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양기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입니다. 당진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 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 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 4조에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지원대상 및 예방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와 사회 보장법 사회 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법률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입법예고는 생략하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양기림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2호 당진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 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것으로 「당진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월권 또는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기림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기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기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양기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당진시 장애인 관련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로장애인과장 이기종입니다. 의안번호 729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 관련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9호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당진시 장애인 관련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 기준 개편 및 용어 개정 등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고, 장애인가정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기준 변경 및 비장애인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당진시 장애인 관련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5조제2항에 출산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사항이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당진시 장애인 관련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김은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35조2항에 이어 35조3항에 중복지원을 명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액 및 당진시 저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복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예, 질문사항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출산 지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장애인 출산지원에 대한 것은 중복지원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 때 제한사항을 둘 것은, 두겠지만 제한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삭제를 함으로서 풀어놓는 게 일반적인 법령을 조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부러 중복지원한다라고 표현할 까닭은,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조례를 그렇게 수정을 해도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질문 끝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당진시 장애인 관련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그럼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예, 수정발의 하는데요. 제35조3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액 및 당진시 저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복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당진시 장애인 관련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지방 행정 조정 협의회 조례 등 폐지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전재숙 위원입니다. 제3조의 경우 작은 목욕탕이 면천에 2019년도 착공 2022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관련조례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제4조와 5조는 시민정책의 참여와 직접 관계되는 조례로 관련부서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 제3조부터 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예, 지금 수정동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신 건데요. 윤명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다, 라, 마 당진시 행복목욕탕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그리고 읍면동개발위원회 조례,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이 부분을 지금 삭제를 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행복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 면천에 하나잖아요.

현재는 목욕탕이 없죠.

지금 짓고 있는 것,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한 군데죠.

다른 읍면동에 계속 확산적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목욕탕이 면천에 있었는데요. 거기를 행복목욕탕으로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이번에 건설과에서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목욕탕을 면천에다가 하나를 만든다고 합니다. 거기를 행복목욕탕으로 하려고 하는 데요. 행복목욕탕을 하다보면 요금은 싸게 받거든요. 저렴하게 그런데...

어차피 운영비 지원은 해주...

운영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적자나는 것을, 적자분이 인건비나 운영비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지금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일정부분 면에서 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시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나 이통장개발위원회 는 주민의견 청취 필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건 언제 어떻게 하실 방법이십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폐지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쪽에서는 시 개발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자문위원회 조례나 이통장개발위원회 조례는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는 쪽이고 저희는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운영도 안 되고 또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판단해가지고 폐지 쪽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용이 하나도 안 된 거지만 혹시라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발의, 우리 위원회 에서 나름대로 어떤 체킹하는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전의원이, 저희가 발의해서 우리 윤명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다고 하시고 또 다른 타 부서에서는 좀 신중히 검토하고 해야 된다고 하시고 또 면천에는 지금 얼마 후에 또 목욕탕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급할 것 없으면 한 1년 정도 그냥 더 있다가 내년에 다시 한 번 손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하고 이통장개발위원회 조례를 필요성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대호지하고 당진1동, 당진3동에서는 이통개발위원회 는 존치하고 개발자문위원회 는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호지하고 당진1동은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별 의견이 없다.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런 뜻이고요. 당진3동만 개발자문위원회 는 폐지하고 이통개발위원회 는 존치하는 쪽으로, 사실 개발자문위원회 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통개발위원회 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통에 개발위원들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지방 행정 조정 협의회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재숙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사실 면천읍성 때문에 면천에 있던 목욕탕이 정말 면천읍성개발로 인해서 폐쇄돼서 없거든요. 그러면 목욕탕이 면천은 덕산이나 아니면 당진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노인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정말 이 조례는 빨리 될수록, 1년이 기다려볼게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급한 사정이거든요. 실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여기 조례안대로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완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제3조의 경우 작은 목욕탕이 면천에 2019년도 착공 2022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관련조례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제4조와 5조는 시민의 정책참여와 직접 관계되는 조례로 관련부서와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의견을 청취 수렴함을 필요성으로 하므로 안 제3조부터 제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전재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재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재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전재숙 위원님의 동의는 행복목욕탕 설치 관리 운영조례를 존치하고, 폐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도 폐지하지 아니하고 존치하고, 이통장개발위원회 조례도 폐지하지 아니하고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조례를 살리는 것으로, 아까 서영훈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제고해서 할 수 있도록 살려놓는 것을 지금 수정동의하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윤명수 의원님이 재청하신다고 하셨고, 전재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셨고, 윤명수 의원님께서 재청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지방 행정 조정 협의회 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전재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윤명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입니다. 3조만 존치를 하고, 그 말씀인가요?

아니요. 다.

전재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셨잖아요. 그런데 윤명수 의원님께서 물론 발의는 하셨지만 또 이게 모양새는 좀 그런데 동의하셨잖아요. 지금. 그러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전재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것 외에 나머지 것은 원안대로 폐지한다고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폐지하는 부분은 지방 행정 조정 협의회 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 조례 이 2개는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별로 말씀해서 1조, 2조 폐지.

예.

3조, 4조, 5조는 존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정회 를 요청한 하시는 겁니까?

예, 잠깐 정회 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임종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시정팀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용어의 정비 및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페이지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9조 간사는 당진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당진경찰서에서는 사무를 관장하지 않고 조례를 운영하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간사는 당진시 업무주관 과장으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입니다. 본 조례는 조문 오류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 하단 간사는 행정팀장이 한다.를 간사는 시정팀장이 한다.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3조 당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현재 국경일 등 도로변 가로기 게양은 각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민간단체의 협조를 구해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으나 지역별 민간봉사단체 회 원의 고령화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가로기 게양에 대한 민간업체 위탁 또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당진시 자율방범대,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자율방범대 및 엄마순찰대는 단체의 활동 특성상 상시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험 가입조항을 신설해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대원들이 혹시 모를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본 조례는 단일조항으로 날짜만 지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각종 기념사업 추진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 조례의 개정입니다. 명예시민패 수여의 목적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등 각종 투자유치 및 시정발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한 조례지만 투표권자에 대한 정의가 없이 외국인의 투표권을 정하고 있어 내국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8조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의 개정입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의 시행규정을 삭제하고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운영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본 일괄개정조례안을 자ᅟᅵᆾ행정과 시정팀 소관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확보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임종억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8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등 당진시 자치법규 연구를 통해 능동적 입법 활동을 도모하고 회 원 상호간의 연구과제 공유를 바탕으로 입법기관으로서 전문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의원 조례 연구모임에서 자치행정과 시정팀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령적합성 확보, 용어의 정비 및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억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종억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제1조에 당진시, 생략하고요. 9조1항에 당진시 경찰서 경무과장을 당진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업무를 주도적으로 당진시에서 한다고는 하셨는데 당진경찰서하고 협의하거나 어떤 의견교환이라든가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안협의회 당진경찰서 담당과장이 참석합니다. 참석하는데, 회 의나 각종 안건이 있을 때 조례상에는 경무과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발전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치안협의회 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당진경찰서에 경무과장이 있지만 당진시에서 거의 업무를 거의다 하잖습니까? 그래도 치안협의회 의 어떤, 이렇게 한다라고 어떤 이렇게 얘기라든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치안협의회 장은 시장님이시거든요.

아! 전혀 관계없습니까?

경찰서에서는 경무과장이 대개 참석하는데요. 그러니까 명분상만 경무과장으로 되어있지 사실 모든 것은 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경찰서에서 경무과장이 딱 왔었는데 이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고 했으면 “우리한테 얘기도 안하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쪽에서도 어차피 주관을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억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5조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서 제1조 온 시민의 다 같이 즐기고, 과장님 이 자료를 혹시 보시면 하단 쪽에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서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기 위하여 10월 1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문구가 지금 조례개정 이유가 용어의 정비라고 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연구모임에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마는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기 위하여” 제가 이것 사전을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는데 “기르기 위하여”는 “기르기”는 “키우다” 이런 뜻이고요. 이 용어가 “즐기는” 것보다는 “추구하는” 이런 쪽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기 위하여” 이 용어가 영 안 맞아서 제 나름대로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기 위하여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다른 부분은 없으신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8조에 당진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에서 제3조 운영시기 2항에 “대학생아르바이트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시보”를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당진시의 정책이나 이런 관보에도 게재를 하고 시보에도 홈페이지를 안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굳이 시보도 함께,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왜 개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존치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수정제의 합니다.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당진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에서 1조 시민의 날에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기 위하여” 이 부분을 “평화를 추구하기 위하여”로 수정발의를 하셨고, 다음 8조 당진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의 개정안에서 3조 운영시기를 기존 조례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논의가 더 필요하십니까?

제가.

예.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기 위하여”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보다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잠깐 정회 하고...

예,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5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조에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서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까지 해서 “즐기는 증서를 기르기 위하여”를 삭제하고,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서 자유를 사랑하고 추구하기 위하여 10월 1일로 시민의 날로 정한다.”로 수정제의 하고요. 제3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의 개정 3조에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개정안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것은 제5조의 제1조 시민의 날 중에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로 수정동의하신 것이고요. 제8조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의 개정안 중에서 제3조 운영시기 등에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하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임종억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용 의원 대표발의)

최창용 의원입니다.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 배우자 등의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직장으로 인한 가족 돌봄이 제약받고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 7에 따라 안 제16조 제10항에 연간 3일의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최창용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1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 등이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직장으로 인한 가족 돌봄이 제약받고 있어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위반 및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용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창용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조의7 특별휴가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는 16조 10호에 보면 “부모,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3일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시행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여기 밑에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는 이 시행령과 그 다음에 영육아보육법에 관련해서 특히,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7조7 8항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를 2일 받게 되어있는데 이것과 배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신설하게 된 계기는 요즈음에 보면 우한이 많은 집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돌봄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부모님 대개 연로하셨죠. 부모님들, 부모님하고 배우자나 자녀 그러니까 간호를 위해서 특별히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뭐 3일까지는 솔직히 어렵고요. 3일까지 최장으로 넣어놨는데. 그리고 특별히 병원에서 발급을 했을 경우에, 5일 이상 입원한 것을 발급했을 경우에, 위로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후생복리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주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조례안의 16조 10호 중에 “자녀간호를 위해서 3일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8항하고 배치가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 손자녀까지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이중에 자녀의 간호를 위해서 3일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의 8항에 보면 자녀돌봄휴가를 2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완전히 배치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자녀돌봄은 2일하고 여기 3일하고 그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고자 합니다. 5분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6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중에서 수위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규정이 25만 원으로 설정되었던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언제 25만 원으로 설정되고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점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25만 원씩 준제가 언제냐 이거죠. 10만 원이었다가 25만 원이 됐든 뭐 안 주다가 25만 원이 됐든 간에 25만 원씩 준 시점이 언제냐?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오늘 부득이 안전정책과장 이기문 과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회 당진시의회 1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당진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상남 안전정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7호 당진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으로 인하여 질병‧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례로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상남 안전정책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상남 안전정책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사실은 자율방재단이 이름만 지금 되어있고 다른 각종 훈련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잖습니까?

예, 현재는 활동이 미비합니다. 활동의 범위를 넓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각 읍면 간의 규율도 있을 텐데 각 면에서 30명씩 다 뽑으셨습니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율기동대도 있고요. 자율방범대 있고요. 의용소방대 있고 다 같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인원이 많지 않을까 싶은 데요.

예, 맞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실은 이장님이나 무슨 지도자나 부녀회 장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은 읍면에서 봉사 저기여서 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름만 거대조직으로 이름만 다 올려놓고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면 실제 주민들한테는 더 많은 훈련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방재단을 운영하면 참 좋을 텐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서 이렇게 보험금만 한다는 것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분야가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분야여서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를 저희들이 최고 쟁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올해부터 내년 계속 추진하고 계획 세워서 충남도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회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당진시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런데 물론 하는 성격은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마는 자율방범대 현재 혹시 명단 받아보셨다고 했죠? 위촉장은 안주셨지만.

예, 받아봤습니다.

혹시 방재단의 지금 읍면동 당진시내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면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보면 거의 봉사하는 분들도 별로 없을 뿐 더러 하시는 분들이 가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장, 지도자, 일부 순수한 봉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분야는 많은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봉사를 하신다는 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계속 정비하려고 지금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 면단위 물론 시내 1, 2, 3동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65세미만의 이통장님들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70세 이상 물론 어르신 분들이 얼마든지 역량을 갖춰서 훌륭한 좋은 일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거의 육체적인 그런 쪽으로 방재단이기 때문에 해야 될 텐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어떤 기동력 있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이 부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행감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라든가 무슨 이통장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반목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러다보면 의용소방대 또 방범대 이렇게 서로가 일을 미룰 수도 있고 또 이분들끼리의 반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서 보면서 굉장히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가 중복되거나 일부 미비한 분야는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조직이 얼마 안 되어서 인원도 확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비나 활성화되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하신다는 분을 마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상황을 봐서는 좀 연세가 많으셔서 어떤 기동력이라든가 이건 좀 일종의 기동대 형태의 그런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조금 잘 체킹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상남 안전정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728호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8호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목적을 같이하고 있는 「당진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통합 재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권리가 보장되도록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명입니까?

예?

인원이...

아니...

예,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아동권리 관련된 보호증진과 관련된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과 관련된 각종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변호사를 옹호관으로 위촉해서 그런 사항들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17년도인가 18년도에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몇 분의 운영...

현재 한 분이고요. 기존 조례에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아동권리모니터링 실시에 이 조례 사항이 있었던 사항을 좀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된 게 좀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 옹호관이 상담건수가 연간...

현재까지는 없다고...

현재까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권, 양성하는 걸 아까 몇 항에...

제10조에 있습니다. 106쪽.

“권리인식의 확산을 위하여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아동권리 교육강사를 자체 양성할 수 있다.” 이것은 뭐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매년 의무사항으로...

의무사항으로 하지는 않았었고요.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니까 자체 당진시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이런 사항을 신설로 넣었습니다.

지금도 강의는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만하더라도 40회 정도 한 것으로, 1/4분기에만 40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호관이 꼭 변호사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법률적인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변호사로 위촉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시죠.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저는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동권리 옹호관이라는 이름보다도 다른 걸로 하면 어떨까요? 아동권리 옹호관 하니까 조금 어감이 별로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옴브즈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영어가 돼서 한글로 좀 풀어서 옹호관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또 좋은 용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아니고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간 연장에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종교재단 즉, 교회 나 절이라든가 불교나 이쪽에는 사실은 재산세라든가 어떤 특별한 게 없잖습니까? 현재. 그런데 왜 의료기관 종교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종교법인의 의료기관까지도 재산세 감면이 되나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게 취지가 비영리단체 중에서 의료사업은 공익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사찰 종교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접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요즈음은 그런 운동도 일어나긴 하는데 종교단체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마는 종교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들어가서 보면 병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어떤 종교법인의 의료기관은 사실상 공공의 그런 일을 한다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서 사실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국가적인 어떤 법률로 정해져있기도 하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어떤 법안이 있으면 상위기관에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정을 하고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도 하고 하는데 종교단체는 수익소득사업과 별도로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도 그건 아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느냐면 종교단체는 아니거든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회 의도 하시고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국세청이나 이런 쪽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거지만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평상시에 좀 들었습니다.

넓은 의미로 좋은 의견 개선할 의견이 있으면 하는데 이런 의료기관은 어쨌든 간에 많이 양성이 돼서 지역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개념에서 좋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을 위해서 의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법률 범위 안에서 감면해 줄 것은 적극적으로 감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면해주는데 적극적으로 감면이 아니고 반대로 부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종교단체는 종교단체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소득의 개념으로 좀 보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이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었는데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서 안을 마치는 게 나을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의견수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원활한 회 의를 위해서 최연숙 부위원장님께 진행을 요청하겠습니다.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행정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처리대장과 이의신청처리대장 등 공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공개대상 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조상연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0호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개대상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위반 및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상연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