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진 의원 발언
명진
김명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진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임종억 의원 대표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위원님 여러분! 임종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 조항에서 공공시설 및 공공조형물, 그리고 건립 주체 등 이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사항과 공공조형물의 공적 관리를 위한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공공조형물 건립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건립주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이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주변 환경과 작품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당진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심의 준공 절차 등 건립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당진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역사성과 상징성, 작품성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이 건립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임종억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3호 당진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고 있지만 설치 기준과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어 그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억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종억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임종억 의원님이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해주셔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시설물, 당진에 몇 점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한 겁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무분별하기보다는 자체검토를 해서 체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비싸게 줘서 하는 거 아니래요? 시설물 뭐 한다고 하면 조각품이나 동상은 몇 점이 설치가 되었고 시설물은 몇 점이 되어 있고 대략은 좀 알아야 그동안에는 워낙 무분별하게... 그동안에는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설치하는 기준은, 그런 거 없어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냥 주관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설치 기준도 없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 이것 하나 세우자라고 하면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필요에 의해서 그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삽교천 공원에다가 건립한다라고 했는데 반대도 많고 우리 시에서도 허락을 안 해서 동상 건립 못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이 기준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민 여론 수렴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적정 위치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본 조례에 의해 충분히 그런 검토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안 맞는 기준으로 설치를 해 있는 조형물이 설치됐다고 할 때 철거도 가능합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조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철거도 가능한...
종윤
이종윤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안 15조에 “관리기관장은” 사항입니다.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 부서에서는 8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그런 시설물이 난립이 되어도 안 되고 또 뜻에 맞게 건립이 다 되고 또 조형물 설치가 돼서 볼거리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대장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당진시에는 공공시설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또 질의할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그냥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에 보면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 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물과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6조에 “건립대상 선정 기준에 보면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 ·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공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이게 제6조를 보면 건립대상에 보면 인물에, 6조에 1, 2, 3항이 모두가 인물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아마 이것은 공공조형물의 상당 부분이 동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제시안으로 기준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정의하고 정의에서 하는 공공조형물하고 이거와의, 제6조와의 모든 관계가 한 부분에 멈춰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제 동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한을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본 안은, 조례안 권고가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 부분이 많이 소홀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본 안은 6조안 권고안에서 제시된 내용 그대로 담아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권고한 그대로 담아져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 외에 몇 가지 자체적으로 안을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는...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권고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우리 양기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인물만 나왔거든요? 인물만. 혹시 왜목에 설치된 그거, 왜가리가 아니고 기러기 그것은 공공조형물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공공조형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를 들자면, 이거 인물만 나왔기 때문에...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인물인 경우 그런, 6조를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2조 정의에 조각, 공예 이런 것은 인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각품 이런 것은,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양기림 위원님 말마따나 이원화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하나는 인물 쪽이고, 하나는 정의는 또 다 포괄적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보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약간의, 좀...
명진
김명진위원장
물론 적용은 되겠지요. 여기 정의에 적용하면 정의로 가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우리 지금 수청지구에 지금 조형물 만든다는 것도 이것 심의위원회 들어가겠네요? 조례가 공포되면.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공공조형물은 공공부지에 적용을 하는 그런 경우고요. 일반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문화진흥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조금 이것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유시설인 경우 하고 우리 공유지에 설치하는 경우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면 이것 수청지구 같은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그런 문화진흥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해서 다른 법률을 적용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시가 위원회 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여는 위원회 도 있고 여기도 보니까 필요 시 한다고 했어요. 필요 시. 물론 필요 시 해야 되겠지요. 이런 안건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 위원회 도 위원장으로서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 가 되지 않도록 좀 운영을 잘 해서 정말로 이 심의위원들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심의를 잘 해 가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주관부서에서... 어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최종안을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필요 시에 본 심의위원회 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14조안, 14조하고 9조에 위원회 구성하고 약간 상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금 그런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14조 1항에 “13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이라는 것은 조금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것보다 우선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심의회 를, 일단 심의회 끝나면 9조에 따라서 9조 2항에 따라서 다 해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아니, 이것은 참 그러네요. 1건 딱 하고,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내부위원, 외부위원 다 해 가지고 15명으로 지금...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이 건이, 심의회 에서 통과하면 바로 해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건이 생겼을 때는 그 전문가 위주로 해서 또 위원회 를 구상하고 위원을 거기서 선임하고 또 그 건이 끝나면 또 해임하고... 이거 상당히 번거롭지 않을까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사실은 한 번 심의하고 나서 해촉을 해서 심의회 가 이제 더 이상 기능을 않고 다시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구성을 해서 또 하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원회 해촉이 됐는데 이의 신청 들어왔는데 또 다른 위원회 를 또 하려면 그 위원들은 또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해촉을 했으니까 또 다시 들어올수 없잖아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 올수도 있고 그거는... 그 점은, 그 부분이 이대로 안을 적용을 해도 조금 번거로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큰 무리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대로 이행을 다시 또 위촉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이제 7일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은 좀 짧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우리 위원회 중에 1회 성 위원이 이것 말고 또 있나요? 한 번 하고 마는...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복지재단의 인사추진위원회 가 이런 식의, 한 번 딱 하면, 끝나면 바로 해촉하는 것으로 그때 제가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 방법이...
종억
임종억의원
원인은 사실은 이 공공시설조형물이 설치된 것이, 이게 너무 난립하고 그거 이렇게 보면 각종 비석이라든가 문예의 전당 로터리, 그런데, 단체 같은 데에서도 비석을 막 세운다는 말이에요. 비를.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뭐 7일 그런 것 상관 없어요. 그것은. 그거 길다고 해 가지고서 더 좋은 게 아니고 짧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난잡하게 난립하게...
명진
김명진위원장
과장님 의견은 그러면 뭐 14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7일은 또 다시 위촉하고 회 의를 열고 하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 위원들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도 다시 소집을 하면 그냥 7일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해촉했다 다른 위원도 올 수 있고 그 위원들도 다시 선임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짧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의 신청을, 7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받았을 때에 인식하는 게 그냥 7일은 좀, 7일로 해도 준칙 안에는 공공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일 해도 우리가 조례 담는 저거에 따라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조금 7일 정도면 짧겠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금 저도 7일이라는 게 짧은 시간 같지만 사실 이의신청이 보통 저희들이 보면 7일, 뭐 이정도면 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이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안 날로부터 7일인데...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크게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왜 위원님들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억 의원님 외 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장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상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5년 동안 6억 2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비용추계예산조치를 보면.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것은 거의, 인건비 거의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1차 연도, 2차 연도는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인건비 플러스 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실내에 집기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해 가지고 1차 연도, 2차 연도 좀 사업비가 많고 3차 연도부터는 인건비는 대략 그 중에서 한 1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럼 위치는 정해졌어요? 사무실 위치.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구순성면 청사를 할애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 신은 못 받았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최근거리라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좀 멀은 것 같은데... 근거리가 아니라, 시청 근방에 있는 게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그렇긴 한데,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도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뜻은 잘 알겠는데 한 번 한다고 했지요? 한 번.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우선은 우리 연말까지는 사무장급 정도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공모로 해 가지고...
창용
최창용위원
공채 하는 거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계약직.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쭙냐 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센터가 막 수십개예요. 지금. 물론 센터마다 다 명분도 있고 다 할 일은 있는데 참 걱정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 2, 3년 있다가 또 가시면 일자리 창출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제 그 APC 잘 보셨지요? 몇십 명도 막 그렇게 쫓겨나는 판국인데, 그리고 모든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어차피 이분은 지금 한시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오더라도. 그렇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과연 이렇게 공무원보다, 공무원들 지금 몇십 년 동안 하셨잖아요. 업무를. 그분보다 실제로 더 나은 분이 올 건지, 진짜 오셔서 진짜 공무원들 잘 도와주실 건지, 그게 걱정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운영 잘 하세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이거 민간위탁은 아니지요? 민간위탁하는 것은 아니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이제 이 동의안을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해 가지고 센터장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서 또 이 인원을 채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행감에서도 어떤,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센터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전부 공모사업에 가점이 되는 거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번에도 계류시켜 놨다가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하여튼, 정말로 건설과에서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건설과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공모사업 주로 일반농산업어촌개발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팀장님들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팀장님들 팀원들이 공모사업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 3명이 연간 2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2명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다 가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부탁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창조마을은 먼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했던 거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게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공모사업에 가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도 가셨다고 했지만 철저히 좀 같이 가서 이해를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이장님이나 누구 지도자 보고만 하라고 하면 그분들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을 보고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말씀을 저한테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태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김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1호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에너지전환 비전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을 촉진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당진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조문 체계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이거 연5억 정도 하신다고 했죠? 예산이. 연 평균 5억.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5억인데, 확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5억 가지고 실제로, 사업자체가...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00억이, 5년 동안 100억 조성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씩...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재 대단위 에너지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의 목적사항, 이제 외부, 저희 자체재원 말고 외부재원을 기금화해서 조성화할 목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이 쭉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기금의 용도. 거기서 딱 하나를 한다면 우리 시에서 그래도 집중적으로 뭘 하겠다는 그런 것 없어요? 이게 지금 6호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은 한 번 추진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 100억이라면 그냥 포괄적으로 100억 이렇게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시에서 뭔가를 하나 하려면...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100억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뭔가를 하나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는, 신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융복합지구를 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설명은 정확하게 자세히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안을 하나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올 6월달에 산업통상부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지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면서 지원혜택을 받아가면서 지원혜택을 받아 가면서 거기에 따른 기업유치까지 가능한, 이런 융복합단지에 대한 개념을 한 번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먼저 조정을 하고 기금을 조성하면 아무래도 국비 확보하는 데 좀 유리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사전에 이제 하는 거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저는, 5조 기금의 용도에서 6항에 있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과장님! 알다시피 이게 관행적으로 지금 다 조례에 들어가는 거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특별한 뭐 없이 시장한테 포괄적인 권한을 드리는 거지요? 삭제할 의향 없습니까?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번에다 왜 시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주느냐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 권한이 지금 너무 막강한 것 아니예요? 지금. 삭제할 의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장님보다 실제 실무부서라든지 팀장, 과장,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제일 정통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인데 시장한테 이런 권한을 준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향...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각종 조례,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에너지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여기에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괄적 의미에서 여기서의 시장이란,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이제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없애야된다고 생각하시면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여기 뒤에보면 운영위원회 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운영위원회 도 있는데 그런 데다 권한을 줘서 거기서 진짜 여러 분들이, 거기 이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거기에 참석하시잖아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당연직으로, 부시장님도 가시고. 그러면 거기서 필요하다고 꼭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게 낫지 꼭 단서조항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는 조금... 차라리 위원회 에다 힘을 실어줘서, 그러면 대개 위원회 가서 회 의를 진행하다 보면 그 담당과, 실무자라든지 팀장, 과장님이 거기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위원회 에서 그걸 갖고 심층적으로 집중토론해서 거기서 통과시켜서 일을 하는데 이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조례를 좀 약간은 바꿔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는 시장님은 권한만 있지 지금 보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상시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개입해서 모든 정책을 잘 입안해서 해 나가야지 그 책임도 없는 시장님한테 자꾸만 권한만 이렇게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수정하라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석문스포츠교육문화센터에다가 에너지센터 개소식을 하네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다면 이것하고는 어떻게 관계되나요? 물론 이 기금조례하고는 제가 볼 땐 거리가 있지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별개사항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설명 좀...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에너지센터하고 이 사항은 일단 별개사항이고요. 기금은 아시겠지만 특별회 계, 기금. 이렇게...
기림
양기림위원
기금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혹시라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저도 아까 “그밖”이라는 걸 애초에 조금 꽂혔었나봐요. 그래서 이것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요.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회 에서 심의, 이 사업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위원회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참석하시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도 참석하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적당치 않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심의위원회 에서 아마 거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 그쪽 센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각도가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재생에너지 참 폭넓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다 신재생에너지로 덮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러는데 어제 저녁에 혹시 KBS 봤어요? 방송.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말미 부분만 좀 봤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첫 번서부터 봤어야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첫 번에는 못 보고요. 그 석문사랑 밴드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봤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기막힌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대... 정부가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앵커들이 얘기하면서도. 여기 보니까 우리 4항에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기금 가지고 우리 빈곤층에 그런, 신재생에너지, 지원해 주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지원사업을...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정부에서 오는, 국비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비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몇 대 몇이에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7대 3 비율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비 70?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거기 도비까지 포함해서요. 저희 시비가 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매스컴을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설치비하고 이윤하고 다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어. 어디에서 발표를 보면. 20년을 계산해 보니까 100킬로와트 해 봐야 수입이 없어. 그렇죠? 월 들어온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시설비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런 감가상각이라든가 계산상으로 참,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행정적으로도 많은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무분별한 설치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많이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것을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참 다 그쪽으로 사업 돌리고... 아니, 석문도 지금 골치 아파 죽겠어요. 협동조합이 몇 개인지, 간판 쓰는 게 협동조합이고 간척지 계약 되는 게 다 그 사업이라고 그러고 마을마다, 단체마다 이런 갈등이 많이 좀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정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에너지지원센터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역할, 또 이런 기금 운용하는 이런 방법, 또 우리 경제과에서도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고 우리 시장님도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후회 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하나의, 뭐랄까 자기들한테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주무부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성하고 기금도 조성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운영 면에서 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 사업하는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심도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종윤 위원님이 어제 보신 그 프로그램이 뭔지는 모르지만 전문위원은, KBS에다가 한 2만 원 주면 사거든요. CD로. 그래서 우리 산건위 위원들 현장방문 갈 때 차 안에서 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KBS 들어가 가지고 구입하면 한 2만 얼마 CD 사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게 돼 있네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 가 3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분이 들어가 있고 우리 실과장님들, 부시장님이 지금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말만, 아까 최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 당진시장이 필요한...” 이것 거의 여기 적용 자체가 없어요. 우리, 다른 데 만들어도.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까 염려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수정 같은 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저기 지원사업 보면 전부 이게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설치하는 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제조업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할 때 기업지원과에서 수도권 이전이다, 창업이다. 이렇게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거와 별도로 우리도 경제에너지과에서 이런 사업으로 또 지원을 별도로 할 겁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이제 이 부분은 에너지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3킬로 정도의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에너지공단하고 저희하고 해 가지고 자부담 한 20% 이내 이 정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원사업이 있고 지금 얼마 전에 미니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사업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하다가 저희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있는 주민들께서 진자 필요한 사업은 왜 안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게 좀 몇 가지가 주문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의 지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기업체도 일반, 저희하고 똑같이 어떤 회 사 건물 내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될 경우 이제 이럴 때 위원회 에서 들어오는 기업 위에 어떤 에너지 이 부분도 지원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이제...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원금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한다 이게 있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침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렇죠?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것 보니까 이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사업 뭐예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빈곤층 어떻게 보면 이제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 특히 이제 노인층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해서 이 사회 , 상당히 조금 소외받은 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경로당은 지금 저희들 충청남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경로당은.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대로 하고 저희가 주도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끔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저희가 이렇게 주선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명진
김명진위원장
충분한 것 같더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도 사업하고 우리 매칭하는 부분은 경로당이든 마을회 관이든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전 경로당 마을회 관에 그것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아마 몇 년 사이에 2, 3년 내에 아마 전 경로당이나 마을회 관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는 여름에 팡팡 써도 이렇게...
명진
김명진위원장
혹시 과장님! 양유리는 수익사업까지 하는 것 아시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거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송주법에 의한 지원사업을 받는데 마을회 에서 우리는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마을단위별로 수익을 공동으로 이익공유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 저희가 컨설팅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송주법에 의해서 받은 8천만 원인가 얼마 가지고 사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이거 운영비를 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마을에서 총회 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드린 부분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번에 사실은 제가 경로당에 이제는 난방비에 대해서 이게 국비가 오는 거잖아요. 보조금이 남으면 나중에 카드에서 남는 것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의 보면 태양광을 해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남아나요. 태양광은 태양강대로 쓰니까 돈이 남아나고 어떤 때 보면 방이 겨울에 엄청 뜨거워요. 문 열어 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여름에 너무 시원해. 추워요. 그럴 정도로 있어 가지고 이게 태양광을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 행감자료 넣다 보니까 내용이 다시 운영비로 돌리는 방법을, 그것은 법상으로 방법은 없겠지만 고려를 해 보겠다 해서 일단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안하고 실제적으로 하기를 바랐는데 태양광을 해 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해서 송주법에서 크게 나와서 운영비 쓴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태양광은 자체적으로 전기 쓴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받는 것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해 드릴 때도 이것, 저것 계산 좀 하고 이게 진짜 태양광을 놔서 이점인가 아닌가. 그런데 이쪽 경로당이 있으면 이쪽도 있어야 된다는 원칙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거긴 있고 우린 없어?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하시고 태양광을 설치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정책을 펴다 보면 이렇게 좀 선심성도 있는 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그것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주민들 어떻게 보면 너도 나도 샘을 좀 부립니다. 그렇죠? 저쪽 동네에서 하면 우리 동네도 하려 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들이 잘 되는 것 보면 나도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센터나 위원회 나 이런 게 엄청 지금 막 난립됐어요. 솔직히. 저희 표현으로는 난립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의회 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드리려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노력을 해요. 또. 그렇다고 위원님들 한 분, 두 분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위원회 에서 안건으로 제출했는데 반대합니다 하기도 솔직히 그렇고 가급적이면 협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누가 책임이 가느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책임이 갑니다. 꼭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에서 이게 문제가 걸립니다. 그렇죠? 누구 말대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진짜. 계속 이제, 봐요, 앞으로 이제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게 가다보면 물론 잘 되면 다 좋습니다. 잘 되면 좋은데 틀림없이 돈에는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공돈에는, 남 돈에는. 그러면 애매한 공무원들, 그리고 특히 얘기하는 게 지금 관리감독 얘기합니다. 그렇죠? 관리감독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필요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순수히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돈 쓰는 것, 카드쓰는 것 그 사람들 점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해서 자꾸만 짚으려고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책을 하나 입안하고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런 사후문제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하나 해 드리고 세금주고 그런 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과장님 오셔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 면이 조금 저희들은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업무하시면서 좀 참고하십시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우리 양기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게 경로장애인과에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게 있네요. 우리가 냉방비를 연간 경로당에 다 지불하거든요. 341 경로당에 그런데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니까 이 난방비를 어디에다가 쓸 곳이 없잖아요. 그런 곳은. 또 그리고 갑자기 저도 언뜻 생각나는 게 또 각 농협에서 각 마을경로당에 또 난방비를 지원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제 경로장애인과하고 다시, 거기는 조례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침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양기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행감 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4. 합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5. 당진2동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당진2동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교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합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3호 합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취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당진시 합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 남부생활권의 합덕지역이 1973년 읍 승격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생산성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공모 선정은 물론 조속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합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 세부사업 중 음식특화거리조성, 창업복합타워 조성 등 일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4호 당진2동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취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당진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 신청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시가지 대비 상대적으로 노후·낙후된 당진2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전문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충남개발공사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제안형으로 공모 신청함에 있어 공모 선정에 각고의 노력과 조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요구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덕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이번에 공모사업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그 계획안이지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어제 하반기뉴딜사업 기획안이 나왔는데요. 7월 30일에서 8월 2일 중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금 당진1동에 국비 받은 거하고 똑같이 계산을 하셨네요? 보니까 150억.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일반 근린형은 총사업비가 150억이고 국비 최대한도가 90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런데 그때 김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일단 150억 확보됐잖아요? 그 다음은 460억인가까지 확보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 근거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부처의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부처의 협력사업까지 포함된 게 464억이고요. 나머지 순수하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하는 것은 150억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저도 이제 어제 청소년정책토론회 에 가니까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65세 이상이 30%라고 나왔어요. 합덕이. 그런데 이것도 도시재생 쪽 가면 40%라고 제가 계속 보거든요. 이것 한 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같아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조사를 한 건데...
명진
김명진위원장
30%라고 하고 40%라고 자꾸 이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저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도시재생심화과정 하면서 우리 거기에 나온 우리 주민들이 전부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의견제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최종 의견을 받기 위해서 주민공청회 를 6월 13일날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추가 의견은 솔뫼성지하고 합덕성당을 찾는 관광객들에 쉼터를,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라는 내용하고 어떤 시내 쪽 옛날 상가 쪽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는 사항하고 특화음식거리가 반드시 조성이 필요하다, 막걸리를 같이 해 가면서 특화음식거리라든지 이런 게, 의견이 좀 들어와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모신청까지 한 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단위사업은 건드리지 않는 세부사업 중에서 조금 보완을 좀 할 예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거 사업구역 내에 보니까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 장옥 철거하는 게 있어요. 예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딜레이되는데 아까 참, 그것을 못 물어봤네요. 그것은 별도로 경제에너지과에 넘길 거지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것은요, 활성화계획안에는 부처연계사업을 넣어주면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서 하는 활성화계획안에 있는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아까 시장 장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처연계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다 활성화계획은 지금 현재 150억만 나뒀는데 플러스해서 그 안에 있는 부처연계사업을 다 담을 겁니다. 담아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부처연계사업에,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으면 가점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돼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진1동이 467억이고 합덕읍은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금 우리 합덕터미널에서 시장까지 지중화사업 그것 예산도 확보했는데 그것도 아직 시작을 않더라고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이번에 여기 안에다 다 담을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리고 창업복합센터라는 게 합덕농협 앞에 주차장 세우는데 그것 2층, 3층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것, 지금 이 얘기입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합덕주차장사업이 국비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2층으로 해서 공장물 설치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중축을 해서 일반건축물화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합덕에 필요한 플랫폼사업이라든지 청년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부처연계사업을 같이 하려고...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 거기 지금 주차장 조성하려고 그러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설계까지 다 된 거로...
명진
김명진위원장
뒤에 교통과장님 와 계신데 거기 지금 전주 옮기는 것 때문에 한전에서 너무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해서 문제 많아가지고, 또 파일 박을 때 옆에 너무 붙어서 파일 박을 때 전면이 균열이 가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두 가지가 지금 교통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딜레이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저기 교통과에서는 집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장님도 이게 올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돼도 이 사업은 보니까 내년이나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런 것 하실 때 교통과하고 상의을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합덕 관련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합덕읍이, 구성이 지금 우강면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물론 공모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인데 계획과 배경에 목적을 보면 합덕지역이 읍 승격 이후 어떻게 농경사회 가 산업사회 로 가다 보니까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령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심각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 가지고 젊은 사람들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이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지역이라든지 사업체가 감소하는 지역이나 이런 대상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략계획 수립할 때도 저희들이 7개 지구를 지정해 놓은 사항이고 합덕읍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노령화가 되고 하는데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떤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종윤
이종윤위원
기반시설 때문에 인구가 지금 빠져 나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산업구조상으로 사람이 먹거리 때문에 빠져 나간다고 보십니까? 이게 무언가가 큰 병이 들었으면 진단을 잘 해야 하는데, 물론 이 사업이 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했는데 거의 그동안 해 온 일이에요. 해 온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중복으로. 그래서 합덕이 진짜 뭔가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유입해서 살게 하려면 대학교를 짓는 다든가 뭔가 젊은 사람들 일거리 창출해줘야 사람이 몰리지, 이런 집 뜯어 고치고 순레길 만들어 주고 불빛 밝게 해주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 모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솔뫼성지나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왔다 가신 뒤로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늘었습니까? 안 됐지요. 그러면 방향을 좀 바꿔서 합덕이, 어떻게 우리가 살릴 것이냐 종합진단을 해야 해요. 큰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젊은 사람들 살 수 있는 인센티브 준다든가 뭔가 이런 방향이... 이거 조금, 조금 뭐 해서 전시관 만들고 마을극장하고 이거 해 가지고서 이 목적에 달성하겠느냐 이것이지. 큰 그림을 좀 그려서 해야지, 당진시가, 이거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공장을 많이 유치했어요. 사람은 안 삽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안 세웠기 때문에 다 젊은 사람들이 생활권이 밖에 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러는데, 우리 합덕도 뭔가 큰 진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이야. 뭐 공모사업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부 돈이니까 또 써야 되겠다 이러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침체된 합덕을 살릴 수 있느냐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 이왕 쓰려면 한 데 돈을 몰아서 쓰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그만한 사업 같은 것은 다른 데 다 하는 사업이야. 우리 순례길도 많이 했고 그런 데, 문화공간도 많이 해 놨는데 한 번 시장을 확 바꾼다든가 뭔가 그런 식이 안 되면 어렵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괜히 내가 주제넘은 얘기 같아서, 모르지만 우리 젊은 인구들이 유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들 생각하는 것과 젊은 세대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괴리가 커요. 그것을 우리가 못 맞춰주고 있는 것도 현재 우리가 기성세대인 것 같아. 도시재생사업 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뭔가 우리 과장님도 큰 틀 한 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지금 합덕에 가면 항상 그 말 합니다. 옛날에 부흥했던 70년대 생각하지 말고 우선 생각을 바꿔라. 사람들이 그때는 자연스럽게 와서 이렇게 합덕이 컸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건을 조성을 안 해 주면 절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옛날 기득권 다 내려놓고 합덕이 실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우선 인식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가 들어오려고 하면 방해는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사업을 할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지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가능한 이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합덕이 우리가 낙동이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낙농산업이. 제가 어제도 몇 사람한테 전화도 해 봤어요. 그러면 그 낙농을 연결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사람, 사업치즈공장을 유치한다든가 뭔가 우유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역할할 수 있는 2차산업, 3차산업 이렇게 간다든가 뭔가 이런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혼자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덕이, 인구가 준 거는 농경사회 가 산업화로 가고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업이 희망이 없다라는, 젊은 사람들이, 기피현상이 나서 다 농지를 떠났는데요. 이렇게 조금 뭐, 조금 해 가지고 와서 농사짓고 생활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도시재생산업에 꼭 집 헐고 고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농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냐, 거기가 대개 낙농하는 분들이 후계자가 젊은층이 되면 다... 그래서 어디서 사는가 봤더니 합덕에서 안 살아요. 거의 당진서 살고 신터 살더라고. 자가용 타고 출퇴근해요. 그거 왜 그러냐, 그것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그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하여튼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창업플랫폼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게 낙농 2세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농사짓는 것은 아버지 꺼 안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낙농은 거의 정상영 우리 부의장님 아들님도 와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유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조그맣게 치즈체험장, 우리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건 있습니다. 조그맣게 있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 하셨고요. 지금 합덕이 얼마 전에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한 100억 갖다가. 그런데 그때는 도로확장하고 이런 쪽으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강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행복목욕탕도 한다, 지금 당신들끼리 하고 있고 솔뫼 권역별사업이라고 해서 또 27억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거의 주택이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지금 250세대가 지금 LH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강이 한 6천 명 되나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5,200명 정도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합덕이 한 만 명이라고 하면, 만오천 명에 대한, 하나의 권역으로 봐서 이게 공용으로...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리고 이제 유탑 유플러스라고 해 가지고 지금 380세대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서 지금 저도 답답한 게 8시 정도만 되면 합덕 시내가 컴컴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합덕이 비싸다, 뭐든 가격이 비싸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낮춰주든지 해야 되는데 임대료 똑같이 내고서 하려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제가 의회 에 왔다가 한 6시 10분이나 20분 쯤 순성사거리에 가면 저쪽에서 오는, 당진 쪽으로 오는 차량이 광천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서 있습니다. 신호대기에. 그러니까 다 여기서 산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 때 참,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이게 균형발전이 안 되고 전부 사람이 당진으로 모인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삼우금형이라고, 그, 사원주택을 줬습니다. 저희 집하고 정면이거든요. 새벽에 계속 밤에 택시가 드나드는데 합덕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당진 쪽으로 오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참, 이거 큰일났구나 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정상영 부의장님 오늘 안 계시지만 합덕,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유입인구 와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다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사람이니까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분들이 와서 새롭게 뭔가 변화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합덕의 문제인데 오늘 이종윤 위원님, 좋으신 말씀 많이 반영해서, 저희들도 합덕에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예.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여기 합덕에 보면 남부권이 시 승격된 지가 1973년에 승격이 됐네요. 읍으로 승격된 지가 지금 약, 한 46년이 됐어요. 승격된 지가 그런데 승격되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또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는데 이게 자꾸 뉴딜이, 공모를,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150억을 투자해서 그게 앞으로 인구가 늘고 활성화가 잘 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뉴딜사업을 공모사업을 한다고 보면 유치를 하고 하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가장 큰 게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다행히 2021년이나 22년에 합덕역이 개통되면 유동인구는 늘어날 것 같고 또 합덕여고 앞에 초, 중, 고등학교 학교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2021년 개교를 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인구는 감소해진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우선 인구가 있는 분들이 하여튼 어떤 편안한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인 생활을 하시려면 뉴딜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감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합덕 노인인구 비율 따지고 보면 40.4%가 두 배 수준으로 심각한 상태네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합덕 여기 들어오게 되면 어쨌거나 인구가 조금 느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앞으로 뉴딜사업에서 합덕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면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2동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2동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배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교통과장 신현배입니다. 의안번호 732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신현배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2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안전법 및 당진시 어린이교통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홍보 및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의 전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행정 인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현배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올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 5개월이라고 하셨는데 4년 5개월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조례에 민간위탁은 5년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대개 일반적인 센터 같은 경우 3년들 많이 하시던데...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5년 이내인데요, 그거는...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이내죠. 5년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까지. 만약에 중간에 좀 부실하다고 그러면 제재할 장치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것 좀 한 번 좀...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기간에 대해서는...
창용
최창용위원
그리고 이제 위탁기관, 위탁 공모로 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질 것 같아요? 위탁하는 기관의 자격.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자격은, 저희가 공원하고,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원하고 관련된 업무실적이라든가 관련된 비영리단체라든가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창용
최창용위원
자격조건 이런 것은 없나요? 혹시.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반적인 포괄규정이라요. 그 규정 내에서만 저희가...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을 잘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죠? 누구 말대로 아무나 막 그냥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심사기준. 그렇지요? 무슨 자격조건 있을 거 아니에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게 2012년부터 실제 공모를 해 가지고 1년씩 저희가 저걸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격 기준을 만약에, 하면 우리 법인단체에 대한 전문성, 또 법인단체에 대한 안정성, 또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 좀 과장님 알겠지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도 항간에서 논공행상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언젠가는 한 번 또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폭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 운영인원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인력 외 4명으로. 이렇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고대공설운동장 있는 데 그 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게 5명씩이나... 안전요원 때문에 그러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아니요. 내용이 보면 시설물이 크게 입체 3D 영상관 교육이 있고 전시교육에서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건너기 체험이라든가 자전거타기 체험, 킥보드 타기 체험, 버스에 대한 안전성... 그래서 분야별로 보통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강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3내지 4명하고 또 사무장 하나 하면 기본적으로 4, 5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5명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서 운영하다 보면 애들이 뭐 와 봐야 20~30명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이 정도로. 중고등학교야 설마 여기 오겠습니까. 그러면 20~30명 왔을 때 실제 5명이 다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중에 업체에서 두 명이나 세 명이 거기에 배치를 한답니다. 그러면 또 이거하고 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차단하자 이것이지요. 사전에 여기다가 차라리 다섯 명이라고 하지 말고 3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물론 인원이 많이 가서 하면 좋지요. 좋기야. 그런데 나중에 관리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공무원들이 자꾸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간당, 일당 이것으로도 많이, 거의 그렇게 지금 인원을, 강사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요. 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시의회 동의를 지금 받습니다.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리고 이제 비용추계서를 보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인건비하고 홍보비. 홍보비 들어가야 되고, 기타운영비인데 애들한테 만약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인력만 해서 교육만 시켜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지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러면 항시 제가 아쉬운 것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뭐라도 좀 남게끔. 우리도 교육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경상적 경비로 다 쓰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애들이 그것이라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게끔. 이 비용추계서를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아니면 시예산으로 하든지, 그 사람들한테 주든지 해서 좀 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꼭 인건비 경상적 경비로 다 쓰지 말고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판촉물이라든가 호루라기 이런 것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좋은 것으로 하세요. 좋은 거로. 허접해가지고 가서 내버리는 것 하지 말고 한 번 주더라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저는, 어린이 교통공원 세부사업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물론 교통공원이다보니까 교통에 관계된 것만 지금 다 안전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장소인 만큼 다른 쪽을 같이 첨부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공원 옆에 하천이 있지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하천이 있고 교통공원에 이렇게 각각 에스자나무 그런 게 있어가면서 잔디를 깔았지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요즘에 이제 잔디를 깔고나서부터 보니까 그 하천도 문제이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이런 우리가 진딧물, 쯔쯔가무시나 길은 동물 같은 것이 많이 돌아다닐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통의 안전 말고도 그런 세부적인 안전까지 세부사업에다 넣었으면 합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진짜 공원에 와서 물렸다든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겠지만 학교운동장을 인조에서 천연으로 바꿔 놓다보니까 지금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진딧물이나 쯔쯔가무시, 누구나 와서 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지금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같이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니까 세부사업 안에 이런 사항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명령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어린이교통교육은 과장님!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이런 교육을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것도 이것 보면 참,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선은. 아니, 학교교육이 뭐 합니까? 교통교육도 다 시키고 법도 가르치고 다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에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3학년까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3학년 미만 학생들 학교에서 어떻게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며칟날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생님들은 그냥 애들 데려다가, 위탁시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같고 금년도 예산이 3,850만 원 아닙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이, 그러면...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인원이 이 3,800만 원 가지고서는 몇 분이 근무 못 할 것 아니에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월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종윤
이종윤위원
7월달부터 해도 5개월인데... 방학 때는 안 해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기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1년에 9천만 원 정도, 9천에서 1억 정도 저희가 추계를 잡았는데요. 여기에서는 7월 저기기 때문에, 공모기간 빼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이게 비영리단체, 어디까지가 비영리단체지요? 많거든요. 비영리단체가. 법인을 가진 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사회 적기업들도 다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죠.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분들도 다 입찰해서...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모를 띄울 때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본...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우리 당진시가 이런 것도 안 했는데 교통안전 실적이 뭐가 있겠어요? 교통경찰이나 했으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시민단체들은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거든. 한번도. 당진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동안, 201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한...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지금 생활안전실천협의회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이거 하는 거죠 앞으로...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거기도 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답 나왔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에 당진시 생활안전실천시민연합회 에서 이게 1년간 공모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실적이 없잖아요, 그분들밖에. 그러면 그분들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또 다른 업체도 들어왔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들어왔는데 자격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 자격이 안될 것 아니에요? 경험이, 실적 쌓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신규사업자들은 클 수가 없어. 첫 번에는 그런 자격기준 이런,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다 몇 년을 경험 잘 한다, 뭘 한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외합창단 거기도 보면 당진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창단에서 선별이 안 되듯이 이런 것도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까 우리 최창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것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지금 본 위원 이런 얘기하면 약간 찔리는 게 있을 것도 같아.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참 사실 이게 옛날부터도 교통교육은 학교에서 말이에요, 교육 시간에 다 시켜서 배우고 성장해 왔는데 굳이 또 당진시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또 운영해 가면서 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이런 이중적인 경비, 이런 것이, 몇 억이 이게 수도 없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해 준 것만 해도 10억이 넘네. 참 이게 걱정이 됩니다. 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이고 저건데, 뭐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없이 잘 자라면 좋은데 어린이 시킬 게 아니라 성인들 교육시켜야 돼. 난폭운전 못하게 성인들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맞습니다. 성인들이 저런 어린이들 태우고 다니면서 각종 위법을 다 저지르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행감장에서도 나왔지만 자기 아들, 자녀들 태우고 와서 중앙선 침범하고 막 거리에 내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어린이들 아무리 가서 교육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뿐이 아니고 모든 게 신규가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부분에 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할 때도 그랬지만 신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했던 사람들 데려다 해야 우리가 편하지 새로운 놈 믿지도 못하는데 와서 우리가 일일이 간섭하고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운영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 가 있으니까 너무 경력조건에 넣으면 신규는 진입할 수가 없어요. 일반 기업들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매년씩 시켜 가지고 비용에다가 이런 것을 절감하려고 대리급 경력사원을 많이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 다 적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뿐이 아니고 그동안 민간위탁을 전부 보면 조건이 “유경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점을 주거든요. 이것에 대한 가점을 앞으로는 좀 없애고 정말 우리 당진시에서도 어느 비영리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 좀 기회 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부 다 그런 조건을 걸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민간위탁 보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유경험자, 지금 비영리법인이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협협동조합도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과장님, 뭐 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신규, 이런 비영리법인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회 를 줘서 심의위원회 에서 운영사업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신규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런 이런 내용이 안 지켜지면 해촉사유가 된다고 해가지고 해촉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당진시에서도 들어오지 민간위탁 전부 보면 큰 단체들이 들어옵니다. 왜, 전국에 수십 개 망을 가지고 수십 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당진시 있는 단체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한번 우리가 열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창용
최창용위원
대세의 흐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생활안전실천연합회 회 장님이 누구신지 답변 못 하시지요? 답변 곤란하면...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은미 씨...
창용
최창용위원
저기,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4년 5개월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해 보지요. 2년 5개월만. 4년 5개월 너무 기니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테니까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5개월이면 뭐, 어느 정도 할 만합니까? 그러고서...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크게 상관...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게 하고서 그 뒤에 또 다시 한번 보완해서 재위탁도 할 수 있고 다시 공모할 수 있도 있고 그건 뭐...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게 한번. 수정동의 안 되나요?
종억
임종억위원
동의하고서 수정동의하면 되니까...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도 수정동의 안 되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제가 한 가지 의견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거,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침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5년 이내이기 때문에 딱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6개월 말씀하시면 그거는 얼마든지, 고치지 않아도 저희가...
창용
최창용위원
보니까 고치지 않아도 위탁기간을 이제 신축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2년 5개월 이렇게 해서 결재 맡아서 시행하겠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공고하고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리고 이제 철도 시대가 도립하는데요 철도 건널목이라든가 철도, 철로는 없지요? 학생들 교육하는 데.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철로도 하나 조그맣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사업철도냐 여객철도냐...
명진
김명진위원장
아니 어차피 철도 건널목이 있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것도 한 번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도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당진시는 전혀 그런 교육을 안 시키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하나 좀 착안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도 별로 안 들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