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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병돌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6-19

배병돌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358억 15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81억 8800만 원 중 미수납액 22억 5100만 원을 제외한 359억 37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2억 83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이 441억 5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13억 5400만 원을 제외한 7억 71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지출액은 도시계획과 120억 6700만 원, 도시개발과 5억 7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90억 4900만 원, 건축과 9억 7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가 114억 100만 원, 허가과 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액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213억 5400만 원으로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29억 1900만 원, 도시개발과 74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182억 6300만 원, 건축과가 9억 9800만 원, 명시이월이 된 86억 1700만 원, 사고이월 12억 49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114억 88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7억 71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가 4900만 원, 도시개발과 1억 55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4억 5700만 원, 건축과가 19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가 8900만 원, 허가과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93억 5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2억 6400만 원 중 미수납액은 4300만 원을 제외한 92억 21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이 50억 3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예산은 42억 8300만 원으로서 기반시설 4억 1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1억 21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2억 5900만 원, 공영개발사업 13억 8400만 원, 주택사업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가 이월액이 제법 많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월이 전부다 부지보상이라든지 민원인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사고이월 이 부분은 뭡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도 내나 주민숙원사업에 GB 숙원사업비하고 난개발 숙원사업비 그게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물어볼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비한 것 같다 그죠? 지난 연도에는 보니까 달성률이 95%인데 올해는 89%, 16년도 90% 이렇다 그죠? 이유가 뭐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보상이라든지 민원이 좀 생겨가지고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5월에 전부다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완료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정책사업목표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올해는 난개발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네. 그죠? 그 전년도에는 보니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율, 성과지표가 바뀐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자체가 바뀌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율 이 성과지표는 빼버리고 새로운 걸 개발했네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왜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률 부분은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특별히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난개발정비 추진실적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수정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제가 전년도 이걸 잘 안 봤는가 모르겠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시설 실적이 0이다 그죠? 목표는 2개 장기미집행시설이 없었단 말입니까? 전년도 거지만 이것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건 저희 과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게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이건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이걸 넣으면 나중에 성과관리지표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서 잘 추진하고 있는 난개발정비사업에 지금
엄정

엄정위원

난개발정비사업 이건 보니까 지출액 목표액이 1000만 원, 7000만 원 그렇습니까? 7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70이란 말은, 사업예산분의 지출액.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목표 퍼센티지인갑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사업의 지출액입니다. 지출액인데 원래는 저희 목표가 100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100을 못 하고 한 70%만 이래 달성하겠다
엄정

엄정위원

아, 70%를 목표로 잡았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목표로 잡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48%밖에 못했으니까 70%의 48%, 69%다 그 말이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업예산 금액이 한 37억에서 지출액이 18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째 달성률이 그래 미비합니까? 난개발정비사업 추진실적이 그래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국도비, 시비 구성 비율이 어찌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건 전부 시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러면 결론은 나머지 이십몇 억이 넘는 그 돈이 지금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시비고,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돼가지고 2건 말고는 다 준공이 됐는데 이게 주원인이
엄정

엄정위원

사고이월은 이월이지만 그 전에 돈은 다 써야 되지. 사고이월해가지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서 또 빚내고 이러면 됩니까? 우리시 전체 207억인가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어떤 게요?
엄정

엄정위원

돈을 그래 빚냈더라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예비비도 엄청나게 500억 이상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빚내서 쓰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건 그 안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부지보상이 좀 지연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엄정

엄정위원

아무리 불가피하지만 그러면 실제로 그죠? 37억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중에서 얼마요? 10억? 집행된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18억.
엄정

엄정위원

18억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억 못 했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문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과장님하고, 물론 문화재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 예측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100%로 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게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살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70%나 60% 이 정도 선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요새 보니까 전용이 전체로 99건이더만요. 전용을 좀 하든지 그럴 일은 또 없을 것 같아요. 37억 중에서 18억밖에 집행 못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요즘에 신공항문제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신공항은 지금 검증단에서 최근에 국회에서 국민대보고를 하고 난 이후 부울경 단체장님이 6월 중에 국토부 장관님을 면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한번 더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포커스 자체를 너무 신공항 이전해야 된다는 쪽에 맞추다 보니 그 외에 사실은 이전을 하고, 물론 우리시 입장에서는 위험하니까 또 소음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신공항은 안 된다는 쪽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부산 쪽에서는 그걸 넘어가지고 자기들은 가덕도에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 됐을 때 실제로 말은 안 하지만 우리시나 경상남도에서도 따지고 보면 가덕도로 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뉘앙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부울경 검증단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자료들이 명확한지 오히려 거기에 옮기는 데 방점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 김해시에서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리고 자료수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토대로 하는 이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경발연입니까? 그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던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치적인 오류가 많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덕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김해공항을 했을 때와 가덕에 공항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덕에 신공항을 건립했을 때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 말고 부정적인 효과들도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 없이 전체적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너무 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다 옳은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공항 부분이라 하는 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깊이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검증단에서 검증한 결과를 그러면 국무총리실에서 판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더 진짜 맞는지 검증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소음이라든지 위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많은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위험하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가덕도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건 국가정책이라서 국가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발연에서 했던 그 자료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비근한 예로 뭔가 하면 비행기가 새로운 활주로로 이륙을 했을 때 경발연에서는 직선으로 해서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소음지형도를 그리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좌선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도 영 안 맞단 말이거든요. 내외동이 8만 세대, 70웨클 이상이 아니고 다른 수치가 도출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김해공항을 이전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논리다. 그래서 이쯤에서 정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용역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이 나름대로 우리시나 부울경이나 이런 단체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검증단을 구성해서 최종검증을 했는데 과연 그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또 검증할 것이고 국토부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국무총리실에 판정위원회를 해서 할 건데 우리시 자체에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용역을 주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왜냐하면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래 얘기드린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시에서 정확한 기준이 서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단순한 일차방정식이 아닙니다. 그죠? 정말 복잡한 고차방정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치적인 용단을 내려가지고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의 데이터 자료는 정확하다 해서 순번에 의해서 가장 못한 게 지금 가덕도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진행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내년 총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듯한, 부산이나 경남, 울산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고 하면 훨씬 더 표를 많이 가져갈 것인가 하는 쪽에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시민을 생각해야 될 정치인들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많이 가져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그래서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기준과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맞서는 것도 안 맞겠느냐. 가장 주가 돼야 될 게 어디입니까? 우리 시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소음피해 측면도 지금 발표돼 있는 그런 자료 말고 정말 정확한 자료, 물론 제가 알기로는 ADPi에서 한 게 정확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새롭게 의뢰한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발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시 자체에서는 기준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뭐 다른 쪽에도 용역 많이 하는데 그런 용역이라도 어떻게 좀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듣기로는 이 부분이 검증단을 구성할 때도 전문가 섭외하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답니다. 많았다고,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도 과연 이 부분이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상태도 저는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 좀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솔직하게 장담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겠으나 추후에 정권이 바뀌면, 만약에 지금 국무총리에서 검토해서 그러면 신공항보다는 가덕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내려진다 하면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계획을 변경할 것 아닙니까? 수년이 걸릴 겁니다. 정권 또 바뀌죠? 그러면 다시 또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실은 현 정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하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준이 서있어야 되고 정치 쪽에 휘말리지 않는 정치적인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있고 그걸 정확하게 한번 기준점을 잡아보십시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떠나서 내외동은 굉장히 소음이 심각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은 난개발정비사업입니까, 성장관리방안에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어떤 거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장기미집행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은 난개발하고 성장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많이 돼있는데 그걸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 이번에 장기미집행 2023년까지 보니까 해제되는 부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 건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지금 시기가 참 좋은 시기잖습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내년 7월에 해제될 게 전체 시설이 166개가 있습니다. 그걸 도로과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해제를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13개 공원이 내년도에 해제됩니다. 해제가 되는데 한 570억 정도 들여서 공원의 일부 개발이 가능한, 난개발이 가능한 이 부지를 선별해서 우선 매입해놓고 나중에 조성비를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정부에서도 공원 해제와 관련해가지고 기채 발행 시에 이자를 70%까지 지원해 주겠다. 기채를 발행하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경상남도에서도 국가에서 70% 하면 자기들도 한 30% 정도는 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보고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원 쪽에 일단 연차적으로 기채를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도록 할 수 있게끔 이래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시에 지금 쓸 수 있는 땅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기회를 한번 잡으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진례 제2테크노밸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들이 많아서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개발과.

안선환위원

아, 개발과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분청도예촌 조성사업 추진 이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LH에서 조성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환경등급, 수질등급이 2등급이 되다 보니까 GB 해제하는 데에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 수질등급 자체가 적용이 잘못됐다. LH에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나와서, 그게 한 3등급 정도로 돼야 되는데 2등급 적용이 잘못됐다 이래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6월 중에 국토부 가서 협의되면 바로 금년 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확실히 하는 걸로 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래 봐도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LH에서 자기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GB 해제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끔

안선환위원

지금 나온 도면은 약 한 14만 평 정도 되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래 되는데 앞전에 우리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시 방문해가지고 일부는 좀 빼달라고 건의한 것도 있고 또 그것도 그렇고 둘째로는 실제적으로 보면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 말들이 남발돼가지고 진례에 살고 계신 지주들이 피해를 사실 많이 보고 있어요. 된다, 안 된다도 계속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확신도 안 서고 이래서 매매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땅값도 옛날에 한 80만 원, 도로 물은 것 85만 원까지 하던 게 지금 70만 원도 사실은 매매가 안 돼요. 그러면 할 것 같으면 빨리 하든지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데“한다, 한다.”계획만 세워놔 놓고 계속 몇 년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명확한 확답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땅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한 70% 이상 지역주민들이 땅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뉴스테이하는 데에 보상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LH에서 공사하는 데는 들어서 알고 있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

거기는 외지 사람들이 한 75%의 땅을 샀지만, 지금 도예촌 하는 이 지역은 70% 이상 지역주민이 땅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반대에 부딪칠 수도 있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나름대로 간담회라든지 그런 수순을 잘 밟아야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줘야 제대로 설명되면 주민들도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LH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하반기쯤 되면 LH가 정식적으로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할 것 같은데 하기 전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앞전에 한두 달 전에도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오늘은 답이 조금 다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앞전에 말씀하실 때도 지금 GB 해제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 6월 말 정도 돼서 국토부와 협의를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올 연말쯤 되면 용역, LH에서 그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기가 정상적으로 되면 올 연말에 제안하는 걸로 이래 할 겁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전체 면적이 한 14만 평 되는데 주민들이랑 협의를 봐가지고 부지면적을 조금 줄이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일단 LH로부터 솔직히 제안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 그림 한 장 정도 가지고 이래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정도로 해서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LH에서 기본보상계획이라든지 좀 나오면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 GB 해제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어떻게 줄어들지도 모르는 상태고 어느 부분이 빠질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LH에서 제안이 들어올 시기쯤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땅 주인들은 따로 있는데 김해시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죠? 자동차부품산업단지 또 역세권 주위 개발 지금 도예촌 한다, 안 한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하면 제대로 한다, 계획이 있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좀 전달도 잘 안되고 계획도 자꾸 수정이 되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전용 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완전 도시관리국은 경사 나버렸네. 결산서에 전용조서 관련해서 봤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에 따라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전용해서 갔는데 이것 통계목 정한 건 어떻게 정해요? 장학기금, 학자금 이런 통계목이 없었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행사보조도 없었고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목을 정해서 하잖아요. 전용을 했는데 이건 그냥 정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건 조례에서 주민한테 숙원 지원하는 비를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목을 정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건 맞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 학자금 통계목이 있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세부사업이 거기 있는데 그러면 301-02, 03 이래 나가야, 목을 정해야 될 것 아니가. 그다음에 여기 밑에도 보면 307-2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하는 거요? 보니까 이 목이 없던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없는데 조례
병돌

배병돌위원

없는데 그냥 조례에서 정해서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당초예산은 없고 추경 때 정해가지고 바꾼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 때 안 정했던데 보니까 없던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게 조례가 3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3월에 개정됐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전용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3월에 개정됐는데 2월 23일 전용해서 했단 말이요?
엄정

엄정위원

전용부터 해놓고 그러면 조례를 해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전용부터 해놓고. 그것도 말이 아닌데? 하여튼 과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 목 정하는 걸 내가 봤어요. 1회 추경부터 2회 추경, 결산추경을 보니까 목을 안 정했어요. 안 정하고 그냥 보기만 한 것 같은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이소. 잘하시고 그리고 이게 자체재원이잖아요. 그죠?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사업 이게 공항공사에서 전입된 돈이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예산에 보면 55억, 56억 이래 나오는데 수치도 안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공항공사에서는 많이 안 오는데 1년에 3억, 4억밖에 안 오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공항공사 3억 4100, 우리 자체예산을 시비로 주지 않아요? 시비 매칭을 해서 하는 것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시비도 1억 정도 해가지고 항공 쪽에는 총 4~5억밖에 안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항공소음 쪽에 5억 5000 예산액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 5억 5000 예산이 없다 말이요.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애초에 당초예산이 6억 1000을 편성했어요. 6억 1000 중에서 4억 8700 주민사업으로 그다음 해 1회 추경에 4억 6600으로 2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3회 추경에도 9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래 하면 이 예산액이 5억 5000이 안 된다고. 어떤 수치에서 5억 5000이 나왔나? 지금 전용상 5억 5000, 5억 6000 예산액 그죠? 이것하고 6억 예산액이 6억 1000하고 정확한 수치가 어디서 나와서 편성됐는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볼 때 잘못됐어. 좀 세밀하게 보시고 하십시오. 팀장 누구요, 장보승 팀장이라?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어요? 이것 다 안 봤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공항에 전체 금액이 6억 9600만 원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뭣이 6억 9000만 원 받았다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2018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읽고 있잖아요. 당초예산서를 보고 6억 1000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하고 자체재원에 주민지원사업 공항공사에 8600, 3400 시비 보태고 해가지고 6억 1000을 편성해서 그다음 해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래 하면 이게 5억 8900 또 2회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감액했어요. 총예산액이 얼마예요? 그래도 예산액이 5억 5500 수치가 안 맞다 말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단디 하이소. 우리 도시관리국에는 시장이 잘 보셨는가 다 승진이고 경사가 났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겨보이소.
엄정

엄정위원

수치가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안 맞아버리면.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가시는데 또 이야기해가지고 뭐 하겠노? 그죠? 단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안 맞아요.
엄정

엄정위원

결산까지 다 끝났는데 수치가 안 맞아서 안 될 건데 문제가 상당히 큰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못 챙겨봤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팀장 못 챙겨봤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을 못 하지만 확인은 다 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확인했는데 왜 안 맞아요? 기 표기된 것하고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기초자료를
병돌

배병돌위원

기초자료 하지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와서 딱 인쇄만 해가지고 왔지. 그러니까 통계목 편성하는 것도 통계목이나 이런 것도 잘해가지고 해보세요. 사고목 정해서 이래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7-2 민간경상보조에 307-1이 있을 것 아니요? 그죠? 팀장님 그거 모르지? 왜 재채기를 또 하노.
명희

김명희위원장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우리 사업부서에는 좀 이런 부분에 취약하지만 그래도 세세하게 결산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해. 결산이니까 이야기해. 결산할 때 좀 잘하시라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한번 챙겨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챙겨가지고 우리 장보승 팀장님?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수치하고 여기 왜 안 맞는가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작년에 신공항 반대운동하고 또 시민들이 그런 활동하는 데 지원한다고, 앞뒤가 잘 안 맞는 그건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사업부서가 큰 게 아니라서 예산은 그렇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록인에 진행이 얼마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록인은 사업시공사 선정이 돼가지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공사가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 진행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던 계획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이후에 계획이 변경되면 기존에 했던 것하고 그러면 행정절차가 또 따로 진행돼야 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따로 진행돼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지금 혹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1단계 주택단지사업을 시행하였을 때는 이후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옛날 15년 전에 계획된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성이 좀 떨어진다 이래서 2단지 계획을 변경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은 모르겠으나 골프장 27호를 18호로 줄이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건 없지만
엄정

엄정위원

정해진 건 없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 이전에 그런 절차를 진행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시작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국토부 통과도 돼야 되고 국토부에서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통과돼야 되지요.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대형 개발사업, 건설사업 이런 게 김해시에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산단 조성이 한 18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장이 5개 정도 관리하고 그 외에 안동이라든가 진례 록인이라든가 그렇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런 개발현장에 실제 최종적으로 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야 원래 큰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 외에 최종적으로 그 일을 하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들이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김해 지역업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파악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한 몇 % 정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산단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업체를 원청은 아니더라도 하청이라도 관내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강제조항이 없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권고사항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전 사업장은, 물론 그중에 아닌 것도 있지만 거의 다 관내업체라든가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실제 아파트 짓는 그런 큰 업체들 있죠? 그죠? 그런 업체에서 물론 전체 다는 아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30% 정도 승인을 합니다. 우리시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 정도가, 외부업체가 70%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진지하게 진짜 논의가 한번 돼야 된다 그래 봅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으로도 사실은 지방정부 쪽에, 지역 쪽에 해서 이렇게 우선해서 진행되는 걸로 패러다임도 그렇게 변해가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그리고 혹시 공무원들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정말로 내 거다 생각하고 우리 집안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사실은 그렇게 안 할 건데 권고하고 하다 보니 별로 진행도 안되고 이래 하면 내 일도 아닌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리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역건설업체에서도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자재 같은 경우도 지역업체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시청 안에서도 이런 건설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이 앞에 조합 측에 건설기계노조라든가 그런 측에서 참여를 요구해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대책을 강구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한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건 의무사항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개발이 진행 중인 현장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제 참여했던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런 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얼마만큼 참여를 했는지 전수조사를 제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엄정

엄정위원

파악을 해봐야지.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 정도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우리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한 건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장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 안 해봤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적나라하게, 우리가 그걸 놓고 나서 왜 안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그래야 또 대책도 한번 수립해 보고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지역이 잘 살아야죠. 안 맞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다 개발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와서 공사해서 돈 다 벌어가버리고 우리 지역민들은 그러면 똥만 닦아줍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 합시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 그게 지금 인허가 마지막 단계 중이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인허가 준비 중입니다.

안선환위원

거기하고 또 신문1지구도 그렇고 이건 조합 구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에서도 옛날에 율하인가 돈사 없애고 거기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거기도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많이 들어갔죠, 한 백몇십만 원 들어갔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1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안선환위원

160억?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지구 또 신문1지구 아파트 완전히 과잉으로 돼가지고 복잡한 사항인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것 해가지고 분양되겠습니까? 이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실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이 구성돼가지고 실입주로 들어갈 사람들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 계획이 벌써 최소 5년 이상 전부터 계획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이야기가 건의돼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안선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조건이 맞는데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아파트 대란인데 진례 같은 데도 보면 뉴스테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한 시례지구도 택지 아파트 다 들어오는데 앞으로 사실은 대안이 없어요. 다른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농작물 같은 것도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과잉되면 농사를 못 짓게 하는 이런 방향도 연구하는데 아파트 같은 건 옛날에 업자들이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민들도 집을 가진 사람도 또 손해고 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인허가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걸 곰곰이 챙겨가지고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특히 우리 개발공사 이런 사업들은 내가 봐서는 별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보상비 줘가지고 이쪽에서 아파트 지어서 답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잘못돼 간다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조합 측이라든가 건설사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문지구라든가 신문1지구 같은 경우도 인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부지 조성하는 데 최소한 2~3년 이상 걸리고 거기다가 또 아파트를 짓는다면 거기서 한 2~3년 이상 걸리는데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경기상황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사업시행자 자기네들 책임이니까 그걸 시에서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조건이 되면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시에서 나름대로 큰 틀에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그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최대한 제재를, 제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금방 배후 도시개발사업 그게 누구하고 컨소시엄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은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에서 하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공사에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업체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민간업체가 있었으면 못 하지, 안 되지. 보상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선환 위원이 그게 분양이 어떻게 될까 걱정인데 잘하십시오. 잘하시고 이건 공동주택관리과에, 우리 개발사업들을 하는 데 저기에 한번 물어볼게요. 신문지구, 신문1지구 그쪽에 지금 1020도로지? 장유중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1020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도1020호선이지?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조합에 다 들어가고 나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수로가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건데 그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조합에서 그러면 매입을 했나?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신문지구 안에는 그 구간이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문지구 안에 포함되면 신문1지구도 포함돼야 되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쪽으로 성토를 매립해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지구 조합에서 하기로 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조합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도로 부분을 전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 안에 메인도로라든가 있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에서 다 하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메인도로 말고 내가 그쪽에 지금 1020도로 물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 부분이 굉장한 부분이 있다고. 그걸 전부다 그러면 조합에서 매입해서 도로를 만든다, 도로 확장을 한다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기존 도로도 성토하는 걸로, 성토가 돼야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기존 도로 말고 장유중학교 앞에서 우리 무계다리 가는 데 1020도로 쭉 있잖아요. 지금 장유농협 주유소 물고 쭉 농수로가 있다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냐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존 택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제외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척됐어?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척 안 했을 걸, 또 농어촌공사에서 팔았을 걸?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팀장님 그것 이야기해 봐.
명희

김명희위원장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무상귀속이 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다 매입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합에서?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똑같은 예를 들자면 부봉지구도 그런 예가 있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그래서 농어촌공사 부지를 저희가 현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시설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번에 1020
병돌

배병돌위원

농어촌공사에 거기는 굳이 대체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그런데 1020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계산 보면 결과로 농어촌공사에서 팔아먹었다니까.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예. 1020호선 옆에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농경지의 농지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던 구거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가 잠식됨으로 인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필요가 없지.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그 시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그 이후에 그 밑에 농수로를 이용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부봉지구에도 똑같은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대체시설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봉지구 뭐 대체시설을 했어?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왜냐하면 농수로를 안 하게 되면 그 위의 농수로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도시에서 하수기능을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대체시설을 해주고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거기는 지금 신문1지구와 2지구는 앞으로 농업시설 전체가 없어져버린다고. 맞잖아?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예. 밑에 롯데라든지 그런 시설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밑에 논 조금 있는 그것?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하부에 있는 농지기능을 할 수 없는 그 시설이 필요 없다면 위원님 말씀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농지기능을 못 해. 아니, 내가 왜 이걸 묻나 하면 그런 부분을 몇 년 전에 내가 이야기를“도시계획도로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자. 쓰자. 확장해서 1020도로도 앞으로 복잡해질 거다.”보니까 거기 좋잖아요? 도시개발 쪽에서 그러면 그쪽에 확장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야?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확장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저거가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서 지구 내의 용도로 사용하고 말아버릴 거라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공공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내에서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까지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장유발전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년 전에 택지조합에 들어가니까 용수로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 1020을 확장하자. 그래, 좋았을 건데 그쪽은 벌써 팔려버렸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인해 보세요.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 굳이 확장, 만약에 택지조합에서 지금 계획도로를 다 그어놨을 것 아니야? 그죠? 가로망하고 그어놨는데 한번 확인해가지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계획은 이래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장이 없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확장은 없습니다. 도로 확장은 없고 단지 내에 도로만 개설하고 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단지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 공동주택관리과장 아파트 하면 옆에 도로 확장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택지조합에도 그러면 확장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가. 그런데 그 관리를 못 했을 거라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게 필요한 도로 같으면 확장을 해라 이렇게 도로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런데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심의하잖아요. 특정한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다 아니가. 도로영향평가라든지 있을 것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여러 개 교평이라든가 도로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심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데 말이야. 그런 데에 좀 아는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도로가 나는지 뭣이 나는지 아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갈 수도 없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가서 사인해 주고 수당 받아가고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 이런 부분은 도시건설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제척사유가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서 우리는 못 들어가는데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법에 맹점이 있어요. 다른 데 사회산업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것 어떻게 알겠어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모른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에 대해서 아나? 모르지. 그런데 해놓고 나면 복잡해서“어찌 됐노? 그때 심의를 누가 했노?”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걸 한번 보고 그쪽 편입부지가 그냥 다 들어가버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다 들어갔겠다. 다 들어가버리고 환지계획 다 세워놨을 거고 전체 면적에 들어가서 저것들 계획을 세워버렸겠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쪽에 한 5년 전에 장유발전협의회에서 그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장해서 쓰자. 용수로를 할 게 없어지니까 좋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계획을 세웠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좀 많은데 어떤 내용이죠? 1억 3600이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600은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와 보상 위ㆍ수탁계약이 돼있었습니다. 사이언스하고 그리고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위ㆍ수탁계약이 돼있는데 이게 위ㆍ수탁계약을 하면서 남은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2015년도부터 계속 보상비가 위탁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자 부분 남은 게, 그러면 실제로 예산 집행은 다 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예산 집행은 다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이자 발생한 부분은 반납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 특별회계가 2개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이 하나도 없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몇 년째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발생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지금 계속 회계를 존치하는 게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이래 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향후 우리시가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회계를 살려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지속적으로 한 번도 세출이 없는데 22억을 묶어놓고 있다? 이것도 문제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제법 들어온다 그죠? 1억 1700 어떤 수입이죠?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59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100만 원, 뭘 매각했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진영 죽곡리하고 한림 안하리의 토지를 매각한 게 있습니다. 단지 내 묘지 주변에 편입된 토지라든가 그런 토지가 몇 필지 있는 걸 저희들이 매각 처리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체 얼마에 대한 이자 금액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전체 22억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2억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몇 % 됩니까? 1.5%도 안되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21억 30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1억 3000만 원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1.4%, 1.7%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년, 매년 해서 받는 금액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통장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는 적금식으로 그대로 예치시켜놓고 1개는 이런 세외수입 들어오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수 활용도 안 할 건데 그걸 뭐 하려고 따로 운영합니까? 정기적으로 예탁해놓으면 돈이 많을 건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은 다 예금이 적금돼 있는데 방금처럼 공공이자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또 모았다가 다시 포함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맙니까?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정기예금이 21억 3000만 원이 있고 지금 상ㆍ하반기 들어온 게 방금 말씀하셨던 3000만 원하고 그러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전년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전년이 2017년이겠죠? 21억 4100만 원인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3000만 원만 적금을 시켰고 1400만 원은
엄정

엄정위원

21억 41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빼고 나머지 얼추 21억 된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혹시 이런 것 좀 논의해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농공단지, 언제 우리가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김해시에 농공단지가 2개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몇 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개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할 겁니까? 거의 뭐 단지는 어렵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당장은 계획은 없지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21억이라는 금액이 적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꼭 있어야 되는가, 없어도 된다 하면 바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필요한 쪽에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논의들이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2개 하고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저희들이 검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계라는 게 한번 폐지되고 나면 다시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사업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논의가 좀 돼봐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 진행됐습니까? 계속 세출 없이 세입만 조금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지속된 게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사실상 한 7~8년 가까이 이상
엄정

엄정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세출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 전에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했던 농공산업단지는 뭐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안하농공단지
엄정

엄정위원

한하?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안하.
엄정

엄정위원

안하?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한림 안하요.
엄정

엄정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게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안하농공단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6~7년 전에 했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형태로 해서 그러면 농공단지는 진행합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면 전부다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농공단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에 따라서 농공지원, 농촌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 현황을 감안해보면 이제 농촌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시에서 개발하는 그것도 어째 보면, 따지고 보면 일반업자들한테 위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한번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필요가 없다 하면 이 돈을 깨서 씁시다. 매번 예비비도 500억, 600억 해놓고 쓴 건 5억도 안 쓰고 이래서 500억 그대로 묶어놓고 빚내서 쓰고 공영개발사업 이것 보니 필요도 없는 것 딱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 1% 받으려고 놔놓은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특별회계 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시켰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래 지금
엄정

엄정위원

아, 세출결산 총액은 50억 해놓은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거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 이래 써야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보고 최소한의 그런 경비는 남겨놓고 넘겨줄 것은
엄정

엄정위원

보이소. 63억에 넣어가지고 9000만 원 이자 받는 이건 밥 벌어먹는 짓 아닙니까? 이것 1% 조금 넘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아, 그건 지금 했네? 일반회계로 5억 넘겼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쩌든지 간에 빚 안 낼 수 있는데 내 호주머니에 돈 50만 원 있는데 빚내서 20만 원 쓰고 그래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가? 그죠? 적당하게 있으면 되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 관련 부서에서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또 할 생각이 있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발전기금도 가져가려고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래 해서 또 일반회계로 넘겨서 박수칠 만한 일인 것 같고 사실은 농공단지 이건 내가 볼 때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특별회계 같아요. 굳이 다시 살리려면 어렵다 하면 최소금액만 쥐고 있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또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도록 도로과 보상비 없다 하고 이래 하면서도 나중에 되면 천지로 남기고 이러던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사실상 20억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크게 표도 안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표 안 나도 그런 것 조금조금이 다 모여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듣고 나서 나중에 검토 안 하려고, 검토해 보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할게요. 골든루트 산단공에서는 특별한 말이 있었습니까? 어찌 돼가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산단공에서는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그 사항 그대로입니다. 자기네들이 책임을 조금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관련 부분, 그 당시 서류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산단공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기업하시는 분들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지장도 있을 것이고 추후에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경남도에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좀 올려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은 어디까지 갔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벌써 1년이 됐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우리가 43억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40억을 집행했고 올해는 한 10억 원 정도 집행해서 도유부지 빼놓고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 부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유부지. 도 소유 부지를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개인부지 아닌 이상은 도 소유 부지 사는 건 쉬울 것 아니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에 하천변에 붙어있는 도유부지 안에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개인 건물들이, 무단으로 지어놓은 건물들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내나 장유도가 하는 그것?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장유도가 옆에 보면 하천변에 쭉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 해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안 돼서 도부지가, 나머지는 다 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매입은 다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지매입한 것 조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료 하나 줘보이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전용한 것도 더러 있는데 이걸 물어볼까? 전용조서 보면, 과장님 한번 봤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준공조서요?
병돌

배병돌위원

전용조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중심시가지형 근린생활재생형 자체 용역비를 가지고 센터 인건비하고 퇴직금에 전용을 했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12월에 퇴직하니까 이건 시기적으로는 좀 맞는 것 같은데 또 4억 이건 사업이 뭐요? 1회 추경에 받았던데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사업 하려고 받았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2개 안을 잡고 있는데 하나는 부곡동 안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부곡동?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부곡동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해보겠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보겠다고 하고 하나는 지금 대성동 주변으로 해가지고 도시근린재생형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잡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연도 같으면 올해 이월된 금액이 3억 6000 아니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용해서 3400 쓰고 3억 6000은 올해로 이월했단 말이야. 사업은 어디까지 진척됐어요? 일단 사고이월로 했네? 그러니까 내 말은 사업을 잡았으면 사전에 기본적인 조사하고 계획을 해봤을 것 아니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월돼 있는 이 4억은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쓰고, 사업 시작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지금 제가 설명을 앞에 두 가지를 똑같은 4억이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하나가 지금 전략계획 수립하는데 2억이 있고 삼방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에 2억이 있습니다. 2억, 2억 해가지고 그게 4억인데 지금 준비해서 삼방동 활성화계획은 7월에 거의 완료해가지고 넘길 거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마무리됐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전략계획도 8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사업은 아예 다 했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3400을 전용해도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얼마 들었어요? 전략사업하고 금방 어디, 대당 얼마 들었어요? 그리고 또 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적으로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억 4000이면 4000만 원 정도는 남았겠네. 원래 목적으로 안 썼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계획을, 두 가지 사업 추진현황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한번 챙겨주이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료를,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계동 그것하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무계동도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시민대학 연기됐다고 문자가 온 것 같은데 왜 연기했을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여러 가지, 어제 제가 1박 2일로 해가지고 국토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니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학?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걸 지금 시민대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계동 위치 변경이라든지 한번 대충 제가 말씀드렸던 도가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이쪽으로 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국토부하고 LH 지원기구에다가 의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좀 연기를 해서 7월 초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하고 시민대학하고 뭔 관계가 있노?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시민대학 안의 내용에 그것만 덜렁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 바뀌는 그것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회도 개최도 해야 되고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7월 초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계동 시민대학은 몇 회째예요? 지금 몇 회 될 건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무계동 시민대학은 4~5회는 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여인원들이 얼마나 돼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한 번 하는데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는 많이 왔습니다. 한 40명 정도 되는데 많이 오다가 지금은 조금 관심이 떨어져서 자꾸 숫자가 줄고 있는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무리, 우리 무계동 도시재생사업에 부지매입은 다 됐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위원님한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나중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한 번 정도 정리할 시점은 됐거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시간적인
병돌

배병돌위원

벌써 예산 집행한 지가 1년이 넘었고 시민대학도 했고 이러니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무계다리에서 e편한 쪽으로 가는 데 대청천 정비사업 그쪽은 설계 좀 나왔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림은 나왔는데 예산이 턱없이 잘못 짜여져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 되면 예산이 하천 부분에 얼마, 밑에 정비하는 데 얼마, 이전하는 데 얼마, 경로당 이전하는 데 얼마 이런 부분들을 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종합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김해 동상동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있죠? 이건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동상동 청년몰 사업을 1, 2, 3층을 다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1층에 보면 이종선 씨라는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번영회하고 두 분 소유로 돼있는데 이종선 씨가 당시에 우리하고 협의할 때는 보상가대로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상가가 우리가 한 7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자기는 1000만 원 이상 안 주면 절대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돼서 1층을 빼고 2~3층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해도 내나 가게 점포 22개를 맞출 수 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숫자는 맞출 수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 모집할 적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좀 많았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신청하는데 그게 구성이 여러 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도 우리가 제대로 구상하고 있는 건 푸드존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또 공방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소상공인단체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탈락이 되고 지금 16개가 신청이 완료돼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자부담이 1.2%밖에 안되는데,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큰 경쟁력은 없는 것 같다 그죠? 말씀 들어보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하도 실패를 많이 하니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도 2주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절차를 이행하려니까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해놓으면 경쟁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선환위원

조건의 폭을 조금 넓혀주면 좋지 않을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국가 가이드라인에 딱 정해져서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정해져서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국비랑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꼼꼼하게 잘 챙기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전용을 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했거든요? 이게 도시재생사업하는 그 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퇴직금 안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분한테 퇴직금 준 것 아니에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게 도시재생사업의 그걸로 가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위탁금이 있거든요. 그 위탁금, 우리 사업비 안에서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아까 연계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도 부지 매입하는 데는 별문제 없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접촉을 해보니까 도 부지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 위에 있는 지상권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푸드존 거기에 사업부지에 사업명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슬로푸드존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진행은 하는 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제가 국토부에서 보류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더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계획을 완성을 시켜 와라 해서 지금 활성화계획 변경 작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푸드존 한다고 했는데 계속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진행을 하기는 하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전체로 봤을 때 377억 중에서 이월액이 180억이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출액하고 똑같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와, 이건 도저히 저는 아무리 도시디자인과 업무특성상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잔액 4억 5700.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부적으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상향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양장골 새뜰사업 전부다 공모사업들이 진행이 좀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이 주민의 계획과 우리시와 행정과 주민협의체가 공동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안을 수렴해서 이것을 신청하고 신청 결과에 따라서 이 돈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하여튼 부지 하나부터 해서 사업 하나 결정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활성화계획 변경 한 번 하는 데에 6개월씩 걸립니다. 내나 이 지역 사업에서 저쪽 사업으로 이전하는 데도 하나의 경미한 변경도 아직까지는 국토부 재생특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행정행위 때문에 지금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노력이 부족한 그런 것 아닙니까? 노력하고 설득하고 어쩌든지 하려고 이래 해야 이런 퍼센티지가 좀 올라가고 이러지 안 되면 안 되고 계획도 변경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죽을 맛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50%밖에 못하면 되는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진짜 저희들이 수차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60~70%, 80~90% 이래 돼야 되지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50%밖에 못한 거고 180억 중에서 국도, 시비 구성 비율은 얼마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80억 중에서, 우리가 지금 2개 원도심은 5대 5인데 나머지는 72대 28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우리 시비가 그죠? 180억 중에서도 그러면 저쪽에 백 한 십억이나 우리 한 70억 이래 되겠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 이래 많이 묶인다 아닙니까? 그죠? 아깝다 이 말이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주민들하고
엄정

엄정위원

정말 열심히 한다 하는데 성과는 없고 참, 옛날에 공부할 때 별로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열심히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던데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공부 못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 그 내공이 쌓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공간미 조성 4억 1600 이것 집행잔액 생긴 건 어떤 거죠? 어떤 사업이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7페이지. 도시디자인과 도시공간미 조성 4억 1600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안설명서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공간미 사업은 지금 도시 진입도로라든지 거리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도 재정건의사업 중에서 손덕상 의원님이나 여러 도의원님들이 재정건의 사업으로 돈을 좀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딱 한 개 종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다 이 말이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여러 종목이 섞여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데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공간미 조성사업 예산현액이 11억입니다. 아, 119억인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한 게 46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차피 4억 1600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아닙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구성비율은 어찌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구성비율은 5대 5입니다. 대부분 다 5대 5인데 지금 우리가 도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들은 5대 5 정도로 이렇게 편성돼 있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사유는 주로 어떤 사유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사업 규모에서요?
엄정

엄정위원

예.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사업 규모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한 100억 이상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92억 70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쯤 되면 4억 1600 같으면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자, 한번 물어볼게요. 안 그래도 여기 도시디자인과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돼서 있습니다. 거리미관정비사업 추진 공정률 집행액, 당해예산 곱하기 100% 측정산식이 그죠? 95%를 목표로 했는데 2017년에는 그래도 83% 해가지고 지금은 63%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당해 전체 예산 집행액이 얼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사업이 전체
엄정

엄정위원

거리미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주요 전체 사업을 다시
엄정

엄정위원

좋습니다. 그건 대답하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놔두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사유를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경관 거리미관 정비사업은 2회 추경에 우리가 동상동 옹벽 안 있습니까? 동상동 옹벽 사충단 밑에 동상동 옹벽 정비하는 사업이라든지 덕정교 가로경관 밑에 정비하는 사업이 우리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후반기에 11월에 돈을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설계하는 과정도 있고 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집행이 늦어져서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공간미 여기 나오네. 성과보고서 356페이지에 그죠? 2018년 총예산이 119억 중에서 69억 진행됐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가로경관조성, 도시미관, 디자인, 범죄, 진입관문, 주요 교량 엄청 많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특이하게 진입관문 경관개선 11억 4000만 원에서 3100만 원. 이게 왜 이렇죠?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진입관문 경관개선은 보상해 주고 그런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이게 뭐냐 하면 그겁니다. 동김해IC 그 부분인데 우리가 저걸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다른, 앞에 테니스장 설치하고 거기에 만남의 광장 설치하는 건 다 취소를 시키고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영남제일문이라든지 돈의문이라든지 공주에 가면 무슨 문이
엄정

엄정위원

최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최초 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변경돼야 된다 해서 지금 진행을 못 했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러면 그걸 지금 제안을 하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래 안 할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가야왕도라고 꿈꾸는데 변변한 문화는 없다. 그러니까 이 문을 조금 더
엄정

엄정위원

가야왕도에 맞춰서 하자 이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가야왕도에 좀 맞춰서
엄정

엄정위원

가야왕도 하면 안 맞다 하니까 자꾸 가야왕도 한다 하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왕도라는 게 아니고 우리
엄정

엄정위원

가야왕국이 솔직히 저도 김해 살지만도 정사에서 인정도 안 해주는 걸 자꾸 그걸 내세워가지고 어쩌자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공주라든지 저기 어디입니까? 경주라든지 우리 주요 도시 안 있습니까? 지금 삼국이나 사국이나 이렇게 할 때 그 주위에 주요 도시들은 다 고정적인 관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걸 더 웅장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딜레이된다 이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정비를
엄정

엄정위원

11억 4100만 원에서 추가로 더 넣겠다 이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가로 조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광고물 안 있습니까? 광고물기금을 조금 많이 확보했습니다. 광고물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도 관여 좀 합시다. 어떤 내용인지 그전에 계획서 가져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다 좀 돌려주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도 조금 보탭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엄정

엄정위원

시장님만 우리 김해시 주인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소통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도 다 같이 시민 선택받아왔다 아닙니까? 우리 의견도 조금 받아주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장님이 가야왕도 김해 해야 한다 하면서 스톱시켜놓고 11억 4000 해서 더 올려가지고 안 된다 하고 이래 하면 다 되고 우리가 얘기 좀 하는 건 하나도 안 해주고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열심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 7월에 예산하는데 그때 한번 봅시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좀 해줘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통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마사터널 아지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사업 진척이 안 된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거의 시비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9년도 지금 다 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그걸 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4억으로 해가지고 다 정비를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스케이프인가 뭐 이상한 것 그래가지고 진행하다 안 돼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시 해가지고 자전거하고 광장
엄정

엄정위원

철도청 재산 매입하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철도청에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파는 절차가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승인받은 것은 안에 시설하고 하는 것은 다 해라. 단지 이 부분에 매입하고 하는 부분들만
엄정

엄정위원

하는 시설은 다 하는데 일단 그 절차가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땅 부분만.
엄정

엄정위원

땅 부분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땅 부분은 우리 사야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못 팔겠어요 이러면 어쩌려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공문을 받아놨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절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될 수도 있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공문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문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협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철도청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 사용을 해야 되니까 못 합니다 이런 건 아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추진 공정률 목표 37%를 잡았다 그죠? 맞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실적이 36%라 해가지고 얼추 달성 다 한 걸로 이상한 이런 성과지표가 있다 그죠? 왜 37% 목표 잡는 게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사업의 목표 중에서 37%를 잡은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이행이 다 되고 또 토지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토지매수는 우리가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협의해서 토지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수를 한 뒤에 파일럿 사업이라든지 각종 실시설계 용역이 따라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정도, 그러니까 보상이라든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최대한 노력했을 때 37억 정도밖에 안 되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하니까 36억 보상했다 이 말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뭐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63억을 처음부터 예산 잡았습니까? 지금 노력을 해도 37%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성과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국비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줍니다. 우리가 돈을 몇 억을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계획에 따라서 국가가 70%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국가가 내려줬으면 목표는 일단 100% 잡아야지. 우리 목표가 100%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국가가 내려줬는데 37%만 하겠다는 게 맞나? 이런 성과지표 모르죠? 잘 생각 안 해봤죠? 이번에 시험성적 하는데 100점 맞을란다 이게 목표입니까, 37점 맞을란다 하는 게 목표입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 37점 받는다 하면 내 바로, 과장님 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공부 못하는 애가 애도 착해요.
엄정

엄정위원

참, 이것 또 봐라.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비교대상이 좀 안 맞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좀 수정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안 맞다 아닙니까? 국가에서 내려준 목표를 딱 100% 잡아놓고“가득하다 보니까 36%밖에 못했습니다.”이게 맞나? 37% 목표 잡아가지고 36% 했다고 100% 다 했다고 하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암만 그렇지만, 남들이 보면 코미디도 아니고. 진짜 양장골 새뜰마을사업 추진 공정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아닙니다. 80% 잡고
엄정

엄정위원

80% 잡았는데 30%밖에 못했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건 계속비 사업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건 계속비 사업이라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안선환위원

그래, 공부하는 사람은 다르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보니 진영 폐선철도 도시숲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내나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랬죠? 좀 열심히 합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 좀 해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항상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성과가 좀 하니까 맨날 그거한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열심히 하시는 것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아까 행정하고 합해서 공모사업 하신다는데 주민이나 시의원들이 제안해도 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됩니다. 내외동에도 회의를 다시 하자고 하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경관사업하는데 진입문 경관사업, 저쪽에 장유 지하도 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무슨 문구더라 글이 흰 걸로 돼가지고 있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밤에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 그렇다고 조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좀 이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안 그래도 저도
병돌

배병돌위원

미술시간에 보면 색깔을 보색대비 배치 이런 것 있잖아. 공부를 잘해야 된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공부 열심히 했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걸 단디 생각 한번 해보라고. 글 색을 낮에도 보이고 좀 눈에 띄는 글 색을 해야지. 흰색 해버리니까 밤에는 아예 안 보여. 가야왕도 김해인가 소음왕도 김해인가도 모르겠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밤에 까만색이 되다 보면 아예 안 보이고 불을 이렇게 켜면 잘 보이는데 낮에는 환하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또 흰 색깔 생각난다. 그걸 누가 디자인했는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 보면 김해시농업기술센터 흰색을 해놨더라고요. 낮에 봐도 잘 안 보여.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농업기술센터요?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 본관 그쪽에 가면 그것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정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색깔을 선택할 때 좀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녹색을 가지고 쫙 해놨어요. 공부를 안 한 거라 보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눈에 좀 띄이게 해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고로 이래 들어오면 가야왕도 김해가 눈에 확 띄어야 되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미술시간에 보색대비하고 이런 것 안 배웠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관문 조형물인가 그것 할 때 제대로 해서 디자인 나오시면 우리 전체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내년도 마을회관 신축 읍면동에서 다 수요조사를 받았어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내년도 건 아직 안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받았어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지금 곧 받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받을 거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혹시나 주촌에 국계마을 계획이 들어올 건데 여름에 불려가서 봄이가? 그게 굉장히 오래된 회관이더만 뒤에 공원묘지 있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공원, 영락공원이가? 영락이죠? 공원묘지 들어오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어준 회관이라 해. 비가 새고 엉망이야.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들어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를 하지 말고 바로 예산을 잡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인데 단속할 때 좀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그분들도 물론 불법을, 위법을 한 행위 자체는 좀 나쁘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했을 경우들이 있다고. 지금 단속하는 게 건축과가 최고 많이 할 건데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에 그린벨트 제한구역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린벨트
병돌

배병돌위원

단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질이다. 그래서 혹시나 위원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한마디 거들어놓으면 더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야.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그렇지는 안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안 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지는 안 하고 물론 이 업무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단속업무가 참, 요구를 할 때 해결이 잘되면 그게 되는데 사실상 들어주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결국 법대로 다 한다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나중에 가면 결과물을 보면 법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그 사람도 시민이고 그 사람들도 재산세 내고 주민세 내고 다 하는 김해시민이야. 그 사람들이 물론 금방 이야기했듯이 위법했다는 그 자체가 나쁘지만 그래도 단속할 때 좀 서비스 차원에서 순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직원들이 안 갈 경우도 있죠? 용역팀들이 가는 수가 있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은 거의 다 직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원들이 가나?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직원들이 가는데 요즘은
병돌

배병돌위원

저쪽에는 개발된 구역 쪽에는 감시요원들이 있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가면 또 덜하겠는데 좀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기분 안 나쁘도록 결국 그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나중에 결과물 자체가 그래 나오잖아? 그래, 너무 세게 하면 그 사람들도 생각할 때 갑질한다고 이야기가 바로 나온다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우리 여기 팀장 분들 계시는데 참고삼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이미 자기가 위법을 해놔놓고 그 사항에 대해서 기분이 엄청 나빠 있습니다. 지금 들킨 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향후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게 더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하실 때 조금 배려를 해서 해주시라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걸 저희들이 전적으로 참고를 하고요. 말씀하신 김에 저희들이 역으로 한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단속건수가 많지만 정말 수백 건이 아니고 단속하고 있는 게 몇천 건으로 나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맞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단속업무라는 특성상 요즘은 또 갈수록 여직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가면 오히려 또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혼자서 가면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여직원이 담당자별로 업무를 분장을 하기 때문에 혼자 어디를 갔는데 가서 오히려
병돌

배병돌위원

욕 들어먹고 오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욕도 들어먹을 때도 있고 잠깐 동안이지만 감금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단속업무에 사실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조 편성해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 건 법적조치하십시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청경이 1명 있습니다. 요즘은 또 청경이 다른 데 다 배치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항상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쁘다 보면 혼자 갈 수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런 건 완전히 범법행위입니다. 그런 건 바로 법적조치하셔야 됩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는 이미 감정이 격해져서 있는 데다가 말을 해도 사실 원활한 대화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감금을 하거나 그런 건 법적조치해야 됩니다. 그런 건 진짜 범죄행위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래도 저희들이 서비스할 부분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대처할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현장에서 아마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게 최전선에서 굉장히 위법해본 사람은 지금 감정이 엄청 상한 상태에서 그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처음 직원들이 가면 보통 보면 욕부터 나오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가면 욕부터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올해 초에 증원하셨잖아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증원해서 팀이 한 팀이 생겼는데 실질적인 인원이 두 명밖에 추가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도 저쪽 기획실장으로 가시면 조직하고 좀 건의를 드려서 실질적인 증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국장님 2인 1조가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 현장에서 완전 감정노동이거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고생이 많지만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위원

곁들여서 내가 잠깐, 그만할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그만 좀 하세요.

안선환위원

알았어. 안 할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일반건축물 단속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도 걸렸습니다. 저도 지금 1개 걸려 있기 때문에, 항상 공정하게 하시는 것 정말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선환위원

그래도 여유 기간을 좀 줘야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용적률이나 건폐율 위반 또는 사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당연히 우리가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 맞지만 그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 관련해서 건축물에 면적이나 이런 데 비추었을 때 용도가 적합하지 않아서 위반건축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떤 신고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원래는 우리가 그런 건축물에 신고가 들어와도 가서 미리 사전에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이전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직원 혼자 갔는데 감정이 격해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전에 우리한테 언질을 해줬더라면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고 인테리어 전부다 해놓고 영업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여기 위반건축물로 이 용도로는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요즘에는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가 많은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격해서 싸움이 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적에 따라서 업종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는 어떤 주위에 제보가 있으면 먼저 가서 사전에“우리가 지금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는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나중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마을회관 이것 한번 볼게요. 지금 2018년 성과를 보니까 목표는 14개, 실적은 13개 이게 마을회관 건립으로 돼있는데 이 건립안에는 개보수까지도 포함이 돼있는 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전부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포함이 돼있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뒷면에 보면 원인분석, 364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364페이지 원인분석에 보면 여기 목표대비 달성률 2개소 미달성에 추경예산에 마을회관 보수 1개소 추가로 목표치 변경돼 있죠? 그리고 진영 공정1마을회관, 대동면 신촌마을회관 2개소 신축 지원에 따른 자부담 부담률 확보 및 마을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공사 지연 그렇게 해서 2개가 그러면 명시이월됐다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신축은 2개가 명시이월이 됐고 개보수는 1개소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또 보태고,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금액을 보면 9800만 원인데 3개에 대해서 9800만 원이에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명시이월 2개뿐이고 1개 추가는 추경해서 추가로 된 거고요. 명시이월된 부분은 진영 공정에 신축을 7000만 원하고 대동 신촌에 2800만 원 하고 그래서 9800만 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대동 신촌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2800만 원.
준호

정준호위원

이건 보수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보수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건 보수고 그렇게 해서 합쳐서 9800만 원이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2개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여기 목표가 14개인데 그러면 원래 대동 같은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까? 지금 목표의 실적이 목표는 14개고 실적은 13개 1개 차이인데 뒤에서 여기 보면 3개 차이 아닙니까? 결국은 보수가 2개, 신축이 1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원래 하면 14개가 돼가지고 다 돼야 100%인데 명시이월이 2건이 돼서 빠졌고 대신에 추가된 주촌 1건이 들어갔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건 명시이월된 건 여기 포함 안 시켰네요? 맞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포함 안 시키노? 포함시켜야지.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왜 1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 명시이월된 걸 대상에는 포함시켰는데 그러니까 실적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11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그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마을회관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을 때 대부분의 마을에 자기 마을 소유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의 다 끝났다 하셨거든요. 거의라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겁니까? 남아있는 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웬만하면 저희들이 자연마을 위주로 하니까 웬만한 데는 지금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이 하나쯤은 다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추세가 마을회관도 있지만 전부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은 진짜로 미미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냥 보수 위주로 아마 많이 나갈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마을회관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을 소유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건립 대상에서 제외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마을회관 사업이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례에 토지는 마을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결국 건축행위가 끝났을 때 건축물하고 토지 자체가 전부다 마을 소유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런 거고 우리 시에서 시유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해서 준공이 되고 나서도 우리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옛날에 이게 조례가 있기 전에 1개인가 2개인가 우리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옛날 수십 년 전에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로서는 전혀 안 되는 거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로당은 그렇게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엄격하게 완전히 다른 별개네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래서 사실상 경로당하고 늘 보면 보통 1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마을회관 2층으로 쓰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업무는 또 경로당 쪽은 시민복지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고 마을회관은 건축 쪽에서 담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원화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건 협의를 해서 사실상 합해보려고 해도 좀 어렵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그쪽 동네는 진짜 마을 전체 자산도 마이너스 40만 원이라 하거든요. 땅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 좀 고령자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해서 거기다가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시유지를 일단, 그쪽 한림면이거든요. 한림면으로 좀 관리ㆍ이전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하고 거기에다가 비용을 들여서 대신에 그게 전부다 시 자산인 거죠. 원래는 마을 소유 자산이 되잖아요? 나중에 건축행위가 끝나고 나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시 자산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뭐냐 하면 나중에 결국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이나 교육이나 그리고 행정사항 전달이나 심지어는 요양까지도 그 업무까지도 마을회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없는 마을회관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여행은 갈 수도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것 관련해서는 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문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주민수는 많은데 정말 좀 형편이 어려운 마을들 진짜 있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걸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더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마을 소유 부지가 있으면서 신청하는 마을은 거의 없는 거네요? 신축으로 보수는 있어도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한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이렇게 매년 와있거든요. 그게 또 마을회관이 신청을 해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하고 가구수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또 선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율이 어떻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억 5000짜리를 짓는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최대 신축 8000만 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8000만 원이고 비율로 보면 몇 %까지 되는 겁니까? 최고 한도액은 8000만 원이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비율
준호

정준호위원

8000만 원이면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총공사비 말입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총공사비의 비율.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총공사비 보면
준호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짜리를 짓는다. 그런 데도 8000만 원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조례에 있는데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대 한도액 8000만 원.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자부담 20%
준호

정준호위원

자부담은 20%?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한도액은 8000만 원이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 30평짜리, 25평 정도 이상 이 정도 짓죠? 보통 마을회관 같은 경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25평 정도 되는 걸 지을 때 실제로 우리 민간에서 정말 이렇게 좀 아끼고 해서 건축행위를 하면 한 1억 정도면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1억 5000, 1억 8000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금을 받지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돈 아껴가지고 업자들한테 직접 맡겨서 짓는 것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좀 더 제도를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시공사 선정을 할 때에 있어서 더 경제적인 그런 방법으로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부담비율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자부담비율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런 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건축 시공사 선정을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마을에서 선정하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공개입찰.
준호

정준호위원

입찰이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회계과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입찰했을 때 실제 공사액보다 좀 많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서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는 입찰하지 않고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어떤 공사에 견적을 뽑으면 그냥 이래 뽑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필요한 일의 대가에 의해서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고 하면 그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급공사를 할 때 보통 비쌌다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도 예산이 여기 마을주민들 돈이 한 50%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그런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5평 이상 지으려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8000밖에 안 보태주고 그러면 마을에서 결국 7000을 내서 한다 그러면 그런 데도 단가가 높은 업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좀 업체하고 뒷거래를 해서 한마디로 좀 알죠? 견적을 좀 높게 잡아놓고 그렇게 실제로 마을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내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이소.”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해가지고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시비를 가지고 어차피 하는 건데 다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100% 다 해주면 좋은데 그게 예산 관계를 다루는 문제다 보니까 처음에 취지는 예를 들면 한 1억 5000이 들면, 1억 조금 넘어가면 시에서 7000~8000을 해주고 마을 돈을 좀 보태서 해라. 최소한의 그런 취지에서 이게 지원이 돼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회계부서하고 같이 한번 더 협의도 해보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정말 실제 공사금액에 가까운 그런 입찰가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시에 전원주택을 꿈꾸는, 전원생활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미세먼지나 이런 게 또 심하고 아파트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 인근 외곽지로 집을 지어서 나가시는 분들을 제가 요즘 부쩍 많이 봅니다. 평생 한 30~40년 사시다가 외곽지로 갈 때는 부지구입비나 주택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주로 보니 한옥을 지을 경우, 외지에서 들어올 경우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좀 있습디다.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하여튼 이게 담당하는 여러 부서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따로 짓는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없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서 제가 김해시는 가야왕도를 하고 또 국제슬로시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옥이나 이런 아름다운 시골 전원주택이 도시 미관상 아주 보기 좋다고, 저는 접목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해시민들이 또 외지로 나가는 것도 좀 안타깝고 그런 점을 고려해 봐서 얼마 지원 안 해줘도 많이 좋게 할 수 있는 마을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 있잖아요? 잠시만, 그게 소유권이 여러 개 분리되면 그것을 합쳐서 우리 건축과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은 경로당은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예 못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못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시민복지과에 물어보니까 거기서 그 일을 처리하실 분이 없던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은 경로당 부분에 한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으로 분리가 돼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쪽은 어떻게 할 수 없네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것 감사지적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그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4.94%고 지역업체 참여율이 31.5%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렇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아파트 공사비에 거의 한 60~70%를 차지하는 게 골조공사하고 설비공사가 보통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관내에는 골조공사를 시행하는 업체가 사실은 없고 그다음에 설비도 지금은 아주 전문화돼 있어가지고 우리시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되는 업체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전부터 그걸 한번 접목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50만이 넘는 그런 거대도시에 어째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안 찾아봐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전문 건설
엄정

엄정위원

진짜 제가 열 받는 건 그러면 사실은 물류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역인 업체 쓰면 훨씬 유리할 거라고요.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도, 세상에 골조 올라가는데 잡철도 서울에서 갖다 쓰는 이런 기형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걸 또 우리 시에서 하나 제대로 캐치해서 못 하고 그냥 끌려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물며 얼마 전에 모 아파트 짓는 건 사람까지도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쓰고 말이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제가 볼 때는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나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시 업체끼리 경쟁해서 그런 건 괜찮다 하지마는 같은 일을 하면서 세상천지에 우리시 업체 안 쓰고 잡철도 서울에서 갖다 쓰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그냥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 말입니까?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참, 그게 지역업체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는데 조례도 강제조항
엄정

엄정위원

강제조항이 없다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상위법 위반돼서 안 된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애로사항도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미비한 점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제가 따로 요청은 하겠지만 과장님 현재 건립 중인 아파트 있죠? 최초 시작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업체 참여현황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건립 완공된 아파트에 우리시 업체 참여현황 전수조사해가지고 저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보고 분석 좀 합시다. 와, 내 진짜 이것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공사하고 다 해서 돈 벌어서 자기들한테 다 가져가버리고 시행사가 그렇게 정해지고 시공사가 정해진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져가는 거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치지만 나머지는 자근자근하게 일할 수 있는, 실제로 일을 하는 도급업체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참여율이 30%도 채 안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아서 이래 있는 것은 나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자재나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건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기 있는 장비 쓰는 게 자기들도 유리하기 때문에 합니다. 저희들이 그 외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아파트도 내부공사 중에 창호나 가구가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 본 발주할 때는 본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KCC창호 같으면 KCC하고 계약을 하면 그러면 실제 김해에 KCC창호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생산, 공급은 김해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또 가장 근접되는 방법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안 한다고 거부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조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애매한 부분 상당히 있잖아요. 우리끼리 봤을 때, 그런 걸 강하게 태클 거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진짜로 그분들이 왜 저렇게 김해시에서 비협조적이냐를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신문지구 이엘주택조합 하는 것 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에서 안에 내부도로하고 다 매각을 했대? 측면도로하고 그 도로는 어떻게 나와요? 매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매각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그게 주민들이 가운데 통과도로, 그걸 예전부터 처음에 이엘에서 막을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아직 사업도 시행 안 하는데 막아가지고 주민 불편을 줄 필요는 있느냐. 그래서 현재 통행은 하고 있거든요. 통행은 하고 있는데 또 조합 측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만약 거기서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엘주택조합 짓는 데에 도로가 한 차선 정도 늘어난다 아니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두 차선 늘어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두 차선 늘어나요? 어떻게 두 차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저쪽 편에 굴다리에서 나와가지고 이래 오는 부분들은 아파트 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두 차선을?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고속도로 굴다리에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쪽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나와서 그러면 두 차선을 늘이고 1020도로 그쪽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거기는 한 차선 정도로 늘어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차선 늘린다. 그래가지고 기역자로 도로를 하게 돼있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두 차선 늘린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 차선 늘리고 두 차선 늘리고 이건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교통심의를 받을 때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왜 그래 묻나 하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거의 한 차선 정도로 확보하는 걸로 해서 조합주택이나 공공주택이 지어진다 말이야. 그런데 거기는 두 차선 정도로 해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차선 거기 우리 시에서 굉장히 욕심을 내야 될 게 최대한 그쪽, 특히 경동하고 무계리 쪽 있죠? 구 도로 그쪽은 지금은 확장계획, 우리도 확장계획이 돼있고 또 경동2차 지으면서 도로 확장이 돼있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확대하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데에 좀 욕심을 내서 더, e편한은 결국 그래 돼버렸으니까 확장을 못 하는데 좀 더 욕심을 내가지고 한 차선이 안 된다 그러면 두 차선을 해라 이래 할 수 없나 강제할 수 없나?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경동2차 할 때는 거기에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당기면 아파트 용적률이나 그런 데에 문제도 발생하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수지 문제가 있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옛날에 광장에서 고속도로 굴다리 연결하는 도로 있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온천, 2호광장에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걸 하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경동 들어오기 전에 벌써 계획된 이야기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계획이 아니고 실제 도로 내는 것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동이 아파트 지을 때 욕심을 좀 더 내자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도시개발과도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아파트 지구 아니지? 신문1ㆍ2지구, 신문지구도 도로가 그쪽에는 지금 1020도로밖에 없다는데 그것도 욕심을 좀 내가지고 확장을 해서 그걸 허가 또 도시개발과네? 똑같이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 데도 더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래 하라고. 예를 들자면 봉황동 e편한 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 차선 늘었다고. 크게 한 차선 늘려가지고 강동도로가 3차선이 돼있잖아. 그런 부분도 두 차선 정도 늘려가지고 지으라고 강제 좀 이래 욕심을 부렸으면.
명희

김명희위원장

맞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욕심을 부렸으면, 두 차선 돼버렸으면 지금 내 말은 그런 부분이 용적률하고 이래 따지는데 그게 우리 행정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좀 강제로 해서라도 한 번에 사전에 하는 게 좋다 이거야.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딱 지금 봉황동, 강동에서 나오는 도로 있잖아요. 해반천 둑을 이용한 것 아니가. 이용하고 있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게 한 차선 늘었다고 인도 좀 늘고. 그러면 당연하게 인도를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할 때 조금만 더 그쪽으로 확장 쪽을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폈더라면 한 차선 더 늘일 수 있는데 거리가 얼마 아니거든. 그런 욕심을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니가? 그죠?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는 어디에서 허가를 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실제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과에서 교통흐름이라든지 도로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도로과에서 좀 소관업무가 있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행정에서 욕심을 부리면 좋아질 것 아니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 아파트 다 지어버리고 챙겨봤자 얼마나 챙기겠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앞으로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영향평가할 때 장유여객터미널 그건 교통영향평가 쪽에 주정영 의원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자기 지역구다 말이야. 그러니 이쪽도 외덕사거리도 확장해야 되고 이런 게 지적하고 하니까 도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평가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에서 실제로 행정력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이야기야. 꼭 거의 보니까 한 차선 정도 확보해서 법에 안 어긋나도록 해가지고 허가를 하더라고. 그것도 저것도 그렇잖아. 지금 시끄러운데 여객터미널 그것도 그렇다고. 30cm 바람에 그것 얼마나 싸웠노. 엄정 위원 맞죠?
엄정

엄정위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맞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걸 허가 낼 때 좀 크게 해서 앞으로 교통흐름을 보고 내야 되는데 딱 법 기준에 맞게 그 양반들 또 설계할 때 아마 시공사나 시행사가 하여튼 딱 그래 해서 올 거야. 법에 안 어긋나도록 딱 해서 오는데 그러면 그것 보고 그대로 허가 위반 안 하니까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행정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교통흐름을 좀 보고 이것 안 된다. 더 해라고 이래 해야 돼. 저거가 허가 내러올 때는 일단 갑을을 따지면 그쪽이 을 아니가? 그죠? 그런 건 내가 생각할 때 행정에서 좀 갑질해도 되는 거야. 시민들한테 갑질해서는 안 되고 큰 회사 같은 데는 갑질해도 된다고. 앞으로 시끄러운 뭐고 코스트코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주촌에.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도 단디 해서 해야 돼.
명희

김명희위원장

맞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우리 쪽 여기가? 아니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건 건축 소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축과는 가버렸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수용 가능한 갑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행정에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 그런 건 갑질해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하는 건 갑질이라고 안 본다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행정력이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력을 펼치는 것
동석

최동석위원

갑질이라고 보더라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법에 어긋나는 것 없으면 허가 다 내줘버리고 그러니까 힘이 없지. 그 사람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해서 올 거야. 아마 미묘하게 법망을 안 어긋나게 피할 수 있도록 딱 해서 올 거야. 안 내주면 또 안 내도록 딱 이래서 올 거라고. 그런 걸 행정에서 딱 보고“이건 앞으로 미래를 봐서 이래 해야 된다.”이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허가과도 있는데 허가과에서도 물론 자꾸 허가 안 내준다 이래 생각을, 법에 안 된다 하지 말고 좀 큰 그림을 그려서 허가를 득하러 오면 그것도 좀 행정력을 발휘해서 시민 쪽이나 허가 내는 쪽에 입장을 단디 해야 되는데 다 상충작용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행정력을 펼쳐야 된다. 거기 부탁하는 건 무조건 앞으로 공동주택 나오면 도로영향평가를 단디 하이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또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 가버리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누가 챙기겠노.
명희

김명희위원장

또 계속 이야기해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후배도 또 오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심의위원회에서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 이번에 내가 심의를, 주정영 의원이 들어가서 가져왔더라고. 우리 봤잖아. 이런, 이런 문제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래 해야 되고 저기는 이래 해야 되고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향평가 심의 속에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하이소.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불어 한 개 추가하자면 우리시 도로가 시비를 많이 들이는 것보다 공동주택에서 사업 시공사가 좀 내놔야 될 부분도 정확하게 따져서 딱 허가 기본규칙에 맞게 해왔지만 이건 좀 더 내서 도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권고하고 갑질도 해서 그런 걸 대기업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지금은 상당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면 아까 엄정 위원 이야기도 내나 그런 비슷한 이야기거든. 그게 우리 지역업체에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향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한테 그러시면 안 되고 무슨 건설 그런 대기업체가 온다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그에 상응하셔야 된다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게 또 우리들 일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큰 사업은 없는데 농지전용하고 산지전용은 허가 기간이 다릅니까? 공장설립을 하든 주택지를 하든 준비기간이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전용이나 건축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선환위원

기간은 같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업무처리 단축실적 보면 평균 법정기간하고 평균 실제기간이 있는데 평균 법정기간은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진 겁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법 규정에서 각종 인허가 기간을 며칠로, 15일 이내로 하라 정해져서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건 22일 돼있고 현재 평균 실제기간은 13점 이래밖에 안 걸렸다 이 말입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안선환위원

좀 더 걸리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물어보려는 건 아니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각종 보완이라든지 그런 건 또 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안선환위원

이게 예를 들자면 단축을 좀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적에는 서로 협의 부분이 다른 부서 간에 업무를 이관해서 부서를 돌릴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 데서 좀 많이 걸리고 그런 건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각 부서에서 자기들 규정에 안 맞을 때는 또 개별로 보완을 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안선환위원

서로 또 소통이 안돼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역할은 과장님이 좀 잘하시면 매끄럽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인허가가 들어오면 좀 어렵다, 안 어렵다는 담당부서 팀장이나 과장님 보시면 아시죠?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려운 건 법리해석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고 진짜 별문제 없는 것은 좀 빨리해서 민원인들한테 어차피 민원허가과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제가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중을 따져서 물론 신청한 순서도 중요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건 가급적 우선순위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만족도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그게 최고 중요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당연히 법리해석도 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만 좀 쉬운 것들은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좋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한 개 물어볼게요. 왜 공장 허가내놓고 건축행위 안 하는 것 있죠? 그죠? 이런 건수가 좀 많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런 게 요즘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이 팔려야 그쪽에 공장을 지어서 건축을 해가야 될 텐데 그래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내용도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실소유자 같으면 크게 또 자본문제라든지 자금문제 이런 건 은행하고 연계해서 할 수가 있는데 더러는 개발이익을 또 바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개발이익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경기도 안 좋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실제로 최근에 와서 공장 폐업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안선환위원

건축해야 되는 기간이 만료되면 청문회를 통해서 살려주고 하는 부분은 그래 합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예고통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의지가 있는 분들은 계속 좀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고 한 번 또 허가취소를 하고 나면 다음에 또 허가 살리기 위해서는 각종 설계비라든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허가취소는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냥 의지나 조건 이런 것이 맞으면 취소시키면, 다시 또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원허가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안선환위원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인허가 관련해서는 각 부서가 통합시스템이 돼있지 않나요? 딱 알 수가 안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래도 개별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외부기관도 있을 수 있고 가스공사나 한전이나 농어촌공사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직까지 공문하고 있습니까? 작년인가 통합시스템이 돼서 뭔가 잘 이루어지는 줄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기관이 다르면 외부기관하고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아직까지 잘 안 되는구나.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교육청도 있을 수도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그 얘기 살짝 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허가 처리기간 6일 이상의 민원사무 단축률 이래 돼있다 그죠? 이번에는 75.9% 상당히 높아졌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0일짜리인데 분모에는 10일이 들어갈 거고 하루 만에 처리해 주면 10 빼기 1이니까 90%다 그죠?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처리해 주는 거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전년도에는 57%인데 이번에 75%까지 올라갔다 그죠? 75%면 예를 들어서 10일 만에 해줄 걸 한 2.5일 만에 해줬다 보면 되겠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저희들이 목적을 한 기간 내에 얼마나 단축했느냐.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이래 체감하지는 않을 건데 혹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이건 아무래도
엄정

엄정위원

산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한 30일 정도 되는 걸 75% 같으면 며칠 만에 한 겁니까? 거의 한 3~4일 만에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한 6~7일
엄정

엄정위원

6~7일 정도 만에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줄어든 걸로 말씀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아닌 것 같은데 그래 해주고 그다음에 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율 100%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상건수, 예고건수 이래 돼있는데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건수는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농지도 있을 수 있고 산지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건축기준으로 한 7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실제 건수하고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연결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구에 풋살구장을 하려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녁에 술이 한잔 돼서 그런가 몰라도 1시간을 시달렸거든요. “세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 민원사항이 있는데 본인은 민원을 전부다 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태클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든다.”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또 할 얘기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대체 체육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혐오시설도 아니고 말이지. 그걸 해서 돈을 얼마나 벌 거라고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을 하고 이러면 중간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서 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건데 이건 좀 따지고 보면 너무 집단민원에 대한 일방적인, 우호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개월 전에
엄정

엄정위원

3개월 됐다 하더라고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서류가 신청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이건 법정기간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보이소. 이것 얼마나 지났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거기가 설계도면을 보니까 위치가 삼계동 두산위브아파트 그 옆인데 앞에 국도14호선 광로를 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처음에 진입도로를 광로에서 올라가는 걸로 구거를 점용해서 폭이 아주 좁게 기본은 6m가 돼야 되는데 6m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었고 또 전체적인 구조물 계획이 너무나 그 경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물이 굉장히 과대하게 설계가 됐었고 그다음에 차량 교통유발시설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런데 주차면수도 없었고 7대인가밖에 설계가 안 돼있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문제가 많아서 이건 분명히 민원소재가 된다. 그래서 설계보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넘게 걸려서 보완을 해왔는데 당초에 3면인 것을 2면으로 줄이고 주차대수도 30대 정도 확보했고
엄정

엄정위원

예. 31대인가 맞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다음에 세면대나 화장실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것도 갖추고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면 화장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당연하죠. 맞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런 것도 또 시설을 해왔길래 설계가 이 정도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풋살구장이라는 게 근린생활체육시설로서 권장해야 될 그런 시설인데 인근에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나도 주택지와 아파트와 연접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건 민원의 소지는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운행도 그렇지만 야간에 불빛이라든지 공 차다 보면 또 소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우리가 허가는 분명히 하기는 하겠는데 먼저 협의는 한번 있어야 되겠다. 협의는 하고 하는 게 도리가 맞지. 그냥 허가해서 첫 삽을 떴는데 민원이 생기면 이건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주민협의를 시켰더니 사업주가 설명회를 한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9가지 요구사항이 나왔는데 그중에 일부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또 일부는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고 또 약간 수정해서 협의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이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떼돈 버는 사업도 아닌데 웬만하면 허가를 할 입장으로 가고 있는데 주민대표들께서 저희들의 사무실에 찾아오셨거든요. 좀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진입도로를 광로에서 올라가는 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위브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난 데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쪽으로 진입하도록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거의 쓰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도 통행이 안 되고 문제가 많은데 풋살구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다니면 자기들이 더 불편해진다 이런 논리로 가급적 허가를 좀 불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도시계획도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시민들이 따지고 보면 아파트 안 도로로 착각할 정도로 어찌 보면 보행과 차가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주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퇴근 첨두시간대, 출근 때는 아니겠지만 겹친다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다 보니 차량 혼잡도 내가 볼 때는 예상되는 그런 자명한 사실이고 도시계획도로 거기에서 풋살구장까지 안에 인입하는 데도 어느 정도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쭉 안으로 좀 더 빼달라고 요구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 공사비용도 그러면 업자가 해야 되는 그런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김해시 조례안에 보니까 도로폭 12m 그리고 거기서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10m 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 토지가 12m 도로폭에서 10m를 접하도록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올라가는 길이 좁아서 그랬다 하지만 실제로 그 조례안 때문에 안 된 걸로 내가 그래 알고 있거든요. 최초에는 도시계획과에서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다른 풋살구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부터 조례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삼계 풋살구장 대로하고 한참 위에입니다. 경신구장 알지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정신병원 밑에, 밑에서 한참 위입니다. 그것 충족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때 누군가는 허가를 해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당시의 조례안이 현재의 조례안이 아니고 이후에 개정됐는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런 조건인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에 풋살구장 할 수 있는 구장이 있을까요? 12m 도로에 10m 근접해 있는 그런 땅에다가 풋살구장 지을 그런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과감히, 진짜 안 그렇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짓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위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건 아파트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민원의 큰 주안점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밑에서, 대로에서 올라가는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터주면 충분히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계획적이고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런데 그걸 지금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밑에서 올라가는 그것도 토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소유자가 팔 의향이 있어야 폭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목의 일부 구거고 그렇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아마 2시쯤에 민원인이 방문하기로 돼있는데 과장님하고 담당자분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하고 제가 요청을 하면 와서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다 같이 앉아서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금일 2시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민원자료라든지 진행되고 또 일련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를 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이따 뵙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