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웅상출장소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금일 일정에 참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일배, 이상정, 이용식 위원님 세 분은 민원인과 면담 중이라서 조금 늦는다고 연락 왔습니다.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웅상출장소,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방송은 안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방송은 안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장 신종주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8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석하고 계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뒤에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우리 교부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예산액에는 지금 17억인데 20억 5,00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차액이 3억 5,000정도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특별교부세 부분.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하수과.
이장호위원
특별교부세가 예산에는 17억이었는데 우리 실제 수납을, 돈을 받기로는, 세입을 잡기로는 20억 5,000만 원, 그러니까 3억 5,000이 이제 그렇게 차액이 발생한 건데.
임정섭위원장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 부를까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담당팀장 들어오세요. 이장호 위원님 자료로…….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이장호위원
아니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웅상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한 것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전년도 이월금인데 예산이 이렇게 절반도 못쓰고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게 이제 위치가 외산마을에서 에이원 쪽 가는 길 보면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게 국비를 맡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할 때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구역 내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완료됐는데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한 게 그쪽에 가다 보면 도로부분까지 전체 포함을 해서 사업계획을 뒤에 변경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승인자체를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반납하도록 그리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예산, 준비가 좀 잘 못 됐네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견학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공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다 소요가 안 돼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복구는, 복구 자체는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국비 다 반납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거는 반납을, 다른 데 저희들이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없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리고 복구 자체는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복구는 잘됐다하니까 다행인데 예산은 어렵게 국비를 갖다가 가져와서 돈은 3억 2,400만 원이나 반납한 정도 같으면 좀 더 뭔가 이래 계획을 잘 이래 세워서 유익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건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게 급경사지라는 그 부분 자체가 사업을 다른 데로 연계할 수 없는 그런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소요를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법은 최대한 해서 완벽하게 지금 복구는 완료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당초에 조금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 조금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설계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전혀 사업을 더, 과다하게 사업비를 더 쓸 수는 없고 정확하게 썼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도로포장도 좀 생각해서 다시 승인요청 했더니만 거기는 포장까지는 할 수 없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사업 예상, 계상할 때도 너무 턱없이 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을 못 쓰고 53~54%를 불용액처리를 할 정도 같으면 애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잘 못된 거 아닌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당초에는 조금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적게 받는 것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좀 잡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구간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있도록 검토를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집행한 거는 없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시급한 예산이 지금 줄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책정하지 않도록…….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앞으로는 면밀하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온 김에 보면 덕계천 위험지구 옹벽정비공사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예산이, 이 부분은 예비비 썼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도비부분은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하천부분에 옹벽이 문제 있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내려온 거는 저희들이 다 소요를 하고 우리 시비 확보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 그렇게 됐는데 예비비를 편성해서 쓸 정도면 예비비 이거는 불용액 처리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정말 피치 못할, 예산상 추가발생이 필요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과목 예산 안에서 쓸 예산이 없을 경우에 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승인 받아 집행하는 건데 예비비를 4억 6,000이나 편성해 놔 놓고 이 불용예산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 내가 보기에 예산 편성하고 심의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때 하천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제방에 좀 문제, 옹벽이 사실은 붕괴가 좀 됐습니다. 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요구를 했었고 최대한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비 검토에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게 도로유지관리비하고 많이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로관리가 잘되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겁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 도로유지관리비에 보면 이게 단위사업 당 보면 이게 집행현황이 나와지는데 여기 보면 일부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계를 내다보니까 1,000~2,000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사업비를 안 쓴 거는 아니고 계속 뒤에 보면 많습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일부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합산하다보니까 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줄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서부양산 쪽에는 보면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시설관리비가 1억 가까이 나왔고 도로유지가 1억 이상 남았고 이런 거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경술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환경녹지국에 불부합조서상에 보면 390만 원이 초과수령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불용액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불부합조서입니다. 국비 집행 잔액이 당해 연도에 1억 7,740만 8,000원이고 이월이 5,331만 9,000원이고 도비집행 잔액이 7,333만 3,000원이고 이월금이 793만 8,000원이고 이거 합계를 하면 2억 5,074만 1,000원인데 이월은 6,125만 7,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3억 809만 8,000원입니다. 초과수정이 됐나보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한 가지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예산 6억 8,500만 원, 예비비 사용한 내역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예비비 사용하고 1억 7,400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때 산소 공급 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좀 긴박하게, 그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소각로 중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던 부분은, 매월 지금 집행하는 금액이 있었는데요, 매월 집행하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 우리가 민간위탁금 2억 2,400만 원이 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총 공사비용이 9억 9,07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지급할 것을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예비비를 사용했던 그런 건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이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예비비를 편성해가 지출하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못하도록 안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예산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말까지 타이트하게 지급될 금액을 예상을 하고 딱 잔액만큼만 필요한 부분을 예비비로 했는데 실제로 저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지출금액을 더 많이 잡다보니까 그 불용되는 그런 내용, 금액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앞으로 특히 예비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불가피할 때만 사실 사용하고 진짜 시급성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과다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운용에, 법에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특히 예비비 사용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공익신고보상금 있죠?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전액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뭐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신고를 했을 때 돈을 주는 건데 신고를 안 해서 돈을 안 주는 것으로 그리 이해하시면.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신고를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쉽게 말해 우리 예비비를 급하게 써야 될 걸 예상하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게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월되는 거.
이용식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신고를 하도록끔 홍보가 좀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까? 이거?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굳이 그럴 그거는 아닌 것…….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신고를 안 해도 우리가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용식위원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연도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232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가입.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사실 시도비가 똑같이 55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액은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거는 550만 원인데 218만 4,000원으로 이렇게, 331만 5,000원이 차액이 났어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풍수해보험은 좀 특이하게 당초예산에 통으로, 쉽게 말해서 전액을 편성을, 내시를 보내 놔 놓고 도에서 분기별로 실적 대비해 가지고 돈을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 추경할 때 좀 도하고 연계를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미처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변경내시도 안 오고 하니까 그대로 놔 놓은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거는 결산추경 때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고, 이제 안전총괄과에 총 다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2018년도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 2019년도에 1월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이 교부일자도 이게 사실 회계연도도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경남도나 해 가지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맞추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잠시만요.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과장님 우리 쾌적한 청사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1억 2,700 정도 되는 금액에서 지출액이 9,600 사용하셨고 잔액이 3,099만 4,590원 그다음에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이래 갖고 2,75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슨 사항이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부분인데 통합관제센터에 일반적인 유지관리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누수를 예상해서 추정을 해서 공사를 한번 하려고 2,700만 원을 반영한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판단착오였던 모양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수가 있었으니까 이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좀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창틀에 간단하게 손만 보면 되는 걸 공사를 한번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사전검토가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이네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좀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전액 불용 처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게 중간에 추경할 때 한번 손을 봐줘야 하는데 미처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석계 도시계획도로 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거 집행하기 어렵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거는 공사가 완료 됐고요, 이게 이제 도로공사 땅인데 이게 용도폐지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용도폐지를 해 주면 2억 1,000만 원 그 부분은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있는데 그게 폐지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공사는 완료된 겁니다.
이용식위원
공사는 완료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이월대상이네 보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게 이월돼 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있는 부분인데 그게 2017년도 예산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용도폐지하고 이리 한다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거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도로공사땅을 동의는 받아가지고 공사는 다 완료했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밑에 다방동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부분은 이제 완료 다 된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완료 다 됐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그때 면적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한 6,000㎡가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사유지 땅이 두 사람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매수를 해 가지고 하면 한 200대 정도는 댈 수 있겠더라고요, 법면까지 처리를 해서, 설계는 안 해 봤지만 적어도 만남의 광장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차가 200대 정도 주차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부분이 일부 도로공사 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사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내년에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일단 편성해서 일단 설계를 하고 그 후에 설계하고 나서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우선 과거보다는 훨씬 경관도 좋아지고 좋아졌는데 만남의 광장이라 하기보다는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사실 지금 입간판도 못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진출입로도 지금 보니까 지금은 동면에서 들어와 가지고 도로 쪽 하나 들어가고 저쪽에 국도에 한 군데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입구에서 들어오고 또 나가는 것은 이쪽에 1022호선 도로로 나가고 국도에서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렇게 계획을 나중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원활하게 되지 한 군데 들어왔다가 한 군데 나가는 이런 모양은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국도에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 차선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가감속 차선을 설치해서 차량이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계획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전반적으로 레이아웃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 편입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이, 좀 이래 옳은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가치는 또 있을 것 같습디다 보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일단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보니까 집행은 다 된 부분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우선이라도 하자 할 거 있으면 하자 좀 하고 일부 식재를 좀 바꾸고 하기는 해 놨던데 그래도 또 고사목이 있어요. 있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2~3년 정도는 잡풀 제거도 좀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통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시민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관리를 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내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상북 216호선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5억 9,900, 약 6억인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몇 페이지.
임정섭위원장
280페이지입니다. 먼저 동면부터 하겠습니다, 동면 202호선. 이거 보면 예산액이 15억인데 약 7억 5,000만 원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라가는, 법천사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인데 전체적으로 금산가든까지 저희들이 총괄 계약을 맺어가지고 차수분으로 이게 진행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1차구, 2차구 나눠가지고 들어가는데 지금 1차구는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포장을 이번 달 안으로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금산가든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다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농어촌도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하북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진 집행이 안됐어요, 이런 거는 좀 연차별로 이렇게 지급이 되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사장하는 경우가 없지 싶은데 다음부터는 사실 이런 거는 미리 추이를 잡아가지고 연차별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이거 하나만 보십시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금산택지 보행로 설치공사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예산이, 이월시켜 가면서까지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억 8,800이나 남았네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용식위원
조정 좀 안했습니까? 사전에?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 시비만으로 설치를 하려다가 이월되고 나서, 사실 이월되고 나서 도비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못하고 부득이 시비를 아끼고 도비를 사용한 그런…….
이용식위원
교부세 예상을 못했습니까? 안 그러면 제 때 안 내려온…….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제때 사실 시간 맞춰는 못 내려와 가지고, 뒤에 내려왔습니다.
이용식위원
뒤에?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가내시도 안 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은 잡아놨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집행은 시비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당초에는 시비만 잡아 놓고 그러면 요구를 한 겁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래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도를 속이는 건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속이는 게 아니고요, 뒤에 우리 시비만으로 잡아놨다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 요청을 할 때, 사실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게 주면 저희들이 사실 득을 보고 또 안주면 안 주는 대로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비로 계획했다가 사실 뒤에 도비는, 사실 얻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그거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폭염대책사업은 통 안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게 작년에 보니까 돈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올해는 지금 내려와 가지고 발주를 해 가지고 폭염특보가 내리면 저희들이 살수차 운영을 할 계획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비가 늦게 오다 보니까 막 도비 받고 나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내려가는 바람에 쓰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돈을 그래, 도비나 교부세나 뭐, 내려오면 그때 맞춰 가지고 빨리 빨리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훌륭한…….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제 폭염은 날씨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고 사용, 우리가 계획하는…….
이용식위원
사업목적이 딱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찾아보니까 국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다음에는 위에서 돈이 내려오면 즉시에…….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재빨리 쓰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발주택국, 양방항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