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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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3억 1600만 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22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3억 100만 원이 지출되어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출액은 총 22억 4500만 원으로 신문공고 및 언론매체 광고비에 11억 3900만 원, TV방송 캠페인 제작ㆍ송출비에 1억 3400만 원, 김해소식지 및 시보 인쇄비에 2억 99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및 봉투작업비 등에 2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보 및 SNS 투고료 등에 2700만 원, 시보 우송분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비에 98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 및 신문ㆍ잡지 구독료에 350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여비, 수용비 등에 5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5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500만 원으로 우편요금 및 공공운영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행정운영경비 등 총 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정홍보 강화에 집행잔액이 올해 1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남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우편요금에 잔액을 최소한 줄인다고 해서 우편요금하고 이런 건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만 우편요금에 조금 남았었고 그리고 구내 케이블TV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좀 남았었고 그렇게 합쳐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9년 예산에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감액해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게 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김해시보에 보면 총 20만 세대 중에 12만 7,000세대 배부를 한다는데 배부하는 기준이 뭐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전체적으로 다 꽂도록 되어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개인주택은?

정현

조정현공보관

개인주택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매주 신문 11일자 나갈 때마다 구독을 요청하는 분들한테는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송부를 해주신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구독을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다는 걸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저희들이 시보에다가도 계속 내고 또 시청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하는데 알음알음해서 전화가 오는 분들도 있고 그 내용을 보고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성과보고서에 보면 창원이나 양산보다 배부율이 높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건 배부율이지 구독률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구독률을 확인했습니다. 전에 70%가 회수율이라 해서 70%가 본인들이 회수해 간다는 회수율인데 잘못

진규

김진규위원

70%가

정현

조정현공보관

70% 정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몇 개 지역을 표본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회수율이 한 77%, 거의 80% 정도 회수되는 걸로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아파트만 안 보는가 보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확인을 했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아파트는 제가 보니까 반도 안 가져가던데요? 제 집 라인에

정현

조정현공보관

서광아파트?

진규

김진규위원

동아 1차인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동아 1차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서광은 저희 집인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편함에 꽂아놓잖아요. 경비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반도 안 가져간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보통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틀 만에 수거를 해버리고 그런 민원전화가 오고 해서 적어도 사흘 정도는 우편함에 비치해 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차이는 있겠죠. 배부율도 배부율이지만 정작 이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시민들이 김해시보를 많이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행정감사하는 데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앞에도 설명하셨는데 지금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액 총괄에 현예산액 23억 1600만 원 중에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보면 22억 6000만 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1500만 원 남았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5개의 광고를 했는데 이건 내가 앞에 물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알권리 부분에 대해서 15개 중에 어떤, KTX나 TV, 신문, 대중교통, 브랜드홍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일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저희들이 봐서는 비중은 조금 그러하지만 김해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시보가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배부율이 문제가 아니고 구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마 일반방송하고 신문이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효과를 봤다 하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김해시를 봤을 때 제일 효과 좋은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KTX 같은 이런 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또 전광판을, 아쉬운 게 우리 김해에는 대형전광판이 없어서 일부 언론사에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하지 못했었고 또 언론사에서 김해시 대형전광판을 추진하는데 그게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다음으로는 전광판 저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TV방송 캠페인에 우리 김해시 하면서 나오는 걸 봤는데 예산이 1억 3000 정도 들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 번 하면, 오후시간이 보통 7시에서 9시 사이인데 좋은 프로그램 앞에 김해시를 한번 때려주면 좋은데 우리시는 연속극 다 끝나고 나서 안 볼 적에 한 번씩 나오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돈만 갖다버리고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송출되는 횟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도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청률이 제일 높은 시간대에 그런 게 송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KNN방송에 보면 김해문화의전당에 여러 프로그램이 나온다. 문화의전당 자막이 나오고 김해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게, 그것도 돈을 주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다 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 김해시를 상징해서“김해시에 한번 오십시오.”하는 이런 부분은 안 볼 적에 많이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돈을 쓰는 것 같으면 김해시가 효과적인 그런 걸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그래도 50만 넘는 김해시가 자랑스럽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면 많은 관광객이나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405만 6000원.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행사 예산의 사용용도가 뭡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우리 시민기자단, SNS서포터즈단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면 회의참석수당 식대,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경비를 주로 하고 또 문학탐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부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탐방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큰 금액도 아닌데 거의 118만 3640원을 남겼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행사하는데 제일 성수기 때 교통비를, 성수기 때 기준으로 차량임차비를 했었는데 비수기에는 차량임차비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큰 금액이 아니고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남겨서 좋은 게 아니고 공보실 자체에 행사실비, 방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하면 항목이 많다 그죠? 여비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썼으면 좋겠어요. 공보실이 돈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나 현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적여비거든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음에는 이런 게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차라리 더 달라고 해서 공보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명심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읍면동에 보면 소축제들 있죠? 그것 지금 파악이 다 됩니까? 공보실에서 하면 문화관광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죠? 제가 공보관실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다 안 되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한테 홍보해 달라는, 곧 있으면 29일, 30일에 불암동 장어축제라든지 각 읍면동에서 행사를 하면 저희들한테 보도자료 요청이라든지 시보에 올려달라든지 요청을 해옵니다. 해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해오면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공보실에서 김해에 과연 어떤 축제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축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공보실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야행축제 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문화재야행이요?

희성

김희성위원

예.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건 관광과에서

희성

김희성위원

하고 있죠? 제가 보면 김해에서 괜찮은 축제들이 많아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야행 같은 경우에는 제안도 했어요. 야행을 지금 소야행, 대야행 해가지고 두 번을 하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이 소야행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게 뭐냐면 계절별 야행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테마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 제안을 했느냐면 야행이 의외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호응도가 엄청 높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좋죠. 그죠? 그걸 느끼고 있으면 이게 그냥 여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고 좀 확대해서 그다음에 이 야행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두면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대책회의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판단을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공보관에서 평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이런 축제에 대해 공보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문도 한번 띄워보고 역할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회현동에 축제 있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골목축제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요. 여의사랑축제 해가지고 매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공보관님이 놓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저비용 대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요. 내용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놓치고 있다고.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도 여의낭자축제를 홍보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골목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집약해 보면 어떻게 보면 김해시는 1년 12달 축제도시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모아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동상동에 보면 호계축제, 방금 이야기한 불암동의 장어축제 참 많다고요. 이왕이면 하는 것을 한번 모아보면 월별로 거의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김해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김해는 상시 축제가 이뤄지는 도시다. 이왕 하는 것 그런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에 여의낭자축제 같은 경우에는 3회인데 1회, 2회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워했는데 3회 때는 청소년페스티벌이 있었고 그다음에 봉황대가요제인가 있었는데 제가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가야문화축제의 본무대에 올라온 만큼 열정과 내용적으로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발췌해서 김해를 알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좋겠느냐. 우리 공보관님 한번 챙겨보실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본청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는 저희들이 연초에, 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당부말씀도 있어서 각 부서의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기획보도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읍면동에는 새로운 축제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는 그걸 모아서 김해를 알리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김해에 연중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저도 생각하는데 지역축제를 취재하는 데에 좀 미흡한 것 같다. 전부다 사진 찍고 하시는 분이 시장님만 따라다니죠. 맞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죄송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나가서 전문적으로 사진을 하시는 분이 찍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취재 부분이 많이 약한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이번에 TV방송 캠페인 제작ㆍ송출비가 2019년도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내나 2억 60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2억 6000만 원?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2018년도에는 1억 3400이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캠페인광고.

현재

황현재위원

어차피 위에 신문 공고 및 광고도 TV방송사에 광고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캠페인하고 광고하고는 성격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김해를 알리는 데는 어느 게

정현

조정현공보관

방송사에 저희들이 하는 건 캠페인광고가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하나 정도도 제작이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작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금액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1회에 2200만 원 저희들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방송사하고 해서 2200만 원을 가지고 방송사에서 캠페인을 띄우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번 정도

정현

조정현공보관

13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3회라도 방송사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케이블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죠. KBS, MBC, KNN, CJ, 연합 이렇게 5개 방송사 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지역방송사는 보면 어차피 김해에 있는 분들이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중앙방송이나 이런 쪽에다가 홍보를 하게 되면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겠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대부분 방송사가 지역방송 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캠페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방송캠페인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제작해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신문용지에다가 몇 만 장을 찍어도 그렇게 홍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방송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제작하는 비용도 조금 고려하시고 이렇게 해서 김해 알리는 데는 한 방에 알려야 되지 여러 번 알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쪽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김진규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시보라든지 이런 건 진짜 엄청나게 배포가 잘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파트 입구에다가 층계로 했는데 지금은 각 호마다 개별적으로 꽂아놓기 때문에, 물론 안 보시는 분들을 억지로 보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전에 한번 지적하고 난 이후로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끝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집행잔액 남겨두신 게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단, 추경 때 시보 발행 같은 경우는 시보인쇄비에서 한 3700 덜었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덜었고 그다음에 덜은 데서 제한입찰해서 금액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년도도 그렇게 예상되어지잖아요. 그죠? 올해하고 똑같이 부수가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제가 과마다 이 말씀을 드릴 건데 당초예산은 보면 추경 때 감액한 내용이 아니고, 2차 결산을 반영한 게 아니고 당초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추경 때 털어야 되고 결산 때 보면 또 마무리해야 되고 그만큼 예산이 3500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도 가고 제가 그때 발견을 못했는데 또 추경 때 그걸 털었더라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을 작년에 안 줬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나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조례 제정해서 올해 예산에는 그걸 새로 편성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조례를 그때 제정했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행할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진흥재단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걸 그러면 기획예산 파트에서 왜 제대로 체크를 못했느냐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게 관련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신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 대부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어떤 감액된 결과물이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18년도 당초 것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또 결산에 털고 그 돈을 전체적으로 업무부서에서 합치면 적지 않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건데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내년 당초부터는 부서에도 한번 교육을

유인

송유인위원장

당초에는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또 예를 들어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계약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을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일찍, 예를 들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하면 설계를 3, 4, 5월에 하면 벌써 거기에서 얼마 지출을 한다는 그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1차 추경에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2차에 가지고 가다가 탁 털고 결산을 올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 못하는 거죠. 돈만 예비비로 남기고 그건 과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8년도 예산현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1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억 990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총액은 1억 9900만 원이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분야 지출은 1억 1900만 원으로 청렴홍보물 제작 및 청렴교육 2000만 원,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4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용역 2000만 원, 자체 청렴도설문 용역 900만 원, 청렴e시스템 유지관리 1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8000만 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7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63만 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만 원,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 우송료 16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6만 원,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감사관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서기관으로 승진하시면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일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리자면 이미 18년도 결산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사업계획이나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던 내용들이라서 어떤 집행잔액이나 사고ㆍ명시이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워낙 감사업무를 잘하시니까 승진이 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닙니다. 능력은 좀 부족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1억 9900만 원이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다 쓰고 6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건 업무를 많이 했다는 표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해가지고 400만 원인데 시민명예감사관은 어떤 사람을 주로 선정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시민명예감사관은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데요. 큰 동인 내외, 북부는 두 분이 선임되어 있고 다른 동은 한 분만 선임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시민들의 불변한 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면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감사관이라 하지만 부패와 관련된 사항은 많이 없고 주로 관할구역에 거주하시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는 내용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읍면동 같으면 20명 되겠네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21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정해놓으면 21명 중에 사람이 다 똑같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도 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시민명예감사관이 이 부분을, 부서에서 뽑은 것 같으면 그래도 명예감사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보통 보면 동장, 면장 친한 사람들 이래가지고 잘못하면 감사기능을 흐릴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하는 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읍면동에서 그래도 존경하는 받는 분이 추천을, 2배수를 추천합니다. 그분 중에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 분을 선정하는데 지금 선정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 교육을 잘 시켜서 김해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안 떨어뜨리도록 철저히 교육을 잘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감사업무추진비가 한 300만 원 잡혀있고 행정운영경비에도 기본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900만 원인데 이것하고 이것 역할이, 어떤 업무추진비 성격인지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부서운영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게 부서운영추진비이고 그다음 4900만 원은 부서가 전체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도 사야 되고 전체 1년 동안 운영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감사업무추진비하고 2개로 나눌 게 아니고 같은 부서인데 잘 그걸 해서 경비를 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상준

김상준감사관

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부서운영추진경비하고 이게 예산과목이 달라서 한목에 합치기가 힘듭니다. 부서별로 그렇게 업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더군다나 감사과라고 하는 건 김해시 전체를 감사하고 기능이 다른 부서하고 다르다시피 우리가 볼 때는 더 청렴하고 잘하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생각하셔서

상준

김상준감사관

참고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지금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남아있는데 60만 원 남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잔액이 그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결산서가 되어서요. 작년에 쓴 겁니다. 작년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것이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2018년도에 6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만 원 남는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자라면 더 그걸 해야 되는데 딱 60만 원 남는다고, 만약에 업무를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올려야 되고 또 예비비 전용도 할 수 있고 이래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해가지고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아직까지는 과장님이라 해도 되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감사관에서 감사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청내 조직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은 다 포함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기감사는 3년마다 하고 있고 수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수시로 한다는 것은 어떤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실시한다는 거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하면서 출자기관들도 한번 훑어본 부분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정기감사에 대한 3년의 기간을 넘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분야가 종합감사, 부분감사 안에는 특정감사, 성과감사, 회계감사 이런 게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특정감사나 회계감사 이런 건 수시로 해야 됩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설립된 지 기간이 오래된 기관도 있고 최근에 생긴 기관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시 할 때 감사를 1년에 한두 번은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3년마다 정기감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년이 넘은 부분이 지적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에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적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하면서 과연 시가 출연기관에 대해 어떤 형식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놓치고 간과하는 것은 없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있어야 되겠다. 감사지적으로 올린 거니까 단적인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공사에 브러시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조잔디구장 관리하는 기계인데 기계가 멈춰서 가빠를 덮어서 방치한 게 5년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감사에서 놓쳤던 부분들이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물론 장비가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체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2015년도에 발생해서 놓쳤다는 부분들은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에 대해 인력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놓쳤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기회에 사람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장비나 기계설비에 대한 감사도 한 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런데 저희들도 의생명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나 문화재단, 복지재단 감사를 제가 와서 다 했는데 장비분야도 사실 장비를 구매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비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라. 그리고 활용을 어느 분이 어느 선까지 그런 부분도 감사해서 지적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장비를 샀으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감사해서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도 있을 거고 수범사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보고서같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감사관도 참고하실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그것을 의회의 감사기관에 부분들을 잘 파악해 보시면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점검하셔서 감사관실의 원기능을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나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의논해서 인원 충원이라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고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기조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조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85억 5900만 원, 지출액은 45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00만 원, 집행잔액은 32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지출 총액은 397억 4200만 원으로 인구정책 캠페인송 영상제작 등 인구정책개발 연구용역비 6800만 원, 성과관리 컨설팅용역 등 시정업무평가 용역비 4700만 원, 시정업무평가 포상금 6100만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등 건전재정운영 연구용역비 1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83억 77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206억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의 지출 총액은 5억 8600만 원으로 변호사 선임비 및 고문변호사 수당 2억 200만 원, 소송배상금 1억 900만 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지출 총액은 52억 5600만 원으로 홈페이지 통합개편 4억 45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3억 9800만 원, 공공빅데이터 분석 2억 600만 원, 통계조사 2억 4500만 원, 전용회선ㆍ일반전화 등 통신요금 1억 7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산실 UPS 배터리 구입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집행잔액은 328억 8000만 원으로 시정업무평가 연구용역비 300만 원, 예비비 324억 25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 4억 38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담당관의 집행잔액은 4400만 원으로 소송사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소송사무 배상금 31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집행잔액은 3000만 원으로 전용회선, 일반전화 등 통신요금 1200만 원, 경남사회조사 도급수수료 및 조사용품 구입비 8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업을 벌이면 대형사업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형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보상협의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고 최근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 17년도에 비해서 1000억 정도 총사업비 규모로 보면 인상이 됐을 겁니다. 공모사업에 예산 반영하게 되면 7~8월경, 의회 통과하면 9월 정도에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예산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는 보니까 한 230건 정도가 명시이월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유가 있어서 되겠지만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이게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금이거든요. 2018년도 4억 3000 정도가 남았고요. 2017년도는 9억 정도 남았고요. 그런데 2019년 예산에 보니까 48억을 증액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4억씩 남았고 9억씩 남았는데 또 48억이나 증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증액한 부분은 추가위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으로 보면 9억, 4억 하면 큰 것 같은데 지금 4억 3000 같으면 전체에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보통 10%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맞춰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전출금이라서, 도시개발공사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지금까지 성과가 별로 없어서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 전출금이, 따로 위탁을 추가해서 증액했는데 말씀대로 4억이나 9억이나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일 수 있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돈인데 이게 이월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최소화를 위해서 많이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 206억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억 600만 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2억 600만 원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발행해온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부서에서 편성되어서 상환까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왜 저희들 과에 있느냐면 지난 3년 전인가 정부에서 교부세를 확정해서 내려준 금액보다 국세가 적게 걷힌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단체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는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고금리, 금융권에 3.5% 이상 하는 고금리를 차환했던 부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1.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싼 지방채를 상환하고 저금리의 경남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차환해서 쓰고 그에 따른 이자를 저희 과에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기간은 얼마 됐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5년마다 상환한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 다 상환을, 5년까지 상환해 나가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지방채 발행을 해서 갚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이게 결국 빚이란 말이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초예산부터 자꾸 예비비가 눈에 들어오던데 예비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당초예산 65억에서 1차 추경에는 한 310억 증액시켰고 2차 추경에는 81억을 감액했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는 1년 예산을 해놓고 잡았는데 갑자기 310억씩 잡고 하는 건, 예비비를 많이 잡으면 다른 급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애당초 잡을 때 많이 잡든지 이게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적정하게 확보해야 되고 잘 쓰는 건 살림살이에 유용한 부분인데 18년도까지 예비비가 많았던 부분은 전년도에 국가적으로 조금 경기호황이었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개발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했던 부분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왔고 또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일부 못 주고 있던 부분이 18년도에 계속해서 250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중간에 들어오다 보면 7월 정도에 추경을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세출을 다른 데에 주고 싶어도 공기라든지 시기가 안 맞아서 못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될 수밖에 없고 그 예비비가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부터는 조금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좋은 예산인데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차 추경 때는 300억을 증액하고 2차 추경 때는 80억을 감액한 이유는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8년도에요?

한호

김한호위원

예. 2차 추경 때는 81억을 또 감액시켰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에는 세출수요 충당하는 부분 때문에 줄었다 늘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예비비가 많이 늘었다는 부분이고 추경 때는 당초예산에 보면 위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부분이 예비비 안에 내부유보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세출수요에 충당하게 되면 중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는 너무 과다한 예비비를 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2018년도 일반예비비 당초예산에는 45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도 이건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기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산서에는 일반예비비가 3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해놓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아무런 심의가 없었는데 45억에서 38억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예비비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당초 도세가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보다 더 소상한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이라는 게 심의 없이 그냥 아무런 내용의 기재도 없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리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교부세에서 삭감됐던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