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1월에 발령 받아와서 그때 한 번 갔다 왔고요, 2주 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자체 가동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환경 자체가 들어갈 때부터 정리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저도 같이 느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성동구자원회수센터를 전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위탁을 쭉 해오고 있고, 운영인력은 총 35명 정도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하고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같이 느꼈고요, 전체적으로 근무환경 여건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전에 두 번 정도 리모델링해서 많이 개선은 됐는데 시스템 상으로는 개선이 좀 됐지만 인력이 근무하는 데는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 임금상태는 저희가 여기서 조정하기는 좀 어려우니 다음년도에 공단에다가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부분은 현장에서 지금도 저희가 건의하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적극 건의해서 공단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송정하고 용답지역에 안고 있는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 과제이고요 또 두 분 위원님께서 늘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소관국장으로서 현장을 계속 다녀왔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특히 두 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만큼 그 사업장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했었고요, 위원님들이 또 계속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현장 가서 보니 부직포하고 위에 뚜껑하고 미스트분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보완이 돼서 설치가 됐습니다. 다녀오셔서 아시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전보다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7월 19일부터는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절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제도 회의를 하면서 육안으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돌아서가지고 또 절단을 하고 물도 안 뿌리고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고 그래서 제가 CCTV를 제안했습니다. 관련부서가 2개 부서인데 CCTV를 설치해서 절단되는 부분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갔다 오고 나면 물을 안 뿌리고 또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CCTV를 통해서 채증도 하고, 정확하게 그 부분이 안 될 때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하려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해서 그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해서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질문하실 것 같으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실까요?

앞서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기호입니다.

네, 우리 구만 관내에 있기 때문에 8억 정도가 면제받고 있습니다.

8억 정도.

저희가 서남권하고 중랑물재생센터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면제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년 인근 주민들 지원에서 서울시에서 2억 정도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 게 금년도 용답동에 공원의 화장실 설치하는 것, 그 내역이 있습니다. 3년간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답동, 송정동 다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매년 2억 정도 지원 내려오면 그 주변 동에 편의시설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못 드렸고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별로 8억에서 10억 정도씩 중랑물재생센터에 납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구만 면제되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인근주민을 위해서 2억 내외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기호입니다.

아 그게 2억이 분뇨처리가 아니고요 중량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분뇨도 있고 음폐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폐수 항목으로 해서 2억 내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아 그거는 이제 구청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중량물재생센터 인근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종로구 재활용품 쓰레기도 들어오고요 분뇨도 들어오고 음폐수 들어오고.

아 우리 구 예산으로.

예, 피해는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뇨는 성동구 관내 30만 세대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한테 더 폭넓은 환경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시에서 들어오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오천수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셔서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우리 구에서 특히 송정하고 용답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살고계시고 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동구에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산절감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고요. 용답하고 송정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살아오고 계시니 제가 면밀히 위원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공한다는 부분은 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송정, 용납 주민들이 분명히 분뇨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는 분도 있으니, 올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내년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행정이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문화교육센터는 현재 예산은 잡혀있고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1억 3,100만원입니다.

아직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 저도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배정이 되면 용답동이나 송정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이 전달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쓰여지는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나온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책정해 줄 때 그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니 그 지역에 관련된 쪽으로 쓰라고 내려와서.

알겠습니다. 암롤트럭 구매한 거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답동이나 송정동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든지 우리 구에서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오천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거를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원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 60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A조, B조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조에 각 분야별로 30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번 건축위원회 소집하면 13명에서 15명 내외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행위에 관련된 여러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건축계획, 구조, 굴토, 교통, 방제, 설비 각 분야별로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원수가 좀 많고요. 참고로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두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건축위원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수당 지급 하는데요. 2시간 이내로 회의를 마치면 7만원이고요 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 추가되는데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임 여부는 다시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그게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어야 했는데 현재 있는 상태로 제출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제출을 하다보니까, 이해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평상시에 수시로 그런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정비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총괄이 되야 되는데, 현업부서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신분 변동에 따른 부분을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바로잡으면 되니까 일단 행정재무위원회 쪽은 제가 전달을 하고요, 복지건설위원회는 해당되는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협의체가 복지정책과로 써졌는데 위원 중에 학영재라고 있어요, 소속이 응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학영재 씨가 성동구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단장이에요. 그런데 아닌 다른 분은 단장이라고 해놓고 학영재 씨는 그냥 응봉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손 본 게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것에 위원님들의 이름을 그냥 껴놓기만 했고 정리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이렇게 많이만 쥐고 있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도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셨네요. 복지정책과도 역시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제가 보건소하고 복지정책과 딱 두 장만 제대로 봤는데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해서 이걸 제대로 작성해서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있는 것 그대로 뽑아온 것 같습니다. 자료 정리를 다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강평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민의 행복한 삶과 어제보다 더 나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9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서류감사와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옥수역 일대 유수지 활용 주차장 확충 및 환경개선 현장, 다락 옥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자원회수센터, 성수동 도시재상사업 추진 현장,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이라는 시간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잘된 정책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더욱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요 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추진 중인 사업 전부 게재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구정 주요업무 보고 자료 성실 작성, 대현산 장미원 관리 철저, 옥수역 4번 출구 앞 마을버스 대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성동구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방법 재검토 등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역 관련 사안 발생 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 철저,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성동생명안전배움터 교육 시 안전관리 철저,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성인대상 교육 활성화, 다락 옥수 문화공연 등 각종 행사 시 홍보 강화, 건설폐기물처리장 관계자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자원해수센터 근무여건 개선 및 현장근무자의 건강관리 철저, 도시재생사업에 부합하는 세부사업 추진, 무더위그늘막 추가 설치 시 지역편중 없는 설치 요구, 사물인터넷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시스템 관련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모바일앱 개발 요구, 구정업무 보고자료 작성 시 행정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 기재, 불법유동광고물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도시지원재생센터 근무자 관리 철저 및 행정사무감사 시 성실한 답변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어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의 부실 작성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살펴보면 일부 자료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하거나 조직의 정원 통계 등 숫자를 잘못 기입한 경우, 전문적인 행정용어를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나열만 하고 법률 등의 공식명칭이 아닌 약어를 사용한 경우, 각종 자료의 기준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소한 실수라고 배려가 다소 부족했던 단순한 문제라고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을 살펴보는 것으로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얼마나 성실했는지도 감사내용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수도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배려하는 일, 이것은 비단 행정사무감사 준비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이 행정을 함께 있어, 우리가 구민을 대함에 있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태도이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업무보고 자료의 부실함이 집행부의 다소 미흡한 평소 업무태도를 반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 나아가 구민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에 보다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이행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분명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전부를 게재하도록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명시하였고, 이에 집행부에서도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부를 게재하겠다고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완료로 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작년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 보고 책자와 비교했을 때 복지국 270건에서 207건으로 63건, 도시관리국 62건에서 59건으로 3건, 안전건설교통국 78건에서 67건으로 11건, 스마트포용도시국 48건에서 33건으로 15건 적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면 고의로 게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허위보고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에서부터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장시간의 집중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성실히 잘 해주시는 과장님들도 계셨습니다. 평소 업무파악과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신 점에 대하여 치하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통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도 성동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를 보고서는 그동안의 감사실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한 후 6월 24일 월요일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례회 일정이 계속 되는 관계로 자료정리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