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방금 논의된 중에 우리가 헷갈리고 혼동해서는 안 될 사항이 여기에 30㎞라고 하는 것은 비상계획구역입니다. 어떠한 방사선사건이나 터지면 바로 대처하고 피난을 해야 되는 구역을 비상계획구역으로 잡은 거예요. 만약에 방사선이 사고 나면 종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은 100㎞까지 갈 수 있고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비상계획구역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 최우선적으로 비상적으로 대처해야 될 응급 대처해야 될 구역을 비상계획구역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면 안전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소한 30㎞ 내에서는 비상적으로 선행적으로 조치가 실행돼야 한다는 구역을 비상계획구역으로 잡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사항이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컴퍼스로 해가지고 30㎞로 잡은 거예요. 지형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실제적으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30㎞하고 방향하고 너무나 웃기게 된 것이 경계에 걸리는 줄포읍내시가지나 인구 많은 지역도 다 빠져 있어요. 다 포함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비상계획구역에. 그러나 행정편의적으로 30㎞라고 그냥 원으로 해가지고 그 안으로만 범위를 잡은 거예요. 이거 하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도 우선적으로 대피구역에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30㎞로 잡아졌는데 이 30㎞ 내용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30㎞ 있는 데만 피해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응급조치하고 선행적으로 비상 대응해야 된다는 구역이고 실제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되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피해지역은 30㎞를 훨씬 넘고 200㎞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잡고 가는 것은 비상계획구역이다. 그 구역을 행정편의적으로 30㎞로 잡아졌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같이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