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성동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심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였거나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별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할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국장을 지명하여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명을 받은 국장 혹은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복지국과 도시관리국에서는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은 해결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올려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옥수동 미타사 정류장 있는데 거기 공원조성 하는 데에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그 현수막에 옥수2가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70년 초부터 살았는데 옥수2가라는 소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옥수1동, 옥수2동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행정동인지 아니면 법정동이어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왜냐면 저도 그게 행정동인지 법정동인지 몰라서, 예전에 처음에 옥수동으로 썼다가 그다음에 옥수1동, 2동을 했다가 지금은 또 옥수동으로 하면서 또 신주소로 바뀌면서 한림말로 바뀌더라고요, 한림말, 독서당길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옥수2가라고 쓰여 있어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오천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거를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것을 뿌리면 제가 볼 때는 보온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미원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겨울에는 보온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해 보시고 저렇게도 해 보셔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살펴본 결과 자세히는 다는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건강관리과에도 그 명칭이라든가 직책이라든가 현재 틀리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도 예전에 있었던 명칭을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국 소관은 이것을 잘 살펴서 작성을 제대로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가 틀릴 때는 저희도 올해 직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보시고 날짜라든가 이런 걸 잘 바꿔서 잘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협의체가 복지정책과로 써졌는데 위원 중에 학영재라고 있어요, 소속이 응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학영재 씨가 성동구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단장이에요. 그런데 아닌 다른 분은 단장이라고 해놓고 학영재 씨는 그냥 응봉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손 본 게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것에 위원님들의 이름을 그냥 껴놓기만 했고 정리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이렇게 많이만 쥐고 있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도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셨네요. 복지정책과도 역시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제가 보건소하고 복지정책과 딱 두 장만 제대로 봤는데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해서 이걸 제대로 작성해서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있는 것 그대로 뽑아온 것 같습니다. 자료 정리를 다시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민원은 해결방안을 찾아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도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별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좌석 순서대로 박영희 부위원장님, 김현주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부위원장님부터 강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강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강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강평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민의 행복한 삶과 어제보다 더 나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9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서류감사와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옥수역 일대 유수지 활용 주차장 확충 및 환경개선 현장, 다락 옥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자원회수센터, 성수동 도시재상사업 추진 현장,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이라는 시간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잘된 정책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더욱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요 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추진 중인 사업 전부 게재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구정 주요업무 보고 자료 성실 작성, 대현산 장미원 관리 철저, 옥수역 4번 출구 앞 마을버스 대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성동구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방법 재검토 등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역 관련 사안 발생 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 철저,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성동생명안전배움터 교육 시 안전관리 철저,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성인대상 교육 활성화, 다락 옥수 문화공연 등 각종 행사 시 홍보 강화, 건설폐기물처리장 관계자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자원해수센터 근무여건 개선 및 현장근무자의 건강관리 철저, 도시재생사업에 부합하는 세부사업 추진, 무더위그늘막 추가 설치 시 지역편중 없는 설치 요구, 사물인터넷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시스템 관련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모바일앱 개발 요구, 구정업무 보고자료 작성 시 행정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 기재, 불법유동광고물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도시지원재생센터 근무자 관리 철저 및 행정사무감사 시 성실한 답변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어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의 부실 작성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살펴보면 일부 자료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하거나 조직의 정원 통계 등 숫자를 잘못 기입한 경우, 전문적인 행정용어를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나열만 하고 법률 등의 공식명칭이 아닌 약어를 사용한 경우, 각종 자료의 기준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소한 실수라고 배려가 다소 부족했던 단순한 문제라고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을 살펴보는 것으로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얼마나 성실했는지도 감사내용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수도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배려하는 일, 이것은 비단 행정사무감사 준비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이 행정을 함께 있어, 우리가 구민을 대함에 있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태도이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업무보고 자료의 부실함이 집행부의 다소 미흡한 평소 업무태도를 반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 나아가 구민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에 보다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이행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분명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전부를 게재하도록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명시하였고, 이에 집행부에서도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부를 게재하겠다고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완료로 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작년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 보고 책자와 비교했을 때 복지국 270건에서 207건으로 63건, 도시관리국 62건에서 59건으로 3건, 안전건설교통국 78건에서 67건으로 11건, 스마트포용도시국 48건에서 33건으로 15건 적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면 고의로 게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허위보고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에서부터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장시간의 집중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성실히 잘 해주시는 과장님들도 계셨습니다. 평소 업무파악과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신 점에 대하여 치하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통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도 성동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를 보고서는 그동안의 감사실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한 후 6월 24일 월요일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례회 일정이 계속 되는 관계로 자료정리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