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지안전만사복’, 지역이 안전해야 모든 일이 행복하다.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2019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4개 팀장 14명 정원으로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1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예산은 본예산 182억 100만 원, 1회 추경 7억 100만 원, 총 189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총 13건으로 뒷장에서 하나씩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특별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관내 물놀이 10개소에 대해서 안전요원 42명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물놀이 관리 지역 전수 조사 및 위험 표지판 안전 시설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안전요원 근무자를 선정하고,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서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관내 민방위 대원은 지역과 직장대 등 총 72개 대, 119명입니다. 추진상황은 1년 내지 4년차 집합교육을 3회, 174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5년차 이상 사이버 교육을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보충교육을 10월에서 11월 2회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도 9월, 10월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실전대비 재난복합 지역 특성화 훈련을 6월 20일 태권도원에서 추진 계획입니다. 리허설을 통해서 훈련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8개소, 비상급수 시설 7개소, 경보시설 3개소 등 총 18개소 민방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등 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1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상반기 민방위시설 장비 등 행정절차에 의거 철저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민과 함께 안전한 무주 만들기입니다. 안전한 무주 만들기를 위해서 5개 단체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기별 메뉴얼에 따라서 잘 대응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5회 실시와 안전신문고 목표 대비 650건, 111%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험 지원 조례등을 제정하여 군민들의 사고 방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매월 테마별 안전점검 실천 과제를 선정, 내실화 하겠으며, 반딧불 축제 등 행사장 안전 점검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 여자화장실 안전 비상벨 설치입니다. 여성들의 불안감해소하고자 공공화장실 3개소에 안전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광안내소, 향로산 숲길, 등나무 운동장 등 대상지를 경찰서와 협의, 선정하였고, 6월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연 재난 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자연 재난은 태풍·홍수·가뭄·폭염·지진 등이며, 여름철 자연 재해 대책은 5월부터 10월까지 폭염대책은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여름철 재난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 8개소를 일제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 1,423가구 단체 가입하였으며, 무더위 쉼터 66개소를 자체점검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폭염대책으로 그늘막 설치, 살수차 운행 등 철저하게 준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취약계층에 배부하고, 폭염 기상 발표에 따라서 문자 발송 등 상황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왕정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주군 오산리 왕정마을은 총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도 정비 사업으로 천변 저류지 설치, 호환정비, 교량 및 낙차공 재가설 등 재해위험 정비 사업을 통해서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 18일에 착수하여, 오는 2020년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2020년 7월 내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이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적상면 방이리 위험 지역은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급경사지를 정비하고, 낙석 방지책을 강구하여, 17세대 40여 명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도청 사전 설계 검토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보상 실시가 완료되면 정비사업에 착공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6가구 이주에 대한 보상금 차이로 현재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읍내 2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읍내리 사정마을 지역은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경사지를 정비하고, 낙석방지책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 도청 원가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6월 중 사업을 착공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오동 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면 진도리 하오동 마을은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경사지를 정비하고 낙석 방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은 원가 심사를 진행하고 편입토지는 매입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차 2지구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대차리 군부대 앞 위험지역은 사업비 9억 1300만 원을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경사지를 정비하고, 낙석방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 사업을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원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무풍 삼거리에서 설천 심곡리까지 총 사업비 294억 원을 투입하여, 축재 호환, 교량, 배수시설 등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시작해서 2021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총사업비 147억 원을 증액한 441억 원의 사업비를 대전청과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총사업비를 확정 요청하여, 총괄 발주 및 1차분 공사를 착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토부 대전청에서 취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구간 변경 설계반영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도청과 협의해서 총사업비 294억 원을 441억 원으로 147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전북도와 협의해서 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천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설천면 삼공리 국립공원 단지 내 사업으로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호환 및 배수시설 등을 하는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도 시작해서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총사업비 증액하는 변경계획서를 도청과 협의하고, 주민 설명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를 착실하게 추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구량청 지방하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면 덕산리에서 진도리까지 총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해서 축재호환 교량 2개소, 배수시설 3개소 등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환경 영향 평가, 주민설명회, 도청과 총사업비 증액 변경과 기술심의를 협의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면 사전리 지방하천에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용지 보상 등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시작하여,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도청과 총 사업비 증액 및 건설 기술 심의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해 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정면 진도리 등 관내 5개 지구에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교량 가설, 친수 시설 및 낙차공 등을 설치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도 시작하여, 2021년까지 대부분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성 진도리 여우내 천은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안성 금평리 도촌천과 대소골천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상 사산리 흠자골 천과 안성 사전리 오두재천 2개 신규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3월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사업은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사전 설계 검토 및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 편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소하천 등 30개소에 9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환경정비 및 주민 편익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하고, 사전 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총사업비 30건 중 22건을 완료하였으며, 8건은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주민 편익지원사업은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상 퇴적토 및 지장 수목 제거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에 하천 범람 등 사전 재해 예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장수목 23개소, 퇴적토 준설 30개소 등 5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하반기 사업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365일 재난 안전 상황실운영입니다. 각종 재난 상황의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268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24시간 안전재난과 전 직원이 참여하여, 재난 상황실을 빈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 종합훈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5조에 의거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오는 6월 20일 내일, 태권도원에서 11개 기관 단체 200여 명이 참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재난 대비 종합훈련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참여 기관 단체에 임무 부여 및 빈틈없는 준비, 짜임새 있는 리허설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대규모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을 민·관·군 재난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선제적 준비태세 대처 능력을 함양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관내 11개 기관 단체 140여 명이 참여하여, 대형 화재 발생에 따른 가상 상황을 지대본 훈련과 기관별 임무 역할, 현장 중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과 훈련 기획 TF팀을 구성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에 즉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9년도 주요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서 25쪽에 주민편익 지원사업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은 현재 주요사업은 하천, 소하천 석축공사가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 2건에 대해서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도비로 해서 현재 추진을 중인 토지승낙 한건의 딘덕골세천 이러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딘덕골은 지금 내도리 쪽입니다.

26쪽에 하상 퇴적토 준설이잖아요. 이제 공정이 75%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천 바닥에 돌이 없습니다. 준설을 할 때 누차 강조를 했었는데 준설을 할 때 돌은 하상 바닥에 둬야 합니다.

예, 그렇게 공사를 할 때 그러한 식으로 추진하고, 사업자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큰 돌을 놔두는 것 같은데 조금 규모가 작은 돌은 다 실어 내는 것 같아요. 이런 돌들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걸러 낼 수 있는 이러한 장비가 없이 그냥 포크레인에 덤프차만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 계속해서 지금 하천 바닥에 풀만 자욱한데 돌이 남아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는데도 작은 돌들도 하천 바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냥 준설을 한다면 포크레인을 막 하는데 한 번 자갈을 골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해야지요. 그래서 하천이 흙만 걷어 내면서 돌까지 다 걷어 내는 그러한 준설사업이 아니고, 돌은 하천 바닥에 놔두고 진짜 흙만 걸러 낼 수 있도록 이러한 준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소화기 보급하는 것으로 하반기 사업에 있지요?

7000여 만 원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급을 합니까?

지급 계획은요, 우선은 읍·면 담당자와 의용소방대와 합동 회의해서 예산은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재료비니까 구입해서 의용소방대와 협의해서 의용소방대에 있는 사람들도 생계가 있으니까 어느 시간을 내서 같이 우선은 취약계층부터 방문해서 한번 집에 안전시설도 점검하고, 소화기를 이렇게 위험한 곳이 비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교육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을 먼저 보급하고, 이제 보급은 각 지역이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러한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일을 조금 버리고 나와서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의용소방대가 이제 동원이 되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산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명감이나 이러한 것을 또 부여하여, 또 이 소화기 보급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공급하면서 일당을 주지 못 하더라고, 한 번 급량비나 또 차량 운행하는 데에 연료비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선정을 잘해야 하고, 부착하는 위치선정, 그리고 주민들이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대원들이 가서 부착만 하고, 주민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민을 만나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전화통화하고, 방문해서 소화기 사용 방법이나 화재 예방을 안전교육이나 이러한 것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소화기 옆에다가 그러한 사용 방법을 별도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면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까지도 연구해 보시고, 이 사업이 진짜 우리가 무주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아이디어를 지금 저한테 줬는데 좋은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소화기만 비치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무슨 소화기인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서 소화기라는 표시해 주고.

투척용과 분말소화기를 보급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거기에다가 사용법와 그 내용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바로 밑에다가 붙여서 누가 보든 소화기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찬주 위원님께서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인명사고가 있었잖아요.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나요?

부남에서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면 또 이렇게 대기하고, 예방하다가 조금 그것이 느슨해 지기도 하는데 우리 규정상 보면 안전관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를 보면 안전관리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7월, 8월 두 달만 하는데.

예.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요.

괜찮습니까? 지금 날씨가 빨리 더워 져서 6월은 배치를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지금 여기 대책 기간에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장마가 끝나고 해서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했는데 요즘도 보면 날씨가 무더워지니까 주말에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주말만.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는데 6월 다 지나갔잖아요.

한 번 이것도 검토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무 요원이 배치가 안 된다면 주말에 순찰을 통해서 그러한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요원은 지금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조례에는 입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력을 채용하다가 보면.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거리를 좁혀가고 있으신가요?

매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역하면 10개소 42명인데 교육은 합동으로 교육을 합니다. 안전교육과.

교육은 몇 회를 하시나요?

시작하기 전에 한 번 하는데 비올 때나 중간에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제 생각은.

중간에도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체제, 그 다음에 주변에 의료기관이나 연락을 할 체제를 심도 있게 교육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례에는 고정 배치가 있고, 순찰 배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나요?

이제 40명은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읍·면에서 활용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이제 직원과 공익요원과 근무자들이 하고 있는 위치나 이러한 것을 순찰을 돌려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안전요원은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7월 1일부터는 주말 위주로 배치하고, 주중에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설천에서 인명사고 났을 때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안전요원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아시지요?

예.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것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사전교육하고, 우리 규정에,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에, 아니면 규정이 또 맞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은 강화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주시고요, 예방 업무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보다 사후약방문보다 사전예방은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이 많이 투입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하면 교육이나 안전시설 이러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여름철 물놀이 문제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은 사전에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조치하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하여야지 사전에 조치나 준비하지 않고는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성이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물놀이 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소송이나 이러한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에게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전재난과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후에 복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예방에 투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이번에 안전조례를 올렸는데 미세먼지고 시골에 있는 분들은 무주가 고령층에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하나에도 건강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고 안전 조례에 넣어서 최대한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고요, 특별 대책 기간은 여름 성수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예.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반딧불 서식지, 하천점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금강유역 쪽이고, 지방 하천은 국가하천과 소하천을 제외한 것이 지방하천인데 점용하면 국가 하천의 경우에는 저의들이 시설물이나 이러한 것은 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전지방청에서 해주고, 언제든지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재난과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내도리 반딧불 서식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지역과 부납 도소마을과 전에 나왔던 곳에 기술센터에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용포리 잠두 쪽 이러한 쪽은 하천변에.

어느 정도는 다 알고는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딧불이가 지금 몇 년 사이에 내도리에 출현을 많이 했다는 것을. 늦반디.

예.

그런데 이 부분, 지금 하천점용 허가는 2017년 10월에 최초 허가가 들어왔네요. 그런데 현장 확인을 간 출장보고서에 2017년 것은 있어요. 그때는 허가만 내주고 아무런 작업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예.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 다시 재허가가 들어온 것이지요?

지금 2017년도에서 2019년도 12월 30일까지 점용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허가 통보를 다시 해줬잖아요? 4월에.

그때는 그분들이 평탄작업을 한다고 공문이 오고, 이제 거기에 그 평탄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2년 전에 2017년도 10월 13일은 여기 현장을 갔다 왔다는 출장보고서가 있어요. 출장자 의견으로 통행 및 경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허가를 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탄작업을 한다고 하고는 현장출장을 가지 않은 것이지요? 갔다 오셨나요?

이제 점용은 되어 있고, 이분들이 평탄작업만 한다고.

그러니까 2년 전에 하천 점용 허가를 내면서 2년 전에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장자 의견에 반딧불이 서식지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통행과 경작. 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최근에 평탄작업 신청이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현장을 가보지 않고 작업하라고 통보해 줬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잘 못 된 것이잖아요.

잘 못됐습니다. 우리 직원이 평탄작업만 한다고 해서 위험한 곳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현장행정을 안 했다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탄작업의 규모를 어떻게 잡고 통보해 주신 것인가요?

통보는 안 해주고 그분들이 점용하고 있는 곳에 평탄작업을 한다고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통보해 주셨잖아요. 여기. 4월 2일, 하천점용 허가 통보를 재차 이것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면서 4,900㎡. 2019년 4월 2일에 이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것은 당초에 점용해 준 곳에서 위치 변경에 의해서 그것을 점용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변경도 하고 그랬는데 왜 현장을 안 갔다 오셨냐 하는 것입니까, 현장만 갔다 왔어도 무엇인가 달라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 현장을 갔다 온 출장의견서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변경까지 했는데 현장을 가지 않고 하라고 해준 것이지요. 너무 잘못된 상황이잖아요.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후속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패러글라이딩 협회와 그 지역은 반딧불이 보호지역이니까 위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본인들에게 위치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위치를 어디로? 아직은 잡지는 못하고요?

당초에 앞섬 쪽으로 그전에도 앞섬 쪽으로 되어 있고 두 군데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 앞섬 전도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는 전달하였습니다.

당연히 옮겨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금강 하천이 넓고 크다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고, 근무 직원들이 인사 이동을 해서 반딧불 서식지가 지금 우리 일부 계장님들은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관련 부서에 기술센터 관련 부서에 점용을 받을 수 있도록, 반딧불이가 나오는 지역은 금강천이든지 소하천이든지 점용을 받아서.

신규직원들이 많이 몇 년 사이에 대거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을 누가 그렇게 이제 무주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 주면서 업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반딧불 서식지라는 것이 점용을 받아서 이렇게 점용을 받아서 서류로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이 누가 바뀌더라도 점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그 구간은 배제하기 때문에 점용을 받아서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주 군민들이라면 반딧불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와인동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남대천. 이러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강 천변에 반딧불이가 나온다면 우리 무주로써는 큰 자원인데 이것을 한 사람이나 협업이 조금 부족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크나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신문지상에 며칠 전에도 아산 저수지에도 반딧불이가 엄청 출연한다고 하고, 어제 전북일보에도 또 나왔습니다. 1면에 반딧불이가 더 가꾸고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강지역에 보호지역하천에 확실하게 보호지역을 점용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신규직원들은 현재 나오는 곳만 알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잘 나오는 지역도 지금 망가뜨려 놨잖아요.

앞으로 점용해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차원도 있고, 그리고 이 단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의회나 군수님을 한 번 방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서 페이지 12페이지 풍수해 보험 단체 가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풍수해 보험을 드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풍수해 보험은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인적, 물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풍수해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나요?

이제 농작물도 풍수해 보험을 들고, 재난 쪽에 그래서 시설물이나 주택, 이러한 파손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풍수해 보험 단체가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몇 가구나 하셨어요?

지금 실적이.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이 기초 수급자는 790가구, 차상위가 634, 일반 6으로 1,420가구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국민 누구나 안전할 수 있도록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들 수 있도록 더 홍보해서 우리 자연재해로부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난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산불도 예를 들어서 풍수해 보험 이러한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올해 산불이 발생하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이나 이장 회의나 담당 직원이 가입실적을 지금 정부에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계속해서 가입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가구도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정부가 부담하면 그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큰 부담은 아닐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농작물도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고, 또 이것은 이쪽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고 하니까 조금 벅찬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은 농작물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초나 차상위 계층은 집이나 이러한 것이 허술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산림이 82%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산불이나 그러한 쪽으로 발생을 할지 모르니까 일반 군민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화재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화재 보험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40%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도 시골에 발생하면, 화목보일러나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이나 농촌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화재 보험을 되도록이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4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연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당천 수혜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 예산이 얼마였지요?

총 사업비가 294억 원이었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들어와서는 102억 원 정도를 증액한다고 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1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된 상태입니다. 사업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7억 증액 부분에 대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당천 당초 설계 사업비에 맞추다가 보니까 구간 구간 빠진 곳이 있고, 그런데 원당천을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다 포함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토지 매입은 몇 %나 하셨어요?

토지 매입은 설계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몇 %라고 아직은 안 나와 있나요?

53% 정도.

토지 매입이 잘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설계가 완전하게 안 나오니까 일부 걸리는 곳이 있다든지 보상가격이 낮아서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123필지 중에서 53%는 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나오면 구간이 사업 구간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실적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이 낮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증액해서 보상하실 의지가 있나요?

지금 이동마을도 그렇고 한 번 보상하면 1년 동안에 재감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하면 저희들도 저도 달려가서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가격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고 사업하려고 하는데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서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감정 기간은 다 끝났어요?

예?

올해 감정 기간은 다 끝났냐고요.

예. 감정은 다 끝났습니다. 아니, 감정은 수시 빠진 곳이 있다고 하면 수시 감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잘 감정하셔서 서운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감정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심하고 이러한 곳은 1년이 되면 재감정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절차가 너무 느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관련된 행정절차가 예상외로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나 예산을 확보해야 해서 그러한 행정절차 이러한 데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구천동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사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특성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가 하천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력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은 하천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망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나 원활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통을 가지고는 주민들의 삶을 높일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천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몇 가지 사업을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잠깐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지금 결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1명입니다.

팀별로 보면 어느 팀에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과에서 주무계 쪽에 한 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천팀에 결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현원 현황을 보면 지금 몇 급이 결원되어 있습니까? 지금 표가 잘 못 된 것 같지요?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 보면 6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많고, 8급이 정원보다 1명이 많은데 그것이 표시가 안 된 것 같고, 7급이 보니까 지금 정원보다 3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보면 우리 업무분장이나 이번에 사업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하천에 사업이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엄청난 대단위 사업이 중장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반딧불 서식지 하천점용에 있어서 출장을 당연히 현지 답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업들이 많은데 무엇인가 증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천사업이 1000억 원 정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 부서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러면 앞으로도 7월 달에 인사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기구개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이 하천부서가 대단위 중장기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이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은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참고하셔서 다음 인사 때나 충분히 업무가 효율적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부서나 부군수님이 국장님을 통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자화장실 안전 비상벨 설치가 이것이 법적 사항입니까?

이제 요즘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지금 5개소를 하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번에도 3개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적 사항이냐고요.

법적 사항인 것보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경찰서에서도 요청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설계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최근에도 우리 반딧불 재래시장이나 만남의 광장이나 각 전통 시장에 이렇게 화장실 보조사업들과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주시장과 IC만남의 광장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정비사업하면서 추가로 뜯었다가 다시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지금 우리 본 위원도 많이 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도로를 다니다가 보면 도로가에 많은 하천에 자연석이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돌이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쌓였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지금 무주군에 각 면을 보면 하천에 돌들이, 자연석들이 무더기로 엄청나게 쌓여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때 하천에 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고 늘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하천에다 도로 가져다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단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계 당시부터 채집 설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방이나 석축을 할 때. 그래서 하천에 있는 돌들이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 번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도로변에 자연석 하천 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조사해서 앞으로 하천에 이러한 돌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구간에 석축을 쌓는다든지 하면 그 자연석이나 하천변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천에 여러 가지 각종 공사를 할 때 하천에서 채집해서 이렇게 쌓는 그러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가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어떠한 채집 설계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석축이나 이렇게 이제 이러한 방법을 설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우리 자연석을 보면 도로변에 굉장히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천에서 다 이렇게 올라온 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대단위 공사하면 자연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대단위 사업하는데 준설이든지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에 돌들이 자연석이 나온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혹시 불법으로 채취해서 있다든지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천변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하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현지에 나가서 조치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전에 채취해놓아서 사업이나 무엇하기 위해서 아니면 개간이나 이런 데에서 빼내서 하는 데도 있고, 저는 일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천변에서 채취한다든지 하는 것은 엄벌할 수 있도록 청경을 통해서 순찰하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자연석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각종 공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떠한 개간 등을 하면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쌓여 있는 하천에 돌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돌하천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에 있는 자연석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내에 혹시 수집이 된 돌이나 이러한 것은 하천사업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천변에 돌을 채취해 놓은 것을 넣는 방안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 우리 하천의 자연석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관리하는 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어떠한 부분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관리하는 지도 감독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다음 주면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는 과정에서 다음 주에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러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1년 반 있었는데 배려해 주신 덕분에 무탈하게 공직을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의 환경위생과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 2019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은 본예산 83억 1900만 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증액을 한 16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9억 8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설천면 청량리 백운산 일원에 조성이 되는 무주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금강변 마실길에 쉼터 조성 및 위험 구간 정비 등을 위한 금강변 마실길 생태숲 조성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친환경 보급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지하수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 지하수 관측 시설 설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무주 반딧불이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반디랜드 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체험 학습장 조성하였으며, 올해부터 2단계 사업으로 반디랜드에 백운산 편백숲을 연계, 편백숲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계획을 2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백운산은 국유림으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에 제한이 있으나, 국유림 관리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일부 구간에 대한 국유림 교환 등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진안·무주 국가 지질공원 인증추진입니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진안군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반시설 정비 및 협력 기반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 5월 지질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무주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질공원 선정을 위한 환경부 현장실사가 지난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국가지질 공원 위원회가 다음 주 6월 28일 있을 예정이며, 국가 지질 공원 인증 이후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여 운영하여, 국가 지질공원 인증 및 관리 전담을 위한 지질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질공원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여, 대기오염 물질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금으로 88건의 1억 1159만 원 전기자동차 보조금으로 7건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예산 200대분 4억 3326만 5000원을 확보하여, 5월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까지는 보상금 지급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소요 되는 예산은 제2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국립공원 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과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공원 구역 경계에 대한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여, 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원 구역 정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으로 작년 5월 용역 착수로 국립공원 기초 자료 조사를 추진하고 현재까지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환경부 기준 확정 및 용역 기간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용역을 재착수를 할 계획이며, 읍·면 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적상면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적상산에 대한 국립공원 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환경부는 현재 해제불가 입장이나 군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역 지하수 관측 시설은 지하수의 수위와 수량 변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2019년에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6개 읍·면에 11건 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설치 계획에 따라서 추가로 25개소를 설치하여, 저희 군에는 3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환경위험 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금년도 5월 현재 배출시설 현황은 수질과 대기 배출시설 등 137개소이며, 지금까지 정기 지도·점검 10개소, 봄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합동 점검 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15개소, 기타 수질오염은 지도점검 17개소 등을 실시하여, 고발 2건 및 행정 처분을 3건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기 지도·점검과 함께 민원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도 측정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양오염 유발 업소 및 실내 공기질 등 지도·점검입니다. 현황으로는 토양오염 유발 업소가 36개소, 석면건축물 31개소, 다중이용시설이 9개소, 어린이 활동 공간이 21개소가 있으며, 지금까지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에 토양 오염 도 및 누출 검사 36개소와 석면 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5개소, 다중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교육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서 3월 중에는 한국 환경공단에서 경로당 실내공기 중 라돈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여 실적은 67건입니다. 앞으로도 관련법에 따라서 시설별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를 할 것이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폐기물 종합 처리장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 처리장에 대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및 2단계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4월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세륜기 제작 설치 계약을 의뢰하였고, 매립지 평탄화 및 지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재활용창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계약 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톤 트럭과 크레인붙이 트럭을 구입하였으며, 현재 덤프트럭 구매 의뢰 후 구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및 2단계 확충 공사,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개선 사업 등을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하여, 성형하고,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로 현재 주식회사 우주엔비텍과 유한회사 일토C&;M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 5월까지 전처리 시설에 대한 제1차 정기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전처리 시설 내 화재 예방 및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금년 1월 탈취용 여과 집진기에 대한 대수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9년 제2차 정기점검 및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처리 시설 점검에 따른 대수선, 고형연료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가연성 폐기물 운영실태 등 평가에 대비하고, 12월에는 전처리 시설에 대한 성과분석 및 정산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도 2월 15일까지 사업 대상자 접수 기간 중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사업으로 166동, 취약계층 지붕개량으로 13동이 접수되어 사업대상지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대상지 면적 추산 및 철거를 확정하여 2019년도 5월부터 노후슬레이트 철거를 주지 중에 있습니다. 이후 권역별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하고, 취약계층 지붕 개량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무주군에 위생접객업소는 1,181개소로 식품위생업소는 923개소, 공중위생업소는 25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봄 여행 주간 대비 식품 공중 위생 업소 위생 점검 735개소와 신학기 식중독 예방학교 급식소 등 36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집단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등급 지정 희망업소 컨설팅 대상 모집을 3개소하였고, 전국 소년체전 기간 식중독 대응 상황반 운영 등을 추진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이·미용업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위생등급 지정 희망업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계절 및 행사 등 내방객 다중이용 업소 지도·관리를 수시로 실시하여,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정불량 식품 유통방지 및 안전식품 공급관리입니다. 대상은 식품 제조 및 즉석판매 가공업 등 총 290개소로 지금까지 농산물 및 유통 판매 식품 등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59건과 식품 제조가공 업체 8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배달 음식점, 튀김용 기름 64건에 대한 산가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서 유통판매 및 유해 식품 등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시설,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간이 키트로 현장 검사를 수시로 실시 하는 등의 소비자에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위생업소 현장방문 역량강화 컨설팅입니다. 음식점 20개소와 숙박업소 20개소에 대해서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업소별 청결·친절 서비스 등 맞춤형 일대일 현장방문 교육으로 금년 3월에 참여 업소 신청 접수받아 일반음식점 40개소에 대한 교육대상을 확정하였으며, 2019년 4월 컨설팅 교육 전문 교육 기관과 위탁계약 후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친절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 현장교육 실시결과 및 참여 업소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은 위생업소 관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위생 취약분야인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연중 운영을 통해서 영양사가 없는 보육 시설, 지역 아동센터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 및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 8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5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 시설 및 지역 아동센터에 전문 영양사의 맞춤형 방문 관리로 식중독 예방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 교육 및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식품 안전 보호 구역 내 즉석조리 판매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2019년도 신규 사업 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업무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가 지질공원 인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작년에 이제 용역중지가 되어서 했는데 금년 2월에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이라는 보고서가 5월에 송부가 되어서.

지금 선정 발표가 났어요?

금년 6월 28일에,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질공원이요.

아, 지질공원이요? 국립공원과 착각을 했습니다.

지질공원은 지금 언제, 아직 발표가 안 나온 것이지요?

예. 6월 28일에 발표를 합니다.

6월 28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오래 끌고 있네요?

예.

당초보다 지금 길어진 것이지요?

실시를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다른 데도 있고, 저희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되면 국비가 지원되나요?

지질공원이 지정이 되면 일단을 큰 국가에서 지원한다든지 그러한 것보다 일단을 지질공원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를 .

생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변의 지질 명소를 기반을 잡아가는 그러한 예산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6월 28일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못 가시는 것이지요?

환경부에 한 번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매듭을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조정 부분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무엇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용역은 작년에 환경부 기준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작년 9월 14일에 용역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환경부에서 기준이 확정된 것이지요?

환경부 기준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준안은 일단은 환경부의 기본적인 기준은 공원 면적은 최소화, 해제는 최소화고.

해제를 최소화하고?

예.

가이드 라인이 지금 최종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작년 이제 하반기 사업이었는데 지금 중단이 되어서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용역기간이 남아 있어서 하반기에 용역을 다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 분기 기간이라도 필요한 사항은 용역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데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의 기준안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립공원의 면적이 타 국가에 비해서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면적을 더 확대하지는 않겠네요? 아니, 해제를 안 해주겠네요?

그 쪽으로 기본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공원 총량제를 이렇게 폐지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제 계속 가져가는?

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그 면적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것은 일단을 개발을 많이 막는 다는 그러한 차원, 환경을 가꾸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존을 많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주에서 적상, 적상산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관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어렵지만 저희 관내 주민들 그러한 요구사항이나 이러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예. 해제요청이나 진정도 받고 그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번에도 이제 국립공원 조정 협의회 저희들 주민대표 4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최소한이라고 요구사항이 관철이 되도록.

아니면 이렇게 무조건 해제 이러한 것보다 여러 가지 절충형으로 어떠한 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해제하고, 조금 이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더 잡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보완해 갈 수 있지 않나요?

해제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아시는 바와 같이 해제된 만큼 또 다른 부분을 첨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가 서면 오히려 더 거기에 맞추어서 가기가.

그래서 용역한 것이고, 하여튼 용역사와 그러한 부분도 중간에 더 협의해서 하반기에는 그러한 것이 반영이 되도록.

적상산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산성에 대한 우리 용역도 문광과에서 하고 있고, 적상산 부분은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풀어 나아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업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업소들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경로당 공동급식이라든지 야시장이나 영화제, 산골영화제 간식 부스나 앞으로 반딧불 축제에서 야외에서 먹거리 장터나 이러한 부분은 관리하십니까?

한시적, 계절 영업이나 한시적 영업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허가를 내주고, 인허가를 한다는 것은 저희 제도권 안에서 그것을 감시하고, 제어하겠다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특히 행사 때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산골영화제나 반딧불 축제들이 이것이 조금 확대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장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제 야시장이 경우도 기존의 음식점들이 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포장마차가 따로 생긴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 잘하다가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또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우리 업소 이외에 어떠한 행사장, 축제.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관리 이러한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또 이제 앞으로 반딧불 축제가 있는데 우리 반딧불 축제 방향이 저번에 설명회를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들으셨나요? 생태나 이러한 방향으로 감독님이 새롭게 오셔서 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축제장 쓰레기 분류 배출? 분리배출이 맞나요, 분류 배출이 맞아요?

분리배출이 맞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읍·면에서 그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크린하우스,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저희 장소를 마련해서 축제에서도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축제 때는 외부에서 다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가 보여주기보다 우리가 반딧불 축제라면 환경·생태 등 이러한 부분에서 무주에 가니까 그러한 부분이 다르더라, 아니,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는 더 잘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장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놔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특히 먹거리 장터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조금 시스템을 준비해서 확실하게 가져가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다른 데도 잘 하겠지만 저희 무주의 경우에도 군수님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영화제가 되었든, 반딧불 축제가 되었든 우리는 무주만의 특성이,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환경영화제가 되고, 환경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거기에 그렇게 부응해서 그렇게 폐기물 문제가 위생업무문제나 그러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무주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하면서 이제 본 회의장에 마지막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무주군에 오셔서 우리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튼 큰 대가없이 명예롭게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고, 정년 퇴임하게 되시는데 아무튼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튼 유종의 미를 잘 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팀별 업무 분장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야생동물 이제 업무가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이지요?

예.

사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체 처리는 이제 도로변에서 사고가 나서 이러한 부분들은 수거하고, 연초 업무 보고에서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제 고라니의 경우에, 또 야생동물 수렵 허가를 받은 분들이 가져오시는 것은 폐기물 매립장 한 번 가보셨던 그 폐기물 매립장에 일단은 그쪽에 보관했다가 업체에 위탁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업무고 우리 환경위생과와도 아마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유기견과 관리해서 유기견의 경우에는 적정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은 사체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기견의 경우는 야생 동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축산분야에서 그쪽에서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상태를 봐서 안락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파악해 봤는데 그냥 어떠한 이것이 어떠한 소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정확하게 어떠한 처리하는 방법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소각했다가 일부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같이 부서와 업무적인 것을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농축산유통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한 번 협의해서.

그 부분과 우리가 이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해서 고라니의 부분. 그래서 수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아마 그 모아서 그 냉동했다가 일시에 이렇게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기견의 경우도 지금 정확하게 처리하는 또, 보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유기견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생동물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포획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견의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업무는 다르지만 그 사체 처리하는 부분을 같이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업무 협의해서. 이왕이면 별도로 그 우리가 야생동물 사체 별도로 처리하고, 유기견의 경우 별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소각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소각하는 것이 낫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고라니나 저희들 농작물 피해가 없기 위해서 고라니를 수거하는 방법을 함께 이렇게 소각 처리하는 부분만큼은 업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같이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협의해서 저희가 같이 그것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간에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네 문제점과 대책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있고 했는데 저도 이제 국립공원 해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입장이나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적상면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서명 운동에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정치권에도 해 보려고 많은 노력해 왔는데 국립공원 관계자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어떠한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불허하고, 이렇게 크게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립공원 상태에서도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문제를 계속 그러는데 우리 행정의 입장도. 저는 오히려 해제라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쪽에 이제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환경부의 기본방침이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제가 안 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제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공원 지역 내에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그런 쪽에 우리가 노력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의 입장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숨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은 가능한 것처럼, 될 것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사업을 우리 환경정책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피해 예방을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피해 예방 사업은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울타리나 이러한 부분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또, 피해가 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피해가 난 부분에 의해서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전에 이제 고라니나 이러한 유해 조수를 퇴치하기 위해서 잡는 것은 안 하나요?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6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포획 기간을 줘서 그 기간에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획단 보상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상은 아니고, 포획단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포획단의 보상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예. 그리고 피해보상의 경우도 사진을 찍고 보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비용에도 못 미친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고요. 물론 이것은 국가 정책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줄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포획단의 의견을 들어 보셔서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 예방에서 소홀한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반달곰이, 지리산 반달곰이 지금 우리 인근 지역까지 온 것 들으셨지요?

저희 쪽으로 온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인근 지역까지.

김천 수도산에 한 마리가 와 있습니다.

김천에서 금오산 구미 그쪽으로 이동반경이 70km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무주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는 아니고, 현재까지 반달곰이 사람을 습격해서 다치고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 같고, 이 주변으로 해서 반달곰이 이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간 협의회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반달곰 생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의 경우는 지금 지리산에서 출발해서 김천까지 와서 김천에서 상당히 반달곰을 부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행사하고, 반달곰이 우리 고향에 찾아 왔다는 것은 그만큼 생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는 이러한 부분을 자꾸 부각해서 그것을 나름 자치단체의 발전 방향으로 가려는 하는 부분이고, 금방 이야기를 한 구미 금오산의 경우에는 못 오게 하려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 반달곰과 어떻게 친화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반딧불이를 상징으로 이렇게 부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무주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지금 그 지역 수렵 허가 있잖아요, 그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의 경우에 수협허가가 꽤 되었지요?

작년에도 하려고 했고,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수렵 허가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판단할 때 이 군수님이 취임할 때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수렵 허가가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지금 계속 아무런 이러한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건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 이러한 것을 잘 고려해서 수렵 허가 부분을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여론이나 이러한 부분을 수렴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생활 마무리 단계이신데 하여튼 건강하시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돕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저에게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건의해 왔던 사항인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건축 폐기물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나오고 그러는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건축 폐기물은 주로 공사장 이러한 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리모델링하고, 생활하다가 화분이나 깨진 유리 등이 나오면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기그릇이나 타일 같은 것이요.

이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가정집에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그렇지 않고 양이 많고, 그보다 쓰레기봉투에 들어갈 만큼의 양이 더 많고 그러할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인근에 있는 차지단체를 보면 저한테 사진을 보내오고 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일반 마대 자루에다가 우리가 쉽게 도자기, 화분, 사기그릇, 타일 등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마대를 만들어서 제가 사진을 띄우려다가 시간관계상 못 띄웠는데 마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넣어서.

저도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환경을 토대로 반딧불 축제하고, 대표 관광지라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타 지자체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시가지나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대를 만들어서 건축 폐기물 마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거하는 방법들.

이제 그것은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러한 건축 폐기물들이 그냥 밖으로 이런 식을 버려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습니다. 분리가 안 되다가 보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 폐기물 소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화분이나 깨진 유리나 이러한 것은 마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시기를 늦출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을 이렇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건강 가득 소득농업을 위한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직제 및 정·현원, 두 번째 팀별 업무분장, 세 번째 2019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끝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기술기획, 강소농육성, 귀농·귀촌, 농업기계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0명,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본예산이 35억27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5억 4500만 원을 증액한 총 예산액은 40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기술기획팀 소관입니다. 농·특산물 한마당축제 행사 기간은 11월 상순 계획이고,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1억 8390만 원을 투입하여,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홍보 개막식 및 화합 행사, 판매장 설치 운영 및 우수 농산물 품평 전시 시상이 있겠고,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과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판매행사와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농축산 유통과와 한마당 축제 협의하였고, 한마당축제 예산을 1회 추경에 1억 839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한마당 축제 기본 계획을 5월에 수립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축제 일정을 7월달 내로 확정하고, 한마당 축제 주관단체 공모 및 선정하겠으며, 축제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 인터넷, 소식지, 포스터, 현수막 등으로 8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농가 선정 및 교육은 10월에 하겠으며, 축제 추진은 11월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사 기간이 기존에 3일에서 2일로 축소됨으로 인해서 서울 등 대도시에서 홍보와 판매에 지난해와는 차별된 감액이 예상되고, 대책으로는 덕유산 리조트 및 와인 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축제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무주군민회와 출향 인사를 초청해서 대도시 소비자와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사회단체 및 농어인 단체, 유관기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군 산하 전 직원 SNS 홍보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입니다. 언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도직과 연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술보급 실무, 현장실습교육, 전문연수, 농업문제 해결, 변화관리 리더,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변화 관리 리더 과정은 1명이 3월, 5월에 추진하였고, 장기교육으로 1명이 사과를 전문으로 해서 교육 중이며, 전문 연수 과정을 2개월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기술보급 실무도 추진 중입니다, 특화품목 학습팀 구성 및 현장 자율학습은 5개 팀 28명이 3월에서 11월까지 추진 중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팀제훈련 해외연수를 7월에 갈 계획이고, 역량 강화 및 워크숍 선진지 견학을 5개 팀 28명이 7, 8월에 추진하면, 전문 지도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8명이 7월에서 12월에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현장학습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12월에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영농지도 확대강화입니다. 연중사업으로 공직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애로 기술 해로를 위해서 전직원이 일제 출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 등 지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민간인 전문가를 농업인상당소 4개소에 기배치하였고, 정규직 2명이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무풍·부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냉온풍기와 정수기를 설치하였으며, 전 직원 일제 출장을 통해서 현장지도의 날을 운영해서 PLS제도 홍보나 돌발해충 예찰, 각종 당면 영농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전 직원 일제 출장을 통해서 6월에서 11월까지 계속하겠으며, 친환경 영농 기록장 제작 및 배부를 1000부를 제작해서 8월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사업 홍보 책자 5000부를 제작해서 11월에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가 경영 개선 강소농 육성입니다. 사업은 3개 메뉴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은 강소농 육성 희망 농가 신청을 63명을 기 받았고, 실전 기본계획 1회 42명을 하였으며, 강소농 경영개선 실전 심화 교육을 2회에 걸쳐 67명이 하였고, 경영개선 실전 후속 교육 마케팅 분야를 2회에 걸쳐 48명을 기존에 추진하였습니다. 크로스 코칭 및 자율 모임체 운영을 2회에 걸쳐서 51명이 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대상 농가 선정을 8명이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크로스 코칭 및 자율 모임체를 4회에 걸쳐서 3, 4차를 2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으며, 실천 교육 및 선진지 현장 견학을 3회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및 컨설팅을 8명을 8월에서 11월에 걸쳐서 하겠으며, 강소농 육성 성과 분석 및 강소농 대전에 참가를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입니다. 선도 농업 경영체 우수 모델화 지원사업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2농가를 계획으로 비용 절감, 품질개선, 고객확대, 가치향상, 역량 강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희망 농가 신청을 5명을 받았고, 지원 대상자를 2명을 선정하였으며, 3월 21일 날 추진계획으로 하였고, 사후관리 점검을 5명에 대해서 4월 25일에 추진하였으며, 농업기술 사업장 점검 및 현장컨설팅이 5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저장고 설치 및 지주·관수 시설에 대해서 설치 완료를 5월에 하였고, 금후 계획은 출하 박스 제작을 6월 중으로 하겠으며, 현장조사 및 보조금 지급을 6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분석해서 개선 방향을 수립해서 다음 익년도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사 센터 및 농민의 집에 조리 실습실을 119㎡를 조성하고 주차장은 1,405㎡에 41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설계를 2월 7일에 완료하였고, 입찰 의뢰 및 착공을 3월 8일에, 관급 자재 구입을 4월 19일, 제2주차장을 41면에 대해서 4월 16일에 완료하였으며, 수도·소방 공조 시스템을 5월 중에 완료하였고, 금후 계획은 조리 실습실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를 6월 중에 하였고, 싱크대 냉장고 기자재 등을 이동해서 7달부터 12월까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육성팀 소관입니다. 먼저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7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업인 실행계획을 1월 10일에서 29일까지 총 10회에 1,758명 실적을 올렸으며, 제11기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을 3개과 과정으로 사과 10회 포도과 9회 농산물 마케팅 1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사과 접목 기술 양성 교육은 5월 2일 48명을 추진하였고, 식품 가공 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은 4월 16일에서 8월 23일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과 전문가 양성 교육은 2월 26일에서 5월 27일 7회 계획으로 농가 개인별 사과 과원을 일일이 방문하여 33명에게 2개 조로 편성해서 농가 과원 맞춤 컨설팅 및 전체적인 과원 관리에 대해서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제11기 반딧불 농업 대학 운영을 계획 사과과 13회, 포도과 13회, 마케팅과 13회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11월 22일 졸업식 예정이 있습니다. 식품기능사 자격증 취득 계획은 필기 교육이 7월 12일까지 6회 있고, 7기 교육이 7월 19일에서 8월 23일까지 8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과 전지·전정 교육은 6월에서 8월 하계 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 동계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전문 교육은 6월에서 10월까지 2개 과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 쌀 활용 교육을 6회에 걸쳐서 7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과 전문가 양성 교육은 농장을 순회하면서 9회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 내에 저희 농업지원과에 총 4개 단체 1,062명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후 변화 대응 교육 3월 5일에서 6일 2일간 추진하였고, 복숭아 연찬 교육을 3월 14일에서 15일 양일간 하였습니다. 전북 4H 본부 한마음 대회를 4월 25일에 참가하였고, 농촌지도자 활성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4H과제 교육을 4월 18일에서 19일 양일간 추진하였으며, 생활개선회 활성화 과정 계획을 6개에 230명 실적을 올렸습니다. 생활개선회 산골영화제 간식부스 운영을 6월 5일에서 9일까지 5일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7, 8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기관 교류 활동을 2회에 걸쳐서 추진하였고, 동부권 4H한마음 참가를 8월 27일 예정으로 진안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중앙 4H한마음 참가를 9월 23일에서 25일 제주도에서 참가할 계획이며 5도5군 4H 회원 화합 행사 참가는 7월 10일 예정입니다. 전국 4H연합회 야행 교육 참가는 7월 1일에서 2일 양일간 익산에서 있을 계획이며, 무주군 4H 역량 강화 교육은 7월에서 11월 강원도 일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역량 강화 워크숍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43명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생활개선회 전북 연합회 한마음 대회 참가는 7월 4일 익산시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64개 연구회에 2,778명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품목별 연구회에 전년도 활동을 평가하여, 미활동 연구회는 9개를 정리하였고, 단위 사과 연구회는 읍·면별로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 최종 등록연구회는 64개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전담 지도사를 지정을 4월에 하였으며, 선진농장 벤치마킹 등 현장교육을 9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한국 사과 협회 서남부권 대회 개최를 6월 27일 저희 무주군 안성 생활체육관에서 400명 예정이며, 서남부권 지역은 당진, 김천, 거창, 함양, 남원, 장수, 진안, 무주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사랑 동호회외 전국대회 개최는 10월에서 11월 계획이고, 선진농장 벤치마킹 현장 교육 등을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홍보 및 희망자 선정 접수를 1월에 하였고, 대상자 선정을 2월에 하였으며, 교부금 결정을 3월에서 5월까지 추진하였고, 농업인 재해 안전 육성 사업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1차 완료 보조금 지급하였으며, 기술접목 차세대 영농 육성 지원 교육과 농촌 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1차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농작업 활력 증진 사업 컨설팅 및 장비 보완을 위해서 농가별 지원을 11개소를 하였고, 안전마을육성 사업 교육을 7, 8월에 5회 계획이 있으며,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전문가 컨설팅이 7, 9월에 6회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평가는 6월에서 12월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11월 계획으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공연, 특강, 우수농업인 표창과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추진사항이 없고, 금후 계획은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계획을 9월에 수립해서 추진단체를 10월에 선정하고, 우수 농업인 표창 대상 추천을 각 읍·면에 1명씩 받아서 6명 계획입니다. 강사 섭외 및 내빈, 도시소비자 자매결연 단체 등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및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천 교육입니다. 과정은 신규 농업인과 선도 농가를 크로스 코칭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3월에 5개팀을 결성하였으며, 교육 및 약정체결을 3월에 하였고, 실습교육 및 수상자 지원을 4, 5월에 하였으며, 현장실습 교육 계획 홍보 및 신청을 5월에 하였고, 현장실습 홍보 및 접수를 3개 팀에 대해서 5월 17일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대상팀을 6월 중으로 완료하겠으며, 현장실습 및 사전 교육 등 약정 체결하고, 추진 사업에 대해서 수당을 6월에서 12월까지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운영입니다. 무주군 무주읍 당산이 29-27번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가공센터 453㎡, 가공교육장 152㎡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 사업은 과채 음료 라인과 분말 가공 라인 등을 이용해서 70여 종의 공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개 가공품 품목 제조를 보고하였고, 농식품 가공 창업 교육을 기초반 11개 과정 3회를 실시하였으며, 심화 과정을 습식과정 5회, 126명을 하였고, 건식과정 5회 110명을 추진하였으며, 조직화반 6차 과정에 연 416명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3월 18일에 유통 전문 판매 법인 반디파머스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였고, 농업인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생산은 블루베리잼, 딸기잼 등 3회를 생산하였고, 블루베리잼을 610병, 딸기잼을 105병을 생산하였습니다. 2019년도 농식품 가공 창업 교육 기초반 4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인원은 25명 계획으로 9개 과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 기간은 5월 15일에서 7월 1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HACCP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진행을 3월 18일부터 인증 취득 시까지 10월 말 예정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유형은 과채 주스 및 잼, 기타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신규품목 제조 보고는 무주 반디 파머스 사과아로니아 즙을 품목제조 보고하였고, 설치 운영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해서 제품의 안정성 확보, 작업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서 기계를 보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HACCP인중 취득을 위해서 2019년도 10월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상품화 개발 및 추 가 품목제조보고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창업교육 심화반 운영을 8월에서 10월 3개월 동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소관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에서 2019년까지 3개년 추진사업으로 홍보·교육·소득·정착지원·유대강화를 포커스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월에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귀농귀촌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무주군 귀농귀촌 협의회와 하였으며, 교부 결정을 3월에 하였고, 지급을 1, 2, 3차로 나누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6월에서 11월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정착 이사비를 분기별로 5개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귀농인학습추진을 2회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농산업 창업 교육을 7월에서 9월 동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어울림 대회 추진을 12월에 하겠으며,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를 12월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민 상담 및 교육 외 10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업무 협약을 귀농귀촌 협의회와 하였으며, 3월에 교부 결정하였고, 멘토 및 동아리 지원단체 선정을 3월에 하였으며, 보조금 지금을 3월에서 5월까지 4차에 걸쳐서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6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계속 이어서 추진하겠으며, 도시민 상담 및 교육 참석을 6월 17일에서 18일 양일간 하겠으며, 전라북도 상담 홍보전 참석을 4회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 활동 추진을 11월에서 12월에 하겠고,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를 12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화합 및 안정적 거주기반 시설지원입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건축 설계비와 집들이 비용과 농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3개 분야의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월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교부 결정을 3월에 하였으며, 사업 완료에 따라서 5월에 시기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서 편성된 대상자에 대해서 확정 및 교부 결정을 6월 중으로 하겠으며, 계속 6월에서 11월 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완료 및 정산을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정착금 지원입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령 은퇴농과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과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하는 2개 분야의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계획수립 및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고, 사업 완료에 따라서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금후 계획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 대상자 확정과 교부 결정을 6월 중으로 완료하겠고, 6월에서 1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12월에 사업 완료 및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운영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2099-2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교육생 모집을 1, 2월에 10세대 16명에게 하였고, 교육생선정을 2월에 하였으며, 2019년도 교육생 입교식을 3월 15일 금요일에 하였으며, 서울에서 모집한 것이 6세대 10명, 무주군에서 모집한 것이 4세대 6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생과 군수님 간담회를 4월 4일에 하였고, 3월, 5월에 교육을 11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기초 교육을 2회하였고, 작물별 실습교육을 감자 외 5개 작목에 대해서 8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이론 및 실습 교육을 1회 하였고,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 대행 용역을 민간위탁금으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서 6월 10일에 계약하고, 금일 착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 운영 대행료 시행을 6월에서 12일까지 하겠으며, 공동경작지 및 시설 하우스 재배, 농산물 활용 행사를 12월에 하겠고,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교육 수료식을 12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농업기계팀 소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장 현황은 3개소로 무주 본소와 무풍, 안성 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대 기종은 75종에 419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9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5월 현재 지금까지 임대 실적은 1,730개 농가에 임대료는 6253만 3000원을 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장 정비 공사 시행을 3건에 걸쳐서 추진하였고, 임대사업장 운영 구입을 SS 부품 외 19종에 대해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6월에서 11월까지 계속 구입하겠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를 12월에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기계 농업인이 편의를 위해서 야간근무 및 주말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 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주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서, 부족 부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추진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용 굴삭기, 트랙터, 관리기 등 농기계를 연중 교육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육 내용은 농기계 이론 및 실습 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안전사용 교육 실시로 527명 하였고, 금후 계획은 농기계 안전 사용 계획 실시를 6월에서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겠으며, 성과분석은 11월에서 해서 2020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관운영입니다. 3명의 인력으로 2.5톤 화물 차량 한대에 19종 4,308개 부품을 탑재해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체차량을 구입하였고, 부품을 구입하였으며, 순회 수리 교육을 54마을 257농가에 추진하였으며, 285건에 수리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을 6월에서 11월까지 계속 추진하겠으며, 안전사용 성과 분석 교육 평가를 12월 중에 해서 2020년도의 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시 최소한의 금액 또는 부품 등을 받고 수리를 함에 따라서 관내 경쟁업체인 농기계 수리 업체에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책으로는 업체에서 기피하는 오지마을이나 소규모 수선 수리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만 수리해서 업체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 추진입니다. 운영장비 현황은 6종으로 운영인력은 2명이며,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농업인, 축산농가, 영세 고령 농업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콤바인과 트랙터와 자주식 배일러가 주사업이고, 콩선별도 추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행 사업 운영 물품 구입을 배일러 부품 및 6개종을 구입하였으며,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실적은 21농가에 25ha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계속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겠으며, 대행 사업 추진도 6월에서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사용 성과 분석 및 평가를 12월 중에서 추진하여 2020년도 계획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작업 의뢰의 경우, 농민이 직접 작업하기 어려운 불편하고 위험한 농지에 주로 대행 요청이 있으므로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위해서 사전 안전교육 및 교대근무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 상황 5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19년도 주요 사업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을 보면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가 있잖아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와 같이?

예, 같이 할 계획입니다. 주관부서가 기술기획하고 강소농 육성이라고 업무보고를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나 판매 때문에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하잖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존방식으로는 차량비 지원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그전에 의원님들의 지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 보고한 것처럼 덕유산 리조트나 와인 동굴에 찾아오는 기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행사장에 경유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

예.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경비 절감에는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들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가요?

예. 인근 함양군의 경우에는 농산물 교환권 5000원 권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기간이 있으니까 실무진과 협의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대형마트에 기획상품전이나 기획행사를 할 때 전단지를 만들잖아요. 큰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상품 별로 할인율을 명시하잖아요. 예를 들면 세제가 5%, 10% 이러한 식으로. 그리고 또 농산물도 들어가 있고, 전자제품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미끼 상품도 해서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인근 아파트나 이러한 데에 쭉 돌려서 그 소비자들이 그 전단지를 가지고 오면 할인을 적용해 주잖아요. 우리 그 도시 소비자 초청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품목을 선정해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향인이나 인근 지역이나 해서 우리 11월 11일에 12, 13해서 이러한 행사하는데 그 할인권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할인해 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전단지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게 되는 것이고, 가지고 오면 할인을 적용해 주고 그러한 부분도 염두 하셔서 농·특산물 대축제가 지역의 어떠한 농산물의 홍보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농·특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25쪽인데 지금 이것이 반디 파머스 영농조합법인.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이것이 그때 법인 발촉식을 했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나요? 문제점이 있지요?

예.

어떠한 것이 문제점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 차원이고, 농가 입장에서는 주장하다가 보니까 관리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면 농산물 파우치, 즙을 만들 때, 잼을 만들 때 이러한 과정에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틀이 소요된다면 하루 첫날은 오는데 둘째 날은 안 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아니, 이틀을 사용하는데 하루는 오고 하루는 안 온다고요?

잼을 만들려면 파쇄해서 만들고 그것을 나중에 잼 과정은 이튿날에 합니다. 그러면 첫날의 파쇄과정은 오는데 잼 과정에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이 필요한데.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래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기계만 임대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교육과 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다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이 7이라면 농가는 3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 과정이, 생산과정이 기간제 근로자 2명과 우리 장영일 박사까지 투입해서.

그러면 거의 직접 센터에서 만들어 준다는 것이네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100%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하면서 같이.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농업인들은 보면 청소하는 데에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파우치나 그 또 인원을 본인 외에 데리고 와서 하다가 보면 시간 낭비에 인건비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른데 전부 위탁해서 가공을 맡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HACCP시설을 해서 인터넷 판매나 각종 백화점에 납품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위생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방식은 수공업 작업을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자동화 시스템이잖아요.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맞고, 그러한 인력이 투입하는 과정도 더 많이 들어가는 과정도 맞습니다. 맞는데 현행법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과정을 가야되는데 기존에 그 건강원 시스템을 그것을 적용해서 인력이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이러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과나 아로니아 여러 가지 이러한 원재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스가 났거나 제품에 질이 떨어진 것은 거기에서 못하게 하나요?

나중에 위생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될 경우는 결국은 관리하는 우리 센터 소장이나 그 담당 직원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품을 가지고 와서 착즙을 하거나 잼을 만들든지 하라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라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는 건강원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별도의 시설에 가서 해라?

예.

그러한 불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품을 가지고 해야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HACCP 시설이 될 경우에는 파우치에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가요? 매장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제조 일자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유통기한, 제조 일자?

예.

이러한 부분이 개인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용하지도 않는 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듯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영농 교육이라든지 지금 우리 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데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농업인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의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가 원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실용화 교육이나 기초반 교육에 충분히 고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심한 경우에는 어떠한 이야기까지 하냐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를 월급을 주는데 밤이고 낮이고 해야지 무슨 소리냐, 주말에도 나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인격적인 모독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어찌 보면 본 취지와 잘 부합이 되어서 지역의 농산물이 잘 가공이 되고 해야 하는데 불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말이 안 만들어 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시설을 확장해야 합니다. 저희 시설은 교육용과 제품 생산용 2가지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4개 시군을 보면 교육용으로 만든 곳은 전혀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제품생산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 제품 생산용으로 할 경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블루베리 따로, 딸기 따로 그렇게 품목별로 나누고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면 청소하는 데에도 훨씬 유리하고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가 시설을.

애초에 그것을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되었어야지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 목적이 14개 시군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러면 2가지를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가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의 가공이 이슈화가 되면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이 시설이 진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쪽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비 귀농인 학습으로 해서 1500만 원, 예비 귀농인 2박 3일 무주군 투어 및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옆에 보고서 페이지 29페이지를 보면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1050만 원, 예비 귀농인 2박 3일 무주 투어라고 있는데 각각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부분은 서울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전체 우리 전국을 푼 것이고요. 뒤쪽은 서울을 국한해서 한 사업 계획입니다.

초보 귀농귀촌인 교육에는 그것이 아니고, 2박 3일 무주군 투어는 1500만 원인데 1회예요. 몇 명이나 참가하나요?

아직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신청을 안 받았어요?

신청해야 추진하는데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은 그것도 아직 추진하고 있나요?

어떤 것이요?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2박 3일 무주투어.

그것도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대게 그분들이 오는 것을 보면 가을에 많이 옵니다.

가을에 많이 추진하나요?

예. 많습니다. 봄보다는 가을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착 이사비용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개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지요?

27쪽이요.

지역정착 이사비용 지원은요, 현지인과 귀농인이 상생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게 귀농 귀촌인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이사를 할 때 떡도 만들고.

집들이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그런 홍보 쪽 지원사업입니다.

20개소라는 것이.

개소 당 50만 원씩 해주는 것입니다.

개소라는 것이?

한 집당.

한 가구당?

신청 중이니까요.

분기별로 5개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한마음 어울대회 1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제가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올해 처음으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대게 연말에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주로 사업입니다. 이제 태권도원이나 아니면 어느 장소를 빌려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많은가요?

작년에 제가 태권도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예.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이 유대가 끈끈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 이장 교육이라고 해서 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주체가 귀농 귀촌 협의회인가요? 29페이지요.

이것은 아직 추진하지 않았는데 우리 팀장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기존에 하던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읍·면 당 한 번씩 찾아가는 사업으로 해당 50만 원씩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비용, 마을 환영회라고 해서 귀농귀촌인, 지역민에게 얼굴을 알리고 함께하는 마을 단위 행사도 있고,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대상자를 달리하니까요, 그 부분은.

귀농귀촌 협의회 업무 협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3쪽.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재형 농장 운영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금번 1회 추경에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니까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이라서 운영 대행 용역을 하셨던데 공개 입찰하셨지요?

예.

공개입찰하셨는데 외부에서 입찰했다고 하던데?

전주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주 업체에서 받았는데 우리 지역 귀농 귀촌 협의회 직원을 한 명을 쓰고 한 명은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해당 부서, 재무과와 협의하셔서 관내 관련 단체나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이나 문구를 바꾸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는데 용역을 주면 어차피 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관내 업체가 될 확률은 거의 낮습니다. 낮는데 아까 인력관계, 지역 경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2000만 원, 운영비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포지션에서 조금 그분들도 사업체에서도 이익이 남아야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직원들을 못 쓰는 경우가 있지요?

제 사견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면 지금 현장에 가면 시설 하우스와 버섯재배사와 공동 경작지 세 군데로 블록이 나누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수차례 방문했지만 전문가를 채용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멘토 농가를 초청해서 바로바로 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부분이 담당 주무관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예비 귀농인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의 서비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 안 되면 제 사견은 내년에는 예산을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타 지역에 있는 회사의 업무대행을 주느니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 군에서 직영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내년부터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올해 운영해 보고.

일단은 해 보고요.

결과물이 좋으면 이 체제로 가고, 안 좋으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제로 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나 회사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당부하였습니다..

관련법에는 지역 제한을 사실은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19년도 주요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체리 팔매트 수형재배 시범사업은 10개소.

2ha입니다.

4개 농가가 포기한 사유가 있나요?

1개 농가는 자기가 체리 묘목을 식재해서 지원을. 현장을 가서 보니까 시설만 지원만 받으려고 해서 포기를 했고, 3개 농가는 농가들이 검토지만 사업비가, 자부담이 30%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았는지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확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예. 무주군에 있습니다.

어디?

지금 현재 체리 재배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1개소는 태권도공원 안에 자체적으로 조금 하고 있고, 1개소는 적상면 괴목리 치목마을에 했고요, 한 개소는 설천면 청량리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확상태는 어때요?

현재는 아직 기술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수확 상태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 6월이니까 수확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6월이니까 수확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한창 수확하고 있습니다.

수확기이죠?

예.

지금 이제 네 농가를 추가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있나요?

아직 읍·면에 통보하고 신청을 받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배하는 품종이 아니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희망하는 농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4농가 추가로 하신다고 하니까.

받았을 때 두 농가인가 세 농가를 탈락을 시켰습니다.

애초에? 선정할 때?

예.

잘 홍보하셔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애플스토리 23쪽에, 지금 분양이 조금 저조하네요?

예. 분양이 저조합니다. 잘못인데 전년도 기상이 좋지 않아서 사과를 관리를 잘못 부부도 있었고, 그렇다가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분양을 포기하신 분들 대충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멀어서 좋다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무주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모처럼 가족들과 날 잡고 오는 것이라 가족들과 상당히 와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양을?

전국적으로는 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하는데 당초 장수와 지역적으로 몇 군데하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예.

분양 대상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지급 저 경북의 혁신도시가 김천에 있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도 경북혁신도시 지금 거기가 한국도로공사 그쪽 홈페이지 쪽에 접촉해서 이 사과 분양에 대해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가 한 시간 내외이니까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지금 그 후지 수확 시기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1회 이틀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틀간에 하는데.

그러면 4일이 되나요?

아니요, 2일입니다. 홍로가 2일. 그래서.

한 번에 끝내요?

한 번에 끝냅니다.

그러면 무풍면 면민 축제 할 때 오시네요?

예, 면민축제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후지 수확을 토요일, 일요일 한 번에 끝내는 것입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무풍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애플스토리가 사실상은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건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풍면에서 면민의 날을 애플스토리에 가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면민의 날 그러한 의식행사보다는 지역을 찾아온 사과를 분양받은 가족들과 같이 하는 행사를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같이 협조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무풍면이 같이 협조해서 할 그러한 용의는 있으신 것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과 도시민들, 그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행사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서 애플스토리 적극적인 분양을 추진하셔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물량이 전체가 분양이 되면 그 무풍면 여론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로 좋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나중에 정확한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무풍면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신비탐사 서식지 관리 부분과 신비탐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읍의 그리고 설천면, 무풍면에 반딧불 보호 지역이라고 해 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재산권만 묶여 있고, 전혀 여기에 관리나 이러한 것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재산권이 묶여 있는 곳은 천연기념물 보호 지역인 3개소입니다. 그런데 재산권 보호는 천연기념물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반경 500m 내에는 모든 제한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제하게 되면 다른 곳을 또 지정해야 하나요?

지정은 할 수가 없고요. 다발생 지역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개인 재산권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래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반딧불이 출현을 계속 보려면 주변 환경이 다른 지역과 남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관리했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천연기념물 보호 지역은 저희에서 지정 자체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 무주군에서는 최소한 세 군데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신비탐사와 같이 병행해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많이 다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 부서에서 조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약 그대로 치고 있고, 화학비료 그대로 쓰고 있는데 반딧불이가 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발생지역이나 이러한 도 지역은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초나 이러한 것을 다 제거하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농지에는 그래도.

주변을 농가가 희망하면 주변의 농지들을 매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나 화학비료나 이러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보호 지역에서는 많이들 자제를 시키고, 매입해서 매입하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관리하고, 또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되려면 유기인증을 받든 친환경인증을 받든 그러한 것을 유도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퇴비, 친환경 약제 이러한 것들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약이나 화학비료를 쓰고 있는데 천연기념물 보호 지역이라고 지정해놓고, 체계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관리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지적을 받아서 그 후부터.

그것이 왜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재산권도 묶어 놓고, 반딧불 보호 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제약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못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거기에 귀농하고 싶어도, 아니면 집을 짓고 싶어도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설피하고 싶어도 모든 것을 제약을 받고 있는데.

예. 3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롭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비탐사 지역이 부남면 도소마을도 작년도에 했잖아요. 거기의 마을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어 봤습니까?

애로사항을 들어서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동 동선이 하차해서 출발지점으로 그래도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회전식으로 하면 통솔하기도 수월하고.

그런데 회전식으로 당초에 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천관리 부서인 용담댐이나 그러한 곳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아서.

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네요.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면 어떠한 시설도 허가가 안 됩니다.

애초에는 거기에 소규모 다리를 놓아 주는 것으로 했었지요?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락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 이제.

아니, 주민들과 약속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알고는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리를 놓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용담댐에서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어떠한 시설물도 절대로 허락을 안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늘이 마지막 업무 보고인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하반기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온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특히, 작년에는 폭염이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우스 온도를 4, 5도씩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제안했는데 그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도 가서 확인하시고, 멀리 가셔서 하셨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정확하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알리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링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또 해야 되고, 올해는 놓치면 1년이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폭넓게 같이 노력하셨을 때 시행이 되었을 때 더 빛나는 것이잖아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시더라도 부서에서 이 사업은 폭염에 대비를 한 사업이니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여름철 과채나 여름철 작목들에 대해서 하우스 온도를 4, 5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내는 사업이었지요?

예.

현장에 갔다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업은 집약적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인위적으로 제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해마다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었는데 하여튼 전년도의 경우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왔고, 이러한 해에는 3, 4도만 내려줘도 상당히 작물에는 많은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비닐하우스 위에 쿨 네트를 덧씌우는 간단한 사업입니다.

순창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요.

예. 예산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제가 자리를 떠나더라도 다음 우리 그 담당 팀장에게 꼭 부탁해서 사업이 명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연구과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연구하고, 시범으로 추진해보고, 어떠한 작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딧불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산골영화제 기간에 처음으로 신비탐사를 추진한 것이지요?

작년도에도 하루인가 토요일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는?

성과가 좋아서. 잠깐만요, 제가 전년도에 근무하지 않아서. 전년도에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산골영화제 기간이었답니다. 그래서 산골영화제에서는 하지 않고, 운문산 반딧불이가 많이 출현하는 시기에 토요일에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제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성과는 저희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첫날 6월 6일에 비가 와서 신청했던 분이 415명이 취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3일 동안 1,000명이 넘었네요?

1,130명인데요, 첫날도 3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굳이 보고 가야 한다고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첫날 취소된 사람들이 415명인데 이분들이 취소되었어도 1,000명이 넘었고

결과를 보면 흑자가 났습니다.

사실은 산골영화제 전에 밤 기온이 낮아서 사실 조금 우려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산골영화제 6월 6일에 비가 오고 나니까 출현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습도가 생기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추진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또, 그렇게 반딧불이에 대한 부정적인 민원은 많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신비탐사는 밤에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숙박하고 갑니다. 어느 정도는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숙박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주 지역경제와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또 하나 더 주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화제 기간이든 아니든 사실 지금도 운문산 반딧불이는 나온다고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제나 축제와 관계없이 나오는 시기에 신비탐사를 주말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안 되어서 못 하나요?

좋은 의견인데요. 과거에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시도하셨는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쉬는 그러한 기간에 센터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인력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딧불이가 나오는 시기에는 탐사를 행사와 관계없이 반딧불이는 일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행사를 위한 반딧불이가 아니고.

그런데 반딧불이가 생각대로 시기별로 나와 주면 좋은데 우리가 반딧불이를 맞춰야 하는 것이지 때문에 상당히 기간을 잡기도 어렵고, 또 행사를 연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연중은 아니고, 시기가 있잖아요?

예. 많이 나오는 시기에 하면 좋은데 추후.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최근에 지금 6월 14일 자 경향신문 1면에 아산저수지에서 이것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반딧불이가 나오고 있다고 1면에 경향신문 1면에 나왔습니다.

합성사진이지요?

20초간 셔터를 열어서 합성사진이기는 한데 반딧불이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입니다. 그런데 또 어제 신문, 전북일보에 최근에 반딧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이것 또한 전주에서 우리가 보통 반딧불이가 나오는 시간대를 9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정이 넘어서 저녁부터 17일 새벽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딧불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되고, 또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정을 넘어서 새벽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는 시기적으로 기간이 오랫동안 나오고, 주로 많이 나오는 시기는 보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자정 넘어서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것도 전북일보 1면에 실린 것인데 자정을 넘어서 새벽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딧불이의 상식과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를 보면 셔터를 30초 개방해서 촬영한 사진을 합성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딧불이에 대한 보도가 각 신문의 1면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한창 반딧불이 시기라는 것이지요? 운문산 반딧불이?

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탐사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인력을 충원해서 그것도 일자리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반딧불이를 이 반딧불이는 무주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가꾸고 더 보전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더 연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민선 6기에 축제를 6월 달에 하다가 9월로 바꾸었을 때, 애반디와 운문산반딧불이는 아예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사를 위한 반딧불이가 아니라 무주군민들의 일상의 어떠한 반딧불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시사철은 아니지만 그 나오는 시기, 또 우리가 모르는 운문산 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말고, 또 다른 반딧불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있을 수 있지요.

예.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반딧불에 대한 연구 보존, 관리. 이러한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하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문해 보는데 영화제에서 그렇게 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잘 마쳤는데 이것이 자연이다가 보니, 자연 현상이다가 보니 이제 만약에 와서 실망하고, 민원이 쏟아질 수도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반딧불이 부분을 더 살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19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5페이지 곤충사육기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몇 페이지요? 곤충 사업 기반이요?

예. 2억 5000만 원에서 2개소로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무주군의 곤충 사육 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17농가입니다.

설천면에는 몇 농가가 있나요?

2농가, 3농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농가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사육 농가들이 문제점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어떠한 것이 문제라고 하던가요?

사육보다는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육 농가들이 지금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은 기초 단계에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지금 사육하고 있나요?

지금 사육은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서 올해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서 유충 관리만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행사 때마다 진흥청이나 이러한 데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 곤충 사업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곤충이라는 이 자체가 소비가 일반화된 것보다는 아직도 약재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이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먹기 때문에 소비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잘해 나아가는 농가도 있습니다.

몇 농가가요?

1농가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창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에 2명의 보조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떠한 판로 계획이 있어서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곤충 사업 기반을 그동안에 사업비는 적게 잡고, 사육시설이나 가공시설을 못 해서 사육시설만 해 주다가 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조금 더 규모나 큰 것을 해 주면 확실하겠다고 해서 사육해서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성공해 보려고 올해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곤충 사업 시장이 규모가 작잖아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농가들이 늘어나면 또 가격이 하락이 되고, 낭패를 보는 농가들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 개선 및 유통 활성화 등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판로 확보를 못 해서 고민하고 있는 농가들을 돌아보시고, 또 판로개척, 유통 시장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