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제245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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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과 응봉동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종합 보충감사 시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또는 교육지원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을 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 강평을 듣는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해당 국장 및 과장을 지정하여 국별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 정산결과보고서를 요청드렸는데. 네? 질의하고 나오셔도 되지 않을까요, 먼저 나오시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아까 응봉동장님하고 어느 분 안 오셨다 그랬죠?

신동욱위원장

여기에 지금 서류를 보면.

이성수위원

장학재단 이사장 저번에도 안 나오셨지?

신동욱위원장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은 오늘 병원 진료로 불참.

이성수위원

저번에도 안 나오셨잖아, 저번에도.

신동욱위원장

그렇죠. 지난번에도 안 나왔습니다.

이성수위원

장학재단 담당부서가 어디죠? 교육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시죠. 저번에도 장학재단 이사장님 안 나오셨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시는 거는, 물론 장학재단은 보수를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출석할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죠. 그런데 저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나오시는 거지. 아예 차라리 넣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진위 여부를 알아봤습니까? 병가로 했는데 아픈 사람을 억지로 나오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감사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1년에 몇 월 며칠에서 며칠까지라고. 그거는 담당 국·과장님들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철저히 하셔야죠.

영희

고영희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꼭 나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저도 종합검사 예약했다가 취소했어요,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영희

고영희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들어가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하십시오.

영희

고영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리고 자치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자치과장님도 응봉동 동장님이 왜 안 나오셨는지, 저번에도 보니까 한 번 안 나오셨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안 나왔어요, 맨 처음에 행감할 때 동장들 다 나오셨을 때 그때도 안 나왔어요. 진위 여부 알아가지고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장완수입니다.

이민옥위원

제가 요청드리기는 사업비 정산결과보고서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총괄 정산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정산서가 한 장 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산서는 맞죠, 행정고시 패스하신 분들이 정산서하고 보고서 구분 못하실 리는 없고 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정산결과보고서가 없다면 사업결과보고서라도 제출하여 주시고요, 당연히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정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리고 민운기 위원님이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같이 받아 보았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민간위탁을 했는데 계획서만 주셨고 결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도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계획 부분이니까 보고서 받은 게 회계감사보고서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 두 개의 센터가 있더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통합지원센터가 있고. 이 두 가지의 회계 일수가 다릅니다. 하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하나는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주시면서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정산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회계 처리기간 틀린 부분,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통합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0월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연말에 통합지원사업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센터 건물에 대한 위탁사업비인 구비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회계연도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회계감사보고서에서 회계감사 일수를 그렇게 책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책정해 놓으셨으면 앞에는 빠지게 되는 거고 뒤에는 남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관리지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 저도 체크해 볼 테니까 우선 사업결과보고서든 정산결과보고서든 둘 다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저 역시 자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된 자료가 있거든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불찰로 해서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 드렸다고 생각했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민운기위원

제가 그때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위탁 과정에서의 심사결과의견서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최근 3년간 즉, 재위탁하기 이전에 사업했던 3년간의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모법인인 살림경제협동조합의 운영이나 현황 내역서, 그다음에 작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그리고 사업비 정산보고서 역시 작년도 거요, 그다음에 사업결과서까지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7년도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주셨는데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저는 2018년도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2017년도 것이 왔고요. 그다음에 심사결과 의견서는 전혀 아무것도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실 때 제가 그걸 메모하면서 빠뜨린 것 같은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거를 메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중간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출을 안 해 주신 이유가 뭔가요? 단순하게 착오 때문에 제출을 못하신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딱히 빠뜨린 건 없고요, 제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게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이거는 뭐냐면 1차 조건부 승인이 된 사유에 대해서 1개년도 사업계획서만 담겨져 있다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됐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받은 게 이 3개년 계획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내용 보셨습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 1차년 계획하고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차년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

민운기위원

이 1개년 계획서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건부 선정이라는 부분이 걸렸었는데 그러면 이 3개년 계획서를 받고서는 어찌됐든 선정이 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3개년 계획서가 보완이 됐고 1차년도 계획서도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 조건부 의결사항이 치유가 돼서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그거를 위탁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이거를 나중에 보긴 했지만 보자마자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1개년 계획과 3개년 계획의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한 번 보여드릴까요? 1개년 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이 내용이고요. 3개년 계획을 보면 사업계획서, 인터넷이든 아니면 타자 치든 거기에서 짜깁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외에 나머지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은요, 2019년도 겁니다, 2019년도 지나서 2018년도 거거든요. 2018년도 거는 바뀐 거라고는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바뀐 거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약 2.5% 가량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 외에는 전부 다 그대로 복사가 됐습니다. 3개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1년도 사업계획서를 그냥 연도만 20년도, 21년도 해 갖고서는 그대로 갖다 붙였다는 거거든요. 이 계획서하고 1개년 계획서의 차이점이라고는 연도 숫자하고 인건비 2.5%의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것 외에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마침표 찍은 거, 쉼표 찍은 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1분 안이나 2분 안으로 이걸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적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친 부분하고 이걸 관리감독 해야 되는 일자리정책과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거를 다 못 걸러내고 그냥 이걸 통과시켰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위원별 채점표하고 세부적인 심의 의견서 원본 대조필로 해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심사과정에서 심사에 대한 점수라든지 심사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회의록 같은 경우에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한지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황선화위원

이름을 지우고 내용만 주면 되잖아요.

민운기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의 이름을 지우고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개인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정보는 다 가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채점표하고 심의 의견서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즉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바로 즉시 부탁드리겠고요, 의견서 도착하면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자꾸 개인정보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만 그 얘기 더 하면, 당연히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갖고 오는 거지 개인정보가 무슨, 변명이 됩니까, 그게? 앞으로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해 봐요.

민운기위원

하나 더,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아니고 다만 사업비 정산내역에 대해서만 회계법인에서 심사한 부분이라고.

민운기위원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자료가 맞느냐 이 말이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는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2018년도 자료는 왜 없죠? 저는 분명히 2017년도 걸 요구한 게 아니라 2018년도 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 거에 대해서는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2018년도 거는 아직 안 된 겁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민운기위원

2015년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2015년도부터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네이밍 명명된 것도 그렇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로 돼 있는데.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특구사업도 같이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에 대한 정산내용만 거기에는 표시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지원사업하고 시설물 관리 위탁하는 거 이외에 사회적 특구사업도 3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도 거기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 설명을 사전에 저한테는 주신 적이 없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저는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일종의 일부분의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아닌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보고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자료 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끝나고 위원실로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여기 와서 동문서답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그냥 일개 구민입니까? 구민의 대표권을 갖고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법에도 다 있는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공보담당관 잠깐 나오세요. 듣기만 하십시오. 21쪽, 2019년 사업비에 인터넷방송국 시설장비 유지보수로 9,5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영상물 제작이라 해서 925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연도 수, 신설이면 신설, 뭐 때문에 했는지, 유지보수는 뭐 때문에 유지보수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걸 세부적으로 갖다주세요. 자료 갖고 온 다음에 답변 드릴게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학교 시설비로 22억 6,300만원, 우리가 교육예산으로 55억이 잡혀있는데 여기 약 40%, 50% 가까이가 시설비로 잡혀있네요. 근데 이 시설관리비가, 제가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만 보내주고 영수 처리만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 22억이라는 돈을 관리합니까?

영희

고영희교육지원과장

집행하고 나서요, 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이성수위원

돈만 내려 보내고 영수증만 맞으면 통과가 되는 거죠.

영희

고영희교육지원과장

정산 서류로 영수증을 해서 받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죠, 정산 처리하면 통과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희

고영희교육지원과장

시설에 나가서.

이성수위원

확인하는 거 알죠, 형식적인 확인일 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옛날에 2억 5,000을 받아가지고 제가 위원이 된지 얼마 안 돼서 광희중학교 시설 자금으로 받은 6,000만원하고 해서 3억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을 가지고 운동장을 깔았어요. 깔아서 다른 데하고 제가 비교를, 제가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하니까 비교를 해 봤는데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불러서 비교를 해 봤는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행감 때 가서 조사도 했었어요. 영수 처리는 다 맞아요, 영수 처리는 맞는데 현저히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 들어간 시설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저도 공을 차는데 다 닳아가지고 벌써 미끄러져요. 그런데 그보다 더 늦게 시설을 한 데는 더 좋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예산만 줘서 그 사람들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학교행정처장인가가 계약을 해요. 그분들하고만 계약을 하니까, 당연히 영수 처리는 맞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 주기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에서 끝까지, 업체 선정까지 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법은 없는지. 다른 부서는 보니까, 업체 선정 하는 데가 다른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완벽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토목과나 그런 데서 다 업체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시키니까 당연히 업체 선정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비리도 좀 없어질 테고 부작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방법을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올해 공사 22억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공사를 22억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까 학교에다 주지만 말고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가, 모든 관리를 시작부터 끝까지.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영희

고영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문화재단 이사장님 나와보십시오. 지금 제가 보고받은 거나 제 나름대로 검토한 걸로 봐서는요, 직원이 맨 처음에 들어가면 얼마를 받아요? 보편적으로 직원을 뽑을 때 얼마씩 줍니까?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현재 생활임금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200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단 자체의 기본급으로 한다고 하면 150에서 160 정도가 되겠고요.

이성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80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직원 200이 넘는 사람들하고 180이나.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생활임금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안 되면 생활임금제로 해서 보전해 주는 게 있는데 재단 직원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의 80% 정도가 생활임금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임금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생활임금제가 그래서 그게 180 정도 된다고요?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생활임금제로 되게 되면 생활임금제가 거의 200 가까이 되고요,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다른 수당도 하면 220에서 230 사이 정도가 최저로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최저는 거기서 얼마 받고 있어요?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에서 220 사이 쪽으로 되겠습니다, 생활임금제 적용이 돼 가지고요.

이성수위원

저한테 제보한 걸로는 180이라는 거는 그럼 퇴직금 같은 거를 뺀 금액인가?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마 기본급일 겁니다. 아예 처음에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있는데요, 그건 저가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생활임금제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적용을 해서.

이성수위원

그래서 200에서 220 정도 된다고요?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성수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이 사람 맨 처음에 채용을 할 때 가령 생활임금제가 200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임금 책정을 해마다 계속 이걸로 묶습니까, 안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공무원같이.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원래 재단 자체에서는 재단 내에 만들어놓은 임금체계가 있습니다. 그 임금체계가 워낙 낮은 상태로 되어 있어서 생활임금제가 있는데요, 생활임금제는 계속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제가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쳤어요. 그럼 이분이 한 5년, 10년을 근무했어. 그러면 계속 200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공무원 임금 식으로.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재단에서 5년에서 10년 다닌 직원도 어제 바로 입사한 직원과 같은 상태가 있어서 그것이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우리도 맨 처음에 입사를 하면 호봉수가 낮잖아요, 그다음에 몇 년 지나면 직급도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호봉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10년씩 돼도 똑같으면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재단 내에서도 그런 거를 좀 많이 해결하려고도 하고 구청하고도 같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모순이 있네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신입이니까 적게 줄 수는 있어요, 배워야 되고 신입이고 하니까. 근데 10년이 됐어도 똑같이 준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이 올려주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차등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금방 들어온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그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서관이 거기 6개 있죠?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성수위원

도서관 관장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 관장은 전체 총괄하는 팀장이 있고요, 관장도 있는데 관장들은 보통 6급.

이성수위원

그럼 이분들은 얼마씩이나 받아요?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는 생활임금제를 조금씩 벗어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한 250에서 300 사이.

이성수위원

관장님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전문성 있죠. 사서의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전문직들입니다.

이성수위원

이번에 관장님 몇 분 그만 두셨죠?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직한 사람도 있고 다시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순환돼서 다른 분들이 관장하고 그럽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몇 분 그만 두셨죠?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성수위원

전혀 그만 둔 거 없어요?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직은 계속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올해 이직된 사람 있어요?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직된 사람은 1명 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한 명 있나가 뭐, 이사장님이 정확히 아셔야죠.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1명.

이성수위원

정확하게 그것도 자료 부탁하고 “이직이 1명 있나?”가 뭐예요.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 관장 이직이요?

이성수위원

올해 관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명이 물러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시구만.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직이 아닙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관장으로 있다가 강등되는 것도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 관장직을 그만두면 다시 다른 부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강등된다기보다는 순환돼 가지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6개의 관이 있어 갖고 그 관으로 갈 때도 있고 우리 성동구립도서관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문화사업팀이라든가 그게 많아가지고 전체를 포괄하는 팀으로 가고 그럽니다. 강등되는 형태는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관장이면 도서관을 관리하는 최고의 장이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분이 순환돼서 내려갔어, 관장직을 내려가면서 업무를 옛날에는 하달을 하고 지시를 했는데 관장을 그만두고 순환을 하다 보면 관장은 그 업무를 받아야 되겠네, 지시한 사람이 도로 받는 격이 되네.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형태는 안 되고요, 업무에서 성격이 좀 다르게 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순환을 시킨다고요? 관장 부서는 떠나서?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도서관 관장이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도서관의 역할만 하다가 재단으로써의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문화사업을 하게 되면 이후에 역량이라든가 그런 게 더 발전이 되고 재단 전체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 차원에서 순환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순환이 똑같은 관장에 대한 직급 순환이 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사회적 개인 기업으로 보면 저 밑으로 좌천시켜서 내보내고 직급은 똑같지만,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됐을 때 그 직급을 유지할 수 있는 직급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지시를 했던 사람이 지시를 받는 순환된 자리로 가는지.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등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이성수위원

강등은 아니지만 장이라는 거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시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순환이 돼서 관장 자리를 내려놓으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 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장이 와서 지시를 계속 받았는데 어느 다른 직급 부서로 갔어, 부서로 갔는데 지시를 받아, 같은 비슷한 직급의 사람한테. 그러면 우선 자존심이 상하고 그만두라는,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건 없어요.

이성수위원

그렇게 조금 비쳐진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불만을 털어놓은 직원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 가지고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성수위원

들어가십시오.

신동욱위원장

잠깐만 좀 계셔 보세요. 지금 우리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직원이 10년을 근무하나 처음 들어오나 똑같다는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잘못된 거를 위원들한테나 아니면 집행부에다가 해서 시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 문화재단이 문 연 이후 지금 6년이 된 거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4년 째 됐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도 오래 근무했으나 지금 처음 들어오는 직원이나 똑같다는 거는 정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하셨습니까?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거를 시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요.

신동욱위원장

아니, 혼자만 갖고 그게 됩니까?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구하고도 계속 같이 얘기하고.

신동욱위원장

처음 듣네요, 처음 들어.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입장이시면, 직원들의 그런 문제점이 뭔지도 파악이 됐으면 그걸 어떻게 제대로 해줄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그 자리만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6년이 지금 돼 가는데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이라는 게 그냥 폼만 잡고 앉아 있는 겁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 업무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걸 어떻게 시정해 나가고,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지.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민운기위원

추가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신동욱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총무과 인사위원회 업무 중에 비위공무원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조사결과 및 징계 이런 조치사항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보면 살곶이 야구장에 대한 대관 규정하고 최근 대관 현황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지금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는 신속하게 갖다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은복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행정마을 성동구청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 면적이 몇 개나 되죠?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주차구획지가 441개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우리 배정 주차는 지금 몇 면으로 하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배정 주차가 전체적으로 보면 320개 정도 되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배정 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옛날부터 해 왔던 내부운영 규정이 있더라고요. 운영규정이 있는데 딱히 된다 안 된다 잘려져 있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은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배정 주차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배정 주차는 각 과에서 취합된 걸 갖다가 저희들이 승인이라기보다는 협조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배정주차 320면에 대해서 월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면제 주차도 있고 아마 그 정도로 해서 하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320개는 전부 다 대부분 유료고, 무료된 데는 일부.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면제 주차도 거기서 빠집니까? 320면에서 면제 주차.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포함돼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441면에서 320대를 빼니까 121면이 남죠. 그럼 121대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시간 주차 부분이 있고 공용차량 돌리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1면을 가지고, 지금 행정차량이 몇 대나 돼요?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행정차량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80여 대 될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80여 대에서 아마 100여 대 정도 얼추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남는 면 수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지금 위원님께서 하나씩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과연 행정마을의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용자분이 대부분 내부고객들이다 보니까 외부고객 위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의 논의는 지금 현재 있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지금 면 수는 한 20여 개 밖에 안 돼요. 그럼 일일 방문차량들이 월 별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한 560 정도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일일 방문 주차가?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그러니까 이중주차를 하고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내부의 정기주차를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줄여가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우리 성동구청 주차장이 어디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관리라고 하면.

복실

은복실위원

관리인원이 뭐.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관리는 행정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차로만 5명인가 따로 있거든요, 입·출차까지 같이 보니까. 그거는 관리상의 문제보다는 정기주차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그게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주차를 하려면 몇 번 지하로 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주차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정주차 관계도 각 과별로 배정을 몇 대 정도 이렇게 해 주신다든지.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과다한 부분이거든요. 각 과별로 정기배정주차를 좀 줄여나가야 되는 그 방법밖에는 별로 없고요. 그렇게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요금을 올려서 못 대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나가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별로 해서 현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 과별로 5개가 배정이 된다면 5대로 순환을 해서 직원들도 그렇게 하든지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방안을 연구하세요.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어느 주차장보다도 너무 심각해요.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네.

복실

은복실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리고 여기 장애인 주차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규정을 잘 만드셔갖고 하시는 걸 좀 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대표이사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조금 전에 문화재단 읽은 거에 대해서 해당 국·과는 대책을 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세요.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명안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저번에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 현황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징계로, 제가 지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매매나 음주운전, 금품향응은 정직 1개월, 금품향응 감봉 1개월, 음주운전 견책 또는 불문경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처벌 기준으로 보아 징계수준이 시대적으로 잘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징계 기준입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519페이지입니다.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직급별 자료 드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처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관계, 이 관계는 양정기준이 정해져있는 사항이거든요. 정해진 사항인데 처음에는 성희롱으로 통보가 왔다가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경찰서에서 먼저 통보가 오고 나중에 검사가 최종 결정적으로 통보가 오는데 조사과정에서 ‘혐의 없음’이 됐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아니죠,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빠졌어야죠. 지금 다 혐의가 있는 상태로 다 나왔는데.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처분관계의 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견책이 나왔는지 주의가 나왔는지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저에게 자료를 줬는데 이거를 지금 부정하시는 거예요?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처분이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내용을 봐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저는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불법 공직자 위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강력히 공직 기강을 세우겠다고 공약까지 하셨는데 우리 성동구는 이러한 부패행위에 납득할 수 없는 처벌법을,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타 자치구 처벌기준을 제가 뽑아왔는데 말씀드려볼까요? 4급 공무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 최대 8년까지 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포상제를 2억으로 확대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확대로 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각종 비리행위 걸리면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구는 정직 이상 징계로 강화시키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중징계 처벌로 감봉, 정직하는 그런 자치구도 있고요. 또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 퇴출하는, 이거는 구청장이 직접 발표한 자치구도 있어요. 또 다른 자치구는 공무원 금품수수에 무조건 해임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성동구는 너무 약하게 처벌기준이 돼 있어 갖고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벌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음주운전 관계하고 성관계에 우리 구청 처벌기준을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고, 처분이 상식 이하로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이런 비위 사실이 나왔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조치가 내려진 겁니까, 우리 성동구에서는? 시대가 지금 바뀌었는데 그거를 더 강화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몇 년 째, 십년 째 계속 이런 처벌로만 나온 것 같아요.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벌이 약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고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양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처분하는데 성관계는 정확한 처분이 아직은 음주운전처럼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 비해서 좀 약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해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다른 타 자치구는 이걸 계속 강화해서 변경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 성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성동구는 조례안 법령 같은 거 없나요?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처벌기준이 음주운전 같은 건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성관계는 어느 정도는 뭘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제가, 일단은 처벌기준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기준은 여기 나왔어요.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그건 기준이 아니고 처분 결과이고 이 정도 했을 때는 어떤 처분이 된다는 자체 규정이 있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만약에 기준이 약하면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우리 성동구에서도 조례안 법령을 새로 수정하여 더 강력한 징계 처벌을 본 위원은 원합니다. 그걸 많이 생각하셔 갖고 현대에 맞지 않는 조치는 청렴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 성동구 자체에서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점을 더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저희도 인사위원회 상정할 때 강화된 처분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다른 자치구를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구를 기준으로 보고 다른 자치구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어떻게 현대에서 맞게끔 하는지 그걸 보셔 갖고 해야지 이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처벌기준을 이렇게 똑같이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노력해 주세요.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들어보니까 사랑으로 다스리는 구인가 보네요.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보건의료과장 나와 주십시오.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숙영입니다.

이민옥위원

재고 의약품에 대한 월별 물품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분과 올 5월분을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의약 분업 이후에 원내 조제는 불가한 거죠?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원내 조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어떤 약품에 대해서 하고 있나요?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크게 사업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나가서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한다든가 복지관을 방문한다든가 그런 방문진료를 할 때 필요한 약품을 저희가 미리 다 포장을 해서 가지고 나가는 그게 원내 조제의 일부고요,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밖에서 받으셔야 되긴 하는데 안에서 계속 받으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핵약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밖에서 다 구입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자료가 어쨌거나 12월과 5월의 재고 현황이라서 2개를 비교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2개를 비교하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고가 800개 정도가 있는데 연 사용이 195정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일부의 경우에는 아예 재고가 많은데도 거의 사용되는 양이 없어요, 몇천 개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어떤 경우에, 제가 약품의 이름만 가지고는 어떤 약품인지를 몰라 가지고 몇 개를 약사분한테 여쭤보긴 했는데 당뇨약이나 정장제 그런 것만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흐름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일단 약품을 구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게 되는 재고 약품을 구입하는 방식은 시에서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일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표를 미리 연초에 세우고요. 대금을 주면서 분기별로 보통 받거나 아니면 1년에 한꺼번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고 현황은 거의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밖에 나가서 진료를 해서 서비스를 드리거나 아니면 일부 약품 같은 경우는 밖에서 구할 수 없어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항상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분기에 몰려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고가 많이 있다가도 한꺼번에 확 소진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여름이나 겨울철에 한꺼번에 확 몰려서 그렇게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품 재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 가서 정리를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럼에도 남는 재고 약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약간 행정사항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 해 남은 재고를 가지고 결과처리를 한 다음에 대략 다음 해에는 이 정도를 쓰겠다고 예정을 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은 만큼 가지고 오는데 어떤 해에는 예를 들면 민원인 분들이 방문을 안 하시는 해도 있습니다. 그 전해에는 민원인 분들이 1년에 3,000명이 왔었는데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1,000명으로 줄었던 해도 있고, 너무 덥다거나 너무 춥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드리는 경우에도 복지관이나 경로당하고 저희가 미리 다 MOU 같은 것을 맺어서 하게 되는데 오지 말라고 하시거나 내지는 더 와줬으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일단 알겠고요. 또 자료를 보면 이게 숫자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네요?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네, 입력을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님이,

이민옥위원

아, 일일이.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네.

이민옥위원

5개 꺼내면 5, 이렇게 체크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라서 아직 그 부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재고가 맞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스캐너나 이런 것으로 자동체크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네, 물론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긴 합니다만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대상포진 관련해서 지금까지 발급된 숫자와 대상기준 저번에 주셨던 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직자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월 각 과·팀·대직자 지금 설정돼 있는 거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출장, 또한 휴가 냈던 거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연가계획서를 2018년도부터 매월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어느 과에다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황선화위원

지금 보건소에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약품 관리하는 거 최근 5년간 약품 재고했던 거 매월로 마약류랑 어떻게 관리했는지 저에게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지금 일문일답 가능합니까?

신동욱위원장

네.

황선화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전에 제가 인플루엔자 접종시기에 직원들 해외여행 이런 거 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되도록이면 안 가게, 연가를 안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휴가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끔 말씀하셨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가 내역서를 냈을 때 팀장님 12일, 어디 계세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오늘 자리가 부족해서 밖에 계십니다.

황선화위원

집중기간에 12일이라는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고 과장님은 함께 없으시고 대직자 내역도 없으시고, 이러함에도 소장님께서는 엑설런트 하셔서 일에 차질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보건소에 이 문제점 어떻게 논의하셨나요, 그때 끝나고 나서?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것은 가급적 그때 연가나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예 못가는 것으로 제가 인식이 되게끔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연가는 자제는 하고 있지만.

황선화위원

이것은 위증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저한테 얘기하신 게 “휴가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또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휴가를 어떻게 못 가게 합니까?”라고 두 분이 얘기하셨어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휴가를 내지 말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에 세 번이나 휴가 내시고, 나는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12일 휴가가기 전에도 계속 반복되는 휴가와 반차들이 있었지요, 그 6주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보건소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합니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저희도 특별한 일이 있거나 업무량이 많을 때는 휴가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을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황선화위원

그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아, 그때도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휴가를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그 팀장님 지금 어디 가셨냐고요? 팀장님 어디 가셨냐고요,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그 휴가를 정말로 가야 했어야 하는 이유를 사유로 서명과 그때 가족결혼식 청첩장 이런 거 있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

다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보건소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데서 일이 출발한다고 봅니다. 영·유아 시설에서, 모자보건센터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두 달간 제가 재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된 점, 대상포진 관련해서 쿠폰 발급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도 관리자가 모르는 점. 대상포진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어느 과에서 진행하시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세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런데 왜 그 민원이 들어온 것을 모르고 계셨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아, 그 후에 제가 들었는데요.

황선화위원

방문간호사는 과장님이 관리하시나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방문간호사는 질병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이것은 잘못 지급한 것인데 왜 과장님이 담당이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은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그 간호사 잘못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누구세요, 담당과장님. 그날 빨리 빨리 나오셔서 얘기하셔야죠. 왜 건강관리과 과장님이 서 계셨어요? 간호사 관리 잘못된 거잖아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맞습니다. 쿠폰 발급이 기준에 맞지 않게 발급된 것입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얼마나 실태파악이 돼 있죠?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지금 한 3건 정도인 걸로.

황선화위원

지금 올라온 게 3건이요? 그럼 병원민원은 몇 건 올라오셨어요? 저는 한 군데만 연락이 왔거든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발급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건수가 간호사들이 3건이고요.

황선화위원

더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본인들이 아직 확인을.

황선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세워서 간호사들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에 방문간호사들을 전체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런데 방문간호사들이 나름 어려운 점이 수급 관계가 좀 변합니다. 쿠폰 발급 당시에는 대상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변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다는 어려움을 또 호소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황선화위원

대상자 리스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대상자 리스트가 나가도.

황선화위원

월별로 그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대상자 리스트가 나가야지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쿠폰기간이 적용되는 기간까지는 계속 대상별 리스트가 나가고 이분은 언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저희가 추가로 그것은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약 올리는 거 같잖아요. 쿠폰 받아서 병원 힘들게 찾아갔는데 “당신은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주민들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그것은 저희도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 번 주의를 단단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거 철저하게 해주세요. 다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이게 무슨 아마추어도 아니고 정말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그 다음에 폐렴 예방접종률하고 자료 요청드립니다, 국가 예방접종 관련한 거. 과장님, 제가 그쪽 용어 잘 몰라요. 영유아는 90% 이상이 다 넘으니 빼시고요, 나머지 예방접종 보건소와 우리 관내 병원들에서 하고 있는 거 분야별로 알려주시고요, 접종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잠깐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은 빼고 어르신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화위원

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폐렴하고 인플루엔자 두 가지거든요.

황선화위원

인플루엔자는 전체를 다 해주세요. 인플루엔자는 어린이도 90%가 되지 않잖아요,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2018년도부터 월별 접종률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국가접종률 평균율도 알려주시고요. 계속 성동구가 그 평균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렇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저희 성동구가 평균은 되는데 국가 평균에서는 조금 못 미칩니다.

황선화위원

국가 평균은 뭐 평균 아닌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황선화위원

그러면 계속 그 평균율 유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저희도 계속 개별로 연락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모셔다가 예방접종도 하더라고요.

황선화위원

그럼 올해 거는 왜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 하나요? 그 공사 얘기 또 하실 거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공사 때문에 그때 저희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먼지도 많이 나고 공사 폐기물이라든가 장비들이 자꾸 움직여 다녀서 위험부담이 있고 그래서.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그 정신없는 비상시기에 12일을 다녀오신, 저는 상상할 수 없는 팀장님이십니다. 그때 대직자 누구한테 인수인계하고 가셨죠?

순자

임순자가정건강팀장

예방접종 저의 대직자는 김지우 주임님이십니다.

황선화위원

그분과 협의 하셨나요? 12일이라는 장기간 대직을 할 경우에는 그분의 업무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의하셨나요?

순자

임순자가정건강팀장

네. 협의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인플루엔자 기간 중에 또 가실 예정이세요?

순자

임순자가정건강팀장

아닙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기간 중에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건강검진을 굳이 인플루엔자 기간에 가셨어요, 공가 내시고?

순자

임순자가정건강팀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그것은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집안행사 알겠어요, 갈 수 있지요. 저는 태도가, 이미 그 기간 안에 두 번이었나, 세 번의 휴가를 내시고, 또 반차를 내시고, 또 거기에다가 또 건강검진 받으시고. 건강검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시간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때?

순자

임순자가정건강팀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접종률은 누가 파악하시지요, 원래 담당이?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담당 팀에서.

황선화위원

팀에서, 그럼 팀장님이 접종률을 파악하시는 분이세요?

순자

임순자가정건강팀장

제가 총괄하고요, 그 밑에서,

황선화위원

그런데 왜 접종률이 저한테 계속 안 올라와요, 세분화 돼서? 제가 그때도 접종률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이거랑 해서 월별로 달라고 그때도 얘기했는데 안 올라와서 지금 오늘 다시 자료 요청하는 것입니다, 폐렴이랑, 작년 꺼 올해 꺼.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폐렴 예방접종률은 제가 드렸는데.

황선화위원

통으로 주셨잖아요, 전체로. 1년씩, 아닌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1년씩 드렸습니다.

황선화위원

월별로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꾸준하게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접종률이 매월. 그리고 소장님, 대직자 현황 2018년부터 매월 해서 주십시오, 과별로 팀별로 다 한 분, 한 분.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따 자료 오면 얘기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어쩌다보니 제가 과 순서대로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그날 제가 건강관리과에서 머물러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과장님보다는 소장님한테 자세에 대해서 너무 화가나다보니 건강관리과에 내가 더 이렇게 퍼붓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으로서 직원들 관리는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팀장을 그 기간 동안, 12일 갈 거면 눈치 보여서라도 그 전에 좀 휴가들 덜 쓰셔야지요. 그게 일반직장 다니든 사람들의, 사실 휴가는 자유롭게 쓰는 게 맞지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잠깐만 보충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선화위원

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인플루엔자가 10월에 거의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월이 되면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여서 11월에 팀장님이 연가를 가실 때 그 기간에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업무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황선화위원

제가 이 시스템을 몰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동시에 예방접종이 처음에 이루어집니까, 인플루엔자?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럼 병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중기간이죠, 맞을 수 있는 기간이?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병원이 11월 15일까지 아마 병원에서 했던 거 같아요.

황선화위원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11월 중순까지 한 거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중순까지요. 그럼 보건소는 언제까지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보건소도 시작은 같이 하는데 끝나는 시간은 의료기관에서 11월 15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 약이 남을 수 있잖아요. 약 남은 것은 저희가 회수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언제까지 그게 이루어지고 있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11월 말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11월 말일이 아니고 제가 12월에도 가서 맞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미 감기 걸린 상태에서 가서 여쭤보고 맞았는데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대부분 저희가 원래 계획은 11월 말일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 약이 남으면 변동이 조금 있었던 거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면 11월 말에도 지역주민들이 못 맞은 분들이 오잖아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럼 비상기간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아, 그때 예방접종 시기에.

황선화위원

그러면 인력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쓰지요, 추가 인력?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 추가 인력 말씀하세요?

황선화위원

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는 기간에는 별도로 인력을 다시 채용을 하고요.

황선화위원

몇 월부터 며칠까지 어떻게 쓰시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이번에 채용할 때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황선화위원

제가 지금 인플루엔자에 꽂혀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인플루엔자가 11월 1일부터 하면, 아마 11월 시작하면서 쭉 썼을 거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자료 내주세요.

이성수위원

과장님이 말을 만드시네요, 말을 만들어. 답변을 자꾸 하셔가지고 안 해도 될 말을 하셔가지고 일부러 말을 만드시네. 가만히 있으면 끝날 말을 여기다가 연결을 시키시네요.

황선화위원

그리고 소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아까 대직자 현황을 매월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대직자 현황은 저희가 업무분장을 하면서 매월 하지는 않고요.

황선화위원

해주세요, 그래도 해주세요. 동일하더라도 월 기준으로 해주세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소장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가 몇 개나 되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방접종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화위원

예방접종을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니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는 관리만 하고 동네 병·의원에게 일을 전가시켜,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어제, 그제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이렇게 인력도 부족한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방접종을 끌고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예방접종 이런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이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가능한 주민 분들이 집 근처 또 본인들이 다니시는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보건소 근처에 있으신 분들 또 보건소를 원래 내소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맞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요. 또 하나는 법적으로 감염병이 문제가 되는, 장티푸스라든지 또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간염, 이런 거 보건소에서 많이.

황선화위원

폐렴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루엔자 정도는 많은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전 연령이 거의 다 맞으니까. 그럼 그런 부분은 그냥 병·의원에게 토스하면 안 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의원에 가서 맞도록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황선화위원

여기서 하니까 그렇지요. 지금 안 하는 보건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현황 파악 좀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 현황, 저는 대상포진은 받아 봤는데요 영·유아 민간위탁 의료기관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렴은 그냥 계속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그것은 국가 지침에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민간위탁 안 하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국가 지침에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아니, 그것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폐렴환자 관리를 위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상포진 예방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 현황을 보니 저희 동네는 참 감사하네요. 금호1가, 금호3가, 금호4가, 옥수동, 다 들어가 있는데 없는 지역도 있네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왕십리는 전혀 없고요. 17개 중에서 저희 권역이 4개나 있네요? 저희는 감사한데 이게 왜 이렇게 권역별로 몰려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대상포진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게 신청주의로 해서 좀 몰렸습니다. 저희도 동별 안배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못했습니다. 올해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

하물며 금호 1가는 2개나 되네요, 금호4가도 두 개나 되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 동네는 6개나 되고 성수동, 행당동, 응봉동, 홍익동, 마장동, 없네요, 그 다음에?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대상포진은 어르신들이 많이 맞으시잖아요. 좀 배분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도움 요청해서 민간의료기관 따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나머지도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 내역을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통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어쩔 수 없다고. 통으로 나오는 것도 알지만 폐렴에서는 얼마가 배정됐다가 반환했고, 인플루엔자는 얼마를 배정했다가 반환했고,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부 내역으로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다음에 모자보건 관련 사업 안내책자요. 주민센터에 제가 이번에 가면서 보니까 3권, 2권, 몇 개 안 남은 지역이 많던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다시 또 인쇄해서 다시 배부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돈은 있으세요, 추경 잡으셨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추경에 이번에 좀 다양하게 잡았습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이 잡혀있나요? 저는 당장 지금 필요한 거 같은데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책자가 아니라 통으로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

황선화위원

이용할 수 있는 것들 해 놓으셨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꼭 받으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개편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12시까지 여기 사무실에 남아가지고 민운기 위원님, 저, 이민옥 위원님이 홈페이지를 쫙 봤거든요. 페이지 첫 장만 바뀌고, 모르겠어요 아침에는 아직 못 들어가 봤는데.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침에 저도 오자마자 봤는데 홈페이지가 잘 개선이 돼가지고요, 조금 글씨가 깨지는 것은 있어도. 다시 한 번 전산정보과랑 협의해서 주민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황선화위원

내용이 다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들어갈 내용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주방 오픈하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부분을.

황선화위원

그거는 들어갔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확실히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모자보건 안내에 대해서는 넣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넣은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못 들어간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지금 안내책자 저거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아이 출산하고 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서 놓친 부분들도 있고 엄마들 성중맘에서 보면서 거기서 정보 얻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책자 안에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홈페이지에 올리실 생각 없으신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이거 휴대폰으로 해서 ‘교육특구 성동’ 이런 데도 올리셔도 되고, 성중맘 같은 데도 인원 동원해서 하셔도 홍보해도 될 거 같은데, 왜 좋은 책 만들어 놓고 그것을 썩히세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력문제 다시 한 번 제대로 고민해 주시고요. 문화재단도 급여문제, 또 관리공단도 직원들 급여문제, 잘 고민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자료 오면 더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간호사가 몇 분씩 있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한 동에 두 분 간호사가 계십니다.

신동욱위원장

그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한 분은 찾동 방문간호사고 또 한 분은 국·시비 보조로 하는 통합방문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효사랑 간호사라고 합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도 근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요.

신동욱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 마을도 있고 또 효사랑 그것도 있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일 했다는 시트가 있습니까, 업무일지 같은 거?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매일 그분들이 일하고 나서 당일에 일했던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에서요.

신동욱위원장

17개 동을 소장님께서 다 찾아가면서 보고 받을 수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보고 받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전산으로 업무일지를 보고 받고요. 또 하나,

신동욱위원장

뭐로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전산으로요.

신동욱위원장

전산으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보건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PHIS라고 하는데요, 그게 동에도 깔려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알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관리를.

신동욱위원장

실적으로 동에서 근무하는데 소속이 보건소이다 보니까 동에서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신동욱위원장

그리고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 글쎄요. 지금 시작이니까 이렇지만 그분들이 일인당 한 5,000만 원이 넘는 거 같더라고요. 여기 예산에서 17명을 나눠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비싼 분 한 분 쓰는 것 보다는 더 여러 분을 고용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취약점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너무 단절이 되다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달 있다가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이케어센터, 돌봄센터, 이런 것들이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 우왕좌왕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분야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효율성이 좀 있을지 소장님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신동욱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제가 방문간호사를 우리 주민자치센터 행감을 가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아까 전산으로 된다고 그랬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이성수위원

전산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못 뽑아왔어요, 수기로 만들어 왔는지. 전산으로 돼 있으면 금방 뽑아서 일주일치 달라고 하면 일주일치 주고 할 텐데, 전산으로 됐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거짓말하는 거 같은데.

황선화위원

주민센터에서 자료를 못 가지고 왔잖아요, 요구했을 때,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내가 전산 일주일치 갖고 와 보라니까, 한 달 치 가지고 오라니까 안 갖고 오고, 다시 일주일치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못 갖고 왔는데 그냥 수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왔는데 무슨 전산으로 됐다고 그래요. 전산으로 돼 있지 않은 것을 전산으로 돼 있다고 하시면 됩니까?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질병예방과장이 잠깐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수위원

얘기해 보세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PHIS라는 전산시스템이 그게 대상자 위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날 갔다 오면 이 사람한테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대상자별로 입력을 하게 돼 있고요. 이 시스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활한 통계 자체는 되지 않고요, 일자를 지정하고 담당간호사를 지정하면 그분이 그날 방문한 사람의 명단 정도는 뜨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거르면 우리 구 전체 것이 뜨지 본인 개인 것이 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자기가 보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기 기록이 간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날 좋게 끝내고 왔지. 내가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크게 다칠 거 같아서 제가 그날 거기에서 끝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정말 그날 내가 마음먹고 딱 했으면 크게 다칠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료 내가 보고도 이대로 끝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이라는 것을 능률적으로 좀 하시고 또 여기 공무원들은 자료 전산시스템이 철저하게 돼야 돼요. 경찰서 같은 데에서 보면 뭔가 발동을 해서 한 번 입력이 되면 딱 떠가지고 그것은 빼도 박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똑같은 작동 안 하나? 뭐라고 용어가 있는데, 그게 뜨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더라고요, 지울 수도 없고 뭐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전산 같은 것을 아까 했다는 게 쉽게 뭐 그런 용어를 함부로 남발하지 마세요, 전산은 바로 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갖고오라고 해서 와서 수기로 한 거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왔다 갔냐고 다 파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산 아니었던 거 같아요. 몇 사람 가지고 와, 일주일치 가지고 와보라니까 대충 대충해서 갖고 온 거 같아요. 전산 그것은 사문서 위조가 되나, 공문서 위조가 되나? 공문서 위조겠지요, 공무원이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무튼 전산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제일 문제가 방문간호사들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씩 되잖아요, 그럼 34명이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막대한 보수를 그 사람들이 무기직으로 했다는 거예요, 채용을 했다는 게. 그게 제일 문제지요. 왜 그렇게 섣불리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한 번 채용하면 계속 쓸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일 처리들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고인력을 한 번 무기직으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박원순 시장 그만두고, 3선 했으니까 그만두고 다른 시장이 와가지고 시스템이 바뀌어 버리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예산이든지 또 끌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무슨 일을 아무리 시킨다고 해도 막 그냥 막. 시킨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지. 계약직으로 하셔야지 무기직으로 해버려, 세상에 참나 일을. 이것은 이분들이 만약에 한 분씩 그만두면 절대 무기직으로 채용하지 마세요. 계약직으로 쓰세요, 임시계약직으로 해서, 그래서 한 사람 한사람 줄여나가고. 이게 사실상 동에 간호사 두 명이 필요 없어요, 같이 겸직해도 충분해요. 두 명씩 해서 고인력을 그렇게 막 놀게 하고 이렇게 돈을 줍니까? 살림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살림 부도나요. 이것으로 끝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꼭 참고하셔 가지고 꼭 하세요, 숙지하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간호사를 깜빡 잊고 있었는데 우리 이성수 위원님이랑 신동욱 위원장님 때문에 생각나서, 감사합니다. 현재 찾동 방문간호사가 이음 그것을 찾동이라고, 정확하게 한 용어로 통일해서 얘기 할게요. 찾동 방문간호사가 있고 효사랑 간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찾동은 서울시 사업이고 효사랑은 구 사업이에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국·시비 사업입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효사랑은 우리 구에서 하고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효사랑이라는 이름은 저희 구 네임이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황선화위원

효사랑 주치의 제도가 그럼 이게 나라에서 뽑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효사랑 간호사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썼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찾동을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만 효사랑은 만약에 그만둔다고 그래도 우리 효사랑 주치의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고 이끌고 선도적으로 해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 사업은 계속 가지고 갈 사업이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2019년도 기간제로 계속 채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이제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찾동은, 이게 서울시 권고사항이었나요, 정년으로 하라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찾동은 저희가 2015년도에 가장 먼저 선도 구가 됐는데요. 그때 조건이 동 다 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언제까지 예산 주신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찾동 사업 한 거니까 찾동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고요. 여기 효사랑 주치의 75세 이상 만성질환자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야말로 저는 정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이 구 사업이 계속 호응도 좋고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전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찾동과 효사랑이 일이 중복되고 대상자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컨트롤 안 되고 있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어쨌든 중복되지 않으려고 연령으로 75세 이상은 효사랑 간호사가 하고 74세 이하는 찾동 간호사가 찾아가는 것으로.

황선화위원

기준안은 언제 마련됐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효사랑 주치의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일어난 이유가, 저희가 효사랑 간호사를 17명을 다 채용을 못했습니다, 기간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하지 못했을 적에는 그동안에 찾동 간호사가 계속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르신 분들이 간호사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쳐서 대상자를 중복으로 간호사가 두 분이 다 방문하는 그 사태는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간호사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달라고 했을 때 몇 건, 몇 건,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시스템에 다 입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치료를 받은 대상자가 기록을 한다고 하는데 65세 이상,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산을 켜고 어떻게 자기 진료내역을 잘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두둔하신다면 이름은 삭제하고라도 이 사람에 사례관리는 꾸준하게 다음에 오는 간호사가 볼 수 있게끔 그 진료기록은 남겨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있나요? 건 말고 결과보고서의 진료기록, 결과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그 진료기록지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진료기록이 아까 PHIS에다가 입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황선화위원

간호사가 직접 하는 게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간호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황선화위원

그 간호사가 입력한 거 개인정보 이름 지우시고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저는 보겠습니다. 건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한 번에 만나고, 아니면 한 가정에 갔는데 대상자가 네 분이 계세요. 그럼 그 분은 네 건 한 거예요, 그런데 잠깐 보고 왔어요. 그러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하고, 우울증이 있는 어르신들을 만났다면 그분과 한 시간 두 시간 얘기를 하고 위로하고, 그게 찾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스며들기 위해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결과를 건수로 받는다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으로만 승부하겠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로 승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혹시 자료가 된다고 하면 그냥 한 분에 대한 거라도 드리면.

황선화위원

아니요, 간호사별로 케이스를 하나씩 뽑아서 해주십시오, 한 네 분 정도.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17개 동마다 1명이 4명 정도를?

황선화위원

아니요. 저는 간호사가 어떻게, 저는 올리고 있는지도 우선 몰랐고요. 아까는 진료 받는 사람이 기록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서 간호사가 올리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미 하고 있다고 하시니, 그러면 그 간호사들이 얼마큼 내용을 가지고 이분을 케어하고 계신지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사 네 분을 정하셔서 케이스를 두세 개씩만 넣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료 받은 사람 이름은 삭제하시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우리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게 제가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 의사도 있는데 이분들은 순수하게 이 사업을 위해서 다른 것은 중복은 안 되고 이 사업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효사랑 주치의로 전일 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보건소에서 진료실에 계시면서 찾아하기도 하는 분입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을의사에 건강돌봄팀에도 의사가 있고 또 방문건강관리에서 보면 효사랑에서도 의사가 네 명이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일을 전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의사 개업을 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의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해도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내가 질의했을 때 소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업무보고에 있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 있기에는 뭐가 있어. 그냥 전체 대상을 갖다 놓고서 했다 안 했다. 이것만 갖고 그것을 갖다가 업무보고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제.

신동욱위원장

뭐냐면요, 제 생각은 이래요. 찾동 간호사 보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업무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일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결제는 동장한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보건소로 가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려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맞습니다.

신동욱위원장

해당 동에서 일어나는 거 동장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당연히 전체적인 총괄은 보건소장이 하셔야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신동욱위원장

제가 말한 것은 그 뜻에서 한 건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소장님이지요. 그냥 이런 거 서울시에서 하니까 그냥 우리는 나 몰라라 하면 이렇게 비싼 임금주면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야말로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해서 이거 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업을? 간호사 지금 5,000만원, 의사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지요. 돌봄센터라든가 데이케어센터, 그런 사람 충분히 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자꾸 지적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그 해당부서의 장들이 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뭐고 잘한 점은 뭐고 앞으로 헤쳐나갈 점은 뭐고. 자꾸 이렇게 개선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장님뿐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4개동 현장 사무감사를 했지만 똑같이 얘기해요. 일단은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다 그 동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어떻게 하면 구민을 위해서 더 나은 구정을 펼칠까 이런 것이지 괜히 잘못한 것을 혼내기 위해서,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한 단계 진일보한 그런 행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 레벨이 어떻습니까. 그 정도의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행정은 옛날식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생각이 옛날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바뀌어야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동문서답하시면 정말 답답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년에 또 하고 1년마다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다시 한 번 보겠어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업무일지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방문간호사가 그것을 해서 누가 어쩌구 저쩌구, 그런 리스트가 계속 있어서 계속 플로어가 돼야지요.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런 병상이 있었구나, 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지요, 이 사람은 그것을 체크해 줘야지요. 해당 담당직원만 알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서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문서의 필요성은 그겁니다. 내가 비록 없어도 또 다른 분이 와서도 이게 문제가 뭐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필요한 게 자료지요. 괜히 무슨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이성수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이성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자치행정과지요?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어저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숙지하셨을 것이고. 송정동에 벚꽃축제하고 단풍축제 있지요. 벚꽃축제에다가는 2,800만원 이미 다 썼지요, 지출했지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럼 1,200 단풍축제는 아직 지출 안 했지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가을에 합니다.

이성수위원

벚꽃축제에 쓴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원래 축제가 자체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4,000만원을 우리 구 예산을 또 시 예산이 됐든.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시 예산입니다.

이성수위원

됐든 세금을 또 탕진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요, 나랏돈 보는 게 임자라고 먹을 수 있으면 다 먹고 보자는 식인데. 이게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4,000만원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여예산을 받으니까 확대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주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참여예산 같은 것을 잘라서 하지 말고 참여예산도 심의를 해서 잘 좀 선정을 해요. 제가 이것 말고도 어저께 동 방문하면서 수제화 사업에다도 주민참여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 구에서도 많이 하고 시에서도 많이 하는데 참여예산을 거기에다가 또 투입을 해가지고 또 몇 천 만원을 불필요하게 자꾸 참여예산을 쓰는데, 꼭 필요한 참여예산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선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자치행정과는 아니고 다른 분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 통합 이후에 업무분장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요청드렸는데 총무과에서 자료가 이렇게 2장이 왔습니다. 주신 이 자료가 전부인 가요?

병하

윤병하총무과장

그때 마을공동체과하고 자치과로 이관이 되면서 업무분장, 저희가 권장사항만 그때 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민옥위원

지금 그냥 달랑 업무분장만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에서는 이거면 일이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병하

윤병하총무과장

센터 통합되는 것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민옥위원

아니. 중간 지원조직에 통합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하여서 세부사항별로는 당장 불가한 것도 있고, 사업비 항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한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없나요? 그냥 업무분장만 지금 딱 되어 있는 게 다 인가요, 조직개편에 있어서?

병하

윤병하총무과장

그것을 부서별로 따로 통합을 해서 지금 그 계획을 세울 사항은 아니고 부서별로 따로따로 파트별로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서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민옥위원

이 질의는 길어질 거 같으니까 점심 먹고 나서. 그러니까 일단 자료는 이게 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하

윤병하총무과장

네. 저희는 업무분장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권장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민옥위원

업무권장 사항이라는 것은 뭔가요?

병하

윤병하총무과장

업무분장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자치행정과장님의 판단이라는 말씀인거고요.

병하

윤병하총무과장

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민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업무하시는데 자료는 기본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는,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가 벌써 준비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맡고 있는 소관 부서에 그런 자료 없이 발전이 있겠어요? 그런 자료는 있어야 돼요, 기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나은 구정을 같이 협력해서 하기 위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오늘 비가 또 날씨가 흐리죠. 장마철이 아직 아닌데 소나기가 오는데 예고치 않은 비가 오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비를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라에서 볼 때는 이 비가 참 고마운 게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소나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나기로 옷이 진짜 흠뻑 젖는 일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 소나기가 고마운 비죠.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일자리정책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장완수입니다.

이민옥위원

성동구 사회적경제센터를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단체가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잘 할 것이라는 전문적인, 기업에다 맡겨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어떤 단체가 특정지어진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위탁업체가 특정지어진 것은 없고 공모에 의해서 사업 내역을 보고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제가 보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상생도시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 서울시에서 하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사업을 공모해서 진행하기 위한 건지 좀 모호합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상생도시센터 내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그 건물 전체 관리위탁과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통합지원 사업을 같이 2개 다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이민옥위원

저는 지금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 2개가 센터라는 이름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두 가지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하나는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 하나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사업을 응모해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건물 관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통합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 2개를 적절하게 나눠놓았다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2개를 또 합치기도 하고, 분명히 예산이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다른 데에도 불구하고 편의에 의해서 합치기도 하고 떼기도 하면서 사업비를 좋게 얘기하면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혼란스럽게 돼 있는 부분은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통합지원 사업을 하면서 센터라는 용어를 계속 쓰다 보다 보니까 센터라는 용어를 계속 썼던 부분이었고요. 이 사업비는 위탁관리비하고 사업비하고는 틀림없이 명백히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번경하면서 같이 이렇게 쓰는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

여기 2019년 사업예산 보면 인건비가 6명이 함께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센터하고 합쳐 놓은 부분인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예산 자체는 인건비도 건물 관리 위탁을 위한 1억 4,000만원해서 3명을 집행하도록 구분돼 있고, 또 사업비에서 1억 8,400에서 3명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구분돼 있습니다. 3명씩 3명씩, 거기 근무 인원 6명인데.

이민옥위원

그리고 운영비에 퇴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이 보니까 운영비에 있어서 그거 인건비로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수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일단 마치고 조금 이따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수정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지도점검서에 있습니까, 그 적출된 부분이? 제가 지도점검서를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읽어보지를 못 했는데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 재위탁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심도 있게 보려고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채점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함은 다 가려져 있어서 모르겠지만 한 분이 68점을 주셨어요. 이게 몇 점 이상이어야 선정 가능 점수가 되는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한 기준이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60점 이상이면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라는 의견을 달아주신 분이 68점을 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90점 전후에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역시 3개년 계획서, 그러니까 1개년을 계획서를 갖다가 보완을 전제조건 함. 그러니까 3개년 계획서가 아니라 1개년 계획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92점이라는 고 평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88점을 주신 분은 의견 자체가 없었고요, 마찬가지 84점 준 분도 그렇고. 그래서 평균점수가 83점으로 적격이 돼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승인으로 받았던 이유는 1개년 계획서만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조치를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선정을 해주겠다하는 그 전제조건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렇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렇게 해서 3개년 계획서가 아마 제출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3개년 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보면 재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 분들은 처음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을 때를 제외하고 심의를 따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 이후에 별도로 심의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거기서 3개년 계획으로 보완해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건부 승인의 조건에 치유가 됐다 생각을 해서.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3개년 계획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파악을 하신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거 한 다음에 저희가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보고는 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을 심사위원 분들께서 정하신 부분이고, 그러면 그 조건부 승인의 보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어찌됐든 심사위원 분들이 일자리정책과로 일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검토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해라, 그쪽 상승센터 하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최종 승인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고 승인할 때 이 부분도 의회에 작년 10월에 보고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68점을 주신 분을 빼고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1개년 사업계획서만 보고 그렇게 완벽한 점수를 줄 수 있었는지 그 여부하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3개년 계획서도 1개년 계획서를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카피를 했습니다. 카피를 해서 연도 수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로 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계획에 보면 발전적인 개선방향, 이런 부분도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연도에는 시행했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확대하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답습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거를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현재 이 업체를 한 군데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 심의는 형식적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밖에 의심이 되지 않거든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계획이 1차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3개년 계획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차년도 계획이 20년도와 21년도와 거의 똑같게,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통합지원 사업비는 매년 1개년 사업계획을 평가한 다음에 10월쯤에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사업비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서울시에다 이 사업을 다시 공모할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서울시에다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이 업체는 지금 2015년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사업단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해왔던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2015년부터는 경제추진단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했었고,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17년도 4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대략 6, 7년 이상을 이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이 조직이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정도의 사업계획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 민간위탁을 해줄 수 있는 조직이 이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 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되는 겁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1년 사업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음 연도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살림경제센터에서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의 연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저는 민간위탁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현재 봤을 때, 더군다나 7, 8년에 가까운 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이런 조직조차도 이런 정도인데 전반적인 그러면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한 신뢰성이 전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해서 올해와 내년에는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렇다면 올해 어차피 지금 재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다시 위탁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보통 2회 실시하지 않나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운영 규정이나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운영 조례 그쪽에는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필요하다면 수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불과 하루 이틀만에 이 부분을 적출해 낸 형태인데, 1년 단위로 계속 사업이 수행되어 오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계속 점검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이걸 적출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민운기위원

그렇다면 올해 상·하반기 여기 지도점검하는 과정을 좀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렇게 하고, 어찌 보면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따로 민간위탁 주고 있는 쪽이 전부 다 뭐냐면 공개입찰을 해봤자 어차피 한 업체밖에 안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안 들어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너무 까다롭게 관리감독을 하다보면 그 업체조차도 만약에 손을 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감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인 지표상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후 위탁기관이 없을까봐 걱정하는 것은, 차라리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제출된 자료를 제가 지금 다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질의는 들어본 다음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송정동장님 나와 보십시오. 여기 견적서를, 자료를 달랬더니 견적서까지 다 갖다 줬네. 두 군데 견적서를 갖다 줘서 머리에 헷갈리게 이렇게 견적서를 두 가지 줘서 두 가지 공부를 하게 만들어, 머리아파 죽겠고만. 이거를 그러면 금호종합기획하고 렌탈세상하고 같이 했네요. 그래서 선정을 어디로 했어요, 금호종합기획으로 했어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이성수위원

그래서 150만원이 더 렌탈세상이 비싸고, 금호종합기획이 150만원 싸게 해서 금호로 선정을 한 거예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공부를 헛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 견적서를 왜 두 군데를 왜, 이거 했으면 이거 자료를. 선정된 거를 왜 선정된 금호, 렌탈세상을 왜 여기다 첨부를 했어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원래 회계서류상 본계약서하고 타견서하고 붙이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추진위원회에서 견적을 받을 때에는 5군데를 받았고, 5군데에서 2군데로 압축해서 심사하게 된 겁니다.

이성수위원

가수는 어떤 사람을 썼어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가수요?

이성수위원

네.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김성환 씨가 메인 가수로 왔고요.

이성수위원

한 분을 썼잖아, 그런데 메인 가수 김성환 씨라면.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김성환 씨가 오면 거기에 따라 오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여자 가수 한 분하고 사회자하고 세 분이 오셨죠.

이성수위원

그러면 김성환 씨한테 지불한 돈이 500이에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그 견적서 상으로는 500으로 돼 있는데요, 아마 그 기획사에서 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여기서 500으로 돼 있고, 사회자들은 3명을 썼어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사회자 한 명이고요, 가수 한 분이 또.

이성수위원

여기 견적서에는 3명으로 나왔고만 사회자가, 보조 사회자.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가수 분이 사회도 보고 노래도 하고. 또 그게 1부, 2부가 나눠져 있어 갖고요, 그렇게 산출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1,243만원은 뭐고 1,547만원은 뭐예요? 왜 견적서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똑같은 회사 거가 두 가지로 왜 돼 있어요? 이리 와서 한 번 보십시오, 이거 똑같은 회사 아니에요? 여기 산출 조사 1,243만원이고, 이거 똑같은 회사잖아, 이종숙, 이종숙, 똑같잖아. 이건 또 뭐고 이건 또 뭐예요, 왜 똑같은 걸 2개를 첨부했어? 어떤 게 맞는 거야?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이 금액의 토탈이 이제 1,200이고요, 이 금액의 토탈이 1,500인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이거하고 이거 따로?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아니요, 같은 거죠.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두 가지로 했냐고 내가 물어 보잖아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이게 이어져 있는 건데, 별지로 계속 이어서 붙여야 되는데 아마 담당이 이렇게.

이성수위원

왜 여기는 1,200으로 합계를 내고, 여기는 1,500으로 합계를 냈냐고.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유명 가수부터 커피부스까지는 1,200만원이고요. 여기 음향장치하고 응모권, 순서지, 안내문까지 해서 이게 1,500만원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따로 이건 얼마 이건 얼마로 해놔야지 여기 다 복합해 놓으면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원래는 한 장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두 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성수위원

그럼 여기는 1,200 얼마 줘야 나머지 300 얼마를 해 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그렇잖아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여기가 계가 1,200이잖아요, 여기 1500, 그래서 2,700.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다 1,240만원을 했으면 나머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300 얼마만 따로 해야지 두 가지 금액이 나와 버리니까, 우리가 이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만 해도 틀린 게, 여기는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130만원, 이것만 해도 300만원 훨씬 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한 거야, 이거?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이게 1,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이성수위원

그럼 이게 1,500만원하고.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거기가 1,200만원. 토탈을 해서 2,79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2,700 얼마면 여기에만 쓰고 나머지 돈은 그러면 행사 부대로 들어가는 거는 뭐로 썼습니까?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여기 안에 있는 금액이 전체가 다 행사의 총괄 금액입니다.

이성수위원

총괄 금액이면 나머지 부대로다 마을행사, 마을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나머지 동원하고 그런 거는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갔네.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그렇죠. 예산이 아니니까요.

이성수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떤 걸로 조달을 했어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경품하고 부대경비 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그리고 정산하는 겁니다. 이 돈을 저희가 정산하게 된 거는 원래 추진위원회로 보조금으로 통장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동 일상경비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산하게 된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돈만 렌탈 업체에다 금호종합기획한테만 준 게 2,800만원을 다 쓴 거네, 그게?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그렇죠.

이성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주민자치위에서 행사 쓴 거는 또 별도네?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그렇죠, 그거는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돈을 내고 한 거니까요.

이성수위원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일체 구청에서, 자치회관에서나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있어요, 없어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추진위원회서 주민들한테 십시일반 걷어서 경품행사 한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정산한 거고요.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2,800 이거는 금호종합기획에다 다 썼잖아, 이미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자치회관에서. 김철순 과장님이 한 번 나와 보세요. 여기 벚꽃축제에 지원한 거 있어요, 없어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없고,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잡혀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와 보세요. 주민참여예산 2,800 말고 별도로 지출한 거 있어요, 없어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거 하나도 없어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없죠, 예산으로 들어간 건 그거 다니까요.

이성수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위원이 알아보기 쉽게 해야지 이거 두 가지여서 나는 15만원, 20만원 계속 차이 나가지고 이걸 계속 적고 있었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견적서가 두 군데서 왔고만. 이런 거 할 때는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기 쉽게 자료를 갖다 주시라니까 이렇게 한 무더기를 갖다 줘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민자치로 걷어서 했다는 얘기죠?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 돈이 약 얼마나 돼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200 정도.

이성수위원

1,200?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경품행사비로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한 4,000만원이 벚꽃축제로 쓴 거네? 세금으로는 2,800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쓴 거는, 행사를 치르면서 쓴 거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그런데 보통 1,200~1,500 정도 걷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경품행사를.

이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회에서 4회까지 쓸 때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치위원장이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여기서 나한테 언뜻 보고할 때는 지원받았다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 지원받아서 했어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2018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을 받아서 벚꽃축제에 1,000만원, 단풍축제에 1,000만원을 집행했고, 2019년 벚꽃축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4,000만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집행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성수위원

2019년 것 말고. 2018년 4회까지 하고 지금 5회차 주민참여예산을 했잖아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예.

이성수위원

3회 때는 그러면 1,000만원씩을, 2,000만원 받았다 이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제가 어제 파악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2,000만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1회에서 4회까지?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1회 빼고 2, 3, 4회 때.

이성수위원

그럼 어저께 나한테 우리가 주민 보고할 때는, 하나도 주민자치회 않고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걷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동장님. 그런데 오늘 물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계속 꾸준히 받아왔네.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2018년, 2019년까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 첫 회 때는 이제 주민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고.

이성수위원

동장님 1월에 오셨다고 그랬죠?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성수위원

숙지는 못 하셨겠지만 적어도 행정감사를 받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이 뭘 질의할지 알아요. 정확하게 그거를 파악해야지, 어저께는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1회에서 4회까지는 전혀 주민참여예산 안 쓰고 자발적으로 행사를 치렀다고 해놓고, 지금 내가 따지고 드니까 주민참여예산을 계속 썼잖아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잘못 말씀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저께 위원님 가시고 나서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첫 회 때에는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벚꽃축제를 했고.

이성수위원

그러면 어저께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이거 내가 질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려고 했나 보죠.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제가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1회 때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벚꽃축제를 했고, 2, 3, 4, 5까지 주민참여예산이 여기로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어저께도 저한테 전화했었잖아요. 파악했으면 나한테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썼네요, 하고 보고를 해야죠.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그건 죄송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잖아요. 일이라는 게 하나를 알면 열일을 안다고, 이런 것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지금 파고드니까 지금 이런 게 지금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들에게까지 이렇게 이실직고를 못 합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서 검증을 받아야죠. 분명히 그래서 내가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또 해야죠.” 그랬잖아요, 저한테. 이런 것도 위원들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거시기 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죠. 적어도 그리고 감사는 네 군데지만 감사받는 동들은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거라는 것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렇잖아요. 잘해도 장이 대우를 받는 거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거고 못하면 못한 대로 장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왜 그렇게 대충대충 보고를 하고, 어저께 좋은 소리 많이 들었죠? 우리 위원들이 막 칭송이 대단해 가지고 표창을 주자, 뭐 주자, 성토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도, 표창 없던 걸로 합시다. (『잘하시는 분을 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제가 처음에 와서 오자마자 벚꽃축제를 할 때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제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축제를 했고 작년부터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해서 그 얘기만 듣고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성수위원

제가 깊이 들어가 보았던 이유가 예산을 분명히 어디서인가 받았다는 감각적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왜, 이 예산이 일이백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4회까지 가면 분명히 어떤 예산을 끌었다든가 받았다는 걸 감은 있었는데 내가 몰랐어요. 몰라서 다시 한 번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은 기분이 나쁘지. 위원들은 예산을 다루고 예산이 잘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그거를 검사하고, 더군다나 지금 행정감사 기간인데 이런 게 하나라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똑똑한 보좌관을 둬가지고 그런 보좌관제를 내가 신설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어, 우리 머리로는 이거 못 밝혀내니까. 하여튼 내년에 분명히 말하지만 주민참여예산 이제 없어요. 그거 반영시키지도 말고 사업을 잘 해보세요. 분명히 내가 물어볼 때 “이번에 4,000만원 예산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다음에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해야죠, 열심히.” 그랬잖아요. 거기서 맞춰서 하세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죠.

이성수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없는 규모로 축소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올해에는 예산 심의 때 그거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십시오. 크다고 잘하는 것 아니니까.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주민들하고 잘 의논해서얘기를 잘 해 보겠는데요.

이성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은 한 번으로 끝난다고 분명히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잘 해주세요.

민운기위원

선정됐는데.

이성수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분명히 어저께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분명히 그걸 짚고 넘어갔어요. “다음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동장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죠.” 그랬잖아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공무원이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건데요. 일부 이제 주민들이 조금씩 기금을 모으고 계시고 있긴 한데, 예산이 투입이 더 되면 더 풍성하게 축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수위원

독지가가 많아서 그분이 기부를 하면 그거 갖고 하는 거면 누가 뭐라고 말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은 없다 이거야. 렇게 잘 알아서 하시라고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축제는 동장 주관이 아니고 벚꽃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시는 거니까요.

이성수위원

자꾸 말하면 말대답 하지 말고요. 들어가십시오.

신동욱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면서 느꼈던 것은 좀 바뀐 것 같아. 처음에는 사업이 없으니까 이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구성이 돼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꼭 행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행사계획 구성을 봤을 때 물론 연예인들 참석 해서 500만원인가 아까 지급하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아주 예능을 잘하는 지역주민들 아니면 구민들이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우리 관내의 예능단체들 다 파악하고 있고, 리스트 있죠?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런 쪽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김성환 씨 500만원 줄 거 같으면 한 20팀은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제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성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신동욱위원장

얘기하세요.

이성수위원

저번에 각설이버들이 같은 그런 분들은 100만원, 200만원도 안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기획사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2,800만원 갔잖아요. 이 설치하는 것, 뭐 같은 것 사실상 조금 하면 이거 반값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버들이 같은 각설이 정말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서너 명 이렇게 해도.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돈이 안 들어가게 축제를 해야죠. 제가 보면 김성환 씨 초대하는 것보다 버들이 초청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셔서, 축제를 하시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 빛이 나고, 많이 투자하면 누구는 못 합니까, 다 하죠. 이거 기획사한테 맡기면 기획사에서 반절 이상 가져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전문가 뭐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부서들 있잖아.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도 그런 전문성을 띤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선발해 가지고. 조금 힘은 들죠, 그 대신에 예산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도 행사를 충분히 훌륭하게 치룰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해서 다음 6회 때는 자발적으로 해서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이렇게 위탁업체한테 기획사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황선화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걸 동장님이 어떻게.

이성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제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저한테 항의 빗발 안 오게 하세요.

신동욱위원장

주민참여예산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각 동별로 주민참여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한 번 정도는 마중물이라고 해야 될까, 그건 인정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축제 건을 갖고 올라오는 것은 그거는 삭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동에서 할 일이 아니고 주민참여 해당 부서에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올라와도 커트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게 송정동만 한정된 게 아니라고요. 그 귀중한 예산을 갖다가 축제, 물론 축제도 중요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잘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송정동 어제 했지만 좋은 사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수 위원님께서 어제 수범사례를 취소시킨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다른 동에도 벤치마킹할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일자리정책과,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회자되는 것들이 상당히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되면 안 되는데 연말 가봐야 알겠지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밀접한 과가 되다 보니까 일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서예요. 우리가 35개 과가 있지만 특히나 이 두 부서는 경제, 경기라는 것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장님들한테는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얘기하십시오.

이민옥위원

아까 잠깐 점심시간 전에 질의드렸던 자치행정과랑 마을공동체과 통합에 관련돼서는 어떤 분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민옥위원

제가 받은 업무분장 계획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의 4개 팀 중에 민방위팀이 안전관리과로 이전을 하고, 마을공동체과의 3개 팀 중에서 주민참여팀이 기획예산과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팀이, 자치행정과에 있던 3개 팀은 그대로 가고 마을기획팀과 마을사업팀이 공동체팀으로 합쳐져서 자치행정과에 4개의 팀이 구성되게 됩니다. 맞습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이게 거의 확정된 건가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네,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몰론 이제 마을기획팀에서 하던 업무 중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로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2개 팀에서 7명, 5명이 하던 업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빼더라도 거의 10명이 하던 업무를 마을공동체팀으로 해서 5명이 하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확정되면 저희가 마을공동체 했던 부분 또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주민자치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원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재조정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민옥위원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자치행정과랑 마을공동체과가 포함된 TF팀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이거 관련해서?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건 총무과 쪽 과장이 하는데.

이민옥위원

총무과 포함해서.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 했습니다.

이민옥위원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상태에서 7월 1일 날 인사이동이 있을 거고요, 인사이동을 해서 물론 기존에 업무를 계속하시던 분도 계시겠지만 새롭게 부임을 하시면 업무 파악하는 데도 한참 걸리시잖아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틀을 잡지 않고 조직개편이 된 뒤에 그것을 상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 상식으로는 계속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사업을 가장 잘 아시고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마을공동체과에서는 지금 마을기획팀장과 마을사업팀장이 그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게 합쳐졌을 때 어떻게 합쳐야 되고 어떤 부분을 조금 약하게 하고 어떤 부분으로 통합을, 흡수를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7월 1일 이후에 업무 개편이 된 다음에 이걸 논의하겠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통상적으로 인사발령을 하면 보통 1년이나 1년 6개월, 길게는 2년 이렇게 해서 순환보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경험을 갖고 그 업무에 숙지를 하고 또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고 하고 그러고요. 우리 관리자라든지 간부직도 거기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에 이 전체를 컨트롤, 물론 국장님이 전체 방향성은 컨트롤하시겠지만 저는 실제 사업을 컨트롤하는 것은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잘 숙지하고 계신 자치행정과장님이 인사이동을 할 계획이 없으신 게 확실합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럼 마을기획팀장님이나 마을사업팀장님이 마을공동체팀장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어쨌든 인사 상황을 봐서.

이민옥위원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이동 후에 이걸 얘기하겠다고 하는지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 했던 사람들.

이민옥위원

이게 시와 함께 하는 사업도 있고 구에서 계획했던 사업도 있지만, 물론 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구에 있지 않고 시에 있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 인식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답답하실 거고,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면 구에서는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계획서 가지고는 그러한 노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민운기위원

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하세요.

민운기위원

일전에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하고 이민옥 위원님은 지금 마을공동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년서부터 일종의 TF팀인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계속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치행정과와의 통합을 갖다 앞두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다. 소위 말해서 마을공동체에서만 짝사랑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마을공동체과는 지금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려는 의지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어느 부분을 조율해 나갈 것인지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내에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에 문의했을 때는 통합에 대한 별다른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 그리고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일종의 총무과든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주선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만나보면 서로의 의지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 조율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인사 계획이 6월 말쯤 되면 간부직, 팀장 포함해서 인사가 되고, 또 일반 주무관들은 최대한 당겨서 7월 초쯤에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최대한 먼저 팀장들이 보직발령 받으면 그 사람 위주로 해서 마을공동체 위원들도 찾아뵙고.

민운기위원

아니 이건 인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운기위원

인사 문제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명의 팀장이 있는데 기획팀과 사업팀에 두 명의 팀장이 있는데 어쨌든 그 팀장이 한 명만 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건 누가 갈지 모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변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인 기조라든가 그 틀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병하

윤병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운기위원

네.

병하

윤병하총무과장

부서 통합에 대해서, 보통 조직 관리를 인사팀에서 담당팀장 포함해서 담당이 있는데요, 부서장하고 저 포함해서 국장님 참석 안 한 상태에서 부서 조정에 대한 TF팀 구성은 아닌데,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주민참여예산이 어디로 가야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기획이 합쳐지고 공동체가 빠져나가면 그 사업의 규모가 조금 축소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7명이 다 안 가도 된다는 그런 부분은 서로 팀장하고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국장님 포함해서 그렇게는 안 했지만, 인사팀 내에 조직 담당하고 저, 인사팀장 해서 마을공동체팀하고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한 거고요, 조율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얘기는 나눴습니다.

민운기위원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구청 내에서 업무를 통합을 했느냐, 아니면 지금 기조가 마을공동체로 가느냐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가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민간 단위에서 지금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공동체의 기조가 조금 사그라드는 입장에서 주민자치회 쪽으로 힘이 좀 실리는 형태로, 어쨌든 서울시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 정책에 따라서 가는 것은 그거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민 분들은 뭐 공모사업이다 아니면 지역활동이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발맞춰 가려고 그래도 최소한 서로 협의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간조직들도 서로 통합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차례 함께 행사도 공동주관을 한 형태도 있었고, 1년 넘게요, 있었는데 행정이 그거를 다 막아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주민자치사업단 인원 1년 지나고 나서 전부 바뀐 형태도 그렇고 아무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표면적인 사유를 내비치는 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주민자치회로 통합을 한다는 차원에서 유행하는 말로 그 많던 마을기획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예산을 투입해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는 게 얼마만큼 힘든 건지는 직접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병하

윤병하총무과장

제가 마을공동체과장을 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흐름이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마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조직들이 많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는데, 현재 행정파트에서 이 부분까지를 다 수용해서 할 수는 없었고 일단 조직을 통합을 하고 나서 주민자치회와 마을기획단 문제는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운기위원

이거를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전에 드린 질의하고 지금 질의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답변도 역시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민간단위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년 전에서부터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지금 계속 제가 질의드린 거 다 듣고 계셨죠?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저는 지금 민간 활동 부분이 집행부의 안일한 결정 때문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고 민간 활동이 굉장히 오히려 위축됐다고 판단 하에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와 그제 저희가 동 주민센터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호4가 동장님께서 그때 같이 계셨죠?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저희가 8개 동에서 9개 동 포함해서 17개 전 동으로 확대 실시가 되거든요. 금호4가동 동장께서는 그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관련 조례가 6월 이번 회기 때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통합계획이 논의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거고요. 이미 저희 과에서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9개 동에서는 이미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례만 통과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금호4가동만 문제입니까?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금호4가동도 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민운기위원

동장님이 동 주민센터의 최고 책임자이신데 동장님이 모른다는 건 말이 되나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는데 좀.

민운기위원

금호4가동 동장님은 지금 3년째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황선화위원

온지 얼마 안 됐어요.

민운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홍보 및 사전 신청을 5월에서 6월에 이 업무보고서 자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다 시행된 건가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새로이, 어떻게 보면 다시 신규로 다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공문 시행해서 바로 할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모집계획에 대해서, 여기 지금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그 비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형태가 있습니까?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교육에서 다 회의하면서 다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민운기위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부분 다 승계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주민자치회로 다시 모이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승계가 되시는 건가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승계가 아니고 다시 모집하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원래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중간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활동에 교육강사비만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 부분은 어떤 교육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찾동에 대한 교육인데요,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요, 이거는 지금 30만원씩 10회 잡혀있는 것밖에 없어요, 올해 말고 작년에. 그게 어떤 교육과정이냐 이 말이죠.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동일하게 잡혀있습니다, 작년에도 잡혀있고 올해도 잡혀있습니다.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자세한 회의 내용은 안 나와 있고 그냥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민운기위원

저도 거기까지 다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이거 파악해 가지고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업무보고상에서도 어떤 교육인지는 안 나와 있고 그냥 10개 과정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그거 자세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찾동 관련해서 이 교육 외에 따로 활동하는 사업이나 활동이 있습니까?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마을·복지·보건·여성분야 연석회의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성과, 그다음에 추진계획 공유회도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예산 잡혀있는 거라든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10개 과정 교육하는 과정밖에 없는데 거기서 굳이 전년도에도 없던 성과공유회를 갑자기 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올해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성과공유회를, 작년에는 안 잡혀있던 갑자기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해는 잡혀있어요. 성과공유회라는 거는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을 갖다가 총 정리해서 발표하는 행사잖아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 이외에는 별다른 찾동 활동이 없잖아요. 거기서 공유회를 갑자기 치러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필재

이필재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찾동2.0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6개 부서가 따로 하고 있는 거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은 복지부분, 보건소에서 보건부분,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직원, 그다음에 시민 찾동의 골목회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시범동 4개 동에서 그리고 우리 성동구는 더군다나 25개 자치구 중에 4개 자치구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해 갖고 굉장히 붐이 일었던 게 불과 2, 3년 전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각 동별로 100여 명에 달하는 마을기획단이 다 발굴이 됐고 굉장히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물론 성과도 가져 왔었고, 저는 가장 큰 성과는 어찌됐든 100여 명에 달하는 지역활동을 하시는 주민들이 등장을 하는 부분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동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는 예산도 굉장히 안 잡혀있고 마을사업 전문가도 지금 네 분인가요, 성동구 전체 마을사업 전문가. 마을사업 전문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 네 분인가요?

필재

이필재자치행정팀장

그쪽은 찾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돼 가지고요.

민운기위원

동자치 지원관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민간이지만 기간제 공무원으로 마을사업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마을공동체과 마을기획팀에서 관리하는 게 마을사업 전문가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굉장히 사업이 축소돼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그러는 건지 굉장히 연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찾동사업 자체는. 어찌 보면 찾동의 출구전략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아닌가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필재

이필재자치행정팀장

2, 3년 전만 해도 찾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최근에 와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해 4월 1일자로 해서 찾동2.0이 넘어갔습니다, 새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금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찾동이 처음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성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다가 예산을 딱 끊자마자 무슨 모래성 무너지듯이 지금 마을기획단도 전체 다 빠져있는 상태고, 그래 놓고 다시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온갖 예산 투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쪽의 취지를 잘 살려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서울시 정책에서 무리수를 두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맞춰갈 부분은 맞춰가겠지만 이왕 구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려서, 마을기획단 100여 명 되는 분들이 다 온데 간데 없다는 게, 그러면 그동안에 엄청난 예산 투입해서 그렇게 발굴된 주민 자원들을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된다는 이런 비효율적인 형태의 예산 투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동구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너무 서울시 정책에만 이끌려 갈 게 아니라 저는 냉정하게 그걸 갖다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의 통합문제를 거론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촉발되기 전에는 그동안에 민간 활동을 너무 등한시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지금 계속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연구용역을 들여서라도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하반기 때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인사이동 시켜놓고 나서 그다음부터 고민을 하겠다는 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민간단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민간단위 지역주민들은 뭘 어떻게 취하고 있어야 될까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때문에 기존에 주민자치회 활동을 했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모여서 활동하면 됩니다. 근데 새로이 꾸려져야 될 주민자치회 분들은 50명까지 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시범 실시한 8개 동도 50명 채운 동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그냥 거의 승계되다시피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일종의 시스템만 변하려고 했지 구성원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재

이필재자치행정팀장

주민자치회 새로 구성할 때는 주민자치 위원 분들은 물론 중시를 해야겠지만 절대적으로 그분들이 넘어가는 추세는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필재

이필재자치행정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퍼센티지까지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조직도 40대 활동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퍼센티지까지 정해놓고 새로운 분들을 찾기 위해서 벌써 동장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형태이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전반적인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일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서 간 업무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서 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이거 금방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도 통합협의체 구성돼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신경 써서 통합 준비작업 박차를 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의 마지막인 지금 6월이 와서도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필재

이필재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나면 조직에 팀장이 새로 오고 실질적으로 그 팀 내지는 업무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업무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고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만 구상에 지날 뿐입니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 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하실 분들이 와 가지고 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통합작업하고 주민자치회 모집부분하고 이 부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업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13개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걸로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단체 지원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동지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요, 각각 다 근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각 단체에서. 공모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심의회를 열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심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전년도의 활동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 유무, 신청 예산액의 타당성, 전년도 실적 이런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후에 목적에 적합한가를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지원을 하게 되는 ‘역사울림 성동’ 여기는 어떤 근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나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든가 기준에 부합된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분들이 지원받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충족시켜야 자격이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해경

문해경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문해경입니다. 새로 신규 민간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설립 자체가 2017년에 설립을 했는데 그 전 단계가 소녀상지킴이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활동을 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비영리단체 법인을 등록을 하고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이 13개 단체는 매년 그 부분을 평가를 하나요?

해경

문해경자치지원팀장

네,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지원 받다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해경

문해경자치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제외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건가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꼭 늘려나가는 건 아니고 조금씩 늘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해경

문해경자치지원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진행이 됐고요 작년에는 조금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해에 2개년도인가 3개년도가 한 번도 늘은 적이 없어서 작년에 한 번 조금씩 상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민간단체활동 지원은 매년 심사평가를 한다?

해경

문해경자치지원팀장

네.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연초에 한 번.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집행부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이런 어려움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어느 분이시든지 주민과 함께하는 업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주민과 함께하는 업무나 일들을 사업으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에 받아봤던, 오늘도 마찬가지의 업무조정안을 받아봤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과의 업무를 어떻게 이관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것은 자치행정과로 가져오고 어느 것은 공동주택과, 기획예산과 다 나눴지 않습니까? 마을사업전문가 관리는 개편 후에 소관부서가 없습니다. 왜냐면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사업전문가 사업은 2019년 6월 말로 종료됨.’ 아마 사업비가 없거나 교육기간이 이렇게 6월로 끝나는 건가요? 임기가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럼 이분들은 임기 끝나면 마을전문가들은 이미 활동하고 계시던 분들은 더 이상 활동을 안 시킬 생각이신 건가요?

필재

이필재자치행정팀장

종료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민옥위원

이렇게 마을에서 하는 것들을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사업이 끝나면, 마을사업이 끝나, 행정은 그게 쉬울 수 있습니다. 시작하고 끝나는 게 개편되고 찾동2.0이 시작되면 ‘지금부터 2.0이야, 출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나 이런 작업들로 표현되는 것들은 그대로 가되 좀 섬세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저는 사업부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3개의 민간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할하는 것은 저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구정평가단은 감사담당관에서 컨트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트위터나 카카오톡공유단 같은 경우는 공보담당관에서 컨트롤 하신다면, 물론 예산은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단체의 활동 내용과 맞는 부서에서 담당부서가, 사업부서가 결정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업단에서 때되면 김장 같이하고 때되면 반찬봉사하고, 김장이나 반찬봉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목적에 맞는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11월이면 주민자치로 발족이 되죠, 시범동이 9개 동이죠?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17개 동이 다 되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11월이면 다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시범동이.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8개 동입니다.

이성수위원

얼마나 했어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이성수위원

1년 넘게 해서 주민자치로 발족을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데 비교를 해서 주민자치회 8개 동의 모범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줘보세요. 주민자치회로 바뀌니까 이런 게 좋더라, 완전히 대형화된 거 그런 거 말고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로 바뀌니까 동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스스로 발굴해 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그게 안 됐나요, 스스로?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로 되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내려가고 하니까 사업도 발굴하고 하니까 동의 문제점을 스스로 많이 발굴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사실상 큰 돈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주민자치 예산이. 근데 주민자치회로 17개로 되면 적어도 돈을 받는 분들은 2명이 늘어나죠, 한 동에. 지원관하고 간사하고 금액이 늘어나죠?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이성수위원

또 주민자치회로 발족이 되면서 수당이 늘어나죠.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이요? 네.

이성수위원

기타 그 밖에 또 뭐가 자질구레한 게 늘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방대해지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검토는 해 보셨나요? 무조건 하라니까 하는 건가요? 1년의 숙의기간이 있었으면 모범사례 뭔가는 좀 해서 이런 건 정말 필요하더라 해 가지고. 1년의 숙의기간이 왜 있는가 하면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있잖아요, 무조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거 꼭 해야 된다, 무조건 위에서 하라니까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하는 건지, 뭔가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건의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받을 건지 그런 거 서울시에 질의 해보셨습니까?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초기단계.

이성수위원

시작을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나중에 계속 들어가는데 지원을 약속한 시 부서에다 그런 권고안 같은 거라도 해보셨느냐고, 문서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셨느냐고.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있었는지.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자치사업팀장입니다.

민운기위원

행당1동하고 금호1가동 우수사례 선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성수위원

우수사례도 물어보지만 서울시한테 이렇게 하는데 예산 같은 것도 계속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우선 예산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 동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전액 시비로 올 6월 3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동 확대하게 될 경우에 9개 동이 투입이 되면 지원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개 동당 1명 해서 9명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8명에서 1명을 추가로 더 채용을 합니다. 그 인건비까지 2년 후까지는 인건비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활동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일 대 일 매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 월 200만원씩 교부되는 거, 기존 동에는 올 6월 30일까지가 종료이고요. 그다음에 9개 동 추가되는 동은 다시 2년 동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은 현재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분하고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부분이, 시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마을공동체과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사업의제를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의 차이를 본다면 일단은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는 주민간의 모임이 그래도 식사 한 번하고 차 한 번 마시면서 얼굴 알아가는 단계에서 마을 일을 봐오고 이런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하는 동안에 어려운 점도 많았고 문제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2년 동안 지나보니까 주민들이 얼굴을 알아가면서 처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고 앞으로 기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그 이전에 처음 시작하던 단계보다는 많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금호1가하고 행당1동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우수사례로 채택이 되어서 전라도 어디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우수사례로 PT 발표도 하시고 장관 표창도 수상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우수사례 어떤 거예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2개 동에서 우수사례로 됐고요, 행안부장관 표창 주민도 받으셨고 관계기관 공무원도 동의 담당들이 받았습니다.

황선화위원

우수사례로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담당들이 내용이 바로 안 나온다는 거는.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제가 긴장했나 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17개동 전체 주민자치회에 단장이 있죠?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단원이 계시죠?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단장님은 우리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의 각 8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동자치 지원관을 구성하는 데 컨트롤을 하시고요, 우리 성동구 8개 동 주민자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팀장님은 그분을 도와서 회계업무라든지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사업을 같이 합니다. 8개 동 주민자치회의 업무에 대한 지원 역할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분들이 전문적인 분이신가요?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일단 서울시에서 말하는 마을 교육복지 자격 요건에는 문제없으십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주민자치회가 주민주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동에서 우리 동장님의 역할은 뭐예요?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주민자치회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동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주민자치회를 위한?

복실

은복실위원

네,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동장님의 역할은 주민자치회가.

복실

은복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주도적인 사업이랑.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복실

은복실위원

일단 이끄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지원관하고, 물론 거기 위원회의 위원들이 계시지만 간사하고 세 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 거기에 관여가 어떻게 되세요.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관여라기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행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하는 역할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협조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주민주도의 사업이니까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장님들은 옆에서 협조해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협조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요. 여기 자치행정팀장님도 계시지만 지원관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조기에 잘 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위해서 마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죠, 우리 주민자치회가 주민주도적인 사업이라 동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도 나가서 아마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애로사항이 좀 많으시죠?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지원관하고 간사하고 위원들의 주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사후관리 정도밖에 안 돼요.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사업비도 연간 한 2,400만원 정도 내려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한 달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운영비가 월 200만원씩이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그 외에는 따로 나가는 건 없고요. 올 1월 1일부터 8개 동에 위원들 1명당 정기회의 때 회의수당 그거 하나 말고는 없고요. 8개 동은 일단 올 6월말까지가 한시적인 시비 종료기이기 때문에 그 이외 지원은 인건비 이외는 없습니다, 현재는.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 조례 하는데 이번에 개정조례 아니에요?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네, 전면 개정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개정조례잖아요. 그렇죠?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이미 구성은 이렇게 다 돼 있어 갖고 아마 동장님들도 준비는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네, 신규 구성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형식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움직이는 게 관에서는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구성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마을사업 활동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젊은 연령층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을 통한다든지 청년조직, 아파트공동체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인력을 여러 곳으로 미팅을 하는 중입니다. 하고 나면 각 동의 동장님들도 그 학교운영위원들하고 할 수 있도록 소스를 드리고 해서 위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무튼 지금 문제점이 본 위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동에서도 큰 역할을 하실 부분이 못 되더라고요, 구성을 하는데 협조 역할밖에 안 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역시. 서울시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관이 주도적으로 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니까 하여튼 협조 좀 잘 하셔갖고.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네, 관리감독 열심히 하고 신규 구성 잘 발굴해서 오늘보다는 더 나은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여러 가지 저희 위원으로서는 구성되는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위원님들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시절보다는 좀 더 잘 구성해서.

신동욱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서울시가 지시한다고 일방적으로 따라 가느냐,” 그런 얘기하셨죠? 서울시가 너무 사업을 갑작스레 이걸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허우적거리는 거야. 위에서 말만 하면 밑에서는 그냥 시행해야 되니까 이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손발이 안 맞죠. 그리고 장단점도 있을 거예요. 회의수당을 준다, 물론 주민자치회만 있으면 모르지만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거기에 파급돼서 그건 어떻게 할 건지를. 그리고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건 보조금으로써 주민세가, 물론 그냥 주는 거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염려스러운 게 이달 말이면 정례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곧 인사이동 있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 바뀔지 어떨지 모르지만 가뜩이나 기존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지금 업무가 굉장히 힘든데 새로운 분들이 어떻게 그런 업무를 감당을 하겠느냐. 물론 지금 우리 국·과장이 여기 다 해당되십니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틀 동안에 현장사무감사 갔을 때 누누이 지적사항이 있었죠. 이 자료가 지금 불일치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총무과 소관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하세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가, 목차 보세요. 일반현황이 있고 주요사업, 또 현안사항 이렇게 큰 부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일반현황에는 지역특성이면 그 해당 동의 지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도가 그냥 들어갈 게 아니고 거기에 특기사항 같은 게 전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든가 이런 등등 해서. 그런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기본현황은 그 동의 인구라든가 아니면 연령 대비 이런 등등 자료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복지대상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첫날 왕십리2동인가요, 안 했죠?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자료가 준 거하고 기존의 자료하고 복지 숫자가, 그런 것도 왜 그러냐면 물론 동장이 아침에 왔습니다. 명령이, 지휘가 잘못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났던 것 같고 오타도 물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지시해서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에는 두세 가지 정도 해당 동에서 정말 특기할 만한 거, 모범사례 될 만한 거, 이런 거 올리고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 긴급한 상황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앞으로는 만들고, 또 현장사무감사 받는 동뿐 아니라 17개 동이 다 만들어야 된다고요, 안 받는 동도. 꼭 이게 현장사무감사 받는 동만 만들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도 늘상 파악돼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당시의 자료 보면서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식을 통일해 가지고 부서 간에 협조도 잘 하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동장님이나 직원들도 그 자료 보고 이해하고 처음 보는 누구든 그 자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통장 심의 같은 거 할 때도 일관성을 꼭 가지세요. 어떤 동은 구의원이 돼 있는 데 있고 어떤 동은 안 돼 있고, 응봉동 같은 데는 안 돼 있어요. 나도 통장 심의할 때 한 번도 안 들어갔어. 어디 동장님이 다 돼있다 그랬지, 송정동장님이 그랬죠, 다 꼭 참석을 시킨다고. 그런 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심의할 때는 구의원이면 구의원으로 해서 하라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이 말 꽤나 있는 사람은 위원들 배제시켜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해요, 저도 그런 거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싸우기 싫어 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주민자치위원장이 잘못하면 당신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따끔하게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말도 감히 못하는 거예요. 꼭 일관성을 가지십시오.

철순

김철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공보담당관님.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공보과장 임현식입니다.

이성수위원

요구했던 자료를 잘 받았는데, 제가 즉흥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답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인터넷방송국 개설할 때 대충 얼마나 들어갔죠, 장비값이? 몰라요? 대충 봐 왔으니까 인터넷방송국이 부품 값이 얼마 정도 된다고 대중.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그게 2006년도에 개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비들이 작은 장비가 아니라서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걸로 생각은 드는데요.

이성수위원

이따 그 자료를 주시고, 인터넷 시설 유지 4,500하고 새로 시스템 장비 내구연한이 다 경과해서 5,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9천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구연한을 어떤 걸 기준으로, 고장이 나서 경과를 한 건지 안 그러면 기계의 특성에 언제까지 한계가 내구연한이 있는 건지.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컴퓨터라든지 이런 첨단장비들은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4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때 처음 한 걸 지금까지 쓰고 있어서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이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미 하셔 갖고 벌써 진행이 다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기계 값을 물어보는 이유가 다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설치를 하겠지만 보수도 상당히 많아요, 4,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유지보수 금액이거든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장비도 비싸지만 우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그 유지보수 비용이 1,000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들이 3,500만원 해서 4,500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개설을 2003년에 했다고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2006년 1월에 개국했습니다.

이성수위원

13년 됐네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거는 자료만 요구하고 다른 건 질의 안 할 테니까.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그 자료는 찾아 갖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개설할 때 얼마 들어갔는지 세부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견인차량 보관료 부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 아시죠?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행안부에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오는 2013년도 10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69대에 대한 보관료가 71만 1,900원이 부과되지 않았어요, 현재. 그런데 견인차량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견인을 해왔는데 만약에 그 견인차를 보호자가 안 끌고 갔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시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견인보관소에 그냥 보관이 돼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매각처리를 해버립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감사결과가 2013년 10월 1일부터 현재, 내가 계산해 보니까 5년 9개월이에요, 5년 9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은 차량이 있어요, 그게 169대예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뭐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그렇게 많을 일이 없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이거 보세요, 나왔어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견인보관소 자체가 지금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자료요청 한 거, 도시관리공단 행안부 및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를 요청을 했거든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누계일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적체돼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지금 이거 나온 것은 뭐예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3년도부터 누계일 거 같은데 그것은 자료를 보고,

종숙

임종숙위원

현재까지, “2013년 10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견인차량 43오5484 등 169대에 대한 보관료 71만 1,900원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미부과된 차량인 거 같아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미부과된 건데 그 차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안 찾아간 차들은 현재 어떻게 지금 처리를?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찾아가는 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통지를 하고 통지해도 안 찾아가는 차는 공매처분을 하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공매처분이면 폐차시키나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매처분, 아예 팔아버린다는 얘기지요. 팔면서 여기에서 그동안에 미 징수했던 거 다 상계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없으면 공탁되든 뭐 그렇게 되겠지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보관기간은 어느 정도 두십니까?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며칠까지 이렇게 며칠 이후에 하는 행정절차 기간까지는 제가,

종숙

임종숙위원

며칠은 더 되겠지요.

이성수위원

참고로 시간제로 벌금 부과하게 되면 엄청나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며칠을 두시는 건지.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내부 규정이 며칠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절차가 있는데 그 내부 절차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지금 여기 불러준 그 결과가 나와서 저도 궁금해서, 이게 과연 몇 년 동안 이렇게 보관될 수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행안부에서 자체감사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조치 의견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구청 감사자료인가요?

종숙

임종숙위원

행안부.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요?

종숙

임종숙위원

자체감사, 행안부에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예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

살곶이 야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입수한 자료가 있고 조금 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동 야구연합회, 유소년과 주니어·리틀 야구단, 성동리틀·성동유소년·성동주니어 야구단, 드림친구사이, 보면 혜택을 주는 게 다 틀린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혜택이 다 틀립니까? 성동야구연합회는 야간·휴일 할증면제, 유소년·주니어·리틀은 50% 감면, 드림친구사이는 사용 요금 전액면제, 어떤 기준입니까?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들 내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협조 공문이 옵니다, 협조 공문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래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민운기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데 협조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예를 들어서 유소년 같은 경우는 50% 면제가 됐거든요. 그럼 드림친구사이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인가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애아 친구들 이런 친구들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대관 기준을 보면 서울시 기준하고 조금 상이하거든요. 아까 다른 부서는 너무 서울시 쪽을 따라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서울시하고 약간 상이하게 운영하는 거 같아서 오히려 불편을 가중하는 형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시간대가 보통 서울시에서는 2시간 50분입니다, 그리고 10분의 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총 합하면 3시간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는 2시간 30분, 그리고 쉬는 타임 없이 하다보니까 보면 일부러 2시간 30분을 대관해 놓고 10분 전에 거의 게임을 마무리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은 비효율적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야구는 운영 자체를, 제가 야구게임도 안 해봐서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내부 사람들하고 동호회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시간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어찌됐든 지금 성동구 살곶이 야구장은 우리 성동구 자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동구에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우리 성동구하고 관련된 단체나 주관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성동구야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관리를 성동구야구연합회에서 다 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민운기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장 정리정돈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생활 관련된 관리까지 야구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장이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약간 주도적으로 이것을, 100% 성동구야구연합회가 전부 독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야구연합회에 배정을 해준 뒤 도시관리공단에서 나머지를 배정을 해주는 형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5개지 않습니까. 성동야구연합회, 유소년야구단, 주니어야구단, 리틀야구단, 드림친구사이, 이게 성동구청으로부터 협조 공문들이 온 데거든요. 이 시간들 외 시간만 일반한테 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소 건은 다른 사람들이 버려놓은 거까지 청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 게임 와중에서 한 거는 자기들이 다 치우고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민운기위원

보면 성동구야구연합회에서 다 관리를 하던데요.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야구를 했지만, 야구연합회에서 그 부분까지도 관리를 하던데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게임을 하고나서 뒤처리는 자기들이 하자 그런 취지지 전부 남의 것까지 치워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보면 어쨌든 성동구야구연합회가 주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성동구 유소년야구단은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천연잔디구장 개장할 그 즈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야구장 관리 정도만 하고 있지 야구단의 취지나 그 사람들의 어떤 연혁이나 이런 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민운기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에 성동구 내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던 단체들보다도, 성동주니어야구단도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11타임, 성동리틀 8타임, 그리고 협회야 여러 가지 리그까지 운영하니까 46타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동유소년야구단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구단인데 17타임으로 제일 많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협조 공문이 온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선정의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황선화위원

잠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돼 있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능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왜 야구장은 그렇게 따로 특별히 그렇게.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관시스템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일정 부분에 협조가 들어온 데하고 일반하고 그게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대관시스템으로 들어와서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면 그 스케줄 외에 나머지 빠진 부분들이 일반한테 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특정 조직, 단체를 두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면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한다든가, 지역기반으로 예전부터 상생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연합회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물론 서울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황순성은 과장님, 성동구 유소년야구단은 생긴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은 타임이 배정돼 있어요, 왜 그런가요?

순성

황순성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 아까 공문 온 것은 감면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민운기위원

감면 규정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오던 성동주니어야구단이라든가 성동리틀야구단은 8타임, 11타임인데 어느 순간 지금 생겨난 성동유소년야구단은 17타임으로 갑자기 여기가 가장 많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순성

황순성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단은 저쪽에 야구장이나 아기들 야구장이 있잖아요 어린이 야구장이, 거기를 주로 리틀에서 많이 쓰고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조정은 리틀에서 많이 쓰고, 유소년은 조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배분을 해서, 그 사람들도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민운기위원

사용료야 다 내는데 약간 특혜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인 거죠. 새로이 들어온 야구단인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야구단들보다도 훨씬 더 배정을 많이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순성

황순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응봉교 밑에 주로 거기는 리틀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 좀 리틀하고 안 쓰는 좀 시간이 안 맞는 부분.

민운기위원

성동리틀은 응봉교 밑에서 쓰고 있고, 성동주니어야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살곶이 야구장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배정된 게 어찌됐든 새로 들어온 성동유소년야구단이 훨씬 더 많이 배정돼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에서 이쪽에 더 배정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순성

황순성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리틀야구단이 주로 저쪽 야구단율 쓰는데 저쪽이랑 시간을 겹칠 때는 쓸 수가 없잖아요, 유소년야구단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 야구장 쪽하고 조율을 해서 같이 해서 많은 시간이 배정된 것입니다.

황선화위원

그쪽도 리틀야구단이 먼저 거기를 주로 쓰게 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민운기위원

어디를 리틀이 쓰고 있어요?

순성

황순성문화체육과장

응봉.

민운기위원

응봉은 그렇다 치는데 저는 지금 살곶이 야구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선화위원

제가 응봉을 물었어요. 그곳 또한 계속 그쪽에다가 연속적으로 뭔가 특혜를 주는 게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야구를 하는 게 지금 2개가 있는 거잖아요, 유소년하고 리틀하고.

이민옥위원

3개.

황선화위원

3개, 거기가 정말 저희 구립이 아니고서는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것은 조금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서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이게 편중돼서 운영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것은 여기 각 구단별.

민운기위원

편중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동유소년야구단과 주니어야구단이 똑같이 배정이 되어도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주니어야구단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배정을 받았는데 유소년야구단은 어느날 갑자기 창단이 되어서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작년 10월인가, 9월인가 그때쯤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1년도 안 된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기존에 오랫동안 수년간 운영해온 야구단보다 더 많이 배정됐느냐 이 말이지요, 고정 배정을 따져보면. 차라리 고정 배정이 없이 전체 다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찌됐든 우리 시설이잖아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야구단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성동유소년야구단은 신생 구단이나 마찬가지인데 신생 구단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갖다가 배정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의심이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사장님은 이게 성동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이 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셨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이거 배정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유소년야구팀, 성동유소년이 17타임, 성동주니어가 11타임,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지금 배정된 부분을 어떻게 된 사유인지 양쪽에서 조율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황순성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단이 기존에 거기에서 쓰고 있었어요, 응봉교 밑에서. 그런데 유소년야구단도 팀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틀이 주로 쓰는데 유소년이 운동장이 없고 그래서 이쪽으로 배정이 된 것이지 어떤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운기위원

사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암암리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유소년야구단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민원을 걸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민원성에 시달리다보니 고달파서 이렇게 그냥 내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서 그렇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요?

순성

황순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왜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배정이 됐는지 이 사유는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까요? 결론을 지어주십시오. 이거 별거 아닌 질의였 이렇게 시간 끌 형태가 아닌 거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은 공고가 나서 움직였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간담회를 제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구단 다 모여가지고.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나중에 도시관리공단 쪽하고 문화체육과 쪽하고 그리고 성동구야구소프트볼협회하고.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5개를 다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다시 재조정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후에 결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황순성문화체육과장

네.

민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자료요청 할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도시관리공단 행안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517페이지 세부 내역서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건, 6건, 3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조치사항 내역서 자료 좀 주세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확인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이성수위원

우리 임종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2013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43허5484 등 169대에 대한 보관료가 누락된 것이 7,071만 1,900원이에요. 이게 누락된 것을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이 책자에 나온 것은. 이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행안부에서 2013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감사해서 169대가 43허5484등 169대에 대한 보관료 누락인 거예요, 이게 누락된 거야.

종숙

임종숙위원

그 점에 대해서 모르시나 봐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게 누락된 거니까 이 169대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한 것은 사실이죠?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수위원

71만 1,900원이 된 거, 그게 169대를 지금까지 안 했으면 엄청난 금액이지.

종숙

임종숙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이성수위원

그런데 그게 그것만 누락이 된 거예요.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장님!

신동욱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이사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오전에 했던 보충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차 배정 면수가 320면이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청 차가 2018년 7월부터 배정이 됐더라고요. 교육청 차가 배정이 된 사유가?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하다가 그 사람들이 추가로 한 것이지요.

복실

은복실위원

추가로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사람들이 사실 거의 안 하다가 이것을 알고 들어온 거지요.

복실

은복실위원

원래 교육청 차는 교육청.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 전에 것이.

복실

은복실위원

특별하게 다른 사유는 없고?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른 사유는 없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우리은행 1대만 배정이 돼 있었거든요, 2018년 9월까지 아마 1대로 돼 있었는데 지금 신한은행이 몇 대 배정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복실

은복실위원

신한은행이 6대가 1월부터 배정이 됐거든요. 우리은행이 있었을 때는 1대만 배정이 됐는데 6대로 늘어난 사유를 혹시?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배정이 팀장 전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겠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이것은 신한은행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 구 의회 위원님들도 아침에 차를 대려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은행에 이렇게 6대를 배정한 것은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을 보셔가지고 다시 한 번 배정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배정된 것을 보니까 12~13대 정도가 배정이 돼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특별한 차량? 혹시 아시면 팀장님이나 누가 나오셔서, 수련관 같은 경우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전체 지분에 대한 면적이 있어요, 지분이 공유면적이거든요. 그 면적만큼 다 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우리도 공유면적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우리 구의회는 몇 개 주나요?

복실

은복실위원

다른 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의회도 보니까.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회도 23개인가 배정이 됐을 거예요, 위원님들 12개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주차면수에 비해서 고정배차가 많은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시 고정되어 있는 배차 자체를 줄여야 돼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마련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은 아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12대, 13대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민센터 성수2가1동으로 해서 1대가 돼 있고, 왕십리2동 주민센터에 1대, 또 마장, 아직도 동사무소 이렇게 돼 있네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게 해서 1대씩 배정이 돼 있는데 왜 여기에 주민센터 차가 배정이 돼야 되는지?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인사발령 나고 나중에 잔무처리 과정에서 보름씩이나, 한 달이 풀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기간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 같으면 기록 자체가 없겠지요.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 배정 지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2018년도를 보니까 계속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주민센터 차를 배정을 시켰는지 그 사유.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대 한 대까지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아까 얘기드렸던 것은 인사발령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부터 지금까지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여기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거기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차가 왜 여기 배정이 돼야 되는지, 우리 팀장님 혹시 나오셔서 답변하실 분 있으면.

춘우

정춘우성수1가2동장

1가동장입니다. 우리가 청사 신축 관계로 찾동 차량을 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거기에서 했는데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세요. 거기 왕십리 2동도 있던데.

현복

최현복왕십리제2동장

저는 배정 사실을 잘 모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모르세요, 마장동은요?

점수

이점수마장동장

마장동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에 전용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차량 1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물론 주민센터에서 보면 주민센터 앞에 차량을 세우게 명분으로 만든 거 같은데 여기 배정이 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민센터 차까지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 공단이사장님이 확실히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고객이 72%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내부고객 배정 숫자를 줄여가지고 외부 민원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도록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1일 시간주차하는 그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방문차량 같은 거.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디 행정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행정마을,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들어오면 시간이 자동으로 찍혀서 나갈 때 자동정산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주차관리요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금을 수납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방문차량을 시간제로 해서 3시간, 5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이 관리를 어디서 하시냐고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마을에 주차를 관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매일 발급하셔서 여기서 공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발급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들어오면 차 넘버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찍히고 나갈 때,

복실

은복실위원

찍히고, 시간제 표를 주시잖아요. 그거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병하

윤병하총무과장

시간이 지났을 때 발급하는 거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병하

윤병하총무과장

부서에서 공문이 오면 어떤 회의가 있다고 하면, 회의 참석자에 대한 배정요구를 하면 그때 발급을 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행사 때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권 발급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질의.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할인권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사 때문에 왔는데 할인해 주는 부분?

복실

은복실위원

네.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해당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받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병하

윤병하총무과장

사전에 공문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 총무과에서 발급을 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공문 발송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우리 행정마을 주차장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

우리 구의회에 23개 주차가 확보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배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황선화위원

배정, 저희 직원 총 인원이 23분인데 23명이 돼 있다고요, 위원 빼고? 그런데 왜 우리 회기 때 주차장을 잡아놓는 게 문제가 되지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다보면 전체 면수는 441개인데 72%가 고정멤버로 돼 있는데 일반 민원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반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게 그게 1일 평균 들어오는 차량대수가 510대, 56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벌써 이렇게 부풀려진 거지요,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지정구역이 지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대다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게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황선화위원

그럼 23명이라는 기준은 비용을 내지 않고 해주는 차량을 23명으로 잡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를 23명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공유 면적에 포함된 주차장 할당이 23인 거예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의원님들은 회기 때 들어오시는 것은 무료이고요, 일반직원들은 월정기로 돼 있는 사람들은 주차요금이 별도로 가산이 됩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에 회기 때 들어올 때 직원들이 저희 자리를 어떨 때는 잡아줘요. 왜냐하면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10분, 20분 돌다가 주차 못하고 회의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차가 대서 잡고 있는 것조차도 마치 민원의 성격으로 불법인 것처럼 지금 계속 그렇게 치부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못하고 불편함이 있거든요. 23대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거기 주차를 잡고 구의회 차량이라고 자리에 해놓고 써도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회기 중에는 지정주차 구역을 칸막이 세워가지고, 물론 그것을 해놔도 어떤 사람은 와서 치워버리고 차를 대는 경우도 있는데.

황선화위원

치우고 그러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치 이것을 불법인 것처럼 언론에 제보하겠다, 마치 부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민원인들이. 그리고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깔도 못 세우게 하고요. 그래서 그때 부탁드렸던 게 법적으로 저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내문구 제작해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배정 문제는 재검토를 해가지고 일단은 외부민원인이 우선으로 되게 그것은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아까 내부고객이 72%여서 외부고객 위주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 문제도 같이 해결 되나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만 조정을 해도 많이 개선이 될 거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소장님. 공가, 연가, 병가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공가는 교육 이런 부분으로 공적인 부분으로 쓰는 게 공가입니다. 연가는 저희 복무 규정에 따라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연가입니다.

황선화위원

병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병가는 직원들 질병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병가입니다.

황선화위원

한계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병가가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60일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공가는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공가는.

황선화위원

없어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황선화위원

사유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 가지고 사용됩니다.

황선화위원

연가는 있을 것이고, 그럼 공가는 아까 공적인 부분에 의해서 라고 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이게 복지 부분도 혜택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 관련해서도?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자녀 학교방문 이런 것도? 졸업식 이런 것도 공가로 들어갑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특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황선화위원

특별휴가로 바뀌었는데 2월에는 특별휴가로 변경신청해서 쓰여 있고 또 3월에는 학부모총회 참석이라고 공가로 되어 있고 건강검진도 공가로 돼 있고 헌혈도 공가로 나와 있고, 해당사항이 맞는 건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헌혈을 했을 때 직원한테 반일을 줍니다.

황선화위원

아, 반일을 줘요? 반일이 아니고 다 하루씩 휴가를 냈는데요. 자녀 중학교 졸업식 및 상담 하루.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니 헌혈만이요.

황선화위원

아 헌혈이요, 헌혈은 두 시간 밖에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병가를 볼게요. 아프셔가지고 휴가 낸 거에 대해서 좋고, 각막결막염으로 12일을 휴가내신 분이 계시던데 그런 것은 진료내역서나 이런 것들 받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진단서에.

황선화위원

며칠 이상일 때 진단서 받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일주일 이상일 때는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 내에서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병가 내역서를 보면서 9월부터 꾸준히 아프신 분이 계셨어요. 척추분리증으로 시작해가지고 김지우라는 분이 9월에도 4번, 10월에는 다른 분 아무도 없고 8번을 김지우가 썼어요, 그리고 11월에도 김지우가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우가 누구냐 하면요, 임순자 팀장님 대행직예요. 그래서 장기휴가 갈 때 12일에 겹쳐서 처리가 됐네요. 그리고 9월부터 이렇게 꾸준히 아프신 분이었다면 장기휴가 갈 때는 다른 분으로 안정성 있게 교체하고 갔어도 되지 않을까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아무튼 제가 직원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보통 직원들 병가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저한테까지 결재가 안 와가지고요, 과장 결재만 오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그럼 이것은 과장님이 그때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들이 방대하다보니 제가 지금 1월하고 가장 급한 그때 비상사태라는 11월을 쫙 봤는데요. 제가 급하게 적었어요. 이게 그때 휴가 내셨던 분들을 달에다가 다 표시했는데 이게 한 과의 휴가 내역입니다. 금요일에 한 열 분 이상이, 그러면 과의 일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까? 건강관리과, 문제가 없어서 그때 다 같이 약속이나 한듯이 2월 12일은 열 분이 넘는 분이 오후에 반차를 다 내셨어요. 그리고 11월은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렸지만 인플루엔자 접종시기로 건강관리과 비상사태 기간으로써 직원들 휴가 자제하시고 접종에 집중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게 11월 휴가 내역입니다. 이 연두색은 임순자 팀장님 12일 동안 가셨던 기간이고요, 과장님도 이 기간에 휴가를 가셨고요, 그리고 임순자 팀장 업무대행자도 그때는 아파서 또 쉬었고요. 제가 이것을 볼 때는 그때가 비상사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소장님. 휴가를 금요일을 껴서 쓰고 월요일을 껴서 쓰는 것은 양질의 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추천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쓰길 검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비상시기에는 좀 조절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9월부터 계속 아팠던 분이, 허리 때문에 아파서 앉아있지도 못하는 분이 장기휴가를 가는 분의 대행자로 되어 있는 것은 미스인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무튼 직원 관리를 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직원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방문간호사들이 어떻게 주민들 방문건강관리를 기록하고 있는지 첫 페이지를 저에게 다 찍어서 보내 주셨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용이 잘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방문간호사가 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머리에 외우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의사나 간호사가 진료를 할 때 차트를 보고 하듯이 방문간호사들이 차트를 보고할 수 있는 탭 같은 거 앱을 개발하셔서 그분의 주민번호나 이런 것은 노출되지 않고 기록을 하고 관련 과거 질병 기록들을 보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좋겠는데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방문간호를 받고 있는 한 누구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그 내용을 직접 쓰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5세,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PC에 앉아서 로그인을 해서 이것을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방문간호사가 방문했을 시에 가서 “이런 이런 내용을 기록하겠습니다. 맞나요?” 라고 하고, 밑에 자필서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혹시 다른 간호사가 이직을 했을 때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훨씬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안해 주시고, 효사랑에서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보건소는 잠시 쉬고요. 그 다음에 두모포 뮤지컬 문화체육과, 저 이거 받았는데 왜 시간이 없어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실시 19시로 안 돼 있나요? 19시로 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어디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여기 수정돼서 19시로 나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이것을 받았어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SNS에 홍보를 하려고 봤는데 이게 오늘 받은 자료예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이걸로 홍보 못 합니다, 다시 수정된 자료 부탁드릴게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회계연도 결산 건강관리과요. 최근 3년 예방접종 예산집행 현황을 인플루엔자, 폐렴, 어린이 예방접종을 나눠서 전체 총액으로 말고 나눠서 예산 짰던 거 집행액, 집행잔액을 해서 집행률을 달라고 했는데 잘 가지고 오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3년간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서 폐렴 예방접종 실적을 말했을 때는 2017년도 거는 21.3%의 접종률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는 81.96%로 저에게 지금 보고가 됐어요. 어떤 수치가 맞는 거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제가 지금 제출해드린 자료에는 처음에 드린 것은 복지부에서 목표로 한 것을 가지고 산정을 한 거거든요, 전체 인원 대상으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계획한 예산.

황선화위원

복지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짜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폐렴에 대한 이만큼 목표를 채워라 해서 예산 집행하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 대상 대비 접종률이고요, 처음에 드린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다 대상이 안 될 거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황선화위원

실행 목표액을 따로 세우셨다는 거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실행 목표에 대한 실적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실행 목표율이 그래도 복지부에서 짜는 것이 그냥 아무생각 없이 짜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좀 준하게 해야지, 복지부에서 한 것은 평균이 21.3%인데 여기 보건소 내 목표를 96.83으로 잡는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한 60%는 달성하라고 하지 않나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올해 목표는 그렇게 높게 잡혀있는데요, 실제로 접종 대상자가 만 65세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5세가 도래하면 매달 접종하시라고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는데도 저희 보건소가 좀 취약해서 어르신들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로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잠깐만요, 이거 접종률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게 맞나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거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목표를 수립하는 담당은 누구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 담당자가.

황선화위원

과장님이세요, 팀장님이세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그 팀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 목표액을 채우기 위한 그 목표 계획 수립은 누가 하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담당자가 합니다.

황선화위원

그 계획 수립을 혹시 하셨나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폐렴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선화위원

지금 제가 저번 달에 인터넷 뒤지다가 10%대여서, 저저번 달인가 그때 25개 구 중에서 제일 저조한 창피한 것을 보고 제가 관심 갖기 시작한 거거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4월에는 저희가 그 공사가 끝나고 안내문을 다 보내가지고 4월부터는 실적이 확 올라갔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집단으로 경로당에 가서도 접종이 안 되는 부분이고 계속 불려 들여와야 되는 거잖아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

효사랑 주치가 가서 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어쨌든 홍보도 계속해야 되겠고, 저희가 안 오시는 분들은 공문으로 다 개별로 우편물을 보내고요, 그래도 안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만65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만 65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도래하는 그 숫자가 최근 5년을 따진다면 평균 약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한 3,200에서 3,400명 정도 왔다갔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담당 인원은 몇 분이십니까, 전화 돌릴 수 있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전화는 예방접종실에서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전화번호가 다 있나요? 주소지는 다 있을 텐데.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100%는 안 됩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DB로 가지고 있는 게 몇 분 정도 되시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DB로 가지고 있는 게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50% 잡으시고요, 그러면 몇 명이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한 1,500, 1,600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 세 달 정도로 잡고 팀에서 목표를 잡고 돌아가면서 전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세 달 정도요?

황선화위원

아니면 너무 힘드시면 6개월, 상반기에 전화 하셔서 인플루엔자 맞을 때 같이 맞으셔도, 아닌가, 어르신들은 힘드신가?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인플루엔자를 보건소에서만 해서 이 보건소에 오시라 그러면 안 오셔 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쿠폰을 만들어서 안 하신 분들을 쿠폰을 드리고 이거 갖고 오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플루엔자가 위탁 의료기관에 가가지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걸로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황선화위원

그리고 아까 인플루엔자 접종 25개 구에서 보건소에서 맞추는 현황 달라고 했더니 저희 성동구만 보건소에서 맞추네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거를 고민을 했었는데.

황선화위원

아까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서울 평균 간호사가 5명 부족하고 의사가 3명 부족하나요? 그렇게 부족한 현상에 있는데 인플루엔자 다른 구 아무도 안 하는데 굳이 우리 구가 갖고 가면서 비상이라고 인원을 더 충원하면서 또 그러면서 담당들은 휴가를 가면서, 왜 이런 악순환을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그냥 지역에 주세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내년에는, 올해부터는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힘들게 가시면서 그 밑의 직원들이 다 감당이 되려나 싶어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염려했던 거는요, 보건소 접종하러 오시는 분들은 꼭 오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황선화위원

설명하면 되죠, 그거는 그만큼 설명이 미흡한 거고.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되면 훨씬 더 편해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주차장도 불편하고 차량 다니는 것도 보건소가 불편한데 굳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실적 높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실적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다시 그냥 돌아가게 하시기가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접종을 한 겁니다.

황선화위원

안내를 잘 해주셔서 2, 3년 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르신들이 집 앞으로 가는 게 가깝고 훨씬 더 좋아요. 집 근처에 주치의를 해놓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소하고 분소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뭐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지소는요,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분소 외 다른 지역이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만든 게 지소고.

황선화위원

분소는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분소는 지자체의 장이 행정편의상 만든 게 분소입니다.

황선화위원

어떤 근거를 두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게 설립 되고, 운영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분소장을 둔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분소장은 없습니다. 그냥 지역 주민분들이 이 지역에는 보건소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보건소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랬을 적에, 보건소는 한 구에 하나밖에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호분소가 19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성수동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소로 해서 만든.

황선화위원

그럼 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분소는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법은 아니고 그냥 행정편의상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황선화위원

행정편의상 만들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까, 법적으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을 둔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제한이나 규정이 없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분소는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럼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 많이 만들어도 되겠네요, 예산만 허락한다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장소하고 예산이 필요하죠. 지소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 관리랄지 또는 재활사업이랄지 또는 그 지역주민 특화사업 이런 것들이 계획을 해서 또 서울시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돼야지만 사업비를 따와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점검을 받는 거고요. 분소는 지역주민 편의에,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럼 건강증진센터인가, 분소에 있잖아요. 명칭이 맞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건강증진센터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작년에 출장감사 나갔을 때 부탁했던 게 지금 정신질환자라고 분류되고 있는 사람 외에 성격장애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현병이나 경계선 성격장애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구분이 쉽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쉽지는 않고요,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조현병이죠. 그래서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진주사건이나 강북삼성병원처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격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황선화위원

그런데 성격장애 같은 경우도 폭력성을 일으키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괴롭힐 수 있잖아요. 연극성 성격장애도 그렇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사회하고 융합되기 어려워서 공격성을 지닌 거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정신전문의를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확장해 놓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더 두들겨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민원접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건소 민원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종류별로 달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다 보건소 과장님들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부분이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체킹하시고, 그것이 보건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일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민원인이 100%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모자보건센터의 프로그램이 없는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요, 임산부가 좌석이 불편한 것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쉽게 찾아가서 얘기 듣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분이 되게 마음 열어서 얘기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고 데이터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이 보이실 겁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 성동구 산후조리원이 3개밖에 없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3개밖에 없습니다.

리과

리과건강관

정선희 2개입니다, 하나가 얼마 전에 폐업했습니다.

황선화위원

또 폐업했어요? 동그라미, 호아맘, 아닌데? 지금 저한테 온 거는 맘스터치 서울숲, 도담도담, 2개가 폐업했는데 또 뭐가? 동그라미, 호아맘, 레피리움?

리과

리과건강관

정선희 호아맘이 며칠 전에 폐업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거기 산부인과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왜 이게 폐업.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이름만 같은 거고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저희 성동구에서 만들려고 하는 산후조리원은 몇 명 수용인원 가능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그때 한 30명 정도 수용할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동그라미는 지금 몇 명 수용되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잠깐만요.

황선화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수용인원 대비 저희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조금 더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그걸 저희가 늘릴 수는 없겠네요. 이 CCTV 거기 의무화입니까, 신생아실? 아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주무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나와 주세요, 시간 없어요.

리과

리과건강관

정선희 산후조리원담당 정선희라고 합니다.

황선화위원

그 안에 신생아실 CCTV가 의무화입니까?

리과

리과건강관

정선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이 행당동하고 성수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다 신생아에 대한 모니터를 하게 되어 있고 본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게 분점이에요?

리과

리과건강관

정선희 네, 분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증이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치매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량 지원과 도우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중에 가족들이 걱정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 차량이 없다면 가족들이 모셔다드리고 데리고 오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지원과 차량 도우미를 한 번 사업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검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성동구에서 조현병 관리 실태 누가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질병예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얼마나 있죠?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유병률이 한 0.2% 정도로 봐서 저희 성동구가 한 5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황선화위원

그분들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나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그 중에 184명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500 얼마 중에 184명.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예상 인원은 한 530명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등록관리하신 분은 184분 정도 계십니다.

황선화위원

조현병이 약만 잘 먹고 치료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위축되거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군을 구분해서 퇴원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집중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나 정기적으로 약을 잘 드시는 분, 사회 활동이 가능하신 분,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저희가 컨텍을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건강증진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신병 담당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 세부 내역을 저에게 알려 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MBTI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류하고 있는 기준들도 알러주십시오.

규리

민규리질병예방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인데 앉아서 얘기 들으셔도 되는 게 제가 부탁하려고요. 별관청사 계약서를 보니까 그 계약서상에 복수임차인 관계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두 그룹이 저희 도시관리공단과 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면적 구분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두루뭉술하게. 그거 나중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적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본관계약서는 못 받아본 것 같거든요. 6층하고 신한 것도 사본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임종숙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행안부 감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헷갈렸는데 이게 행안부 감사가 아니고 구청 감사입니다. 구청 감사로 2013년부터 견인보관서에.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행안부 자체감사 결과로.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구청에서 한 것. 행안부하고 자체감사하고 별개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왜 아까.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 감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헷갈렸는데.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앞에 행안부를 빼고 자체 감사를 넣었어야지.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 중에 지금 지적 받았던 게 169대에 대해서 71만 1,900원에 대해서 왜 미부과 됐냐 그 부분인데 그 원인 파악은 제가 아직까지 얘기를 못 들었고 원인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중간에 미부과가 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 12월 초에 71만 1,900원에 대해서는 다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조금 아까 질의를 했는데 차량 169대에서 71만 1,900원이잖아요. 그거를 시정조치 바란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과된 금액을 왜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징수를 다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에 미부과 되는 사례가 왜 발생되는지 그건 시스템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감사 책자에 나온 것은 제가 아까 말한 게 맞잖아요. 아까 그 차량 169대에서.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169대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71만 1,900원이 누락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 시정조치를 받았잖아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시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거 그대로 맞다고 그래야지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시면.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행안부 감사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성수위원

내가 아까 그거 보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그게 맞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종숙

임종숙위원

12월에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12월에 다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내역서 요청한 거는요?

종수

김종수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거?

종숙

임종숙위원

517페이지.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신동욱위원장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20몇 억,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이거 학교 예산을 보니까 한 군데에 보통 몇 천만원씩이네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실공사가 염려되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만 답변을 그것만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영희

고영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구에서 학교로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집행하고 나서 정산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교부하면 학교에서는 그 학교 회계기준에 맞게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청예 그 계약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실공사 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회계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협력을 해서 현장 공사 시에서는 더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숫자상은 다 맞아요. 감사는 숫자로만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원금을 내려 보낼 때 학교 측하고 이런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원금을 내려 보낼 때 그런 권한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사실상 학교 사무처장은 교육지원청에서 파견 나오잖아요, 그렇죠? 학교 사무처장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공사 다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사무처장인가하는 그분이. 그런데 이런 부실공사가 같은 금액을 썼을 때 잘 된 데가 있고 못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십 억씩 1년에 구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거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하십시오.

영희

고영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과장님,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올해 55억, 전년도에 우리 얼마죠?

영희

고영희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 45억입니다.

신동욱위원장

45억이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해 주는 것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교육을 이렇게 살리고 안 살리고는 교사 같더라고, 교사.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실 예를 들면 중학교에 교육부장인가 이런 분이 아주 열의가, 쉽게 말하면 강남에서 오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있을 동안에 엄청 했더니 학교가 쭉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데로 갔어요, 다시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버렸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교사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온다, 일을 안 해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문제 같아.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교사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좀 더 학교 교육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성수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지.

신동욱위원장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청 얘기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55억, 45억씩 해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니까 우리도 그만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잖아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꼭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저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학교, 외고나 이런 데를 많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외고 가는 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데이터 한 번 보세요.

영희

고영희교육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학교장님과도 더 긴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영희

고영희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 감사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등 증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의석 순서대로 좌측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부터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집행부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고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지만 이번에도 자료 준비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부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서로가 학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이 올해 또 보충이 되면서 조금 더 보완되고 있고 점점 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자료 제출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을 지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지급하는 데에 염두를 두지 않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집행부 내에서 자기 계획이 없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하고 나서 지도감독을 하고 사후에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사후약방문보다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홈페이지에 정보를 수시로 업그레이드 각 국·과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스마트포용도시 성동을 이야기하는데 스마트와 포용이라는 것들을 일반 주민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새로운 정보를 발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보를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정보공개율에도, 정보공개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전년도보다는 자료 준비는 열심히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준비해서 해주시고요. 또 민간단체 지원금이라든지 그 예산집행 시, 예산 집행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축제나 뭐 행사비 예산이요. 지금 저희 지역경제는 너무 어렵거든요, 굉장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행사비 이렇게 따져서 보면 너무 과다지출로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줄여서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올해 이 행감에서 부족한 부분 내년도에는 잘 챙겨주셔서 내년도에 더 잘 할 수 있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료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실 때 총무과가 특히 다른 과들, 부서들 소통하셔서 자료 만들 때 위원들이 보기에 원하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고요. 특히 주민센터 저희한테 보고자료 만드실 때 어떻게 소통이 되셨는지 PPT자료와 주민센터 책자로 나왔던 게 너무 달라서 저희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17개의 동 주민센터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다면 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 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왜 다른 주민센터들은 업무 보고가 없죠? 내년부터는 그 업무보고 주민센터 다들 만들어서 내시도록 하시고요. 참조로 송정동에서 자료를 참 잘 만들어주셨어요. 예쁘게도 필요 없고요,내용 있게, 정말 지역에서 하시는 일들 다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특화된 사업들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왕2동 제일 처음에 하시면서 마음고생 있을 줄 알겠지만 자료 수치가 그렇게 다른 것을 저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받으실 때는 충실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 계약서에 안심상가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총무과 자산관리 함에 있어서 면적 계속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부분들, 도시관리공단도 같이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 문제 나중에 혹시 차후에 생기지 않게 잘 체크해서, 총무과는 자산을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부탁했던 것들 열심히 들어주신 과들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이번에 이렇게 행감 했던 부분들 다시 또 체크해서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서 같이 좋은 성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일주일 동안 보니까 정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자주 마주치다 보면 속에 있는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잘못된 점을 즉흥적으로 강하게 할 때도 있지만 서로 보고 느낀 것을 인간적으로 사담 식으로도 부탁하는 그것도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굳이 강평을 한다면 예산이 좀 많이 방대한 것 같아요. 예산 얼마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 예산 받아오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 예산이 좀 더 짜임새 있게 쓰여졌으면 참 좋겠고요. 제가 재선 이제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없어지는 게 없어요.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주시고, 이런 사업도 한다고 하면 저희도 권장하고 밀어드릴 텐데 예산이 자꾸 늘어만 가지 없어지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든지. 그런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과장님과 국장님 그 부서에 진지하게 협의해서 이거는 몇 년 해 보니까 아니더라 할 때는 과감히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이틀간 동 행감을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7개 동이 전체가 다 저희 지적사항을 잘 전달받으셔 가지고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조그만 부분이지만 동장님들 심의를 할 때는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꼭 해주시기고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건 복지도 되는데,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전통시장 예산 낭비하고 수제화 예산 낭비예요. 그게 투자에 비해서 너무 정말 효과가 안 나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게 예산이 잘 쓰여졌는가 관리감독을, 아까 제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심도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강하게 하자면요, 우리가 예산권도 있지만 조사권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방치가 되면 어느 한 부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특별조사도 할 그런 제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정말 특별조사 한 군데 들어가면 그 부서 아주 큰일납니다. 그렇게까지 되는 부서가 없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나중에 정말 특별조사 들어가서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했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각 부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조금 더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딴에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역시 행정사무감사 일주일간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별로 한 마디씩 다 하셨는데 작년에도 결국은 똑같은 말의 반복이겠지만 이 자료 제출 요구는 어떻게 보면 인사가 만사이듯이 행정감사는 자료가 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한 번에 충족되는 자료가 오기는 힘들더라도 최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성의를 보여주셨더라면 시간적이나 아니면 이런 에너지를 쏟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씩 일부러 빠뜨리는 형태,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만 그냥 양적으로만 많이 가져오는 형태, 이런 자료보다는 세부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명확한 자료 요구를 다음번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민간위탁 쪽을 심도 있게 점검을 했는데요, 정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민간 활동을 장려를 해야 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부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국·시책 사업이라든가 구정사업 같은 경우를 눈먼 돈 취급을 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민간단위에서 행정부의 예산에 대한 괴물만 양산하는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어떤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 사업 지금 공개입찰을 해도 한 팀밖에 없고 한 팀 계속 유찰되는 상황에서 그 한 팀조차도 심도 있게 지적하다보면 그 사업조차도 그냥 신청을 안 할까 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그 민간업체 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짜 그 민간 쪽에서 역량이 발전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그야말로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변화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앞두고 준비를 했던 과정인데 1년 내내 행정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평상시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부터 시작을 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그리고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형태로만 계속 사업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처음에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가 시작되었던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 협치나 도시재생까지 포함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주도 형태로, 타이틀은 민간주도 형태로 되고 있지만 저는 철저하게 관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타 자치구나 서울시 아니면 각 시·도별로 일률적인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동구만의,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간신히 민간을 등장시키고 역량을 강화시켜 왔는데 그 부분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저희는 그야말로 사후관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집행부의 비전 제시,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임종숙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라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일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일이지만 그 전에 자료 요청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아마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가는 과정이고 배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하겠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사업이 또 하나 열리고 그 이튿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사업이 또 추진되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시에서 내려와서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라 더 숙고해서 이것을 우리 성동구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지를 신중히 생각하셔서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동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셔 갖고 하셔야지 저희 위원들도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행사장 다니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몇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그게 중복될 수도 있고 저희도 이게 무슨 행사인지도 어느 때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저도 이성수 위원님이 생각했듯이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은 같이 합쳐서 한 가지로 묶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잠깐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7대에 이어 8대에 이은 재선의원으로서 봤을 때 이게 우리 의회도 그렇고 또 집행부도 변화가 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열정적인 자세와 모범적인 감사 활동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행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은 물론 주민중심의 정책 환경 변화 흐름에 맞춰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에는 객관적인 성과평가 등으로 시정사항은 적극 개선하여 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예산 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관련하여 객관적 예산 소요의 예측이 아닌 관행적 예산 편성은 결국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예산의 전용·이월 등의 사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객관적 예측으로 필요 예산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바람직하게 집행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감기관의 감사준비 미흡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자료의 작성 제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부실과 관련하여 시정 요구한 결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보다는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일부 수감기관에서는 보고자료 작성 시 현황 자료의 통계 수치 등 기본적인 내용에서조차 오류를 범하는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감사를 중지한 사례도 발생하였으며, 여전히 간략한 업무보고로 감사에 임하여 업무보고를 충분히 듣지 못한 채 감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감사 시에만 사용하는 1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는 감사에 수반되는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연계성 등은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부실한 자료의 작성은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바람직한 태도로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전 충분한 사전검토로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수감기관, 각 국·소장 및 부서장 등의 답변 준비가 미흡했던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각 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업무 숙지를 통해 논리적이고 명확한 답변 준비로 감사에 임하여 이러한 지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실에 적합한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증가방안 모색, 뚝도활어시장에 실질적인 자립 지원방안 모색,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 성동아이맘건강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증진방안 강구, 보행불편 장애인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방법 개선 요망,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자료 제출 시 수감대상뿐만 아니라 17개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자료 제출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문화행사 추진 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 홍보 요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질적 활성화 방안 모색, 식품접객업소·숙박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 예방접종사업 추진 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양적 성장 및 일자리창출 방안 모색, 동 주민센터 내 방문간호사 복무 및 업무실적에 대하여 동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수범사례로는 송정동 주민센터에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코자하는 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점은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도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지적도 할 것입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