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김태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김태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보시면 ‘도시계획관리 운영’ 있지요, 거기 보시면 시설비 원인행위액이 4,500만 원이고요. 지출잔액이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당초예산이 5억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해 놓고 이것을 다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이 덜 되어서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유봉선위원
금액도 안 맞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산서상 금액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은 전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됐지만 그 원인하고 다 포함되어서 5억이 명시이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진 구시가지 디자인간판 개선사업’ 있지요, 이월 사유가 건축주택과 관련 사업 추진 후 진행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어떻게 추진……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방어진 입면개선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간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억 원 전체를 이월시켜 놓았고요. 현재 디자인 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시안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입면개선사업이 11월 중에 다 완료되면 한 달 기한을 정해서 간판을 다 달 것입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이월사업이잖아요. 건축과 사업을 진행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정상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올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도시디자인과 박동석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부동 일원과 방어진지역에 또는 남목지역에 많은 업무를 진행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민원사항 관련해서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자료집에 보면 ‘동부동 친수공간개선사업’ 해서 5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셨고 5,4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부동 친수경관사업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못 해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도 남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위치가 남목3동 아파트 뒤쪽에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명칭이 ‘친수경관개선사업’인데 실제로 주민쉼터입니다. 쉼터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국비하고 구비가 포함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국비 반납을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올해 추가로 하고 나니까 보완할 사항이, 가로등도 조금 부족하고……
임정두위원
그 지역에 다시 보완할 사항들이 있다 이 말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사를 하기 위해서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해당 과에 문의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고업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원래 광고업을 하려면 등록주소지에 작업장이 개설된 상태에서 광고업을 해야 정상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일부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몰라서 좀 애매합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무허가 광고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임정두위원
광고업을 등록해 놓고 등록된 주소지에 작업장을 구비하고 광고업을 해야 된다고, 광고업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광고업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 주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A라는 몇 번지에……
임정두위원
작업장 시설을 구비해야 되는데, 시설 구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업체를 말씀해 주시면 현장확인 해서 그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등록이 일단 됐는데 작업장 내에 구비도 됐는지 현장을 가봐야 되거든요. 구청에서는 회계계에서 계약을 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등록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거기서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등록된 해당 주소지에 작업장이 구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광고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저도 확인을 못 해보고 해당 과에 문의해서 답변 들은 대로 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시면 현장확인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 일산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게 조직 개편되고 그쪽으로 이관되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하다가 올해 1월부터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건축주택과장님이 그 내용은 상세하게 아시겠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 도로개설이 저쪽에 큰 도로가 중전기 옆으로, 일렉트릭 옆 담장으로 가는 도로하고 수산물센터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는 언제쯤 개설될 예정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드렸듯이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원래 6월 정도에는 공사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부도 처리하고 정산하고 다시 계약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바닷가 쪽에, 수산물센터 그 도로 한쪽은 일단 해수욕장 개장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쪽에는 6월 말까지 포장까지 다 마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바닷가 쪽에 들어오는 면은 승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한 빨리 당겨서 7월 말이나 8월까지 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실제 작업을 해 보니까 바닥 도로에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것 치우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최대한 바깥쪽에 먼저 해 놓고 중전기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이 앞에 도로 완료해 놓고 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올해 마무리되겠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올해까지는 마무리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당기고 있거든요.
유준
홍유준위원
어쨌든 업체가 부도나서 몇 개월 쉬는 바람에 늦어진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6개월 딜레이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조치를 빨리빨리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라가는 도로에 전에 설계변경을 했는가 해서 다릿발 같은 게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쪽에 말입니까?
유준
홍유준위원
올라가다 보면 너무 가팔라서 고가도로 비슷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너무 높아서 일부 더 넓게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아마 그쪽 도로를 확장하는……
유준
홍유준위원
다리 고가도로 형식으로 하는 것은 없애고 바로 올라가도록 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그 변경된 내용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주민경로당하고 복합건축물은 문화재 발굴작업 하지요? 발굴조사인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공사 들어가는 중에 시굴조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해 놓고 나중에 문화청에서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정밀발굴조사 설계용역 중에도 있고요. 그게 최소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시설이 완료되기가 힘들고 겨울에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하게 되면 6월 정도가 되어야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게 어쨌든 그것하고 맞물려서 도로개설 완료되는 시점하고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어쩔 수 없이 문화재 발굴용역 그것 때문에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게 석곽입니까? 석곽이 발굴됐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석곽묘 흔적하고 유구하고 돌조각 이런 것이 발견되고 문화청에서는 이 지층이 틀리게 되면 시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정밀조사를……
유준
홍유준위원
잘못하면 4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붓으로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할 것 같으면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울산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공사 포기한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빨리 진행되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아직 용역업체는 선정 안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옛날에 바닷가에는 거의 다 거주지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유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시기를 당겨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문화재 관리청에서 나와서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간 가는 것, 시간개념 없잖아요. 계속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자기들은 좋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10년 넘게 걸리잖아요. 빨리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박동석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조직 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가 건축주택과 변건수 과장님과 업무 이관된 것이 많지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다음에 건축주택과 결산할 때 박동석 과장님 배석 또 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럴 바에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주택과 같이 하면 좋을 것을,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건의해 봤는데 의사일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종
김수종위원
의사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두 번을 하니까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돌출간판에 대한 것 건설과에 이야기한 것 있지요? 5분 자유발언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돌출간판 신고되지 않았던 7,000 몇 백만 원에 대한 세액을 건설과에서 부과시켜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신고되지 않는 사항은 계속적으로 받고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현재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신고 들어오면 전부 건설과로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예전에 이 업무가 도시디자인과에 있다가 지금 건축주택과로 갔지요? 김옥주 계장님이 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 건설과로 이관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지금은 별문제 없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업무협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업무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잘못된 사항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맞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잘못된 부분을 부과한 것은, 물론 세금은 부과해야 되지만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온당치 않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행인에게 주택과장님, 전혀 지장을 주지 않지만 공중에 떠있는 간판이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 부분은 물론 세액에 대해서 법이 정해진 만큼,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액을 부과하지만 이런 부분 법제처나 국토부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국토부에 건의하십시오. 동구의 어려운 경제사정, 동구 경제위기 지역 아닙니까? 이런 것 감면해 달라고 하세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래도 협회를 통해서 건의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간판협회에서 중앙회장이 동구 분이잖아요. 동구분이니까 중앙회장하고 꾸준히 같이 협조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는 방법,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구시가지 간판디자인 개선사업 이것은 건축주택과로 넘어가는데 결산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작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결산 자체를……
수종
김수종위원
답변 어느 과장이 하실 거예요? 결산 부분만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담당계장은 건축주택과에 가 있고…… 디자인개선사업 한국디자인협회에서 일괄 발주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용역 발주가 다 됐고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디자인시안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내진길·중진길, 이런 업주들하고 타 지역에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인천 견학도 가고 했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선진지 견학도 갔고요.
수종
김수종위원
선진지 견학도 갔는데 제가 누차 강조할 부분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 높낮이가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하면 전체적인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을 가지기를 바란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동구지역은 바다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풍에 견뎌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이런 부탁도 드렸고, 간판디자인협회에서 중앙에서 하면, 발주하면 결국 계약은 중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광고간판업체에 일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동구간판협회하고 디자인협회 중앙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우리 동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체결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간판 디자인시안이 나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안이 있는데 거기서 업주님들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작 들어가서 설치까지는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협약을 해서, 설치하는 것은 우리 동구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꼭 동구지역에 일을 전체가 할 수 있게끔 디자인진흥원하고 협조를 잘하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옥주 계장님 건축주택과로 갔잖아요. 이런 부분, 지금 답변은 지난번 2018년 결산이기 때문에 박동석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업무추진은 건축주택과에서 하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인수받아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건축주택과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 또 한국간판중앙회장이 우리 동구분이잖아요. 동구분이니까 잘 협조해서 동구의 어려운 경제실정, 동구의 간판업체에 이 업무를 담당해서 조금이라도 동구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 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국제건축 디자인거리는 또 나중에 건축주택과장님이 결산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고 업무는 또 디자인과에 이관됐고……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답변은 디자인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 질의해야 되겠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아니, 건축주택과 할 때 해야지요. 지금은 도시디자인과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계시는데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 내년에 조직개편 할 때 한 번 더 신경 쓰세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이 부분 답변은 박동석 디자인과장님이 하셨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때는 변건수 건축주택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8년도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결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한라오로라 아파트 부근에 있는 친수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비 4억에 구비 1억 해서 5억 사업으로 사업이 완성되었고 잔액이 5,400 남았는데 과장님 말씀이 국비 남은 부분은 보완작업을 하겠다, 그 내용이 가로등사업 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곳이 보면 정말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로등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는 국비 반납하지 않고 계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 지금 현재 친수경관 공간사업이 너나들이 쉼터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 됐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작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준공식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10월에 준공되어서 주민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현재 6월인데 잔액 왜 아직까지 그대로 두셔요? 가로등 아직 설치되지도 않은 부분이고……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조금 늦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뿐만 아니고 수목도 더 식재할 것이고요. 안내판에 보면 솔직히 길에 가면 ‘흡연’ ‘금연’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취사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추이를 보고 좀 늦었지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니까 수목 식재나 기타 등등은 보고하셔요. 그렇지만 가로등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테고 빨리 발주 내셔서 안전 부분이 있으니까, 저녁 되면 많이 어둡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집행잔액 남은 것 올해 남김없이 다 쓰셔야 됩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주전입니다. 남측화장실 끝부분에 정자 있던 곳 데크길 다시 조성하는 부분, 과장님 사업 잘하셨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 교체공사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철거 중에 밑에 하부 부식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교체를 하게 되면 아마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을 저희들이 직접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변에 카페 주인 이런 분들은 환영하는 이유가 거기에 놀러 왔다가 쓰레기를 다 방치하고 냄새도 나고 밤늦게까지 논다고 시끄럽고 그리고 조망권도 헤쳐서 철거하고 난 다음에 조망권도 좋아졌다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쉼터가 없다 보니까 편하게 앉아서 쉴 자리가 없다는 그런 민원도 솔직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원래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자를 처음에 계획했는데 왜 교체한다고 해 놓고 지금은 철거만 하고 다시 설치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으셔요. 어쩌면 경관을 위해서 정자가 없는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9,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정자 하나에 얼마 하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보통 좋게 하면 1억 이상 듭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원래 9,000 사업에 정자 보수까지 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이것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남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다……
경옥
박경옥위원
원래 정자 보강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남아야 되는데 어디를 더 좋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 다녀왔습니다. 깨끗하게 나름대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교체 그것은 그쪽이 아니고 다른 데고요. 올해 한 그것은……
경옥
박경옥위원
작년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된 부분이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 정자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의견수렴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마지막입니다. 서부동에 ‘명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7년도에 ‘서부동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면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18년도 8월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형 추가사업까지 해서 260억 작년에 받아왔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구민공청회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까지 청취했었고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도 위촉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사업비가 85억이었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260억 중에 85억 사업을 일단 주차장 부지 먼저 구축할 것이라고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참 잘하시는 게 주민 의견수렴을 그나마 철저히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의 의견을 자주 듣고, 그리고 코디 하시는 교수님도 열성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 의견도 수렴하려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불협화음 없이 주민들이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에 참 좋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잘하셨고요. 다른 쪽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민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청취하고 할 때 코디 교수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였지요?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뭐였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번쯤은 다녀오셨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한전에서 해마다 5월∼6월 중에 공문이 옵니다. 사업 신청을 하라고요. 그게 경제진흥과로 갑니다. 제가 알기로 어제 경제진흥과에 공문이 도착해서, 제가 아침에 공람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워낙 많이……
경옥
박경옥위원
당연히 안 되지요. 그 품목에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것 저희들이 신청을, 오늘 아침에 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러면 구비가 50%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쉽지 않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이게 금액이 8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8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50, 50이면 구비 40억이 필요하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구비가 4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서……
경옥
박경옥위원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잘되면 내년 당초에 구비가 편성된다면 사업이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시기적으로도, 이게 4년간의 사업인데 중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딱 맞습니다. 딱 맞는데 구비편성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머리 맞싸매고, 구비 아니고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는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도시재생사업 260억인데 전선지중화사업하고 간판정비사업이 안 들어가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노후화된 골목형 주택에 전선지중화하고 간판이 눈에 제일 보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 사업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넣어야 됩니다. 방어진 건축디자인거리입니까? 거기도 따로 사업이 들어갔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거기 얼마였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도 30억 정도……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고 간판디자인 5억 들어갔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5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방어진 건축디자인거리사업에도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 쉽지 않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 시작한 만큼 서부동 명덕마을 도시재생사업 같이 할 수 있도록 크게 크게 봐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의 ‘알겠습니다.’ 하는 굵직한 말씀에 제가 믿음을 가져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세 가지 다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는 집행하신 사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지금은 되게 많은데 도시재생이 넘어와서, 옥외광고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에는 지출이 한 건도 없었네요? 간판개선사업이 한 건도 없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올해는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님.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올해도 없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수입 부분 3차 추경에 210만 원 잡아놨다가 수납이 3,000만 원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옥외광고물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안 나오고 있다가 한 번에 수납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안 내고 있다가 수납됐다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업체가 큰 업체거든요. 아파트 분양 공고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납하고 있다가 일괄로 수납해서 3,000만 원 증액된 그 부분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갑자기 수납을 했다? 11월, 12월에 수납했겠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관상세계획 수립연구용역’ 해서 보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에 구비 8,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됐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계획상은 당해 마무리로 계획되어 있던데 사업이 지연되어서 2,750만 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것 왜 이월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용역기간이 조금, 12월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용역이 길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작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남은 돈이 500만 원……
김태규위원장
용역이 길어졌다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이유가 있겠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계획을 세우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역관리 때문에, 구역을 처음에는 서너 군데 넣다가 각 구간별로 다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 구간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 사업을 처음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책자는 2018년 3월에 제가 책자 봤는데……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리운영’에 보면 시설비 5,000만 원 명시이월 됐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됐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전액 구비인데 내용을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입안용역비 있더라고요. 이것은 상·하반기 나눠서 그때그때 하시는 것이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해마다 일정액의 금액을 예산 확보해 놓으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일찍 용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업이 추가로 추경이 내려온다든지 해서 11월에 들어오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기간이 예를 들어 3개월이 된다 이러면 이게 전부 다 주전 근린 용역관계이고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인데 11월에 용역 의뢰가 오니까 예산은 저희한테 있지만 용역 의뢰가 오면 용역기간이 3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도 있고 하다 보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당해 연도에 마무리를 안 짓고 그다음 해 당초예산 때 반영하면 사업이 조금 늦어지니까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용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김태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묶어서 질의드릴게요. ‘근린공원 관리’ ‘어린이공원 관리’ ‘대왕암공원 관리’ 그리고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식목일 및 숲가꾸기날 행사’ ‘산불방지활동’ 여기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원도 안 남기고 너무나 잘 쓰셨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오토캠핑장 및 주차장 운영’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사실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만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알뜰히 살뜰히 긁어서 다 쓴 경향이 있고요. 오토캠핑장 집행잔액 남은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운영비를 받아서 구비 반, 시비 반 해서 운영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합니다. 수입도 반씩 정산하고요. 정산비용에 그 당시에는 예산이 9억 정도 들 거라고 편성을 했는데 7억 8,000만 원 드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이 남고 시에도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비용이 생각보다는 인건비나 이런 데서 더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납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시에, 그것은 어차피 정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만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관광과에도 질문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해안방재림 조성’ 이것 3차 추경 때 편성을 하셨지요? 지금 진행상황 조금……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사업은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하는 것은 나무식재사업 부분하고 좁은 인도 부분을 1m 정도 확장하는 부분하고 정비하는 정도인데 거의 다 끝마친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그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얼마 전 보도블록에 보니까 경계석을 깨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 부분하고……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보도블록이 좁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당히 넓은데 일산진마을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오면 200m가 상당히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많이는 아니고 1m 정도, 200m 정도 되는 길이에 1m 정도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개장 전에 마무리 되겠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개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개장 전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니다. 그리고 항상 공원 관련 민원 때마다 잘 대처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료설명을 하면서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홍유준 의원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의원들 전체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은 지출잔액 14억 5,9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이 되어 있고 계속 사업을 진행할 텐데 올해도 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리고 최초에 150면을 계획하셨다가 76면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사업은 본래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시의 근린공원이고, 그래서 시에 30억 정도 확보를 해서 150면 정도 하겠다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늘 요구를 해 왔는데 시에서 여건이 안 되어서 쭉 안 되고 있다가 2018년도 상반기 되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 내려오지는 않고 내려온 게 15억입니다. 절반 내려왔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할 수밖에 없어서 80면 정도 계획을 수립했는데 공사를 노면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하고 의논을 해서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전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그 절차를 밟는다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서류를 집어넣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생각보다 위원회하고 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청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8월까지는 마치지 않겠나, 그 정도 되면 위원회가 한 번 있다 해서 그때 마치고 나면 공사기간 3개월 정도 해서 최대한 올해 안에는 저희들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일산해수욕장에 소나무가 다 심어졌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무를 심는 과정에 기존 나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계단 부분 석자재로 마무리해 놓은 것 그게 일부 파손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 잘 아시겠지만 공사 해당 관계자한테 그 부분은 그쪽에서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그것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를 해서 지역민들 눈에 띄지 않도록 깔끔하게 빨리 복구 좀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대왕암공원 관리비에서 오토캠핑장 주차장 운영으로 1,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네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이게 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주차장 전체, 본래 그 당시에는 주말·주중 같이 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타워주차장이 생기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통전문가한테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전체 수요조사하고 동구의 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그걸 한다고 급히 예산을 전용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 시에 요구를 했더니 시에서는 그런 돈까지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해서 급히 저희들이 대왕암공원 예산 가지고 오토캠핑장 용역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게 의문이 드는 게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남는 돈으로 가로수를 소나무로 전부 다 바꿔치우는 돈까지도 거기서 남는 돈으로 썼는데 이것을 굳이 전용해서 쓸 필요가 있었나……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인데 시에서는 그럽니다. 어차피 조성권에 대해서는 자기들 건데 ‘관리 운영하는 것은 너희들이니까 그 돈을 시에서 줄 명분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쓰지 말고, 타워주차장 건립하는 그 당시 110억 자체가 예산 보조금으로 왔던 게 아니고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남는 돈은 전부 다 무조건 시에서 가져가버립니다. 통장에서 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남는 돈이니까 이것 좀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 업무권한이다.’ 해서 못하게 해서 부득이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만큼 돈을 융통해서 잘 쓰시는 공원녹지과에서 돈 1,000만 원 이것을, 그것도 주차장 운영에 관한 조사용역이라면 충분히 이 돈을 백 번도 더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전용해서, 대왕암공원 관리는 실제로 전체 운영하는데 쓰는 돈인데 이것을 빼다가 그쪽에 썼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전용 자체는 저희들 처음부터 예산을 깊이 있게 편성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앞으로 대왕암공원 관리하는 비용도 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도록 하세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제일 문제가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는 일반공원이 아니고 울산시를 대표하는 공원인데 실제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대왕암공원 운영하는 관리비용만 해도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인심 쓰듯이 조금조금씩 주고 있는데 시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시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되게 답답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우는 아이한테 젖 한 번 더 물린다고, 계속 주장을 하십시오. 시가 원래 운영하는 시설인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명덕수변공원 주차장, 아까 임정두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 이것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작년 8월이 아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작년 3월 되어 있네요. 용역착수는 작년 3월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작년 3월부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공원 전체 10만㎡ 이상 되면 그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명덕 전체 방어진공원 자체가 10만이 벌써 넘어섰습니다. 넘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사업을 주차장이든 전망대든 설치할 때, 그리고 대교·터널 설치되는 것도 전부 다 방어진공원의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 받는 것도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계속 놔두고 있다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되니까 낙동강관리청에서 그동안 안 받았던 것 전부 다, 심지어는 미포구장이나 서부구장까지 포함해서 도서관까지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방어진공원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방어진공원이 10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어진공원 전체로 따지면 100만 평으로 알고 있는데 10만㎡ 때문에, 방어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궁도장 이전부지 거기하고 플러스해서 명덕수변공원 합치니까 10만㎡ 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방어진공원 전체를 이야기하시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시설 자체 한 번도 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시설로 보면 15% 정도 초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준
홍유준위원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가 이렇게 오래 걸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궁도장은 청장님 바뀌고 7월 이후에 작년에 벌써 그 사업을 포기하고 기존 있는 궁도장 자리에 계속 매입해서 거기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이미 그쪽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졌습니다. 빠지고 남아 있는 부분은 명덕수변공원 주차장 부지였는데 그 부지도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주차타워로 하려고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한 부분을 평면주차를 하다 보니 시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은 처음에 당신들이 계획 올렸던 것하고는 전혀 안 맞다.’이렇게 해서 난색을 표명했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자꾸 거론하는데 이것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시에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명덕주차장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사유가 조성계획하고 맞지 않게 실시설계가 되어서 조성계획을 바꾸는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환경영향평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주무계장께서도 자꾸 거론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조성계획하고 맞는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조성계획이 바루어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실시계획이 되어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 벌써 지난 것이고 1년이 지난 것을 아직까지 그 한 군데 때문에 자꾸 영향평가 핑계를 대는 것은 안 맞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니까 시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지금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묻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자꾸 거론을 하고 핑계를 대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유준
홍유준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했다가 문화체육과는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여전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과장 불러볼까요? 과장 불러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빠지고 남아 있는 것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를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서하고 전혀 다르게 하니까 지금 시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그렇게 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실시설계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실시설계를 인가해 달라고 했더니 환경영향평가하고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조성계획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한 달 정도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7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면 환경영향평가가 선결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는 실시계획 인가를 우리한테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늦어지는 전체가 환경영향평가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9,000만 원 주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외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예요. 시에서도 환경영향평가하고는 상관없이 난색을 표명한 것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업무도 별도로 있긴 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의원들 통해서 이것 빨리 해야 된다고 우리도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자꾸 문제의 초점을 자꾸 흐리게 하니까 내가 다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보고를 하시고 해야지, 의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꾸 말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그만큼 의회에 보고할 때 제대로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늘 돌려가지고, 의원들이 모르면 제대로 보고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좀 제대로 합시다. 그리고 방재림은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구창고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구창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앞에 청장님 계실 때도, 그 어구창고가 20〜30년 넘은 겁니다. 보면 쓰레기장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결국 주변에 울타리만 치고 했는데도 정비가 안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나무를 심는지 전부 다 들어내겠다고 협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분들이 워낙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고 몇 번 멱살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을 얻어먹고 결국은 결론 낸 게 ‘지금 있는 어구창고는 너무 지저분하고 안 쓰는 것도 많고 폐품도 많다, 그것 전부 다 들어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대신 우리 명의로 빌려주는 쪽으로 해서 어구창고 작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교환을 하자’ 이런 쪽으로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들어내고 나무 심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고 못 들어내서 부득이 차선책으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 ‘굳이 어구창고 문제를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식재하는 돈으로 정비를 해 줘야 되느냐’ 그 부분도 제가 총괄 때 지적을 했지만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의회에 와서 사전협의도 없었던 내용 또 그것을 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들어보고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마라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정리 안 하면 미관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에는 맞지 않지만 이관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 하자 없는 방법 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전혀 의회하고는 아무 공감대도 없이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일을 하면서 그 부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민원에 시달리고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성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틈만 나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합시다, 보고 같은 것 제대로 해 주시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유달스럽게 제대로 안 돼요. 약속은 해 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유념해서 다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정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예산도 발주 같은 것 할 때 쪼개기해서 하지 마십시오. 올해 만약에 행감하면 제가 상세내역까지 전부 다 제출받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미리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석용 과장님은 참 유능하시고 일을 잘하신다고 평판도 좋으신데 계속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너무 오래하셔서 그런지 지난번에도 쪼개기 예산 절대 하지 마라고 신신당부 했고, 그런 부분 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똑같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타워주차장 현황’ 이것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타워주차장은 보조금으로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완전히 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청장님도 결재를 안 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결산내용이 없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지금 타워주차장 110억 공사잖아요. 잔여금 11억 남아서 중로2-17호선 소나무 심고 홍유준 위원이 지적하니까 ‘쪼개기 예산이다.’ 말씀하셨고 ‘시에서 감사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심은 부분 또 동진로 타워주차장 주위에 방재림이라 해서 소나무 심는 부분, 11억 남은 것 갖고 심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쪼개기 예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3차 추경에서 앞서 해안방재림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10억 예산, 제가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7억, 시비 2억 1,000, 우리 구비 9,000만 원 해서 해안방재림, 그래서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 심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억 남은 예산과 함께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지요. 또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홍유준 의원 지역구가 일산지역이고 위원장님도 일산동 지역구입니다만 조목조목 방재림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과장님은 예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꼭 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잖아요. ‘산림청하고도 충분한 의논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을 7억 2,000여만 원 편성했잖아요. 울산임업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이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할 때 계약을 하지요? 계약을 할 때 고사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나무가 대부분 보면 산림의 나무는 30% 고사를 합니다. 식재하는 것은 20% 정도 고사하는 게 일반 룰입니다. 그러면 2년간 자기들이 와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합니다. 그 외 2년 지나고 나면 전체 나무가 안착기라고 보고 그 이후부터는 만약에 고사를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오늘 신문에도 울산생명숲 사무국장께서 기고를 하셨던데, 고사한 부분은 그냥 갖다 심으면 되는 거예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나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디 심어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물론 일산해수욕장에 심은 나무가 제일 해충하고 관계가 있어서 잘살지에 대해서 저도 우려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우려했던 그런 부분, 고사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이잖아요.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고 상당히 시험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산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사목에 대해서 물론 30%의 고사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년을 주기로 죽으면 갖다 심고 죽으면 또 갖다 심고 그렇게 눈가림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안 하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나무가 2〜3년 지나고 나면……
수종
김수종위원
관리 잘하시고, 총괄질의 때 홍유준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나가면 우리 의원들 욕 다 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실질적인 사업은 청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욕 다 들어먹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청장님도 마찬가지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하십시오.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백날 이야기해도 안 듣는 부분 청장님도 홍보하시고 과장님도 홍보를 하세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사목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7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은 다 어쨌어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이 몇 번 이루어져서 거의 집행을 다한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10억에 대한 집행내역, 여기서 답변을 다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자료를 우리 의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타워주차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에 전체 예산 결산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워주차장에 대해서 주중에 요금을 안 받고 주말에 요금을 받잖아요. 이 조례를 개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례 부분 어떻게 타진이 되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시에 조례 이야기를 했더니 ‘이것은 조례개정 대상이 아니다.’ ‘받겠다, 안 받겠다에 대해서는 조례대상인데 받는 것을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이렇게 받는 세부적인 부분은 너희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관광동구 개발하고 외지인이 많이 오면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워주차장에 주민들 민원이 ‘365일 야간에는 불이 켜져 있다, 이것 전기세 누가 주느냐’, 우리 구에서 감당하는데 시에서도 줍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구에서 다 감당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전기세 월별 자료를 받았는데 전기세가 17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이것도 물론 불을 켜면 전기세를 내야 되지만 센서가 작동이 되면 불이 오고 작동이 안 되면 불이 꺼지는 방향, 또 우범지역이라든가 꼭 필요한 자리는 설치하지만 이런 부분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홍유준 위원이 ‘쪼개기 예산’ 이런 부분, 어구창고 질의한 부분 고발대상이 되면 고발을 해야 돼요. 고발대상이 안 된다고 ‘의원들한테 꾸지람 한번 받으면 되겠지’ 이 생각하고 한 거예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아신다 아닙니까? 워낙 더럽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정말 정비는 잘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공유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앞으로 꼭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잘하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실수 범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우리가 보호수·노거수 몇 본 정도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보호수는 3본이고 노거수는 10본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관리를 꾸준히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2018년도 8월에 결국은 주전동 보호수 곰솔이 재선충 감염으로 벌목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한 해 꾸준히 2,000 정도 들어가지요. 꾸준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노화 그런 쪽이 아닌 병에 감염된 부분인데 예방차원에서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전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에 감염되고부터 엄청나게 나무병원, 나무박사님 모셔다가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재선충이라는 게 한번 걸리고 나면 쉽게 회복이 되지 않고 결국은 고사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하나도 남김없이 조금 남기고 거의 다 썼는데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영양주사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방주사 놓고 영양주사 놓고 계속 1년 내내 하는데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면 나이 먹어서 나무 생명도 떨어지고 저항력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000 예산입니다. 예방차원에서 꾸준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쇠평 일원에 산림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사업기간을 ’18년〜’21년까지 해서 크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당초예산에 쇠평 일원 산림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잘하셨어요. ‘숲속도서관, 파크골프연습장, 주차장, 목공소 체험 등’ 해서 계획은 잘하셨는데 용역비 5,000만 원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서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사업 다른 쪽에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밀려난 것 같은데, 용역비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연계해야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당연히 해야 되는데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최근에 생활SOC사업에 이것하고 화정동 복합센터 설치하는 것하고 2건이 일단 어느 정도 책정이 된 상태이고 잘하면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으로 계속……
경옥
박경옥위원
잘해 주십시오. 용역비를 그때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도 누누이 당부말씀 드리고 통과시킨 용역비 5,000만 원인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의회 6대 때는 나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수종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타워주차장 예산으로 나무식재 11억 한 것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방재림사업, 또 한 가지입니다. 동해안로 주전로터리에서 몽돌해변까지 1.5㎞에 왕벚나무 치워내고 해송 심었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심는 것도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짚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대 때는 나무 심는 사업 많았지만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통 주민들이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나무 식재하는 데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고사를 하고 식생이 안 좋다 보니까 도시경관을 해치고 가로경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식재를 다시 했고, 전반적으로 요즘 추세가 도시경관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가로수를 타 지자체도 많이 심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기조에 맞춰서 따라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충분히 국장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 울산지역에 있는 타 구 의원들한테 전화를 두 군데 해 봤습니다. 거기도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그러니까 ‘고사목이나 아까운 나무 잘 심지’ 이런 민원 정도 의원들이 제기를 해도 이렇게, 의원님 한 분 한 분 총괄질의부터 시작해서 나무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실 때가 없잖아요. 예산편성 하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국장님, 과장님 항상 답변을 성심껏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다음 예산편성 할 때 나무 심을 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주전군부대 이전은 잘 안 되지요? 제가 떼쓰지는 않겠습니다. 쉽지 않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시에서부터도 요즘은 그쪽 부분에 어쨌든 새로운 관광벨트 만든다고 관심을 가지는데 군부대는 우리한테도 늘 숙제이고 계속 접촉을 실무자 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계속 해 주실 거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항상 쉽지 않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때마다 하면서도 죄송하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안 하시면 누가 하십니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18년도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25억 지출된 것 같던데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26억 지출되었는데……
경옥
박경옥위원
26억 정도 지출되었는데 몇 본 정도 벌목을 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1만 8,000본 정도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현재 ‘19년 6월입니다. 벌목해야 될 나무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보통 나타나는 시점이 9월 정도 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올해 초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1만 8,000본에서 1만 2,000본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목표 잡는 게 1만 본 안으로 줄여서 최소한도로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재발 안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다행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엄청나게 베어냈습니다. 베어낸 결과 이제는 벌목해야 될 나무가 줄어든다, 병에 감염된 나무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이 나무들 꾸준히 해 주세요. 이나무들 때문에 옆에 나무 번지지 않도록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 사업인데 주전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재심의가 났습니다. 이 재심의가 난 이유가 주전공원의 경우에는 시설 내 시설 설치비율이 너무 높아서 심의위원들이 설치비율을 줄이고 녹지를 보전할 수 있는 쪽으로 보완하라고 그렇게 결정이 나서 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계획을 전체 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다시 조금 수정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다보니까 조금 과하게 넣었던 것 같은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쨌든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분들이 민원을 주실 때 발 빠른 행정을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추가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홍유준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성토를 하셨고 위원장님도 지역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실상 굉장히 권한이 막강한 곳입니다. 울산뿐만 아니고 양산과 부산, 김해 이쪽 전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한 사업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쉽게 소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울산환경운동연합에 운영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업무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당장 당사자이니까 시 관계자하고 구청 관계자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두 번 세 번 방문하세요. 해서 ‘우리 현재 사정이 이러니 빨리 공사를 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여러 개 사업을 가지고 또는 울산 전체, 또는 부산·양산·김해지역까지 묶어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소집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연성이 있는 거니까 자꾸 가서 부탁을 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부분적으로 열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꾸 가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사업이 계속 늦춰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추가발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명덕호수공원도 그렇고 타워주차장 운영방안 용역 시행 전용 부분, 해안방재림 같은 경우도 할 말은 있지만 접어두고, 제가 지난주에 대왕암에 가봤어요. 아이누리 있는 데 가봤는데 그냥 들어가니까 입장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어른 3,000원, 애 2,000원,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시설 이용료도 별도로 내야 되고 나갈 때 주차요금도 내야 되고 계속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요금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명덕초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20〜30명 오셨던데 돗자리 펴놓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쭤보니까 ‘요금이 너무 비싸다, 시설이용을 하면 주차요금이라도 감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다들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제가 오토캠핑장 요금도 이것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인상을 해 주십사 하고 시의원님들 몇 분한테 부탁도 해 봤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집행부도 집행부 할 일이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시의원님들한테 이런 것 요금 좀 인하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건수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김태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산진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산진마을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도시생활 환경개선’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근린재생형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과장님, 계속비사업이 많던데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디자인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비사업입니다.
유봉선위원
추진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 그다음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회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제가 이월사유를 보니까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간표시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다음에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 어쨌든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유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체크를 해놨는데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요. 자료에 보면 ‘취약지역 개조(도시)-일산진마을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 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잔액이 4억 1,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일산진마을에 추가로 사업하는데 쓰여질 예정인지 한번 듣고 싶어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계속비사업 이것은 공사 완료되어야만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용호 건설국장님 이번에 퇴직 안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마냥 젊으신 줄만 알았는데 퇴직하신다 하니까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보니까 ‘일산유원지 관광호텔 건립추진’ 자료가 왔네요. 물론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지만 이것 추진이 되면 지금 현재 호텔 부지로 되어 있는 게 관광호텔로 용도변경 받겠다는 말이지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조성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건축주택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관광호텔이 건립되면 우리 관광동구가 더욱더 박차를 기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우용호 국장님, 우리 동구에 큰 선물 하나 주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제가 뭐……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 그만큼 신경을 써 주셨기 때문에 관광호텔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20∼30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던 땅을 개발하게 된 데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구에 1년 가까이 계시면서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건축과장님과 디자인과장님, 아까 도시디자인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 중진길·내진길 마무리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활하게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미흡하지만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고, 또 서진길 시작하지요? 물론 그 부분이 도시디자인과 넘어가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서진길 추진하는 것 전에 내진길·중진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부도났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결산이라도 답변은 도시디자인과장님이시네요. 부도났는데 아직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마무리되어도,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내진길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관계하고 전선지중화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하자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본래 2년이잖아요. 통상적으로 2년인데 그 업체는 부도나서 없어지고 하자보수 예산 금액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별도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조금 손상되면 건설과의 예산으로 임시로 하고요. 별도로 전체적인 큰 하자는 없고 조금조금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별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과장님 계시지만 김만수 계장님이 건축주택과에 있을 때 디자인하면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제가 또 김만수 계장님께 이 부분의 민원사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즉각 처리를 잘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가 앞에 컨트롤박스, 전선박스가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도 양방향을 하고 있는데 전선박스가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것 어떻게 옮길 계획이라든가, 한전하고 계획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전부 다 전선이 깔려 있고, 당초부터 위치가 조금 잘못된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양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위쪽으로, 동진길로 가는 길 그쪽에는 배전함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 중진길하고 서진길 공사 완료가 되게 되면,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지장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중진길·내진길 배전함, 컨트롤박스 문제가 있으니까 서진길에도 마찬가지로 지중화사업을 하잖아요. 할 때 배전함을, 물론 전체 간담회 할 때 설명을 하셨지만 어느 쪽에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서진길하고 중진길은 지중화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도로 확보하고 나중에 최대한 안쪽으로 집과 집 사이 그쪽으로 최소한의 배전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거기 지중화는 안 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쪽에 지중화계획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전봇대 그대로 서 있겠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로등을 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아니, 가로등은 하시는데 지금 내진길·중진길은 지중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땅속으로 전선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서진길을 하게 되면 지중화사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서진길에는 아직 계획이 없고 중진길이 공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그 삼거리에서 끝나는 지점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일약국 위쪽하고 서진길, 지금 요양원 쪽하고 추가공사잖아요. 지중화사업이 없다는 말이에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계획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착각했는데 지중화사업 중진길 별도로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답이 왜 그래요? 서진길은 있고 제일약국 길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중진길은 있고 서진길은 없습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서진길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요. 중진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중진길·내진길은 했고 서진길은 없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내진길은 사업을 완료했고……
수종
김수종위원
요양원 쪽에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은……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중진길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중진길 그것은 있잖아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중진길은 사업을 함과 동시에 지중화사업도 같이 한다는……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중진길이랑 서진길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중진길은 그대로 할 것이고 그래서 배전함 할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적절한 조치를 잘하시라 이 말이에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다음 제일약국 추가로 공사 선정됐잖아요. 그 부분에도 물론 일차적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변경사항이라든가 중진길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보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앞으로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을 비롯해서 방어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거리조성사업, 국제건축디자인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도시디자인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 사업도 전체 연관되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부분 앞으로도 관광동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길에 일조가 될 수 있게끔 사업하는데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앞으로 계획 추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서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 있으면 저희 의회에 공유해 주시고 보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 당초에 5,000 잡았다가 세입, 맞지요? 3차 추경에 6,500 잡으셨다가 결국 2억 2,500이 징수결정 됐는데 미수납액이 1억 넘게 남았습니다. 맞지요?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유가 불법건축물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자진철거 유도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금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소규모 건물은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재산 형성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억 600만 원 정도가 미납됐는데 결산 이후에, ’18년 이후에 추가로 납부해서 현재는 8,700만 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되고 부과가 되니까 이것은 계속 앞으로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 예비비 사용한 부분 있지요? 사용은 안 했지만 계획이 잡혀서 지출계획 결정이 된 부분이 있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진항 거기에 있는 빌라인데 지출결정이 공교롭게도 소유자 철거계획서가 제출되는 날 지출 결정이 났단 말이지요.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상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당일에, 철거계획서를 제출하는 날 왜 예비비 지출 결의가 났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이 건물에서 건축주한테 안전진단을 요구했었고 그게 시행이 안 되어서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 지출 승인이 날 때까지 건축주가 어떤 행동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지출 결의를 했는데 만약에 예비비 지출 결의가 되면 금액이라든지 건축주가 상황판단을 해서 자기들 득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출하기 전에 직접 하겠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날짜가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서 자기들이 바로 취소를 신청한 것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지출 결의할 때 며칠 전에라도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분도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시라고 수차례 홍보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 측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용된 사업이 하나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새뜰마을사업 말입니까?
김태규위원장
예, 해양레포츠 체험사업이요. 800만 원 전용되지 않았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전용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서 800만 원 ‘해양레포츠 체험사업’ 해서 일산마리나 운영에 대한 사업추진비가 전용됐네요? 일산마리나사업 같으면 일산해수욕장, 일산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무슨 천막 같은 것 처져 있던데 그것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입니다. 제가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동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저게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니까 가서 알아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새뜰마을사업 어디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새뜰마을사업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별도로……
김태규위원장
보니까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있고 복지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해서 있던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거기에 당초에 어르신 어촌밥상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별도로 일산진마을 주민들이, 그 앞에 요트 하는 그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 달라고 해서 이쪽으로 전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이 되게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물론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고 좀 전에 ‘일산유원지 내 관광호텔 건립 추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일산해수욕장에 관광산업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문제점이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현재 주거지를 보는 것 같으면 거의 다 모텔만 있고, 모텔만 있다 보니까 숙박만 하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호텔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숙박함과 동시에 놀이시설도 있고 여가시설도 있고 또 숙박도 하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산해수욕장 가로지르는 방파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주변 이면도로가 4∼6m, 6∼8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작지 않나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이게 다 시에서 검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크게 개설되더라도 문제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대상은 아니고 교통성 검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보다 규모가 작은 교통성 검토……
김태규위원장
관광호텔 주변에 도로가 너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열악합니다. 그런데 앞에 주 간선도로가,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게임시설은 들어올 수 있나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계획서에는 없던데, 왜냐하면 사실 관광호텔은 그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용도에 맞춰서 건축허가 신청 시에 다시 세부용도를 정해서 신청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가능하네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우용호 안전도시국장님께서 35년간 공직에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십니다. 그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용호 안전도시국장님 마지막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마지막을 이곳 동구에서 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라도 동구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우용호 안전도시국장님 한 번 더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빛나는 앞날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