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통합 숲, 11쪽 위에 보면 타이틀에, 240㏊ 가꾸기에 2억 8,800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167㏊에 2억 9,100만, 오버해서 썼어요. 약간.

그렇다면 여기 240㏊ 외에는 없냐 이거죠.

그러면 100% 다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더 이상 통합 숲 가꾸기에는 예산이 필요 없고, 할 것도 없고?

아, 연속사업이니까…

19년도 예산은 19년도대로 다시 또 정해서 하는데 이건 18년도에서 할 사업량이었고 예산이었다?

그래서 다 완료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자료를 달라해서 봤는데 차량 3대가 약간 일반적인 계약 금액보다는 약간 높다라고 했는데 높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요. 직원들이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다 대체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근무자가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 났을 때에 그런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운전자가 결국은, 사용자가 다 물어야 되는 경향인데, 오히려 보험 렌터카 약관 내용을 볼 때에는 좀 합당하다, 그 정도는 돼야 직원들이 차를 끌고 나가서 일 하는데 마음 고생을 안 하지. 일 실컷 하고 사고 나면 내 주머니 돈으로 물어내고 하는 거는 그건 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업 되어 있는 임차료가 그런 관계에서 됐구나 하는 걸 이해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나 모르겠는데 동굴 뒤에 돌리네인가 시설 해놨잖아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앞서 평소 동해시 관광 업무에 애쓰시다가 지난 6월 17일 사망하신 관광과 김영근 주무관에 대해 삼가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추진방향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사업소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재정심의위원 위촉 시 사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여 위원회 추진방향과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당부합니다.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신청 당시와 집행 결과, 정산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동해소식지에 시민들이 알아야 할 조례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담아주시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고, 폐쇄된 관정 관리로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당부합니다. 최근 송정지역은 농경지가 일반 대지로 전환되어 지역 전체에 대한 배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평생교육분야는 다양한 강좌와 강사진을 구성하여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 소관업무입니다. 북방물류 연구지원 센터장은 비상근 근무를 재검토하여 책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동해&8231;묵호항을 북방경제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 지속 건의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988; 오늘은 통하는 날&8991; 운영은 공개적이고 다양한 토론이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시정홍보 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홍보매체 지원 사업은 재정비가 필요함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저온저장 시설 보급 후에도 실태파악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 잘 처리하시고 계셔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물 안전도에 대한 주민 우려가 상당합니다. 각별히 수질관리대책 강화에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 부족 국가의 현실에 따라 우리시 지역에도 강변여과수 개발, 지하수 관리, 물 재사용 확대, 노후상수도관 교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폐쇄된 관정 관리로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 소관업무입니다. 북방물류 연구지원 센터장은 비상근 근무를 재검토하여 책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동해&8231;묵호항을 북방경제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 지속 건의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드체인과 연계한 글로벌 수산 식품 허브 구축, LS전선의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장 연내 착공, 북방물류센터 운영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DBS 크루즈훼리가 전격 매각, 타 지역으로 이전 문제가 불거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려운 시 재정임에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왔기에 이번 사태를 시 의회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 상황과 앞으로 전개 방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통해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LS전선이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동해산업기술센터를 활용한 연어 관련 사업은 다른 지자체 실패사례도 살펴 실질적인 거점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더욱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관련 업무에 한 발 더 뛰어서 시의 정책이 자영업이나 소상공 분야를 포함해 주민 모두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사업 관련해서도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이 대형 상점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환경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주시고,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으로 동해항 등 환경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강하고 정화능력이 좋은 나무를 식재하고, 주민건강검진 지원 대책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육성 활성화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고, 동해프라자 등 관내 방치된 상가 건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제2산업단지 조성 미 보상된 사업체와 빠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무릉 건강 복합 체험 관광 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기간 단축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 일정부분에 대하여 이벤트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주변 소화전 관리와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 피해지역 복구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대형 공연 등 푸드 차량 운영 시 관련 부서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이 되도록 식품위생 관리 강화를 당부 드리며, 해안 방제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추암 하천 하류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지 이미지에 맞는 하천 정비를 당부 드리며, 동해항 3단계 친수공간 조성 시 추암관광지와 연계 방안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해안에 자생하고 있는 사구 식물 보존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산불로 인해 관광객이 줄고 이어지는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산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치밀한 대책으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우리 시가 새롭게 명품 관광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외부불경제로 공해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자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우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해주시고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에 지방세제 개편 문제를 정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업무입니다. 저출산 가속화되고 청년유출도 더해지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청년 정책 등 새로운 시책 추진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시도 지방소멸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가 소멸되면 공무원들조차 직업을 보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기감과 긴장감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은 사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천곡 로타리 연말, 연시 상징물 설치 시에는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확인 조사를 당부 드리며, 장애인 복지관 사업 취소와 같이 용역비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장애인 기본 현황을 우선 파악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식사품질을 위한 급식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리 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어린이집 등을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요양시설 수요 충족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사업을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농악회 무형문화재, 삼화사 수륙재 제례의식 전수가 정확하고 제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묵호읍 관련 고서의 정확한 해설 기록으로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교육은 우리 시의 핵심 사업입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시가 특성화된 교육도시이자 인재양성소로서 우리 자녀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고,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쇄운동 사격장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매입 토지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음식점 위생관리 등급제 정착을 위해 기술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전천교, 청운교 등 노후 체육시설 보수, 장애인 전용 탁구장 지원과 장애인 게이트볼장 조성 등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분야별 수의계약 업체 편중이 되지 않도록 지역 업체 정보를 공유하여 영세업체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체에 공사, 용역 등 사업 참여 기회를 주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고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총괄계획을 세워 부서별 공유와 협조로 태풍, 폭염 등 재난발생 사전대비에 철저를 당부 드립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기준 제도개선 건의를 통하여 지진, 해일 발생 시 시민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린이 놀이시설 위생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놀이터 모래 채우기와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확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 마련과 신축아파트 사업승인 제안을 검토해 주시고,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묵호, 망상 등 관광지역 민박업 주택을 숙박시설로 불법 전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상지역에 합법화 가능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당부 드리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과속방지턱 개선을 요구 합니다. 쌍용전용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요구와 42번 국도 화물자동차 통행으로 하천과 주민 여가 생활에 끼치는 영향 분석이 나오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등의 해제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일몰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 좀 더 꼼꼼한 점검을 통해 우리시에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일몰제로 인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암 관광지 진입도로에 설치한 GS동해전력의 태양광시설은 관광지 옆에 존재하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맞지 않고 도시경관에도 좋지 않으며 주민 반발도 큽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KTX관련 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KTX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의 기대치는 한껏 부풀려놓고 앞으로 역사 주변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제공과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외국어 병기를 추진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는 시민 위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일몰제 적용 사업에 대하여는 기채발행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바이오 화력은 기준에 맞는 연료 제품을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쌍용 컨베이어벨트는 노후시설 재정비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포스코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화력발전소가 우리시에 미치는 환경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기환경오염 및 맹방에 건설하는 항만이 우리시 해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환경 영향 평가가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GS동해 전력 온&8231;배수 및 취수 등에 의한 바다오염 환경피해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셔서 우리 동해바다가 환경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대기 및 수질관리, 폐기물 처리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폐목재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폐목재가 무연탄보다 환경오염 물질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 조사와 면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정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주민들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소상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쌍용양회 공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미세먼지 관련 GS공장 인근의 드론을 통한 측정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절한 처리 방안모색과 동해항, 묵호항의 환경오염 저감 대책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양회, 동부메탈, 동서발전, GS화력 등 우리 지역 내 환경 관련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 강화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부곡삼거리에서 동호육교 구간 주차장 확보와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많은 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 등 거미줄 같은 교통망 확충을 통해 주민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주민의 발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버스노선을 비롯해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농어촌, 산간벽지 등 교통오지에 대한 희망택시 확대, 마을버스 운행 대책,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원하는 곳을 오가며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서 우리 시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륙지 수산물 직매장은 내실 있게 운영하시고, 활어센터 해수유입 관로 공사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해양수산도시로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어촌육성과 바다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를 통해 어민 소득 증대와 다같이 잘 사는 어촌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망상, 무릉계곡 등 관광지와 관련 시설물을 더욱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시외버스터미널과 해당 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으로서 경영평가 결과 4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하였고, 등급도 나아지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신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 혁신 노력을 강화해주시고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8231;건의한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부서 상호 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든 사업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께서 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사업마무리 후 문제점이 없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나 예산낭비요인에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성실한 작성과 제출 그리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참석하실 때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내용 숙지를 강조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