출돼서 2018년도말 32억 2,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결산서 393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입과 지출의 상세 내역으로 수입은 융자금 이자를 포함한 회수 금액이 17억 9,200만원, 2017년도 이월금 29억 2,200만원, 공공예금이자 5,200만원 해서 총 47억 6,600만원입니다.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15억 4,000만원과 사무관리비 123만원, 예치금이 3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7쪽과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와 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1억 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7억 4,2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쪽에 지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15억 4,000만원, 예치금으로 32억 2,500만원, 또 위원회 참석수당인 사무관리비로 1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책자 26쪽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입주기업 퇴실 후 공실 발생으로 근무자 주차장 사용 차량 감소로 주차요금이 감소됐잖아요. 여기에 근무자는 누구에요?

입주기업이요?

근무자의 주차 사용 감소라고 했는데 근무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입주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 대표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입주기업에 주차요금을 전부 받는 거예요?

네.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편성자료 309쪽 보면 박람회 행사 할 때 사회자 초빙 예산이 줄었다는데 사회자를 초빙하면 일당이 얼마예요?

사회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제일 저렴하게 하는 경우는 50만원 정도 하고요. 비싼 데는

몇 시간을 하는데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50만원이야.

그런데 비싼 분들은 관내 사회적기업에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몇 백만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사회자 비용을 몇 백만원 주면서 사회를. 지금 김제동 알죠? 강사료 많이 받아먹어서 문제 되는 거. 좋은 일에 쓴다지만 1,500만원, 1,200만원씩 받아먹는 거 비슷한 건데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의체 그 밑에 보면 일자리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 개최했으나 미 구성으로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의를 못했습니까?

회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몇 번 하기는 했는데 정식으로 발족을 못했습니다.

발족 못한 협의체가, 회의가 되나요? 발족을 못했다면서. 그런데 그 협의체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수당을 지급 못했어요.

이거뿐만 아니라 일자리 종합대책 용역비 계속 문제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일자리가 잘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에 투자하는 게 작년도에 보면 6억 9,000에다 9억 정도 투입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뭡니까?

작년에는 거기가 처음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투자가 좀 된 거고요,

정량적으로 표현할 건 뭐예요? 정량적으로 효과가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일자리플러스 50플러스 세대들에 대한 제2의 인생을 열어주는 그런...

작년에 운영을 했으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

작년 7월에 오픈을 했잖아요,

정량적으로 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목표를 100으로 했을 때 현재 67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100개 하자고 9억 투자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플러스센터가 일자리기관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서울시 이모작인생 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조례도 거기에 적용을 받는 50플러스센터거든요.

인생이모작인데 어차피 시하고 구하고 50%씩 투자 하잖아요. 그러면 구비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왜 시비로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구비하고 시비 같이 가잖아요.

시비만 한다는 게 아니라 소속 주관 부서가 어르신 인생이모작 지원과다 보니까 그게 100% 다 취업을 한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50플러스는 본위원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거예요. 이 부분은 9억씩이나 투자 해 가지고 뭐가 도와주는 건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1주년 됐거든요. 내부적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평가도 한 번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설정을 해 보자 해서 그것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하시네요. 이것보다도 경로당 지어주는 게 낫지 않아요, 9억이면? 10억, 9억이면? 경로당을 지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경로당도 지으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매년 7억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구조인 거고요, 또 거기 자체적으로 50플러스센터에서 그 예산 외에도 공모사업에 여기저기 응모를 해서 일감을 따오고 있습니다.

그럼 일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따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됐습니까?

네, 산림청 사업도 있고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요?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50플러스 센터에서 공모를 직접 해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원을 세이브할 거 아니에요. 수입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잡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늘어나면.

아,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 사업은 그대로 하되 거기서 다시 플러스 알파로 사업을 응모해 가지고 받아오는 구조인 겁니다.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가 된 게 정원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정원교육을 시키고 정원관리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따가지고 와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50플러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안 되는 이유가 저도 거기다 요청을 하는 게 기존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있고 플러스 알파가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밖에서 따다가 하라, 우리한테만 자꾸 예산을 더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외부 재원을 갖다 해라, 하고 요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응모를 해 가지고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줄이라는 건 우리가 예산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이거는 인건비가 많거든요.

50플러스 자체에 자생할 수 있는, 계속 구에서 7억씩 퍼부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몇 억을 갖다붓고 있는데 거기다가.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일자리 100개 만들자고 7억, 10억 넣었다고 하면 지나가는 구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 다음에 늘봄활동가 수당은 뭐예요? 장-노 돌봄사업 활동가 수당은 뭡니까?

장애인이 홀로 계신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밑에 보면 공공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21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4대 보험료가 3억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본 위원 얘기는 공공사업 참여자들도 4대 보험을 내주냐는 거예요. 내줘요?

네.

그러면 이 분들은 공공근로 여기서 떨어지면 노동부에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아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편법으로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그 자격은 됩니다.

자격은 돼요? 확실한 거죠?

네.

312쪽 보면 강사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강사료 기준은 뭡니까?

강사료 줄 때는 서울시 교육원 강사료지급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몇 시간에 75만원 준 겁니까?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312쪽, 315쪽에 강사료 또 있고, 이 강사료는 공통적으로 같은가요? 설명서 315쪽하고 312쪽에 강사료가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일자리카페 강사는 강사료가 좀더 낮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급 기준이 여기는 다르고요, 안전보건 강사는 보건안전원인가요? 그 쪽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공동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56명에 대해서 있어요. 312쪽 보면. 2억이 지출되어 있어요. 이 분들도 4대 보험료를 지출하는 건가요?

네, 공공일자리 안에 공공근로가 있고 지역공동일자리에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루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철호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쪽과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35∼36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을 합하여 793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32억 100만원이며, 징수수납액은 828억 7,800만원이며, 그중 과오납 반환액 제외한 실제징수액은 827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705억 600만원이며, 수납총액 734억 8,000만원 중 과오납반환액 1억 600만원을 제외한 733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대비 38억 6,3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중 1억 1,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체납액 3억 600만원은 2019년도로 이월해서 체납징수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세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51억 2,400만원의 징수결정액 100% 징수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7.9%인 11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전년 대비 소유권 이전고시된 아파트 세대수 감소에 따른 저당권 설정 말소 등록면허세가 감소한 것이며 향후 재개발 재건축 등 신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질 경우 등록면허세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686억 7,200만원을 부과하여 682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3%입니다. 전년 대비 7.8%인 49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합하여 86억 9,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억 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3억 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전년 대비 시세 수납건수 및 금액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전년 대비 7억 6,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입니다. 2018년부터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이 국비 직접사용방식에서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9,400만원 세입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1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25쪽부터 329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6억 3,279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5억 6,8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73만원, 집행잔액율은 10.2%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25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3,987만원 중 3,10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588만원을 뺀 집행잔액 2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인쇄비 절약 및 가상전용계좌 이용 확대와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재산세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1억 6,689만원 중 1억 4,8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1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전자고지, 자동이체 증가 및 재산세 납부한 자료 확인 후 선별적 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발송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6쪽입니다. 취득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464만원 중 40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46만원과 집행잔액 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정리의 사무관리비 939만원 중 75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93만원을 제외한 9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입 정리 공공운영비 856만원 중 예산절감액 25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세원 발굴 조사의 사무관리비는 156만원 중 96만원을 서면조사 안내문 등 인쇄비로 집행하였고 서면조사 안내 매뉴얼 내용 간소화로 59만원의 인쇄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세입목표달성의 업무추진비는 세무1,2과 직원 한마음워크숍 비용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9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주입니다. 4,646만원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억 2,540만원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감정평가사 수수료로 8,9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출 잔액 1,007만원은 재개발 등 개별주택 호수 감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여비는 396만원 중 223만원 집행하고 직원 결원에 따른 173만원의 출장여비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29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7,777만원 중 6,61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777만원과 집행잔액 3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사무용품 등의 사용 절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9,484만원 중 8,749만원을 집행하고 73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병가 및 병가휴직 등으로 인한 국내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엄주하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2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책자 57쪽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37쪽, 38쪽 내용입니다. 결산서Ⅰ 책자 57쪽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18 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액은 46억 2358만 2,00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47억 6,514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4,896만 4,000원의 세입예산의 감소가 있으나 이는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으로 매년 이관되는 체납규모 감소로 수납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15억 4,914만원이며 수납액은 16억 61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54만 5,000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신규 면허업종의 증가로 과세대상이 늘었고 세원 발굴 노력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3억 8,000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8,82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89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최근 2개년은 징수액이 증가하였으나 매년 이관되는 체납규모의 감소로 수납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적극적 징수활동과 결손처분 등으로 전체 체납액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6억 9,444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27억 7,068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의 예산액은 6,488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8,562만원으로 전년 대비 358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세무2과 그 외 수입은 타 구청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수수료 및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 징수촉탁 수수료를 받는 세입으로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영치대상 차량이 감소하였고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를 통해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26억 2,956만원이며 수납액은 26억 8,50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802만 9,000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5년부터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 관리하여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최근 3년 동안 징수액이 월등히 증가하였고 결손처분 등 체납 정비로 매년 이관되는 체납 규모의 감소로 수납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175쪽 사항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30쪽부터 336쪽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30쪽 상단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액은 8억 4,58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1,899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68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3,500만원을 제외하면 9,094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89.3%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1,505만원 중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고지서 인쇄비, 홍보비 등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은 65만 7,000원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6,500만원 중 연납, 정기분, 수시분 등의 자동차세 우편요금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0만 5,000원입니다. 331쪽 세부사업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360만 1,000원 중 등록면허세 고지서 인쇄비 등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 29만 3,000원이며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1,009만 6,000원으로 정기분, 수시분, 독촉분 등의 우편요금을 지출하고 잔액은 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32쪽 세부사업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1,527만 2,000원 중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고지서 인쇄비, 홍보비, 수기분 전산입력비 등 1,11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유보액 낙찰차액을 뺀 집행잔액은 132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7,490만 2,000원 중 정기분, 수시분, 안내문 등의 우편요금을 지출하고 7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전자고지, 가상계좌,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납부 증가에 따라 고지서 재발송 등 우편발송비가 절감되었으며 2019년 공공운영비는 4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334쪽 세부사업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333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3,845만 1,000원 중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인쇄비 및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신용정보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등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 3,256만원 중 체납고지서발송 우편요금으로 2.179만 8,000원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은 975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외수입도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여 우편발송이 요금이 절감되어 2019년 예산 4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의 사무관리비는 1억 4,358만 9,000원 중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 전자예금압류 촉탁서비스 수수료, 체납차량 통합단속용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1억 32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은 2,21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과년도 체납 전자예금압류 실시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으로 고지서 인쇄비용을 절감하였고 압류촉탁에 따른 부동산등기 수수료가 면제되었으며 부동산 공매시 약식감정 추진으로 공매수수료가 절감되었습니다. 335쪽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공운영비는 1억 7,590만 2,000원 중 대부분 우편요금과 영치관련 예산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50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 또한 전자고지, 가상계좌 등 인터넷 납부 증가로 우편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336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 8,292만 1,000원 중 기본업무추진비와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 2만 1,000원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1억 1.263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2,378만 6,000원이며 이는 부서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설명서 38쪽에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이건 몇 년치 거예요?

그거는 계속 누락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연결돼서 오는 거죠.

5년 이상 되면 세금에 유효 기간이 없어지지 않아요?

네. 시효결산합니다.

그러면 5년 안의 금액이 이거라는 거예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수납액 중에서 압류로 체납된 거는 계속해서 시효결산을 안 하고 유효가 되고 있습니다.

압류한 거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압류됐다는 거는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거네요. 약간 악덕 체납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한 재산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예금도 압류를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7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줄기는 주네요. 8억 2,000이. 이거는 그걸 받아내서 그런 건가? 8억 2,000 준 거 아니에요? 8억이. 줄었잖아요. 38쪽에. 설명서.

지난 연도요? 맨 아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세외수입인데요.

그러면 세외수입이라서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미수납액이라면서요. 미수납에 세외수입도 있어요? 170억이라는 게 미수납액 아니에요? 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규모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미수납액에.

많이 받고 시효결손도 하고.

시효결손해서 줄어든 거예요?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받기도 합니다. 다 플러스된 거죠.

이거는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노력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매년 10%, 10%씩이라도 줄여야지 이 상황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데.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방동숙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8쪽, 59쪽 설명자료 책자 39쪽부터 41쪽입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액은 1억 4,02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9,703만 7,51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822만 1,2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억 6,946만 6,610원입니다. 예산현액 및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 하단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은 징수결정액이 3,37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16만 2,450원이 감소하였고 실제수납액은 2,720만원이며, 미수납액 650만원은 과징금이 고액이고 부과대상자의 무재산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체납입니다. 설명자료 40쪽 상단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은 3,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0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대책과 규제에 따른 중개업 관련 민원발생 및 위반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은 8,027만원으로 전년 대비 4,791만 9,2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및 위반사례증가에 따른 과태료 부과입니다. 설명자료 40쪽 하단 부분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이 24만원으로 작년 대비 2,092만 8,000원이 감소하였는데 법 개정에 따라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적용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 설명자료는 33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337쪽 지적과 세출예산액은 총 2억 5,66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68만 4,0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695만 7,970원으로 집행잔액율 18.3%입니다. 337쪽 상단 지적 공부 관리 사무관리비 1,001만 6,000원 중 지적기준점 측량비 등 853만 9,200원을 집행하고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등 미개최에 따른 잔액은 147만 6,800원입니다. 338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사무관리비 5,451만 9,000원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3,661만 7,470원을 집행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미발생에 따른 잔액은 1,790만 1,530원입니다. 339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기타보상금 1,100만원은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340쪽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은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지도제작,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제작,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총 5,811만 1,760원을 집행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은 305만 9,24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차승연 위원님께서 먼저 했는데 부동산 거래 기타 보상금이요. 그게 홍보가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홍보나 이런 게 안 돼서 신고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동산을 자주 가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서대문구 부동산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이런 보상금이 있다 그런 걸 보낸 적이 있나요?

네.

언제 보냈어요? 매년 보내나요?

1년에 두 번 정도 보내고 저희가 보도자료라고 해서 서대문마당이라든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신고 위반에 대해서 공익제보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많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공익제보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의심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한.

이건 부동산 업자들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못해요. 부동산을 거래해 준 사람이 그거에 대 한 걸 알지 나머지는 몰라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부동산에 그걸 알려서 포스트도 붙여놓고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집행되면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지 말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회가 깨끗해져야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암암리에 다 하고 있어요. 신고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홍보해서 신고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네, 협조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 항목이 있는데 이게 위법사항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해서 면제 건수가 줄었나 해서. 2,000만원 줄었네요. 토지법이 바뀌었습니까? 외국인 토지법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하면 신고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면제 조항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잘못한 걸 인지하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분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건 다 해당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승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 구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승인 받고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지침 삼아 앞으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인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15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46억 2,67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46억 8,696만 4,99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이화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 청년창업점포 임대보증금 반납 등 세외수입이 6,023만 7,260원, 신촌도시재생사업추진 외 7개 사업 시비보조금 39억 2,250만 1,530원입니다. 2017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422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대비 14억 5,656만 7,3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쪽부터 278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721쪽부터 74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277쪽, 설명자료 721쪽 상단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17억 7,563만 9,800원입니다. 지출액은 56억 7,621만 7,1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55억 1,506만 3,31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25억 6,134만 7,000원, 사고이월 29억 5,371만 6,310원입니다. 결산서 277쪽 명시이월은 신촌도시재생사업 17억 2,139만원,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6억 2,895만 7,000원,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 1,000만원,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2,700만원,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9,000만원, 주거재생지역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8,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신촌도시재생사업 시설비 25억 5,661만 190원, 이대 특화거리조성 4,758만원,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 3억 569만 6,120원,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확대 시범사업 시설비 4,383만원입니다. 설명자료 721쪽 집행잔액은 5억 8,435만 9,340원입니다. 집행잔액 20%이상인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1쪽 상단입니다. 신촌 상권 활성화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신촌 상권 활성화가 신촌도시재생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신촌상권활성화 홍보물을 신촌도시재생사업추진 예산으로 제작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22쪽부터 727쪽 신촌도시재생사업추진입니다. 설명자료 727쪽 시설비 71억 9,776만 4,550원 중 상권골목 개선사업, 마을공간 개선사업, 대현공원 조성사업 설계 용역을 2018년 12월 완료하고 공사 등을 시행하기 위해 14억 7,513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5억 5,661만 190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6,551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729쪽 중간입니다. 이대특화거리조성 사무관리비 6,100만원 중 SNS운영 용역, 골목책자 발간 용역으로 4,880만4,18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1,219만 5,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타보상금 270만원은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자료 730쪽 중간입니다. 대현골목 동네상권 로고제작 행사운영비 1,500만원 중 로고제작 및 디자인 개선용역으로 1,096만 5,020원을 집행하고 403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1쪽 중간입니다. 청년창업지원활성화 공공운영비 480만원 중 E-faro홍보관 및 이화쉼터 전기요금, E-faro패션쇼 및 신촌 청년 CEO마켓 공제회비 등으로 273만 2,370원을 집행하고 206만 7,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3쪽부터 734쪽 청년로컬전문가양성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구 상향적 일자리창출 사업 매칭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서울시 일자리창출사업 총괄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사업이 취소되어서 시비 3억원이 미교부되어서 2018년도 예산서에 표기된 시비 전액을 감추경하고, 도시재생지역에서 청년의 아이디어를 연계한 지역재생을 모색하고자 구 자체사업 ‘서대문 도시재생 청년사업단’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구비 3억 원 중 인건비 등 최소 소요예산 1억 7,650만 2,000원을 제외한 1억 2,34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 475만 8,000원은 사무집기류를 임차하려고 하였으나 전산정보과 노트북 대여로 대체하여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 행사운영비 1,200만원도 지역자원 아카이빙 책을 인쇄가 아닌 제본으로 제작하여 145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5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4쪽 기타보상금 200만원 중 도시재생 청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105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강사비를 절감함으로써 9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7쪽부터 740쪽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설명자료 739쪽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도시재생 공모전 등을 개최하려고 편성하였으나 2018년 국토부 뉴딜사업에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서 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함에 따라서 행사추진 하지 않고 전액 미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741쪽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입니다. 74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활동가 활동비로 2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운영횟수가 축소되어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만원은 마을이야기 발굴 및 아카이브 구축으로 19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위탁기관인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잔여사업비를 반납하여 10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742쪽 상단입니다. 권역별 도시재생 활성화 사무관리비 864만원은 총괄자문단 자문수당을 지급하고자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나 추경 편성 이후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등 업무 이관 등에 관한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자문회의 개최를 많이 못 해 가지고 75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재생 지역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1억 1,622만 3,000원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6,240만 970원을 집행하고 점검대상 노후건축물 수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되어 정밀안전점검 수당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682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44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6,790만원은 도시재생과로 조직개편이 된 후 인원이 감소되면서 5,313만원을 집행하고 1,4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을 저희가 협의회 부담금도 내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 청년창업 보면 임차료 상승으로 점포를 미계약한 게 많아요. 지금 여기 집행잔액 내용 보면 점포임차료 상승에 따른 점포 미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결과 보고서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봤잖아요. 우리 구에 어떤 폼이 되는지. 그런데 여기 협의체에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면 좋았을 거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임차료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다는 거는 마음이 아픈 거 같아요. 공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부분에서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근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사회에 문제의식을 확신시키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도 일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한 지역, 지금 신촌 지역이 있지만 신촌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때로는 어떤 때 보면 결국은 건물주한테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고민은 저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연희동의 상가를 몇 군데 가봤더니 다 비어 있대요. 어떤 분은 월세가 800인데 힘들지 않냐 했더니 자기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연희 먹자골목이 다 힘들다고 그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나서 이 이 자료를 보니까 좀 더 마음이 착잡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할 말은 없고. 730페이지 보시면 대현동 골목 동네상권 로고 제작하셨어. 이 로고가 기억이 안 나요. 다른 데는 기억이 나는데 남가좌도 가재울 그쪽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거였죠?

이화로로 해서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이것도 꽤 큰돈인데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대현동을 가도 제가 기억을 못한 거 같아요. 그냥 스쳤는지.

네, 알겠습니다. 배지도 마련해서.

그리고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자문교수 수당, 어떻게 선정하셨는지도 내용을 차승연 위원님 자료 주실 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대교수인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프리하세요? 본인이 수업 있을 텐데. 무슨 교수에요? 정교수에요. 조교수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어느 정도이기에 그렇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용역비, 어떻게 보면 그분은 용역 받으신 거일 텐데. 그 분은 그렇게 처리하셨을 텐데.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공모하셨어요?

당초에는 공모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했으면 여러 분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자문교수. 그거는 제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한번 그거 알아서 내용도 주시고 무슨 과는 아시겠네요. 이 분이 어디

제가 와서 이미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무슨 과도 모르시고.

네,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쭉 이름이나 그런 것들 말씀하기 그렇고.

네, 알겠어요.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신촌미디어협동조합이나 청년로컬 전문양성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청년로컬 플랫폼은 사업계획 변경이었어요. 미집행사유가 뭐였죠?

당초에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전문가들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것은 다 중복된 거 아니냐 해서 최종, 처음에는 선정이 돼서 하다가 중간에 그게 취소돼서 저희가 예산 반영된 거를 시예산 다 감 추경하고 저희 구비 예산 편성된 거를 일부 계획 수정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신촌미디어 협동조합은요? 이것도 구비 미편성인데 그때 다 삭감해서 그런가요?

네.

그랬었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안 잡혀서 그렇게 진행됐던 거죠.

이거는 시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구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 다음에 472페이지 보시면 총괄 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수가 부족해서 미집행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회의 할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로 개최 횟수가 부족했어요?

당초에 총괄자문단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홍제 언더그라운드 시티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줄기를 잡고 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자 했었는데 업무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총괄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자문회의가 생각했던 거만큼 자주 열지는 못했습니다.

총괄자문단이 국장님, 관계부서 이렇게 들어갔던 자문 아니고 별도였어요?

저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 위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주로 도시계획이나 저희 구의 총괄 자문으로 계신 분도 있고 도시계획이나 건축, 교통.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도시재생이 있었고 여러 가지 두 가지 받았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총괄자문단은. 워낙 자문단이 많아서.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는 받았어요. 2개는. 겹치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컨대 건축이라든지 전문적인 데서는 겹치는 부분도 계셨고 구 의원들은 두 분이 다 들어가셨고 그러면 여기 총괄자문단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 자문회의예요?

총괄자문단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교통전문가들, 과거에 지하철공사나 이런 데 관계돼서 했던 분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쪽에 하시는 분들, 문화 쪽에 계시는 분들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이 권역별이면 홍제권, 천연권, 신촌권 다 다르게 자문단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전체.

전체 서대문구?

네. 그래서 그때그때 도시재생 분야는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도 그렇고 그런 부분 부분에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

그런데 이 자문단이 잘 돼야 우리가 용역보고서 맡긴 걸 봤을 때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을까요? 더 활발하게 자문단 회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작년에 얘기고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들은 용역 부분에서 지하보행네트워크 용역은 토목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그 이야기가 많이 길어져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예컨대 예산 이야기가 어제 많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에 총괄자문단이 있으니 여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이 돼야지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총괄에서 하는 말 다르고 용역보고서 다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용역 진행 중에도 용역 중간보고에도 총괄자문단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자문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도출해 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논의 과정 속에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총괄 자문단이 저희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해야지, 사실은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자문단을 운영하시지, 그냥 명분상 잡지는 않잖아요.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 한 번 받아볼게요. 어제 토목팀에서 자문단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여하튼 이건 자료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유난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높은 이유가 큰 사이즈로 봤을 때 어떤 걸로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사업의 프로세스가 문제가 그런 예산집행하고의 시기관계하고 매칭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문제들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으로 고시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기본 계획을 다시 준비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어떤 시기상 미스매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을 하고 또 특히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외부 재원을 끌어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로 공모사업들이 연초에 하거나 아니면 하반기 중간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 주는데 저희가 기간을 지켜갈 수 있는 바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설계나 용역을 줘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용역 비용은 집행을 해 가지고 일부가 사고이월 되고 공사비나 사업비는 다음으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는데 사고이월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바로바로 제때제때 대응을 했는가 라는 게 의문이 들어요,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725페이지에 신촌상권 및 지역 축제분석 연구용역을 줬는데 용역 분석이 나왔나요? 725페이지 제일 상단에. 7,000만원 정도가 연구용역비로 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좀 부탁드리고요, 742페이지에 세 번째 칸에 보면 안전점검하는데 관련해서 서류점검 수당이 나가고 육안점검 수당이 나가는데 나머지 밑에 보면 명시이월 된 이유가 점검대상 노후건물 수량이 너무 많아서 서류점검 및 육안점검 일정이 지연되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서울시에서 용산의 건물이 폭삭 주저앉은 사고들이 있어가지고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아마 도시재생구역 내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구역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구역 내에 건축물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건축물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산이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3천 건이 넘게 통보가 되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서류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걸러진 대상에 대해서 700건인가에 대해서는 육안점검을 통해서 최종 마지막으로는 25집 정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예산이 집행하는데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와서 최종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서류점검은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겠으나 육안점검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서류점검 해서 몇 년도에 건축되고 그것도 살펴보겠지만 육안점검은 어떤 식으로,

육안점검은 크랙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최종 정밀안전진단 대상 건물들을 추려냈습니다.

3단계로 한 거네... 서류점검하고 육안점검하고 정밀점검, 아직 정밀점검은 아직 못 들어간 거지요?

끝났습니다. 끝나고 소유주들한테 등급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철거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했습니다.

제일 위험한 등급이 나온 건물이 몇 개 정도 나왔는지 잘 처리가 되었나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처리, 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빈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대집행을 하든지 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안전사고 예방하는데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축제평가서 받을 때 신촌상권 지역축제분석 연구용역 그때 말 했을 때 비공개여서 못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축제평가는 받았는데 그런데 주신다 하니 이제 비공개가 아닌가봐요. 아까 이동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725페이지 보시면 신촌상권 및 지역축제분석 연구용역 주었던 자료 이제 공개하실 수 있으신가봐요.

상권분석 해놓은 자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맡기신 자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동화 위원 요청하시니까 주신다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때 축제 관련된 거 보면서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비공개여가지고 못 받은 기억이 나서. 오늘 주신다하니까 저도 한 부 요청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주실 때 저도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축제 연관된 게 다른 데도 다 있어서 저희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속 마을여행 사업 있잖아요, 사업계획 변경으로 됐어요. 어떻게 변경이었지요? 서울속 마을여행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업무보고 들었던 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업 변경이 됐어요. 사업비가 지금 많이 미집행이 된 거잖아요, 어떤 걸로 간 거예요? 서울속 마을여행 사업이?

사업계획변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변경된 거는 아니고요, 일부 수정이 되고,

어떤 게 수정이 된 거예요? 맨토링도 미집행이 된 거고, 체험도 그렇거든요. 이거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전환이 되었는지, 그 다음 관광상품이 있어요. 뭐였어요? 지도 책자?

책자도 있고 초콜렛을 3D로 만들어서 독립문을,

그런데 뭐가 사업비가 사업계획보다 초과 됐어요? 관광상품 중에서? 그걸 맞춰서 쓰는 거지, 뭐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미집행이 된 거예요?

계획했던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나 활동가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해 가지고 팔려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과하게 욕심이 앞서 가지고,

뭐가 과하게 되신 거예요?

의욕이 앞서가지고 한 경우에 그래서 그 내용을 표현을 그렇게,

관광상품 한 종이 제작비가 사업계획보다 초과했어요. 관광상품 한 종이 뭐냐고요? 740페이지에요. 뭐가 초과 됐길래, 초과할 정도로 마음대로 하세요는 아니잖아요. 뭐가 초과되어서 미집행이 되었을까 싶은 거예요. 서울속 마을여행, 이 건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이것도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장님이 모를 정도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하는 이런 계획이,

그거까지 자료 주십시오.

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2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있어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에 노후건물들에 대해서 신촌도시재생 활성화구역하고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안 했어요?

25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라는 거예요, 이게요?

처음에 그러니까 3천여 건에 대해서 서류점검, 육안점검, 최종 24건 정밀안전점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노후안전점검 업무추진 이건 뭐에요?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추진비를 따로 잡은 거예요?

네.

왜 이것을 따로 잡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면서 업무추진비 맥시멈으로

항목을 따로 잡아라?

맥시멈으로 내려보내준 겁니다.

서류점검 수당이 1,300만원이잖아요, 며칠 했는데 1,300만원이에요?

며칠이 아니고 건수로 해 가지고.

건수 몇 건인데요?

건수까지는 배분한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주세요, 자료요청 드릴 테니까요, 안전점검하고 진단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적경제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91쪽에서 92쪽이고요. 세입결산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5,847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억 8,941만 7,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억 6,22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으로는 현재 2,713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사경센터와 박스퀘어 임대수입이 3,112만 6,000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 대관 사용료 604만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는 사경센터 카페운영 수입과 전기료, 공용관리비 비용이 7,669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는 4억 6,546만 9,000원이고 시보조금으로는 14억 8.290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2,713만 2,000원은 기타사업 부분에 사회적경제 카페 운영 수입 12월분과 전기료, 공용관리비가 12월에 부과됐습니다. 1,980만 7,000원인데 저희가 2019년 1월에 모두 납부했습니다. 또한 기타 사용료 중에 사경센터 대관 사용료가 미수납액으로 732만 5,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사회적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스템상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결의된 305만원이 감액 결정이 되었고요. 이중에 224만원이 중복 납부가 돼서 상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미납부액은 203만 5,000원인데요. 이중에 84만 6,000원은 2019년 2월에 납부가 되었고요. 128만 9,000원은 확인해서 2019년 5월 30일자로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81쪽에서 28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745쪽입니다. 그리고 2018년 세출 예산현액은 35억 9,92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6억 2,063만 7,000원, 명시이월액은 2억 6,175만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은 2억원이고 사고이월은 6,17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1,685만 5,000입니다. 이중에 이월액을 잠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이월액은 가좌역 소셜벤처 육성 공간에 대한 설계용역이 12월에 시작되다 보니 공사를 재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 했고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비 6,175만원은 푸드플랜 용역 수립할 때 용역기간이 2019년 2월 22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사고이월했고 용역은 완료가 돼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1쪽입니다. 청년정책 활동 지원비 인건비 중에 예산 1억 1,185만 3,000원 중에 8,728만 9,000원을 지출하고 2,45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청년인턴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코디가 중도에 퇴직했기 때문입니다 753쪽입니다. 청년정책 활동지원에 기타자본 이전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청년에게 10명을 대상으로 주거보증금을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고자 편성했는데 청년 10명에 대한 어떤 지원 자격 기준을 설정하기가 파악이 어려웠고 조건을 부여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754쪽입니다.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 인건비 중에 8억 6,630만원 중 5억 8,107만원을 지출하고 2억 8,52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문화활동가 중도퇴사로 인건비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757쪽 하단입니다. 신촌박스퀘어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720만원 예산 중 2,0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8월에 준공하다 보니까 운영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759쪽 하단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연구용역비에서 원래 예산현액이 1억 6,500만원 중에 6,175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6,175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4,15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국비, 구비 5:5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에 대한 적정 원가 산출을 하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762쪽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이 4억 4,420만 8,000원 중에 지출은 2억 5,433만 2,000을 하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8,987만 5,000이 발생했습니다. 센터 업무가 사실상 작년 8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구비 관련해서 4개월분, 시비 관련해서 2개월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754쪽에 청년문화활동가 인건비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활동가가 몇 분 활동하셨어요?

원래 당초에 33명을 모집해서 활동을 했는데 중간에 퇴사하는 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몇 분이 퇴사하셨어요?

기간제로 활동한 청년들 15명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뭐예요?

정규직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원래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여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재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1년이란 기간이 이분들한테 굉장히 길었던 기간인 거 같습니다. 중간에 다른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15명이나 퇴사를 했는데 이분들 공백은 누가?

그래서 원래 예산만큼, 처음에 35명을 모집해서 15명이 나가고 나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요. 이 활동은 1년 동안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다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753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미진이에요. 어떻게 미진이 된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들을 구성했어요. 만약에 33명을 구성했다면 거기 분과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분과별 활동률이 작년에 활발하게 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 지출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못한 이유는 뭐예요? 못한 건 극히 아는 거고 못했으니까 집행이 안 된 거니까.

청년들이 직장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걸 개선하고자 재구성해서 현재 3개 분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일 파랑고래에서 다시 분과활동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작년의 그런 문제를 바꾸면서 잘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바꿔요?

그분들이 청년정책에 참여했던 분들이 좀 더 서대문 정책도 관심을 갖고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업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대다수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직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녁시간대를 이용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기 성인지예산에 포함됐어요, 청년정책 활동 지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평가를 하셨어요. 개선 평가에서 항상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낮다, 이렇게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홍보 타깃의 변경이 필요한데 어떻게 타깃 변경하실 건데요?

이번에 청년 비율을 맞추는 거, 꼭 성비를 나누는 거는 그렇지만 올해 참여한 청년정책네트워크 33명이라고 한다면 여성하고 남성의 비율을 맞췄고요. 참여율이 저조한 대상한테 적극적으로 올해는 여러 가지 정책 채널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을 통해서 많이 참여율을 바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비를 맞춰가면서 성인지예산 쪽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별 영향 분석 평가로 갔어요. 왜 이걸 성별영향으로 잡으셨어요? 양성평등이 아니고. 아니면 청년 전체 특수사업 아닌가?

그걸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성비에 대한 비율보다.

난 그런 거 같애. 이러니까 더 힘든 거 같애. 평가기준을 왜 성별에 넣었는지 굳이 힘들게. 양성평등이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면.

이번에는 그렇게 타깃을 하는데 2018년도.

추후에 머리 안 아파도 되잖아.

맞아요. 저희가 계속 교육받는데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성비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차별화되지 않는, 같이 공유하는 정책으로 관점을 바꿔보려고 올해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보면 대다수가 성별로 가요. 그러면서 여성의 비율이 낮으니 남성의 참여율이 안 되니. 그런데 어떻게는 없어. 어떻게 바꾸겠다는 없어. 항상 똑같아. 나는 성인지결산서 보면 그냥 갖다 복사해서 붙이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2019년도 지출하고 평가 할 때는 관점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분야에서 과장님도 많이 활동 하셨으니까 바꿔도 되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평가기준표에 가운데 동그라미 안 치고 왼쪽으로 가도 될 것을 가운데다 굳이 동그라미 하셔서 힘들어 하시는지. 난 그게 답답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일반회계 첫 장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억 6,175만원이죠. 명시이월 내용이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거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 이렇게 됐죠?

저희가 가좌역이 원래 철도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가좌역 코레일 역사 유휴 공간을 원래 코레일에서 요구를 했었어요. 빈 공간을 활용하라고. 그런데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용역 상황이 늦어졌고 그리고 이게 원래 2억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를 받으면서 진행되는데 12월에, 늦게 교부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12월에 됐고 공사를 그래서 12월 연내에 시작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몇%나 됐어요? 공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은 차질없이 가는 거죠. 명시이월만 된 거고.

저희가 7월에 개관식 하면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초청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교부 자체가 워낙 늦었습니다.

불가항력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나올 것도 예측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환경도시국에 대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