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오는 7월이면 민선7기가 들어선 지 어느덧 1년이 됩니다. 오늘은 향후 도정운영 방향을 설정할 조직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 별도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상임위를 하시게 돼서 번거롭게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희가 열심히 심의에 임해서 위원님들 그동안 부족했던 소통이나 이런 부분 등을 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74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2년 차를 맞이하여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서 조직체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본격적인 도정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 구현을 위해서 국 단위 신설 및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자 행안부의 조직 관련된 신설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에도 같이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인력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인력을 최소화하여 반영,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조정과 국 신설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미래산업 육성을 전담하기 위한 기존의 혁신산업정책관은 미래성장정책관으로 전환을 했고 노동정책 강화를 위해서 노동국을 별도 독립 신설하였으며 도민의 건강증진 강화를 위해서 보건건강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정책관을 도시주택실 산하에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국 기능 변화에 따라서 철도국을 철도항만물류국으로 항만물류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통합하였고 그에 따라서 농정해양국을 농정수산국으로, 경제노동실을 노동국 분리에 따른 경제실로, 노동일자리정책관을 노동국의 신설에 따라서 경제기획관으로, 보건복지국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분리에 따라서 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단위 조정사항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지원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구정책담당관, 의회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으셨습니다만 인구정책담당관, 복지사업과, 예술정책과, 아동돌봄과, 미래산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 인권담당관, 구조구급과 등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중복기능 부분과 일부 기능 재편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 신설 및 부서 재편에 따라서 공정소비자과 등 16개 부서를 이체하였고 17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쪽에 있는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정원 현행 1만 3,804명에서 1만 3,853명으로 49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 인건비 20억 9,700만 원은 49명의 6개월간 인건비 추계액으로 향후 추경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3쪽에 있는 사무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술정책과, 미래산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 등의 부처 신설에 따라 관련 사무를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공정소비자과, 조세정의과, 민생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공정국 편제에 따른 관련 사무를 이관하였고 청소년 업무는 교육청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국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디지털콘텐츠 등 4차 산업의 기술과 연계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콘텐츠산업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경제실의 미래성장정책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평택항을 통한 항만, 물류, 철도, 육상물류 등을 일원화하여 물류체계의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서 항만 관련 사무를 농정해양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에서 21쪽까지는 조례 개정안 및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기본방향은 민선7기의 핵심가치 구현과 주요 공약 추진을 뒷받침하는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전략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편으로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조직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이번에 그래도 행안부에서 일부 국을 신설해 줌에 따라서 일정 부분 공무원들이 조금 여유로운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 구현을 위해 국 단위 신설 등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추가적인 필수인력을 최소화하여 증원하고자 국ㆍ과 단위 조직의 신설과 확대, 축소ㆍ폐지, 명칭 변경, 정원 및 사무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 구조와 기능 등의 분석을 통해 도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현행 22실국 6담당관 135과의 조직을 25실국 6담당관 140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국을, 복지 인프라 확대에 따른 복지와 보건기능 분리를 위해 보건건강국을, 도시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정책관을 각각 신설했으며 노동행정 강화 차원에서 노동 기능의 분리 및 조직화를 위해 노동국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경제실에 미래성장정책관을 두고, 기능중심의 개편을 위해 경제실 내 노동일자리정책관을 폐지하고 경제기획관을 신설하는 한편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 감축과 신규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을 담고 있으며 한시기구였던 철도국을 철도항만물류국으로 변경해 존속키로 했습니다. 시도의 기구설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공정국, 보건건강국, 도시정책관 신설을 통해 공정한 세상 등 정책 실현과 도정 주요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위해 복지여성실과 경제실 내 혁신산업정책관을 폐지하였고 철도국을 철도항만물류국으로, 농정해양국을 농수산국으로, 경제노동실을 경제실로, 노동일자리정책관을 경제기획관으로,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과 단위 조직은 현행 135과에서 140과로 확대 개편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상세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 6개 과를 3개 과로 통합ㆍ개편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역시 상세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직 효율화 및 기능 중심 기구 개편을 위한 이체 역시 상세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사무의 소관을 정하고 실국의 사무를 조정하였는데 예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미래산업 육성 및 데이터 기획 및 활용은 경제실로, 노동권익 개선과 외국인주민 지원은 노동국으로 사무의 소관을 각각 정하였고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은 경제노동실에서 공정국으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및 체납 징수는 자치행정국에서 공정국으로, 특별사법경찰 운영은 안전관리실에서 공정국으로,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국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콘텐츠산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경제실로, 노동정책 및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제실에서 노동국으로, 항만에 관한 사항은 농정해양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각각 소관을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상세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원은 4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모두 49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1만 3,804명에서 1만 3,853명으로 변동되었는데 구체적인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일반직 39명, 별정직 3명, 연구직 6명, 지도직 1명, 직급별로는 3급 3명, 4급 4명, 5급 이하 3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지도사 1명 등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49명입니다. 금번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준인건비에 추가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을 구현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국 단위 신설 등 조직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정국, 노동국, 보건건강국, 미래성장정책관, 도시정책관 등의 신설을 통해 도정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7개 광역시도가 이미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위원회 설치가 시기상조이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감사위원회 설치가 감사결과의 합의 도출에 따른 처리기간 장기화로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저해한다는 도의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인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금번 개정안은 기존 실국 및 과의 분장사무 등을 대폭 개편하고자 했으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속 직원과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해 연일 반대의견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도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이번 조직개편 보면 특이한 건 노동국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노동국이 만들어지면 노동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기존의 노동 업무가 경제의 일환으로서 공급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일자리와 연결된 노동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민선7기의 이재명 지사 출범 이후에는 노동의 수요적 측면에서 노동자, 근로자가……. 근로자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노동자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돼서 나중에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수요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노동국을 별도로 국 단위로 신설을 했습니다.

하여튼 노동국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국에서 보건건강국을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네, 같이 있던 걸 분리했습니다.

분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기존에 저희 보건복지국이, 기존에 원래 옛날 과거에는 환경하고 보건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보건복지국이 별도로 분리가 됐었는데, 환경하고 떨어져서. 이제는 복지업무 자체도 워낙 기능이 많이 확대돼 나가고 특히 보건 쪽에 여러 가지 감염병 관련된 거라든가 도민의 건강ㆍ위생에 관련된 부분들의 중요성이 높다 보니까 보건 쪽의 업무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현재 보건복지국의 과가 9개 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국 단위의 통솔 범위의 한계 등 그런 걸 통해서 2개 국으로 나눠서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으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이렇게 보면 별다른 의견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별도로 신설을 했다거나 새로 만들어진 거는 없습니다. 기존의 기능을 조정한 건 있고요.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 내에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명칭을 혁신담당관실로 바꿨어요.

과거의 혁신을 미래로 바꾼 겁니다.

과거의 혁신을 미래로 바꿨다?

네, 혁신을 미래로 바꿔서…….

과거에 본래 혁신담당관이었나요?

네, 그거를 미래성장정책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을 다른 실국에 있는 4차 산업 관련 기능을 이관했습니다.

제가 정당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혁신, 창조 이런 것들이 보면 전 정부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미래 괜찮은데 왜 혁신…….

저희는 그런 의도를 갖고 명칭을 쓴 건 아니었는데 좌우당간 이번에는 4차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미래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미래성장정책관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그냥 미래전략담당관실로 그대로 그냥 둘 생각은 없나요?

어떻게, 위원님?

미래전략담당관실.

아, 과를 얘기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경제실 내의 국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기조실 내의 과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기조실 내.

과에 혁신담당관이요?

네.

위원님,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검토 좀 해 주세요.

혁신이 마음에 안 드셔서, 제가 이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님, 너무 정무적 오해는 안 하셔야 되는 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업무내용에도 혁신업무가 있습니다. 가령 무슨 업무가 있냐 하면 혁신전략업무, 일하는 방식 개선 이게 다 혁신업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행안부의 지침…….

그런데 미래 업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는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경제실 내에 4차 산업 때문에 미래산업정책관을 신설했기 때문에 미래 기능이 그래도 거기가 더 포커싱이 맞춰져서 저희가 양보를…….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 미래담당관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 명칭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혁신은 위원님, 혁신은 별다른 뜻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혁신업무가 있습니다.

별다른 뜻이 없는데 별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이 보여져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감사위원회 얘기가 있는데 답변이 지금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저해한다는 입장이 있네요.

답변, 어디 누가, 어떤 분이 답변을…….

검토의견에 아까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도의 입장이 감사위원회를 하기가 시기상조인데 그 이유가 효율적 행정처리를 저해한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의견이 저희가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견을 저는 준 적은 없고요. 공식적으로 그건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희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나요?

감사위원회요?

네.

내부에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 와중이죠?

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사실은 사회정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고민하는 공직기강의 실천ㆍ실현이 되게 중요한 가치잖아요.

네.

그런 역할인 거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얼마큼 효과적인지 그걸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지금,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데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 의견안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직형태 측면에서 독임제로 할 것이냐 합의제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요즘에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부분 등이 있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와서 같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그래서 집행부의 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들이 소홀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공식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절차대로, 일정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위원님들 모시게 된 것도 아마 저희들의 그런 부족한 점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자주 좀 논의하는 자리 계속 요구하는데 진짜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도의원입니다. 조직개편 하시느라고 연구용역을 주셨더라고요, 5억 정도.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우리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정국이라는 것도 신설이 되고 노동국도 신설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되는데 공정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새로 취임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틀이라든가 또 꼭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안 하고 있는 일들을 바로잡고 새로 시작하고 다시 고쳐나가는 것이 공정업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경제분야에서는 공정거래,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제일 경제적 약자로 돼 있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법을 지키지 않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 등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거 그다음에 법을 지키지 않는 여러 가지 불법관행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기능들이 공정 기능의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하나의 국을 만들어서 공정국을 이번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정이라는 개념은, 공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도지사님의 기본적인 가치가 아마 거기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경기도하고 맥을 상통하고. 그런데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진짜 공정했는가라는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냐 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구용역을 보니까 중간보고 자료더라고요, 중간보고. 물론 이거에 대한 해명은 듣긴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중간보고 자료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급하게, 충분히 각 상임위별로 논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소통을 거쳐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서울시 공무원 인력의 3분의 1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인력을 마음대로 늘리고서, 지금 직원도 굉장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늘려주고 싶은데 다행히 행안부에서 국을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줬기 때문에 저희는 한시라도 급하게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처럼 상임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도정질의, 5분발언 때요. 안광률 의원님하고 왕성옥 의원님이 문제제기하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죠?

콘텐츠산업 업무에 대해서 문광국과의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 기본원칙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4차 산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최대의 수혜지역이고 최대의 기회지역인데 왜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치고 나가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저희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은 경기도가 주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성장정책관, 미래산업과라고 하는 4차 산업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능을 통합하는데 콘텐츠산업과에 있는 기능이 대부분이 다 사실상 향후 미래산업의 최고 첨단기능입니다. 안광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콘텐츠라는 거는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문화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IT산업 발전의 제일 큰 수혜가 게임입니다, 사실상은. 게임이 개발이 돼서 핸드폰에 탑재가 되고 태블릿PC에 탑재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IT나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 강화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관을 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북부지역 기능 부분에 대한 거는 복지여성실이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기능적 재편한 게 아니라 지역적 재편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지금 복지여성실입니다. 그럼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업무가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복지여성실의 기능을 남부로 이관을 하되 모든 관련된 행정의 접근성이나 민원의 처리성을 위해서는 북부의 3개 과를 그대로 존치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여성과 그다음에 보건위생과를 해서 민원인이 온다든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는 북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다 조치를 해서 저희가 5분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의 취지는 다 100% 만족은 못 시켜드렸지만 일부는 좀 보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왕 의원님에 대한 의견은 북부지역에 대한 어떤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체계에도 실질적으로 균형을 맞춰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실질적으로 북부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네, 그건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균형감이죠.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감당해 달라라는 게 아마 왕 의원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조직개편이 가더라도 그 부분들은 좀 보강을 해서 그런 어떤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공정국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재위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주장해 왔던 감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위원회의 어떤 설립 자체, 목적 자체가 공정한 감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뢰성하고. 그런데 굳이 그거를 우리가 설립을 안 해야 될 이유는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독임제로 할 것이냐 합의제로 할 것이냐는 그거는 그때그때 그 업무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춰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민선7기 출범하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는 음주운전 내지는 모든 징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이 어느 시도 어디에다가 내놔도 저희 감사업무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이나 온정주의 등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하여간 위원회의 기능과 실제 독임제의 기능에 대한 거는 비교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수용하고 논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좀 해 주셨으면 이런 갈등도 없었을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독임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감사관 설치로 조직개편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관이 1980년대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확대가 되죠. 그 확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정이나 객관성 이런 부분 등이 시류에서 많이 인정이 돼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사님의 의지가 공정한 경기도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도라는 개념은요, 정치인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반대하는지, 아니면 조직에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사님께서 진짜 공정한 경기도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데 굳이 그거를 빼면서 공정한 경기도라고 얘기를 하면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위원님 지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검토만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검토가 돼야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라, 이거 조직개편안에 대한 거는 향후에라도……. 의원님들의 지적, 의회의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민간단체나 외부나 충분한 토론 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검토내용 등을, 이게 왜냐하면 조직하고도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와 협의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 단위를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일정 부분 로드맵을 우리한테 좀 제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시해 줘야 저희도 뭔가를 좀…….

네,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로 상임위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 입법예고가 5월 29일 날 했더라고요. 그러면 상임위에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상임위하고 대표단 보고 28일 날 저희가 했습니다.

28일 날?

네.

그러니까 하루 전에 입법예고하는 경우가…….

입법예고 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아니, 전이라도 충분히……. 지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상임위원회를 장관, 지방장관이라고 생각하고 또 위원장을……. 충분히 논의하고 모든 결정을 할 때 그런 것이 담보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공허한 메아리인 것이죠.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충분히 장관의 예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조직개편 관련해서 장관한테 사전조율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전에 보고하고 끝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사가 같은 당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협조하지만 의회의 요구조건이나 의회와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줘야 논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끝나고 또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있어야 뭘 저희가 협조를 하고 수용하지 않습니까? 뭔 명분을 주셔야죠, 예를 들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서두르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고 조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지난 행감 때 이야기했고 기조실장님한테도 지금 감사관 제도의 독임제 문제 폐단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검토를 하라고 해서 조직개편 용역에 담아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논의한 게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그리고 이제야 문제가 되니까, 언론에 나오고 의원들이 문제제기하니까 이제야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미리 검토를 했어야죠. 검토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안 된다고 하든지 이러이러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든지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검토하겠다고 하면…….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실장님 다른 데로 가신다는데, 내년이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님. 저기 위원님, 이거 속기록에 남는데 인사권자한테 그렇게 주면 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죄송하고요. 생략하도록……. 그만큼, 왜냐하면, 그동안에 실국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른 분이 오시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행정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맞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감사위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TO가 있느냐. 그러면 단기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한데 TO가 없다고 하면, 행안부에 다시 뭘 TO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번에 받았는데 다음에 줄 리가 있습니까?

저기 위원님, 그 TO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또 얘기를 하세요.

네.

TO를 세종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기존 조직과 무관하게 TO를 줬습니다.

특별자치도니까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요, 다른 시도, 충청도나 이런 데서도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별도 국을 달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경기도도 그 시도하고 발맞춰서 우리도 같이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행안부가 그건 검토를 하는데 행안부가 형평성에 맞게, 아무리 특별이라도 세종하고 제주라는 똑같은 광역시도의 감사위원회에 별도의 국을 줬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을 장기적인 관점에는 감사위원회 합의제를 두고 밑에 국을 두는 게 제일 좋은 안이죠. 하지만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국장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충남도나 광주광역시나 강원도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보고서 오면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국이 없어진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국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이미 임명이 다 끝난 다음에 국을 하나 축소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조율하는 게 더…….

위원님, 아까 박관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은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로 해서 업무가 과중되는 도시정책관이라든가 이렇게 한 거지 생짜로 들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노동국도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신 거고 지금 지사님 취임해서 노동국 구현된 거고요. 그것도 기존에 경제실에 있던 거 빼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빼서 한 거지 뭐를 하나 생짜로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님, 제가 책임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정책판단의 문제입니다. 독임제로 갈 거냐 위원제로 갈 거냐 그러는 건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독임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독립성ㆍ객관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효율성이나 책임성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민선7기가 전혀 다른, 기존의, 죄송하지만 정치적인 이념이 틀린 그런 체제가 바뀐 상황하에서는 책임성 있게, 행정업무의 강화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지만 합의제가 단점 중의 하나가 약간의 온정주의와 중립성에 의한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초창기에는 독임제 감사관이 맞다라고 저는 소신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위원회나 이런 역할에 대한 민 위원님 지적은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하고 있으니까.

네. 공정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공정한 세상에는 감사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지방행정연구원, 우리의 직속기관도 아닌데 팩스 한 장 보낸 걸 가지고 감사인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임제의 폐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지금 민선7기 들어서 의회가 하고 있는데 조사특위가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그럼 감사기능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동안에 독임제에 있었던 감사기능이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하고 여러 가지 중립성이 훼손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효율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감사기능은 예를 들면 행정을 바로 집행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사후조치예요.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은 공정하고 제대로 해 달라는 뜻이지 빨리 해 달라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감사가 조기에 완결이 안 되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경찰수사를 8개월 받았는데요, 8개월 동안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는 것도 조기에 완결이 돼 줘야 일이 마무리가 되는데 계속 감사라는 미명하에 몇 개월씩 가면 이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공정하게 되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빨리 된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되면 안 되죠, 위원님. 좌우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님의 철학과 맞는 감사위원회 합의제 기구가 오히려 공정하고 도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동안에 민선6기 때 벌어졌거나 5기 때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전횡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조직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런 데서 좀 미온적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특히 이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정책기획관 통해서 했는데 못 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이. 못 하겠다는.

어떤 내용을 위원님.

그러니까 조직 관련해서 상급 보좌기구로 과 단위기구 설치 불가. 지금 감사관이 보좌기구잖아요?

네.

그러면 보좌기구면 여기에 들어가면 담당관을 둘 수 없는데 지금 담당관을 두고 있잖아요, 불법으로. 그런 논리라면.

그거는 4급 담당관은 그게 부지사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부지사의 보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3급이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부지사랑 저게 되고 이 4급도 부지사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둘 수가 있는데 위원장같이, 감사위원장같이 별도의 국을 두려면 그 밑에 과를 넣어야 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이 있어야 됩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다른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행안부에서 조직에 대해서 조금 시정조치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에 문제가 없다, 우리는 고수하겠다 이랬다니까요.

설치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책판단 사항입니다.

저는 이러한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검토보고는 예를 들면 팀장급에서 만든 보고서지만 실제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지사의 의지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책판단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게 조직논리가 아니라, 실제. 국장이 하나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죠.

정책판단 사항입니다.

그렇죠?

정책판단은 제가 아까 우리는 독임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의견 드린 겁니다, 집행부 의견이. 위원님, 합의제나 독임제는 집행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야, 이거 지금 시대가 이러 이렇게 하니’ 의견을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만 지금 민선7기 초창기는 독임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문하겠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더 주셔도 되죠? 빅데이터담당관이 경제실로 가는 부분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빅데이터 관련해서 분석플랫폼 구축 부분도 문제 제기했고. 그런데 이게 경제실로 갔을 때 지난번에 추경예산이 올라오면서 그 목적에 보니까 지역화폐와 지역상권 분석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우려된다라고 제가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것은 경제에 관련된 빅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제실에 미래성장담당관실에 4차 산업 기능을 넣은 이유가 경제에 국한됐다고 넣은 게 아니라 4차 산업을 거기다 뒀는데 그럼 4차 산업기능을 어디에 둬야 되거든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그래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크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데가 경제파트이기 때문에 경제실에 넣은 거고 빅데이터 업무도 그 안에 지역화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능 등이 현재 4차 산업의, 경제와 연관된 4차 산업의 최고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성장담당관실이라고 하는 4차 산업 안에다가 일원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경기도정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뿐만 아니라 교통ㆍ환경…….

다 들어갑니다.

모든 게 들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경제실로 가면 한정될 수 있다는, 데이터 활용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것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능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콘텐츠진흥원이나 경과원과 하고 있는 위탁사업을 저희가 그대로 넣어서, 인력하고 해서 그대로 경제실에 이관하고 그 기능이 그대로 가 있습니다. 다만 미래성장정책관실로 가서 틀려지는 점 하나는 그 빅데이터 기능 자체가 위원님들 아시지만 게임산업이라든가 기타 IT산업이나 이런 데에서, ICT산업에서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들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4차 산업 전담 국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각계각층에서 얘기해서 저희가 국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과를 막 넣고 보니까 서로 우리 거는 못 주겠다고들 그러셔서 지금, 조금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콘텐츠산업과 같은 경우도 완강하게 상임위에서 반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 4차 산업 국에 넣을 과가 없습니다. 4차 산업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담조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데 지금 다 편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은 문광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 농정국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오려다가 너무 전선이 확대돼서 저 혼자 싸우다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일 그래도 급한 게임, VR이 있는 콘텐츠만 빼온 거고 빅데이터의 블록체인과 연관된 걸 빼온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미래산업, 4차 산업의 조직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굉장히 고심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죠?

좌우간 위원장님이 좀 주선해 주시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절충안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해양위에서 어제 의견이 피력됐는데요. 철도항만물류 그러니까 이걸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농정해양국이…….

명칭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농수산국으로.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의 한 면이 바다인데 수산에 한정되는 것보다는 미래를 봤을 때는 해양과 레저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과 신설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국의 명칭은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왜 바꿨냐 하면 항만물류 업무가, 항만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항만이 해양이거든요. 그런데 항만 업무가 해수부랑 연결된 해양이랑 거기도 해양, 여기도 해양이면 조직개편의 중복명칭을 안 써서, 아까도 제가 박관열 위원님 지적해서 혼났지만 혁신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중앙정부도 있지만 미래가 경제실에 가기 때문에 혁신을 쓴 거거든요. 위원님, 이 명칭은 제가 한번 조금 논의해서 중복여부라든가 이런 부분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하는데 그 항만물류 업무 자체가 철도국으로 가다 보니까 농정국에 있는 항만해양 업무가 빠져 나간 거라, 수산 업무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수산’ 자를 붙인 겁니다.

네, 그걸 알고 있는데 일단 항만물류가 해양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철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를 해양레저과를 신설해 달라는 게 요구 조건인데…….

그건 과 단위의 기능이 안 돼서. 저희가 곧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만이라도 이런 명칭으로 하고 미래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아까 4차 산업 이야기하는데 경기도도 해양레저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명칭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미래혁신, 과 이름이 정확히 뭐였죠? 뭐로 바뀐다고요?

경제실에 있는 건 미래성장정책관이고요. 기조실에 있는 건 혁신담당관이죠.

그거를 빅데이터과를 그쪽으로 이관하는 목적이 한 과에 같은 성격의 내용들을 담아야지만 시너지가 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 때 4차 산업에 연관된 것이 대표적인 게 경제실에 과학기술과가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거기에 자율주행AI 등을 담당하고 연구R&D사업을 합니다. 그거하고 두 번째로 가장 큰 게 신성장산업이라고 해서 미래산업…….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 설명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같은 과 안에 넣는 이유가 시너지의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미래성장정책관실에 4차 산업이 속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이 책자에 개선방안 연구에서 보니까 24페이지에 외국인정책과가 노동국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외국인 정책, 외국인 권익에 대해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게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을 노동국에 넣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해요. 노동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니까.

그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정철학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넣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요?

저희들이 도시실하고 건설국하고 해서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 관세청하고 해서 통계 확보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계 확보 정도라고 제가 알고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에 대한 부분들은 출입국관리, 임금 또는 의료 이런 데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서 관장하냐 하면 고용노동부 그리고 출입국관리소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외국인 노동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단위에서 사실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사실상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들은 인권, 교육, 정착사업 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정책이 일반입니다.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 기존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데가 가족다문화과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정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정책과란 이름으로 해서 노동국에 신설은 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뜯어보면 기존의 가족다문화과랑 큰 차이가 없어요. 아주 중첩되는 내용들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저는 자칫 걱정되는 부분이 도정철학이란 이름으로 노동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가족다문화과에 있는 내용들의 외국인 정책을 끌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우려는 사실상 중첩된 기능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국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호 간에 조율과 조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두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한 과, 한 국에 있을 때 시너지가 나고 조율되는 부분인데 서로가 국이 달라져 버리니까 매번 매일 아침마다 조율하고 저녁마다 조율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도지사의 취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노동국에 힘을 실어주려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외국인 업무가 위원님 아시지만 지금 안산이나 화성이나 군포 등에는 외국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 부서는, 그 시군은 아마 전담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벌써부터 외국인 전담부서를 작년 조직개편할 때도 논의가 됐었고 그때 일부 위원님들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그 지역출신 의원님도 계셨는데 제가 그때 구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국이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제일 큰 게 먹고사는 겁니다. 근로가 돼야 일단 외국인들이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 위원님 같은 고민 저도 했었습니다. 얘네들 지원해 주는 게 교육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왜 꼭 근로만 되냐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일자리를 가져서 일자리를 쓸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적 측면에서 지금도 그 안에서 조율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어서 그래서 외국인 관련된 근로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다 넣은 거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같이 가족다문화과의 내용하고는 저희가 업무분장을 새로 다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첩 안 되게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가 일자리를 늘려주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모셔올 수 있냐고요. 이미 그분들은…….

위원님…….

잘 보세요. 이미 그분들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외국에서 근로계약하고 들어오는 분들이지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늘리는 게 아니라 불법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등을 저희가 중앙하고 협의해서 이 사람들의 불법취업 연장부분이라든가 사업주하고 조정도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국에서. 권익센터에서 그런 기능도 하고…….

그러니까요. 권익센터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권익센터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과를 만든 거고요. 도에서 그 권한이 없다고 위원님 안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중앙에 고용노동부…….

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아까 말씀하셨던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부서가 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미 가족다문화과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능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중첩된 기능들을 여기에 끌고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가족다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귀화하거나 우리 쪽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드려 볼게요. 현재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다문화가정에 몇 % 포함되는지 아세요? 거의 90% 이상 중복돼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대우가 틀립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인 거고 이거는 외국인입니다. 위원님, 이 외국인정책과는 이미 행안부에서도 경기도에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경기도가 제일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관리가 잘 되는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외국인정책과를 노동국에서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미 그 기능을, 차라리 제가 작년에도 동일한 내용 가지고 조직개편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족다문화과를 그때 병합을 했잖아요? 과 단위에서 서로 간에. 그러면서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기능을.

외국인 기능이요.

그 축소시키는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랬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존에 있는 가족다문화과를 좀 더 확대 개편하는 부분이 맞지 전혀 지금 노동국과 큰 관련이 없고 말씀드렸지만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무리하게 끌어온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무리하게가 아니고 위원님, 외국인에 대한 전담부서나 외국인에 대한 정책 기능 해 달라고 하는 수요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다문화과에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틀립니다. 이거는 외국인이고, 물론 위원님 90%라고 하시는데 제가 통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외국인에 대한 근로와 외국인에 대한 노동 차원에서 넣은 거고 그거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특히 안산이나 이쪽 지역 위원님들도 제가 이거 만들면서 해당 여성국하고 다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으셔서 외국인에 대해서 넣은 겁니다.

이견이 없지 않고요. 이견 있어요. 있고요. 제가 있는 거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세요. 외국인 정책, 외국인 권익, 외국인 지원입니다. 노동은 침소봉대, 요만한 노동 하나 꼭지 가지고 노동국에 끌어왔는데 사실상 가족다문화과랑 동일한 내용들 가지고 무리하게 끌어왔는데…….

제가 그러면 위원님, 만약에 가족다문화과랑 중복이 되면 제가 나중에 정회하시거나 그럴 때 가족다문화 기능을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정리를 다 하십니까?

가족다문화과 기능만 보면 되니까요. 저희들이 그걸 봐서…….

그러한 문제가 이미 불거져 나와서 제가 질문드리는, 잠깐 정회하는 시간에 정리가 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위원님, 외국인지원팀에 가족다문화과 내용을 다 이체해 놨는데 위원님이 지금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건 까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은.

그럼 이따 정회할 때 명쾌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의견수렴 부족 문제가 굉장히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오늘 받았는데 이거 처음에 몇 권 갖다 주셨습니까, 저희 전문위원실에?

글쎄,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위원이 열세 분이세요. 5권 주셨어요. 요구해서 주셨습니다.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이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있어서 의원이 발의안을 접수하기 전부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의원발의를 막으려고 하셨던 분들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위원들한테 한마디도 상의도 안 하고…….

위원님, 저희가 언제 의원님들 입법활동 방해를, 저희는 한 적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입법활동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정회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위원님, 공직자가 의원님들 입법활동을 방해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불법으로 한다는 건데 공무원들 불법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의원발의하기 전에 의원이 의원발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조율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의원발의할 때 재의요구하기 전에 무슨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어떤 액션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재의요구도 저희가 법적절차에 따라서 재의요구하지 다른 액션이나 그런 걸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 발의…….

임채철 위원님, 그것은 정회시간에 말씀…….

네,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개선방안연구를 보니까요, 최종보고는 언제예요?

저희가 8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용역이 아직 남아 있어서요. 아직 8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KMAC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말씀 좀 드리죠.

정책기획관입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를,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저희가 4억 6,700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당한 입찰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입니다,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혹시 광역단위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연구성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내부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실적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4월 5일 날 인천일보에 보니까요. “도 관계자는 조직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방향을 정리 중이다.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행정1부지사 소속 공정국 신설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틀과 행정안전부 승인 등에 대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에 나와 있어요. 용역의 결과도 안 나왔어요, 4월 5일이면요. 중간보고 지금 5월에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누가 인터뷰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취재를 한 거지 저희가 공식 인터뷰한 건 아닙니다.

네,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기사가 났다고 하면요, 사실 용역결과를 통해서 조직개편안이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용역결과를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위원님, 언론사에 관련된 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그렇게 취재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까지 저희가 다 통제를 할 순 없습니다.

그러면 도 관계자가 누구인지 한번 실명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직 재설계안을 제가 보니까, 중간보고안에 보니까, 설계안에서 1번에 보니까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실국ㆍ본부 수 추가 고려 가능, 부지사 증가 중장기안으로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몇 페이지…….

여기 조직개편안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보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조직개편할 때 국 수 늘릴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아마 국 수를 늘리신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그걸 줘서.

데이터정책과를 보니까 데이터정책과를 미래성장정책관으로 옮기셨어요. 옮기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일단 조직 재설계안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설계 목적 자체가 일단 실국 수를 증가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데이터정책을 정보화정책에서 빼면 정보화정책은 뭐가 남죠?

저희 정보통신보안하고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이 남습니다.

2개 남죠?

네.

정보화정책에서 CCTV 예산 내리고, 그렇죠?

예산을 어떻게요, 위원님?

CCTV 예산 시군에 내리는 업무 하고 계시고요.

CCTV 업무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업무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CCTV하고 아마 전산장비 유지보수 정도가 남게 되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제가 와서, 거기가 스톱이 되면 저희 도정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유지관리 기능이…….

그러니까 원래 딱 하나의 과를 남겨놓고 지금 데이터정책에 담아버리는 거잖아요, 2개 과를.

네.

제가 봤을 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정보화정책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기능만 남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기조실에 정보화 업무가 있는 이유가 도정의 정보화와 시군의 정보화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이 행정을 할 때 외부환경과의 정보화 교류 업무 때문에 있는 게 정보화 업무고 그래서 저희 기조실에 있는 겁니다. 도정 전체 때문에. 그런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민선6기 때 남경필 지사 있을 때 빅데이터 업무가 부각이 되면서 전담 과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과가 그래도 정보화 기능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보면 정보화 관련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정보화 정책하고 관련이 없고 다른 부서에도 많이 가 있죠?

어떤 기능을 말씀하십니까?

정보화 관련된 기능들이요.

정보화 기능은 정보기획담당관실하고 통신담당관실 이외에……. 어떤 정보화 기능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제 아마 빅데이터 업무가 경제실에 가면 빅데이터가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겠죠.

e-호조는 누가 관리하시나요?

그거는 정보화가 아니라 행정의 기구죠, 기구. 하나의 방편, 수단이지 그걸 정보화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거는…….

재정관리 시스템도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정보 활용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보 활용할 의지가 없고 하니까 정보화 정책 쪽에서 관리를 안 한다 해서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e-호조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개방범위를 합리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대로 개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정책관과 관련해서 빅파이사업단이 어디 있습니까?

콘텐츠진흥원에 위탁사업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정책관이 이관되면,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데이터정책관이 실제적으로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거기에 다 이관시켜 주고 있지, 그러니까 예산만 내려주고 있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은 대부분이 다 직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해서, 보니까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거의 90%가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해 내에 사업하면 과 없애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직접사업을, 그래서 본예산에도 직접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미래성장정책으로 가면 지금 빅파이사업단 관련 문제도 어떻게 정리가 돼서 같이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마 빅파이사업단은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축소가 되고 있고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의 인력만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성장정책관을 보니까 콘텐츠하고 데이터정책을 붙여서 미래성장정책관을 하나 신설을 하고 정보화정책은 축소를 했죠. 제가 봤을 때 껍데기만 남는 조직이 돼 버린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위원님, 껍데기는 아니고요. 데이터가 별로 그렇게 저희 쪽에, 저희 정보화 업무는 정보기획담당관실과 통신보안담당관 CCTV가 저희 핵심사업입니다.

정보화정책관님의 전공이 뭐예요?

정보화정책관님이요?

네.

정보화 업무하시는 분입니다.

데이터정책 아니셨어요?

그런 뭐 하신 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분 일을…….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정보화정책이 다 차라리 같이 간다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쪼갠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했다.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을 제가 사업을 분류하면서 모든, 농정국, 보건복지국에 있는 바이오, 무슨 의료산업도 다 떼어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저기가 되니까 정말로 4차 산업에서 지금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중요사업만 하고 있는 것만 떼어갑니다. 제일 큰 빅데이터, 게임산업에 관련된 것, AI, 미래 자율주행 이런 업무만 거기다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의 핵심이 정보잖아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 가는 겁니다.

정보를 다 같이 보내면 되지 왜 데이터를 떼 가지고 가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정보는 여기 도정 정보라니까요, 위원님. 가령 예를 들면 어디서 무슨 컴퓨터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그거 저희 기조실에서 나가서 저희가 그거 방어, 디펜스합니다.

그게 미래성장정책으로 갔을 때 못 한다는 얘기는, 못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미래성장으로 다 주라고요, 위원님?

네, 제 얘기는 뭐냐면 자릿수를 늘리려고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자릿수를 늘린 게 아니라 빅데이터는 4차 산업과 연관이 있지만 정보화기획담당관실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의 CCTV와 도정의 정보화 업무는 저희 기조실의 일부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업무만 4차 산업으로 보낸 거고…….

그러니까 그 2개 과가 굳이 정보화정책국에서 할, 만약에 꼭 기조실에서 해야 된다면 굳이 이 2개 과만 남겨 가지고 정보화정책국을 남길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도정…….

2개 과를 기조실에서 어딘가에서 할 수 있겠죠.

아니, 도정의 정보화 업무를 그 2개 과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참 감사한데 문광위 위원님들도 우리 임채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은데 거기는 죽어도 안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임 위원님은 주라고 그러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일단 그 기능은 기조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보통신보안 업무가 도에서 이루어지는 도정 업무하고 시군하고 연결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릿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고.

자릿수. 위원님, 저희 경기도에 한해서는 자릿수에는 저희가 연연하지 않……. 올해도 인사 발령이 아직 안 났는데 3급이 열 자리가 납니다. 저희들이 자리에 경기도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거 속기록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희 그렇게 3급이나 4급을 늘려서 공무원이 승진하겠다, 저희 그런 생각 없고. 우리 직원들 굉장히 불만이 뭔 게 저는 고시라 그렇지만 제가 5급, 6급 자리를 못 하게 합니다. 너무 산발이 돼서 불만이 많아요. 너는 고시라서 5급부터 했으니까, 나는 5급 하나 달고 싶은데 왜 못 해 주냐고 그러는데, 여기 6급 직원이 있는데 계는 제가 철저히 통제합니다. 너무 계를 많이 만들면 계 간에 칸막이가 돼 가지고 업무가 안 돼요. 계 제가 못 하게 하는데 공무원이, 경기도가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거는 위원님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업무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사서 새로 세팅을 한다든가 건물이 새로 이관을 가서 뭐를 세팅하고 전산센터를 만든다, 그게 다 저희 업무입니다.

기조실에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2개 과가 기조실장님 밑으로 들어가서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보화정책국이 2개 과만 남겨놓고 국을 그대로 남겨놓고 미래성장국에 갖다 붙여 가지고 신설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가 국은, 그래서 지금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담하시는 분. 그분이 원래 3개 과를 관할하면서 하셨는데 저희가 경제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그 자리는 저희가 향후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청년정책관이 새로 생깁니다. 그게 전문임기제입니다. 그 자리도 전문임기제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가령 예를 들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문관으로 쓸 수가 있어서 제가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해서 나중에는 없앨 계획입니다.

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임채철 위원님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 가지고 제가 잠깐 보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경과를 보면 작년 11월 6일 날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다음에 12월 24일 날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올 1월 3일 날 착수보고회 참석했고…….

위원님들 오신 거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5월 28일 날 김우석 위원님하고 제가 둘이서 중간보고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중간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참석한 공무원들하고 노조대표 또 김우석 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을 했어요. 분명히 그다음에 안동광 정책기획관이 답변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팀까지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 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입법예고가 있었어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의안접수가 5월 31일 날 있었어요. 아까도 지적된 사안인데 이렇게 굉장히,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는 그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죠?

한 번이요.

한 번 있었고 조금 개편된…….

연초에 157명 행안부에서 준 인원 넣은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선7기 이재명 도정 철학과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중간보고 용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는데 대외비라고 안 줬습니다, 그때. 다 회수했어요. 그렇죠?

자료는 대외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회수합니다.

대외비라고 다 회수를 했어요.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직 관련 다루는 상임위가 우리 기재위인데도 거기에 대한 게 굉장히 부족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재위의 역할이 뭡니까?

위원님, 대외비 자료를 수거하는 부분은 사실상은 그날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보안이나 대외비가 있어야 되는데 언론에 나가거나 다른 데 내용을 알리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서로 간에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수거하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내가 그때 보고는 다 인지가 안 되고 검토가 안 되지 않냐.” 이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후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10분 정도죠.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도 않았는데 와서 A4 용지 몇 장 갖고 와서 보고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 관련 자료를 계속 요구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간보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날 제가 8시 넘도록 여기에 있었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자료를 줬냐 그러니까 가져왔는데 중간보고회에 대외비가 붙어 있던 대외비만 떼어져 있고 그 자료 그대로 다섯 부인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하지 않았다.”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라. 기재위 소관 관련 업무나 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라.”

위원님,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나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겸허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의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만들면 통상적으로, 이번의 경우에는 용역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인 공무원들, 노조를 주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합니다. 저희 경기도에 3개 노조가 있고. 노조 의견수렴 그다음에 해당 실국장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의회의 사전협의 그다음에 그 이외에 그 조직과 관계된 이해관계 단체나 집단하고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 집단은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날 수 없으니까 대부분이 실국장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고 또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들어온 걸 받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회에 제출은 했지만 실제 심의는 12월 십 며칠부터 됐습니다. 열흘간의 기간이 의회에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입법예고기간에 바뀐 게 있습니다. 저희 당초안에는 식품안전과가 농정국 소관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실국의 의견과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식품안전과가 지금은 보건복지국에 그대로 있습니다. 감염병이라든가 식중독 같은 사태에 대응이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안에는 먹거리 차원의 일원화로 식품안전과를 농정국에 넣었는데 이관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받으면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마 그런 뜻으로 이번에도 논의하자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콘텐츠산업과나 북부 때문에 제가 지난 보름 동안, 2주 동안에 계속 위원님들 의견조율하고 해당 실국 의견 듣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너무 늦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참 위원님께 송구하지만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날짜를 일주일 연기해 주시면서 시간을 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과 같은 입법예고기간 부분이라든가 사전설명이나 용역에 대한 충실한 설명 이런 것들은 제가 꼭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정도 설명은 납득은 가지 않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받아들이겠고요. 또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위원회하고 같이 지난번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쭉 설명을 드려서 재론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조직개편의 발목잡기를 하는, 그렇게 몰고 가요.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자꾸 논의하는 거, 의견을 제시하는 거…….

그거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감사위원회 제안은, 위원님들 제안은 저는 굉장히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민경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시도에서 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한 것이 기존에 책임성과 효율성보다 서로 비까비까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는 걸 저는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그걸 조례, 조직개편의 발목을,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 있잖아요. 거기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출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견,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공문 제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대비해서 자료를 작성한 게 있어서 줬는데 저희가 다른 광역시도나 그쪽에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기 전하고 운영하는 감사, 그러니까 독임제 때하고 감사위원회 도입해서 했을 때하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자료를 요청한 것보다 더 간단하게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실하지도 않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자료를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게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몫이다 그래서…….

감사관실 의견이신 건가요?

네, 감사부서장 의견.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이중적 측면이 반드시 존재. 감사조직 개편 검토 및 확정은 최종적으로 정책결정권자가 판단ㆍ결정할 사항.” 딱 두 줄이에요. 그러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사에게 몇 차례나 보고하셨어요?

지사님께 관련 루트를 통해서 두세 차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위원회 도입이 이렇게 요구되고 검토됐다는 거, 위원들이 이렇게 강력히 요청한다는 거에 대해서 보고했습니까?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는 감사위원회 관련한 내용은 보고한 적이 없고요.

왜 안 하셨어요?

그전에 정책간담회나 이렇게 했을 때 얘기 나오신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고를 다 드렸어요. 드려서 이거는 이번에 용역에도 담아서 검토해 볼 거고 향후에 이거 감사위원회, 도지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지사의 의견은 뭡니까?

검토해서 실무진에서 의견 달라고 그러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검토 중에 있고 제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민선7기 1년 차에서는 독임제로 가는 감사관이 맞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차대하고 이번 조직개편이 이재명 민선7기 경기도정을 이끌어 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보고, 충분히 더 의견수렴하고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김우석 위원하고 나오면서 “아, 이게 좀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조직개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조금 섭섭하신 부분이나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뒤통수를 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회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는데 나중에라도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의회나 이런 데는 조금 별도로 의원님들한테나 따로 보고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아마 다른 외부위원도 있고 해서 자료를 저희가 수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일단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셨었는데 사실 데이터정책과에 대한 부분이 경제실로 이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보통신보안 그쪽에서 업무가 사실 CCTV 관련된 업무가 가장 많잖아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전산 쪽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시스템하고 도정정보화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쪽에서 다루고 있는 CCTV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데이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시티나 이런 부분들을 다룰 때 이런 부분들이 연동되는 부분들을 하잖아요? 사실은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 있는 CCTV는 일단은 시큐리티가 저희가 우선적인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부분도 데이터를 수집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CCTV가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들이 요즘에 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또 그런 예산들이 지난번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보화 쪽에.

그렇죠. 스마트시티를 얘기하면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이나 정보화나 이런 부분들이 다 통합이 돼야 되는 부분들, 연동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아까,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4차 산업과 관련된 스마트시티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그 논리라고 하면 이 부분들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업무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부서에서 하는 기본원칙이 이 업무가 여러 가지로 중첩이 돼 있지만 어디서 하는 것이 주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되냐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업무가 다 연관이 돼 있죠, 이렇게 조금 조금씩.

효율적으로 보는 거죠.

효율적으로 봤을 때 지금 CCTV는 시큐리티 관련된 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랬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들도 기존과 다른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시큐리티, 일단은 지금 현재 도정에서 CCTV를 설치할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나 제가 아는 업무경험상은 시큐리티가 제1번이고요. 가령 제가 경제실장을 할 때 자율주행자동차 때문에 데이터 수집으로 제2판교에 CCTV 내지는 기지를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기능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기도 내에서 CCTV 설치는 전부 시큐리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아까 저 앞에 위에 정책관, 정보화정책관 얘기를 해 주셔서 그거 검토하셔서 나중에 그 부분은 해서 그 부분들은…….

임채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기능이 없으면…….

사실 정보화정책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는 이 데이터정책과 관련돼서는 단순하게, 물론 4차 산업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도에서, 사실 기조실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전체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정 전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기조실에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 부분들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 정책하에 나머지 산업들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부분들을 쪼개서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한 가지 1개 과의 기능이, 아까 신정현 위원님도 외국인 관련 업무를 얘기하셨지만 여러 과에 관련이 될 수 있지만 어느 과에 가서 하는 것이 그 주목적이나 주 핵심테마가 형성이 되느냐라는 걸 봐야 됐을 경우에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의 경우에 빅데이터 기능이 주기능이거든요. 그럼 그 기능이 도정에 관련된 정보화나 저희가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기능에도 일부 연관이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그래도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그 데이터의 정보접근성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선점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이나 모든 선진국의 추세라서 이 사업은 이번에 새로 생기는 4차 산업 전담부서에서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맞겠다. 그래서 이관을 한 겁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정책 해서 예술과가 생기고 종무과하고 또 합쳐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이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의 내부에서는 기능이 조금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일부 떼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정책과 부분에는 기존의 종교업무가 같이 통합이 됨에 따라서 이걸 분리해서 저희가 2개 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지금 콘텐츠산업과가 빠져나가면서 그다음에 문화정책하고 종무과가 붙여지니까 결국은 문화…….

기능이 많아져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분리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 안에 종무 기능이 들어가니까 주무과 기능도 있는데 종무 기능이 있어서 예술업무는 떼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콘텐츠산업과에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VR/AR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VR/AR에 대한 것을.

콘텐츠산업과 전부 떼어 가는 겁니다. 과 전체.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 그럼 그 VR/AR에 결국은 이 부분들이 활용되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VR/AR 분야들이 지금 개발돼서 하는 부분들이 문화예술 쪽에 대한 부분들이나 영상ㆍ음악, 그렇죠? 여러 가지 분야들이 결국은 문화예술 쪽 분야에서 그 부분들이, 기술들이 활용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산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산업과를 저희가 4차 산업의 핵심산업으로 경제실로 이관하는 거는 아까도 모두에서 잠깐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임을 개발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면 게임산업 게임 하는 개발자가 제일 필요로 한 데가 뭐냐면 첫 번째가 돈입니다. 자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게임을 탑재를 해서 팔아먹을 데가 필요합니다. 이게 핸드폰이거든요, 모바일. 모바일 IT가 제일 큰 게 경제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 물론 문광국도 있습니다만 신보재단 같은 유관기관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의 관계자들하고도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 창업하거나 스타트업을 할 때 제일 필요로 한 게 창업 스타트업 지원기능입니다. 그런데 창업하고 스타트업 지원기능이 거기에도 일부 있지만 제일 많은 데가 경제실의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창업지원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이 서로 통합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디, 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부분들 있고 지금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거기에서도 사실은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도 이미 해 왔던 부분들인 거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지금에 와서 그 부분들을 다 넘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콘텐츠과에 보면 영상미디어라든가 영화제라든가 이런 기능은 문광부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VR/AR이라든가 스타트업 창업기업이라든가 게임산업에 대한 것만 이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콘텐츠진흥원에서 했던 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해 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그거는 문광국에서 합니다.

지금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했던 업무들 중에서 그 부분들은 어디에서 그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문광국에서 그대로 담당합니다.

그럼 그걸 담당하는 건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되 그 부분들 나눠서 관리…….

네, 문광국에서 하고 게임이나 VR/AR 관련된 거나 창업기능에 대한 것은 경제실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그 안에서 두고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하는 걸 내버려둘 거면 조직개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효율성을 따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콘텐츠진흥원에 그 관계자나 게임산업 업자를 제가 면담했을 때 그분들 얘기가 자기가 제일 필요한 게 돈이고 그다음에 IT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ICT 하는 사람들. 그게 그분들의 제일 큰 수요입니다. 그게 바로 경제실에 다 있습니다. 위원님, 콘텐츠진흥원의 창업, 게임산업, 창업허브가 판교에 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맞는데요. 이것들을 생산해내는 과정들을 보면 기획하거나 스토리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게 융복합되어 있는 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것들이 지금 부각되는, 지금 말씀하신 게 게임이나, 그렇죠? 게임도 어떻게 보면…….

너무 돈 버는 걸로 저희가 조직개편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산업 중심으로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저는 이 VR/AR이 됐든 게임산업이 됐든 이 부분들은 문화예술 쪽이랑 결부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게임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관되는 것들은 e-스포츠산업인 거잖아요. e-스포츠산업은 체육 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시안게임에도 들어가는 정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은, 장르는 지금 문화ㆍ체육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e-스포츠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런 기존의 스포츠하고는 조금 틀리게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죠. 다르지만 그 부분들이 스포츠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게임 해서 즐기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단순히 IT의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스토리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영화도 들어가고…….

그런 기능을 경제실에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해서 저희가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제실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 비중이 앞의 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 앞의 단계도 중요하지만 뒤의 단계 부분이 훨씬 더 나중에, 그럼 개발만 하고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개발된 성과를 가지고 연결하는 건 기존에 있는 기능들도 충족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님,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있잖아요.

그거는 문체부 산하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들이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 VR/AR, 음악, 영상…….

위원님, 혹시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을 제가 한번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는데 콘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기벤처부하고 과기정통부에서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콘텐츠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콘텐츠가 융복합되는 산업, 그러니까 요즘 그런 장르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지금 콘진에서 기능들은 대부분 보면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추세들이나 새로운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런 문화예술 쪽에 있는 장르에 대한 콘텐츠들이 IT랑 결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 아무데서도 해 주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장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시도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부분들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기술적인 부분들을 접목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들만 강조하다 보니 이걸 생산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는 없어요. 그러면 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있는 방식대로 해서 거기에 예산을 갖다 붙여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도 지금까지 해 오는 것들이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경기도는 그 부분들을 나눠서,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떼어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합치려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 관련된 내용 등이……. 물론 위원님, 개발하고 창조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창조ㆍ개발한 것들이 나중에는 상용화되고 실용화되고 비즈니스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꾸 비즈니스해서 돈 번다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부흥되지 않고 순수히 창조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많은 도정 돈을 들이는 것은…….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사실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인풋에 있어서 아웃풋이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도가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도의 이해도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왜냐하면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인 거고 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산업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만 중점이 거기 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에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라는 부분들 속에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중심을 두시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같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잘 나가는 큰아들만 갖다가 뭘 더 줘야겠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로 실질적인 콘텐츠를 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의 사람들이 정말로 콘텐츠 개발을 해서 미래의 먹거리, 경기도의 먹거리도 창출하지만 본인들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제일 빠른 길이 어떤 거냐 해서 저희가 정책적 판단으로 비중을 서로 둬서 4차 산업에 넣은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안광률 의원님이 5분 도정발언에서도 창조와 이런 부분 얘기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선도적인, 지금 한시라도 늦으면 안 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책실행에 있어서 그 콘텐츠에 대한 업무가, 4차 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떠한 다른 이유, 각 상임위별 위원회에 따라서 그걸 분리해 놓는다고 그러면 4차 산업이 들어갈 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4차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4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장르와 콘텐츠가 있는데…….

위원님, 보통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고, 저도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사실 고민했던 건데 매번 보면 “4차 산업에 대한 총괄부서가 없다. 4차 산업에 대해서 헤드쿼터가 없다.” 그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업계에 있는 분들도 얘기합니다. “최소한 경기도라면 4차 산업의 헤드쿼터가 있어야 된다. 도지사 직속으로 뭘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쯤이면 경기도가 그래도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밑바탕은 깔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일 연관성이 깊은 경제실 내에 4차 산업에 대한 조그마한 틀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농정에 관련된 것들 다 이관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도정이 전부 다 연관이 된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핵심적인 코어 사안만 이관을 하는데 거기에 들은 게 콘텐츠고 그런 부분에서 좀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런 창조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 그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콘텐츠산업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나 성과들이 그 얘기하시는 4차 산업과 연결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심에 대한, 이 일들을 다뤄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생산하고 이 부분들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기획하고 하는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려의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기존의 기능들을 강화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다 이렇게 갖고 들어와 있잖아요. 데이터정책과도 넘어가고 거기에 지금 4차 산업 헤드쿼터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걸로 여기저기 그냥 당겨오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서 그 부분들의 명분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님, 4차 산업 업무는 여기저기서 당겨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차 산업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국에 바이오, 요즘에 유전자 이런 게 굉장히 핫이슈인데 그게 사실은 4차 산업이 향후의 미래산업인데 그럼 그것까지도 사실은 다 저희가 이관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창조하고 만들어내 가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그럼 그건 똑같은 입장입니다. 콘텐츠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제일, 경기도 판교에 3대 게임업체가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게임업체가 경기도 판교에 있다는 얘기는 경기도가 4차 산업 게임의 최고 전진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걸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4차 산업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4차 산업 업무는 잘 되길 바래요. 게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게 콘텐츠를 얘기할 때 마치 그것만 콘텐츠라고 생각해서 옮겨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콘텐츠 관련된 것들이 지금 4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부수적으로 관련된 산업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은 제조업이나 이런 걸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그 게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 작가도 필요하고요, 그죠?

네, 그건 다 이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상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도 다 경제실에서, 제가 경제실장을 해서, 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들을 다루는…….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다루는 건 문화예술 쪽 부분들인 건데…….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단순히 이쪽이 크다고 해서 그리 가버리면 결국은 지금도 사실은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기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더 강화시켜서 가시겠다는…….

제가 이쪽에 경제실에 갖다 놓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경제실하고 협의하고 가령 예를 들면 남아 있는 기능…….

안 그래도 문화예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이나 모든 것들이 현재 다른 부분보다 열악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마저도 다 그쪽 중심으로 쏠려간다고 그러면 기초적인 문화예술을 생산하는 생산자들한테는 되게 위기감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점심 먹는 동안 뭘 물어봐야 될지 금방 까먹었습니다.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금방 곰곰이 생각했는데 마침 여기다 메모해 놓은 게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메모해 놓은 게 기조실장님 고생 많이 한다고 써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요. 경기도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 잠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과 함께 새로운 거 좀 하나.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조직개편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요. 분도와 관련해서 지사님 의견이 어떠신 건지 아시죠?

지난번에 기자간담회인가 어디서 답변하신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런 생각을 이번 조직개편에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부지사님하고 2부지사님하고 서열이 있습니까?

평화부지사까지는 동등하고요. 다만 권한대행이나 궐위 시에 우선순위가 1부지사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2부지사가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1부지사가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도지사가 삭감하는 거지 부지사가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2부지사님이 정책적으로 북부지역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예산되는 과정에서 1부지사 산하에서 이게 삭감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도 있고요.

예산에 대한 삭감은 2부지사 것을 1부지사가 삭감하는 게 아니라 1부지사 거든 2부지사 거든 저희 예산실에서 삭감합니다.

그렇죠. 예산실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실이 북부하고 남부가, 그러니까 북부에도 제2부지사하고 제1부지사가 편성권들을 따로 가져서 거기서 결정해서 지사님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건 지사님 의지하고 그거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는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제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경제과로 간 거죠?

규제개혁은 기조실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규제개혁은요?

당초에 경제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관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회규제도 많이 있고요. 가령 일반적인 규제완화도 있지만 또 규제를 다르게 합리화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도정전반에 관련된 사안이라 저희 기조실에 그냥 남겨뒀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식품안전과가 보건복지국에서 이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그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입법예고안에 그렇게 들어있었는데 저희가 최종 의회에 제출할 때는 보건복지국에 그냥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난번에 펜션에서 애들 식중독이 발생했었습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그런데 그런 경우에 농정국에서 있으면 위생법에 의해서 식당이니 이런 거, 가검물 채취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농정국이 그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건 전부 보건복지국 쪽에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거기 산하에 있고 이래서 실질적인 식품안전에 대한 사후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 측면에서 보건복지국이 맞을 것 같아서 다시 보건복지국으로 원위치해서 의회에는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업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농업의 어떤 트렌드 변화는 이해하시나요,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계시는지. 농업 쪽이요.

농업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이 먹거리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먹거리 안에 농업이 편입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먹거리 안전이 화두가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먹거리 안전이 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거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염두에 둬서 그걸 이체했던 건데 현실적으로 상위법이나 중앙하고의 관계에서 지도단속 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위원님 그 부분도…….

아니, 그 단속 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쪽에 줘도 그냥 기본적으로 먹거리 안전이 이쪽으로…….

먹거리 안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나 이런 기능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농정국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먹거리안전과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식품안전과는 보건복지국에 있고요. 먹거리 기능 총괄은 농정국에서 합니다.

식품안전과를 다 넘겨줘야죠, 이쪽으로 차라리.

제가 지금 식품안전과를 왜 안 넘겼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협업체제로 가면 되죠.

그게 협업이 안 되는 게 농정국 의견도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저희 쪽에. 저희가 농정국에 넣었었는데 농정국 의견도 그런 식품위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농정국에서 대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농업과 관련해서는 먹거리 안전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농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리 넘어가야 된다라고, 그리고 애저녁에도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해 놓고 그걸 갑자기 바꿔버리면…….

갑자기 바꾼 게 아니고요, 위원님.

부처에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혹시요?

아니요. 입법예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고쳐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의 특성상 그 부처에서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농정국도 현행 법령체계상은 보건복지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원화 차원에서 맞다고 해서 보건복지국에 그냥 남겨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향후에는 푸드플랜, 먹거리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먹거리 계획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먹거리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야 먹거리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게 분리돼 있어서는 절대 먹거리 계획 수립이 안 되죠.

네, 저희도 알고 그거 염두에 둬서 당초에 입법예고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현행 사고나 위험성 관련된 사후조치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양 국의 협의하에 보건복지국에 뒀습니다.

그러게 행정편의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농민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위원님, 행정편의가 아니고요.

아니, 그거죠.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서…….

결국은 단속에 있어서의 한 부분만 보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네, 말씀하세요.

사고가 났을 경우나,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후조치까지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후조치 기능이 보건복지국에 위생 관련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능을 나중에라도 장기적으로 먹거리 안전 측면의 것을 발라내 오면서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중앙의 식품안전처도 그게 농림부에 있느냐 보건복지부에 있느냐 계속 옥신각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위원님 지적처럼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다 필요하다는 건 저희 조직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걸 다시 갖다 원위치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저희 조직계에도 미래지향적으로 4차 산업처럼 하려고 나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과도기적으로 추진해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들을 보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검토를 계속 해 주겠다고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도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검토만 쭉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떤가, 서로가 아마 역지사지 입장에서. 우리도 검토만 계속하면 되는 거죠, 뭐.

위원님, 제가 조직개편에 다른 정치적인 뜻이나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과 부족한 조직 때문에 일이 과중하게 돼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린 거지 그 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 판단이나 이런 걸 저희가 다 존중합니다.

위원들도요, 아무 국회의원들처럼 보좌관도 없고요, 7명 없고요. 다 위원들 스스로가 해야 돼서 우리도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하기 위해서는 쭉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며칠이 되건 계속해서 검토하는 것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재위원님들한테. 쭉 검토해야죠, 우리도. 저기도 계속 쭉 검토하는데. 검토 끝나면 우리도 같이 검토 끝나면 되죠. 동의하세요?

전 위원님들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하고.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거는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건데.

그러면 의회도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것들이…….

위원님,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의회 일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든가 토의를 하든가 논의를 하든가 서로 소통하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갖다가 계속해서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최종보고안으로 해서 제출해서 입법예고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저희도 실질적으로 계속 검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기분 나쁘셔서 책상 탁탁 치시는데.

위원님, 제가 오전에 모두에서도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소통 부분에 대한 거 제가 공식석상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아니, 그런데 검토만 하시면, 생각을 해 보세요. 기분 나쁘시죠, 지금? 우리도 기분 나빠요. 나도 한번 쳐볼까요, 책상? 못 쳐서 하는 거야, 뭐야? 못 쳐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검토는…….

거 참 생각을 해 보세요. 어디다 지금 하면서 이걸 이렇게 내려칩니까?

실장님! 김경호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계세요. 얘기, 발언 중이에요. 아니, 이걸 어디다 칩니까, 지금? 그렇게 만만해요?

위원님, 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저도 죄송해요. 이거 쳐서 송구스러워요. 기분 좋습니까, 지금? 서로 간에 역지사지 분명히 입장을 이해하시자고 그랬죠?

네.

계속 얘기만 하면 검토만 해요, 계속! 그 검토가 쉽습니까? 어렵죠.

위원님, 제가…….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우리 의원 그냥 합니까?

위원님, 제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면 검토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감사위원회, 제가 여기서 감사위원회를 하자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도지사가 있고 집행부에 의사결정 절차가 있는데…….

실장님! 자제하시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검토라고 드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5분만 정회하시죠.

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실장님,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요. 의회에도 입장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개개인이 한 지역을 대표해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민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집행부의 입장도 있고. 그럼 서로 계속 쭉 검토만 나가면 그 기분이 좀 그렇죠. 책상 칠 정도죠. 우리는 그걸 계속 검토만, 그 얘기 들으면 우리 책상 칠 기분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로가 그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그냥 책상을 치면…….

위원님, 제가 답변을 소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일이면 드리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은 저는 그나마 그래도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법에 안 되거나 그러면 그냥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정회하는 걸로 하시죠.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정회하시죠.

그냥 진행하시자고. 좀 이따 또 할 거니까, 정회를. 일부 토론을.

5분만 정회하고 집행부 좀 나가 있다 오고, 정리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이의 없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