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철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 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예산집행 여부 규명과 지방세수 확충 노력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6조1,317억4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조906억3천만원, 세출결산액은 5조7,861억4,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3,044억8,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5조5,881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54억3,100만원이 과소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국고 세수 부진에 따른 국비가 송금되지 않음에 따라 국고가 미수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액 최대 발생, 반복적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매년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례와 예산편성 이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점에 대해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할 분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 부서의 사업비 소요 예측과 예산 부서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명시이월된 사업이 지연되어 다시 재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 13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의 현액 총규모는 3조8,232억4,8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조8,298억9,7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5,065억4,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3,233억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3조8,298억9,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억2,8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특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이 초과수납되었고 자치단체의 전입금은 과소수납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848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2.2%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2018회계연도 불용액이 784억9,200만원으로 예산의 과다한 불용은 건전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꼭 필요한 교육현안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사장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총 57개 사업으로 이는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계상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소극적 조치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이월사업은 425건 2,382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건 302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 회계연도 내에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전체사업비를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교육기관의 특성상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학기 중에는 공사가 불가능하여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 추계 및 효율적인 집행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 12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