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송병기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결산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결산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실·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6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김석진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 다시 중책을 맡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186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시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요약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4조 66억 원, 총 세출은 3조 6350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3715억 원으로 이월액 3072억 원, 보조금 반납금 2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15억 원입니다.총 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 세입은 4조 66억 원으로 전년대비 4.2%인 16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국세 규모 증가 및 재정수요대비 재정수입액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으며 주택 등 부동산거래 침체 및 지역경기 불황 등으로 지방세는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 세출은 3조 6350억 원으로 전년대비 8.9%인 29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분야가 27.6%로 구성 비중이 가장 크며,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201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28%인 11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출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757억 원이 증가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설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 및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8년 우리 시의 총자산은 13조 1231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656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2조 574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인 20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재정상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2018년 총수익이 2조 9743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9678억 원입니다. 운영차액인 순수익은 65억 원입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최근 3년 연속 수익구조를 나타내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5쪽 세입·세출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2383억 원, 징수결정액은 3조 2789억 원, 수납액은 3조 216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1%이며 불납결손액은 86억 원, 미수납액은 539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86억 원으로 시효소멸 8억 원, 무재산 59억 원, 평가액 부족 11억 원 등 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2383억 원, 지출액은 3조 3억 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8쪽,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8개로 총 10개 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804억 원, 징수결정액이 8074억 원, 수납액은 790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9%입니다. 20쪽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804억 원, 지출액은 6346억 원으로 집행률은 81.3%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이용·예산전용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일자리총괄과의 울산형 일자리 프로젝트 전략수립 연구용역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총 7건에 7억 원입니다. 다음 23쪽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언양하수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사업의 감리용역비 부족으로 시설비 일부를 전용한 것으로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92건에 205억 원, 특별회계 20건에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5억 원이며,예비비 지출은 총 9건에 14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7쪽 기금 조성액 현황은 8쪽 기금결산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31쪽 재정상태표 및 32쪽 재정운영표는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렸으며 33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채권과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99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3억 원입니다.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5817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802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으며 성과지표 197개 중 142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28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정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결산서를 살펴봤었을 때 저는 시가 살림을 예전 2016년 2017년에 비해서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차액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명시이월,사고이월 부분도 많이 줄었고 집행잔액도 2016년, 2017년 대비 많이 줄여서 살림을 잘 살았다는 칭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하지만 보면 저희 울산이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 교통실태전수조사 결과 전국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 꼴찌를 했는데 결산서 개요에 보면 7페이지 세출 기능별 현황을 보면 수송및교통에 전년대비 예산부분이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고 또 보면 올해 집행율 또한 73.1% 상당히 낮아요. 이런 전국 꼴찌를 하는 원인들이 이런 데에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통지표 관련해서 좀 불명예스럽게 사실 꼴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시민단체 연합해서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좀…….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집행잔액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수송 및 교통분야에 집행률도 73.1%, 집행률이 73.1%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꼴찌에요. 꼴찌. 어쨌든 전체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수송 및 교통분야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우리 울산이 정말 교통도 열악하고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집행률 또한 낮고 그다음에 이런 구성비 또한 전년대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과연 울산시가 울산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40번 교통정책과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첫째 교통관리센터에서 2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청원경찰이 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줄어들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3700만 원은 예산집행 잔액이고 버스정책과 부분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주로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물류택시과 부분은 전체가 7억 8400만 원인데 이중에서 250만 원은 개별협회 그러니까 용달협회 이 부분을 당초에 교육비로 잡혀있었던 것을 자체교육으로 하면서 2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나머지 9900만 원에 대해서 차로이탈경고장치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에서 2017년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법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고요.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집행률도 낮고 작년대비 예산책정도 낮게 잡았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보고서를 살펴봤었을 때도 교통정책분야에서는 성과가 많이 안 나오는 분야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 대비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거든요. 지금 울산같은 경우 주차장 문제 심각하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 요. 이런 부분은 2019년 예산은 지금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은 울산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교통복지나 이런 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개요 17페이지를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을 보면 예산담당관, 농축산과, 자원순환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발생해요. 이런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가 미발생 한다는 부분은 2018년 본예산을 짤 때 계획을 상당히 잘못 짰다 이 네 과에서는,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계획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뭐죠? 담당과에 계시는 분의 설명 네 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농림수산부에서 당초에 국비 내시에 내려온 부분들이 연말에 가서 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는 편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서 잡힌 부분입니다.

아,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

당초에 내시 내려 온 금액보다 저한테 실질적으로 보조된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상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저희는 내려오는 돈에서는 집행을 대부분 다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에는 내시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오도록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좀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정부 농림부 자체에서 보조금을 줄여서 내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바로쓰기 새싹학교 행사를 시행하고 그다음 시, 구·군 예산담당공무원 워크숍 행사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때 구·군 의회 예산심의 일정하고 겹쳐서 그 계획했던 행사를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잔액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어떻게 되죠?

저희들 계획 자체가 발생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제가 다시 한번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72건이 잡혀있는데 다음 서면이나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인데 이렇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건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줄여줄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록 위원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복금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관련해서 당초에는 교육청하고 그 시설을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같이 이용하기로, 처음에 계약은 국비 129억 원에 시비 150억 원, 교육청 150억 원 그렇게 매칭한 것 맞죠?

예.

그래서 1층, 2층은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기능센터, 성문화체험센터 이 세 기관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교육감이 바뀌고 이렇게 자기들만 쓰겠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노력을 했다고 하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점이 좀 있고, 뭐 교육청 예산, 시청 예산 다 국비입니다. 국민세금이고 그 시설을 얼마만큼 잘 지어서 청소년관련해서는 전부 그 시설에 다가야 되고 교육감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이런 청소년 관련 시설이 못 들어간 이유, 사유 협상을 했는데 데 결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구.동중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우리 청소년 모든 시설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일부 우리 돈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월에 통보를 보내서 자기들만 하겠다 이런 공문을 받고 우리 시에서도 여러 번 만나고 또 교육청도 찾아가고 심지어 조금은 안 좋게 언행도 왔다갔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있은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우리도 대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완강하게 우리만 한다 그래서 돈까지도 준다, 안 준다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했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후속으로 여러 군데를 찾았습니다. 찾다가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중부소방서 부지로, 처음부터 거기는 아니었고요. 시내 다방면으로 삼산 쪽에도 가보고 성남동 쪽 여러 곳도 우리가 많이 다녔지만 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노력을 하였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이미 예산도 2017년도에 20억 원이 건네갔고 그러면 거기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지 그 대안으로 갑자기 구.중부소방서 부지에 청소년 관련 9층 빌딩을 짓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 중구에는 광장도 없고 우리 전임 시의원들 중구출신 저도 서면질문을 통해서 몇 번 질의를 했고 거기는 광장을 지어서 구도심에 보면 다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눈꽃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절대 건물이 들어서서는 안 되고 소방서도 이전하고 거기는 광장으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문화회관에 못 들어간다 해서 갑자기 변경하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내일 교육청 결산심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지고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 일부 광장도 들어가도록 설계를…….

국장님 그 뒤에 지식산업센터 하고 9층 2동 들어가면 거기가 교통영향평가에도 아마 문제가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에는 나중에 따로 결산에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청소년문화회관 관련해서 질의하다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그 부분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을 재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 청소년이면 교육하고 또 연관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차원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분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 예산 많다고 우리 돈으로 다 할 테니까 시에서 같이 하는 부분은 안 하겠다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이 선에서 그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면서 에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 예산이 건전하게 쓰여졌는지,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잘된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지금 2017년도에 1.5%, 2018년도에 0.4% 앞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계속 줄어 들거다.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예산심의할 때 우리 시가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느냐 하니까 작년에 300억 원 정도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보다는 좀 더 될 거다 했는데 세수가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76.1%로 1573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지방교부세는 울산시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 시·도가 다 늘어나는 부분 부시장님 맞죠?

예.

우리가 특별히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늘은 부분은 아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늘었지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 시·도에 다배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다시피 울산시 재정이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큰 금액은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는지 작년에 선거 끝나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관계로 우리 울산시가 타 시·도보다 국비 확보에 좀 부족했다 그 부분은 인정을 좀 하십니까? 경제부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3조 원 시대도 작년에 처음 열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76.1%를 넘기 때문에 3조 원 시대를 맞은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국비 확보를 많이 한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라는 부분들이 대개 사업위주로 보면 매칭펀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부세라든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으로 총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지방교부세 비율로 보면 다른 시·도보다는 높게 받았습니다.

서울사무소 이야기도 그렇고 전체 세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회의원 다섯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고 울산시가 예년에 비해서 국비 확보 부분에 노력을 덜 기울였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는 지금부터라도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 지방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수부분에 많이 줄여들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의 결과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 반영이 되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가 좀 적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부시장님, 실·국장님 고생하셨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도 쉽게 볼 수 있는 예산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쓰여졌는지 예산서와 결산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당신들이 내는 돈을 어떻게 지금 시에서 쓰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서와 결산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선7기에 들어오자마자 한 1, 2개월 지나서 2017년도 결산을 봤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모르고 배우는 입장에서 정신도 없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8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똑같이 좀 어려웠고 더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래 봤을 때, 그래서 결산서를 좀 보기 쉽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예산담당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결산은 회계과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행정부시장님께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결산심의를 했는데요. 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예산서를 세울 때는 예산항목에 예산과목 구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장·관·항·목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경비 성질별로 행정과목이 나눠지고 산출근거가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면서 저희들이 많이 집행이 되거나 이러면 좀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있고 나름대로 시스템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개선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에 와서는 정말 중요한 게 정책도 민선7기 답게끔 해야 되겠지만 제도도, 관행도, 지금까지 시스템도 이렇게 되어 왔던 것을 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작성할 때 예산서와 똑같이 하게 되면 산출근거를 보고 예산을 세웠던 것과 결과가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도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 바로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라든지 결산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필요항목이라든가 이런 행정과목만 나와 있지 산출근거는 안나와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달라 본 위원은 행정부시장님께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현실적으로 결산검사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이걸 크게 보면 정부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물품이나 용역단위로 예산을 짰던 게 품목별 예산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왔고요. 그게 전통적인 예산방법인데 최근에 학술적으로 이것보다는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느냐 소위 말하는 기능과 사업을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걸 성과주의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2016년도부터 제도가 바뀌고 결산에 들어온 것은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실무자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보완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의를 하면서 또 느꼈던 점이고요. 그다음에 타 상임위에 결산심의한 속기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월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업 같은, 문제성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산서를 만들 때 2018년도 사업 대비해서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추진하다가 문제점, 그러면 개선방안이 나오겠죠. 개선방안 등을 좀 간략하게 정리한 책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은 그걸 보고 바로 한눈에 결산을 심의하는데 좀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련해서 자료가 없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기가 어려웠고 또 실·국에서는 자료요청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나름 업무를 하는데 좀 불편함을 본의 아니게 드리게 되던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산서 이월사업별 사유란에 보면 간략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궁금함이 좀 없도록 처음부터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고 집행률이 제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의 금액이 많아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상임위별 회의록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참 많이 갑니다. 예산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지 않았다고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갑자기 1년치를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나,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나 결산부서에서 월별은 좀 힘들겠지만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은행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덜 합니다. 상당히 리스크를 적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것을 좀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그 부서 간에 분기별로 살펴서 조금은 불용액이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대로 못 세우거나 그러면 추가경정에서 떨고 한다든가 해서 그 금액이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행처럼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도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이 부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할 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별로 결산한 상임위 회의록을 봐도 불용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선7기 들어와서는 제대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야댐, 사연댐, 대암댐 그리고 부족할 때는 낙동강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별로 얼마에 갖고 옵니까? 원수가격이 댐별로 다르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댐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고요. 낙동강 원수는 연평균 20% 정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회야댐하고 대곡댐, 사연댐이 거의 반반 정도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야댐을 먹을 때는 부담금이 없죠? 물이용부담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야댐을 순수하게 회야댐 상류에서 내려온 물은 따로 그런 게 없는데 낙동강 원수를 사와가지고 회야댐에 저장을 하거든요. 그때는 또 부담금을 줍니다.

예, 낙동강 원수를 가지고 올 때 원수 가져오는 요금을 내야 되고요. 그죠?

예.

사연댐이나 대곡댐은 어떻습니까?

사연댐, 대암댐은 원수구입비라는 게 우리가 그것은 완전히 공짜로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시설이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시설이고 수자원공사가 깔아놓은 송수관, 도수관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t당 233.7원입니다.

낙동강은요. 낙동강 생산원가요?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도 t당 233.7원으로 사연댐, 대암댐과 똑같이 쓰는데 회야댐은 어떻습니까?

회야댐은 낙동강 원수를 쓰지 않을 때는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낙동강을 연간 약 20%만 가지고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회야댐을 사용할 때는 233원을 부과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죠. 그죠?

예, 낙동강 원수를 쓰지 않고 회야댐은 그냥 우리가…….

우리 시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연댐하고 대암댐에 주고 그런데 낙동강에는 또 추가비용으로 t당 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수도요금에 부담되고 우리가 원수구입할 때는 주지 않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왜 내야 됩니까?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계 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특정목적에 쓰거든요. 그것을 시설을 만든 측에 부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 정도, 지난해까지는 83원 정도를 t당 부과했는데 올해 들어서 조금 더 부담금을 줄였죠?

31.1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그것은 산식이 있는데 원수 사용량이 많을 때는 물이용부담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원수 사용량이 적을 때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워낙 가뭄이 심해 가지고 2018년도에 83.5원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같은 경우 비교적 비가 많이 와가지고 원수 사용량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원수 사용이 2017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83원을 썼는데 2018년에는 비가 자주 와서, 그죠?

예.

큰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자주 비가 와서 원수량을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부담금이 0.4 얼마든가 줄어들어서 31원을 부과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회야댐의 저수량을 높이거나 아니면 반구대암각화의 보존과 관계없이 물 수위 높이를 48m가 아니라 60m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면 물이용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을 아무래도 낙동강 원수 같은 외부의존을 좀 줄이면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회야댐이라든가 사연댐이 모자라니까.

예, 비가 조금 와서 모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국보를 보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수위를 48m로 낮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을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017년에는 t당 83원을 부담했는데 2019년에는 31원을, 맞나요?

예, 31.1원으로 내려갔습니다.

2017년에는 83원 부담했는데 2019년에는 31원을 부담하는 이유가 국보를 보존하기 위한 것도 있죠. 그죠? 48m로 낮추다 보니까 물 확보량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좀 많이 내렸다는 것 그리고 회야댐 물이나 이런 쪽을 가급적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저희들이 수위를 48m가 아니라 60m로 높인다면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

각 가정에서 물이용부담금을 31원을, 그전에는 t당 83원을 부담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죠? 댐 수위를 낮춤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댐 수위를 낮춰야 하는 이유는 국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시장님.

그런데 어차피 사연댐을 낮추면 물이 줄어들면 비가 많이 온다면 문제가 없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면 낙동강 원수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시민이 부담하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은 물이용부담금을 시민들이 t당 사용합니다.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부담금은 국보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 보물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부담금을 내줘야 되는데 왜 울산시민들이 이 돈을 부담하느냐 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립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이 부담금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든지, 문화재청이 당연히 지불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국보인거지 울산시만의 국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 각 가정에서 지금 현재 그 돈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시 차원에서 약 28억 원을 절감했다는데 그러면 비가 안 오면 28억 원을 시민들이 그대로 부담한다는 뜻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국가에서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구대암각화 문제는 이 정부 들어와서 숨 가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MOU를 총리주재로 해서 낙동강 전체에 수량, 수질과 관련된 용역 그다음 구미지역 공단에 폐수무방류시스템에 대한 용역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진행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쯤에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절차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울산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더 많이 낼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수도요금이 생산원가 대비해서 울산은 거의 100%가량 현실화요율이 제일 높거든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전국 최고입니다. 지금 많이 낮췄다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판매원가가 생산원가를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물 문제를, 물론 물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좀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울산이 생산원가만큼 그대로 시민들이 다 부담합니다. 그런데 100% 부담하는 시·도는 울산하고 서울하고 몇 개 안 됩니다. 보시고 좀 더 참고해 주시고 그런 것도 좀 더 현실화해 주시면 시민들이 ‘왜 우리는 비싸게 수도요금을 내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하는 걸 반대하는 여론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이렇지 않다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울산이 분담하는 현실화율 이것도 좀 낮춰주십시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주시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먼저 저는 결산 첨부서류 중에 기능성질별 결산서를 죽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기타특별회계에 어떤 부분이 2017년부터 예산이 들어간 게 인건비가 이쪽으로 들어갔거든요. 2017년부터, 그래서 이게 어떤 파트가 기타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되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2015년, 2016년도까지는 인건비나 전부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는데 2017년도부터 기타특별회계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17년도부터 소방특별회계가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이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40억 원 정도, 이게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 있다가 2017년도부터 특별회계로 바뀐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죽 자료를 봤는데요. 2013년도에 예산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3조 원대를 2013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4조 원까지 약 6년 만에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요. 그런데 세입이 줄어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205에 의회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19억 8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결산을 보면 의회비가 오히려 18억 4000만 원 정도로 1억 원 정도가 오히려 줄어서 매년 예산이 편성돼요. 그러면 전체 4조 원으로 놓고 보면 의회 의원님들 스물두 분이 활동하는 예산이 18억 원으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의회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총예산이 3조였거든요. 3조였는데 의회비가 19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계속 줄어서 현재 18억 4000만 원, 굉장히 문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님들 관련한 경비는 주로 인건비와 의정활동하는 지원비 형식으로 되어 있고 대규모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 예산들은 각 분야별로 대규모사업들이 생기고 광역시에 맞는 시설인프라 투자를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고요. 지방의원 관련한 예산이 충분히 증액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확한 답변을 주셨고요. 사실은 의회가 인건비와 운영비만 가지고 의정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도 충분한 인적자원이 필요하고 또 의회차원의 사업들이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사실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운영과 인건비 외에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 답변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의회가 타당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신청을 하면 실제 의회가 사업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면 주민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나 심포지엄이나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의정활동 1년 만에 보는 것은 너무 돈이 없어요. 뭘 조금하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벌써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좀 한번 해 보고 싶어도, 정말 공청회 같은 것도 뭔가 폼 나게 동네 다니면서 하고 싶은데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총액한도제를…….

예, 총액한도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게 총액한도가 몇%입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서 확인해 주시죠?

서면으로.

총액한도의 3% 아닙니까?

지금 규정을 안 갖고 와서요. 그 관련한 규정을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총액의 3% 이내에서 의회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9억 원 같으면 4조 원으로 볼 때 몇% 되죠. 0.0몇%입니까?

이것은 시간제한이 좀 있으니까요. 제가 그 규정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편성기준 범위까지 해 달라는 소리도 안합니다. 이것은 정말 0.0몇%밖에 현재 안 되거든요. 전국 의회가 비슷할 텐데 우리 울산에서조차도 예산편성할 때, 정말 의원들이 세비 5800만 원 받고 일하잖아요. 5800만 원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책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행안부하고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제가 좀 봤더니 과거에 3조 원대 업무추진비가 21억 원이었어요. 송병기 부시장님 그 당시에 계셨을 텐데 이때 업무추진비가 21억 원, 지금 4조 원일 때 업무추진비가 20억 원이거든요. 과거에 정말 우리 울산시에 재정이 너무 좋았다. 울산경제가 너무 정말 잘 돌아갔다는 것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업무추진비를 팡팡 썼더라고요. 1조 원이 차이나는 시 예산인데도 당시에 업무추진비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를 많이 절약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이 자료 외에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 업추비 관련해서는 경제 불황에 따라서 계속 감축부분을 찾는데 사업비를 줄이면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러니까 행정경비 위주로 감액부분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연구하는 것이 행정 안에서 운영하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감축관리하면서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해내고 시민들에게 경제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사업비는 가능한 한 필요한 사업비를 많이 반영을 하고 그외 경비는 좀 줄이자는 게 원칙을 오랫동안 견지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로 과거에 너무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결산검사의견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적사항이 3건인데요. 이게 매넌 3건을 관행적으로 3건만 지적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금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인데 사실 이것도 관행을 바꿔야 되지 않나, 문제 있는 것을 다 노출해야 되는데 지금 결산검사위원 9명중에 3명이 의원님들이고 여섯 분이 회계사분들이 오시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매년 3건 내지 4건만 문제를 제기하느냐?’ 했더니 관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관행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관행이 아닌 가, 10건이든 20건이든 전문가들이 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20건이고 30건이고 올려야 되는데 딱 3건만 정해서 올려요.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패턴을 좀 바꿔서 ‘다 노출해라’ 회계사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당신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걸 다 오픈해서 다 밝혀주라’라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결산검사의견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또 너무 많은 것은 전체를 보시는데 부담이 되실지 그것은 한번 결산검사하시는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사항이 다 다음예산이나 결산 때 반영하도록 집행하는 걸 최대한 하겠지만 그중에 저희가 꼭 챙겨야 할 것들 중심으로 하는 게 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의회권한이라고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럼 내년부터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 3건의 그런 관행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점도 다 밝혀서 자료에 실을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로 2분만 좀 쓰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하고 좀 연결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제가 결산관련해서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기존에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박병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연관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쉽게 준비를 한 겁니다. (도표를 보여주면서) 기존에는 흔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 책자대로 우리도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어차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첫 번째 결산개요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결산개요라는 것은 시민들이 봐도 지금 돈을 어떻게 썼다는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예산결산이 다 쉽게 나타나는 성과보고서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를 보고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저렇게 세 군데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모아서 세 군데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개선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회계에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총칙을 보고 여기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 밑에다 바로 주석을 답니다. 그리고 또 주요기능, 분야별 결산현황해서 검사의견이 또 첨부가 됩니다. 바로 바로 문제를 달게 함으로 인해서 결산심의에 들어가지 않았던 의원들도 보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사무처에서 전국에 의원들을 지방연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위법에 관련되어 있는 회계법 관련해서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관행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7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까지는 나름대로 졸속행정을 관련해서 결산부분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7기에 들어서서는 과감하게 바꿔야 될 부분은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여기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님 두 분이 나오셨으니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입‧세출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비이월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항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보통 책 100페이지가 됩니다. 기존에 보면 예를 들어서 40페이지, 50페이지 끝났던 게 주석을 달게 되면 100페이지가 되겠죠. 100페이지가 되지만 이것을 나눠주면 의원들이 도대체 세금을 어떻게 써서 2018년도에 결산을 어떻게 했고 결산이 잘못된 부분은 검사위원들이 들어가서 어떤 주석을 달았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도 바로 해결이 되고 질의도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두 분 오셨는데 요. 생각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행이라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3건이든 5건이든 10건이든 100건이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김미형 위원께서 전체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원질의에서 해 주셨던 내용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까 연결해서 1분만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인데 1분만 연결해서 기록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울산광역시가 상수도요금 생산원가가 저한테 있는 자료가 자료요청하면 보통 자료를 4일, 5일 그래서 다른 것 요청해서 제가 뒤졌습니다. 자료가 2016년 자료인데 생산원가가 853원인데 울산은 공급가격이 865원입니다. 생산원가보다 더 많은 돈을 12원을 더 냈습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부담을 했고요. 전국 평균이 867원이 생산원가인데 전국 평균은 700원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게 현실화율이 8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울산은 100%입니다. 좀 더 반영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물부담이용료까지 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수자원공사에 송수관이나 도수관 같은 취수시설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 수도요금에 고스란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고 식사를 갔으면 합니다. 결산을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산서를 볼 때 어렵다는 것은 그것을 작성하신 분들도 그만큼 힘들게 작업을 한 것이겠죠. 그렇게 보여지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정운영현황을 보면 행정운영비가 전년대비 약 2.5% 감소해 가지고 127억 원 정도가 절감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정운영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소관하고 있는 환경녹지국하고 또 복지여성건강국을 보더라도 눈에 보이게 운영비 예산들이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 공무원들이 다양한 노력으로 행정경비를 절감해 줬기 때문에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절감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행정경비를 127억 원 정도 절감을 하는 것은 인원도 늘어나고 볼륨은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감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은, 돈은 풍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쪽을 아끼면 한쪽이 그만큼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야근하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조금씩 다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렇게 절감된 예산만큼이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절감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또는 어떤 복리비나 이런 것들을 따로 2019년도 예산에 넘어간 부분이 있는가 제가 좀 살펴봤는데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끼면 아낀 걸로 끝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 부시장님께 이런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또 그만큼의 성과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아껴진 예산들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비나 기타복리비 이런 것으로 다시 예산에 잡아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칭찬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 생각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세입결산을 보면 지방세가 전년 대비 6403억 원 정도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년간 추이에서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기 보면 부동산거래 침체와 지역경제 경기불황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적시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이나 가계대출 억제책이나 이런 경향을 봤을 때 향후에도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게 활성화된다든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들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국가에서도 내년도 세수부분을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동산거래, 지역경제 경기가 개선될 여지가 좀 부족하다고 보고 그에 대응하는 경기부양책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시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8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을 보면 약 91억 5000만 원 정도가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또 제가 같이 검토한 회계사에게 물어봤더니 수도사업본부, 하수도사업본부 굉장히 잘 살았다. 그래서 재정건전성도 굉장히 좋다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2개 기업의 세출결산을 보니까 2016년도에 5142억 1000만 원을 세출했는데 2018년도에는 3106억 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결산지출을 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16년도 대비해서 2035억 9000만 원 정도를 덜 썼다. 세출을 덜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제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양 공기업이 공사 등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설 쪽에, 설치 쪽에 지출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공기업에서 조차 돈을 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림을 잘 살았다고 그냥 칭찬만 하고 끝내기에는 이 경제 시국에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금 현금보유액이 150여억 원, 또 하수도특별회계도 710억 원 이렇게 현금보유액도 있고 자산을 보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예산에서 이 공기업에서 좀 과감한 공격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어차피 해야 할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또는 하수관거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부시장님께 적극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은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건설로서 이루어져 있는 두 공기업의 사업들을 몇 년 좀 당겨서, 좀 무리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당연히 경기부양책으로 저는 사용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두 분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정부도 아마 그런 기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상본의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그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안을 하고 저도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차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상수도에 있어서 유수율을 높이면 아까 존경하는 김선미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낙동강 물을 의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유수율을 놓이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에 교체해야 할 노후관이 470㎞ 정도 되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470㎞를 순차적으로 아마 교체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복선화사업도 또 순차적으로 한다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과감하게 순차적인 것을 좀 제거해 가지고 어차피 할 것, 경기부양책으로 이 SOC사업을 좀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저는 제안을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이 길어진 관계로 점심식사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결산보고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결산보고에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울산에는 정말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침체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세수 확보차원에서 울산 경기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 울산이 산업도시로서 다시 제자리 찾을 수 있게끔 우리 경제부시장님 많은 역할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지금도 정말 노고에 고생이 많으시는데, 울산 경기 어렵습니다. 그런 세수가 그전에는 울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 지금 결산서에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울산 경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자영업자들 또 중소상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바닥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만이 울산에 여러 가지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 정말 뭔가 신바람 나는 그런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점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좀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민생을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산 심의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결산 부분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예.

결산서 242페이지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1운동 100주년 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집행이 전혀 안 되고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항일독립 운동 기념탑이 2018년 4월에 실시설계를 선정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응모가 되어 가지고 유찰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계약체결을 함으로써 해당사업 25억 원이 다음해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반조사, 공원조성계획 승인 등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지가 기재부 소유의 국유지라는 것을 알게 되어 공사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지금 기재부에서 국유지재산 매수신청을 해 두고 상태입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공기를 변경하여 금년 10월까지는 건립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요?

10월까지요.

10월에?

예.

10월에 이 공사가 완료됩니까?

지금 부지만 매입되면 1차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회의도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재부 땅인지도 모르고 이 사업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치밀하지 못했다. 더더군다나 금년에는 3.1운동 뜻 깊은 100주년 해를 맞이했는데 이 사업이 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게 원래가 이 공원 부지가 아니었고요. 중구에서도 하기를 원했고 여러 곳에서 하기를 원하셨는데 많은 의논 끝에 여기가 가장 부지로서는 적합하다, 이러다 보니까 달동 문화공원 쪽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게 국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3.1운동 기념탑은 울산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도 부지선정할 때도 공론화 거쳤습니까?

부지선정할 때 그 공원에 대해서는…….

아니 부지선정 할 때 남구 달동 문화공원에 선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이 3.1운동 기념탑이 울산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탑인데 대공원에 할 것인지 달동 공원에 할 것인지 학성공원에 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중지를 모아가지고 부지선정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것을 많은 의견을 거쳤는데 다 거기에 대해서 국유지인지는 다 몰랐다고 합니다. 일단남은 분들의 의견을 거쳤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에 차질 없도록 금년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미형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입니다. 정말 우리 예산이 4조 원 정도 되는데 결산서 개요가, 개요를 보고는 전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상임위 아닌 이 책자를 전체 다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의원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 뒤에 첨부를 시켜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병석 위원이 말씀하신 회계사 관련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의회에서도 추천하고 시장님께서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당이 매우 적습니다. 이 많은 서류를 다 체크를 하는데 회의수당이 적고, 그래서 울산시에 회계사들이 아무도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탁 부탁하고 의회에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금액을 올려서 정말 그 회계사들이 책임감 있게 이 결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결산하는데 회계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없고 어차피 회계사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년 결산 때는 그렇게 좀 해서 결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정말 알뜰하게 썼는지 적재적소에 썼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무작위로 회계사를 선정을 해 놔놓고 거기에서 뽑는 방식으로, 아니 제가 보니까 시에서 추천한 회계사하고 시장님 추천한 부분이 동일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또 같은 회사에서 몇 명 와서도 안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지, 제 제안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행정지원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동일 회계법인에서 시와 의장님이 두 군데 추천했는데 중복되어서 1개 법인에서 여러 명이 온 것이 금년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조율해서 1개 법인에서 여러 명이 안 오도록 하자고 이미 의논을 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당은 1일 10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현실에 맞게 조정 했는데 필요하다면 내년에 다시 검토를.

국장님.

이 조례는 전부 의회에서 집행하는 의회 소관 조례입니다.

물론 국장님 이야기도 일리는 있지만 의회 의원들이 이 많은 결산서류를 하나하나 짚어볼 수도 없고, 그 단어도 솔직히 말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회의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고, 만약에 책임감으로 하면 4조 원의 예산을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백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체 울산시의 금액을 좀 많이 올려서 또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투명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박병석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3개만 지적을 한다, 저도 3개를 봤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전문적인 세무사가 오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결산의견서 한번 보십시오. 두께도 얇지만 사실 내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하는 부분에서 부시장님 공감을 좀 하시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개요 15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재산, 행방불명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납세태만 일반회계에 106억 원이고 특별회계에 39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수를 세정과에서 업무를 좀 더 잘하고 독려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면 이 부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매년 이렇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한 해에 납세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경제불황이 좀 오래 되다보니까 납세율이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많이 징수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지난 연도 것에 대해서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소송계류 중인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납세태만에 대해서만 행정력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이 부분에 금액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질의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18페이지 체육지원과에 집행잔액 34억 원 중에 31억 원이 종합경기강 헬스장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사업을 끌다가 결국 은 작년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병기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주변에 관련업종의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결국 은 무산되었는데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 제가 제안한 부분이 아닙니다. 시에서 먼저 제안했고 저는 찬성을 한 그런 부분인데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 민원이나 주변 여건을 보고 해야 됩니다. 무작정 사업을 해 놔놓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2년 동안 하다가 설계까지 다하고 착공은 못하고 불용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몇 번을 따지고 했는데 이번 결산심의에서 또 이게 나타났습니다. 지적사항으로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불용처리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종합경기장은 지금 그대로는 안 된다, 저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을 좀 해야 된다, 타 지자체에 운동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계시는데 벤치마킹을 좀 해서 저 부분 어떻게 활용할지 다시 고민을 좀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좀 줄었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는데 이 부분은 과연 일을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는지 과거보다 예산이 적어서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측면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데이터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감 추경을 할 정도로 세수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고, 올해도 ’19년도 당초예산도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세수 현황이 녹녹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급격히 줄은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예년에 3000억 원씩, 2000억 원씩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 추계를 조금 안이하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세수현황이 밝지 않다는 그 부분이 조금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양면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18년도에 55.6%가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추계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매년 추계를 잘못하느냐? 그 부분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줄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도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이다 또 남구청 부지를 매입하겠다, 여러 가지 시정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채도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이 불쑥불쑥 의회에도 의논도안 하고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이런 부분 제가 수차 지적을 했는데 이번 결산을 통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정 살림살이를 보면서 지출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이 이번 결산을 보면서 앞으로는 좀 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반드시 같이 동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쪽에서 좀 잘해야 되겠다, 내년에 결산할 때는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월액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면요. 전년대비 해 가지고 명시월은 27.7%, 사고이월은 33.5%, 계속비이월은 12.3%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잘해서 이월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울산시가 국비나 여러 가지 확보부분에서 좀 적어서 대형사업이 좀 없었다, 그런 부분도 또 양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계속적으로 이월과 비슷했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줄은 부분은 사업이 좀 적었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해 2017년도에 비해서 이월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수치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딱 하나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좋아졌다, 이것은 줄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연초에 추계를 잘못해서, 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월금이 적어서 잘했다 이러는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이면성은 있다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2018년도에 채무액이 6802억 원이고 작년에 제가 계산할 때는 995억 원이 늘었다, 올해는 아마 더 늘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타 연도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높아진 최고 큰 사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총 부채가 945억 원이 늘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지방채, 지난해 700억 원 발행을 했죠? 그 부분이 가장 큰 포션이고요. 나머지 285억 원은 지방채증권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증가 부분이라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대로 올해 하반기에 지방채발행 6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안 쓰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또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빚이 많이, 부채가 많은 부분은 상당히 문제이고 그런 저런 부분이 행정을 안이하게, ‘모자라면 지방채발행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시민들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면 사업을 줄이고 또 허황된 계획이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결산을 보면서, 저도 의원생활 5년차이지만 결산 이번에 꼼꼼히 한번 챙겨보니까 예산보다는 결산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을 느꼈고,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 공사·공단, 공사·공단에 결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도착하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사·공단, 출연기관 다 상임위별로 흩어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 기획조정실에서 통합을 해서 우리가 얼마를 출자를 됐는데 전출금이죠. 우리가 전출금이라고 합니다. 출연기관에 가는 부분은, 이 부분도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예산심의도 안 하고 결산도 안 하고 각 과에서 하는데 취합도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 자료에 반드시 좀 명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실에서 예산을 주니까 결산도 예산실에서 통합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결산하면서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실에서 예산배정할 때 ‘된다,’ ‘안 된다’ 이게 다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있는지 결산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 질의할 때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조금, ‘예산 대비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곤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비 316억 원, 이 부분이 울산시에서 상당한 금액입니다. 매년 지출되는 것이고 방법도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 공영제, 준공영제, 저희들은 준공영제도 아니고 재정지원 이런 민영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감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서 정말 재정이 적자가 나는지, 그런데 한번 은 좀 적다, 저는 5백 몇 십 억 원을 지원하는데 한번을 해서 그것을 추계나 계산 한다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고 최소한 전반기, 후반기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사업주가 적자가 나면 시에서 다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자나면 시에서 다 도와주는데 뭐 최선을 다 해서 할 이유가 있고, 그 회장이 부산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벌기업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적자를 1000억 원을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되었고, 퇴직급여도 다 까먹고 아무 것도 없고, 버스 신규차량 할 때 캐피탈로 다 하고 빚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저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에서는 재벌기업에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주 요인이 승객이 감소하다보니까 수익금이 줄고 또 한편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특히 송정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량이 지속적으로 정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울산시만 지금 그나마 준공영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나마 적게 좀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통복지개념으로 또 접근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딱 어떻게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어제 트램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대중교통수단 간에 연계를 한다거나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요금인상이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 사업주에 대한 그런 관리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공동운송협의회에 우리 시장님이 선정한 처장님이 파견 돼 있죠?

예?

시에서 파견한 개방형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말씀입니까?

시내버스공동운송협의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정확하게 적가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울산의 대중교통이 여러 가지 노선이 너무 많아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현실에서 어제 시장님이 트램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부시장님이 거기에 전문가인데 트램하면 좋죠. 과연 재정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국비확보나, 지금 울산시 실정에 트램을 해서 무조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부분으로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큰 사업을 할 때는 시장님이 발표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가 준비 돼 있노? 국비는 확보 돼 있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난 뒤에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재정이 굉장히 예산이 많아서 어디를 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보조를 무상급식 100억 원, 원어민 영어교사 30억 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검토해서 교육청에 자체예산이 남아도는데 어려운 지자체에서 도와줄 이유가 없다, 매칭하면 5개 구·군에서 다 매칭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있지만 이 부분은 서면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 내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양 부시장님이 잘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첨부서류요. 660쪽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여기 보면 2016년에, 맨 위에요. 사업대상자 숫자를 2016년도에 울산 주민등록인구통계입니다. 울산인구가 117만 2000명으로 돼있고요. 사업수혜자도 보면 2016년에 117만 2000명이 돼 있어서 둘이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울산인구, 전체인구 숫자의 그 부분들이 사업대상자이고 사업수혜자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17년에 보면 울산인구 숫자가 116만 5000명요. 맞습니까?

예.

밑에 보면 수혜자도 똑같죠?

예.

그런데 2018년에 보면 울산시 인구가 115만 6000명인데 수혜자는 왜 116만 5000명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이것은 성영향평가, 양성평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7월 되면 성인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영유아보육료 사업이고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국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사업대상자 숫자와 사업수혜자 숫자가 왜 다르냐고 묻습니다. 울산인구가 왜 같은 바닥에 사업대상자가 115만 6000명인데 수혜자는 116만 5000명으로 두 개가 일치하지 않죠? 왜 일치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맞죠?

예.

사업대상자 숫자와 수혜자는 똑같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이거 묻는 이유가 부시장님 여기 첨부서류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자위에도 아주 많았거든요. 환복위에 한번 봤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요. 성과보고서를 쓰는 목적이 있죠? 복지여성건강국장님, 각 부서별로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경로식당 이용률이 있는데 사업실적이 성과가 282%입니다. 성과보고서 339쪽입니다. 경로식당 이용인원수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몇 분이 와서 식사하시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 30%인데 달성한 실적은 84.7% 대부분의 어르신이 오셔서 달성률이 282%입니다. 성과지표가 상당히 높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었지 않을까, 그것과 연계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여기도 건강정책과의 성과지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지표 3개 중에서 노인폐렴구균 접종률인데 만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폐렴구균 접종자 수가 몇 명인지 그 목표수를 퍼센티지 비율로 올해 80% 잡으셨죠?

예.

그랬는데 올해는 실적이 66%라서 달성률이 82%로 미달성 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 과에 인센티브 없겠죠? 이 두개의 비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폐렴구균 접종을 노인분들이 80%를 해마다 다 접종해야 되나요? 작년에도 성과지표 목표가 80%이고 올해도 80%이던데요.

거의가 다 접종을 합니다.

전국 평균 몇%인지 압니까?

전국은 모르겠지만 울산에서는 거의 가까울 정도로 각 구·군에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또 어르신들도 요즈음 예방접종을 당연히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시거든요.

전국 평균 58.4%입니다. 전국 평균이 60%도 안 되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0%입니다.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백신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100% 다 완료한다거나 80% 완료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이거 너무 형식적인 지표가 아닌가?

위원님, 형식적인 지표는 아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북구에 있을 때는 이 기간에는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줄을 서서 거의가 다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백신 접종 받아서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은 것 아시죠?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즈음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현실성 없는 그런 80%를 목표로 잡으셨습니까?

우리가 목표설정을, 우리가 접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니까 아마도 옛날하고는 달라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또 하고는 있지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백신을 80%가 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목표설정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처럼 200%, 300%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해서 지표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83쪽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달성성과 목표가 2017년에는 2975, 실적 4078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2018년에는 목표가 100 실적이 109.8이렇게 완전 다른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옆에 보면 측정산식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다릅니까?

위원님, 이것도 거의다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지금 이것까지는 제가 미처, 우리 국이 아시다시피 과가 참 많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데 여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오늘 위원님 질의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얼마나 잘 했느냐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아셔야죠. 다른 사람 누가 알아야 됩니까? 저는 하루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에 따라서 노력하시는 분께 정확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시장님께 저희 행자위 소속에 소방관련되는 온산소방서는 성과달성이 0% -16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불이 나서 그분들 불이 3개나 나서 성과지표가 마이너스, 지표가 이상해 가지고요. 성과지표가, 큰 불이 나면 숫자가 마이너스 나오고 불이 안 나고 아무 일 없으면 플러스 140% 이렇게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불난 지역에는 소방대원들이 가서 불을 열심히 끄고, 목숨 걸고 불 끄고 난 다음에는 성과지표 마이너스라서 또 불이익 당합니다. 성과지표를 책 한 권까지 쓰는데 현실성있게 정책 발휘하시고,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디테일하게요. 인원수도 같은 페이지에 다르게 누락시키고 정말로 형식적입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야지 다음 해 시정에 반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개요에 보면 미달성 숫자가 27개 있습니다. 초과달성 28개, 아마 초과달성 되신 분들께는 진급이라든가 급여나 모든 부분에서 아니면 부서회식이나,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 주어지고 미달성 부서에는 아마 다른 불이익이 갈 수도, 불이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혜택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미달성된 것, 아까 산불도 말씀드렸는데 재앙수준에, 성과지표가 이상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희 시의원들은 정보 비대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희들은, 주어진 정보에서 이것을 가지고 검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지적하는데 자료가 이상하면 지적도 이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오니까 세 분 위원님 질의에 50분을 다 써 버리시네요. 위원장님은 시간 안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금방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3쪽이죠? 결산서 개요 13쪽에 보시면 상수도, 하수도, 순세계잉여금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88억 원하고 248억 원인데, 21쪽에 보시면 세출결산에는 집행잔액이 64억 원과 221억 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물론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로 나누어지잖아요. 이 페이지에 있는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약 24억 원과 27억 원 정도가 다르잖아요.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 그러니까 13쪽과 21쪽에 있는 잔액 내용이 한 24억 원, 27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더 들어간 거죠?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회계과에서 하셔야 됩니까? 어디에서 하셔야 되죠? 답변 주체가 어디일까요? 결산서 개요 이 자료는 해당 과에서 올라옵니까? 전부다 답변을 안 하시네. 회계과에서 답변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해당 실·국에서 하셔야 되는지? 13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상수도사업이 8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고 하수도사업은 248억 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21쪽에 보시면 집행잔액 원인별현황이나 그 위에 세출결산을 보시면 상수도사업은64억 원, 하수도사업은 221억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차액이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이고 21쪽은 예산현액에서 이월해 가지고 보조금하고 반납액 뺀 그런 금액입니다.

세입결산 대비 세출결산이라고요?

예.

아니 이게 지금 뒤쪽 자료와 다를 수가 있나요?

서식이 틀려서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예산현액과 세출과 결산액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총집행액이나 사용액은 같은데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 차이가 나는 것이 제가 좀 헷갈립니다. 세입 대비 세출 남는 잔액, 이게 순세계잉여금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결산서도 다 이렇게 만듭니까?

예, 서식 자체가 매뉴얼입니다.

하여튼 저는 좀 헷갈립니다.

나중에 별도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상수도만 일단,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88억 원,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88억 원은 초과수납액 24억 원 하고, 저희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64억 원인데 그것은 예비비 36억 원하고 집행잔액 28억 원 모두 합한 금액이고 뒷부분 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행잔액 28억 원 불용액 중에서 그것만 따로 추려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식상의 차이 같습니다.

서식상의 차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고요. 식사 전에 백운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오래된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제안을 하셨죠?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인천 서구 탁수로 뉴스가 지금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뉴스를 제가 죽 검색을 해 보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는 북구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송정지구가 얼마 전에 탁수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송정지구 안에 한라비발디에서 또 3일 만에 정수기 필터가 새카맣게 되어 나오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긴급하게 시에다가 수질분석을 의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단계는 아니죠?

예, 정식으로 인수인계 받지 못했습니다.

기부채납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전에 지금 심각한 송정지구의 탁수문제가 완벽히 원인파악이 되고 지금도 이 문제가 진행 중이거든요. LH하고 여러 가지 지금 소송까지 진행되는 관계로 갈 것 같은데 철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지고 나서 해결책이 나오면 우리 시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안 그러면 사실 송정지구에 수천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인천 서구하고 비슷한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인수인계 받고 하기 전에도 물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조치를 하고 공급하는 것은 좋다고 협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원인이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어요. 시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다 ‘기준치 이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가정에서 필터가 3일 만에 새까맣게 나오는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배관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확인될 때까지는 시가 이걸 인수 받는 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수도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집행잔액이 220억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얼마 전에 난 걸 알고 계시겠지만 송정지구 바로 옆에 있는 농지, 그게 곡리죠. 곡리에 있는 농가에 3000평 정도 모 심을 못자리에 모가 다 말라죽는 상황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원지마을에 3000평 규모의 못자리판이 다 말라죽어서 신문에 보시다시피 북구청 공무원들이 비오는 날 가서 다 모판을 걷어내고 했던 사례가 발생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작년 의원 당선되면서부터 ‘곡리지구에 하수관로가 없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라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북구청에도 건의를 했는데 북구청의 이야기는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결론은 돈이 없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넘어왔더니 금년도에 못자리판이 다 말라죽고 있거든요. 그 위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돼지국밥집도 생기고 그다음에 송정 복선전철화사업단의 숙박시설도 있고 그래서 정화조 물도 지금 다 농수로를 타고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저는 보면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국비가 없어서 이 하수관로를 새로 공사를 못한다. 그냥 농수로로 계속 보내야 되냐, 저는 좀 갑갑해요. 이게 그대로 지금 보내면 결국은 또 동천강으로 해서 태화강으로 넘어가는 게 현실이고 당장에 농민들이 못자리판에 지금 오수물이 들어가서 모가 다 말라죽고 있는 게 현실인데 국비만 기다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저희들 사실 지금 오수관로가 차집관로가 설치가 안 된 오지마을이 우리 시에 30군데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알고 있고요. 당장 지금 농민들 논에 오수가 유입돼서 모가 말라죽고 있는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죠. 저도 계획자료 받아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라 당장 농가에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오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선 긴급한 데부터 라인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게 사실 예산이 얼마 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에까지 이렇게 오수가 유입되어서 벼가 말라죽을 정도라면 오염된 오수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오수관로가 없다는 게 문제이고 그게 농수로로 유입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내년 농사짓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분이 신나통 들고 자살한다고 구청에 찾아 왔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1년 농사인데 못자리판이 다 말라죽으니까 신나통 들고 막걸리 마시고 와가지고 다 때려 죽인다 그러고 자살한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 말씀하시기 전에 진짜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만큼 우리가 임시방편이라도 오수관로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실태도 한 번 더 파악해 보고요.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박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행잔액이 200억 원 이상 남으면서도 그렇게 농민들이 죽겠다고 하는데도 모른척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 아까 우리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종합운동장 헬스장 공사비가 31억 원 전액을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천체육관에 다목적헬스장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민원이라고 하시면 저는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대규모의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면 애초에 저는 그 인근 주민들이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짰는데 최종적인 검토단계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결산추경에서 떨어버렸으면 굳이 이렇게 문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안 받아도 됐을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인데 이게 결산추경을 못하고 회계사들이 이렇게 지적할 수 있도록 까지 넘어온 배경이 어떤 건지를 듣고 싶습니다. 불용처리된 이유가 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7년도에 당초예산으로 잡혔던 사업이고 설계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전절차 준비하느라 연도를 명시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추진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여러 가지 주위에 관련업을 하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다가 그게 결산추경 시기도 놓치고 그 바람에 부득이 이번에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던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설치하고자 할 때도 인근지역의 아파트나 일반주민들은 일부 찬성했다 라고 저는 얘기를 건너서 듣긴 들었는데 그 외에 그와 유사한 업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놓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할 때에 좀 더 정교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시켜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쪽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소송 우발부채와 관련해서 매년 증가되는 이 이자분이 포함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지금 그 결과를 보고 계신 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지급 초과근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은 작년까지 확정판결이 났을 때 지급해야 될 수당에 대해서 이자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이고요. 금액은 대법원에서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병급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 시가 지급해야 될 게 88억 원 그다음 병급이 기각될 경우에는 20.7억 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봐야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병급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그래서 지금 우발부채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대법 결과는 시가 이길 것으로 보시나요?

그게 2심하고 지금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조금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질의인데 다른 분 하고 제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 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도로확장사업 세출예산 과다 편성, 종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문제는 작년도에도 종건에 똑같은 지적이 있어요.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작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시면 종건에서 똑같이 세출예산 과다 편성 지적이 있거든요. 종건에서는 이게 대부분 토지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긴 한데 매년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해명을 좀 듣겠습니다.

종건 건설부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추계 할 때 좀 더 타 사업하고 유사사업을 비교·검토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하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 인프라사업들이 계속비사업인데 계속비사업을 할 때 당초에 설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받습니다. 받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혹시나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이 약간의, 지금 현재 도래하는 시점에 있어서 준공 낼 때 돈이 모자랄 때는 추경을 통한다든지 우려가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추경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늘 공무원들 습성은 뭐냐하면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한 내역을 그대로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매곡로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8억 원 이상 9억 원 가까운 돈이 지금 현재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예산편성 단계에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금년도부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 30억 원이 아니라 이사업이 애초에 매곡인구가 유입되면서 시작된 2차선에서 4차선 확장공사인데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도부터 공사는 시작됐거든요. 설계는 2003년도부터 확장에 대한 계획을 짜고 2006년도부터 3단계 구간으로 나누고 그다음 월드건설에서 종점부 공사를 민간에서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제기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다음 2008년부터 ’13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나눠 왔는데 중간 중간에 2년이란 공백을 주고 또 2013년 2월에 마무리하고 나서 3년간 공백을 주고 2016년도에 예산을 또 새로 짜요. 그러면서 총 투입예산이 제가 종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30억 원이 소요가 됐어요. 430억 원이 소요됐고 그러니까 지금 매곡진입로 앞뒤로 2018년도에 완공된 그 중간에 600m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월드건설이 지은 0.3㎞ 빼고 1.8㎞ 건설에 들어간 투입비용이 180억 원이죠. 180억 원이 1.8㎞ 공사에 들어갔어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2월까지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도로를 뚫어준 거죠. 그런데 2016년도부터 다시 예산 국비 15억 원을 교부세로 받아와서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600m 뚫는데 250억 원을 썼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제가 회의록 다 찾아 봤습니다. 바쁜 시간에 우리 선배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나 다 찾아봤더니 특별하게 제기한 것 없어요. 그냥 예결위에서 우리 지역구의 이은영 전 의원님이나 김진영 전 의원님이 예결위나 또는 산건위에서 지적한 게 몇 건 있던데 저는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답변을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경제부시장님에게 궁금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당시에 교통건설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게 십 몇 년 동안을 끌고 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다면 순차적인 사업계획을 짜서 공사를 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중간에 공백을 2008년부터 ’10년까지 2년 주고 또 2013년부터 ’16년까지 3년 주고 5년간을 그냥 완전 붕 띄워 놨어요. 예산도 안 잡고, 그 사이에 매곡로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정말, 뒤에 아시죠? 공단 뒤쪽으로 1차선 도로 꼬불꼬불 출퇴근이 전쟁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액 시비가 들어 간 도로부분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때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제일 먼저 한게 농협 앞하고 맨 위에 삼거리 위에 거기에 1단계를 시작했을 때 당시는 지금 현재매곡산업단지가 들어가고 난 뒤에 교통량 자체가 교차로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1단계를 시작하면서 대신에 극동스타클래스 앞에 새로운 도로개설을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먼저 나면 사실 이 도로의 기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또 시에는 다소 그때 당시에는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좀 더 기다렸던 부분들인데 극동스타클래스 그 위에 또 우방이라는 아파트하고 연속적으로 들어서서 빨리 도로개설이 되리라고 봤는데 초등학교 앞 도로가 사실은 4, 5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매곡로 자체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그 사람들은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사실상 울산시 입장에서는 기댄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 남은 부분들은 상업용지지역, 거기가 뭐냐하면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뒤에는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뒤에서 일부 당초에 영향평가할 때는 2분의1 기부채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다시 사업시행자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는 측면, 여러 가지 복합작용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12년이라는 짧은 구간에 대해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적게 들여가면서 도로개설 효과를 높이다보니까 일부 그 지역에 있어서는 많은 불편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예측, 민간에 기댄다든지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 제가 지금 2013년 순세계잉여금이 2700억 원, 2014년에 3200억 원, 2015년에 2600억 원 물론 특별회계 포함한 겁니다.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2016년에 2200억 원,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매년 넘어와요. 이런 것을 보면 과연 돈이 없어서 이것을 안 뚫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참, 앞으로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50억 원을 들여서 2.2㎞를 뚫어주는데 180억 원을 1.8㎞에 쓰고 중심상업지역을 제일 뒤에 하는 바람에 250억 원을 토지매입비에 써요. 도로비 30억 원 빼고 나면 220억 원을 토지매입비에 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특혜를 준거예요. 지금에서야 제가 보는 거지만,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중심상업지역을 13년 전에 먼저 했더라면, 거기 비싼 땅을 먼저 했더라면 우리 세금 아낄 수 있었는데 부시장님 말씀처럼 중심상업지역이 비싸니까 미뤄놨다. 13년, 12년, 10년 미뤄놓으면서 부지매입비가 몇 십억 원이면 될 것을 220억 원을 썼다는 거죠. 정말 저는 이게 ‘특혜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구간을 남겨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뒤에 대규모 아파트공사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변화한 일부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억한 심정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월드메르디앙이 2010년도에 입주를 시작하잖아요. 제가 구의원 끝나던 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교통지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실제 공사를 안 해 주더라고요. 박맹우 시장님 때였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어떻게 안 나와도 좋은데 ‘박맹우시장이 북구청장 꼴보기 싫어서 안 해 준다더라.’ 이런 이야기 듣고 있었어요. 그런 게 서로 민선시장이나 구청장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교통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저희들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하고 여러 가지 국비를 타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요건들이 맞지를 않아서 그러다보니까 최대한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차일피일 미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비를 아낀다고 했지만 시비를 더 쓰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성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힘드시죠? 결산자리니까 다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행정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위기 또 불황이 있을 때 주어진 돈을 가지고 좀 경기부양도 시키고 이왕 쓰는 것 어떻게 쓰면 좀 경기에 도움 이 되는 방법이 있죠? 행정부시장님?

너무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어떤 예산을 조기집행해라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집행을 해서 그 당해연도 경기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하도록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죠?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1년 전체를 결산을 하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기집행까지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는지 안 썼는지가 도저히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결산을 그렇다고 해서 1년에 두 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믿고 있지만 이제 6월 말이잖습니까? 그러면 전반기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전반기 끝나는데 우리 조기집행률이 어떤지,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체크해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살림을 사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내년 이때 가서 또 그런 아쉬운 소리 하기 보다는 지금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예산 조기집행률이 어떤지, 전국 대비 어떤지 또 각 국별로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단계, 사실은 챙겨야 할 단계가 좀 지나긴 지났죠. 그것을 해서 저희 예결산위원들한테는 한 번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말씀을 주셨으니까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굉장히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보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들었는데 정부부분 지출이 더 크게 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을 더 크게 키웠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울산시는 작년에 이게 1년치입니다마는 걱정해 주셨는데 작년 기준해서 조기집행률은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예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금년도는 어떠냐, 현재 6월 30일 기준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중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들이 월요일에 전 실·국이 다 모여서 긴급회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세수사정이 좀 어려워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뿐만 아니라 일시차입까지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우리 세수가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군에 조정교부금을 내려주는 부분을 긴급하게 지난주에 1000억 원을 집행했고요. 또 여유가 있는 대로 마저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중하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월 30일 기준해서는 막판뒤집기를 하려고 수치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우려가 있고 지금쯤이면 아마 부시장님께서는 그 쪽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하위권이라고 하니 이게 뭐 꼭 성적,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울산과 같이 경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달라는 뜻에서 한 번 더 점검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한번 그런 정보들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예산 회계과에서 다뤄지는 게 사실은 계약회계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공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각하거나 고가로 매입하고 그리고 보조사업자 등 이렇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계약비리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공사 관련해서는 계약내용과 달리 설계라든가 시공된 것을 묵인하거나 업체에서 허위로 설계변경하고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였는데도 그대로 준공을 하는 경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산공부를 이번에 하러 갔을 때 이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할 때 꼭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좀 해 봅니다. 지금 전국에서 민선6기 그러니까 ’14년도 부터 ’18년도까지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간 중에서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146건에 대한 4개 취약분야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68%를 차지하는 게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설계변경이라든가 수의계약, 준공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업체와 유착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금액과다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건설업체와 유착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입찰이나 설계시공비리 이런 게 사실 6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회계부정이죠. 횡령,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담금이라든가 지방세 이런 세입관리 부실이라든가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발생 그게 한 22%됩니다. 그리고 인·허가 도시계획에서 녹지, 그러니까 각종개발 인·허가 관련 재량권 오남용 그리고 특혜 및 이권개입 등 발생이 8%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사분야죠. 지금 인사분야를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있다 보면 제보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제보라서 확실한 근거라든가 밝혀낼 수 있는 증거자료라든가 아니면 증인을 선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제보도 무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일단 밝혀 둡니다. 그래서 인사분야 채용, 근무평정을 보고 일단은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근평조작을 한다거나 그다음 승진, 무자격 채용 등 이렇게 해서 단체장 관련 보은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가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는 전체 통계자료가 나온 이것 관련되어 있는 분석결과에 울산광역시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께 여쭤봐도 될는지 안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회계과 쪽에 입찰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요.

나중에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까?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찌됐든 민선7기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개요 16페이지 보시면 문화 및 관광부분에 이월액도 상당하고 집행잔액도 많은데요. 저희 울산시가 지금 공업도시 이미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도시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남으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보비대칭, 정보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시가 많이 갖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지역문화에 관련된 지표들이 울산이 거의 평균치보다 낮더라고요. 평균치보다 낮아서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려면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관광부분에서는 제가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관광부분은 희망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국내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울산에 재방문하고 싶다는 의사가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표로 나왔고 해서 이런 부분을 살려서 우리 울산이 공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견인차를, 공격적인 투자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시 말씀드릴까요?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집행을 제때 맞춰서 못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2회나 3회 결산추경 때 우리 문화관광시설 특히 체육시설 그런 쪽으로 사업비가 잡혀서 부득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된 상황인데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때 예산을 잘 주셨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요. 더욱 더 이런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7페이지 보시면 구성비부분에서 문화 및 관광부분이 거의 5%도 안 되는 약간 미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다른 구성대비에 비해서 아까 말했던 수송 및 교통이나 문화 및 관광은 소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공업도시 이미지를 좀 변화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들어서, 청소년문화회관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이름이 비슷합니다. 저희들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150억 원, 150억 원 이렇게 하기로 MOU는 안 맺었지만 약속을 해서 시에서 20억 원이 교육청으로 2017년도에 넘어갔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다보니까 교육감이 바뀌고 올해 이질적인 성격의 기관이다.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다. 주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달면서 시하고 같이 못하겠다. 자기들이 전체 다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득을 하지 못하고 한 번 서류 왔다갔다하고 물론 그 중간에는 여러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경제부시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용역비를 저번 달에 예산심의 때 했더라고요. 제가 용역비로 뭐하는지 체크해 보니까 급하게 45일 기간을 두고 용역을 끝내라. 그러면서 구.소방서 부지에 청소년문화회관을 240억 원 들여서 짓는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부소방서 관련 중구청의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째서 국장님 결재 맡고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지금 이렇게 과업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송병기 부시장님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 같이, 문제의 학생들도 거기 있고 그냥 청소년들도 같이 운동장도 사용하고 실내체육관도 사용하고 넓은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고해 볼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회관문제하고 소방서 부지문제가 약간 연결되면서도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부분은 오전부터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교육청하고 거의 싸울 정도로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님과 저도 그 부분에서 결국은 저희들이 상대편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감안해서 억지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돌려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끝까지 상대방이 안 한다는데 그것을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볼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중부소방서 119부지문제는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문화공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죽 의정활동을 했던 것도 제가 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 중구청장께서 청년일자리센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중소벤처지식산업센터 이 부분이 국비가 전체 207억 원이고 국비가 130억 원이 들어가는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기재부와 산자부를 설득해서 울산에 유치를 했고요. 그 부분을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구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담당국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울산시의 입장도 같으냐?’, 저도 ‘중구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중구가 기존에 구도심이었고 일부분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기관들을 집적화시켜서 구도심의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청소년 관련된 기관들도 입주를 함으로써 중구 문화의거리라든지 컨셉이 잘 맞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지로 그 기관들이 모이게 됐고요. 119소방안전센터 문제는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백방으로 사실은 알아봤었습니다. 올 초까지는 3개 정도를 유력한 부지로 보고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현장에 존치하는 게 가장 여러 가지로 예산도 그렇고 소방 골든타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존치가 돼서 결론이 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우리 시의 기관들이중구에 들어감으로써 중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구의 전체적인 의견이 ‘중구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게 중구 전체의 여론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저희들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저는 청소년보다도 소방서부지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뒤에 소방본부장이 앉아 계시지만 본부장이 바뀔 때마다 이 부분을 제일 중심에, ‘소방서는 비켜줘야 되겠다. 이전을 해야 되겠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소방서에서는 시로 미루고 시에서는 소방서가 안 비킨다 이렇게 핑퐁게임을 계속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혁신도시로 소방서가 이전했는데 그 이전 전에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요지에 지금 몇 년 동안 묶여놓은 부분이 있다가 갑자기 주민공청회도 없이 상가주민들 의견도 없이 주민들의 의견도 없이 중구청장의 의견이 중구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의원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제까지 지켜본 전임 시의원도 있고 많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안돼야지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용역을 줘서 진행하겠다는 부분은 정말 행정이 너무 독선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계 유수의 구도심만 가도 전부 광장이 있습니다. 중구에는 광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를 복원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숙박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애들도 광장에서 커피도 마시고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이 건물 짓는 것보다 낫다. 지금 계획된 데는 아마 소방서하고 청소년센터 같이 1·2·3층 같이 씁니다. 소방서라는 부분이 경찰서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보면 약간 그 시설에 대해서 조금 혐오감은 아니고 위축이 된다.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안 맞다. 소방서는 요즘 시장에 소화전이 잘 되어 있고 혁신도시에 중부소방서 있습니다. 거기 5분, 10분이면 바로 올 수 있는 거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님 양해를 구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좀 가시고 이 부분은 양 부시장이 사인을 했다는데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결산심의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에서 보면 보육분야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한 것이 전년도에 131억 2400만 원 그래서 너무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런 감사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조치결과를 보면 올해 125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똑같은 항에 있어서요.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하기까지 또 국부터 시작해서 담당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신 분도 사실 잘 모르고 이 보육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육사업이 앞에 있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확충 이게 굉장히 고무줄 예산입니다. 통계 잡기도 어렵고요. 이것을 작년에 감사지적 받은 130억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이게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육예산 짜기가 이만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250만 원 정도만 집행잔액을 남긴데 대해서는 일단 칭찬하고 아주 좋은 조치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면 보육은 반드시 유치원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언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할 국장님도 항상 교육청과 좀 소통하시고 계속해서 예산추이, 왜냐하면 그쪽도 똑같은 대상이기 때문에요. 유치원과 비슷한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또 마침 우리 국장님은 그쪽에 양쪽 다 경험 있는 분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쪽 좀 더 신경쓰셔서 교육청과 반드시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은 인재교육과에서 합니다. 보육은 저희지만 교육은 인재 쪽인데 그래도 제가 같이?

예, 같이 해야죠. 그래야 이게 통계잡고 예산잡기가 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성인지양성평등정책 추진이 있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있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이 있고 이렇게 있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평가표를 보면 참 짠합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노. 내가 볼 때는 이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라고 이것 누가 분류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분류하는 겁니까? 각 과별로 분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분류해 줄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 각 담당과에서 분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과에서 분류했다면 이런 것을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에 넣지는 않았을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인지예산은 저희 복지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의 사업 전체를 분류합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 42개.

42개요? 이번에 성별영향평가는 78개 사업인데요.

우리 전체는 아니고 우리 국에 속해 있는 것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 전체를 누가 그렇게 분류하느냐고요. 각 국별로 합니까, 과별로 합니까?

복지여성건강국에서 분류를 합니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체를요?

예.

그러면 이것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들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서 제대로 심의해서 정말 이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에 적절한지 이런 것을 제대로 가려서 거기 소속을 만들어줘야 평가도 제대로 될 텐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환경정책과에 사업들을 보면 태화강 베스낚시대회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가요. 여성참여자와 남성참여자를 가지고 성별영향분석을 했다. 이것 참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렇게 했다 칩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국가하천유치보수사업이라든지 명품녹색길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일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평가·분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수혜를 받는 그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기준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것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을 잘해서 제대로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좀 보람을 느끼고, 이것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담당공무원한테 ‘이것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물으면 솔직히 좀 대충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담당자들에게 필요 없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방침이 이렇게 몇 개는 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답하셔야 빨리 끝냅니다. 그래서 그런 쿼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진짜 평가를 해야 될 사업을 평가대상에 넣어서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경제부시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의는 결산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어쨌든 행자위 소속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예산이든 결산이든 행감이든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 이하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뒤에 계시고,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의를 하면 행정부시장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편제에 있어서 조직변화가 있었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이 경제부 소속 아닌가요? 이게 지금 너무 혼란이 와서.

부시장 답변은 지금 현재 행정부시장님도 답변한 사실은 없고요. 앞에 두 가지 질의사항을 담당국장이 했고 거기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6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여 교육청 결산승인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