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진 의원 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산불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산불피해 수습·복구 추진 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산불피해 수습·복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수습·복구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귀태입니다. 산불피해 수습 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산불 발화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4월 4일 19시 17분 경에 원암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지역은 8개마을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506세대 1,190명으로 최종 집계가 되었습니다. 주택피해는 496세대 485동, 전파가 337동, 반파 54동 부분이 84동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피해 또한 936.14헥타가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액은 자체조사 결과 207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NDMS상으로는 6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예산은 총액 NDMS상으로 해서 73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이 341억 3900, 공공시설이 39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산불피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이재민 보호입니다. 506세대가 연수시설, 마을과 친인척 등에 가 있고 그 중에 의존하고 있는 세대가 365세대, 독립한 세대가 141세대가 되겠습니다. 주거시설 입주입니다. 임대주택은 104세대가 대상이 되는데 이중 88세대가 계약이 돼 있고 88세대 중 62세대가 입주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립주택입니다. 대상은 281동을 설치할 계획이고 기반시설은 현재 274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식 주택 설치가 274동, 그 중에 입주가 86동 79세대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구호물품 배부입니다. 가전제품 등 주요 물품 11종에 대해서는 433세대 중에 285세대에 배부가 완료되었고, 생필품은 158종을 165세대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구호성 경비 지급입니다.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성금, 주거비, 구호비, 생계비 등 해서 176억 5200만 원이 현재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 주택복구비는 성금과 주거비, 지역지원금을 합해서 233억 8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율은 92%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186업체, 중소기업 22개 업체 총 208개 업체에 대하서 7억 8700만 원이 지역지원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금일까지 쌀, 버너, 부탄가스 등 지급할 예정이고, 상품권 또한 50만 원과 현금 50만 원이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복구 사항입니다. 주택복구입니다. 재신축 등 신청현황이 352동이 신청되었고, 주택은 그중 신축이 300세대, 매입이 5세대가 되고 미신축이 47세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300세대 중에 설계를 요청한 가구가 10세대가 되겠습니다. 부속사 복구입니다. 총 대상 107세대 중에 주택과 부속사 피해가 86세대, 부속사만 피해본 세대가 21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현재 5세대가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난폐기물 처리입니다. 874동 중에 1차적으로 401동에 대해서 철거가 완료 되었고, 2차 철거 대상에 대해서 철거 동의서 및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림피해 복구입니다. 주택지내 피해목 처리입니다. 1차, 2차 접수 결과는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 되었고, 3차 5건 80건에 대해서는 현재 4건 45본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 되었고, 금주 중으로 완료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긴급복구는 12개소에 4.7헥타에 대해서 마대쌓기 등 완료하였고, 응급복구 4개소 2.5헥타에 대해서는 보강토 옹벽 사업을 4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급 벌채 및 경관조림 추진입니다. 긴급 벌채 70헥타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경관조림 또한 50헥타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바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응급 복구 사방사업 6개소 4.9헥타에 대해서도 6월중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지원입니다. 복구 대상 494동 중에 비닐하우스 19동이 완료가 되었고, 산림피해, 농업분야 지원 2차 설명회를 금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피해농가별 재난지원 복구비 지원은 1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50%에 대해서 7월 중에 지원을 하고 복구 지원비 지원을 50%에 대해서 복구가 완료가 되는 시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2개소에 대해서 6월 중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또한 72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마치는 대로 여름 성수기 전 준공시켜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버스대기소, 마을방송시스템 또한 6월 중에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지원입니다. 연인원 13,191명의 인력이 지원이 되었고 장비가 366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굴삭기가 325대로 압도적으로 많게 지원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입니다. 방역지원은 952개소에 62회에 대해서 방역 살균살충 소독을 실시하였고, 의료지원 또한 2,306명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각 부서별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분야별 소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바쁘신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를 먼저 질문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추후에 질문이 또 있게 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퇴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에 임대주택, 다 보니까 속초로 나가 계시네요.

예.

거기에 걸맞는 주택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 대체로 선호하는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관내에 없는 관계로.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지역지원금 임금 미지급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원금은 군비가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소유자가 규명이 돼야 되는, 소명자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급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도 과세대장이라던가 건축물 대장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허가 관계도 있구요. 그 다음에 사망하셔서 형제들 간의 동서의, 그 다음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에 걸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주거비 미지급 사유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가처분통지, 실소유자 불분명, 소명자료 제출시 즉시지급……소명자료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이 소명 자료가 오면 바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도 그렇지만 주택 가까운 곳에 임야가 손실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주택과 가까운 곳에 손실되어 있는 나무 제거에 대해서 문의 들어오는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보고상에서 보시다시피 3차까지 신청을 받아서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3차에 80본을 제거해야 했는데 현재 45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금주 중에 완료를 할겁니다.

일단 접수는 다 받으신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피해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우리가 복구예산이 강원도 추가 발표때 까지 737억원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야별로 다 틀린데 예산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왔구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추가 지원 계속 내려 와 있는 상태인데.

정확하게 언제 내려와 와 있는 그것은 없구요.

공공시설 복구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어차피 자체 복구니까, 53억 내려 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끝나면.

그 부분은 산림분야라던가 그것은 100%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 돼야 내려올 것 같구요.

진행율이 복구율이 분야별로 다 틀리거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잡고 있는 복구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어요?

공공시설은 2, 3달 되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구요. 사유시설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겠지만 최소한 1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법외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민원이 어차피 발생안 한다고 볼 수 없지만, 대화를 하시던가 자주 대화를 통해서 법에까지 안갈 수 있게끔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복지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까요, 마을별 이재민 현황인데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천진초교에 있는 이재민은 임시주택으로 다 이주 하셨나요?

예, 조립주택도 들어갔고 임대주택도 들어간 분들도 있고요.

전부 다 폐쇄는 하신거죠?

일단은 천진초등학교 당초에 51세대가 있었는데 거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천진초등학교 분들 때문에 많이 애쓰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6월 17일날 종료 종료하셨네요.

저녁까지 매식을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을별 이재민 중에 성천리가 인원이 많이 마을회관에 수용이 되어 있네요 25명?

예.

남자분 10분, 여성분 15분. 처음부터 있으신 주민들이 계속 여기 있으신건가요?

급식은 그 정도 하는데 이웃이라던지 이런데 가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급식만 25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실지 자는 인원은 한 십오육 명 정도.

성천리 마을회관이 그다지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성천리에 해피타트인가에서도 임시주택 10동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이주하셨는데도 이렇게 있으신건가요?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다 됩니다. 그분들이 금요일 쯤 물품을 받아서 가면 완전 자립을 하게 되겠구요.

그러면 이 마을회관에 계신 이재민들이 그쪽으로 입주를 하시나요?

예, 대부분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고 성천리 같은 경우는 집단 하는데가 진료소 앞에 또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저되면, 거기도 원암리하고 조금 있습니다. 집단 된데가.

마을회관 이주민들이 거의 다 입주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성천리하고 원암리만 많이 계시네요. 이분들은 특별히 과장님께서 마을회관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쌀도 제공을 하고 부식도 제공을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출장진료도 다 하시죠?

보건진료소가 성천리에 있어서 거기서 진료도 하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조립주택이 기반시설하고 설치완료는 97.5%가 됐는데, 입주는 30.6%예요.

조립식 주택을 갖다 놓게 되면 전기라던가 상하수도 이런 시설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2, 3일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돼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하게 되면 또 부대시설을 약간씩 가로등이라든지 센서등 이런 거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집단주거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설계 반영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센서등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구요. 그런점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대책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속초에 중소기업 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는 고성산불 피해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인 고성군 그거구요. 속초는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저희 고성 소상공인도 일부 거기에 같이 가서 하는 걸로.

일부나요, 한 80% 가까이 참석을 한다고 그러던데, 전체적으로.

고성군도 전체는 아니고 그렇게 이원화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개인적으로 들어오시나요, 투자유치과는 담당이시잖아요.

센터.

꾸지뽕 소각 업체는 피해액이 13억인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가 주택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물대장 미등록자 소유자를 확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장님, 확인을 해서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거죠?

주택복구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신축을 하겠다면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을 하고 계신 사유는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나서 확인이 안돼더라도 확인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신청하면 해 주시겠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본인들이 복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거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는 것은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무허가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을이장이라든가 아니면 과세대장도 없고 건축물 대장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다시 하고 그분 것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서 마을에 동의를 이장님한테 받아서 지급하는 절차를.

이게 몇 세대나 됩니까?

40~50세대 됩니다.

전체 다?

예.

8개 마을이?

예.

40~50세대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공가도 있습니까?

공가는 보상이 안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실 말씀하셨던가요, 민원이 앞으로 지금보다 좀 더 큰 구체적인 민원들이 발생할건데 창구를 어떻게 하실건가요?

창구는 저희 총괄에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가져 가겠지만 개인 부서별로 그러한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파악된 바에 불합리 해서 다시 반환받고 있는 금액들이 34건에 6억 9천이라고 했잖아요.

6억 6500정도, 이것도 1가구가 더 늘어나서 35가구 정도 되겠고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다구요?

그게 마지막이 되겠는데, 1가구가 늘어나면 35가구인데, 그거에서.

그래서 30가구는 다 합의가 되셨다?

예, 어느정도.

나머지 4가구가 문제인데, 4가구에 대한 민원처리는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안 가게 설득을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워낙 수긍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그분들이 2차성금이라든가 이런 거라던지 할 때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전혀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조사상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번복한다든지, 지금은 안돼잖아요. 그런 방법 말고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이분들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것은 어려울 것 같구요. 그런데 저희가 1차때 가구당 45만 원 가구원별 10만 원씩 상품권 줬던 것은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성금은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데 민원이 그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금나간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번복이 어쩔수 없이 안되더라도 법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일단 법적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취해야 될 사항인거잖아요.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얘기가 잘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거 가지고 2차 3차 피해를 받게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신축 문제인데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파를 기준해서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전파가 되면 주거비하고 지역지원금, 성금 하면 6300이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복구해 주는 기준이 평당 500만 원을 기준해 줍니다. 그럼 30평을 짓는다면 1억 5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성금까지 다 포함해서 70%를 강원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주기로 복구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면 1억 500에서 6300에 70%면 1억 500입니다. 그러면 6300을 받았기 때문에 30평을 짓는다면 4200을 더 주는 겁니다. 거기에 군비 50% 도비 50%. 그것은 멕시멈이 30평이고 본인이 25평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25평만 지원해 주고, 그런데 30평을 짓는다면 5평은 자부담으로 해서 짓는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평당 얼마씩?

500만 원, 창고는 150만 원.

이걸로 신축하기가 충분할까요?

30평이면 1억 500가지고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농촌주택 25평, 28평. 30평을 잘 안넘기더라고 세금관계 이런게 있으니까, 30평이면 집이 크잖아요.

콘크리트 건물로 짓는다면 평당 650, 700 그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립식이나 아니면 목조주택으로 짓으면 그 돈 가지고 어지간할 것 같고, 콘크리트 건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이재민들이 빚을 지긴 져야 되겠구만, 이렇게 부족하게 오니까.

그렇죠. 멕시멈이 30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평이 부숴지든 25평이 부숴지든 30평 기준으로 돈을 주면 그나마도 25평을 짓는 분들은 돼요. 그런데 실면적에 대해서 평당 500만 원씩 계산해서 70%가 되게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18평 같은 경우는 6300만 원 받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70%를 해줄려면. 그 다음에 19평 같은 경우는 350만 원이 더 지원이 되고, 평형별로 그렇게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만일 융자를 한다면 저리융자 몇 %까지 줍니까?

1.7%.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