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31억 400만 원, 지출액은 202억 6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지출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118억 3600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 74억 700만 원, 방역업무 추진비 8억 89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비 3억 3600만 원, 기본경비 6억 7500만 원, 기타 사업에 12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77억 4200만 원으로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3억 27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7억 7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3억 4000만 원이며 다음은 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365안심병동 사업비에 3억 2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 50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비에 7억 9800만 원, 기본경비에 10억 4500만 원, 기타 사업에 23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6억 9100만 원으로 의료지원사업 운영비에 1억 7500만 원,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제공에 7200만 원, 기타 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보건소 4층 증축공사비 1억 600만 원,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비 18억 97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9600만 원으로 보건민원 제공에 14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700만 원, 한센간이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80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에 3800만 원, 인력운영비 1600만 원, 기타 사업에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7억 34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7억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800만 원, 기본경비 800만 원, 기타 28개 사업에 1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의료지원사업 운영 등 8개 사업에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16쪽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 해서 7300만 원이 책정되어서 남은 잔액이 680만 5200원인데 잔액도 조금 설명하면서 사업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지원이 농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일부 사업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에 자동혈액분석기하고 서부건강지원센터에 등속운동기를 구입했습니다. 그게 심사하고 입찰에서 남은 금액이 6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국ㆍ도ㆍ시비로 돼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방역업무를 우리 위원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좀 남았네요? 321만 7370원. 예산이 당초에는 4억 5900인데 요새 모기들도 가끔씩 있고 이런데 예산이 남을 정도로 넉넉한 겁니까, 제대로 방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문제인가?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이것은 인건비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방역인부를 뽑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천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건비가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가 남았다면 인원을 100명이면 100명을 제때 충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남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일단 우리가 5월부터 방역인부를 뽑는데 전체적으로 34명을 뽑아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차순위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우천이나 날씨변화 등으로 약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방역을 하게 되면 몸이 안 좋거나 이래가지고 그만 둘 때는 바로 충원이 돼야 안 됩니까? 그래야 일이 진행되는데 그런 분들 충원을 안 하시면 일정지역에 갭의 문제가 생겨서 방역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을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만두게 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충원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차순위를 또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충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남는다는 건 좀 모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인원을 예산대로 제때 충원했으면 그 예산이 다 집행, 특히 인건비는 집행이 100% 돼야 됩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삶과 직결도 되고 그 사람의 영역과 활동도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은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인건비 부분은 두 가지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니까 하여튼 인원은 즉시 충원하기를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문의 연속성을 위해서 덧붙여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한창 하고 있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반시민들 피부에 닿기에는 조금 모자란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하시고 선제적으로 방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위원들의 눈으로 귀로 입으로만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SNS를 통해서 모든 게 공론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일 안 하는 집행부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다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은 방역인부를 뽑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약간 못 미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고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꼭 그렇게 하십시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한센인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83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고 또 한 가지는 한센병 관리사업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한 72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관내에 5개 농원이 있는데 그중에 양로주택이 설치된 데가 세 군데입니다. 덕촌ㆍ양지ㆍ낙동농원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취사원이나 세탁원들 인건비하고 양로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84명에 대한 급식비와 난방비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월 84명인데 그게 사망이나 전출이나 78명으로 감소가 되어가지고 남은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 현재 총 126명인데 2018년도 한 해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양로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84명인데 그중에 78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예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제가 알기로 한센인의날 기념행사 실비보상금인지?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25명이 가기로 돼있는데 거기에서 102명이 되어서 23명 정도가 감소되었고요. 일단 인원이 감소되었고 거기에 대한 식대비가 조금 남는 부분인데 그때 위원님께서 이것을 조금 올려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동거리가 왕복이면 8시간이고 4시간이면 석식시간이 딱 맞물리는 부분이어서 하여튼 내년에 그 부분 예산 책정할 때 반영 부탁드리고 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 3700만 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것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비인데 이분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월 15만 원씩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이게 지금 122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 전에 전출 가거나 사망하신 분이 일곱 분 정도 되기 때문에 남은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그러면 조금 전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이 부분에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18페이지 보면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이 있네요.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관내에 한 33개소 중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8,000명을 예상하고 잡았는데 검사인원이 6,700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김창수위원
8,000명에서 6,000명으로 잡는 표준은 어떤 식으로 잡는 것이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 숫자를 다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하거든요. 얘들이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거든요. 조기진단 거기에서 하는데 그중에서 결석한 애들이라든지 안 나오는 애들은 감축되어서 인원이 조금 축소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이나 되는데 애들이 혜택을 보려고 이 예산을 짰던 건데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애들이 결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짜놨던 걸 안 쓰면 되겠습니까? 걔네들 걸려있으면 어쩌려고요? 병에 걸려가지고 안 나왔을 때는 어쩌려고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인원을 8,000명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작년 예산이니까 그 전 예산으로 했는데 중학교 2학년생들이거든요. 그게 조금 축소된 부분도 있고 중간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탈했어도 표준편차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하셨을 때는 무슨 표준 그래프를 가지고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로 작년에 8,000명 했으니까 올해도 8,000명 이런 식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인원수를 책정해서 하는데 학생수 감소도 있고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못 띠기 때문에 여기 검사한 실적을 보면 90% 이상은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 안 받은 분이 결핵에 감염됐으면 어떡하나. 물론 그런 우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제로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검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소장님의 기준은 90%가 최고고 170%를 달성한 사람도 있던데 그 사업은 잘못된 것이네요? 딱 100%만 해야 되네? 기준점을 딱 90%로 잡으니까 90%만 얘기하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인원은 100%가 나올 수 없는 게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가면 학생수가 줄어들거든요.
김창수위원
줄어들고 합니다. 그런데 근거자료가 있냐는 말이죠. 결론은 결석하고 안 받고 이런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걸려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2,000명이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학생수가 줄은 것하고 그런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돈이 400만 원이나 4억이라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90%의 기준점을 잡으니까 그렇잖아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90%가 아니고 90% 이상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본래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사용돼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319페이지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남았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것은 감염인 진료비를 집행하는 잔액인데 저희들이 에이즈환자가 생기게 되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부분에 진료를 받고 와서 진료비를 저희들한테 청구하게 되는데 한 200 정도가 남은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32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인력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눈에 표가 나니까, 이것 어떤 사항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인데요. 4대보험 지급하고 난 후에 줄어든 집행잔액하고 인건비 집행 중에서 청사관리요원이 7명 있고 방사선사 1명, 자료입력원 1명이 있는데 이 자료입력원 1명이 2월에 다른 부서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인원이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되는 인원을 만들어놓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없으면 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부족한데 일단
김창수위원
예산을 이만큼 삭감해야 되는데?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아니, 시 전체에서 다른 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도 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사람을 쓰려고 했잖아요. 한두 달도 아니고 돈이 1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300만 원 깎으면 되겠네, 예산을 없애버리면 되겠네. 예산을 쓰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분이 필요해서 계약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준점이 있어서 그분을 고용하신 것 아니에요? 근데 고용해가지고 없어졌다고, 그건 또 정직이 아니잖아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직에 준하는
김창수위원
행사한다고 쓰시는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나 이겁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것은 그 전 추경 때 약간 삭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결산까지
김창수위원
올해나 내년에 삭감해 드릴게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321페이지 보면 아토피행사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적어요. 왜 실행이 안 됐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라서 다음 과장님이 설명하실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도 성과지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률이 좋은데 금연클리닉 신청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우리시에 금연하실 분은 거의 하셨다는 건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금연실적이 좋아진 부분도 있고 또 금연사업이 지난해부터 병원처방전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건소에 방문하던 인원의 약 30% 정도가 병원으로 가서 처방받아서 치료하는 쪽으로 많이 연계되다 보니 보건소의 등록이 약간 준 것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금연사업의 인원은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다 합하면 인원이 줄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업무영역이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모양이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보조제를 해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끊도록 만드는 것이고 병원은 약물처방으로 더 빨리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실 금연교실이 건강증진과에서 해서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데 올해 율이 낮다고 해서 74%가 그런 원인이 있다니까 제가 이해하겠고요. 병원에 가신 분들의 피드백을 데이터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교육도 하고 병원에서는 금연캠프를 실시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게 성공률이 더 높다 그랬을 때는 조금, 근데 병원에 가시는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화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금연율이 높네라는 데이터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21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아토피 아이들 관리하는 것이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환경 개선이나 학부모들이나 환자와 관련된 가족들의 이미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토피와 관련된 보조제를 같이 만든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토피에 좋은 자연친화적인 비누를 같이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퍼센트로 보면 돈을 거의 안 쓰다시피 하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안 쓰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혹시나 조금 남으면 다른 쪽으로 같이 예산전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여기 썼다가 남으면 저쪽에 쓰고 저쪽에 썼다가 남으면 이쪽으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토피사업 안에서 사업을 해보면서 어느 쪽이 좀 더 효율적인가를 하는 것이지 예산을 완전히 다시 바꿔서 쓰는 건 아니고요. 아토피사업 안에서 그렇게
김창수위원
일 잘하시는데 솔직히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년 때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닌데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예산이 많으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요. 이것 필요해서 예산 넣었던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국도비지원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실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321페이지 보면 보건소 암관리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에 78만 원 남았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다 보니 청구 부분이 조금 적게 들어오거나 하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323페이지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이런 돈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좀 많이 남았지요?
김창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산모ㆍ신생아 관리사업이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한 60%는 국도비로 지원되고 40%는 본인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부담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은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별도 시비로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었는데 당초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2월부터 집행이 되면서 1월부터 시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달분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분한테 얼마 지급하는데 800만 원이나 남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이 보통 4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50% 해서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부분인가 봐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
김창수위원
그런 부분이겠죠? 이것도 내년에 예산 삭감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삭감해야죠. 이 돈을 꼭 필요로 해서 더 써야 되는데 안 쓰는 돈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무조건 넣어놓으면 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지난해에 처음 시행했거든요? 전체적인 연간 예산으로 볼 때는 수요 측정을 정확하게 했는데 2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1월에 약간 남았던 부분을 결산에 정리를 못했던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1월에 안 준 것을 2월에 줄 수도 없잖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집행이 못됐던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고무줄 예산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주머니에서 안 나오니까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 아니에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방금 말씀드렸지만 연간 수요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는데 당초예산 편성 부분에서 2월부터 집행되다 보니까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줄 것은 주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난해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남김없이
김창수위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 것보다는 출산이나 육아 부분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 같은데 이걸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결산추경할 때 집행잔액을 정리 못한 저희들 불찰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 양해해 주시면 올해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 삭감합시다. 쓸 돈도 아닌데 뭐 하러 놔둡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 차원에서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김창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주머닛돈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324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 이건 아직 실행이 안 돼서 이렇습니까? 실행된 걸로 보이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운영지원비요?
김창수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으로 시간선택제로 넘어가면서 인건비가 다 집행이 안 되고 남은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것 기준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마음대로 삭감을 못해서
김창수위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언제 된다 이런 게 기준이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난해에 처음
김창수위원
그때 되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이런 식입니까? 이분이 6월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된다 1월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된다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안 주면 어쩔 건데요? 기준점을 갖고 해야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것 숫자계산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안 받으셔야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단기 연간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일괄 집행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국도비예산으로 내려오는 걸 마음대로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맞습니다.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 받을 돈입니다. 언제 정규직 됩니다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김창수위원
지금 계속 인건비로 얘기하면서 돈이 800만 원씩 남는데 예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정리 좀 해주십시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여기 사업을 쭉 훑어보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르신들 틀니사업 있죠? 사업예산이 1억 5200만 원인데 몇 분에게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강이 지역보건과로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 자료 제출해 주면 됩니다. 다음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있죠? 900만 원 했는데 이건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 지금 어르신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뭔가 나머지 생활을 영위하는 데 운동하고 치아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00만 원인데 몇 분에게 얼마 정도 지원을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보통 1인당 20~25만 원 정도가 입원진료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저희들이 의논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900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이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좀 많이 챙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르신 틀니사업도 증액해서 이분들에게 맛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플란트는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임플란트도 일부 보험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보험으로만 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전체 보험은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님이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재
신길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신길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임플란트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지역보건과장
저소득층 틀니보급사업은 본인들이 임플란트를 하면 금액의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본인이 1000만 원을 하면 500만 원은 본인부담금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다 안 하시고 금액한도 내에서만 하시고 작년에 181명 정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복지사업으로 접근한다면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재
신길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예산만 정리되면 홍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여러 사업 중에 어른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길재
신길재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부분에서도 신경 써서 국장님,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호스피스 관련 사업인데 예산도 집행잔액 없이 거의 다 잘하셨는데 혹시 호스피스 관리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특히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지난해에 봉사활동하시는 분이나 활동현황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실비보상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호스피스사업 내에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실비보상 쪽으로 조금 돌려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봉사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호스피스가 더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확산되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 쪽으로 지원되면 저희들이 좀 더 질 높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호스피스 관련 사업은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고 김해시 보건소 자체에서도 직원이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련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수년 전부터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관련 교육이라든지 시민들에게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예산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잘 참고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2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260만 원 남았네요. 이것 경상경비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경비들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디서 사고가 생겼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무용품이나 사무관리비 등으로 쓰는 부분들인데 집행하다 보니 예산 절감을 많이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정리를 조금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남겨서 좋다는 얘기지만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짜서 이렇게 남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경상경비는 남을 수가 없는데 예산을 뭘 절감하셨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보이소. 그럼 칭찬해 드릴게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무용품비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조금 규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김창수위원
그냥 규제하고 관리하고 이렇습니까? 그럼 해마다 이만큼 줄이면 되겠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해마다 줄이면 잘하는 겁니다. 해마다 남으면 잘하는 게 아니죠.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바로 밑에 보면 국내여비 510만 원이 계획보다 실천이 덜됐나요? 계획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사실 이것도 결산추경에 반납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정리가 못된 것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신규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 벤치마킹을 가거나 교육을 가야 될 여비들이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과다한 업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벤치마킹을 갈 여유가 없었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교육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못됐던 부분 때문에 여비가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작년에는 우리 김해시 관내에서 보건소의 활동이 많았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 안 했는가 싶어서, 왜냐면 사업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계획된 연수를 못해서 어차피 보건증진과도 시민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원들의 자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어서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사업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계획된 대로 실천됐으면 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건강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생각만큼은
김종근위원장
건강증진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김해시의 건강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건강도시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 차원에서 많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 국립중앙의료원 헬스맵 자료에 의하면 253곳 기준으로 김해시 암 사망률이 108위, 알츠하이머 사망률이 37위, 심장질환 사망률이 57위, 뇌질환 75위 해서 약간 높은 편이에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전국 유사그룹에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도시에 대한 게 좀 낮은 수치를 발휘하고 있는데 원인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김해 같은 경우는 워낙 급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이다 보니 사실 중장년층이 활동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력들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를 할 때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생활권 중심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하려고 복지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많이 나아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건강도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김종근위원장
제가 보고회를 갔다 온 지가 좀 됐죠? 제가 참석하고 우리 하성자 간사님하고 박은희 위원님이 그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가 도시 차원에서 건강계획이 제대로 수립돼서 보건행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가 또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상으로도 드러나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건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잘 제도화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건강증진과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부서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략 질문이 끝나가는 것 같아서 소장님께도 함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침에 연지공원에 가면 체조 내지는 춤추는 분들 있죠? 가보셨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혹시 그분들한테 보건소에서 지원하거나 장려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마 올해부터는 지원을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떤 지원이 있는데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거기서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생활권역까지는 미치기가 조금 어려운, 그것은 생활체조 부분이나 생활체육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보건소 영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외부활동을 적극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계획하거나 추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건강한 국민들이 덴마크 국민들이라고 하거든요.
김종근위원장
그래요?
광희
이광희위원
덴마크는 매일 아침 거의 전 국민이 체조를 합니다. 밖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후에 치료하는 어떤 것보다도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 이름대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합니다. 예방되는 게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또 사람들의 인생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 김해에도 한 20년 전 정도에는 국민학교, 그 당시에는 학교이름이 국민학교니까 운동장에서 체조들을 꽤나 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방식이 많이 바뀌면서 거의 없어지고 최근에는 동호인 정도로 공원 같은 데서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면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치료하고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하지만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험공단에서 그렇게 하다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제가 보험공단에 같이 안 갔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필요성은 이야기하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보건소에서 이 방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밖에 미세먼지가 많다면 원하는 분들 중심으로 체육관 안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다 보면 그게 또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계획과 예산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권고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공단하고 생활체육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토피 관련해서 미세먼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아토피는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유치원, 유아원 중심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을 식습관까지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챙겨 주이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학교 위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향후계획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송옥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한번 해볼까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전용한 부분이 있네요? 의료 및 구료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행사운영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를 전용한 것은 1층에 검사실에서 검사시약 쓰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전용해서 썼는데 행사운영비로 처음에 책정했던 것은 강사비나 이런 걸 책정했다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쪽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남을 것 같아서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어떻게 계획하고 이것 좀 말이 안 되는데? 전용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행사운영비로 책정했던 부분을 건강증진사업에, 이게 국도비로 내려오는 국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이정화위원
아니, 구료비가 지방보조금 아닙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지방보조금이 이렇게 전용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내려오나?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국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지방비 쪽이 조금 남아서 전용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좀 도와주시죠.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
김종근위원장
자료 제출을 누가 했습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시비 100%로 받아서 쓰는데 통합은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먼저 지급하다 보니 행사운영비에서 금액이 남아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보통 구료비를 일반 민간단체하고도 하지요? 안 하나?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1층에 검사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시약을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한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지원센터장님.
이정화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특히 국비사업 부분을 이렇게 전용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집행잔액도 남아있네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계에 전용
이정화위원
허락받았어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부서에 어느 분하고 그것 하셨어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이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 지금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을 넣었다가 다 빼버렸다 그죠? 대답하세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처음에 넣다가 다시 빼면서 목 변경을 시킨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목간 전용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소장님 업무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 부분을 이렇게 할 때는 특히 설명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해놓고 결산에 올리면 안 되니까 따로 확실하게 하십시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여기서 더 하면 그것 하겠는데 이 부분을 저한테 따로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장님,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부분 저한테 와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부건강지원센터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알레르기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작년에는 한 2년간 40~50명 사전신청자만 받았다가 2018년도에는 그냥 청강을 허용했거든요?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청강기회를 준 것은 좋은데 분모숫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율은 낮았지만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지표상과 사유가 긍정적이라서 내년에는 지표를 조금 올릴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알레르기가 중요하잖아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알레르기체험관을 운영했는데 그쪽에 공무직 직원이 있다가 다른 데로 배치받아서 직원 배치도 안 되었을 뿐더러 체험이나 이런 걸 해오다가 그 부분은 못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가끔은 천연제품만들기 행사 이런 걸로 진행하고 조금 축소되어서
하성자위원
아, 사업내용을 약간 변화시켜서 어쨌든 그게 알레르기와 유관한 겁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하성자위원
이것을 청강 위주로 하니까 지수가, 제가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성과지표상에서는 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청강기회를 줌으로 해서 홍보효과나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교육효과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은 한 40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30~40명 정도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사전신청자로 할 것인지? 왜냐면 이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청강을 하면 미리 신청한 분들이 수업권이랄까요? 본인들의 환경이 좀 낮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청강생도 맥시멈을 정해서 플러스 15명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잘 실시된 것 같은데 율이 낮은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이고 그러나 신청자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지수를 조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번 더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예결특위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의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사고 없이 잘 마치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저는 만 40년 근무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40년 동안 수고하셨네요.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730억 4700만 원으로서 493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3억 6300만 원이2019년도로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은 63억 1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총 493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시설관리에 223억 9600만 원과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28억 3700만 원 지출하였으며 문화예술 향유 확대에 59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0만 원, 재무활동에 9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총 7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39억 4600만 원, 관광산업 진흥에 27억 700만 원, 재무활동에 5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총 98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야역사 재조명에 13억 3500만 원,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81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00만 원, 재무활동에 2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총 38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육성에 3억 8000만 원, 도요예술인마을 운영에 1900만 원, 한글박물관 건립에 15억 8800만 원,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에 14억 원, 인도박물관 건립 등 3건 사업에 4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72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건립사업에 58억 5200만 원,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에 1억 원, 생태관광벨트 조성에 7000만 원, 김해가야테마파크 사무동 신축에 2억 5400만 원, 낙동강레일파크 시설 확충 등 7건에 대해서 7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총 62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가야역사문화 보존에 3억 5200만 원, 분산성 성곽보수정비에 5억 2200만 원, 예안리고분군 정비에 13억 1400만 원, 봉황대유적 확대정비사업에 1억 200만 원, 대성동고분군 정비 등 10건 사업에 대해서 39억 9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시설관리 등에 집행잔액이 5억 4800만 원이며 관광과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등에 집행잔액 55억 2600만 원입니다. 문화재과는 가야역사 재조명 등에 집행잔액이 2억 44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미경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잔액도 많이 남고 너무 방만하게 한 것 아닙니까? 전체 19억 7300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남은 금액은 6700만 원이 남았어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죠? 6700만 원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남은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주로 예술단 인건비입니다. 월급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주는 수당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당에서 결원이 생기고 하면, 지금 두 사람 결원이 생겨있습니다. 두 사람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밀려나가면서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나는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무슨 기준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것도 기준이 좀, 이게 67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되면 그 사람 안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결론은 안 나와도 운영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혼을 하고 안 나오고 이러면 이분들이 없어도 되는가 봐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안 나와도 된다기보다는 어차피 공연을 하거나 연습을 할 때는 알토, 테너, 베이스 이런 쪽에 성구별로 한 12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간혹 본인 유학을 간다거나 안 그러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빠지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2~3명 정도 결원이 생겼을 때는 같이 오디션을 봐서 인원을 충당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들 같은데 19억 7000이 들어가는데 67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24명 있는데 20명 해도 되고 17명 해도 되고 이런 기준점을 거기에 갖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의 책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원이 될 수도 있고 병가 할 수도 있고 이것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깝시다. 앞으로 위원들도 아셔야 되고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능력이 좋으셔서 그런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1억 정도 깝시다. 빌미 딱 됐네. 이제 기준점을 까가지고 내려갑시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자르고 24명 배정돼 있는 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책임감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단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뭘 믿고 이분들을 19억을 줍니까? 주면 또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예술단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사항이 문제가 되는가 본데 제가 지금 보니까 1200만 원짜리 악기를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 가있는지도 모르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악기는 거기 다 보관이 돼있습니다. 누가 가져가는 악기는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왜 제가 가보자는 데 안 가봅니까? 악기라는 게 민감합니다. 곰팡이도 피고 가죽도 찢어지기도 하고 사주고 돈이 얼마나 되는지 감가상각비도 없고 그리고 337페이지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이게 한 1300만 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보조금 공모사업을 하면서 130개 행사가 되어서 한 3억 정도가 배정됐던 금액입니다. 130개 단체가 사정에 의해서 행사를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금액이 남은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단체도 아니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이런 식으로 남는데 사무관리비도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130만 원 남고 행사운영비도 1000만 원 남았고 이것 안 썼네요. 1000만 원 잡아놓기만 하고 안 썼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결국 따지면 다 안 썼다고 하면 안 쓴 것이지만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계산상으로 안 썼는데 뭘 썼다고 얘기합니까? 337페이지 보니까 제로로 돼있네. 예산만 만들어놓고 안 썼네요. 제가 잘못 보는 겁니까, 이 책이 잘못됐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기타행사운영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안 써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안 쓰셨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기타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계획에 없던 행사나 불시에 할 수 있는 행사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1000만 원 안 많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했던 전국노래자랑 이런 것도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인데 그런 걸 하게 되면 한 3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1000만 원이면 많다고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김창수위원
문화예술과가 움직이는 돈이 얼마인데 1000만 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36억 6000이나 되는데 1000만 원이 적은 돈이죠. 그러니까 예비비로 1000만 원씩 놔놓고 안 쓰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34쪽에 보면 박물관 건립에 당초예산을 15억 해놓고 또 이월금이 3억 7000 들어와가지고 총예산이 19억 2300만 원인데 예산을 책정해놓고 이월로 15억 4800만 원 그리고 잔액으로 3억 2400만 원, 왜 이렇게 사업을 이월시키고 또 잔액까지 남기는 예산계획이 짜졌는지 설명을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3억 2000 정도는 201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한글박물관 설립 타당성평가 용역이 지연되면서 2018년도로 이월됐고 그다음에 15억 정도는 2018년도 예산으로 확보됐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은 2019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2017년도 예산은 재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처리하고 새로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잔액 이것은 아직 사업도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3억 2400을 잔액으로 또 남기는 것은, 밑에 보면 인도박물관 건립 있죠? 거기에는 당초 2억 2000을 잡아서 사업 추진이 안 됐는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이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이만큼의 당초예산대로 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인도박물관 3억 2400이라는 이 금액은 사용을 못하는 금액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잔액으로 남아버렸으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잔액으로 남은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잔액으로 남겼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으로는 쓸 수 없다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전체 사업을 다 안 한 상태인데 잔액이 남으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좀 과한 예산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7~2018년도에 한 번 이월해서 썼던 예산인데 재이월은 예산회계법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이월한 걸 재이월 못하니까 그걸 당초에 감안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감안 안 하고 예산을 짜버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런 것 아닌가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월돼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재이월 못하니까 당초에 예산 짤 때 그만큼 줄여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실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못 쓴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336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게 3억 6000만 원인데 문화예술 관련 산하기관ㆍ단체들이 예산을 할 때 많이 받으면 200, 300, 500 내가 알기로 누구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100만 원이라도 좀 받아 주이소.”하는데 내가 문화예술과장하고 별로 탐탁지 않아서 이야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1900만 원이나 남았어요. 1900만 원이란 돈이 100만 원에 비하면 19배예요. 이렇게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옳은 방향 아닌가 이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애당초부터 이 돈을 남기고 배정을 안 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처음에 공모를 하면서 다 배정됐던 금액이었습니다. 배정을 받았던 어떤 단체는 집행부가 바뀐다든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 어떤 단체는 금액이 적다는 이런 이유로 사업을 못하게 될 사정이 생기니까 연말까지 있다가 그게 결국 잔액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한 400~500 정도 남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900만 원이라는 돈은 민간단체에서 최고 적게 받으면 50만 원인가 100만 원짜리도 있고 많이 받는 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걸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하단체들이 사업하는 데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신경을 써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신경을 잘 써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해주고 안 드는 사람은 안 해준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까?
이정화위원
거기 보니까 그렇더라. 기준이 있나, 없는데?
김종근위원장
자,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37쪽 가야문화사업에서 보니까 연구용역비라 해가지고 1억 1750만 원이 나오는데 가야문화축제할 때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하는 겁니다. 다 하고나면 평가결과보고를 하면서 올해는 평가보고하고 학술대회까지 같이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했던 그게 이겁니까? 그에 대한 따르는 예산이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연구용역비라 해서 1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1000만 원은 또 뭡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치기반서비스, 핸드폰 기지국에서 가야문화축제할 때 축제 바운더리 안에 사람이 몇 명이나 모이는지 그걸 분석하는 용역비입니다. 올해는 분석해 보니까 25만 명 정도 모였고 작년에는 5일 동안 27만 명 정도 모였다는 걸 집계하는 용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계속 나갈 수 있는 그걸 연구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통신비나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가? 우리가 딱 볼 때는 연구용역비 2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증강현실사업 있죠? 플랫폼 기술사업. 이것도 예산은 짜놓고 사업은 한 개도 안 했는가 지출이 전혀 없고 명시시월로 해놨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이월해서 현재 구현이 다 돼있는 게 가야테마파크 태극전에 보시면 ARㆍVR 증강현실로서 양쪽 벽면에 우리 가야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그 사업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게 사업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이월이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오래 걸렸으면 이월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이 가능한 예산이네요?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보통 6월 정도 돼서 발주하면 그걸 만들고 구현하는 데 사업기간이 한 7개월, 8개월 걸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7개월, 8개월 걸리는 것하고 6월 돼서 발주했으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월해놓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거론됐던 336페이지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에서 보통 보면 신청을 하고 공모 선정하고 심의해가지고 단체에 지원보조금을 집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19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혹시 기존에 집행을 못했거나 반납했거나 이행을 못한 단체가 그 다음해에 신청할 수 있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페널티는 줍니다. 저희들이 평가할 때 올해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은 페널티를 줘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다 쪼개서 심지어는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잔액의 규모는 정말 크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공모 신청할 때 규정에 강력하게 조항을 넣어서 하는 부분도 건의를 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시민행복음악회 개최 9900만 원 집행을 잘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몇 번 건의드린 부분인데 이 예산을 내년도에도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회성으로 1,000명 정도의 예산 9억 9000이 물론 양질의 최고의 지휘자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은 너무 괜찮지만 시민들이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횟수를, 그래서 책정을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밑에 시민을 위한 제야음악제가 4000만 원 책정해서 집행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주로 어디에 많이 소요되는 겁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제야의 종 타종식 할 때 식전공연하고 무대 설치하고 출연자 보상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12월 31일에 제야의 종 타종식을 하면 시민들이 수천 명 모이기 때문에 그날 12시 돼서 타종식을 하지만 미리 10시부터 공연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볼거리가 있도록 공연을 계속합니다. 그걸 하는 비용들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알아서 잘 집행하시겠지만 저도 제야의 종 행사에 거의 대부분 참석도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 예산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 관련 사업계획서라든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페이지 전용 부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왜 외국을 갈 수 없었습니까?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해서 전용되었는데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창의도시 예비도시로 가입했는데 예비도시는 올 필요가 없다, 예비도시로 지정된 데는 창의도시끼리 교류를 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없어졌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비도시라서 자격이 안 돼가지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자격이 안 됐습니다.
하성자위원
일단 그래도 창의도시를 위해서 전용하신 것이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런 부분은 같은 목이라서 괜찮고요. 계속 같은 주제인데 336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운영지원이 아니라 실비보상금 잔액이 조금 남았거든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단무 운영을 통해서 합창단원들의 월 소득액이 참 미약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공연을 연결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왜냐면 이것보다 공연을 더 활성화해서 시민들에게도 기여하고 본인들의 수입도 약간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적극적인 단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잡고요. 그런 것을 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시립예술단 자금 들어가는 구조를 보면 운영보상금에서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는 적극 활용해서 고급공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나 고정비를 늘리는 것은 현재 우리시 사정상 많은 검토와 다른 게 필요하지만 활동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시민에게 시립예술단의 존재가치와 그런 것을 향유해 주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를 투자하는 만큼 공연을 통해서 돌려드려야 된다는 가치관 그 한 가지 목표와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월 수익을 약간 도와드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서는 그런 것을 꼭 계도해 주시고 예산도 조금 더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성과계획서 목표달성 있지요? 처음부터 숫자를 100% 다 잘 맞춰놓은 건가, 실제로 달성률이 좋아서 이래 잘해놓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실제로 당초에 계획했던 양 만큼은 달성이 다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평가할 때 증빙자료를 다 붙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100% 달성한 부분 보니까 전부다 100%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심지어 130%도 있죠.
이정화위원
133%까지 돼있어요. 다른 부서들은 보면 달성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앞에도 이래 보면 다 100%라. 그런데 위원님들이 체감하는 것은 한 50%도 있고 30%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째 100%로 다 할까? 서류상 이래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서류에 행사횟수나 방문객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증빙자료가 있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걸 좀 확인해 봐야겠다.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 아니,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아는데 전부다 100%라.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국장님으로 진급했다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아, 그래서 진급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100%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성과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작년에 100% 잡았다고 올해 더 낮춰서 잡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려서 잡기 때문에 제가 와서 성과목표를 낮춰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이제 과장에서 국장으로 진급됐는데 국장님으로 이 업무하면서 잘 챙겨야 되겠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숫자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제가 고생하는 건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행사 때나 보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는데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데 모든 걸 100%로 해놓았다 하니까 이건 너무 잘하셨는데 우리가 박수를 쳐드려야 될 부분은 쳐드리는데 이 부분은 목표를 세울 때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 돼서도 이것 잘 확인하이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김미경 국장님 근무하면서 나하고 국장님이 하는 사업하고 이상하게 많이 부딪혔지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일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있어서 또 과장님도 진급도 하셨고 의회에서도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사연이 많은 이유는 김해의 발전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 바깥에 나가셔서도 김해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경험 많이 살려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마치고 나가시는데 앞서 제야의 종 타종식 할 때 위원님들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오 과장님도 이제 국장님 되셨으니까 어째 보면 실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수렴해서 새로운 장면을 연출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조금 못 미친 부분들은 국장님 되셨으니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똑같은 실수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사실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 참 면목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나왔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이 2019년도 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 및 해외선진도시 연수일정으로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위원
과장님도 없는데 그냥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이 없으면 주무팀장이 해야지 다른 과 과장을 앉혀놓고 질의가
김창수위원
국장님이신데 다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 그런 사례는 과장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주무과장이니까 그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규정상 과장이 답변하도록 돼있다고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제 국장이 돼서 남의 것까지 다 배워야 된다.
김종근위원장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40페이지 보면 허왕후 신행길이 전년도에 이월되고 올해도 사업이 좀 그렇고 이것 왜 이렇게 갑니까? 사업을 잡아놨는데 2200만 원 이월됐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허왕후 신행길 관련되는 사업이 인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사업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를 아직까지 못 받아서 6월 21일에 경남도에서 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면 일의 진행이 차근차근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 집행이 안됐었던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명시이월 올려놓고 언제 된다는 것도 없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에 경남도 투융자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전에도 가서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면 가야사2단계 가야의땅 조성사업에 53억이 있는데 시설비라서,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가야사2단계가 구산동에 한 2만 8,000평 정도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지가 우리 시비로 토지 보상을 하기는 재원도 너무 많이 들고 다행히 이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시비를 투입 안 하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비는 불용처리하고 국비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불용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341페이지 보면 관광운영비, 공공운영비 이것 예측이 안 됩니까? 이것은 경상경비 아닙니까? 매해 들어가는 경비들, 중간쯤에 있습니다. 450만 원 남았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공공운영비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야테마파크 입구에 올라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사실 이게 450만 원인데 무슨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근거자료가 남아야 되는 것이죠. 이래서 남았다가 돼야지 우리가 이것 다 까야 되겠는데? 그냥 유야무야로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현
조종현위원
까려면 문화예술과를 까라. 관광과를 까라 하노?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설유지보수하고 전기료하고 전기관리요원 인건비하고 되면 이게 단일항목 같으면 대충이라도 충분하게 잡아서 맞추지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전부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450만 원입니다. 저한테 확실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유야무야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창수위원
341페이지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천문대 비비단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도 있고 별빛여행프로그램 이런 것도 진행해서 그걸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와, 10억이나 들어갑니까? 그 위에 보면 관광 기반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김종근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시설비가 1000만 원 남은 것 말입니까?
김창수위원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 남았는데 관광과 이렇게 돈 많습니까? 예비비를 이래 막 쌓아놓습니까?
김종근위원장
답변 안 되면 따로 자료 요청을 좀 하시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진입관문에 들어가는 그 비용 말고요?
김창수위원
그것은 밑에 것을 얘기하셨고 지금 공공운영비가 두 군데 있어요. 근데 유난히 돈이 많이 남았어요. 1500만 원 남았어요. 공공운영비가 1500만 원 남을 수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공공운영비는 야립홍보탑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인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은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342페이지 관광기념품 행사운영비가 200만 원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잡았습니까? 예산 절감을 하셨습니까?
김종근위원장
팀장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과 다시 합니다.
김창수위원
안 되겠다. 다시 합시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집행됐던 부분이 포스터 제작하고 홍보물인데 만들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광희
이광희위원
관광과는 다음 주에 하죠.
이정화위원
김창수 위원님, 다음에 과장님 오시면 자료 가지고 설명 듣고 합시다. 안 계시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 자료 요청으로 하고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국장 되면 잘 안 하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이라도 팀장한테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김종근위원장
자, 마무리하시죠.
김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관광과 예산이 132억 680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 30억이 넘어와가지고 총예산이 168억 2800만 원인가 이렇거든요? 98억 정도 지출됐어요. 반 정도 사업을 했다고 보고 한 것 중에서 명시이월로 14억, 사고이월로 8억,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62억이 이월돼 있는 상태라. 사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사업한 98억 중에 62억을 빼면 한 34억 정도 돼. 총예산 163억 2800만 원 중에 사업을 한 36억 정도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라. 집행잔액에 보면 또 2억 4800만 원이라는 게 잔액으로 남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관광과 사업이 예산에 걸맞게 추진이 안 됐거나 마무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만 관심을 가지십니까? 관광과는 왜 이렇게 사업의 진척도가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봉하에 시민체험관 관련해가지고 보상문제하고 이런 게 진행이 잘 안돼가지고 늦었는데 지금은 명시이월된 게 다 해결됐습니다. 보상도 했고 착공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세부적으로 물어보려고 준비를 잘해왔는데 과장도 없고 소장님도 나가시고 그래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산이 많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오면 내가 불러서 몇 가지 의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80~90%는 사용돼야 됩니다. 그것이 사용되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필요해서 예산을 짰고 짠 예산이 사용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귀착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은 예산만큼 결과가 지출돼야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말인가 나중에 예산을 뒤져보시면 제가 질의한 의도를 이해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1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가야사복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45페이지 보면 대성동고분박물관 운영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업이 900만 원 남았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양동산성 발굴할 때 펜스 설치를 하게 돼있었는데 거기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펜스 설치예산 잡을 때는 왜 잡았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원래 그게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산 위쪽이다 보니까 불필요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밑에 보면 김해시사 편찬에 290만 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네요? 어떤 명목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시사편찬을 위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남은 집행잔액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왜 남았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연차라든지 기간제가 쉬고 할 수 있게 우리가 그것을 풀로 잡아놓다 보면 사용을 안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남을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347페이지 보면 수로왕릉 가락루 보수정비 이것 지금 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원래 1차 할 때는 기와수리로 했는데 부재를 철거하다 보니까 서까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부식돼서 전체를 교환함으로 해가지고 도에 긴급도비를 청구 받아서 시비 7000만 원하고 1억 4000을 더 추가해서 사업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보면 구지봉 역사문화경관 조성하는 데 시설비가 이래 돼있네요. 이것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았던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것은 안에 보면 구지봉 탐방로하고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다 보수하고 철거하고 탐방로는 철거하면서 새로 된 사항인데 일부 집행잔액하고 우리가 안에 조경을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들이 나무나 수풀이 잘돼있으니까 추가 안 해도 된다 해서 좀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은 무슨 예산을 짤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산이 이래 많이 나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위원님 문화재 사항은 우리시가 예산을 여유 있게 해서 국비가 보통 70% 돼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설계도서를 하면 전문위원한테 전부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오면 자기들이 또 검토해서 국비가 들어가니까 일부 불편한 사업은 제외시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국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사업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5900만 원인데 아무리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이래도 해야 될 사업에 해야 되고 국비도 세금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뭐 많이 올려서 됩니까? 59만 원도 아니고 59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위원들도 그걸 하실 것이라는 걸 미리 다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일단 사업계획은 올리고 우리가 계단이라든지 새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역을 전부다 넣었지만 문화재 설계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승인을 두고 전문가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필요하다 안 하다로 제외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저한테 정확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분산성 성곽보수정비사업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내나 탐방로 정비사업은 1차적으로 돼있고 사업을 다 못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변경을 해가지고 추가사업을 하려고 청에 의뢰해 놨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구지봉은 어때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1차 사업은 끝났습니다.
김종근위원장
1차 사업은 끝났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시정이 안 됐던데?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앞전에 제가 알기로
김종근위원장
제가 지적한다고 해서 그게 꼭 돼야 될 이유는 아니지만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지적했던 것이었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위원님 일단 그전에 설치돼 있던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김종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경관도 그렇지만 실제 구지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물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허락받아서 한다지만 그런 것은 왜 전문위원들이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차후에 좀 노후되면 철거하든지 새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구지봉 관련해서 내가 팀장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수렴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먼저 국장님 4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초지일관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동상동에 시장과 연화사와 가까운 곳에 건축을 하다가 땅을 파고 문화재를 발굴했는데 조선시대 수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덮고 이랬다는데 더 파내면 고려시대 유적이 나오고 더 파내면 가야가 있었던 시대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발굴하면 안 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시내 쪽에는 김해읍성 구간이 있고 뒤쪽으로 해서 고려 관계가 있는데 전체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발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들어오는 사항에 대한 것은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라든지 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해야 시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부원, 동상 이쪽에는 구 시가지가 돼있다 보니까 보호구역지정이라든지 재산권 침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검토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항이 전부다 예산하고 토지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최소한만 발굴하고 그냥 덮고 하겠다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래서 건물의 높이를 작게 하고 청소라든지 다음에 철거가 용이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동상동 다어울림광장은요? 거기는 매입한 땅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매입했으면 발굴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서, 아주 중심부이기 때문에 가야시대에 궁궐 내지는 관아가 있던 지역으로 추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매입한 땅이니까 그걸 다 발굴하면 안 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사업의 시기적인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일단 되면 지표조사하고 기본사항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 그게 있으면 되는데 없을 때는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특히 다어울림광장에 대해서 지표조사와 발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 관심사이고 해서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잘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가야가 신라에 합병된 이후에 주로 통일신라라고 표현하는데 그 시기에는 김해의 행정명칭이 뭐였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죄송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소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수도 경자죠. 통일신라시대에 9주 5소경에 김해가 들어갑니다. 아마 병합했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해주는 건지 어쨌든 자세히는 판정할 수 없지만 9주 5소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중시됐던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은 가야시대와 김해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체에서 문헌이라든지 근거가 있는 걸 하고 가야시대 것은 문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시굴조사나 발굴조사에 의해서 자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아까 통일신라를 물어본 것은 우리 김해가 가야시대뿐 아니라 통일신라에도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상당히 농업중심지이고 사람이 어느 정도 살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 나름의 역사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혹시 지난 1~2년 사이에 고려시대의 김해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아직 그 사업은 특별히 없지만 김해시사편찬위원회에서 시대사와 관련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이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려시대의 김해에 대해서 학술발표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있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조선시대는 근래에 사충단이라든지
광희
이광희위원
사충단 정도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근현대사에서는요? 개항기 정도부터 지금까지 놓고 볼 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올해 독립운동가 소눌ㆍ대눌 선생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금년 2월에 3ㆍ1운동 학술회가 있었던 게 유일하고요. 김해가 가야의 중심이기는 하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문화재과에서는 전체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하니까 이런 걸 보는 겁니다. 2018년도 1년간의 전체 사업을 보면 가야 내지는 그 시기의 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거의 다 있고 나머지 가야 이외의 시대에 대한 사업이 너무 없습니다. 특히 근현대사는 지금 조금 투자하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2017년도지요? 그때 김해시의 근현대사 사진 100점을 시청에 기부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런 사진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게 제 경우는 지난 한 30년간 이루어진 건데 그분들을 지금 찾아가 보면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집도 이사 가고 옛날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김해시에서 많은 투여를 했으면 그런 사람들 자료도 다 받아내고 찾아내고 구술도 받아놓아서 시사 편찬할 때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막 소실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해시 문화재과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도 사업도 하지 않고 가야 쪽에 매몰돼 있거든요. 물론 가야가 필요하고 좋지만 다른 시대의 문화재에 대한 사업을 기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일단 우리가 기존에 좀 오래됐던 사항은 문화재라든지 도문화재자료라든지 다 지정돼서 도비나 국비 이런 사업이 되는 것이고 이 사항은 순수시비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새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비로 지출한다고 반대하거나 이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야사 쪽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를 보태는 방식이지만 시비만 사용한다고 그게 필요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긴요한 일이라면 시비를 세워서 기획을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아까 관광과 예를 들었는데 실제적인 포인트는 문화예술과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내용인데 과장님이 없다 보니 그런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과도 사업의 진척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왜 느린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민을 대하는 자세에서 너무 원칙과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경력을 많이 가진 공무원들은 자율성이라든지 융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능력을 좀 주면 사업이 참 잘 진척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위에 눈치를 보거나 자기의 미래 부분에서 안존하려는 측면이 자연적으로 몸에 배다 보니까 사업 진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봉황동 발굴이라든지 가야역사 부분에서는 더더욱 원칙에 접근하려고 하고 시야를 넓히는 시대흐름에 접근을 주춤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히 발굴이나 보상문제 부분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진척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담당자도 특히 그렇지만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리더십을 좀 가지고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으면 사업 진척이 이렇게 많이 더디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더 되새기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뒤져보면 예산 지출이 너무 빈약하다는 부분에서 이제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지출현황들을 쭉 챙겨보면 거의 문화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것 한번 더 참작하셔서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어쨌든 간에 주민과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변화된 사고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47페이지 보면 사적지 관리하는 데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가 4800만 원이 남았네요? 이것 어떤 사항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원래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에는 19명으로 책정했는데 총무부서와 협의할 때 인원이 18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
김창수위원
1명 줄었는데 4800만 원이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 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또 새로 할 때 공백이 되는 사항하고 마무리가 18명이다 보니까 12월 21일까지 기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한 분이 통째로 빠져버리니까 그게 반 이상이 되고
김창수위원
다음에 통째로 빠지면 이만큼 삭감해도 움직이겠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인원은 이대로 18명으로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과가 큰 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758만 8000원 남고 공공운영비가 600만 원 넘게 남고 이것은 계속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이렇게 큰 차액이 생기는 것은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게 사적지도 있고 대성동고분박물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기계설비라든지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적지만 해도 수로왕릉과 왕비릉하고 구지봉하고 봉황동 유적지하고 그 안에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집행잔액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해야지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예상을 못했든가 예비비를 많이 잡아놨든가 돈이 한두 푼,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정해진 경상경비 아닙니까? 그것은 딱 들어가는 돈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빠져가지고 4800만 원 얘기합시다. 근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몇십 년을 해오는데 금액이 그만큼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적게 보면 적어요. 100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삭감했다고 하지만 이건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면 돈 얼마 안 해요. 160만 원, 180만 원, 290만 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라. 공공운영비도 20만 원, 행사운영비도 전체적으로 200만 원 이런 게 적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이게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다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물건 하나 사면 또 조금 늘 수도 있고 안 사면 더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금액이 좀 많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 되지 이 금액들이 적은 돈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봐서는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닌데?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는
김창수위원
이것 정확하게 자료 한번 가져와 보이소. 왜 남았는지 알아야 다음에 칭찬을 해줄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칭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제로로 만들어 놨는데 왜 그런 것만 유난히 많이 남아있습니까? 일단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사적지 관리에서 잔액이 좀 남았는데 아끼신 것은 좋은데 혹시 여기 시니어클럽이 투입됐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성자위원
다릅니까? 4800만 원 잔액이 좀 크고 사적지 관리에 인원 투입이 왜 이렇습니까? 일자리창출도 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써서 남기는 것도 좋은데 절대인원을 투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어느 사업한 부분이 빠진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중간에 보면 사람들 퇴사라든지 다시 공고 내고 할 때까지 기간 그런 게 좀 빠지고 이러다 보면
하성자위원
아, 기간제근로자 보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안 그래도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중요한 유적을 말씀하셨는데 문무왕 때 금관소경으로 조금 격상시켰지만 경덕왕 때 김해소경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 김해라는 이름이 금관보다는 조금 낮은 격이 아닌가 하는 것도 갖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김해라는 걸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제 이름도 그렇게 예쁜 이름이 아니지만 부모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귀하듯이 우리 김해라는 가치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슬로시티고 문화재 복원 이런 것은 천천히 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20년, 30년, 50년 복원작업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요. 김해나 우리나라는 급한 면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어쨌든 문화재 복원과 관련해서 다른 교육청과의 관계라든지 공공갈등 이런 부분까지 올해 고생이 많으셨고요. 작년에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화재복원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국장님도 그동안 우리시의 문화적 마인드와 문화예술마인드가 있으신데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전문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물론 과장님, 국장님들 다 잘하시지만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곽이라든지 고분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분야별 전문가는 상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일정기간을 통해서 점검하는 용역이 나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수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면 도에 문화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김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는 도고요. 우리 김해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대건축물도 유지관리하거든요. 그렇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다 유지관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고요. 특히나 문화재 관련해서는 더더욱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현대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안 있나. 안 그래요?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성의 제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인력의 눈으로 진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선제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시가 전문적으로 위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자문위원을 둬가지고 문화재 상황에 맞춰서 위원회 수당을 주면서 그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 전 단계에서 전문인력들이 물론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 요청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필요성의 문제점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실적응이 잘 안 돼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인력은 어떤 사람들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팀장님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예.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학예사들이 팀별로 정규직원들이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학예사라면 아까 성곽, 고분, 건축물 다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장
건축물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가지고 이 부분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대건축물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몇 남지 않은 문화재급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게끔 문화재과에서 계속 요청하십시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우리 청에도 하고 도에도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