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예.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래 식물 중에서는 미국자리공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교란 종들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칡은 사실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산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칡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양재대로라든지 올림픽대로변에 우리 경관이 불량한 지역은 사실 시에서 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 선제적으로 방제작업을 다 해서 우리 도로변이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원 주변에, 공원 주변에서 임야 쪽으로 임야 주택가 주변에 내려온 부분들은 저희가 요새도 계속적으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칡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겨울서부터 계속 해 오고 있어서 예년과는 다르게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해 동물은 까치, 비둘기 여러 가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먹이를 주지 말라든지 그런 많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식처를 줄이는 까치는 주로 나무에 둥지를 틀고 있어서 좀 어렵고 비둘기 같은 경우는 주택가변에 교량 밑이라든지 주택가 변에 많이 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피제라든지 아니면 둥지를 틀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전문가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컸지만 어릴 때는 꿩하고 토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소동물들은 숲이 우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지금은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대형 동물군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고양이들이 꿩이라든가 토끼를 실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야생화 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체 수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숲이 너무 우거졌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도시화 되면서 단편화, 절편화 돼서 숲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태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써 녹지연결로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생태계가 변한 환경에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녹지연결로를 만든다고 해서 이런 소동물들이 과연 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오톱은 녹지나 도시, 아니 산림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산림이라든지 고유생태계에서 보존가치가 큰 부분은 비오톱 등급이 높고요 그다음에 대지화, 도시화 된 부분은 비오톱이 낮은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도시자원 중에서 생물이 사는 공간들은 사실은 한 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보존을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자산이라고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등급이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비오톱 1등급 이런 부분들은 개발이 절대 제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의 정책기조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호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사유지지만 공공성이 강하고 또 산도 그렇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막고 있고 비근한 예로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앞에도 현재 자기 땅이라고 셋백한 부분 조그맣게 쳐놓은 데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시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또 국토부에도 법령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런 일이 없고 여러 구민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깊이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불편해 하지요, 공원 가서 그렇게 해충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부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국, 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9년도 기정예산액은 964억5,739만원으로 일반회계 601억837만원, 특별회계 363억4,90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64억5,739만원의 14.9%에 해당하는 144억3,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승강장 일체형 따숨소 내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고자 3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을 위해 3억9,2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65억725만원의 2.64%인 6억9,946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대치동 학원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모범 운전자 6명 외에 4명을 추가로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2,4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전화민원 콜센터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환경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8,5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09억9,497만원의 1%에 해당하는 1억1,065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액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세곡동 54번지 폐기물 처리비로 2,000만원, 보도상 지상기기 미관개선 사업비로 8억7,000만원, 탄천 푸트트럭존 화장실 설치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50억4,814만원의 21.6%에 해당하는 10억9,098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노후된 각종 도로시설물과 보도 및 이면도로 파손으로 급증하고 있는 민원 해소를 위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9억790만원, 보도유지 보수공사 사업비 9억4,716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12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로정비 요청 민원 중에서 노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13개소의 이면도로 정비를 위해 30억3,3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91억8,161만원의 31.8%인 61억4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공공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를 위한 장비 및 자재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2,06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 보수 및 노후 불량관로 정비를 위하여 11억9,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침수 취약지역 및 배수불량 지역의 하수도 준설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9억6,3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을 위해 7억9,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빗물받이 내 퇴적토 및 각종 오물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을 위해 4억9,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는 압구정로 28길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 개량 공사를 위하여 7억7,7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집중호우 시 침수우려가 있는 삼성로 108길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를 개량하기 위해 7억8,2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 인접 하류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한 세곡동 일대 우오수 분류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3억7,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하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9억9,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81억6,021만원의 35.3%인 64억1,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보도 유지보수 및 도로정비, 하수시설물 보수사업 등으로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상분류를 해서 처음에 그게 9억5,000, 9억8,000 두 군데 견적을 넣어보니 나와서 저희가 세 가지 타는 것, 버릴 것, 재활용 이렇게 성상분류를 해서 거의 4억 정도를 세이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진행해서 입찰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 4억4,000 정도 나왔는데 좀 더 입찰하면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까지 다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거기를 주민들이 텃밭으로 이용하기를 원하는데 나쁜 땅 오염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한 3년 동안

한 3년은 그게 정화가 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든지 그런 것을 심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렇게 하고 개선한 다음에 텃밭을 하든지 그렇게 앞으로 추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숨소 확대설치는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추운 겨울에 한파 시에 피난처로 그 따숨소가 활용되고 있고 그 쓰임새가 날로 요구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확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세곡동의 경우는 밤고개길이 확장되고 있는데 원래는 6월말까지 확장공사가 완료되기로 했는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도 쉘터를 전부 설치해서 온열의자까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