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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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심사과정의 변경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녹지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허가과장님이 대리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허가과장 장명석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지금 유병주 녹지과장님이 연가 중으로 제가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다소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앉아있는 업무담당들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녹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지 2페이지입니다. 산악자전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특별나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타 시군에는 산악자전거 체험장이라든가,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녹지담당

심정교 : 녹지담당 심정교입니다. 자전거대회 관련해가지고는 금년에 원주와 춘천에서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지난해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관내 자전거 협회하고 체육회에 소속된 단체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대회 개최라든가, 등산로에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좋은 의견이 있나 이렇게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들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시는데 단체차원에서 안을 제시해주고 그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체에서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단체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거기서… 단체에서는 원하는 부분은 체험장,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체험장을 말씀하시니까 일전에도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하셨지만 강릉에는 일부 지역에 그런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7페이지입니다. 차폐조림 계획이 있는데 물론 차폐조림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지막이 되겠지만…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낙엽교목 해가지고 감나무 외 15종, 12,600본 이랬습니다. 차폐조림으로 감나무가 합당한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공해 속에서 감이 달리는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감을 보고 버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차라리 낙엽교목으로 하되, 과실수는 하지 말고 잎이 지고 나고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모양은 있겠지만 감나무의 감 달려있는 것도… 감 따먹었다가 다음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또 먹은 사람 책임…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지금 여기 차폐조림 계획에 나와 있는 감나무라든가 유실수는 LS 전선, 부지 내 안에 수목 식재된 현황입니다. 이거는 가로변이 아니고 단지 내 조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글쎄, GS에서 차폐조림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허가 내용 안에 한 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단지 내 조경 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감나무를 얼마나 심을지는 모르겠는데 모양으로 심었다가 없애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따서 먹을 정도의 양은… 모양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 하는 게 좋겠다. 왜? 공해 속에서 감이 달렸는데 먹는 걸 한다?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통합 숲 가꾸기 예산으로 2억 8,800, 사용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이 정도 예산과 240㏊ 중에서 사업량은 167㏊인데, 그러면 한 33㏊만 하면 통합숲 가꾸기 범위 내에서는 다 하는 건가요? 우리 뒤에 계장님이 좀.

통합 숲, 11쪽 위에 보면 타이틀에, 240㏊ 가꾸기에 2억 8,800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167㏊에 2억 9,100만, 오버해서 썼어요. 약간.

그렇다면 여기 240㏊ 외에는 없냐 이거죠.

그러면 100% 다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더 이상 통합 숲 가꾸기에는 예산이 필요 없고, 할 것도 없고?

아, 연속사업이니까…

19년도 예산은 19년도대로 다시 또 정해서 하는데 이건 18년도에서 할 사업량이었고 예산이었다?

그래서 다 완료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자료를 달라해서 봤는데 차량 3대가 약간 일반적인 계약 금액보다는 약간 높다라고 했는데 높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요. 직원들이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다 대체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근무자가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 났을 때에 그런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운전자가 결국은, 사용자가 다 물어야 되는 경향인데, 오히려 보험 렌터카 약관 내용을 볼 때에는 좀 합당하다, 그 정도는 돼야 직원들이 차를 끌고 나가서 일 하는데 마음 고생을 안 하지. 일 실컷 하고 사고 나면 내 주머니 돈으로 물어내고 하는 거는 그건 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업 되어 있는 임차료가 그런 관계에서 됐구나 하는 걸 이해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나 모르겠는데 동굴 뒤에 돌리네인가 시설 해놨잖아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돌리네 공원.

응택

임응택위원

동굴 뒤에.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바로 동굴을 경계로 이렇게 해서 토끼도 있고 하던데… 토끼를 잘 못 본다는데 제가 그날 오후에 우리 박남순 위원하고 현장 한번 가보자 해서 동굴 안에도 새로 했으니까 한번 볼 겸 갔다가 이왕 온 거 뒤에도 힐링 된다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날따라 머리도 열도 많이 나고 해서 올라 갔는데 참 잘해놨어요. 근데 그게 녹지과 소관입니까, 관리가?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관광과 소관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관광과 소관입니까? 아 그러면 또 관광과에 얘기해야 하네. 돌리네 지역에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또 그 물이 동굴로 들어가서 동굴에 필요한 물이 되고 흘러야 되는데, 올라가보시면 돌리네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그 사이에 보면 흉관으로 물길을 만들어놨어요. 그 흉관으로 물길을 만들면 흉관으로 인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어디론가 스며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흉관을 만들어놔 가지고 물이 다 흉관을 타고 돌아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굴에도 만약에 영향을 주는 물이라면, 그 물이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흉관은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 놔두고 돌리네 지역을 만들어야지, 인위적인 인공물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이미 그건 가치를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미나 이런 걸로 물길을 좀 내준다고 흙을 파가지고 고랑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관계없는데 흉관을 묻어 놓는 거는… 인공물이 들어간 것도 잘못 된 거고 그 흉관을 묻으므로 물길이 막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길은 막지 마라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흐르면서 어디론가 가고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 해서… 흉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고… 토끼도 7마리인가, 5마리해서 주로 관리하시는 분의 얘기가 3마리밖에 안 남았대요.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그리고 또 새끼 치면 너무 많으면 골치 아플까봐 암수로 넣었는지, 수놈으로만 넣었는지 한 종으로만 넣었대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거기에 토끼가 많으면 자기들끼리 양 조절이 안 되면 거기에 또 매도 날아오고, 다른 생태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토끼도 숫자가 좀 많아야 자기네끼리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지. 3마리, 5마리 가지고는 얼어죽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체온조절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끼도 좀 기회가 되면 더 넣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조경을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씩 다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이왕 할 거면 조금만 더… 한번 내지 두 번만 더 기간을 짧게 해서 다듬어주면 아주 훌륭한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야외결혼식도 해도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놓고 약간의 관리가 못 따라서 또 어떤 가치를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잘못됐다 하는 생각에서 관광과라고 얘기는 했지만 말 나온 김에 했으니 좀 전해주십시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녹지과인 줄 알았어. 그래서 녹지과에 얘기해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소속이 또 관광과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실무 계장님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GS동해전력 차폐조림계획 자료를 부탁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GS동해전력은 허가 당시부터 각별히 그 지역의 입지 때문에 차폐조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GS화력전력 허가 당시에 차폐조림과 관련해서 어떤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폐조림에 관련해서… 차폐조림이라는 거는 일단 비탈면 쪽으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 2단인가 식재를 해가지고 차폐가 될 수 있게끔 당초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랬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조림을 더 해라, 3중 차폐조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아시겠지만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당초에 준공 받기 전에, 남사면에 지금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지역에도 차폐조림을 계획대로 했었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차폐조림 했던 나무들을 제거하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나무들을 제거하고 지금 태양광 패널을…

재석

최재석위원

태양광 패널을 한 것 아닙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무과는 보니까 도시과던데 도시과하고 업무협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과정에서?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그 때 당시에 태양광 설치를 할 때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과 쪽에서는 공장 용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녹지과 입장에서는 당초 공장 허가조건에서 그 공장에 위치한 장소의 특이성 때문에 차폐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했다면 이게 업무 협조과정에서 걸러줘야 됐을 상황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에러가 있었던 거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훼손이 됐고 실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심었던 차폐조림이 지금은 훼손된 상태입니다. 녹지과 입장에선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그거는 일단은 태양광 설치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시과하고 체계적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태양광 판넬을 최소한 가리든가 다른 조치결과에 따라가지고 녹지도 차폐목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게 일반론적인, 어쩔 수 없는 답변이긴 한데… 상당히 아쉽다는 겁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설할 때 하루 아침에 그렇게 넓은 면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녹지과도 그렇고 시청에서 다른 실과에서 초기 단계에, 업무 협조단계에서는 미처 적법한지 아닌지만 따져보다 보니까 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공사가 상당기간 진행되는 동안에도 현장에 임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 지금과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은 맞지 않았다고 보는데… 현장점검 말이죠 이거.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거기서 태양광 판넬이 하루아침에 설치된 건 사실 아닌 부분은 맞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했으면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은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미 안타깝지만 엎질러진 물입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잘 마무리 돼서 그나마 차폐조림 쪽에. 관광지 진입 쪽에 경관의 별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경관 가로수 관련인데. 송정 대동로 명품가로수 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녹지과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쌍방향으로 상당히 고심하고 또 지역에 맞는 수종이 선택 됐다고 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가로수와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우리 시의 가로수는 좋은데 구간이 너무 짧게 짧게 수종이 여러 가지로 너무 혼재해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보통 가로수는 걸어 다니는 분들 보다 요즘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서 1∼2㎞ 해가지고는 금방 쉭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해안도로다 그러면 저기 북평서부터 쭉 묵호까지 가면서 같은 수종으로 했을 때 아, 동해시 가로수가 이렇구나 이미지가 더 서지 않을까.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삼척시 같은 경우에 보면 시내 전역을 소나무로 전부 바꿨거든요. 그 전에도 벚나무로 전부 통일시켜놨었고. 그런 걸 보면 우리도 해안도로, 또는 천곡중심도로, 또 7번 도로변, 이런 식으로 대변을 해서 수종이 좀 일관성 있게 쭉 가는 건 어떤가. 이게 물론 예산 사정이라든가, 수종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 계획으로 보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하는 비전문가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생각해보셨거나 에로사항이 있는 게 있는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네.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그게 저희가 구간별로 식재 계획을 수립한 종합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 수종을 갱신해가면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꿔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리고 오늘 지역신문에 보면 원주에서 가로수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고사시켰다, 보셨습니까, 혹시?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네. 봤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근데 우리 지역에도 묵호지역의 경우 말이죠. 어느 분이 그러는데 묵호 굴다리에서 저 안묵호까지 해서 가로수가 12그루인가밖에 없대. 그래서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실제로 가로수가 거의 없어요. 묵호 시가지에. 그것이 이런 이유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들이 간판 가리고 하니까 조그만 나무일 때 아예 슬그머니 죽여버린다든가, 위해를 가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시에서 혹시… 진실이 뭡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실제로 가로수가 없더라고요. 묵호 쪽에.

담당

녹지담당

심정교 : 녹지담당 심정교입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농약 넣는 건 너무 표시가 나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요새는 새로운 방법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신 수법이 뭡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정교 : 제초제 중에 토양이행 제초제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지금 굴다리에서부터 수변공원까지 저희가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일단 발한 삼거리 쪽에 있는 나무 7부는… 베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마당을 설치해서 1m 미만 정도의 수목, 꽃, 이렇게 설치해서 쭉 화단 형식으로 해가지고 수변공원까지 쭉 끌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타협책을 제시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시민 의식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 것인데. 안타깝기 짝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묵호 같은 경우에 묵호항 재창조사업해서 실제로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정비해서 민자를 유치한다 이렇게 하는데… 시내, 아니 서울 시내에도 가로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소도시에서 자기 점포의 이익, 그게 이익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가로수가 없는 삭막한 도시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지, 한치 앞을 못 내려다보는 소치인데. 이 부분은 제가 시청, 특히 녹지과 공무원들은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 차원에서 이거 뭐 반상회를 통한달지, 자치위원회나 주민조직을 통한달지, 이런 사례는 아프지만 적극 알려서 이래도 되겠는가 이러면서 요구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쓴소리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포함한 가로수 관리계획을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관리에 산림조합 보호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의 녹지&8231;산림 행정을 총괄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 오신 유병주 과장님, 이제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지금 해양수산과가 오지 않은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 눈에 봤을 때 문제 있는 부서가 해양수산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준비하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준비하면서 그래도 적극 협조해주신 신해원 계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에게는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전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 보시면 활어센터 해수인입 관로 공사 및 내역 이래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 공사가 최초에… 여기 제가 쭉 검토해보니까 최초 공사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하면 2016년 12월에 이게 마쳤어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변경해서… 1차로 변경해서 한 게 그다음에 2017년 10월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 시점으로 보면 지금 3년이 지났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번째 시점으로 보면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일 활어센터가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이 관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공사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맞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목적도 사업내용에 있어서 활어판매센터 청정해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 시점까지 이거에 대한 목적달성이 안된 겁니다. 그런데 또 저는 해수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작년부터 보고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몇 번, 된다된다 얘기하셨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해수과장님이 그렇게 몇 번 된다된다 하는 것처럼 이 업무도, 그 전에 담당자들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진짜 이것을 반면교사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안 된 원인을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시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과거 건은 제가 어떻게… 설계 변경 과정을 제가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약속 드렸던 준공해서 해수로를 올려서 활어회센터로 옮긴다는 부분은 제가 와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수정이 만들어지고 해수관로가 공사가 돼서 어느 정도 시점이 완료될 것 같아서 그때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일이 좀 가다보니까 공사가 난관에 부딪치면서 조금씩 늦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는 4월에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해수로를 개통시키면서… 방금 이제 이게 물고기가 살아있는 게 가장 관건이니까 물고기를 넣고 실험해보니까 고기가 자꾸 죽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원인이 뭔지 규명을 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사실 수질검사라는 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수질검사 의뢰하면 원인이 이제… 우리가 먹는 물이 기준이다보니까 물고기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현재 추측했던 부분이 마지막으로 보니까 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다가 35‰ 얘기하는데 우리 삼척항 내 염도가 34‰ 정도 되는데 집수정 해서 올린 해수 염도가 30‰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4‰이라는 차이가 고기에 치명타를 갖고 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집수정 위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과거 매립지역인데 그거를 처음 설계단계에서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립지역이다보니까 물 자체가 황토물이라든가, 오염된 물이 많이 추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태의 공사 완료된 상태에서 이 물을 사용할 수는 없다. 이거는 분명히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예산이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냥 사장시켜 쓰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시공이 잘못인지 설계가잘못인지 모든 어떤 원인은 규명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원인규명작업을 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묵호 판장에 활어회센터를 지어놓 은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 집수정 물을, 유통을, 소통을 못 시키다보니까 활어회센터를 이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일대… 묵호 수산시장, 묵호항 전체 시장의 활성화 문제가 있고 성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활어회센터를 이전시켜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예전의 그 유통센터, 현재 수협에서 운영하는 유통센터의 물을 올렸던 양수기 펌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망가진 걸 긴급하게 수리해서 지난 주에 물을 일단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물을 테스트 해보니까 물이 양호하게 괜찮습니다. 괜찮아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활어회센터를 이전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조금 전에 저는 이 공사가… 지금 원인도 정확하게 모르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이제 원인은 규명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장기화가 소요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인을 규명하자면.

이창수위원

아니, 원인 규명하는데 장기적으로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왜냐면 어떤 설계의 잘못인지, 시공의 잘못인지 어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원인 규명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 물가지고 고기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은 규명된 상태고 어떤 시공의 잘못인지 설계의 잘못인지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원인규명을 명확히 해야지만 책임 한계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거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빨리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더 말씀드리면 장기화란 부분이 어쩌면 소송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준비를… 그런 단계까지도 예측하고 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우선 시설이 3년 됐기 때문에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해수가 문제없다 생각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좀 진행상황을 보면 서두르는 감이 있다. 그게 대안이 될 것 같으면 이 공사 뭐하러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대안은 아니고 지금 임시… 당초에 집수정 방식을 선택했던 내용을 보니까 통상 우리가 해수인입관 공사를 해상으로 관로가 보통 한 500m나 거의 1㎞씩 나가서 관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게 태풍이나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자꾸 관로가 망가지는 부분. 그다음에 적조가 왔을 때 적조의 어떤… 적조 현상의 물이 유입돼서 고기가 폐사하는 부분,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집수정 방식인데. 그래서 아마 집수정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창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공사를 한 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해서 이전한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떡할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현재 이전을 했을 때…

이창수위원

네, 그렇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은 항구적인 시설 사용하려는 게 아니고, 우선 집수정을 원인 규명하는데 아마 소송까지 가자면 시간이 장기화되니까 그러다보면 묵호 전체 시장이, 경기가 침체화 되니까 이 부분에서 살려놓고 가자, 일단 수산시장을 활어센터를 옮겨가지고 수산시장 부근의 경기를 살려놓고, 이 부분 또 소송할 건 소송 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현재 시설해놓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 제가 알고 있기로 시청의 민원도 접수하고. 맨 처음에 해수가 문제가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고 지금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갈라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저는 시 집행부가 이렇게 거의 완공 시점이 3년이 넘도록… 그러고 또 그 문제 해결 못한 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관계된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저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원인규명 하겠다 하지만 저는 그걸 해수과만 맡겨놓으면 안 되고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만 질의하겠는데요.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 한번 감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의견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참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이창수위원

감사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감사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의회에서 또 조사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 일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고요. 저는 집행부가 이 부분을 해양수산과 말만 믿고… 어떻게 보면 저번에 저한테 국장님도 몇 번 시장님한테 허위보고한 것처럼 됐다고 그랬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네. 말씀드렸죠.

이창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물으면 그 업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저는 책임감 있게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반드시 경위파악도 파시고 원인이 뭐고 해서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내륙 수산물 직매장 운영 현황 해가지고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 이거도 보면 2016년도에 말하자면 운영 개시해가지고 수협에서 하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직영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핵심이 뭐냐면 자료에도 있는데 2018년 5월 17일날. 이것을 임대를 하겠다고 수협에서 하니까 승인을 해줬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이때 당시에. 이게 원래 목적은 뭐냐면 어민들의 소득 증대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호항에서 나오는 고기를 판매를 청주 매장에서 해서 보다 많은 고기들이 팔려서 어민들 소득 증대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임대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 임대계약서 사본도 제출하셨는데 보면, 이 건물을 임대 보증금 6,000만 원에 월 450, 해가지고 임대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묵호항에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가요. 지금 가는 거는 건어물 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맨 처음의 사업목적과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청주 직매장이 이제 총 3층 건물을 했는데 1층은 직매장 형식으로 돼 있고 2층, 3층은 식당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2∼3층은 식당을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사항이고 1층 직매장은 수협에서 직접 어떤 수산물 건어물이라든가, 수산물 판매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이제… 1층은 임대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저도 이제 지난 5월인가 처음 가서 현장 실태를 쭉 봤었는데 현재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1층 직매장을 잘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소원한 게 있었습니다. 현재 수협 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1층 직매장에 우리 동해시 수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자… 수협에서 지금 가자미 반 건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우리 산지에서 나는 이런 부분을…

이창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1층을 수협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준비를 지금 현재…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좀 더 말씀드린 후에…

이창수위원

향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맨 처음에 그러면 임대계약 승인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1층은 직영한다고 그랬으면 그게 지켜져야 돼요. 근데 수협은 1층을 직영하지 않았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수협 구조가… 제가 여기서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조합장 선거가 3월달에 치러지면서 조합장이 바뀌면서 현 조합장이 그런 부분에서 간과를 하고 있고, 현 조합장도 그래서 조직 내에 조직 개편하면서 유통&8231;가공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키자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과가 안 나와서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눈에 안 보일뿐이지 좀 이런 부분이, 지켜봐주시면 1층 직매장 같은 데는 좀 활성화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한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협에서 직영했을 때 적자가 거의 2억 가까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층 직매장을 직영해서 본인들이 수산물을 판매 하겠다 그러는데 그럼 지도 감독하고 있는 해양수산과는 맨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거 안 된 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수협에 어떤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구두상의 협의는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문서로 보내고… 구두상의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해양수산과가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2층, 3층은 임대를 줬는데 임대 450만 원, 임대 수입이 수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

첫 번째 저는, 이때 당시에 앞으로 수협이 이렇게 임대를 주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저는 판단이 첫 번째 잘못됐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승인을 했어요. 승인을 했는데 지금 1층은 직매장을 직영하기로 해놓고 직영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는 아무 조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1층은 앞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예측하기로 1층 직영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저는 적자가 나지, 거기서 수익이 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내륙지 수산물 직매장이란 부분이 물론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꼭 수익만 보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지의 수산물 갖다 홍보하는 부분도 하나의 직매장 효과고, 그 외에 다른 그런 부분도 봐주셔야 될 부분 같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수익금이, 이익이 발생했다 이거만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럼 앞으로, 2∼3층은 임대를 줬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

임대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공사비가 총 하면 수협이 한 반이고, 세금이 반이에요. 이 전부 수협에… 45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당시 저도 이제 작년 7월달에 와서 앞쪽에 이미 임대 승인이 났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어떤 법적인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현재 검토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조금 줬을 때 재산 청구 제한 기한이 10년입니다. 건물이. 그다음에 장비 같은 건 5년인데 그럼 이게 수협이 임대를 몇 년 굴리다가 10년 후에 재산 처분하면 결국 보조금의 효과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임대 준 기간만큼은 보조금 재산 처분 기한을 더 연장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대 승인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지금에 와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임대 승인 해줬기 때문에요. 5년 내에는 시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행정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임대기간이 끝나는 5년 시점에서는 아까 5월 17일날 이거 임대 승인 할 때 시점처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그때쯤에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건 당연합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하려면 지금쯤 5년 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 건지를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수협하고 의견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협 구상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수협에서 임대자가 계약 끝나면 임대 더 이상 연장 계약 안 하는 부분도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그 당시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잘 갖췄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다시 대두 돼선 안 되겠다는 부분을 현재 수협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시 신중히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저는 5년 후에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할 건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나야지만 되지, 5년 있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 부분, 향후 5년 있다가 이 시점에… 임대 계약 시점이 돼서 끝날 시점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좀… 해양수산과가 검토해서요. 동해시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이것도 해수 인입시설인데 이거는 이제 대게… 추암 대게 타운이 개장할 때 해수 공급 때문에 사업을 한 겁니다. 맞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그럼 해수가 언제 공급이 됐어야 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연도는… 시간이… 당초의 협약대로 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2017년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를 자세히 봐야 될 것…

이창수위원

그니까 벌써 대게 타운이 개장한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2년 가까이 되는데 물 한방울 못 받았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회신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청 내에 있는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한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법률.

이창수위원

자문을 구한 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가 다른 거 쭉 여러 가지 사항 검토할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기서 을은 여기 에스엔피 무역이고요. 갑은 동해시인데. 을은 갑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펌프장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인입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공사가 시행되더라도 갑에게 해수 제공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갑에게 해수를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갑에게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을이 갑에게 해수를 공급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펌프장만 본인 것이고, 인입관은 본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쭉 내려와서 보면 그래서… 을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충분히 판단된단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때 당시에 지금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업무담당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답변은 제가 여기서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청내 변호사님이 법률검토를 해봤더니…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던 사항에 대해선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도저히… 제가 서류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공무원 분들이 도대체 뭘 보고 하느냐…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에스엔피와 해수인입관 문제는 해수부와 여러 차례 논란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최종 검토했던 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보조금이 3억이 들어갔던… 투자했던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해수관의 그 부분은 업체 간의, 자기들 분쟁 문제인데 우리가 보조금 3억을 투자했음에도 현재 우리가 공급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겠다, 우리는, 시가. 그 부분이 저희 시의 방침이고 그럼 보조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보조금 위반에 관한 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우리 자체 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게… 우리가 회수하기 좋을 것 같다 이런 자문을 받고 현재 에스엔피에 우리가 가압류가 현재 10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압류, 현재 재산압류 해놓고 지금 변호사가 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시는 3억을 투자했던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게 시의 방침이고 3억을 회수하도록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서류도 검토하다 보면요, 물 한 방울 못 받은 지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이래서… 보니까 이 날짜가 우연찮게 보면 그 전에는 구두로 협의하시고 이랬더라고요. 그 전에도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해수과장님이 뭐 이거 받을 수 있겠나…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 갔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

저는 업무를 좀 보다 적극적으로 했다면 소송이 더 빨라지고 어떻게 회수가 더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결과론인데… 만약에 그 당시에 에스엔피측에서 우리가 구두상에 약속했듯이 자진적으로 3억을 반납한다고 했을 때는 굳이 우리가 소송까지 안 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행정에서 우리 시 입장에선 그 부분을 믿었던 상황이고 결국은, 결론이… 좋게 결론이 안 났다뿐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저쪽에서 약속을 분명히 3억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 서류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셨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 작년 연말에 가다보니까 저쪽에서도 약속 이행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소송쪽으로 이제 다시 방향을 잡은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이건.

이창수위원

하여튼 저는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이 일의 근원은 제가 보면 그전부터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향후에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잘 살피고 해야 된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앞으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 혹시 이 3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도 파악을 제대로… 1차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대응도 늦었지만… 대응도 했고 앞으로 진행과정을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내부적으로… 의회가 조사권, 아까 조사 얘기했는데 강제권한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좀 한정돼있고 이러니까 저는 이 3건과 관련해서는 내부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일 처리를 하면서 이게 잘못됐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진행을 하겠죠. 내적으로. 그런데 위원님이 감사를 하라고 해서 감사를 하고 말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창수위원

네.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내적으로 저희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39년 동안 수산업에… 어민들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해양 1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2011년도에 해양레포츠센터를 22억을 투자해가지고 갯목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해항 3단계가 공사가 진행되면 그 지역이 정말 큰 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작년에 동해 해수청에 문서 요청을 했습니다.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대형 선박이 입출항하기 때문에 전천 하구에서 우리 소형 레저 선박이라든가, 어선이라든가, 입출항 했을 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항만 구역이 보안구역이 설치되면 어차피 일반 선박이 출항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아마 해수청에 검토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 봄에 제가 해수청 담당과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도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어쨌든 전천 하구에 있는 모든 선박들이 동해항을 통과를 해서 나갔을 때 안전 사고성이 가장 우려된다, 그리고 항만 구역에… 보안 구역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부분 전체 보상해서 이주를 시키든지, 폐업을 시켜달라는 요구를 문서도 보냈고 직접 만나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죠. 지금 보면 그 지역이 우리 홍효기 안전도시국장도 계시지만 애당초 2011년도 6대 의회에서 지역이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본 위원 포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암이라든가, 어달이랑 대진이랑 망상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하게 수차례 말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고작 1년에 1,320만 원을 받잖습니까. 그럼 과연 내 사업 같으면 이런 사업을 과연 하겠느냐. 거기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이 안 하셨지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똑같은 답변을 말씀드릴 수밖에 상황이… 어떤 경영의 논리라 그러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을 현재 이걸 사용하고 보면 우리가 잠수교육도 시키고 이러면서 어떤 다이버들 유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의 경제를 같이… 효과를 유발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란 것이 꼭 경영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간접적인 경제효과지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그 지역이 뭐랄까… 체험시설하고 원룸형 숙소가 6실에 돼 있고 그다음에 단체 대형 객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이제 그걸 운영하시는 사업자는 일부 수익이 난다고 보지만 거기에 지금… 거기에서 타 지역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와서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시설 하고 그다음 스쿠버를 했을 때 일반 식당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은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지금 보면 어촌 뉴딜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96억인가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 지금 하실 때에 충분하게 체험시설을 만들 때의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하고 비슷한 체험시설을 가서 한번 견학도 하시고, 안 되면 외국이라도 나가서 체험시설을 견학을 해서 우리 어달 뉴딜 사업 하시는 지구하고 맞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벤치마킹이라는 게 잘 된 지역만 다니고 다니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왔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우리가 실패한 사례도 한번 보자, 왜 실패했는지 원인도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교훈을 삼자 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같이 실패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촌뉴딜 어달지구 같은 데는 좀 더… 저희들이 과거에 잘못된 거는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잘못된 거는 실패가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수 18페이지입니다. 어달지구 연안정비사업에서 2014년부터 기본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은 완결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 공사가 저희들이 작년 말에 착공해서 2022년에 완공 목표인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20%고. 현재 저희들 금년에 공사 계획이 육상에서 나가는 돌제 공사와 블록을 시험 시공하는 게 금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단지 조금 있으면 7월달에 피서철이 되면 잠시 공사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했다가, 피서철이 끝나면 다시 공사 재개해서 금년 내에는… 하여튼 계획 공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어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설계에 반영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어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설계에 반영됐고 이제 인근의 대진에서 자꾸 주민들의 약간의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은 저희들 판단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고. 자꾸 피해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지역하고 대진어장하고는 거리도 좀 있고. 실제 피해… 저희들이 혹시 피해문제 때문에 환경영향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지역도 우리가 추가로 나중에 포인트를 하나 넣고 현재 피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땐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단지 지금 피해 우려성이 있으니까 공사를 중단하라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대진 어촌계를 최대한 설득해가면서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달…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뉴딜300사업이라든가, 그다음 어달 연안 정비사업, 그다음 대진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험장, 관광이 어우러지는 어촌항을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타 시군에서 영동지역 고성에서부터 포항까지 서핑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대진에 서핑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갈수록 늘어가고 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핑과 관련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미온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서울이나 제주도나 부산에서 앉아서 휴대폰으로 동해바다의 물결에 몇 m를 치고… 바로, 지금 현재의 서핑, 서퍼 캠을 활용해서 휴대폰으로 바로 양양 바다의 파도가 몇 m를 치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어달항은 지금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바나나X라는 어플을 달면 거기에서 다 진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달… 아니 대진 어촌계건물, 바다… 배 모양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바다가… 하여튼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우리 대진항이 빠른 시일 내에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도 오고, 바다가 … 파도가 좀 친다고 했을 때 바로 와서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부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해경하고 한 3차례 더 담당과장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는 사항이… 서퍼가… 우리 북쪽에 얘기하는 양양, 그쪽에 북쪽에 이미 포화상태기 때문에 계속 남하하고 있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동해시도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럼 최소한 금년부터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해경하고 같이 공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경 쪽에서 저희들보다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경의 정보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서퍼가 왔을 때 우리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닥쳤을 때 하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 12월이면 KTX가 이제 들어오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관광객들이라든가 젊은 층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달… 대진항은 또 묵호역하고 상당하게 거리상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해양 경찰…동해 해경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핑을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대상으로 서핑을 무료로, 돈은 시에서 대주고, 그다음 군에서 대주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청소년 애들도 학교에서 특수 활동 목적으로 서핑을 가르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뉴딜사업을 하실 때에 대진에 보면 서핑하시는 분들이 멀리서 보게끔 시계탑도 같이…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 부분 반영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좀 담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위원님 많은 자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39년 이상 일하셔도 문제는 항상 발생하고 또 해결하다보면 시간은 가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또 발생하고, 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수상레저스포츠 허가 내역을 보면 이제 결국은 6면이 나가게 되는데… 인근 시군 같으면 우리 지역 관할 구역 내에서 타지 주소를 두고 사업자가 들어오면 입찰이 되도 다시 계약서 쓰러 가면 불허합니다. 그럴 정도인데,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강릉시에 주소를 둔 업체를 우리 망상에다가 허가를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수익을 유출시킨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이제 새로 신규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에서도 불허를 하고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의 동해시 관내에 주민이 운영하다가 강릉시 업체에 매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존 옆에 같이 운영하는 부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 같이 동의를…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 같이 동의를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공유수면 점용하고 있는 문제뿐 아니라 이게 영업권의 다툼이 생기니까 그래서 같이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 옆의 다른 분들이 현재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점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동종업종의 사람들로서 내부 사정에 의하고 모든 걸 잘 아니까, 강릉시라도… 그분들은 허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할 수 없이 갔다손 칠 수 있지만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거는 좀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막아야죠. 그럼 이분 보고 우리 시로 주소를 두고 허가가 나가든지, 여기에 이렇게 나가면 지역에 소속하는 주민세도 안 내고, 주소지로 소득세 낼 텐데, 그럼 소득 주민세도 강릉으로 냅니다. 그걸 왜 우리가 꼭… 우리시에서… 시 행정에서 나름 업자들 간의 입장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줬다손 치더라도 그럼 우리 시의회에서 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 이 업체가 망상 와서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하나의 장점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하는 레저장은 이제 영세하다보니까 장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물놀이 기구를 다양하게 갖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바다에서 놀 수 있는 기구를.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의 호응도도 높고 그러다보니 망상동 지역 주민들도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같이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점이 있는 것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장점에… 과장님, 그 장점에 현금유출이 지금… 물론 관광객들한테는 호응 좋으니까 좋아요. 반대 급부로 이 분이 10탕 뛸 동안에 우리 업체들은 1탕밖에 못 뜁니다. 왜? 이것 타려고 줄 서 있을 거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아 물론 한쪽은 이득이 돼요.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시에서 싼 이자를 빌려줘서라도 그 장비가 한 해 쓰고 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대안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역 업체들이 영세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 소상공인 지원책을 매칭을 해서라도, 또 우리 시에서 어떠한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지역 업체가 그에 상응하는 1∼2개 정도의 기구는 가져오게 해서 하는 것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요. 모든 게 이익을 내고자 하는 게 행정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은 시 의회 차원에서도 이거는 안 되고, 장비문제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행정이 모든 거에 이익을 내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어떤 사업에도 지금 20억 몇 억씩이나 들여가지고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우리 동해시의 해수욕장의 관문 역할도 하고 홍보역할도 톡톡히 하고 하는데. 그 넓은 백사장에 번듯한 기구하나 없이 우리 업체들이 영세해서 하고 있으면 시에서라도 적극 나서서 보조를 해야지요. 그리고 공짜로 합니까? 다 대출로 내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에서 해결을 과에서 하시고, 타지 주소는 안 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4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보면 동해시 수협이 부담한 거는 한 푼도 없어요. 그렇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이제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은 수협하고는 무관한 운영 관계인데.

응택

임응택위원

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우리 각 어선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숙박이라든가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정착을 못하고 왔다가 금방 가고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정책을 발굴한 게 어떤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숙식을 해결해주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협이 별도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도에서 지금 사업이 일몰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아직까진 확정된 건 아닌데 도에서 동향은 일몰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올해 마지막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응택

임응택위원

아, 일몰될 가능성이 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도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강원도 전체 다 하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고성, 우연찮게 알았는데 고성에서 그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물어보니까 내려오면서 쭉쭉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일몰이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라면 여기 위탁운영자를 동해시 수협을 줬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위탁운영자가… 여기 건물을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원이란 게 이 선박, 저 선박 선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수협에다 맡긴 겁니다. 이거를. 이 건물을 청소도 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맡긴 걸 수협에다 맡긴 겁니다. 수협이 그 역할 좀 해주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위탁운영자가 관리·감독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관리 차원에서 비용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협에서 별도로 비용 부담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 수협에서 안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걸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수협이 그 역할을 좀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협에서 잘 하고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위탁 운영자를 동해시 수협에다 맡겼지만 잘하거니 하지 마시고, 좀 일주일에 1번 가보십시오 하면 부담 가겠지만 그래도 잊지 않을 만큼 가서 들여다 봐야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청소상…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동남아인들이 오다 보니까 청소 문제가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청소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이 훼손됐을 때 망가지고 이런 부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잘하겠지 하고 했는데 나와야 할 물은 안 나오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가지고 좀 봐야 된다하는 걸 다시 한번 짚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지와 예산 2억 사용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문어산란장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언제 한번 뉴스에 스킨스쿠버가 들어가서 촬영해가지고 문어산란장이 이렇다 하면서 한번 우연찮게 제가 봤는데. TV뉴스에도 나오는 거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어산란장이 TV에 나온 대로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제보가 왔습니다. 과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뉴스상에서 여러 번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인공어초와 같은 성격인데 수중… 우리가 바다라는 게 육상하고 틀린 여건은 위원님도 잘 아시… 그래서 잘 된 지역은 많습니다. 근데 안 된 지역만 가지고 뉴스를 하다 보니까 실제 잘 되가지고 자원이 조성되고 문어산란장 조성 같은 건… 특히 문어 같은 건 산란기에 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을 형성해주는데. 그 효과는 현재 우리가 문어 생산량을 보더라도 문어 생산량이 줄지 않고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된 부분이 있는데 안 된 부분 가지고 자꾸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저는 매스컴에서는 산란장이 이렇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장비가 찍어가지고 또 스킨스쿠버, 한 2∼3명 들어갔겠지요. 봤는데 돌바위 위에다가 산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부착했다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산으로 말하면 산 능선 위에다가 문어산란장을 얹어 놓고 찍어서 보여주는 형식이에요. 거기에 물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문어가 그런 데 산란장을 둬서 문어가 들어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식으로. 산으로 말하면 골과 골이 지어있는 맨 구석탱이 어디엔가 틈이 있고 틀어지고 형성된 데다가… 자연적으로 됐으면 좋은데 자연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 그런 산란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넣어준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더 많이 산란하게 하려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얘들도 산란장 좋은 데 있으면 한 개를 놓고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들어가려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듯이 인위적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줬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넣습니다하고 보여주려고 그런 바위 능선이… 아무것도 없는 바위 능선 위에 문어산란장만 달랑 이렇게 있는 걸 해가지고 보여주던데 저도 볼 때… 내가 스킨스쿠버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또 문어를 안 잡아봤으면 모르지만… 저걸 어떻게 뉴스라고 저렇게 나오고, 저걸 누가 믿으라고. 만약에 문어에 종사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건 웃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사자의… 1∼2분이 사실은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내가 뉴스에 나오는 문어산란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봤을 때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가 내가 믿음이 가더란 얘기예요. 혹시 과장님이 39년 하시는 동안에 스킨스쿠버 입고 한번 현장에 들어간 적은 없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행정적으로만 하셨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게 좀 안타깝다니까. 한 번씩 좀 들어가 보시고 하셔야지. 과장님이.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저 뒤에 계장님들은 혹시 들어가 보 신 분 계십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물 속의 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치의 마음 속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한 치의 마음 속이 지금 다 장난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한 치가. 그 깊은 물이 문제가 아니고 한 치가 문제란 말이야. 한 치가.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앞으로는 스킨스쿠버 어렵지 않습니다. 육지에서 쉬듯이 숨만 천천히 들이셨다 뱉으면 되고, 납 덩어리 차면 자동으로 슈트에 바람 빼면 들어가니까. 내려가면서 범핑만 조금 하시고 내려가면 다 내려가니, 문어산란장 잘 돼야 제가 볼 때 15m 이내 같은데, 뉴스 나온 거 보니까. 15m이내는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막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계장님 정도들은 앞으로 과장님 되시려면 그런 경험도 좀 가지시고 해서 업무를 봐야지, 말로만 듣고 바닷 속 얘기를 한다? 바닷속 얘기를 어떻게 말로써 듣고 합니까.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있지만 바닷속 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말로 듣고 하시면 안 되고 어초 공사를 했다? 그러면 어초를 놓는 곳이 어디다 이러면 한번쯤은 들어가 보셔야지. 완공 필증을 주려면. 들어가 보지도 않고 50개 놓는다, 50개 넣다고 투하증만 가지고 그거 보고 50개 완공 필증 준다? 그런 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쯤 들어가 보시고, 어초가 들어간 곳이 잘 되었다면 문어산란장 돈 들여서 별도로 만들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촌을 넣을 때에도 아예 가다를 만들 때 문어산란장이 될 수 있는 맨 밑바닥 구석쟁이에다가 홈이 하나 나도록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시멘트가 안 들어가게 홈만 해서 넣어줘도 나중에 거기 풀 이끼가 붙고, 거기에 문어가 들어가서 산란합니다. 왜 돈을 그렇게… 일부러 산란장 만들어 놓느라고 돈을 써요. 인공 어초 만들 때 조금만 머리를 쓰면 거기에 자동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그리고 아주 좋은 여건의 수심에 들어갈 수 있고.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어초에 모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형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양수산부가 심의해서 선정된 어초… 어초가 전국으로 보면 특허 받은 게 수백 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해양수산부에 심의해서 쓸 수 있는 게 한 80여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형상을 바꿀 순 없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퇴직하신 댔죠, 7월 16일인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노하우가 계시니까 관련 부서에 근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요청하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 얘기는 특허 하나 내시라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초에다가 문어산란장 동시에 집어넣고 특허 내시면 아마 대박 안 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16페이지입니다.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도 지금 참… 또 이거 얘기하면, 여기도 지금 보면 마을 어장 15m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것도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또 들어가 봤습니까 이러면 이거 또 아니잖아.

웃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현재 우리 수중의 암반들이 백화 현상 때문에 석회화 돼 가지고 해조류가 서식이 안 되니까 별도로 인공 시설물 만들어서 거기에다 앙카볼트 박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해조류를 부착을, 서식을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많이 좋다고 입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예 앙카까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앙카볼트로 박아가지고 별도로 부착판을 … 앙카… 바위에다가 아예 부착을 시켜…

응택

임응택위원

옛날에는 그냥 심었잖아요, 그렇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바위 자체가 석회화 돼가지고 해조류가 서식이 안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압니다. 성게만 덜렁덜렁 바위에 붙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얗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입증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연승어선 냉장고가 지금 맨 밑에 보면 89.7%, 약 90% 됐잖아요. 이거도 해마다 몇 %씩 하라는 예산과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보급을 했던 게 한 90% 가까이 되는데 이게 바다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해수에 부딪치니까 이게 수명이 한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3년 되면 부식되고 그러니까 자꾸 교체해주다보니까 수요가 자꾸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굳이 90%했다기보다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90%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보급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갖췄다고 보시면…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승어선의 냉각기가 90%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근데 이제 100% 맞추자니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근데 본인들이 원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저희들이 연승허가라 갖고 있지만 실제 조업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럼 뭐 거의 가동률 100%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어달지구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20페이지 활어센터 유입관에 대해서 우리 이창수위원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아한 게 요 앞전에 마지막 회의 때 갔더니 조합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재의 관으로 올라오는 물은 도저히 못 쓰고 구관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모터가 작동 안 되더라. 그래서 다시 확인 결과 모터만 교체하면 된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모터를 교체해서 물이 올라오는 게 정상이어서 내일쯤인가 활어센터를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랬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면 답답한 게, 지금 물론 새로 묻는 관에 의지하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기 이전에 활어센터를 옮기려고 이미… 미리 준비해놓고도 상당한 시간이 갔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약 3년 가까이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옮겨놓고 시설을 다 해놓고도 그 정도 시간이 갈 동안에 구관을 한번 사용해보려는 생각을 지금에야 하지말고 그때는 못해봤습니까? 하면서 신관 공사해가지고 옮기면 되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원인결과론인데, 그 당시 예정 공정대로 다 갔고 정상적으로 물이 잘 나왔으면, 물 사용에 문제가 없었으면 괜찮았겠죠. 결과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사전 대비를 좀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하다가 이쪽에 되면 관 교체, 바통터치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참 그런 거 보면 욕 먹을만 해요. 외부에서 욕하는 말이 맞는 것도 있다니까.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답답하고… 그다음 처음부터 집수정 방식으로 했는데 집수정 방식으로 할 때 관 묻은 자리가 어떻다는 것은 확인은 최소한… 건물을 건축할 때도 층수가 높이 올라갈수록 지하… 땅에 든든한지를 지질조사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물, 해수를 빨아들여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관정을 묻는데, 집수정 방식으로 하는데 관정을 묻는 자리를 선택했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란 정도는 사전에 검토 안 하고 여기 좋다, 여기 그냥 박자 이러고 공사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와보니까 결과인데… 원인규명한 부분이 설계가 잘못인지 시공이 잘못인지 우리가… 설계 단계 시추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지질도 파악이 됐을 거고 아마 시추 과정에서 물 관계도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뭐가 잘못이라고 의회에 보고 드리긴 어렵고 일단 원인규명이… 어떤 부분이 되겠지만 형사상 될 수도 있고 민사상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원인규명이 나오면 그런 부분 잘잘못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우선, 집수정 방식으로 하는데 있어서 위치를 결정했잖아요? 그 결정한 시점이 과장님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우리 뒤에 계장님이 그 당시에 관여했던 분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는 남아있는 분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어요? 다 자리 바꿨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문제거든. 그 자리는 내온 자리고 좀 나쁜 말로 하면 하수도 슬러지 갖다가 메우듯이 그런 거 메운 자리입니다. 거기가. 메운 자리입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원인으로 보니까 그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저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자기들이 다 그런 거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배지 달고 당선돼가지고 와서 들락날락 하다 보니 계속 빈집으로 돌아가고 있고 해서 물어봤더니 어디어디… 그래서 어디냐 해서 가봤더니 내 어릴 적에 생각해도 여기는 묻어서 축광이 나간 부분이고 여기는 이런 저런 흙 갖다가 메운 자리인데 왜 여기다가 집수정 방식으로, 여기를 팠을까. 저도 의아했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항만공사를 할 때 우리가 메르트를, 그 정도의 메르트를 쓰지 않는데, 아마 그게 과거에 메르트을 안 좋은 메르트를 쓴 것 같습니다. 현재…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해양경찰서 항 옆에 매립하고 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바다에서 관로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들어오는 물, 그거 혹시 한번 보셨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준설토하고 개념이 틀리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 준설토 색을 보셨냐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시꺼멓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원래 시커먼 게 정상입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함대에 준설했던 부분이니까 어떻게 제가 정상이라고 말씀 드린다기보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정도는 묵인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도 그 정도를 묵인하고 빨아올려가지고 토사는 거기에 가라앉고 물은 빠져나가게 하고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밥 먹고 오다가 내가 지금 봐라, 지금 저런 것도 빨아들여서 매립을 하고 있다 해서 몇 분을 봤어요. 시꺼먼 물이 나오는 거를. 그 물이… 검사는 하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뭘 갖다 묻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준설토 매립장 하고 그다음에 항만의 매립장하고는 차이, 별도로 분리가 되는데… 준설토 매립장은 저렇게 우리가 별도로 재사용이 안 되죠. 지하수로. 근데 이쪽은 항만공사로 할 때 물양장에 매립을 했는데, 이 물양장의 매립토가 현재 우리가 시공한다는 거는 우리가 시설도 쓸 것이고 모래도 쓰는데 그 당시 아마 양질의 매립토를 안 쓴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빨아들여서 시커먼 거 해가지고 메꾸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저런데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눈감고 아웅할 시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집수정 한다고 꽂았으니 어떤 결과가 오겠냐고요. 저는 그런 얘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원인규명 나오면…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그 관로도 새로 관을 연결한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저기…

응택

임응택위원

집수정서부터 활어센터까지 오는데 관도 다 새로 한 거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게 당초에 처음 시공을 먼저 해놨던…

응택

임응택위원

먼저 해놨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렇게 녹이 날 수 있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녹물은… 그 부분은 거서 원인이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처음에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왜냐면 녹물이 좀 나왔는데 그 부분은 관로의 녹물이 아니고 현재에 집수정에… 인근의… 거기서 녹물도 있고 황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조합장님이 말씀하시는 파이프도 다 휘어서 깨졌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과거에 썼던, 아까 양수기 수리했던… 방파제 밖에 나가 있는 해수관로, 그게 이제 태풍에 쉭 오르면서… 그걸 정리해서 이번에 다시 재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이 집수정은 왜 거기다가 자리를 선정했고 그렇게 했는지, 일단은 물 들어오는 곳이 중요한데 아마 거기서 더 연결해서 과거에 관으로 붙여가지고 밖에 물을 끌고 오면 모를까, 안의 물은 안 됩니다. 무조건…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원인규명이 되면 또 다시 보완책이 나와야 되고…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래도 속 시원하게 형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분들끼리도 문제가 생겨서 왈가왈부할 것이고, 시에서는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원인규명은 해야 되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원인규명 하는데 관이, 관 공사하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집수정 묻는 데도 사실은 이래이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예견된 결과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어떻게 했고 어떤 분은 뭐 했고 어떤 분은 뭐 했고 이런 얘기 일파만파 막 나옵니다. 일단 물이 정상으로 안 나오고 그런 물이 또 나와 버리는 결과가 돼… 후문으로 돌던 말이 실제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돼 버렸는데 저도 지금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괜히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 했다가 저도 가서 참고인 조사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왜 이렇지 않은데 뭔 의원님은 이런 헛소리식으로 했느냐 하면 나도 편치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들은 얘기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잘 처리되고 돈 들인 부분이 그 집수정으로는 안 되는 건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어떻게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구 관로를 나가 있는 거를 바깥으로 나간, 휘어있는 거를 돈 더 들여서 다시 하고 안에도 그 관로, 쓰던 관로가 물 나오는 게 괜찮다면 그냥 쓰는데 장기적으로 아니다면 그 관로를 새로 갈아서 그걸 다시 보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또 그 돈은 누가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각하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는 해서 우리 계장님들한테 나름대로의 메시지는 주시고 가셔야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냥 훅 가시면 안 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른 건 다른 위원이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이 물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공직하셨고 얼마 후에 퇴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까 해양레포츠 센터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여건이 안 좋아서 해수청에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요청은 구두로 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문서도 보냈었고, 작년에.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나온 답변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직 최종 답변은 아직 안 나왔고 구두상에 우리가 협의 왔을 때도 최대한 자기들도 검토를 해주겠다…

재석

최재석위원

언제쯤 요청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문서는 작년에 10월인가, 11월인가 보냈었고 금년 3월에 제가 담당 과장도 만났었고…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6, 17, 18, 이용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 줄어요. 그렇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예측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이,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과가 자기 앞의 것만 보고, 옆의 종합적인 검토가 진짜 부족하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좀 앞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넉넉한 예측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 또 GS화력발전소에 건설, 이걸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그 일대 앞바다에서 이런 관광레저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가만히 있어도 불 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지난번 관광과 사무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관광에서는 3단계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추암해변 친수공간 사업을 지금 해수청하고 부탁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역시 해수청에 요청하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칼자루를 잡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칼날을 잡고 하고 있어요. 뻔히 예상되는 일을 이렇게,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요청을 해요. 들어줍니까? 얘기하는 건 자유인데 검토하겠다고는 하는데 이래가지고 되는 일,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뭘 어떻게 어떻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앞으로 우리 지역 해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예측하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해수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행정이 할 수 있는 종합조정기능, 또 미래예측 대비 기능.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을 잘못해서 오는 손실은… 그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손해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처음부터 책임질 일도 아니고, 지금 공직을 마무리하는 마당인데… 좀 아픈 얘기 같습니다마는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 와가지고 동해항 3단계 관련 보상관계를 제가 서류를 보다보니까 우리 전천하구 쪽이 레포츠 센터 시설이라든가, 어민들의 어선에 대한 보상 부분은 포함이 돼 있는데 어민들이 쓰고 있는 어구 창고, 사실 이거는 시설이지만 보상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 보상금액 이후에 나중에 철거를 하는 부분이… 보상 주체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보다도 나중에 철거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굳이 시비를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쪽에 다 보상요구를 포함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초기 단계에서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나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바로 해수청에다 문서를 보냈고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반응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노력도 했다는 걸 알아주시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저희들이 참고해서 좀 더 신중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문어에 대한 산란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문어산란 서식장 사업을 보니까 저희들이 2023년까지 28억을 투자하기로 이렇게 돼 있고 올해 당해 년에 6억을 투자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한 묵호…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에는 19년부터 23년까지 앞으로 10억을 투자하겠다. 그 중에 2억은 올해 당해 연도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문어와 관련돼서 8억을 우리가 올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어반기반, 어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53억 3,000을 올해 예산을 잡으셨고 해수과의 사업을 보니까 92억 3,000중에 50% 이상이 반복적인 사업과 어쨌든 관광과 항포구 준설, 파제제 보강사업,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들처럼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을 위한 공동사업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왜 이거를 묻고 싶냐면 이 공동사업에 마을어업을 하기 위한 거는… 마을 어장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죠, 과장님? 마을 어장을 왜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관리를 하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마을 어장이라 하면 어장이 이제 어업권이 마을 어장과 협동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동 어장인데… 그게 수심이 15m까지가 어업권인데 그걸 이제… 범위가 이제… 어촌계에 소유권을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럼 수심 15m라고 보는 게 우리가 가장 어떤 정책성 수산물, 전복이라든가, 해삼, 정책성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기 가장 좋은 수심이라고… 거기가 가장 자연 여건이 잘 형성됐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복이나 해삼을 방류해서 관리해서 연안 어업이 소득을 올리게 하는 게 어떤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과거의 20년, 30년 전이면 사실 배가… 기계가 별로 안 좋고 배가 규모가 작을 때는… 연안에서 소득을 많이 올릴 때는 거기에 의존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선들이 장비가 좋아지고 원거리를 조업을 다니다보니까 어장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원은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자원을 계속 유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방류사업도 하게 되고 아까 얘기한 서식장도 만들어주고 또 특히 아까 백화 현상 때문에 해조류가 서식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게 현재 우리 기반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계가 발생을 많이… 선진화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을 어장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어장관리가 소홀하다 이러는데 어장관리는 마을이 잘 살기 위해서 어장과 관련해서 마을 주변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개인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개인도 이익을 와야 되지만 마을 어장을 관리하는 거는 공동, 협동 어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전제조건이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마을 어장을 타인한테 양도를 하거나 계약을 해서 남한테 주거나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법률상에 마을어장을 입어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아까 양도 포함입니다. 그건 어촌 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어촌 계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촌계가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게 되는데 어촌계원에 한해서 하게… 어촌계원이 아닌 제3자가 임대를 했을 때는 위법입니다. 이거는.

남순

박남순위원

어촌계원이 아닌데 개인한테 계약을 하고 나중에 어촌과 관련한 사업체를 만들었다 이러면 이것도 법을 어겨서 했던 걸 다시 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관계는 혹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어촌계원이 아닌…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계약 당시는 어촌계원이 아니었는데, 법에 문제가 있다 이러다보니까 어촌계, 어촌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등록을 한 경우는 법에 어긋나겠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어촌계원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수협조합원이 돼야 되고, 수협조합원이 되려고 하면 6개월 이상 어업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절차를 갖추셔서 최종 어촌계원이 가입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촌계원이 되고 싶다 해서 어촌계에서 임의로 가입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동해에서도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러한 게 지속적으로 마을 어장이… 관리하는 분들이 소홀하고 사실 어장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노인들로 많이 이루어져있고 있다해서 개인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주시고, 이게 위법이 있었다면 시정명령을 또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또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수면 얘기인데요. 우리가 공유수면이 해수과에서 허가 사용만 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허가를 해주는 데서 나는 재산관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허가만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관리에도 각별히…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마는 공유수면에 대한 재산관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호여객선 터미널 이전했고요. 거기에 이제 주차용 부분뿐만 아니라 화장실 부분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간이 화장실을 거기에 설치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화장실 문제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시 내려갔다 왔지마는 아직도 오픈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업무가 투자유치과로 넘어가서 투자유치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답변이 좀 어렵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BF인증건 때문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것저것 좀 알아보니까 그게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좀 이렇게 잘 확실히 보완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만들어놓고 끈으로 묶어 놓고 오픈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우리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눈에도 조금 볼썽사납게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전달해주시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거기 흡연실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 주차장. 그러니까 묵호여객선 터미널 옆 쪽의 주차장에.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것도 그럼 투자유치과?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같이 해서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가서 보지마는 흡연실이라는 마크 자체가 너무 조그만 스티커로 붙여져 있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봤을 때는 거기가 흡연실이라는 자체를 인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도할 수 있도록 눈에 확 띄는 그런 팻말을 갖다가 붙여 놨으면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해양 14페이지. 우리 어업인 외국인 복지회관 건,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일몰제에 걸리게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도가 손을 떼는 부분… 그러면 이후로는 우리 시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도하고 다시 이제…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어떻게 이 사람들 복지문제를 다룰 것인가는 다시 도하고 협의, 논의해야 될 사항 같고. 아마 도에서 이게 지원 근거가 없어서 아마 일몰 되는 것 같아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도 도가 고민할 것이고 이러니까. 그건 같이 도하고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도에서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시설 부분에 있어서 1층에. 1층. 과장님 거기 제출한 서류에 보시면 1층에 13명, 그다음 2층 사무소, 6실, 3층 3실 이렇게 기재해놓으셨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1층에 13명분들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1실에 몇 명이 지금 투숙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여기 1층에 수용인원은 48명, 수용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당 4명, 침대 2층 복식 침대로 돼 있어서 실당 4명씩…

주현

박주현위원

1실에 4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수용 인원을 갖고 있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정확지가 않으시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왜냐면 외국인을 우리가 같이 집단 숙소를 해보니까 국적이 틀리니까 서로 다툼도 생기고…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적…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생활습관도 틀려가지고 음식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설 해놔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선주들이 그런 다툼이 있고 자기들끼리도 단합해서 일하다 도망가는…

주현

박주현위원

맞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시설, 우리가 수용능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 사용에는 현재 많이 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 관내 한 100여 명이 들어온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각 선주들이 알아서 자기가 숙소 마련하고, 이 부분. 한 선주가 같이 13명을 운영하는 걸로…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저도 지적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전에 내려갔더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행이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적도 틀리다 보니까 생활의 양식이나 방식이 여러 가지가 다르잖습니까? 그런데서 오는 한 방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싸움도 있었다 그러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흉악한 싸움도 있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숙사 생활을 해봐도 2인 1실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을 때 혹시 리모델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기회들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필요가 있다면 그거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개개인, 외국인 어업인들,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런 개인적인 영역부분들은 조금 확보를 해주시기는 게 맞지 않는가. 그걸 좀 철저히 검토를 해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차후에 혹시 리모델링 시설 할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런 걸 충분히 고려 좀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도시로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에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육성과 바다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통해 어민 소득 증대와 다 같이 잘사는 어촌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GS동해화력 온배수 및 취수 등에 의한 바다 오염 환경피해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더 이상 우리 동해바다가 환경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각별히 이 자리를 빌려,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직원들과 한몸, 한뜻으로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7억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선물 안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드립니다. 퇴직하시더라도 과장님의 지혜와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훌륭히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이렇게 각종 저희들 부서의 현안이 많은 걸 좀 많이 해결하고 나갔으면 저도 후련할 텐데 죄송합니다. 해결 못하고 나가서 죄송하고요. 저희 후배들이 유능한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다들 거주를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고 이러니까. 위원님들도 좀 우리 후배님들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아마 해양수산과가 위원님들이 질책도 하셨지만 아마 유능한 후배들이 더 잘해나갈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5월, 여기 자료를 보면 5월 4일날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동해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제가 보면 1차로 불허를 했어요. 1차로, 불허를 했는데. 불허가 한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당시에 판단하기로 말입니다. 이제 민원인이 우리 공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준공내역서하고 도면을 공개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 판단을 할 때는 공사 중인 사업 이어서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공사가 그 때 당시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 우리 2공사가 2014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5월 28일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공사가 한 5년 이상 장기간 공사다 보니깐 차수분으로 1년 지나면 차수분으로 해서 준공시키고, 회사는 1개 회사… 컨소시엄으로 해서 2개 회사가 들어왔는데요. SK건설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2개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가 장기간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준공시키고 그렇게 된 사업이다 해서 그 때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공개를 그 당시에 안 했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8년 7월 31일날,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을 잘못했네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민원인이 이제 우리가 불허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승복을 안 하시고 도에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차수분이어도 준공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내역서만 공개를 하고 준공도면은 공개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차수분에 대해서… 전체 공사 중에서 2014년, 2015년도만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드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때 맨 처음에 공개를 불허한 것은 정당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우리가 판단하기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는데 말입니다. 판단을 했는데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우리하고 달리 해석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온…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런…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이제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거에 대해가지고… 그에 대해가지고 이제 행정… 우리가 처리한 거에 대해가지고 그에 대한 상급기관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준공내역서, 차수분에 대해서 준공 됐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드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하여튼 제가 우선 그거는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제 7월 31일날 공개 결정이 나서 이것을 민원인에게 서류를 보내잖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창수위원

맨 처음에 보니까 우편으로 1부 보냈잖아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우편으로 보내고, 제가 지금 2개만 갖고 있는데 또 안 온다고 자꾸 재촉하니까 인편으로 또 1부 보냈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이 분이 우편으로 온 거와 인편으로 받은 거와 2부를 가지고 소장님을 면담하러 가셨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소장님한테 이게 내용이… 이게 뭔가 똑같지 않다, 우편으로 받은 거와 그다음에 인편으로 받은 게 똑같지 않다고 얘기해서 그때 소장님이 원본을, 말하자면 열람을 시켜주셨잖아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이제 이 분 주장은 3가지가 다 다르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창수위원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민원인이. 그리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2가지를 봤는데 제가 보니까 금액 이런 건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글자체 같은 게 좀 틀리고 그리고 안의 내용들이… 제가 전부 본 건 아닌데 여기는 뭐 앞표지에 보면 준공이란 글씨가 있는데 여기는 없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틀려… 그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100%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3개가.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게… 그 분이 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종이 문서를 갖고 열람해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우리가 우편으로 처음에 보냈는 거, 그다음에 이분이 재촉해가지고 당장 받아본다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또 출력을 해서 갔다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설계 준공 내역서에 보면 설계 준공 내역서에 품목이 있고 금액이 있거든요. 그 품목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총 금액도 그렇고 각 내역서마다 품목 확인을 했는데 이 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보내줘야지, 왜 컴퓨터에 있는 걸 출력을 해서 보내줬나 뭐 그런 차이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 분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분 말이. 보통 정보공개하면 그것을 그냥 복사를 해서 주는 게 맞지 않아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이제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면서 거기다가 첨부, 이래가지고 준공내역서 자료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컴퓨터 위에 있는 거 출력해서 줘도 제 생각은 맞다 생각하고, 근데 저희들이 첨부물에 준공내역서 사본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본이니까 이 분은 사본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인데…

이창수위원

그럼, 인정하시네요? 사본을 줘야 되는데 사본을 안 준 건 맞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안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장황하게 얘기 드리냐면요. 행정이 이 분이… 제가 보니까 맨 처음에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불허했어요. 그래서 이 분은 노력해서 또 행정심판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보니까 말하자면 사본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본을 안 제출하고 출력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창수위원

저는 이 과정을 보면 업무를 하는 공무원 분들이 좀 뭐랄까,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꾸만 시민들이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정보공개 관련해서 업무처리든, 다른 업무처리든 저는 시민들이 불신을 안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 일은 그때 이건 민원인이 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하고 저하고 이런 부분에서 반성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공문 나갈 때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하여튼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자꾸만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시가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좀 반복되면 그런 게 자꾸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지금 하수관 공사가 10동 중에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40% 정도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40%요? 아직도 멀었네. 묵호동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묵호동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고 내년에 사업을 신청한 게 북평, 부곡, 북삼동 일부, 북삼동은 지난번에 했는데 빠져있는 부분,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이게 1차적으로 부곡까지 끝나면 그 이후로 발한, 묵호, 망상, 동호 이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게 20년까지는 없고, 2021년 정도 이후로나 되겠네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 2021년. 그 정도 돼서 설계 들어갈 그런…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걸 완공을 몇 년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전체 우리 하수 분구.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30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자꾸 여름만 되면 냄새 때문에. 좀 빨리 해줄 수 없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난해에도 냄새 때문에 약품 처리하느라고 고생 좀 하셨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준설.

응택

임응택위원

준설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올해도 천상 그 방법으로 또…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가야겠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우기 전에 저희들이 퇴적된 거 준설을 해가지고… 수시 준설을 해가지고 그런 악취 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전 차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 순서가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응급조치라도 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 되면 그 안으로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도 좀 올해 할 수 없나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거는 불가하시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천상 올해도 준설이라도 해서 냄새를 최대한 안 나게 해주는 수밖에 없네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좀 궁금해서 이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말씀하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번에 결산 검사서를 볼 때에도 처음에는 제가 단순하게 보고 이거 이렇게 미처리 결산금이 많으면 빨리빨리 요금 올려서라도 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다시 총체적으로 마주보고 얘기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중간에 보고 성급하다보니까 얘기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은 우리 내부적으로 세밀한 검토로 볼 때에는 제조비나 처리비, 물을 공급하기 전까지 원가, 이런 부분이 1,000원이 들어간다면 회수하는 돈은 한 600∼700원에 불과한. 오다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미처리 결손금이 이만큼 늘었다는 표식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우리가 결손은 아니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다 보조금 타가지고 받고, 공사하고 이런 총체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해놓으셨는 거를 내가 단순하게 미처리 결손금만 보고 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또… 그때는 방송이 아니니까 큰 그거는 없는데, 오늘처럼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시끄럽지 않았나. 왜 요금을 올리려고 하느냐고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볼 때 투자대비 이 정도의 금전적으로 회수가 되고, 또 미처리 결손금이 이만큼 났다는 건 수식으로 보는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거는 현금 흐름표에, 상수도는 80억이 있고 하수도는 약 40억 조금 더 있어요. 이렇게 많이 가져가게 되는 원인이라면 뭐라고 봐야 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강변여과수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공사가 2020년에 준공 예정이라 해서 그런 부분이 통장에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억 7,000만 원 지원 받았는데, 쓴 부분도 있고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 외 이제 또 12월달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그때 저희들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잔액 부분, 그런 부분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대부분이 공사비 잔액이 이만큼 있는 걸로 이렇게 보면 제일 쉽겠네.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명시 이월이 됐든 사고 이월이 됐든 어쨌거나 공사비로 써야할 돈인데 아직 지출하지 못한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공사비하고 아파트 해서 원인자부담금 납부했는 부분.

응택

임응택위원

이해를 완전히 했고 살림살이 신경 써서 잘 사셔야 되겠습니다.

웃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가정집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아침으로 문을 열어보면… 오랜 시간 문이 닫혀 있다가 화장실 문을 열어서 그런지 냄새가 좀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거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우리집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즘 들어서 사우나 한 군데가 수리 들어가다 보니까, 한 달간 수리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면도를 하는데 그 전에는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들어가 보면 문 열 때 냄새가. 하수도 냄새가 유독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집 자체 내에 유트랩 관에서 문제인지 아니면 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어떤 처리가 밀려서 냄새가 역류해서 올 수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하고는 거리가 있고, 또 중간에 펌프장이 있고 해가지고 하수 종말 처리장의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집에 보면 나가는데 보면 트랩이 있습니다. 변기에 보면 트랩이 있고 또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마당에 우수받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수받이. 거기 보면 또 트랩이 있습니다. 그렇게 트랩을 한 이중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도로변에 만약에 하수도 구배가 안 나가가지고 퇴적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그거는 수시로 준설을 해나가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집 쪽은 이미 내려가는 쪽이, 지대가 이미 원천적으로 공사 전문용어로 답바가 낮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유트랩에서 문제라면 우리집도 유트랩 내가 청소한 지가 지금… 아침에 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소재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원인이 될 수 있겠다 하고 한번 이번 주 일요일에 열어봐야겠다 해서 그게 원인이라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혹시 이 문제 때문에 공사 이후에 또 상하수도사업소나 우리 시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부터라도 한번 원인규명을 나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마침 상하수도사업소 하는 날이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도 바깥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나도 안에 유트랩 한번 확인해보고 해서 원인 규명을 같이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래야 확실하지.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천에 지표수죠 그러니까. 지표수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에 댐 같은 걸 설치한 구조물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하에 댐을 설치한 게 없고요. 흐르는 물을 이제 한 4m 밑에서 취수하기 위해가지고, 복유수를 취수하기 위해가지고 관로를 넣어서 그렇게 취수하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장시설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유공관 집어 넣은 건 있는데 새지 않게 지하로 댐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 한 건 없다 이런 말씀이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난번 자료 보니까 대충 전천에서 쌍용에서 한 10,000ｔ, 그다음 쇄운 취수장에서 20,000ｔ, 이원 취수장 20,000ｔ 이런 식이던데 50,000ｔ 정도.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표수입니까, 복유수 포함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표수 플러스 복유수라 보면 됩니다. 한 4m정도 깊이가.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하루 한 50,000ｔ정도 뽑아 쓰는 걸로.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천에서.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수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전천에서 이거 더 뽑을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천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는 물, 복유수도 거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흐르는 물을 우리가 취수를 하는데요. 가물었을 때나 이럴 때는 더 필요한 부분은 이제 지하수를 이제…

재석

최재석위원

지하수, 70∼80m 내려가 있다고 그랬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앞으로 이제 물 사용량이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그랬을 때 50,000ｔ이외에 더 뽑아 쓸 여력이 있느냐.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장래에 저희들이 그렇다 하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원 정수장 귀운교 아래쪽에는 지하수 매장량이 한 20,000ｔ 정도는… 그거는 정한 수치는 않지마는 더 뽑아 쓸 수 있는 지하수 매장량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쇄운 취수장, 그다음 이원 취수장 사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귀운교 하류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부분에서 한 20,000ｔ정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다? 지하수 포함해서?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되면 하천 근처는 더 하겠죠? 지금 보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재석

최재석위원

지난번 자료 보니까 1인당 물 소비량이 하루 490ℓ다. 그런 자료가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약 한 그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는 그럼 누수 되는 물 포함해서 나누기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우리가… 1인당 하루에 쓰는 물의 소요량입니다. 사용하는 것.

재석

최재석위원

사용하는 것?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량 다 포함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누수율이 우리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한 16%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6%. 그럼 실제 사용량은 1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16% 누수는 빼고 나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1인당 사용하고 있는 거는 한 320∼330ℓ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320∼330ℓ?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평균.

재석

최재석위원

1인당?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4인 가족 하면 한 1,300ℓ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이 양이 우리가 생산된 양을 갖고 인구수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거,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거 다 평균적으로 사용해서… 생활용수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거를 감안한다 해도 엄청난 것 같아서 말이에요. 320ℓ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시에서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추가로 수원을 개발하고 이런 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대시민 홍보도 중요하다. 이게 1인당 내가. 하루에 300ℓ, 드럼통 하나가 200ℓ라고 그랬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시민들도 물에 대한… 증산도 중요한데 소비부분에 대해서도 실감나게 어떻게 하면 와닿는지 연구를 해서 물 절약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뭐 전천이 가보면 정말로 거의 건천화 되는 날이 더 많고 하류 지역은 지금 바닷물이 북평교에까지 올라와 있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북평교 교각에 굴이 붙어 있어요. 시민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유지수가 계속 밀고 내려와서 갯목까지 전부 담수였는데 지금 위에서 자꾸 하루 50,000ｔ뽑아 쓰니까 앞으로 20,000ｔ 더 뽑아 쓰면… 70,000ｔ 뽑아 쓰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우선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급하는 건 시의 책무이긴한데 우리 시민들도 좀 자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물 절약 부분에 대한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략에 대한 홍보, 동참, 이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도로 공사를 하고 덧씌우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주로 하수관거가 묶여 있는데 자연 부락 같은 경우에 집보다 도로에 하수관거가 더 높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혹시 그런 거 실태 조사 하신 게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받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수도가 설치가 된 다음에… 그 전에 오래돼 있는 자연 부락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오수 관로공사를 하면서 신규로 오수 관로공사를 할 때는 깊이를 더 묻는다든가,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신규는 그렇고, 할 때는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보완할 수 있는 게 지금 지대가 워낙 낮으면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구 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그런 좀, 하수 처리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맞지 않아가지고…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게 문제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가구 수가 많지 않다,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론 그러니까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데는 자체 정화수를 통해가지고 정화수에서 처리되는 물이 이제 토사측구내지 우리가 이제 하천이 있는 데 까지는 일반 하수도 연결은 해줍니다. 연결 해드리고, 그게 이제 처리장까지 가는 데는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그거는, 그런 사업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제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데까지는 집에서 나오는 하수도관을 연결해서 그렇게…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그냥 자연 배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죠, 현재로서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재로서는 그거는 분리식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전에 물 사용량이 320ℓ 평균된다고 하셨는데, 한 드럼 반 이상을 쓴단 얘기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릴 방법이 없느냐, 제가 좀 아이디어 제공을 하면 우리 동해 알리미가 가가호호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320ℓ가 어느 정도인지 드럼통으로 비교표현을 하든지 해서 알리미 하는 우리 소통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알리미에 실어서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혹시 가정집에 상수도가 2층, 3층에서 직수로 쓰는 가정에 물이 약할 때에 양수기, 물 당겨오는 양수기를 달면 불법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적으로 달 수 있습니다. 수압이 낮은 데는 수압을 올리기 위해서 달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자기 집 자체 내에 인입선 안에다가?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달아도 관계 없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또 걸리면 벌금 물고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 집은 약하다고 당기면 옆집이 안 올라갈 텐데, 인근 집이 안 올라갈 텐데 내 집에서 그걸 달면 되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없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 탱크를 옥상에 올렸는데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요즘 같은 경우는 지하에다가 지하 저수도를 설치를 해서 자체 내에서 모터를 설치해서 위로 물을 올려오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좀… 그전하고 다르게 운영하는 아파트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전에 우리집도 물이 약해가지고 사실은 모터를 달았단 말이에요. 안 달고는 안 나오니까. 그러다 개선돼서 요즘은 모터 안 달고도 잘 나오는데. 하여튼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이 나서 물어봤는데 괜찮다 이거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도로상에다가 가압장을 설치를 저희들이 여러군데 해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 때문에 물이 요즘은 세게 나오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 47개 정도 해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갑자기 물이 세졌더라고. 그래서 신기하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하고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6페이지에 보면요. 2016년도에 2번에 보면 동해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한 것 하고 2017년에 하수도 사용료 요율산정연구용역, 2018년에 동해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이거 3가지를 과장님, 메일로 좀 부탁드립니다. 용역보고서를 메일로 좀.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리고 요새 연일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직위해제도 되고 징계도 됐는데 시민들의 분노는 삭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탁도계 고장이라는데 연일 한 3∼4일 난리인데 우리 시도 한번 점검을 하셨는지?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비가 오는 경우, 탁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비가 올 때에는 사전에 미리 배수지의 물을 당겨 담아놓고 한 몇 시간 동안 취수를 중단을 하고 초기의 물이 하천에 흘러가고 난 이후에 물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은 우리 동해시민의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중한 생명을 쥐고, 물이 생명이잖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이 늘 고맙고 감사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깨끗한 물 공급과 하수 관리를 위해애 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하수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시며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 잘 처리하고 계셔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물 안전도에 대한 주민 우려가 상당합니다. 각별히 수질관리 대책 강화에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시설관리공단 장덕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하고 7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정말 산불 나가지고 우리 망상오토캠핑장이 손실이 돼서 그동안 우리 관광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뒷정리 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수지분석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공단 수입이 74억 4,900만 원이 수입이 나서 예산 지출이 75억 7,000만 원이 이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98.4%고 그다음에 2017년도는 경상수지가 94.3%, 그다음 2018년도는 92.7%, 해마다 경상수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경상수지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세입도 있겠지만 시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분이 시급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설관리직원들이 각 사업장에서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아는데 경상수지가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상수지 총괄표에 보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2016년도 1억 2,000만 원이 차이가 났는데 2017년도에는 결산서를 보면 4억 7,500만 원, 그다음 2018년도는 6억 4,696만 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경상수지를 흑자로 돌릴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 운영에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안 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보장제도에서 의료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상수지만 너무 높다고 해서 운영을 잘한다고는 판단 안 합니다. 시민들한테 그만큼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고 시민들이 와서 또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되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경비를 100으로 봤을 때 44%고, 노무비가 56%입니다. 노무비가 올라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적정한 복지혜택도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게재가 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정말 우리 직원도 당연하게 복지부분은 어느 수준까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수입이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 하셨지만 체육시설에서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단일 사업장별로 봤을 때 무릉계곡 부분에서는 66.6%, 그 다음에 천곡동굴 같은 경우 128%, 나머지 시설부분에서는 수익이 100%이상 가는데, 체육시설 부분에서 40%밖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부분에서 55.8%, 그다음 공용주차장에서 95.8%가 2010년도에 수지 분석자료에 보면 그러는데… 또 2017년도에 보면 공용주차부분에서 87.8%, 수지 분석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봤을 때도 공용주차부분에서 8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지 분석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획실장도 와 계시고, 관광과장님도 와 계신데, 지금 체육 시설료를 봤을 때 2억 정도, 2억 2,000만 원 정도가 2016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2억, 그다음 2018년도가 2억 1,000만 원정도가 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또 밑에 보면 인건비에서 대략 1억 9,000에서 2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체육시설 인원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체육시설을 부분을 과감하게 시민들한테 사용료를 받지 말고 돌려주는 건 어떤 건지…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거는 이제 타 시설하고 형평성도 맞지마는 체육시설 인력을 줄였을 경우는 행사진행이라든가 운영관리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적은 돈을 가지고 최대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직원이 148명 중에 13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 52시간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각종 공기업이나 민간인들 쪽에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사님, 망상오토캠핑장이 지금 불이 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35명인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39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9명이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2오토캠핑장 하고 나머지 시설 운영하면 유효인력이 몇 명 정도가 지금…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유효 인력이 지금 18명이 남는데, 지금 올 여름에도 42명의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인력을 다 무릉계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복지회관, 천곡천연동굴 쪽으로 다 뿌렸습니다. 최소한 인력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당초 예산 2억 5,000의 예산이… 삭감이 감액이 됩니다. 예산을 절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이 몇 년 동안 운영이 안 될 거잖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내년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 부분이 얼마 정도… 년에 얼마 정도.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지금 올해 당장 한 16억에서 18억 정도. 32억 세입을 잡았는 데서 50% 정도는 세입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내년에도 한 25억에서 30억 정도의… 2년에 걸쳐가지고 한 40억 정도의 세입이 안 들어온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 한 6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러면 경상수지가 한 20억 정도 하면… 한 26억 정도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로 20억 정도가 난다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전체적으로 올해 세입이 한 16억 정도는 준다고 봐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6억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내년에 갔을 때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내년에는 전체가 한 40억 정도. 내년에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금년도에 지금 망상 리조트만 봤을 때 32억 세입 중에서 16억 정도는 세입 결손이 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공사를 할 때 시간을 당기느냐 마느냐 하는 그 부분까지 하면서, 내년에도 그 정도 이상은 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 여름 7월달부터는 리조트에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는 운영을 7월 1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하고, 위원님들 보셨지만 캐라반 7대 있는 건 운영을 하고 한옥도 지금 공사가 보수를 시작했습니다. 끝나면 바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7월 11일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운영을 하고 카페테리아 앞에 잔디밭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도 노지텐트를 쳐가지고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든 시설을…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숙박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와야 되잖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우리 오토캠핑장 시설이 성수기 때 여름하고 가을 봄, 주 성수기잖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러면 다른 데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용하던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예약률이 없다 하면 어차피 운영하는 부분은 금액이 똑같으니까, 맞잖습니까? 고정비용은 똑같이 거기에 투숙하든 안 하든 고정비용은 거진 일정하게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일까지 투숙객이 없다하면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문자를 돌려서… 할인을 해주려면 조례도 변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숙, 예를 들어서 5일 이후에 예약하는 사람 한해서 50% 할인해준다든가, 그런 제도를 해서 비수기 때, 성수기 때 빼고는 비수기 때에 그런 할인 행사를 하면 나름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보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숙박비를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해가지고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자하고 소비자 간의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비는 반짝 세일이라든가 감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공기업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60일 전에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받고 그 사람이 일주일 전에 취소를 하고 환불하면 내줘야 되고 다시 세일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돈 기존에 낸 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개인이라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것도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게 있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우리 관광과장님, 조금 전에도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토캠핑장 리조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동안 불이 나서 시설 정비가 됐는지, 그다음에 설계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진행사항, 그다음에 준공일자는 대략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현재 응급 복구는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린 7월초부터 가용할 수 있는 시설 운영하려고 지금 수리작업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항구 복구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재능 기부를 한데서 구상안은 저희들한테 넘겨받았는데… 저희들이 그대로 꼭 구상안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등등 해서 최적, 적재를 좋은 시설 가지고 추진하려고, 확정되면 저희들이 막 바로 거기가 관광지다보니까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한 7월부터 조성계획을 변경시키고. 단 저희들이 빨리 하면 9월까지, 그리고 이제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조성계획이 완성되는 단계,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금년도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소요되리라 보는데 저희들이 아마 시설 좋게 하고 잘 하려면 최소한 내후년 정도 6월까지는 공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에서 341억인가 국비확보를 하셨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이제 보험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총 보험료는 대략 확정이 났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안 났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52억 정도 잠정 확정을 했는데 일부 이제 한옥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겠다하니까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또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분야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한 52억 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대략 390억 정도가 보험하고 추정치가 나오는데 그럼 새로 오토캠핑장을 준공을 했을 때 그 비용은 얼마정도 시에서 잡고 계신지?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피해액보다는 복구금액이 39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부 설계비용까지 저희들이 복구 비용에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390억 가지고 시설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시설이 예전에는 45동인가 소실이 됐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예전에 처음에 오토캠핑장을 만들 예정 할 때에는 80동인가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다음에 예전 의회에서 축소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 하실 때에 어느 정도… 좀 전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출을 많고 수익이 나려면 시설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객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는 똑같은데 객실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수익이 창출되니까 이번에 새로 만들 때에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사장님, 여기 경영수지 분석표에 보면 복지회관 수입이 지출에 비해서 51%정도 나와 있는데 이 복지회관은 이제 근로복지회관 수영장을 말하는 것…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북평공단에 수영장을 만드려고 용역을 했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 확보도 확정이 났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국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보면 복지회관도 운영이 수지가 상당하게 안 좋은데 거기에 교통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정말 안 좋은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 확보는 되셨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시설 했을 때 우리 시의 예산이 물먹는 하마가 안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근로자복지회관은 저희들이 1995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당초에 근로자복지관 목적이 북평공단의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건립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단의 입주 기업도 많이 없고 또 저희들이 이제 시가 묵호, 북평 합해서 시가 되다 보니까 그 중간 지점에. 천곡에. 동해시민들과 근로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짓자 이래서 지금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평 공단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시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북평공단의 근로자들과 북평 시민들, 북평·송정 지역에 각종 환경오염을 많이 받잖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복지시설, 옛날에 시내에 했던 거를 공단 쪽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기획실장님 얘기도 맞습니다, 맞지만. 시설을 한번 잘못 해놓으면 정말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사장님, 우리 천곡 황금박쥐동굴이 그동안 리모델링을 끝내서 6월 14일날 재오픈을 했잖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하루에 방문객 수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조금 차이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1,000여명 정도 오는 걸로 보고 있고 주중에는 한 200∼300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예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지금 개장한지가 14일부터 했기 때문에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로서는 현재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수입은 올라온다고 봅니다. 평일에는 한 60만 원선이고 주말에는 한 140∼150만 원 정도. 지난번 리모델링 하기 전보다는 월 1일 한 10만 원 정도 이상은 조금 더 수입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관광회사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2019년도에 한 16억 정도가 이제 더 수익이 없어진다고 하셨고, 내년 2020년도에는 30억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직원들을 정리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기존에. 이사장님도 더 잘 알아서 하시겠으나 기존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하시더라도 기존 인력을 최대한 오토캠핑장 준공되기 전까지는 억제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경영수지를 정상화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있는 인력을 다른 사업장에 보내가지고 인력을 최소화 하고 지금 결원이 13명 있는데도 채용을 안할 계획입니다. 안하고, 한시적으로 여름에 필요하다 그러면 한 5∼6명에서 7∼8명까지는 쓰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하여튼 경영 수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 16억 되고, 내년에 30억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7월 11일부터 망상에 야영장까지 운영해보고 한옥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올해 2019년도 12월달 되면 KTX가 강릉에서 연결됩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동해시 보다는 정말 수도권에 출장을 많이 가셔가지고 관광회사라든가, 학교라든가 해서 좀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우리 KTX하고 맞춰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관광 코스를 좀 만들어서 관광회사에 연계해서 배포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하시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관광 홍보는 관광과나 웰컴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한국학생연합수영…, 학생협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가서 하는데 지금 망상리조트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못 오시는 분은 무릉숲 쪽으로 오십시오 하고도 인력을 돌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동해시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에 버스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무릉숲하고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망상해수욕장이라든가 같이 돌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이사장님이 관광과하고 같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근데 셔틀버스는… 무릉숲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거는 보건소하고 관광과가 협의를 해야 될…

기하

김기하위원

그니까. 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저는 그 부분을 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여기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고, 관광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은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검토해서…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굴 다시 수리하시고 나서 우리 박남순 위원님이 가보자고 해서 사실은 가봤습니다. 가본 김에 그 위에 돌리네 지역까지 다 한번 관광객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바닥은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미끄럽지 않고 녹이 안 나는 재질인진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바닥은 100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조명은 수리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조명은 시에서 다 수리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 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이 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이번에 공사하면서 다 바닥하고 조명을 같이 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심히 유감이다. 한번 우리 이사장님이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안전모를 쓰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셔요. 가보면. 그 중간지점에서 들어가는 곳, 나가는 곳에 표현이 좀 미비하고 또 그날 배지도 떼고 표시 안 나게 해서 뒤따라갔는데 어머 여기서는 어떻게 가지 또 위로 올라가는 무슨 구역이 있죠? 박남순 위원님?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저승사자굴.

응택

임응택위원

저승사자굴. 올라갔다가 중간으로 내려오다 옆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 밑에까지 가야 되는 경우. 그 구간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저승굴로 가고 나가고 이 부분이 표시가 미비했고요. 그날 객관적으로. 뒤따라가면서. 관광객들이 얘기하는 소리도 듣고 우리 생각도 해서 맞춰봤을 때에 그 부분이 미비했고 조명이 이번에 수리를 했다면 그거는 총체적으로 뭔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첫 번째로 조명의 색깔이 한 가지라는 거. 안에 남근 쪽, 부처상님 상, 여러 가지 있는 500 나한상 쪽, 뭐 이런 쪽으로 불을 나름대로 비춰놨잖아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늘이 져가지고. 그 불을 꼭 500나한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안에 뭔가 푯말도 있던데 그 푯말이 반은 비추고 반은 그림자예요. 그럼 일단 그런 부분도 조명의 방향이 잘못 되었고, 또 그 빛에서 그 부분을 다 보여줘야 된다면 조명을 추가해서라도 같이 이렇게 쏴가지고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조명을 쏘는 걸로 뭔가 목적을 취득하려고 하다보니까 한쪽 부분은 잘 보이는데 그 옆에 부분도 분명히 저것도 봐야할 곳이고 비춰야 할 곳인데 그늘이 져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비춰서 다 안 나오면 약간 떨어진 곳에서 또 그쪽을 비춰가지고 잘 하나의 구상을 한번으로 딱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곳이 여러곳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여러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조명이 꼭 그 색깔 한 가지여야 됩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거는 시에서 설계를 했을 때 그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관광과장님 오셨으니까 일단 먼저 한 말씀 해보시죠. 조명에 대해서.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조명은 이번에 동굴 개선 사업하면서 가장 많은 분야에서 개선을 한 사항인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동굴 안전 진단을 했잖습니까? 그게 이제 조명 때문에 동굴이 많이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개선 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 관계자도 같이 입회한 상태에서 모든 설계부터 시작했는데 조명은 아마 동굴 보호차원에서 그런… 그 전처럼 밝거나 알록달록하지 않은데 그런 다른… 동굴에서 많이 검증받은 그런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색깔은 단일색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도 그쪽 관련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동굴도 많이 참여한 경험있는 기술자들이 조명 관련해서는 서울에서는 전문팀들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전문팀의 나름대로, 우리가 설계사 이러면 다 똑같은 설계사 사무소 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듯이 그 조명 관련하신 분이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과 실력이 겸비된 곳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뭐한 말로 한심한 수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큰 기대를 안고 처음 동굴 오픈했을 때 오픈하고 한 3년 만에 한번 들어가고 이번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 친구가 있어도 거기 안 가봤습니다. 왜? 갔다가 괜히 잔소리할 얘기가 나오면 또 좀 그거 할 것 같아서 아예 안 보는 게 낫지 않겠나 했지만 이번에는 새로 수리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박남순 위원께서 가자고 해서 그날 오후에 의회 끝내고 사실은 가서 돌리네 지역까지 보고 왔는데. 피아노상 같은 경우 아예 불이 꺼져있어요. 금방 수리 했다는 곳이 불이 꺼져있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하여간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이 비추는 부분이 이왕 비출 거면 제대로 비춰줘야지, 불 비추는 의미를 아는 거지, 보여야 할 곳이 분명히 이만큼인데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여요. 그거는 아무리 동굴 보호차원이면, 아예 영업을 안 하면 동굴 보호 최고지요. 불 다 끄고. 영업을 하려고 불을 켰잖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니까 하면서 보호할 건 보호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상업적인 마인드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보는데 짜증이 난다니까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그런 동굴 보호를 생각 안하고 알록달록하고 그 전에 환하고 이래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알록달록 안 한거는 그렇게 해서 억지로도 이해하겠습니다. 비추는 부분이 지금 잘못돼있다니까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 저희가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제가 나오다가 어린애 둘 데리고 온 한 식구 부부가 있었어요. 물소리가 졸졸졸졸 나길래 내가 핸드폰 후레쉬로 물을 비춰줬거든요. 아주 감탄해요. 그것도 동굴 보호 차원에서 물 마를까봐 빛을 안 비춘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응택

임응택위원

물 흐르는 곳이 크게 한 3곳 돼요. 눈으로 봐도 물 많이 내려 가네 할 정도가 한 3곳 정도 되는데 그 3곳이 1군데도 안 비췄더라고. 그런데 내가 혹시 저 관광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일부러 앞에 가면서 둘이서 얘기하는 척 하면서 물을 비췄거든요. 그랬더니 그 물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3군데 중에는 1군데는 해도 무방하다. 왜? 관광객이 이렇게 좋아하는 반응을 즉석에서 보였는데. 이런 것도 생각이 좀 미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아무래도 동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동굴 보호 보호 자꾸 하시는데 다른 데 가도 한번 보십시오. 바닥에 물 흐르는 곳 비추는 곳 있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글쎄 그런 거는…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안 봤다면 모르지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물 같은 거 경우 전문가들도 생각도 못한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굴 보호해서, 보호란 말 쓰시는 거는 제 생각으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빛을 너무 강하게 하면 그 안에 수분을 먹고 종유석이 자라는데 그 물을 말리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주고 지장을 주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첫 번째가 빛을 약하게 해서 우리 육안으로 잘 볼 수 있을 정도까지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돌리네 지역에. 관광과 소관이라 그러셨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녹지과인 줄 알고 제가 녹지과에 질문을 했어요. 오늘. 그런데 관광과 소관이다 하시더라고. 오늘 마침 오셨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리네 지역에 인공구조물 요깡을 왜 갖다 물길을 만들었습니까? 빙 돌아가면서 걸어가도록 만들어 놨지요? 올라가면은.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중간의 면적에다 보면 도랑을 타게끔 요깡을 이렇게 오픈된 U자 요깡을 쭉 돌아가면서 한 바퀴 묻어놨어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봤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돌리네 지역에 인공구조물 넣는 것도 안 맞을뿐더러 그거를 넣음으로 인해서 물줄기가 비탈을 타고 내리흐르는데 물줄기가 변하면 동굴에도 어딘지는 영향이 갈 수 있거든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런 걸 그렇게, 인공구조물을 그렇게 넣어서 그것도 자연 생태 학습이 될 수 있는 곳인데 돌리네 지역에 U자 요깡을 한 바퀴 돌려놨다는 거는 상식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제가 같이 올라가면서 첫 번째 지적을 했어요. 어, 돌리네 지역이고 천연적으로 돼 있어야할 곳인데 뭔가 뭘 보호하려고 이렇게 U자 요깡을 묻었지? 이거는 그것이 문제라면 자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인공구조물을 넣는 거는 맞지 않다. 또 그걸 묻음으로써 물길이 바뀌기 때문에 동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그 위 넘어가니까 아주 결혼식도 할 정도로 잘 해놨어요. 보니까. 분위기가. 토끼가 마침 1마리가 보였는데 밑에 와서 물으니까 이제 한 3마리 남았답니다. 그 토끼도 좀 더 넣으셔도 돼요. 그래야지 자기네끼리 뭉쳐서 겨울 나는데 도움도 되고, 그로 인해서 매라든가 이런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훼손할까봐 많이 안 넣었다. 그리고 새끼 치면 골치 아프니까 한 종류로만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이 바뀌어야지 되겠다. 놀러오거나 그날도 관광객… 올라가시던 분이 토끼를 보고 아주 감탄하시더라고. 근데 내려와서 물으니까 토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대요. 숫자가 적어서. 몇 마리입니까 하니까 이제 한 3마리 남았습니다 이러더라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 죽고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도 좀 관심가지고 이왕 관광지로서 관광객들이 와서 갔을 때 돌아가서 자기 주변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면 고맙고 안 와도 할 수 없지만 가니까 별로 볼 게 없더라, 그저 그렇더라 이러면 돈 들여놓고는 안 좋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종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이종구 : 부의장님, 인공구조물 관련돼가지고 제가 좀 오래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리네 지역에 2000년 대형 산불 때 그 쪽으로 나무들이 다 불이 타고 없어져서 토사만 남게 돼서 장마철에 그 토사가 동굴 안으로 바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동굴에 들어가는 물은 자연적으로 스며들게 돼 있고 큰 물만 빠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설치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지금은 풀도 많이 났고 자연적 형성이 다 됐더라고요. 기회가 있다면 걷어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건 누구나 건넌 사람들이 슬쩍 물었더니 다 그 얘기는 똑같이 하셔요. 나이 드신 분들도. 아 저거는 보기 안 맞고 경관에도 안 맞다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그 부분은 좀 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이종구 :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풀 깎기가, 1페이지입니다. 연 4회로 잡혀있는데 연 4회가 잡혀있는데도 이거를 100% 실행했다면 당시에도 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4회가 됐더라도 풀 자라는 게 빨리 자랄 수 있고 늦게 자랄 수도 있거든요. 자연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풀 좀 관심 있게 하셔서.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반바지 입고 공 차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그런데 이제 전용구장 주변으로는 대충 그래도 나무를 다 잘라놨더라고요. 보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모기 퇴치 이런 쪽으론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바짝 잘라놓으니까 좀 너무 삭막해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 부분은 제초작업을 하면서 좀 간벌식으로 일정 부분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녹지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올해 녹지과 예산을 한 5,0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운동장 주변에 오시는 분, 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제초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나무도 간벌식으로 어느 일정 부분을 양쪽을 이렇게 잘라놨던데. 차 대는 쪽에 위에 주차장하고 밑에 주차장하고 사이에는 사실은, 여기 찍혀있는 것도 있는데 동영상이랑. 꿩이 그 사이에서 걸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다 잘라가지고 꿩에 육로를 싹 어떻게 보면 망쳐놓은 셈이 됐습니다. 저 안에까지 잘라가지고. 꿩이 이제는 날아갈 수도 없고, 그 전에는 그 사이로 걸어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 잘라가지고 꿩 식구들한테는 좀 욕 먹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잘랐다. 자르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놔뒀으면 밑이 안 보여서 보기 싫지 않았는데 다 잘라버리니까 밑이 아무리 봐도 보기 싫은 흙이 다 나오니까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해 두해 있으면 다시 어느 정도 자라서 가두어는 지겠지마는 그러기 전까지는 좀 자연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른 얘기한 김에 이어서 얘기하면 궁도장 나무 자른 거 보셨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봤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도 과녁 옆에다가 다 잘랐어요. 그분들이 그날 우리 여기 관리소 직원, 그날 3분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운동하다보니까 마침 그 주변에 있었는데 어느 한분이 우리 자산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운동하다 말고 그리로 한마디 하려고 가니까 또 쉭 가버리더라고. 내가 쫓아가는 걸 보고. 그래서 내가 얘기는 못했는데 그게 궁도장 그분들 자산입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토지는 시 소유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시설물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시설물은 시에서 해준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럼 뭐가 그분들 자산이에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저도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궁도장을 2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그분들 얘기는 올해 궁도대회를 하기 위해… 과녁이 지금 3개 있습니다. 1개를 더 만들고 지금 나무를 자른 데다가 시동집을 양쪽으로 세운 다음에 나무를 또 심겠다고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주시고 저희들도 궁도장에 있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아 하고 어 하고 틀리니까 서로 간에 말씀할 때 서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오해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시동집을 짓고 나서 거기다가 나무를 좀 심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도 드렸고, 그분들 얘기는 가지치기만 했다 그러고 부의장님 보셨지만 나무는 삭 비었… 저는 밑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다 봤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제가 체육위생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위생과에서 동덕정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거기에 과녁 1개 더 넣고, 뭘 짓는다고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시동집을 짓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이 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거는 체육위생과에서 별도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걸 할 때 시동집인가 뭐를 건설할 때에 그때 잘라도 잘라야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지금 거기 공사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고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그걸 자름으로서… 꼭 잘라야지 다시 심을 거면…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아니 시동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부는 조금 정리를 하고 그 쪽 부분에다가 나무를 심기…

응택

임응택위원

일부 정리가 아니고 지금 밑동까지 다 잘랐잖아요. 말 자꾸 돌리지말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그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공단에서 관리 권한이 없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관리 권한이 없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것도 없고 운영권을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누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체육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위생과에다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전에 좀 잘 정리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위생과에서 검토를 별도로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또 부의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동덕정에 올라가가지고 활 쏘시는 분들 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내꺼 내맘대로 잘랐다는 그런 얘기도 나온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육위생과에서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일단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른 중간을 잘랐으면 모르겠는데 과녁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쪽 켠엔 아스팔트 공사가 돼가지고 과녁까지 이렇게 아로 져가지고 쑥 들어가 가지고 과녁과 일반인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그 사이 공간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과녁에서 쏘는 거리는 70m란 말이에요. 정규 규격이. 70m를 쏘기 위해서 당겼다 놓을 때 뒤로 10m, 20m 더 갈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라고 볼 때에 만약에 저 남쪽 사대에서 북쪽 과녁, 3번 과녁에다 대고 가로질러서 그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쏘던데 보니까. 이렇게 쏠 때에는 만약에 하나 좌측으로 화살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나무가 있으면 막는데 그걸 다 잘라버리니까. 그리곤 대답이 우리 것 우리 맘대로 하는데 무슨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은 진다지만 멀쩡한 사람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뭔 행동을 해야지, 거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생활 좀 하신 분들이 다 가 계시잖아요. 상식이 없는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상식에서 다 상위급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하다못해 이사장님도 모르고 체육과도 모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정답일지가. 하여튼 이사장님한테는 권리권한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가서 말해봐야 먹힐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직원들이 빨리빨리 순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빨리 알리고 해서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사고 안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만약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아주 끔찍해요. 거기 있다 보니. 훤하잖아. 아주 싹 다 비더라고. 내가 못 봤으면 그것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게 남 얘기 듣고 한다면 모르지만 난 내가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리조트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많습니다. 이왕 지을 거 새로 잘 짓자, 뭐 하자 뭐하자 나오는데 궁극적인 보완은 산불피해관련 복구비로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일반 시민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고 회의할 때도 그날 왈가왈부도 하고 했는데. 복구인데 복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애초에 서두에 그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시뮬레이션도 보여주고 해서 복구대비 이런 안을 나름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으면 또 불필요한 얘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결국은 불필요한 얘기도 나오고 조금 목소리도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날 봤지만. 그래서 나도 본의 아니게 좀 평형을 잡는, 의사진행 발언 아닌 발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완공은 했다고 칩시다. 이제 그다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관광과 질의 때 그 안에 소화전이 있는 걸 알았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제가 애가 나서 그 안에를 4번 왕복을 했어요. 4번. 4번 왕복을 하는데 저는 그 소화전에 소화구에 연결해가지고 물 뿌리는 거는 못 봤거든요. 그럼 거기에 소화전을 10몇 개씩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불이 날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서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건물의 물을 충분히 뿌리는 거도 하나의 불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렇게 요소요소에 한 50m에서 70m 간격으로 만들어놨단 얘기는 호스의 길이와 겹치는 선상 내에서 만들어서 유사시에 쓰라고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 쓴 흔적이 한 개도 없고 그날 저녁에 왔다갔다 했지만 애가 나서 사실은 나도 있는 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침에 해 떠서 마지막 북쪽 솔밭에 불을 끄고 시청 직원들하고 나오면서 보니까 소화전이 있고 그때서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제일 끝에 있는 소화전 하나를 연결해가지고 소방관이 잔불정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랬을 때 야 나는 왜 저걸 못 봤을까. 그리고 의아해서 우리 관광과 할 때 질문했더니까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할 구간인데, 관할 지역인데 혹시 평소에 소방 연습은 한 적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소방 연습은 소방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불 나기 전에.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불 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고 있습니까? 연습했다는 흔적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소방서에서 다 기록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호스 색깔을 볼 때에 안 쓰진 않은 것 같다. 그럼 연습은 한 것 같기는 한데 왜 우리 관광과는 몰랐을까 참 의문이 갔었습니다. 관광과는 보조 해주는 부서다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우왕좌왕 할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한두 개라도 연결해서 다 탄 뒤지만 다 타고 있는 중이라도 거기에 물을 뿌려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물을 뿌렸어야지 나는 옳은 방법이라고, 모습이라고 봤는데 누구 하나 물 뿌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있다면?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날 산불이 23시 46분에 옥계에서 나가지고 62분 만에 고속도로를 넘어가지고 철도를 넘어 왔는데 저희들이 12시경 돼서 본부장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진입도로 입구에서 소방관이 진입을 못 하게 했어요. 막았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때 초속이 한 40m정도 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리고 가가지고 한 30분 있다가 데크 있는 쪽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데크 있는데 불을 끄고 들어가니까 접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때 소방호스가 어디 있었냐면 301호 앞에 있었습니다. 그 호스는 꺼내가지고 케빈에 있는 쪽에는 물을 쏘았습니다. 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해당이 탈 때도 호수 하나 뽑았고 한옥 안에 있는 호수를 뽑아가지고 롯지에다가 물을 뿌리고 작업을 사수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3군데에서는 작업을 했고 2m에서 물이 소방차가 들어오는 상태기 때문에 소방차가 물을 안 싣고 왔습니다. 안 싣고 오다 보니까 물을 앞에서 빼면 뒤에는 수압이 나가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상수도기 때문에 앞에 301호 앞에서 물만 뽑으면 뒤에는 1층, 2층도 못 올라갑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소방호스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은 했고 또, 그게 나무집이다 보니까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있는 쪽이 뒤쪽에도 있고 총 15개 중에서 3개, 4개 정도는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사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 함 열은 흔적이 없던데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함 분명히 열어… 사진 찍은 것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한옥이나 리조트에 등짐펌프가 없어가지고 화재 난 이후에 등짐펌프를 한 30개 주십시오 했고 물통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각 객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받아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롯지에 있는 불도 끄고 이런 사실은 사진으로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물 나르는 건 저도 봤고 같이 날랐어요. 나도 그게 있는지 몰랐으니까 같이 날랐는데. 하여튼 이번에 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소방차가 물을 싣더라도, 어차피 빈 차가 왔는데 물 싣는 동안에 물 못 쓸 것이고, 앞으로는 물을 바깥에도 요소요소에 많잖습니까. 그런데서 싣게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즉시 앞으로는 시설을 먼저 사용해서… 물론 불이 막 날아다니고 위험한데 제가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붙었지만 그 이후라도 움직일 수 있을 시간에 담은 얼마라도 껐어야 되는데 그냥 태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에 반해서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도 우리가 교훈을 알았잖습니까? 빈차가 들어와서 물을 뽑다보니까 저 뒤로는 물이 못 간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짓는, 지을 때에는 제가 소화전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것을 사용하느냐 변형하느냐 지금 볼 때는 뒤로 길을 빼기 때문에 건물을 뒤에 안 짓고 바다 쪽으로 거의 옮겼잖습니까? 그랬더니 소화전 관로도 다 바뀝니다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꼭 한 군데서 들어와서 열 몇 군데를 가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어디선가 끌고 와서 물을 물릴 수 있는 것도 관리공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봤다가 설계도 만들 때 그 부분을… 그러면 양쪽에서 물이 오게끔만 하면 지금처럼 그런 거는 해소하잖습니까?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은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부탁 아닌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니까. 네. 과장님.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이종구 : 네. 공단 본부장 이종구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불 나고 겪으면서 느꼈던 사항인데 과거에도 철길변에서 담뱃불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 직원들이 입구에 있는 소화전으로 다 꺼서 방지하고 소방서 오기 전에 다 껐었습니다. 40m로 초속이 불었기 때문에 헬기 외에 끌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느낀바가 저희들이 이사회가 갔을 때 진입을 못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할 때 소화전을 바깥에부터 소화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불이 붙어서 밖에서 끌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는 백사장의 바깥쪽에서도 소화전이 있어서 백사장 불이 덜 붙으니까 백사장 쪽에서도 필요하면 멀리서라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렇게 해서 설계도 할 때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의 최고 적임자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계도 그리는 사람은 보편타당하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생각과 내용을 꼭 전달해서 이번에는 소화전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끔 해주는 게 우선이고, 연습도 좀 자주 하시고 누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혹 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대응태세는 우리가 아니다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지 않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이번 산불로 인해서 마음 고생, 몸 고생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치 결과에서 작년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천곡동굴에 대한 건데요. 전문가 검증을 받아서 동굴 보호 차원에서 조명을 적정하게 설치를 했다라고 우리 관광과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는 적정하게 했다라는 데에는 사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적정하게 했다 이러는데 아마 공사하면서 빠트리면서 불을 연결을 안해서 비치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설치를 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안 돼서 반은 응달이 지도록 하고, 반은 빛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전문가가 들어가서 방향을 다시 해주면 되는데 아예 스위치도 안 꼽아놨단 말이에요. 피아노상같은 데는. 그쪽은 아예 연결도 안 돼 있고 불이 비치지도 않고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면 전기시설을 전봇대처럼 서 있는 그 기구를 뽑아치워야 되지 않나 그걸 위해서 거기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다시 한번 재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과장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굴이 훼손된 게 이게 장기간도 있지만 단기간에 우리가 천곡동굴을 망가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도 반대를 했는데 혹시 올해도 야간 개장 하실 겁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야간 개장은 안 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야간 개장이 동굴의 수명을 줄이는 단기간에… 소리도 나고 불빛도 비추고 이래가지고 야간 개장이 동굴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우리가 동굴을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굴은 국가 것이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잠깐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동굴을 잘 저희들이 관리해야만 동해시가 이걸로 인해서 관광으로 인한 수입을 저희들이 줄일 수 있고요. 오시는 분마다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굴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도 전문가들이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아름다운 천정 용식구를 가지고 있는 동굴은 유일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동굴에 대해서, 천곡동굴에 대해서 자랑할 것을 자랑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자랑 해야 될 것을 특별히 관심을 쓰게끔 해서 동굴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황금박쥐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황금박쥐가 하루에 미생물 벌레를 잡아먹는 게 1,000마리에서 3,000마리를 잡아먹는데 그 동굴 안에 있는 모든 생마가 곤충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에요. 동굴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보석 쭉 있는 거는 정말 그것도 잘 해놓으셨다고 봐요. 그거는 굴이나 채취를, 굴 안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광석들이기 때문에 보석들도 잘 나열했는데 좀 아쉽다 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이 동굴 안에 서식이 잘 돼 있는 미생물이나 생물에 대한 것들을 좀 나열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러고 이번에 불빛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가는 입구에 불빛을 좀 조명을 해놨고. 중간에 귀신놀이 하던 곳에 아주 조명을 예쁘게 했어요. 그럴 때 동굴하고 상관도 없는 꽃 그림 나오고, 자연 그림 나오고 하는 것보다는 참 아쉽다, 이럴 때 동굴에서 사는 생물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비춰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동굴하고도 상관없는 그림들이 나올 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은하수가 한꺼번에 쫙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감탄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부족한 거는 동굴을 망가트리는 것들이 전세계로 가면 사진을 찍지 마세요 이래서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허용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면 사진 찍는 곳이 없어서 아무데서나 다 찍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웠던 것이 공사를 할 때 관광객이 우리 동굴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외부에 많이 알려야 되는데 천곡동굴에서 정말 사진 찰영을 여기서 해가지고 페북이나 sns에 막 돌아다녀서 정말 멋있다, 오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게 들어야 되는데 사진 촬영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여러 번… 동굴 내부 오염 방지 휴관을 한다 그래서 침수 시에 100mm이상 올 때만 휴관을 한다 이렇게 옆에 돼 있는데 우리가 1년에 홍수가 온다, 태풍이 온다 이러면 문을 닫잖습니까? 100mm가 아니더라도?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닫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1년에 한 7∼8회 정도는 조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1년에 한 7∼8회. 또 만약에 어떠한 태풍이 갑자기 온다 그러면 무조건 닫아야 되겠죠? 위험하니까. 천정 용식구가 있다는 거는 천정까지 물이 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닿았다가 거기까지 물이 찬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오면 특히 천곡동굴은 문을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이렇게 100mm아니더라도 많이 온다, 장마다, 이럴 때는 수시로 점검하고 바로 닫아줘야지 안 그랬다면 그 안에 침수가 돼서 혹시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염원 방지 녹색이끼 제거 작업 실시 월 2회, 이렇게 있는데. 녹색이끼 작업을 월 2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잠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근본적인 거는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시면서 밑에 보면 관리와 조례를 고쳐야 되겠다 해서 5월 20일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얼마나 의견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녹색이끼 제거 작업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출입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입법예고. 이거 아주 굉장히 저는 환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조례와 관련돼서는 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1건도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의견이 없다는 거는 게시판을 잘, 입법 예고란을 잘 안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동굴에는 관심 있지만 입법 예고란을 안 보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거는 주변에 환경단체들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민간인들한테 좀 물어도 봐주시고 이래서… 저는 여기 오르면 환영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동안에 한 700명 정도가 들어왔었으니까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700명 정도도 괜찮다면 우리 관광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명에서 700명, 이렇게 하면 1,000명 이하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동굴은 또 30분 안에 한 바퀴 돌 수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는 분은 10분이면 돌고 아주 감상하기를 좋아하는 분은 길어야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정말 전문가하고 민간인하고 담당분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례를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굴을 휴관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키고, 또 하루 일일 500명 해놓은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다음 돌리네 지역은 특별해서 우리가 이거는 완전히 카르스트 지형으로 백봉령에 올라가면 국가가 관리하는 지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돌리네 지형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리네 지형이 복원이 되면 여기에서 서식하는 환경만 좋으면 습지에서 살아나는 생물들이 다시 날아와서 식물들이 자리 잡고 저는 산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동굴을 보는 사람이 돌리네를 위에 올라가서 같이 관람을 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박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박쥐나무와 박쥐를 같이 연결해서 박쥐나무를 좀 더 심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중간에 데크를 한 데. 그 관람석의 중간에 데크 쯤 가면 박쥐나무가 아래 그 잔디로 내려오는 쪽에 딱 한 그루 있어요. 근데 그 박쥐나무 꽃이 굉장히 하얗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보완을 한다면 그런 박쥐나무를 더 심어줘서 천곡동굴 안에 박쥐와 밖에는 박쥐나무가 있다고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관광지로 변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올해도 강원도하고 사업비를 지원받을까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향후 사업비를 확보할 때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듣기론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걸로 아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아직 문화재로 등록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지하에 있는 동굴들은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 규정에 따라서 뭐든 개선사업이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동굴개선사업 하면서도 문화재, 강원도 문화 관계부서에 서류를 제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동굴 전문가들한테 뭐든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돈 몇 푼 받겠다고 우리가 문화재 등록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등록문화재, 동굴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담당 공무원들과 한번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질타도 있습니다마는 다 잘 되자고 하는 얘기 같고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단 임직원들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항상 여가를, 또 건강관리 할 수 있게 상당히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97년으로 기억하는데 일본에 출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때 나이트를 훤하게 켜놓고 공차고 테니스 하고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완전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수영장도 있고 야간에 유소년들이 와서 공차고 말이죠. 저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거 진짜 20년 전에 생각도 못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설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어떤 장소 같은 경우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2교대로 나누고 저희들이 이용하러 가다 보면 밖에 못 나가니까 안에서 식사를 대충 하시면서 시설관리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건 요구사항으로 하자면 끝이 있겠습니까? 더 잘 아시겠죠. 예를 들면 제가 다니는 헬스장은 물론이고 탁구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궁도장도 그렇고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엄청나죠. 다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부지의 문제,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도 시설물을 좀 더 내 것처럼 아끼고 정말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제대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저희 공단을 이용해주신 시민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웰빙레포츠타운에 있는 헬스 하시는 분, 배드민턴 하시는 분, 탁구,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 축구하시는 분, 테니스 하시는 분, 장애인 탁구 하시는 분들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간담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분들 보고 시설물을 좀 깨끗하게 써 주시고 또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개선해 드릴 테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스장하고 장애인 탁구장입니다. 장애인 탁구장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A, B 2칸이 있는데 1칸에 5다이는 무조건 장애인들한테 배려를 합니다. 그 분들이 무조건 사용을 하고 그 사용하는 금액은 체육회를 통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침으로 보면 월수금으로 시니어 어르신들 24분이 오셔가지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줍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 오실 때마다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씩 대접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시민들이… 저희들이 입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직원들도 자기가 맡은바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지, 공단을 위한 거는 아니다는 것을 주지시킬 것 같은… 앞으로도 시민과 우리 시를 찾아주는 관광객을 위해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 공단을 사랑하고 이용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주시고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릉계곡도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 이제 주차료가 있고 입장료가 있는데 그게 공단 수입으로 다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주차료는 동해시민은 1,000원이고 외지인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2,000원입니다. 동해시민은 주차요금을 1,000원을 받고 동해시민이 무릉계 관리사무소를 통과해 갈 때는 신분증만 확인이 되면 무료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입장료가 시민이 냈을 1,000원 중에서 40%가 문화재 관람료로 나가고 있고 1,000원 받으면 600원은 저희 수입이고 400원은 삼화사 수입입니다.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화사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러면 삼화사에서는 그냥 돈만 가져갈 게 아니라 매일 1명씩 365명분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성수기 때 4월 초파일날이라든가 행사할 때 인력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사용료는 외지인들한테 받는데…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시민들도 1,000원 받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000원 받죠? 1,000원, 2,000원이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 수입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공단 수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공단 수입이고, 다음에 무릉계곡 입장료 중에 40%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삼화사 수입.

재석

최재석위원

사찰의 수입인데 그중에 인건비 1일분은 다시 공단에 위탁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 돈은 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저희들이 입장료까지 하면 사찰에 가는 게 한 6,000에서 8,000정도.

재석

최재석위원

연간?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주차료 수입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주차료 수입이 전체적인… 저희 수입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수입 전체가…

재석

최재석위원

꼭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무릉계는 전부 다 저희들이 주차수입하고 입장 수입뿐이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같이?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그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아, 6억 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주차료 수입이 상당합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혹시 시에서 무릉계 주차장을 무료로 하겠다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들은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관련해서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왜 시행 안 하고 돈 받느냐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 부분은 얘기가 났는데 조례라든가 규정,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주차요금을 안 받았을 경우에 교통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아니고, 교통 통제는 그다음 얘기고. 이사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들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관광과장님…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관광부서에서 동해 시민을 무료로 하겠다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신분 확인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간략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러다보면 성수기 때 차가 많이 밀리고 이런 빨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하기 전까지는 보류를 하자 이래서 일단 동해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 중단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동해시민차량으로 생각하면 연간 한 3,200만 원 정도 수입이 감소가 되리라고 생각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주차비에서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돈은 그게 3,200만 원이면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이 정도는 더 쓸 수도 있는데 단지 관리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잠정보류를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요. 그 신분확인이라는 것이 입장료 징수할 때 신분증을 보이잖습니까? 근데 차량은 바랄 수 있다. 차량등록증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신분증으로 갈음할 수 있진 않나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신분증으로 갈음할 수도 있겠지마는 성수기에 밀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관광과하고 같이 했는데요. 어떤 부분까지 했냐 그러면 동해시민 1,000원 내고 들어오면 1,000원짜리 상품권 줄 생각도 해봤습니다. 1,000원 받고 1,000원 상품권 주면 어디가서 쓰든지 간에 환원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고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고 더 논의가 된 다음에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묶어놓고 골 아프니까 이런 겁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골 아프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골 아프다는 생각은 아니고…

재석

최재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좀 표현이 우스워졌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시민들은 감면해준다 그러면 기대감이 있잖아. 이게 상당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고 시를 향해서 질타가 많이 들어와. 제가 듣기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돈을 1,000원…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무슨 알리미를 통하든지, 통반장을 통하든지 우리가 이런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걸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시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아니면 빨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가 개선책을 찾아서 시행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이 임마들 거짓말만 하고 말이지…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자면 저희들이 내부 절차도 있지마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조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 받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했다는 거는 일부에서 그냥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로 그 약속을 한 건 아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약속을 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어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건의가 있었고, 책임 있는 분이 검토하고 있다고 이 정도만 나가도 시민들은 약속입니다. 그러시죠. 아시죠? 그런 분위기 아시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하고 아까 임응택 부의장님 말씀하신 망상리조트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오늘도 기획실장님보고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반상회를 통하든가, 동해 알림 소식지를 통하든가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담당관님도 오셨지마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 하셨으니까. 망상리조트 짓는 부분도 왜서 이렇게까지 지을 수 뿐이 없다는 것 하고 지금 최재석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하여튼 같이 묶어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이게 뭐 소통이랄 것까지도 없는데 괜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멀쩡히 일을 잘 하면서 질타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이게… 말씀하셨지만 삼화동 쪽에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삼화동 한 회의 갔을 때 누가 그러더란 얘기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가지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해가 안 가도록 하여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손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관광과장님, 혹시 동굴에서 나오면 언덕길 쪽으로 장미 덩굴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가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를 지나면 돌리네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연결이 되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도로하고 데크 깔아놓은 그 사이에 나무를 차폐시설로 심어놨어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 일부는 넘어져있고, 또 일부는 간격이 너무 넓어서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그 쪽을 보면 이거 위에 잘해놓고 그 한 구간 때문에 이미지를 싹 버리게 생겼는데, 그거는 녹지과에서 심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협조를 받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그 구간이 불과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구간은 빠른 시간 내에 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그 나무는 예비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넘어진 거 세우고 사이에 더 심고 해서 차폐시설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거 때문에. 또 저쪽 위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보면 저는 이제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내려오다가 그걸 봤는데. 주차장 쪽으로도 올라가면 쓰레기도 누가 자꾸 버려요. 근데 그 계단 올라가다 보면 물 먹고 그냥 휙 버려놔 가지고 우리가 올라갈 때 하나 있는 거 줍고 싶었는데 증거를 놔둬야지 누군가가 앞으로 보고… 직원 중에 누군가가 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좀 주워야 되지 않겠나. 내가 내려갈라는데 우리 박남순 위원이 증거 놔둬야 된다 해가지고 안 줍고 왔습니다. 사실은. 좀 한번쯤은… 요즘 휴지도, 그냥 휴지 쓰면 비가 오고 이러면 흩어지고 없어지는데, 시간이 가면. 물티슈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누군가는 주워야 돼. 쓰레기 문제, 그거하고 차폐시설 문제하고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굴 입구에 조명이 있어가지고 동굴 알리고 황금박쥐상 나오잖아요. 안 쪽에 가면 영상을 하나 해놨어요. 관광객 올 때 둘이서 같이 있어 봤습니다. 은하수 나올 때는 아주 그냥 깜짝 놀라요. 그런데 나무 이런 그림 그리고 산 그림 이래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래. 저건 뭐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동굴에 은하수 착 나올 때 박쥐가 이렇게 날아가는 영상을 넣든가 이랬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왜 바깥에 힐링하는 공간의 그림을 거기다 넣을까 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 그것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고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 산불로 우리 오토캠핑장 시설이 피해를 입은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국내 캠핑장의 성지로서 다시 복구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각오로 앞으로도 시설 및 사업 혁신을 통해 우리 시민과 관광객 편안함과 즐거움을 선사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공기업으로서 경영평가 결과 4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하였고, 등급도 나아지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신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혁신 노력을 강화해주시고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35분 후인 16시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강평에 앞서 평소 동해시 관광 업무에 애쓰시다가 지난 6월 17일 사망하신 관광과 김영근 주무관에 대해 삼가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추진방향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사업소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재정심의위원 위촉 시 사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여 위원회 추진방향과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당부합니다.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신청 당시와 집행 결과, 정산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동해소식지에 시민들이 알아야 할 조례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담아주시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고, 폐쇄된 관정 관리로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당부합니다. 최근 송정지역은 농경지가 일반 대지로 전환되어 지역 전체에 대한 배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평생교육분야는 다양한 강좌와 강사진을 구성하여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 소관업무입니다. 북방물류 연구지원 센터장은 비상근 근무를 재검토하여 책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동해&8231;묵호항을 북방경제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 지속 건의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988; 오늘은 통하는 날&8991; 운영은 공개적이고 다양한 토론이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시정홍보 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홍보매체 지원 사업은 재정비가 필요함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저온저장 시설 보급 후에도 실태파악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 잘 처리하시고 계셔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물 안전도에 대한 주민 우려가 상당합니다. 각별히 수질관리대책 강화에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 부족 국가의 현실에 따라 우리시 지역에도 강변여과수 개발, 지하수 관리, 물 재사용 확대, 노후상수도관 교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폐쇄된 관정 관리로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 소관업무입니다. 북방물류 연구지원 센터장은 비상근 근무를 재검토하여 책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동해&8231;묵호항을 북방경제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 지속 건의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드체인과 연계한 글로벌 수산 식품 허브 구축, LS전선의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장 연내 착공, 북방물류센터 운영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DBS 크루즈훼리가 전격 매각, 타 지역으로 이전 문제가 불거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려운 시 재정임에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왔기에 이번 사태를 시 의회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 상황과 앞으로 전개 방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통해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LS전선이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동해산업기술센터를 활용한 연어 관련 사업은 다른 지자체 실패사례도 살펴 실질적인 거점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더욱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관련 업무에 한 발 더 뛰어서 시의 정책이 자영업이나 소상공 분야를 포함해 주민 모두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사업 관련해서도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이 대형 상점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환경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주시고,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으로 동해항 등 환경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강하고 정화능력이 좋은 나무를 식재하고, 주민건강검진 지원 대책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육성 활성화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고, 동해프라자 등 관내 방치된 상가 건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제2산업단지 조성 미 보상된 사업체와 빠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무릉 건강 복합 체험 관광 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기간 단축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 일정부분에 대하여 이벤트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주변 소화전 관리와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 피해지역 복구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대형 공연 등 푸드 차량 운영 시 관련 부서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이 되도록 식품위생 관리 강화를 당부 드리며, 해안 방제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추암 하천 하류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지 이미지에 맞는 하천 정비를 당부 드리며, 동해항 3단계 친수공간 조성 시 추암관광지와 연계 방안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해안에 자생하고 있는 사구 식물 보존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산불로 인해 관광객이 줄고 이어지는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산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치밀한 대책으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우리 시가 새롭게 명품 관광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외부불경제로 공해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자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우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해주시고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에 지방세제 개편 문제를 정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업무입니다. 저출산 가속화되고 청년유출도 더해지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청년 정책 등 새로운 시책 추진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시도 지방소멸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가 소멸되면 공무원들조차 직업을 보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기감과 긴장감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은 사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천곡 로타리 연말, 연시 상징물 설치 시에는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확인 조사를 당부 드리며, 장애인 복지관 사업 취소와 같이 용역비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장애인 기본 현황을 우선 파악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식사품질을 위한 급식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리 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어린이집 등을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요양시설 수요 충족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사업을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농악회 무형문화재, 삼화사 수륙재 제례의식 전수가 정확하고 제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묵호읍 관련 고서의 정확한 해설 기록으로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교육은 우리 시의 핵심 사업입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시가 특성화된 교육도시이자 인재양성소로서 우리 자녀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고,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쇄운동 사격장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매입 토지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음식점 위생관리 등급제 정착을 위해 기술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전천교, 청운교 등 노후 체육시설 보수, 장애인 전용 탁구장 지원과 장애인 게이트볼장 조성 등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분야별 수의계약 업체 편중이 되지 않도록 지역 업체 정보를 공유하여 영세업체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체에 공사, 용역 등 사업 참여 기회를 주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고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총괄계획을 세워 부서별 공유와 협조로 태풍, 폭염 등 재난발생 사전대비에 철저를 당부 드립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기준 제도개선 건의를 통하여 지진, 해일 발생 시 시민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린이 놀이시설 위생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놀이터 모래 채우기와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확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 마련과 신축아파트 사업승인 제안을 검토해 주시고,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묵호, 망상 등 관광지역 민박업 주택을 숙박시설로 불법 전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상지역에 합법화 가능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당부 드리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과속방지턱 개선을 요구 합니다. 쌍용전용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요구와 42번 국도 화물자동차 통행으로 하천과 주민 여가 생활에 끼치는 영향 분석이 나오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등의 해제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일몰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 좀 더 꼼꼼한 점검을 통해 우리시에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일몰제로 인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암 관광지 진입도로에 설치한 GS동해전력의 태양광시설은 관광지 옆에 존재하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맞지 않고 도시경관에도 좋지 않으며 주민 반발도 큽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KTX관련 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KTX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의 기대치는 한껏 부풀려놓고 앞으로 역사 주변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제공과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외국어 병기를 추진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는 시민 위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일몰제 적용 사업에 대하여는 기채발행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바이오 화력은 기준에 맞는 연료 제품을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쌍용 컨베이어벨트는 노후시설 재정비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포스코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화력발전소가 우리시에 미치는 환경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기환경오염 및 맹방에 건설하는 항만이 우리시 해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환경 영향 평가가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GS동해 전력 온&8231;배수 및 취수 등에 의한 바다오염 환경피해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셔서 우리 동해바다가 환경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대기 및 수질관리, 폐기물 처리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폐목재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폐목재가 무연탄보다 환경오염 물질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 조사와 면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정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주민들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소상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쌍용양회 공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미세먼지 관련 GS공장 인근의 드론을 통한 측정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절한 처리 방안모색과 동해항, 묵호항의 환경오염 저감 대책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양회, 동부메탈, 동서발전, GS화력 등 우리 지역 내 환경 관련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 강화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부곡삼거리에서 동호육교 구간 주차장 확보와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많은 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 등 거미줄 같은 교통망 확충을 통해 주민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주민의 발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버스노선을 비롯해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농어촌, 산간벽지 등 교통오지에 대한 희망택시 확대, 마을버스 운행 대책,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원하는 곳을 오가며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서 우리 시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륙지 수산물 직매장은 내실 있게 운영하시고, 활어센터 해수유입 관로 공사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해양수산도시로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어촌육성과 바다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를 통해 어민 소득 증대와 다같이 잘 사는 어촌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망상, 무릉계곡 등 관광지와 관련 시설물을 더욱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시외버스터미널과 해당 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으로서 경영평가 결과 4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하였고, 등급도 나아지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신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 혁신 노력을 강화해주시고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8231;건의한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부서 상호 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든 사업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께서 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사업마무리 후 문제점이 없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나 예산낭비요인에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성실한 작성과 제출 그리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참석하실 때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내용 숙지를 강조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