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2018년 정책사업 목표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시정발전 추진역량을 강화한다라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서 의회협력강화,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강화를 통한 워크숍을 실시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결산서를 보면 의회와 협력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겠다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전액이, 사업이 전액이 불용처리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의회와의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미진했던 이유가.

각자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긴 6개월의 기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통강화를 위한 예산인 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연말에도 결산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불용처리되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우리는 회계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단년도 회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내전체, 그렇게 원칙으로 취하고 있고, 예외적인 사항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세웠던 세입이라든지 세출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맞아져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4년에 538억, 2015년에 912억, 2016년에 817억, 2017년에 1,096억, 2018년에 1,002억. 최근 2년간은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00억 원 예산, 지금 우리 35만 양산시 인구를 봤을 때 이 1,000억 예산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한 10% 정도 되는 걸로.

다른 지자체도 다 10%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가요?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정기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정도의 규모로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 발굴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사업 발굴을 통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발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세계잉여금에 집행잔액이랑 예비비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포함이 되는.

올해 지출잔액이 얼마죠?

예비비가 127억, 지출잔액이 140억. 83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도 한 7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별회계도 특별회계 목적이 맞는 또 다른 사업 발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계속 낮추어 가고 혜택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계속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2018년 정책목표가 “시민이 중심인 선진도시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책목표 중에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시민 알권리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시정 홍보 보도 건수가 목표가 정해져있고요. 2017년에는 3,454건 해서 초과달성하셨고, 2018년에는 3,969건으로 작년에도 100% 초과달성했습니다. 이 수치가 저는 궁금한 게, 이 수치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건지, 3,900건이면 기사보도 또한 SNS홍보,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기사보도.

기사 건수가 아니라 기사 건이 보도돼서 파생된 지면에 올라와 있는 그 건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건수를 매년 3,400건, 3,900건. 그러면 2019년도는 더 증가된 수치인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작년 2018년 정책사업 목표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감사관이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사건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유용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고요. 업무추진비 중 모 실장이 1,670만 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자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혐의는 확인이 됐고요. 그 확인된 부분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징수 부분은 감사관 소관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그 부분은.

벌금이 되면 우리 감사관에서도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거죠?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거는 징벌적 차원에서 개인에 대한 벌금형식이고, 이 부분을 환수하는 것은 우리 시 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감사관실도 확인을 하셔서 회수가 가능하고, 구상이 가능하면 꼭 추징을 해주시고요. 그와 연관돼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공공기관 청렴도지수가 2018년 달성성과를 보면 7.41, 목표가 7.41, 실적이 7.75입니다. 달성률이 105%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105%에 이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표치가 좀 낮았던 건 아닐까요?

이 100%의 수치가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체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작년에 청소년사업을 했던 게 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 지원한다는 목표에서 여기 단위사업으로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결산서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았고요. 여기 1,100만 원이 남아있는 실정이고, 주로 어떠한 이유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지.

보조금을 반납을 하시고 다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이 금액이 언제 내려왔던가요?

아니요, 작년에. 작년에 국비지원금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국비지원금 아닙니까?

그게 몇 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못 맞추게 된 건지.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국비가 내려온 시기는 그 전일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환할 때 그러면 국비로서 모든 걸 전환하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 지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고, 올해는 국비를 반납하고 자체비용으로서 전환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하면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잔액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비비 사용액이 1,63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항목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8대 시장취임행사 1,630만 원, 이 예비비가 취임행사비용으로 전액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은 선거가 있었던 해고, 시장취임행사가 있을지 없을지는,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취임행사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예산항목을 잡아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후에 상황을 봐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집행부의 판단은 어떤가요?

저는 예비비 사용이 약간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 하실 때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산 동면을 담당하고 있는 대화감정의 박재우 평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정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표준지공시지가는 제가.

표준지공시지가는 제가 조사평가를 하고, 부수적으로 양산시 동면 쪽에 개별공시가 검증을 제가.

네.

네, 제가 검증을 하고 문제되는 1504번지의 검증가를 제가 결정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18년 10월 31일에, 정확하게 날짜가 2018년 10월. 잠시만요, 제가 서류를 좀 찾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격시점이 2018년 10월 31일입니다. 이때 부산 쪽 모 평가법인에서 LH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 부지에 공급가격결정을 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금액이 제곱미터당 11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당시에, 이 땅에 민원이, 전화가 여러 번 왔다 하길래 제가 이 땅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펴보니까 2018년 10월 31일날 평가를 받았고, LH에서 이 금액으로 재공급 분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땅의 공시지가는, 지금 요즘 추세는 시세의, 목표는 70%인데 7, 80%인데 지금 양산시 전체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이 65%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65%로, 110만 원을 시세로, 그러면 첫 번째 제 판단의 결정은 110만 원을 시세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110만 원 시세를 보고 65%를 적용하면 지금의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주무관하고 이거를 과연 지금 조정을 할 것인가. 갭이 너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40만 원짜리를 칠십 몇 만 원으로 만드니까 저 역시도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뭐 탁상에서 한 게 아니고 LH에 찾아갔습니다. LH에서 평가했던 것을 제가 확인했고, “이 금액으로 분양공고를 하는 게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담당 감정평가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내려주십시오”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용지가 제곱미터당 110만 원이니까 한 3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상에서는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따로 시스템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도 지금 시스템에 격차율을 얼마얼마 줘가지고 했던 가격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해서 수작업으로 결정을 해서 공시한 가격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110만 원을 그러면 시세로 볼 것인가, 저는 시세를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 LH에서 이 땅은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거의 1만 평 정도 되는 땅이고 용도가 시장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지금 2007년부터 분양조정을 했던 땅인데, 이때까지 저렇게 놀고 있는 땅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땅이라고 봐졌었고, 그래서 이 땅에, 누구도 이 땅의 정확한 시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파는 사람이 공급하는 가격을 저는 시세로 봅니다. 그게 지금 소유가 LH로 되어 있고, LH에서 지금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재산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시민으로 봤을 때, LH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시민으로 봤을 때 그 땅을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에 파는데 공시지가가 200만 원, 300만 원 되어 있다 하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LH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게 되어 이유는, 사실은 연혁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공급을 그렇게 하니. 그래서 제가 65% 적용해서 지금 현재시점에 있는 공시지가 수준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가격?

공시지가 가격이 오른 거지 감정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거를.

네, 800만 원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착각하고 계신데, 농수산물센터 부지는 개별공시지가가 240만 원 그대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나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농수산물센터 부지 자리 위치와 지금 문제가 되는 74만 원짜리 개별공시지가 위치가 같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위치는 그런데 하천을 지나고.

거기 지금 있는 게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국도에 같은 도로에 접하고는 있지만.

네.

제가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일반인들 기준에 지금 농수산물센터로 해서 지금 탑마트가 들어와 있고, 상업용으로 활발히 쓰는 땅과 근 12년을 묵혀놓은 땅과 같이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