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잠깐만요.

어때요, 강선영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직원이 16명이 있었는데 자기네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한 명이 감소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인원이 그렇게 해서 남았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자 보수가 초과근무수당 등 이런 상여금이 있었는데 이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좀 남았고요. 또 여기서 보면 한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기타 복리후생비가 1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또 시설물유지 재보수를 위해서 우장홀 방음문 교체비를 공사를 하겠다고 올렸었는데 그게 한 1700만 원 정도가 집행을 못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돼서 내용이 쭉 보면 보수에서 19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무기계약자 보수에서 150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퇴직급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이런 거를 절약하는, 사회보험부담금 이런 거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예.) 팀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세부집행 결산내역서 있죠? 결산내역서를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체보험료 계약을 할 때 계약에서 계약금이 절감이 된 잔액이고요. 그래서 단체보험료가,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계약할 때 그 차액으로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금액을 매년 인원수 직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 실제 계약할 때는 또 인원이 휴직자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직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 명만 돼도 돈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 예,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팀장께서는 지금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거든요. 이 사유, 이거를 정확하게 내역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및 협치분권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김동연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협치분권과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주미정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전현선, 김민하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전현선 주무관 인사) (협치분권과 김민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주민등록과태료,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9개 항목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1억 5468만 8030원이며 21억 5299만 866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공항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임대료 290만 8620원이며 자치회관 시설대관료 등 기타사용료로 926만 2430원을, 주민등록과태료 3274만 5000원을, 선거임명부 사본 교부비용 수입으로 65만 251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석면제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7억 10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800만원, 자치회관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시비보조금 10억 6447만 737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인 주민센터 개보수, 지역사회 혁신개혁 추진 등 3억 3395만 803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2100만 8030원을 포함하여 152억 2064만 6030원으로 124억 5663만 3560원을 지출하고 7개 항목 8억 398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7개 항목 2억 6219만 929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6201만 3180원으로 집행률은 8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지원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과 특별조정교부금 및 시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이월금액으로 강서구선관위 공직선거운영 법정부담금의 납부에 따른 선관위 집행잔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1쪽부터 33쪽입니다. 21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방화1동 신축청사부지 토지매입비 분할 마지막 납부금으로 5억 4413만 3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2만 464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으로 20개 동 주민센터 개보수 요인이 발생할 시 신속히 보수하고 동청사 석면철거비 5억 4500만 원 등 6억 1196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4096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연료비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7548만 9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연료비 절감 및 자치회관 기금활용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2쪽, 통반장제도 운영으로 동의 하부조직으로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포상금 등으로 예산책정인원 635명에서 통장 수시 위·해촉에 따라 예산지출인원이 627명으로 감소하여 1억 1795만 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장비 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152만 9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및 23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및 표창 공적심사 제작 등으로 예산절감 등 1056만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 동행정실적 평가관리입니다. 동업무보고의 운영 및 동행정 실적평가 포상금 등으로 109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민원서식,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으로 4650만 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인터넷 민원증가에 따른 민원서식 수요량 감소 및 이해관계인 다량 발급민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동행정차량 유류비, 자동차세 등으로 집행잔액이 322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및 24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유지 및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868만 3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물품, 헬스장비 구입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18만 6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및 2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방학체험학습 지원 등을 집행하고 1046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각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동아리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6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및 26쪽,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첩 및 자치위원회 워크숍 운영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지원 등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운영비 예산 1억 5283만 9000원은 명시이월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인건비 1억 6770만 300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260만 1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등 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1124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및 27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사업지원 및 홍보비를 집행하고 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생태계 조성지원단 지원,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수당, 책자 및 공모사업으로 집행하고 98만 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활동비 월편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시비 차액 미지급분 627만원은 보조금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으로 마을공동체 현장탐방 및 강사비와 성과보고회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84만 8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공동체 민간협력 지원으로 마을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급량비로 집행하고 269만 80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마을계획사업,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 56만 3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및 29쪽,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3개의 마을계획동과 자율동인 공항동에 대한 마을계획 실행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일부 동의 자산취득비 잔액 1064만 703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사업으로 협치지원관 급여 및 사무용품 등으로 집행하고 1332만 3880원의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지역협치 의제 발굴 및 교육홍보입니다. 권역별 협치테이블 운영행사 및 실행워크숍으로 집행하고 554만 3710원의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시민협력 플랫폼사업은 시민사회와 포괄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서울시 사업선정 일정에 따라 1/4분기 지원비 25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협치 기반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민관 협치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성과 공유회 및 협치홍보 홈페이지 개발용역비로 집행하고 3331만 8510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동주민센터 찾동 추진지원단 운영, 워크숍을 실시하고 14만 461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6만 7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부서 기본경비로 자치행정과 직원 급량비 및 여비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265만 7220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및 32쪽,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20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 등으로 예상인원 481명 대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실제인원 474명 운영에 따른 인원감소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1억 687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인력운영입니다. 화곡3동을 비롯한 마을계획동 마을사업전문가에 대한 보수로 841만 6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524만 8550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부담금으로 집행하고 10억 6335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공직선거운영 법정부담금으로 강서구 선관위에 납부한 금액 중 선관위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우리 구에 반환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마을생태계 조성 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및 3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개 항목으로 주민센터 개보수는 동주민센터 석면철거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말에 교부되어 연말에 청사 폐쇄로 인한 공사가 용이하지 않아 5억 4500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및 주민자치사업단 위탁 일정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렵기에 1억 5283만 9000원을, 시민협력 플랫폼사업 지원은 2018년 11월에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일까지 1년임에 따라 1분기는 집행하고 나머지 75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주민지원 사업으로 공항동청사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금 2억 5755만 2000원에 대한 구비 매칭 25%인 8585만 1000원 중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계약 발주 등 사전절차 진행에 따라 연내에 준공이 어려워 6696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성과목표는 3개 정책목표에 7개 성과지표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초과달성 1개, 달성 3개, 미달성 3개로 미달성항목인 동주민센터 개보수 예산집행률, 자치회관 운영평가 결과, 찾동 체계적 관리 분야별 협업과 공유회의 연석회의 개최 수에 대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결산검사 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체계적 관리 정책목표 중 성과지표인 추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산식이 업무분장표 확인으로 단순 처리결과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사업 목표로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님과 협의하여 측정산식을 찾동 인력배치 달성률로 수정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