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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9-06-19

이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10시01분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 록] 201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자료 갖다 놓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끄고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시1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실무담당관련 보충설명 및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보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및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강동프라자 옆에 공영주차장이 아직 위탁관리 계약은 안됐다고 그래요? 진행 중이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진행 중이고. 실제적인 시설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고, 관리는 우리 유성구에서 하고 있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니까, 이번 계약하면서 1시간 무료 주차하는 걸로 결정난거 같아요? 임의적으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시간 무료 주차를 해 줘서 대단히 고맙다고 교통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한테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화를 받았고, 아침 8시에 시장에 갔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해주는 일들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해준 일들이 아닌가. 그 지역은 주차난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많았던 곳이고. 사실 주차료는 500원, 600원. 1시간에. 큰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아까워서 도로에 세워놓고,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걸려서 과태료 내는 경우. 아마 그렇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교통과에 와서 싸우고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차장 활용 하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유성구에 지금 보니까 1시간 무료 주차 하는 데가 있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원내동.
희환

이희환위원

예. 원내동 한 군데 있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전에 위원님이 그쪽 지역에서 시행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송강동에도 1시간 무료 주차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추진해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에게 고맙다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본 위원이 엊그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늘막 설치한 부분 있죠? 조금 우리가 깊게 보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늘막을 설치한 지지대가, 접어놨을 때도 마찬가지고 펴놨을 때도 마찬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 거기에 불빛이 들어가 있다면 괜찮지만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부딪힐 수 있는 위험요소가,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야광테이프를…. 저희 지역만 한 줄 알았는데 유성구 관내 그늘막 전부 다 했더라고요. 야광테이프를 2곳에 붙여놨어요.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해놨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아이템 아닌가. 또, 각 동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안전총괄과에서 해줘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평천 상류에, 거기가 민원이 많았던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까 국장님 보고 하실 때, 관평천에 대한 보수공사 다 끝났다고 그랬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재해 보수.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가 작년 수해로 인해서 문제점이 됐던 부분을 다 끝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류쪽에…. 뭐라고 그럽니까? 외벽도로를 싸가지고 했던 부분은 참 잘해 놓으셨어요. 그쪽 길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하천팀장님이 하나요? 하천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직원들하고 수고하셨고. 공원녹지과 아까도 국장님이 보고 하셨어요. 대덕 만남의 광장 주차공간 확보하는 부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유성 IC.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 IC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고한 건 유성IC고. 그러면 주차장 대덕밸리 만남의 광장 주차장 확장 하는 부분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거 지금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북대전 IC앞에 만남의 광장. 여기에 보니까 면수가 몇 면이 늘어나나요? 65면이 늘어나나요? 확장이 54면이네. 54면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확장이 54면이고, 사전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요거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공사 시작됩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6월말이나 7월초 정도에….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정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1월이요.
희환

이희환위원

11월이요? 사실 거긴 제 지역이 아니에요. 지역구도 아니고. 신성동입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보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공원녹지과과장님이 현장 또 같이 가 보셨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또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공원녹지과 고생했다는 말을 전해드리고요. 건설과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수고가 많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잦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인도 블록이 올라오고, 도로에 문제…. 저번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차가 돌다가, 경계선이라고 하나요? 경계선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차가 좀 망가진 건 아니지만 이런 용어를 써도 되나…. 기스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게 보험처리가 되나요? 그런 부분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보험처리가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험처리 해줬는지 모릅니다. 저번에 송강동.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희환

이희환위원

안 돼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도로 시설물이나 이런 게 잘못돼서 파손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틀어져서, 지나가면서 상처를 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가로등의 보조등 있죠. 뒤에? 인도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인도를 비춰주는 전기 설치하는 부분. 이게 보니까 설계를 해서 공사가 끝났지만 중간 중간에 빠진 곳이 있어요. 누락된 곳이. 취약한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계에서도 본 위원이 몇 군데를 얘기하니까 다 설치를 해줬어요.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설계상으로는 설치가 되어있지마는 조금 어두운 부분들 이런 데가 있으니까 다시 화합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국장님이랑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진행 상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금 용역사업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올 9월에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이 지금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은 완료됐고요. 저희들이 7월에 국토부에 제출하면, 9월에 국토부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통보가 오도록 되어있는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어쨌든 저희 구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선정이 안 된다면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도 지적이 될 수 있고 그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이왕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작년도 수해복구가 거의 다 완공이 됐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거의 지금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행정절차상 준공단계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광준

윤광준위원

예. 제가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돌아다녀봤어요. 몇 가지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사진을 한 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여주며)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에요. 이것이 녹지과 것이고, 이것은 지금 안전과의 현장입니다. 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찰쌓기라고 하는 공법을 해서, 강한 수압에 의해서도 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시멘트를 같이 쌓는 것을 찰쌓기라고 하는 것이 맞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이것은 메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다시 말해서 저기를 안 한 거죠. 시멘트로 고정을 안 시키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사출을 안 했죠.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게 방법이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메쌓기를 하면 모양이 좋아지고…. 물론 다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좋아지고…. 그렇지만, 찰쌓기 이렇게 해놓은 것도 모양이 뭐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다면 반석천처럼 유속이 빠르고 그러면 찰쌓기로 설계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준공 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마무리를 잘 좀 해주셔가지고. 또 작년같이 집중호우가 올해도 또 온다고 얘기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골천 같은 경우는 경사가 다른 천에 비해서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저희들이 최대 유속 한 50년 주기로 검토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반석천같은 경우 기존에는 설계를 할 당시 조금 빈약하고, 그때 당시에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침수시설로 의결을 하다 보니까 돌 크기가 부수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 반석천같은 경우는 구조적 검토를 할 때, 꼭 찰쌓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돌 크기를 키워서 하천 바닥까지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책은 충분히 강구되어있다고…. 지금 설계상 구조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사출물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아무래도 했을 때가 조금 더 구조적으로는 강하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설계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버티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상반기동안 많은 업무 추진해주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34쪽에 있는, 건축과 소관의 “쾌적한 유성 가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성이 세종시와 인접해 있어서 불법현수막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던 게, 담당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말에 비 오는데도 주말에 현수막 제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과 죄송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 또, 굉장히 현수막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깨끗한 거리를 유지해주는데 있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데요. 추진개요에서 저희가 “다함께 더좋은 유성 가로만들기 추진”하셔가지고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미 작년부터 기금을 통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저희 예산 3,080만 원 기금으로 수거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거보상제라도 해서 보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먼저,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런 보상금을 저희 구 자체 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종류나 사이즈별로, 이런 거 별로 이게 어떻게 수거가 돼서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지급을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노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가서 떼다 보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족자용이라든지 명함용 정도 해가지고, 금액이 책정되어갖고 하는 건데 그 지급방법은 지금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어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조례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에 저희가 옥외 광고물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상황이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보상비라는 그 편성목 자체가 조례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규칙에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족자형이라든가 명함형에 따라서, 어떻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도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아마 시에서도 이거를 자체보상금으로 하겠다고 시비당 100만 원 정도 각 자치구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시비로 내려오는 만큼 그런 규정을 체계적으로 갖춰놨으면 좋겠다란 생각 들었고요. 또 안전사고가, 하다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음은 241쪽에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저희 이제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기존에 건축과에서 있던 것과는 다르게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노후 공동주택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유성구에서는 어떤 관리비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관리비 부분은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해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전국 최초로 서구가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각광을 받았던 부분 중에 이제 관리비를 많이 절감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고. 또 신문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 저희도 기왕 출범을 했으니까 빨리 준비를 하셔서, 유성구에 있는 관내 아파트 관리 컨설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교통과 260쪽에 “구민이 만족하는 마을버스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마을버스 서포터즈 평가를 실시하셨다고, 1분기 하셔서 평가결과가 95.5점으로 나와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마을버스 서포터즈 평가는 저희가 사실 예산이 없는 항목인거죠? 비예산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미동

인미동위원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하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좀 세워서, 서포터즈단한테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평가결과가 95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사실 얼마 전에도 마을버스를 처음 이용해보셨다는 민원인분이 전화를 주셔서 운전도 너무 난폭하고, 신호위반도 많이 하시더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주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에 비해 평가점수가 굉장히 우수하게 나온 걸로 기록이 되어있어서 이 서포터즈단이 언제 마을버스를 탑승을 하고 몇 회를 탑승했으며, 얼마나 탑승해서 나온 결과인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 자료 있으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실제 저희들이 마을버스 서포터즈 운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노선별로 5명씩 타는데 마을버스에 직접 탑승을 하면서 비노출로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를 한 부분인데,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점수가 후한데 주민들은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행한 부분이 조금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1분기라는 거 보니까 계속 추진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탑승했는데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탑승을 하시게 하셔서 제대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서포터즈단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지역 관련해서 제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완공 시기가 언제 정도 돼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현대아울렛이 2020년 6월.
금선

이금선위원

2020년 6월에 완공 된다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건물이.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가 원형도로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3차선 일방도로인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돌다보면 진출입구가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좌회전으로 들어가려면 뒤에서 차가 쭉 따라 오고, 거기 차가 많이 달리는 편인데. 그럼 들어 갈 수 있는 좌회전차량 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되어있나요? 그야 시 관할이긴 하지만 뭐 구에서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실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시의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일방도로라 하더라도 지금 일부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CPTED로 짓고 해서, 완화차로가 확보돼서 크게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좌회전 차량 들어가는 도로를 확인한 걸 그대로 그냥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금선

이금선위원

그 도로로 간다고요? 일방도로로 그냥 가다보면, 그 때 차가 아무래도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교통량이 많아질 텐데 엄청 밀릴 거예요. 그리고 좌회전차량인데 일방도로거든요. 진출입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 보완점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기술단에서 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일반적인 상식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시행돼서 문제점이 도출될는지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기술단에서 평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문제점이 돼서 또 도로를 다시 개설하려면 그때 돼서는 조금 더 복잡해지잖아요 더. 차가 밀리게 되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에서도 한 번 나가보셔보면 차가 빨리 달려요. 일방도로라. 그러다 보면 지금은 아울렛이 없지만 아울렛이 이제 들어오고 하면 아마 차가 분명히 많이 막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직원들이 한 번 나가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하지만, 우리 유성구의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챙겼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하여튼 그 부분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성구에는 전문가라고 하는 직원들이 없는 입장이고, 그 판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대아울렛에 들어가는 차량의 예측수요까지 다 감안해서, 그런 교통량을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미 교통대책이 강구된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교통전문기술사라든지 저희 구청에는 그런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나가서 검토를
금선

이금선위원

시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냐라는….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심의까지 이루어져서 온 부분이고. 지난번에 관평동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때 교통기술단에서 와가지고 청취를 했어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우려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지금 현재의 설계 상태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좀 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교통전문 용역업자가 있어요.
금선

이금선위원

하여튼 검토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말씀 좀 해주시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거기 뉴스테이 용산동 사업 진척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는 알 수 있어요? 보상은 다 끝났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보상 끝났고, 교평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고 하면 지금 이제 보상…. 교평이 끝났고, 끝났다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이루어지려고 하면 주택토지보상이 100%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보상은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100%보상이 된 게 아니고, 일부 토지보상가격이 적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보상이 100%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금선

이금선위원

저는 보상이 다 된 걸로 시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보상이 끝나야 되니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 앞에 도로는 화암사거리까지 직선화도로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예. 교통평가에서 그 부분은 연결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화암사거리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2019년 주요업무 총괄을 보니까 다가구주택 하자보수 중 뭐 해서, 유도 및 일반 건축물 단속강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도안동의 다세대주택 소방점검이 12월 말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소방점검을 하면 유성구 전체로 확산을 하실 건가요? 도안지역만 지금 하는 건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소방점검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 다가구, 고시텔 같은 곳에서 화재로 인해 여러 사람이 죽다 보니까 밀집다가구지역을 소방서에서 점검을, 건축 전문 인력을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전국 불법 방 쪼개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점검을…. 불법사항이 적발이 되고 저희 구청건축과로 통보가 되면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명령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건축물이 유성구에 많이 있잖아요. 유성구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만약에 이게 지금 불법건축물로 거기에서, 점검을 하는데서 걸렸으면 과태료 납부라든가 원상복귀 떨어지면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원상복귀 기한 명령을 내렸을 때 안 하면 최종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부분에 대한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죠.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게 유성구 전체 적으로 확산돼서 계속 점검을 하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진짜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나중에 해결책은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건축허가 때부터 실체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주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건축허가 때부터 안내문하고, 준공 때도 준공 허가 사항 외에 어떤 행위를 할 때 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안내문을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식이죠. 사실은. 같은 돈을 들여서 방 쪼개기 해서 수입이 많아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본인들의 어떤 수입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유성뿐만 아니고 대전전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은 실제 다가구주택…. 사실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집주인 따로 있고 시공자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준공할 때 하자보증금을 제출을 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원만히 합의가 안 되면 하자보증 내에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특별시책으로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방점검에 대한 거가 지금 앞으로 제가 볼 때 12월까지 점검을 하다보면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교통과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261쪽에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해서 노외주차장 44곳, 노상주차장 46곳, 임시공영주차장 12곳 해서 지금 주차환경개선을 한다 그랬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해서 대상자모집공고를 2019년 3월까지 했어요? 모집공고는 3월에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3월에 끝난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62쪽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261쪽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모집공고가 끝났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모집공고가 끝났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개방하신다는 대상지가 몇 군데 나와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한 군데가 들어왔는데
금선

이금선위원

한 군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부적합해서 그건 취소하고, 다시 공고해가지고 추진을
금선

이금선위원

예. 한 군데가 어떤 데가 나온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봉명동에 한 군데 들어왔는데 진입도로가 협소해가지고 부적합으로 결정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개방을 하면 이 곳에 주는 혜택은 뭐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주차장 시설보수 개선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보수해주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시 조례 보면 공동주택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방을 하면 조례에 의해서 얼마를 지원 한다는 게 있던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비의 최고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공사하는 걸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만 한다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주차장별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차요금관련 주차요금은 1급 지에서 4급지가 있는데. 1급지는 너무 비싸니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과태료나 낸 돈이 많지 않아요? 많이 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싸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알아볼 수 있느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때 뭐 시 조례를 바꾸면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급지별 조정은 저희 구청 소관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나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니까 1시간 정도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하는 거는 정말 잘 하신 거 같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유성구 관내에 있는 유료주차장은 전부 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1시간 무료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침 7시 30분부터 주차단속을 하죠? 근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 8시 정도부터 하면 안 되겠냐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단속은 하되, 과태료는 8시부터 한다든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문제가 생기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보통 7시 30분부터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출퇴근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단속이 지연되고 불법주정차를 묵인하면 교통문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금선

이금선위원

주민들은 8시 정도에 출근을 하니까 7시 반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대부분이 7시나 7시 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8시는…. 실제적으로 뭐 9시에 출근하는 데. 우리 위원님처럼 여유 있으신 분들이나 8시 이후에 이렇게 하시지 대부분의 생업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7시나 7시 반에….

장내웃음

금선

이금선위원

의원님의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 민원이 많으니까, 여기 탄력적으로 하시겠다고 되어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간 초과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최옥술위원

결산심사에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226쪽 설명서에 보면은요, “어은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금 1지구, 2지구가 완료가 됐고 그 완료됐을 때 민원이 좀 많았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최옥술위원

아니면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했지마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일 많았던 민원은 확실히 그 벤치 볼라드. 벤치 볼라드를 이렇게 중간에 놨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조금 흉물로 변한 것 같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렇게 움직이듯이 있으니까 옆에 채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5월 7일 날 주민협의회가 있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그 때 요구사항들이 또 뭐였었나요? 이 분들이. 이제 이 3지구를 어은동 카이스트 일원으로 하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 2014년 내지 2016년 1지구지가 완료가 됐는데 그 후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행환경 개선을 할 건지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할 거다.” 이게 제시가 덜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금 보니까 8월 달에 사업계획 최종 심의가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8월 달에 있는데, 우리가 1, 2지구를 했을 때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개선 보완해서 3지구 때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할 때는 계획서를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같이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오히려 주변은 깨끗하지만 그 주변 상인들이 주차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 보완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해진 도로 폭 내에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업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주민들 불편 없이 할 건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은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100%진행이 될는지 그건 저희들도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시설설계를 마무리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다 신청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9개 지역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중에 6개가 선정이 되고 3개가 탈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20억 지원을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설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타 시도나 어느 곳보다도 교통 환경 개선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 낼 거냐. 이 부분이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올라가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최선의 목표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235쪽, “범죄 없는 더 좋은 유성 만들기”를 보면 그 “원신흥동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되게 선정이 됐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거 주민들의 요구인가요? 아니면 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정한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게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원신흥동에서 채택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최옥술위원

아, 그러면 이 “원신흥동 행복복지센터의 협조로 사업 설명 홍보 추진”을 하는데 지금 설명회를 했어요? 끝났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직 저희들이….

최옥술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역으로 범죄지구라고, 지역이 범죄가 많다는 인식이 돼서 오히려 그쪽으로 이사 오는 걸 기피하고. 이렇게 돼서 지역주민들이 또 하는 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참여를 예산안대로 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CEPTED사업”을 시행한 곳의 혹시 범죄율이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게 실제적으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해서 범죄를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이 예고에 의해서 그런 행동들이 제한되도록 하는 사전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을 했지만 줄었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파악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민들이 예산참여제를 요구 했을 때는 범죄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아무래도 지금 원룸 같은 데, 여성 혼자 사는 데가 많다보니까 그런 예방차원에서 의견이 있어서 요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고요. 271쪽, 우리 국화전시회는 공원녹지과에서 아주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정말 아름답게 어느 지역보다 국화전시회가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슬로건이 “선비의 도시 유성에서 만나는 춤추는 국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지역 콘텐츠를 활용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축제에 다녀오신 분들이 “참 국화꽃 예쁘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조형물은 붓이라고 해요. 경상북도도청을 갔다 오면 굉장히 그게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한 번 뮤지컬을 갔었는데 학이 춤을 추더라고요. 그 뮤지컬에서. 그래서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유성하면 또 학을 상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에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국화축제만 한 게 아니고 문화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좋은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8월 내지 10월 그 때 국화전시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을…. 상징을 할 수 있는, 우리 선비의 도시 유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시간이 하도 없어가지고…. 아직 12시는 안 됐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동저수지 용역비 3억 원이 서있는데, 지금 하나도 진행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조속히…. 6월말입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올해 용역설명회라도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땅, 산림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23일간 국화축제가 유성 유림공원에서 행사가 개최되죠. 그러면 그 행사에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국화를 보고 즐기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는 그 때 아주 고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과에 이번 9월 추경에 교통통제요원을, 용역비를 교통과에 세워가지고, 분명히 교통과장님, 저번에도 말씀 드렸죠? 분명히 추경에 세우세요. 예? 왜 직원들이 가서 그 교통통제를 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니까 분명히 이번 9월 추경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용역을 세워서 맡기세요. 예? 직원이 하지 말고. 그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한 2,000만 원정도 세우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20일에. 하루에 100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분명히 용역 세워가지고 예산 확보하세요. 그거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신현정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201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과장이 보충설명 및 대리답변을 할 경우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업무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이어 업무보고에 이렇게 충실하게 보고, 작성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290쪽, “주민주도의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인데요. 이거를 보면 우리 마을건강리더 양성을 해야 되는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리더양성에 대한 그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주민들의 건강마을 만들기를 하려면, 이 마을건강리더를 양성해서 그 리더가 자주적으로 이렇게 동아리도 활성화하고 그래야만이 정말 주민주도의 건강마을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내용을 봐서는…. 그건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별도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예. 마을건강리더 양성교육을 별도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건강리더 및 건강동아리 운영, 주민자조조직 건강 지킴이 운영 등” 이렇게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려면, 거기 지역의 어떤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직원들이 지도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 진잠건강나눔센터에 건강지킴이 위원들이 한 열 세분 정도 계신데요. 그 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리더라고 하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리더를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스스로를 기획하고,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저는 가능할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건강밥상 건강리더 양성 과정”을 한 6회에 걸쳐가지고 금년도에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건강리더 교육과정을 통해가지고 수료식도 진행을 해왔고요. 금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어떤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제 해마다 마을건강리더를 선정을 해도 다음해는 이분들에게 또 어떤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려면 인력이 부족해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직원들은 뒤에서 사후관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자주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작년에 마을건강리더를 양성을 해서 뽑아놨어도 올해는 어떤 예산이 또 허용이 된다면 교육을 시켜서 역량강화를 더 하는 교육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분들이 한 번 교육해서 나가셨다고 해가지고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최옥술위원

지속적으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추가적으로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명심을 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다음 293쪽, “치매관리 원스톱시스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치매파트너 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이라는 세부지침사항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봄, 봄, 봄,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했더라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굉장히 치매안심센터가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면 중, 고등학교자녀가 있는 열 가족으로 구성을 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 다음에 치매환자는 10명으로 선정을 했나요? 1대1로 매치를 해준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열 가족을 모집을 했는데, 아마 열 가족 다 채우진 못했고요. 여섯 가족 정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했고, 그분들이 이제 독거 치매노인 가정집에 찾아가서 그분들 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뭐 위로하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여기 치매파트너 이 사업이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치매환자보다는 치매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파트너사업을 좀 더 활성화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치매센터가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특별히 이 파트너 세부추진사항을 앞으로도 더 활성화 있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 가족봉사단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옥술위원

방문을 하면 굉장히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래서 사전에 노인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거나 대화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상호간에 대화가 가능한 분들만 선정을 해서 그렇게 매칭을 시켜드렸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95쪽, “감염병 예방을 통한 안전한 유성 만들기”. 여기를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전에 A형 간염의 발생률이 17개 시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거 아시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으로 보면 10만 명당 8,5명인데 우리 대전시는 10만 명당 48.59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울산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10대, 20대, 30대가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했나…. 감염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파악한 게 있나요? 우리 대전광역시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최근에 통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A형 간염 환자가 대전에 10만 명 중에 한 71명 정도 되고, 전국상황 한 1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3명 정도 되고요. 유성도 한 160명 정도가 지금 넘었습니다.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시청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도 열고 했는데 아직 뚜렷한 감염경로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대전뿐만이 아니고 충북의 옥천하고 보은이…. 거기는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10만 명당 발생률이요. 그리고 금산, 계룡, 세종 이쪽도 높은데 요게 지도를 찾아보니까 대청호 근방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청호를 비롯한 그러니까, 금강유역에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염경로를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방법은 현재는 예방접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유료접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제 회의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안건을 상정해서 아마 머지않아서 시에서도 뭔가 방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조정교부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가 문자 받으면 “손을 씻고, 음식을 익혀먹거나 술잔을 돌리지 않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라.” 이렇게 문자가 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감염병 예방 수칙적극 홍보인데 앞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해서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곳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켜지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손 씻는 방법이라든가, 술잔 돌리지 않기, 개인위생, 음식 조리방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실천이 안 돼서. 이런 것들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게 좀 특이한 게 A형 간염이…. 지금 현재 홍역은 종료가 됐는데요. 경각심이 일반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아침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7,000여 명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언론 쪽에서도 보도를 하고 했는데,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A형 간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이 높지 않은 것 같고 시민들도 높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위험성에 대한 어떤 홍보가 어떻게 보면 예방은 손 씻고, 음식 조심하고 하면 되는 건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매스컴도 이용을 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쪽 홍보를 통해 가지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조례도 제정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과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287쪽에, “아이키우기 행복한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동안 추진사항에 추진실적을 보면 소득기준 100%초과 가구 지원해서 398명, 47.6%해서 19년 5월 현재라고 되어있어요? 밑에 전년대비해서 신청률이 2.8배 증가해서 18년 5월 기준 294명, 19년 5월 기준 835명인데, 이게 지금 위의 398명이 5월 현재인거예요? 아니면 이 835명이 5월 현재인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러니까 398명이라고, 100%초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중위소득 100%까지는. 그 이상은 시 50%하고 구 50%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 이거는 국비에서 나오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시비에서 나오는 게 이제 398명인데요.
금선

이금선위원

시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시구비.
금선

이금선위원

시구비가 398명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국비지원이 없는 순수한 시비와 구비로 해가지고.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398명이 시구비고 나머지 835명. 이건 뭐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까지 지금, 통계에 보니까 전체가 한 933명이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유성구에서. 그 시비와 구비, 시에서 그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5대5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인원이 한 4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해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45%정도 한 46~47%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국비가 내려와서 받은 분들이 100%이하, 그분들이 52~5% 정도가 됩니다. 구별로 지금 예산을 지금 받았으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사업이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산후 도우미가 아니고 이제 건강관리사인 거 같은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분들 지금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서비스 제공기관은 유성구 내 8개가 있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사를 지원 교육하는 기관이 1개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교육기관이 하나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교육기관. 이 분들을 교육하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 기관이름이 뭐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건 서비스를…. 건강관리사 파견 기관 8개.
금선

이금선위원

파견기관 8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건강관리사를 교육하는 분이죠. 지방에 가면 엄마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아기도 좀 돌봐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강관리사들을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파견을 하려면 가정에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1개 기관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그 1개 기관이 어디냐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개 기관이 ‘마터피아 대전지사’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마터피아? 유성에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성에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에 있어요? 무슨 동에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구암동에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강관리사들이, 교육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것도 몇 개월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필수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금선

이금선위원

자격 요건은 없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자격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이제 요양보호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60시간에서 한 20시간을 빼줘 가지고, 한 40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뭐 그런 거 없어도 60시간 이상 받으면
금선

이금선위원

그냥 아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게 말씀들 드리죠.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 건강검진은 받고 하셔야 되겠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런 건 기본이죠.
금선

이금선위원

신생아랑 산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럼요.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일단 인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증가가 되는데, 이 분들 교육을 그만큼 받아야 수요를 따라가 주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또 해마다 계속
금선

이금선위원

충분히 인력은 있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인력이 뭐…. 제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일반인한테도 지원을 하는 사업인거죠? “예외지원 ‘라’형”이라는 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외지원 ‘라’형”은 시비로 지원하는…. 100% 이상.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이나 이런 데 말고 일반인 산모들한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대전시의 산모, 신생아는 100%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이렇게 되다 보면, 수요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예정날짜에 연락을 해서 미리 접수를 하는 거예요? 예약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미리해도 되고, 출산 후에 한 60일전까지만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제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못 가신다든가 그런 분들 이제 집에서…. 대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본인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그럴 경우에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고 바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출산 후에 가능하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3일 후에 퇴원하고 가정에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60일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이건 미리 신청을 해놓으라는 거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미리 40일 전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일 보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홍보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에 홍보도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산부인과도 하고.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인원수도 많이 늘고 그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 기본현황에요. 지금 2개과에 9개 팀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정원이 49명인데 1명이 부족하네요? 지금 어느 부서에 인원이 없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사무관이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의무사무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제가 공고를 냈는데요. 아직 지원이 없어서 뽑지 못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언제 지원 공고 내셨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달 이상 됐는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1달 이상 됐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의무사무관 공석이 1명 있어서, 현재 인원이 48명이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보건소에 1년간, 연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체 사용하는 예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인건비…. 전체요?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 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32억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32억 6,300만 원이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보건소장님…. 아, 232억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3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는 인건비부터 모든 예산이 다 포함 되어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만 쓴 돈이.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질의를 드렸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뒤에서 과장님이 또 컨닝을, 답을 주시네. 아무나 알고 계시면 되죠. 또, 이번 기회에 이런 돈이, 23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자, 232억 중에 130억. 보건소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안 들어 가 있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금으로….
희환

이희환위원

업무보고 할 때 괄호해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포함된 돈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야지요. 이 돈도 보건소에서 다 사용하는 돈으로 봐야 되잖아요. 130억 원도.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건소 신축 이전 추진하는데,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신축공사 기공식할 때 준비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사실 준비를 잘 하셨어요.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셨죠? 여기에 보면요. 주요 용도가 있어요. “진료실, 검사실, 민원실, 사무실 커뮤니티 공간, 공용공간 등” 해놨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치매센터는요? 치매센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그 때 국비 돈 얼마 사용했죠? 갑자기 연말에 추경에 돈 내려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산 사용 하셨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장비도 구입하고. 그게 얼마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치매센터….
희환

이희환위원

다 사용해서 모르겠어요? 그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산은 많이 증감….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치매센터에 모든 장비나 부수 기재가 다 들어 가있잖아요. 구매한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 장비가 그대로 다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왜 치매센터가 없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 치매센터도 같이 들어갑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희환

이희환위원

들어가죠? “진료실, 검사실, 민원실, 사무실, 커뮤니티 공간, 공용공간”만 나왔지 그런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지금 누가 보십니까? 보건소장님이 직접 보시진 않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느 파트에서 봐요? 해당 과장님이 누굽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행정팀쪽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 신축 이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진행된 거 말고 앞으로 추진할 것만. 간단하게 좀 추진할 것만. 진행된 거 빼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영길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앞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볼 때요. 잠깐만요. 지금 예산 130억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금하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을 거예요. 있죠? 130억 갖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건물이 다 지어지면 거기에 대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영길

이영길보건정책과장

이전비….
희환

이희환위원

이전설치비. 폐기물 처리비, 이전설치비, 자산취득비. 그럼 보건소에 있는 비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던 건 다 폐기처리하고 새로운 자산을 구매해서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영길

이영길보건정책과장

2020년도 5대 예산에 내년도 이전에 대한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전설치비, 자산취득비 등 반영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영길

이영길보건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준비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영길

이영길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이영길입니다. 보건소 신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5월 3일 날 기공식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금 흙막이와 턱파기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기초공사와, 12월까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 올 연말쯤에 건축물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창호하고 석고 공사 등을 완성하고, 하반기에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11월 달에 준공이 되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치매센터는 저희가 2층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소요 파악을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네요?
영길

이영길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현장에 자주 소장님하고 들러보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290쪽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진잠 작은 음악회 개최”가 있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전년도에는 노은3동에서 했던 사업이 맞죠? 맞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진잠에서 했습니다. 건강관리센터에서.
광준

윤광준위원

작년도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거기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진잠에서만 계속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작은 음악회는.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작은 음악회는 어떻게 해서 건강한 마을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굳이 분야를 나누자면 정신건강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능이 있는 분들, 기타라든가 또 뭐죠? 피리 뭐 있죠? 그런 종류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서 공연 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재능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음악회도 기획을 하고, 공연도 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였나요? 공연자와 같이 호흡을 맞추는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한 50여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전년도에도 송강사회복지관에서, 노은3동 1단지 그 쪽에 주공아파트 그 쪽에도 공연을 한 걸 제가 가봤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주민들 참여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거기는 공연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더라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인지 궁금해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다른 거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진잠에 사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획도 하고 그 분들이 주민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이런 거는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다면 다른 동에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진잠에만 하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진잠건강나눔센터에 건강지킴분들이 한 열세 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회의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 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아마 작은 음악회도 하자는 제안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건강리더가 진잠동에 많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 쪽에 많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유성구의 보건소 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좀 건강리더들을 많이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각 동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야지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작은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사회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를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리니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유성구민들은 다 똑같이 건강해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 쪽 진잠건강나눔센터가 공간이 4층으로 해가지고, 아마 넉넉하고 해서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우선적으로 그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건강100세지원센터”가 또 나머지 4개 정도 더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주민센터 활용해서, 주민센터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건강100세지원센터”도 있는 데만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국민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 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역하고, A형 간염이 올 봄에 상당히 심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그 업무보고에 그거 넣을 줄 알았는데 그걸 안 내셔가지고. 그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홍역이 어떻게 됐고…. 저번에 업무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 상반기 주요업무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였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빠져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 A형 간염이 오늘 대전일보에도 나왔듯이, 아까 말씀하신 대전이 72.32명이에요. 10만 명당.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A형 간염은 치명적이라매요? 죽을 수가 있다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치명적이죠. 홍역은 시간만 지나면 낫는데. 그런 대책을 우리한테 보고 해줬으면 하는데, 빠져서 조금 그렇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백신을 병원 가서 맞으려면, A형 간염이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제일 저렴한 곳이 4만 5,000원 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통 일반적으로 한 7~8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걸 2번 맞아야 되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보건소에서는 1만 5,000원 선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보도에 나와 있는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 그거는 아이들. 어린이들. 대상은 양이 적기 때문에 한 1만 2~3,000원 정도가 가능하고, 성인인 경우에는 3만 6,000원 정도 합니다. 어린이만 1만 5,000원 이내에요. 성인은 한 3만 6,000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비만. 접종비는 안 받는 조건이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백신비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백신비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A형 간염 백신이 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유성구가 52억이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8세부터 해가지고 한 40세까지. 제일 많은 발생이 많이 되는 세대가 3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40대 20대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어린이들에게 필수 예방접종으로 맞춰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8세 정도까지. 그 이하는 사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간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보통 앓지 않고서 그냥 흔적만 남기고 나가거든요. 항체만 생기고. 그렇듯이 그 이하는 사실은 맞히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세부터 계산을 해 보니까 대전 시민 전체 한 60만 명 정도? 8세부터 40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200억 정도가…. 백신비만 입니다. 그것도. 거기다가 이제 접종비까지 치면 거기에 한 2만 원정도 플러스해야 되니까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을 확보하서라도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건강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가 신축이전을 하잖아요? 보건소가 신축이전을 내년 11월에 준공검사가 된다고 일정표에 되어있어서 말씀드리려는데. 추가로. “진료실, 검사실, 민원실, 사무실, 커뮤니티 공간, 공용공간”이에요. 그런데 보건소 직원이 100여명 되죠? 기간제 뭐 해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00여명이 쉴 수 있는 직원을 위한 공간은 하나도 없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연면적이 5,900㎡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설계가 작지 않은가 그런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작고 크고 간에 100여명의 상시근로자가 있는데 거기에 직원을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건 조금 검토해보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 쪽도 한번 좀….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건 소장님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직원을 위한 공간은 하나는 만들어 줘야지. 그것도 여성노동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보건소에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훨씬 많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걸 꼭 검토해서 여기에 넣어주세요. 여기 뭐 직원을 위한 공간은 하나도 없어. 뭐 등에 다 들어 간지는 몰라도. 꼭 검토해서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