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배 입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결산의 수행,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결산서의 작성 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의거, 지난 3월 제2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이상만 위원장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김동옥 세무사 세 분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 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 검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상만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나주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평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18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9,634억 6천만원, 세출은 7,485억 7천5백만원, 잉여금은 2,148억 8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786억 2백만원, 사고이월 387억 7천 3백만원 등 총이월사업비는 1,173억 7천5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1억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84억 9백만원입니다. 기금은 10종으로 186억 6천6백만원, 채권은 153억 3천만원, 채무는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은 1조786억 8천6백만원,물품은 4363억 9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추진성과는 지방세수 목표 초과달성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호혜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재해위험지구 수청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의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균형있는 개발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성과목표관리제도 추진 소홀 외 4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3페이지 총평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8,498억 3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445억 2천 3백만원, 대비 100.6% 징수결정액 8,576억 6천 7백만원, 대비 99.1%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60억 2천9백만원이며, 이중 불납결손액은 18억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445억 2천 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6,821억 8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070억 9천7백만원과 보조금반납금 93억 9천6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8억 4천 6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정산잔액 102억 4천3백만원, 예산절감 18억 4천4백만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3천5백만원, 지출잔액 238억 3천 6백만원, 예비비 78억 8천 6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498억 3천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21억 8천2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676억 4천8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051억 5천8백만원과, 보조금반납금 91억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33억 8천9백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9건에 5억 3천4백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648건에 870억 7천 6백만원이며, 2018년 10월중 조직개편으로 인해 예산 이체건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예산액은 124억 5천8백만원으로 태풍솔릭 및 8월 26일 집중호우 복구지원 사업 외 25건에 45억 7천1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40억 8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외 483건인 1,070억 9천7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 211건 700억 6천만원, 사고이월 227건 370억 3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04억 2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9억 9천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84억 3천2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22억 4천 3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8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등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484억 7천9백만원에, 수납액은 404억이며, 미수납액은 78억 9천5백만원입니다. 이중1억 5천7백만원이 불납결손액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무재산 11억 6천7백만원, 납세태만 49억 7백만원 소송계류 6억 1천2백만원, 기타 12억 1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396억 3천7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19억 9천3백만원입니다.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농촌자원 복합사업화지원 외 2건 22억 4천3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 2건 21억 7천9백만원, 사고이월 1건 6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은 2조 9,308억 4천3백만원이며, 부채총계는 939억 9천만원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계액을 제외한 순 자산총계는 2조 8,368억 5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2,737억 3천8백만원이며, 관리운영비 999억 8천3백만원 및 비배분비용 618억 7천8백만원 및 비배분수익 347억 3천4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4,008억 6천5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564억 5천1백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55억 8천7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기타수익의 증가에 의해 10억 1천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8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과별 달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65억 1천7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2억 3천3백만원이 증가되고 당해연도에 44억 2천1백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3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2018회계연도 말 우리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83억 5천5백만원에서 2018년도 수납액은 23억 8천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7천2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6억 6천6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8회계 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86억 8천6백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1,457만6천㎡에6,938억원, 건물은 25만㎡에2,928억 1천2백만원, 기타는 15만건에920억 7천 3백만원으로 용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에 4억 3천6백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9억 8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ㆍ폐기 등으로 3백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말 24억 1천 3백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성과목표관리제도 추진 소홀과 이어서, 23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추진 소홀 2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관리 부적정 25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의 부적정 2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의 관정 유지관리 필요 이상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 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위원회에서 승인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인회계사님이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보게되면 검사서 뒷장에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해보면 해년마다 결산검사를 다 끝내놓고 나서 거의 엇비슷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지적사항들이 그런다하면 이번에도 보면 성과계획서 성과 지표에 따른 목표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이것하나 바꾸어 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지적해서 개선 사항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나갔으면 쓰겠고 지금 과장님 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이월금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을 부진했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 떨어져서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안나와야 건전한 재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사업이 취소되었다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불용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에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에 목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같은 것은 불용액 예산서에 안나왔길래 불용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불용액 처리한 부분이

집행 잔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따로 별도로 빼야 되는 것이 결산검사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우리가 절감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순세계잉여금 추가된 것보다 불용액이 얼마만큼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실제적으로 결산검사 했을때 불용액 처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저는 되었습니다.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