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서․문수․미평 지역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의회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특위활동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 등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10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은 여수국가산단의 50년의 역사 속에 크고 작은 안전과 환경사고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사고가 나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공장 근로자와 시민들의 불안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나 시 집행부의 산단에 대한 관리체계 다원화로 효율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안전, 환경, 산단지원 등 산단 관련 업무가 3개 상임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산단 관련 문제 해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수산단의 안전과 환경문제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효율적으로 진단 할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단의 안전과 환경 그리고 시민의 상생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 12일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8년 10월 25일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 1년간 활동계획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활동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특위는 구성되었으나 2018년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182회 정례회기 중이어서 사실상 특위활동이 어려웠습니다. 2018년 12월 7일에는 롯데케미칼 1공장 정전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특위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1일에는 제18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특위를 대표해서 여수국가산단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국가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 하도록 악취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가 전라남도에 시급히 지정 요청하라는 10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2019년 2월 11일 전라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였고 전라남도가 지난 5월 2일 여수국가산단과 삼일자원 비축기지를 포함하여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정례회의가 끝난 뒤 2018년 12월 27일에는 특위를 열어 산단 관련 안전총괄과, 산단지원과, 기후환경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산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동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 1월 4일에는 영취산 봉우재에서 산단근로자와 협력 기업체가 개최하는 여수국가산단 무재해 안전기원제에 특위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산단의 안전과 무사고를 기원했습니다. 2019년 1월 8일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낙포부두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당면 현안인 낙포부두 안전관리 실태와 리뉴얼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리뉴얼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의회차원에서 건의문 채택과 함께 기재부와 해수부를 방문하는 등 힘을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5일에는 산단특위 주최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산단 유관단체 대표를 초청해서 산단안전과 환경문제 그리고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9년 2월 15일에는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촉구 건의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발의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1일에는 제1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해수부, 전남도 등에 건의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6일에는 산단특위 위원들이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및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기재부와 해수부를 방문, 건의문을 전달하고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을 얻었고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4일에는 동성코퍼레이션(주)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발생 경위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2019년 3월 7일에는 여수화학 재난합동방제센터를 방문하여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확인하고 신속한 대응태세가 중요함을 주문하였고, 이어서 중흥 폐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여 폐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여수산단 사업장 방문은 2019년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 여천 NCC(주), (주)LG화학, 한화케미칼(주), 금호폴리켐(주), 금호석유화학(주), GS칼텍스 등 6개 공장을 방문하여 산단안전과 환경 그리고 지역공헌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주문하였고 특히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4월 16일에는 (주)한화를 방문하였고 일정에 따라 공장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4월 17일 환경부 발표로 인해서 현장방문이 잠시 중단되고 있으나 다시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15시에는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특위위원장인 저와 환경복지위원인 고희권 운영위원장이 공동 주체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여수산단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산단특위 위원이 참석하여 토양오염의 이해와 오염물질 감소, 제거 완화방안과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8일에는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17일 환경부가 발표한 여수산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허위조작 및 불법배출에 대한 대시민 사과 요구와 응분의 책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여수시의회 여수산단특별위원회 성명서를 채택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9일 14시에는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장인 한화케미칼(주) 공장장이 의회를 방문하여서 특위원장으로서 우선 산단공장장들이 공동으로 대시민 사과를 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4월 22일 공장장들이 공동 사과하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16시에는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업체 현장 대책회의가 전라남도 주관으로 (주)LG화학 연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도지사가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였고, 도의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여수시장, 여수시의회의장, 기업체 공장장 7명, 시민단체 3명, 이용주의원 그리고 특위를 대표해서 저와 문갑태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법을 저지른 기업체 대표는 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질타하고 전남도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같은 날 17시30분 시청 앞에서 산단공장장들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동사과를 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사과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만 시청에서 하게 된 것으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난 4월 29일 11시에는 LG화학 대표이사가 의장실을 방문하여서 의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인 제가 배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신뢰를 져버린 산단 해당기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고 허탈감과 불안․공포 그 자체임을 전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신속히 내놓으라 하고 또 다시 재발한다면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곁들여 GS, SK 사례를 예로 공헌사업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여수시민에게 진정으로 사과드린다며 연매출 1,000억짜리 해당 공장을 폐쇄 조치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9년 5월 3일 제192회 본회의에서 여수산단사업장 대기오염 불법배출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환경부, 산자부, 전라남도, 국회의장,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 각 정당 대표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2일에는 제4차 특별위원회 개최와 6월 18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대기오염 불법배출로 시민의 신뢰를 져버린 산단업체들을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업체대표들의 진정성 있는 대시민 사과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특위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여수산단 대기오염 물질 허위조작 불법배출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위원회는 의회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와 전남도가 주관하는 민관 거버넌스, 그리고 민간단체로 구성된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3개 기구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주관 민관 거버넌스와 의회 특위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위원장인 본 의원과 문갑태 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하여 특위를 대변해서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는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도의원, 시의원, 산단지역 주민대표, 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상공회의소, 산단기업체 공장장들이 참여하고 있고 5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 3일까지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로 논의된 의제는 굴뚝자동측정기(TMS) 3종 이상 확대설치, 드론(무인항공기) 도입, 광양만권 대기오염 물질 총량제 실시, 여수산단 대상 건강 영향조사, 조업 정지 등 처벌강화, 측정대행업체와 사업장 유착관계 차단 등 제도개선, 종합대책 마련, 사업장 대책 제시, 위반업체 사업장 합동조사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거짓기록 불법배출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원인은 근원적인 방지책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진단합니다. 첫 번째는 산단 불법배출 기업들이 철저한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를 비롯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여수시 등 정부기관의 인력과 장비부족 등 감시 체계가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위반업체와 사업장에 대한 처벌기준이 솜방망이처럼 가볍고 느슨한 법과 제도로 불법배출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단 아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각 주체별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할 때 재발방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업은 이번 사건을 대시민 사과와 함께 시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응분의 책임감을 갖고 회사의 이익은 먹고 사는 문제지만 환경 재앙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최우선해서 과감한 투자로 시설개선과 완벽한 방지시설을 갖추어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 건강 역학조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분노한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신뢰를 져버린 기업에 대한 분노와 상처는 너무 커서 아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 산단특위는 전남도 민관 거버넌스와 함께 범시민대책위 등 시민의 힘을 모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행기 의원님, 좀 줄여서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전남도에서는 위반업체 처벌기준 강화, 실효성 있는 주민건강역학조사, 불합리하고 미약한 법과 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하고 근원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인 전남도와 여수시가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감시가 그만큼 어렵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조직 강화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수시에는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오천지방산단, 화양농공단지 등 4개 산단에 대기, 폐수 배출 사업장이 1～2종 65개소, 3～5종 156개소 등 2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 인력은 4명이 산단과 산단 외 524개 배출 사업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신축관련 소음 등 각종 생활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여수산단 지도, 점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악취관리 지역으로 여수국가산단과 삼일자원 비축기지가 지정 시행되기 때문에 배출업소 신고 등 더 많은 업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발 빠르게 환경안전관리과를 전담조직으로 1과 3팀 12명을 신설하는 조직 강화안을 지난 6월 11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바로 어제 6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직은 동부지역본부에 사무실을 배치하고 여수시 환경전문직 공무원 6급 1명, 7급 2명 등 3명을 파견받아 우리시가 관할하는 사업장 3-5종에 대한 대기,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여수산단사업장을 관리 감독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우리시가 관리 감독할 3-5종 사업장 관리가 우리시가 배제되면 악취배출 시설,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사업장 폐기물 등 업무와 통합관리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조직 강화와는 별도로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오천지방산단, 화양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환경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산단의 환경 오염물질 불법배출 방지와 환경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전라남도에 신설되는 환경안전관리과는 반드시 여수시에 사무실을 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제안 촉구합니다. 첫째, 여수시 4개 산단을 총괄 전담하는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해서 산업단지 환경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수산단환경 감시단 T/F팀을 구성해서 지도점검 강화 등 관리에 신속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가를 배치해서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주민의 불신 해소와 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적 환경시설 강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환경감시망을 이중으로 설치 촘촘히 감시한다면 산단의 환경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10분 발언을 마치면서 산단기업의 대표자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친다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과 사회가 함께 공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윤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신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미봉책으로 일시 수습하고자 한다면 진짜로 공장을 옮기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천 여 공직자 여러분! 여서‧문수‧미평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소외받고 차별받는 지역의 영세 어업인들의 고충 경감과 상생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기잡이 어법 중에 연안선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직사각형 평면 그물로 어군을 둘러쳐 포획하는 어법을 일컫는데요, 연안선망은 6톤에서 8톤 가량의 어선 2대로 멸치나 밴댕이, 전어 등을 잡는 소형업종의 어법입니다. 포획된 어류가 모이는 고기받이 자루그물을 따로 만들어 부착하거나 둘러쳐진 그물을 동력을 가해 끌면 그 자루그물로 고기를 몰아 구집하는 전통적인 어법을 말합니다. 근해업종인 기선권현망과 대형선망어업이 대형 어종인데 반해 연안선망은 그야말로 소규모 영세어업입니다. 여수에서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 수가 150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50여 명 만이 남아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어법으로 멸치를 잡는 어가도 20곳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단 6곳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소수 업종인 연안선망 어업인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는 정부가 지난 2010년 시행한 어구통폐합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멸치나 밴댕이 등을 잡는 소규모 연안어업을 ‘연안선망어업’으로 통폐합하였고, 전국의 모든 연안선망 어구가 경남을 표준으로 하되, 이를 벗어난 어구는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부터 단속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해안에서 연안선망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어법 및 어구는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수십 년 간 대를 이어 이 어법으로 조업을 하던 어민들이 법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수년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과 달리 전남해역은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고기를 모으는 본 그물 외에 자루그물이 필요한데, 법에서 이 자루그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개정 시행령에 명시된 어구어법으로는 유속이 느린 경남 연안에서나 가능할까 조류와 물살이 거센 전남 연안에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여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합법그물이라는 것은 어구 하단부가 열려있는 일직선 평면 형태의 그물이어서 신속한 그물 전개가 어렵고, 수면 아래로 도피하는 습성을 가진 멸치 포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물 아래 판에 자루로 형성된 어구를 달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해 법규 개정과 적절한 어구사용 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해수부는 ‘특정연안의 문제는 당해 지자체와 논의하라’는 입장인데다 관할 지자체인 전남도조차 ‘상위법인 수산자원 보호법에 위반되고 유사 업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어민들은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연안선망 어업인들은 생계를 위해 불법을 무릎 쓰고, 단속을 피해 음지를 찾아다니며 조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몰래 조업을 하다 붙잡힌 어업인들은 중범법자로 간주되어 적게는 전과 30범에서 많게는 60범까지 범죄자로 전락하는 현실입니다. 수산업법 64조 2항과 수산자원관리법 24조에 따라 특정어구의 소지 및 어구의 규모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조업을 하다 해경에 걸린 후 그물에서 고기가 발견되면 수산업법 41조 또는 66조 ‘무허가어업’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이 내려집니다. 이 때문에 연안선망 조업 자체가 해경이나 단속기관의 단속을 피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고가 높은 궂은 날씨를 일부러 택하여 조업을 나가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 단속을 피해 무리하게 도피하다 바다에 빠져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어업인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액의 벌금과 과태료는 물론, 수협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대출과 정책자금이 일체 차단되면서 적게는 수 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30～40억 원에 이르는 악성 채무와 빚더미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허가정수가 50～60건에 이르던 전남 연안선망 어업은 현재 15건 안팎만 살아남은 상태인데요, 이마저도 곧 사라질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연안선망 어업이 전남에서만 유독 불법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남의 경우도 전남 해역처럼 물살이 세고, 연안환경이 비슷하지만 충남도가 고기를 구집할 수 있는 자루그물을 허가하여 줌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연안선망 업종이 사실상 제도화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남지역 연안선망의 경우 30여 개 허가 건수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은 7,000톤에서 8,000톤에 이릅니다. 허가 건수 당 250톤에서 300톤 가량을 잡는 셈입니다. 이에 반해 전남 연안선망은 전체 15개 어가에서 500여 톤을 생산하는데 그칩니다. 참고로 대형업종인 전남지역 기선권현망은 16개 선단이 한해 2만5천 톤의 멸치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개정한 수산어법이 대형선단의 대형 어구어법과 경남해역의 어구어법에 맞춰 일률적으로 통폐합되다 보니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어업환경에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의 소수 업종 어민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들 소수 어업인들의 고충을 받아주지 않고 관할 지자체조차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실상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는 현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방위임사무 형태로 전남도에 허가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합법화할 수 있음에도 지난 8년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난맥상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들 소수 업종 어업인들에게는 불합리한 제도를 넘어서 어민들을 살리겠다고 개정한 법안이 오히려 어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가정마저 파멸시키는 악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전남 지역 연안선망 어업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루그물을 사용하여 어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불법 조업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남도에 있습니다만, 연안선망 어업인들이 우리 여수시에도 종사하고 있고 또, 우리시가 전남 제1의 수산도시인 만큼 이러한 어업인들의 고충을 적극 수렴한 뒤 상급기관에 호소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이 같은 연안선망 어업인들의 고통은 ‘KBS 제보자들’에서 여수시 화양면 사는 한 부자가 연안선망으로 멸치조업을 하다 전과자가 된 안타까운 사연으로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신 바와 같이 전남지역 연안 선박 어업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과 해양수산녹지국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 지역의 어업인들의 큰 애로 사항인 만큼 누구보다 앞장서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어업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수렴한 뒤 필요하다면 현장 실사 등 적극적인 조치로 어장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와 호소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 (강현태의원 외 20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려, 동문, 중앙, 충무, 서강, 광림, 만덕 지역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흥지구 약 47만 4천㎡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78호의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지난 4월 25일,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였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수시장에게 7월 1일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수시에서는 6월 26일까지 의회의 의견을 달라는 협의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만흥지구가 도시기본계획상 해양관광개발 지구로 수년간 추진해 왔던 사항 또 우리 시의 높은 주택 보급률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수요 여부, 관광객과 지역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만흥지구의 민간임대주택 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만흥지구는 우리 여수의 해양관광 요충지로, 전라남도의 승인까지 받은 도시기본계획상 해양관광 휴양지구로 개발해야만 합니다. 여수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을 즉각 철회하고, 시의회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국토부장관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지정권자인 국토부장관은 만흥지구의 도시기본계획, 여수시의 민간임대주택 수요, 기반시설 확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안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을 즉각 불허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수시장은 만흥지구를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해양관광휴양지구로 개발하고, 민간투자의 유치 또는 직접 공영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 지난 5월 30일,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만흥지구의 평촌마을과 중촌마을 일대 약 47만 4천㎡(약 14만 3천 평)부지에 3,578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한다고 한다. 이 중 공동주택이 3,386세대이며, 공동주택 중 면적이 47㎡ 이하인 행복주택 729세대를 포함한 임대주택이 2,553세대이다. 이미 지난 4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수시장에게 7월 1일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이 우리 의회에 6월 26일까지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확히 반대 의견을 표하며 이에 대해 결의하고자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규칙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의 지정 시 다음 3호를 고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 수요 3.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첫째, 만흥지구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여수의 매우 중요한 해양관광개발 전략 지구이다. 여수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 11월말까지 검은 모래 해변 배후 부지를 명품 해양관광 휴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여수시가 사업시행자로, 사업구역은 면적 22만 1천㎡(약 6만 7천 평), 입주세대 775세대,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3년, 사업비 약 843억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여수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견 조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도지사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여수시는 2016년 10월 27일, 전남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교통영향평가와 건설기술심의도 완료하여 이 사업은 전남도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사업이었다. 더욱이 현재 정부에 건의 중인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만흥지구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으로서 관광휴양단지로 개발되어야 함은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수려한 해양경관과 기암절벽, 만성리 해변의 검은 모래 등 해양관광의 요충지가 되어야 할 만흥지구에 난데없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이 추진되는 현 상황은 여수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을 어긋나게 할 뿐이다. 둘째, 만흥지구에 3,500여 호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임대 1,804호)을 건설하는 것은 여수시 민간임대주택 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졸속행정에 불과하다. 2018년 말 기준 여수시의 주택보급률은 103.2%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13개 단지 6,480호와 생활숙박시설 1,380호 및 소제지구, 죽림지구 택지개발 사업까지 고려하면 여수시의 주택 보급률은 약 120%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여서‧문수 지역의 오래된 부영아파트는 신규 입주자가 없어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해 건립된 지역 내 주공아파트 역시 작은 평수의 세대는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여수시의 임대주택 수는 전체 공동주택의 약 30%에 해당하는 20,297세대나 된다. 이 중 영구임대가 2,238세대, 공공임대주택 11,457세대, 국민임대주택이 3,578세대이다. 현재 건축 중인 웅천지구 부영아파트도 약 2,500세대에 달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소규모 임대아파트 행복주택도 원도심 내에 200세대가 완공되었고 400세대가 건설되었다. 과거의 주택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였으나, 이제는 수요가 없는 주택의 공급은 도시의 공동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 예측도 없이, 더군다나 명품 해양휴양단지로 거듭나야 할 만흥지구에 3,500여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임이 명백하다. 셋째, 여수시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받은 만흥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 사업을 직접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은 게 불과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 민간투자계획이 무산된 요인도 있으나, 주차장과 공원 녹지 지역 등 기반시설 확보에 있어서 민간투자보다는 공영개발 방식이 도시 전체의 개발방향을 실현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만흥지구를 개발할 경우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주차 공간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의 추진인지, 만흥동 지역민은 물론 여수 시민의 주거, 생활 복지에 역행하는 사업 추진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위 3호의 사항 중 만흥지구는 어느 하나도 부합되는 항목이 없다. 이는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떠오른 우리 여수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근본 방향부터 잘못 설정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수시에서는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졸속으로 협약부터 체결하였다. 협약 체결 후 문제가 되자 이제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의 의견을 묻고 있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결사반대를 의결하고, ‘여수시장은 협약을 철회하라’는 현수막까지 게시한 상황이다.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위와 같은 이유로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여수시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견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즉각 철회하고, 지정권자인 국토부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라. 하나. 국토부장관은 여수시가 수년간 추진해왔던 만흥지구 해양관광 휴양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민간임대주택사업 제안을 즉각 불허하라. 하나. 여수시장은 만흥지구를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해양관광휴양지구로 개발하고, 민간투자의 유치 또는 공영개발에 박차를 가하라. 2019년 6월 19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현태, 저와 지역구가 같은 의원님께서 수요와 기반시설의 확충의 어려움을 이유로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을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결의안으로 지금 낭독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뜻을 달리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동안 만성리 주민들께서는 수년에 걸쳐 개발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어느 지구를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와 더불어 시장의 의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성리의 개발을 시작해 보기 위해서 의회에도 단 한 번, 주민 설명회도 한 번 이제 막 시작의 첫 단추를 꿰어가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여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에 있어서의 개발은 주민 민원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주택공사는 진정으로 사업에 의지가 있다면 보상을 포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개발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의 사례를 일례로 들어 주민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쩌면 의원님들도, 주민들께서도 개발방향에 대한 절대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반대 결의안을 먼저 낸다는 것을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20번, 100번 주민과의 대화 끝에 사업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저는 권 시장님 또한 주민 민원 해결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여길 것이며 신북항 준공에 맞춰 배후 관광단지로서 만성리해수욕장의 명성을 되찾게 하는 데 주력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한 주택공사가 내놓은 만흥지구 개발방향과 콘셉트에는 여수 밤바다에 낭만이 넘치는 해양관광 산단 배후 복합 주거단지, 검은 모래 별빛 마을이 들어 있어 상업시설 15,000㎡ 복합자원시설 4,030㎡ 6,000평에도 검은 모래 주변 상가가 지금의 형태와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여수의 아름답고 매력 있는 여수관광단지가 될 거라 기대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테마형 특화마을은 지붕 모양과 출입구, 색깔, 층수 제한, 지구단위계획 스카이라인 구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2040 여수시 중장기발전 용역서를 보면 여수 인구 38만 명의 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재작년 미국 CNN 맥킨지 보고서 역시 세계에서 향후 10대 부자 도시로 여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은 모래의 해변과 단독주택 용지 사이에도 상업 및 준주거용지가 계획되어 있어 기존의 상업시설 외에도 아름다운 카페들이 자리하기에도 충분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만흥천, 절골천, 검은 모래 해변을 연계한 친수공원 및 공원 배치가 우리에게 만성리의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할 것으로 여겨져 저는 그래서 더욱 기대합니다. 이제 겨우 한 번의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을 뿐인데 여수시의회의 이름으로 만흥지구개발 일명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의 의안은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가 자본금 30조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국가투자기관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가 아니므로 민간사업자와 달리 주택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도로, 주차장, 공원의 공공시설 확보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민간 투자의 현실성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공영개발 하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현재 여수시는 240억에서 280억 정도가 지방채가 가능해 보이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8백 억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기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주택공사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반대결의안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향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 낸 것은 개발을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제26조 지구지정 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제2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하여 촉진지구로 지정 변경 해제를 고시해야 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거나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올라가면 바로 이 안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 임대아파트 쪽이 지금 여기에 2,553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만흥지구에, 이 아름다운 해양관광지구에 임대주택이 2,553세대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짜로 해양관광 휴양지구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취지고 이것이 처음부터 주민하고 전혀 합의된 적도 없었고 우리 시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었는데 5월 30일 시하고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때부터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간담회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시하고 상의된 이 지구계획이 지금 임대아파트 계획이 시하고 어떤 의중이 들어갔냐 그러니까 시는 전혀 여기에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고 LH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그럼 LH에서 안을 만들어 온 것은 LH에는 수익창출을 주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만흥지구가 이 임대주택 쪽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것은 이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기본계획 그대로 있는 것을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여수 웅천지구가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특혜의혹과 온갖 시비와 도시계획 지구 지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공사가 공영개발 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 와서 한 번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의회와 시가 서로 협조해 가면서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가면서 저는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저는 의원님의 반대 결의안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의한 적이 없었고 저희들은 방송을 통해서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고시가 되면 7월 1일까지 국토부장관의 고시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기 전에 다시 재검토를 하고 LH에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죠. 명품관광 휴양도시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이 자체가 기본부터 잘못돼 있고 이 자체가 지금 이미 고시가 되면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3,500세대가 만흥지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관광휴양도시 지구로 진짜로 여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의안이지 이게 도시개발을 지금 만흥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른 또 보충질의 예. 정현주의원님

의원님,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 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7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의원님의 지금 결의문 내용 중에 영구임대 2,238세대, 공공임대주택 11,457세대, 국민임대주택 3,578세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정의와 공공임대주택 11,457세대는 과연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묻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표본적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공공임대주택 11,457세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간임대주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의문의 내용에서처럼 모든 임대아파트가 저희 여수시에 공공주택의 30%인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가지 요건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구 선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여수시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많죠.

많죠?

많죠. 수요가, 아니 공급이 많죠. 지금

많아요?

죽림지구나 웅천지구 지금 웅천지구 들어서서 여서동에 있는 분들이 다 웅천지구로 가셨습니다. 또 만약에 죽림지구가 들어서면 또 우리 여수시 분들이 또 가실 거예요. 만흥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지에서 인구가 들어오면 충분히 해야죠. 많이 지어야죠.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여수에서 전부 이동이 여수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만흥지구에 또 다시 이리 지금 또 3천, 지금 또 소제지구, 죽림지구 또 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흥지구까지 또 이 3,500세대라는 이런 주택을 지으면 과연 이게 여수시가 타당하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 요지는 그렇습니다. 요지는 개발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고시가 되면 LH에서 제시한 우리 그때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 받으셨잖아요? 제시한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3,500세대까지 지을 수 있는, 만흥지구에 지어서는 안 된다. 더 줄이고 주차장부터 확보를 더 하고 또 공공녹지도 좀 확보를 하고 그래서 진짜로 관광객들도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만흥 주민들도 거기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구로 만들자는 취지지 그래서 이것을 일단 반대를 해야지, 결의 반대를 해야지 이게 다시 원초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고시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결의안을 낸 겁니다.

저는 의원님 의견하고 좀 다른 게 저도 개발을 하자 말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이 공공형 민간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거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요에 대해서 인제 여쭤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결의문의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해서 11,457세대를 뺀다고 하면 여수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약 8.9% 정도거든요. 구 여수권 내 공공임대주택 말씀하셨던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빼고 나머지 일반 주공아파트 이런 것들은 다 민간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주택들은 한 20년에서 30년 된 노후 주택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저소득 주민이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여수시에 비싼 주택 대신에 시세의 한 80에서 90% 정도 저렴한 이 민간공공 임대주택을 선호해서 몇 년씩 입주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즉, 만흥지구의 공공임대주택 3,578세대의 조성은 이들에게 입주 대기를 몇 년 동안 하고 계시는 이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고 저도 또한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는 넘치고 넘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수요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혹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수시에서 개발한 택지가 몇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만흥지구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익창출에 중점을 두는 택지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인제 결의문 내용에 대해서 우선은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개발했던 것이 바로 소라면 죽림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분들도 아마 죽림택지지구가 수익창출을 위한 주민들의 거주공간이나 다른 문화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기하시는 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우려는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택지 개발 면적의 전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단지 내에 50%만 민간임대주택단지로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50%가 더 될 것입니다. 50%가

그러니까 일반 분양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해서는 50%이고 거기서 행복주택 빼고 나머지는 장기임대 후에 전환하는 임대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면적 중 공공주택단지 50%만이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평촌지역은 여수 밤바다에 낭만이 넘치는 해양문화관광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해양관광과 또 산단 배후 주거단지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이번 개발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를 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결의문 채택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였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현주의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수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기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 정현주의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지금 여서동 같은 경우에는 부영아파트 지금 많이 비어있고, 공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디서 그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처음 듣고 그다음에 LH에서 수익 창출부분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처음에는 중촌이 포함 안 됐습니다. 또 민간개발, 이 앞에 민간개발이 들어왔을 때도 평촌만 개발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촌이 들어온 거예요. 중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공문을 받아서 지금 개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LH에서 이 중촌을 넣었을 때는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촌을 넣은 겁니다. 평촌만 가지고는 이 개발에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촌을 넣은 건데 그건 수익창출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 여수시에서 그랬겠습니까? LH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수시의 이런 어떤 지구를 계속 그렇게 임대아파트를 계속 만들려고 한다면 여수시의 의견이 들어가야죠. 왜? 여수시에서 전체적으로 잘 아니까, 만흥동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가야죠. 전혀 제가 이번 간담회 때 들어보니까 전혀 여수시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LH에서 그대로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LH에서 만들어 왔을 때는 수익창출이죠. 중촌을 넣었을 때는, 평촌만 하다가 왜 갑자기 중촌이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요창출이라는 것이고 또 아까 주택, 이렇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상우의원님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거는 아마 의원님 말씀대로 대기자는커녕 아마 공실인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민간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행복주택도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행복주택도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에는

행복주택이 지금 우리 한려동에 200세대 지었습니다. 그게 8평, 10평, 12평입니다. 8평, 10평 이런 데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또 동문동에 200세대 짓고 있고 서강동에 지금 200세대 짓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전체 수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우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6월 10일 날 저희들이 시에서 의견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책자 보셨죠?

예.

저희들 의회는 이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결의안을 내버리면 우리 여수시의회 의견은 이걸로 정리가 돼 버린 겁니다. 전체의원 26명이, 분명히 반대한 의견도 있을 거예요. 10명이 반대하면 그 10명의 의견도 거기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견을 내시면 안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원도심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갑, 을 나눴는데 갑 쪽에 임대아파트가 마지막으로 지어진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갑 쪽에요?

예.

지금 한려동 행복주택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쪽은 1년 됐고 한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회는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은 의견 정도로 내시고 이런 결의안은 너무한다는 이야기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주택도 트렌드거든요. 지금 부영아파트나 일반아파트 보시면 거기에 24평 아파트에 화장실이 1개 있습니다. 요즘 2개거든요. 그리고 임대 수요는 임대 수요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만흥지구에다 임대주택을 짓자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고시를 통해서 지금 국가가 국토부에서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여수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판단은 국토부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이 만약에 개발 반대로 정해지면 아마 개발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결정 과정 중에 있는데 갑자기 여수시의회가 이런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약간 부당하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어딥니까? 웅천 쪽에 부영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의 2억입니다. 2억, 그 수요가 넘어가지를 못해요. 부영9차 보통 3, 4천 하거든요. 임대주택이요, 월세 내시고 그런 수요인구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원도심에 지금 인원이 빠져나간 이유가 죽림이나 저쪽으로 계속 택지를 개발해서 팽창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 해 봤지 않습니까? 계속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저희 지역구도 예전에 3만 명인데 거의 25천으로 줄었어요. 다행히 이번에 우리 만덕동이 들어와서 인구는 다시 늘었지만 그런 수요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이런 식으로 결의안으로서 의견을 막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했습니까?

우리 이상우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의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 전체 간담회 할 때 그때 우리 이상우의원님도 계셨지만 전체적인 의원들께서 이것은 잘못됐다,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서명 받으신 분이 총 저까지 21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1명이라는 분의 의원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의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대아파트 우리 원도심에 행복주택 빼고 20년이 넘었다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흥지구에 지금 아파트를 짓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이 3,500세대가 만흥지구에 들어온 걸 찬성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이것을 지금 이대로 가면 고시가 되면 이대로 진행이 되니까 일단은 이것을 반대하고 다시 원초적으로 다시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를 몇 세대 지을 것인가 아니면 또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16백 평입니다. 그 넓은 만흥지구 중촌, 평촌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가 3,500세대 들어오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16백 평이에요. 그러지 말고 아파트를 짓지 말자는 게 아니고 더 좀 줄이고 축소하고 또 행복주택 말씀한 대로 729세대예요. 지금 원도심이 600세대 짓고 있는데 이 만흥동에 729세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8평, 10평, 12평을 그렇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또 임대아파트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진짜로 휴양관광지구로서 멋지게 지어보자는 것이지 개발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반대하신 분들은 3,500세대를 이 만흥지구에 짓자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짓지 말자는 게 아니고 축소하든지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새로 어떤 안을 내놓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수정지구에 행복주택이 200세대가 있는데요 공실이 몇 %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5세대가 비어있는 거예요. 10% 정도, 많은 50% 이상 그 세대가 비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만큼 수요가 있어요. 임대는 임대로 가십니다. 주거복지도 저희들이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논의를 여기서 차단하지 말자 이겁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자 이 소리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지구가 공시가 되면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시가 되면 교통부에 공시가 되면 이대로 안대로 가니까 이 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제가 거기다 사인하고 그때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개발할 때 중촌 집어넣으라고 안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보십시오.

검토해서 한번 보세요.

회의록을 보십시오.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든 걸 들어야지,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죠.

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엊그제

그러니까 협의를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협약하고 나서 지금 뒤에 주민들한테 토론회를 한 것 아닙니까?

비밀유지를 위해서, 비밀을 유지했었답니다.

그러니까 비밀결정 뭔 비밀결정을 했습니까? LH하고 시하고 긴밀히 협약한 것이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다른 의견을 여기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결의안으로서 의회 의견을 막지 마시고 저는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가지고 다음에 의견을 다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수렴하면 시간이 7월 1일 날 고시되면 안대로 들어가면 그때는 의견수렴 안 되고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의견 7월 1일 날 고시가 안 됩니다. 무슨 7월 1일 날 고시를 해요?

아니 우리가 보내야죠.

의견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 중에

거기에서 보내야 되죠.

자,

주민 의견 수렴도 6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금. 15일까지 의견 제출해야 되고 여수시 의견도 갈 것이고 그럼 국토부가 15일 만에 그걸 결정하겠습니까?

자,

다양한 의견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그날 안 오셨지 않습니까? 간담회에, 당연히 반대의견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결위 있어 갖고 못 갔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간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다양한 의견을 여기서 종지부를 찍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의견을 여기서 종지부 찍지 말고 그냥 저희들 의견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의회에다가 국토부 갈 것 아닙니까?

예.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예. 이상우의원님

근데 이걸 갑자기 어제부터 해 갖고 결의안을 만드셔 가지고 의원들 사인 받으러 다니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죠.

예. 의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재헌의원님, 같은 내용이니까 강재헌의원님 보충질의하면 종결하죠. 질의를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흑백논리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동의를 못 하고요 이게 어떻게 흑백논리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의견서를 바르게 어떻게 하라 합니까? 지정을, 지금 시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정을 잠시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우리 시의 입장도 정확히 아우트라인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진짜로 해양관광지구로 만들자는 거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재헌의원님께서는 이 만흥지구에 3,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3,500세대입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강재헌의원님은 그렇게 개인적 의견을 존중합니다.

어떤 중지를 모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재헌의원님 혼자서 그렇게 중지를 모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흑백논리입니까?

예. 그러니까 강재헌의원님은

알겠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모든 게 우리가 다 우리 시민의 지대한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논쟁을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의원님에게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주택 공급촉진을 떠나서 해양레저시설을 우리 평촌에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민간 투자자들이 두 번이나 실패를 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런 제안을 낸 것 같애요. 그 반면에 이번 임시회 때 의장님 인사말에 우리 여수시 개발을 할라면 돈이 얼마 드느냐? 그 과정 속에 우리 만성리 평촌개발이 8백억이 든다. 도합해서 몇 천억이 드는데 이 돈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언급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평촌만 개발을 한다면 과연 민간자본자가 나올 것이냐? 또 그 반면에 우리 여수시에서 투자를 한다면 또 우리 시에서 그만한 여력이 있느냐? 자금 여력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민간자본이 투자 실패하고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보고를 했을 때 그랬습니다. 여수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겠다. 그래 갖고 이번에 10억 예산 올린 것 중에서 8억을 통과시켜 줬지 않습니까? 공영개발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5월 30일 날 협약하고 나서 방송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저희들이 6월 달에 이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보고 받은 내용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촌만 내 돼 있다가 갑자기 중촌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중촌까지 들어가서 3,500세대라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주민하고 사전에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저희 의원들하고도 어떤 교감도 없었고 단지 그때 5월 30일 날 협약하고 나서 이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주민들도 중촌 주민들, 평촌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부터 원점에서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가져서 또 의원들하고 교감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정확히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 갖고 개발을 하자는 것이지 이 개발 자체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도 그 개발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 저도 있었습니다. 지역구기 때문에, 소수인가 다수인가는 모르겠어요. 일단 반대의견도 나왔고 또 그중에 찬성의견도 나왔습니다. 찬성의견이 나왔을 때 그만한 대가를 해 줘야만 우리가 개발을 하게끔 승인을 해 주겠노라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의견을 떠나서 평촌에 레저시설을 과연 민간자들이 적자를 보고 누가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해줄 것이냐? 안 되다 보니까 이 케파를 늘린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또 소수가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0억에서 8억의 용역비를 올려줬지만 지금 우리 여수시가 용역비 1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몇 백 억, 몇 천 억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이냐? 못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위탁이라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심히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보고 집행부 안도 우리가 크게 고민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촌을 어떻게 단, 그걸 않는다면 평촌만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것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 논의를 꾸준히 과정을 거치고 하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고시가 지금 중촌, 평촌 합해서 3,500세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으로 지정이 되면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야 되니까 도시기본계획 이것을 그대로 두고 수정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바꾸지 말자는 겁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끝으로 간단히 말씀하고 인제 이유는 내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게 이런 것이 올라가기 전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개발은 해야 됩니다. 평촌 때문에 저거 정말 백년대계입니다. 검은 모래 대한민국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우리 관광지 365일 동안 관광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 책임 아래 아마 이 케파가 늘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케파를 줄이든 또 다른 지역이 좀 밑으로 내려오든 개발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촌 때문이라도 해야 됩니다. 관광지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여튼 고민을 좀 깊숙이 해서 우리 시가 돈이 없으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질의와 답변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여수시입니다. 민간업자가 아니고요 여수시가 했고 그 돈을 뒤에서, 민간업자가 뒤에서 땅을 가져간 것이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임대주택 이 특별법에 의해서 한국토지공사가 국토부에 지구지정 제안을 하면 제안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 6월 2일인가 도착을 했고 여수시는 7월 1일 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수시는 7월 1일 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수시가 의회에 26일까지 의결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결의안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 사인 받아서 가는 건데 그것보다는 진지한 토론을 해서 결의안으로 해서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시간이 남아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지역 주민 의견을 또 듣게 돼 있어서 시가 지역 주민 의견을 들었는데 아마 통보가 갔을 겁니다. 중촌에 전체 100% 반대, 평촌에 70% 반대, 30% 찬성 이렇게 해서 의견으로 총회를 열어서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리 돼 있습니다. 거기도 의견을 줘야 됩니다. 왜? 시가 의회나 주민들 의견 받아서 7월 1일 날 국토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반대를 하면 시장님이 그 의견 들어서 반대를 하면 지금 47만 평 중촌까지 포함된 지구지정 이것은 캔슬이 되고 다시 인제 LH가 평촌만 다시 해 볼라 그러면 또 다시 모르겠죠. 시가 만약에 찬성을 해 버리면 찬성하면 47만 평 3,500세대 그대로 지구지정이 확정돼 버립니다. 변경도 못 해요. 여기는 법에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의결 협의로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제목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지금 중촌은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평촌은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 승인 받아서 주거 1종과 주거 2종으로 돼 있습니다. 주거 2종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요구한 것이 법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 또 공급 지구 지정 47만 평 중촌까지 이게 결정이 돼 버리면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역 주민 의견 또 의회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의견을 해서 아까 재논의 방법이라는 것은 시가 반대의견을 하고 토지공사가 제안했던 것이 캔슬되고 다시 토지공사가 다시 적정금액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그건 논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시가 7월 1일 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26일까지 해줘야 되니까 의회 열렸으니까 오늘 결의로 중지를 모아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47만㎡ 14만 3천 평, 당초에서는 67천 평이었는데 이것을 그 지구로 지정할 것이냐?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할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 주셔야 됩니다. 가부를, 그래서 의회 의견을 줘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의장님 잠깐만, 저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민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평촌개발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평촌개발은 현재

이게

평촌개발은 현재 남아 있고

안 되게 되면

시가 다 계획 세워놓고 다 하고 있고

우리 LH공사에서 과연 해 주겠느냐? 그 수익사업이 없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나는 그걸 우리가 평촌지역을 걱정해서 이 걱정의 문제를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토부장관이 여수시장에게 협의요청 온 것이 7월 1일까지 답을 해 주는 걸로 왔고 여수시장은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을 받아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26일까지 의회 의견을 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이렇게 물어서 공문을 보내야죠. 그래서 이 시기를 논의해 볼 상황이 없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없고 그러면 시장이 올리면 반대 올리면 그 47만 평 임대아파트 부분은 캔슬돼서 다시 논의가 될 수도 있겠죠. 찬성으로 올리면 결정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이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의견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고 강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현태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이 반대하는 질의 과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뭔 말씀입니까?

표결하지 않고 저희 의회가 비록 오늘 끝난다고 해도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의 입장을 그냥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결의안으로 내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의회가 열려있고 간담회에서 의회 의견보다는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의회 의결로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미 21명이 결의안을 추천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결의안에 찬성하신 의원은 찬성, 결의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반대, 기권하는 의원은 기권을 선택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찬성하신 분은 찬성, 반대하신 분은 반대, 기권하신 분은 기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8명으로 본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희권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오는 7월 1일 자로「장애인복지법」및 하위 법령 개정․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장애등급제 용어를 변경된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호에 “중증장애를”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른 혼란과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3항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돌산읍 시유재산 매각)(여수시장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학동1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신축)(여수시장 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학동3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신축)(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명을 인용하고, 그 밖에 공인의 규격 및 구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 1’의 공인의 규격에 공인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여수시장’ 과 ‘청인’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인의 폐기 시 공인을 기록관에 보관토록 하여관리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각종 정보화시스템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집중하기 위하여 시민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의하여 전문체육 단체와 생활체육 단체가 통합됨에 따라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여수시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체육진흥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각각의 개별 조례로 규정된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과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경비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체육진흥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와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5조의 표창에 대한 규정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읍 시유재산 매각」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전남해양수산기술원 여수지원에서 청사 건립을 위해 매수 신청한 시유지 돌산읍 우두리 1117-5번지의 분할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면적이 1,400㎡인 지상 2층의 전남해양수산기술원 여수지원 청사 신축 부지로, 돌산읍 우두리 1117-5번지의 14,504㎡ 중 2,300㎡를 분할하여 전남해양수산기술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학동 1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신축」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상가 밀집지역인 학동 수자원공사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학동 180번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수시 학동 180번지에, 철골조 2층, 연면적 6,250㎡, 주차장 250면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시비 6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 6월까지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학동 3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건 입니다. 본 의결안은 상가 밀접지역인 학동 여천등기소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학동 96-4번지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수시 학동 96-4번지에, 철골조 2층, 연면적 2,700㎡, 주차장 103면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시비 25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 6월까지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주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 수정안을 발의했던 주종섭의원입니다. 먼저 시 한 수 듣고 가겠습니다. 여수는 항구였다. 철썩철썩 파도치는 꽃피는 항구. 안개 속에 기적소리 옛 님을 싣고 어디로 흘러가나 어디로 흘러가나. 재만 남은 이 거리에 부슬부슬 이슬비만 내리네. 여수는 항구였다. 마도로스 꿈을 꾸는 꽃피는 항구. 어버이 혼이 우는 빈 터에서 옛날을 불러봐도 옛날을 불러봐도. 오막살이 처마 끝에 부슬부슬 이슬비만 내리네. 이 노래 가사를 아실 것입니다. 어버이 혼이 우는 빈터에 서서 여순사건 희생자들이 구천을 헤매고 있습니다.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몰래 목 놓아 불렀던 우리들의 노래 여수 블루스입니다. 우리 여수의 가장 가슴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기 위한 30만 여수 시민의 간절한 영혼이 이제 첫 싹을 틔웠습니다. 저희 가족도 여순사건 유족입니다. 처 할머니의 오빠와 삼촌은 애기섬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그 이후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했습니다. 감히 여순사건 그 자체를 거론도 못했다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실태조사 보고서와 각종 위령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여수시의회에서 2014년 서완석의장이 지금 서완석의장이, 당시는 의원이었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차도 통과를 못하고 있었던 것을 2018년 4월 12일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관련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 8일 전체 의원이 발의에 동참해 주셨고 만장일치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냈었고 지난 회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에 대한 본 의원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택 이후에 현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 철회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가 강하게 빗발치자 재의를 철회했었고 서로 공포까지 했었습니다. 조례를 공포를 함과 동시에 그 실행을 해야만 했었는데 곧바로 또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수시의회에 대한 현 집행부의 행태가 가히 이해하기 힘들고 시민들께서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인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순사건 조례가 이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회의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었고 의원님들이 바로 올렸다고 하시는데 192회에 올라온 게 아니고 그 의견 수렴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여서 양쪽의 무슨 성명서도 있고 그리고 유족회의 의견도 있고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로 한 것은 유족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으로 통과해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지난 회기에 우리 본회의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을 시켰을 때 집행부에서 공포를 한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 공포하셨을까요?

집행부에서 공포를, 지금 재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포는

안 했다고요?

그렇죠.

재의 요청을 했다가 철회를 하고요, 4월 29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조례 내용에가 25명의 위령사업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령사업위원회 구성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안 했다고 봅니다. 했다면은 지금 한 20명 정도라도 위령사업위원회 위원으로 누군가 구성이 됐겠죠. 없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행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바로 의회가 결의한 조례를 실행이나 공포 직후에 실행을 해 보는 노력도 없이 곧바로 수정안을 또 올리는 이런 행위가 저는 못마땅한 행위고 여수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 중의 하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순사건 조례에 대해서 추모사업위원회냐 위령사업위원회냐를 가지고 지난 회의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왜 위령사업이면 안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주종섭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개정해서 올라온 조례안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아니까 그래서 그 질의를, 저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있었고 조례 이름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 조례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6조 시민추진위원회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이유 중에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가요? 제가 의원님께 진짜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누구를 위한 조례입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조례예요?

유족들을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유족들을 말씀하시겠죠. 그 유족들이 시민단체연대회의 성명서와 그 유족들의 입장은 처음에 분명히 위령사업위원회라는 것에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순사건 관련된 우리 유족회가 오늘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그러면 제가 유족회에서 의원님을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대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그 유족회에서 저를 찾아와서 지역민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화해 상생을 주문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거기에 방점이 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는 이 집행부에서 올린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셨던 유족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들으신 거네요?

유족회의 입장도 중요하고 그러지마는 유족회가 처음에 가졌던 입장이, 처음에 가졌던 입장이 정말 순수했던 입장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3안을 내신 겁니다. 팽팽했던 위령과 추모에서 유족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유족회를 위한 지원사업이니까 유족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또 논란이 돼서 위령이냐 추모냐 의원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면 반복된 갈등을 계속, 계속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을 통한 것은 이게 이 조례로 인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안 되니까 가장 화합의 차원으로 유족회에서 원하는 제3안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추진위원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성미위원장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유족회 입장에 대한 것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놓는 유족회의 입장보다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존중하고 여수시의회가 과반수 이상의 다수가 수정 결의해서 만들었던 그 조례안을 일단 공포를 했고 실행의 노력이라도 보이고 난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위령사업추진위원으로 기존의 조례대로 그대로 가도, 그리고 이 조례가 갖고 있는 통일성에도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으로 따져보면 저희 상임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정말 심도있게 이야기를 했었고 6대 때 통과되지 않은 이 조례안이 7대 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전문위원님들하고 애정을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해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제가 우선 순위는 우리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유족이 원하는 그 안 중에는 다양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다시 이 안이 재조명되면 또 다른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아예 갈등을 없애도록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화합하자는 그 의미 하나만 딱 가지면 흔들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마음이 집행부에도 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훨씬 더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대한 3안이 시민추진위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족회의 처음 가졌던 그 입장 그것이 변화가 왔습니다. 정말로 여순사건에 대한 화해와 치유 평화를 위한다면은 유족회가 처음에 가졌던 그 입장에 대한 것을 여수시도 존중해 줬어야 됩니다.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령사업위원회로 명칭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모냐 위령이냐 이것 갖고 지금 한 두어 달 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저희 뭐 특별위원회도 사실상 좀 동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아마 집행부도 사업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뭐 특별법 제정은 제가 봤을 때 물 건너 가는 게 아닌가? 여수시에서도 이렇게 하나로 의견이 통일이 안 되는데 3백 명이 모여 있는 국회를 가서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국회는 5개 특별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통과시킬 건지 지금의 우리 여수시 이런 상황으로 보면 국회는 더 어렵다. 배․보상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법안에 담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해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제대로 제정이 될 거냐? 지금 우리 여수시를 봐서는 우리 여수도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험난한 산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수 여수시민들의 그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재의요구도 하고 또 이렇게 수정안, 또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아닌가? 특별위원회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선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일을 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간청을 해서 저희들도 그 뜻을 받아서 이 개정안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이 연세가 지금 80, 90세 들어서서 얼마 지금 생애도 남지 않는 유가족 분들의 어떤 입장을 십분 헤아려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령이라는 그 두 글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4월 3일 날 제주도 갔을 때 제주 4·3 추념식이었어요. 왜 거기는 위령제라고 안 했겠어요? 그 위령이라는 말이 맞다면 제주도도 당연히 제주 4·3위령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도 특별법에 반대하고 반대편에 섰던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법 제정하는 데 오래 걸렸고 우리들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지금 그 두 자, 두 자가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다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조례는 20대 국회에서 다행스럽게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다시 전면 개정해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 명칭도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제주도 시행조례 특별법 시행조례를 가져왔는데요 거기에서는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시민위원회 그런 것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면. 실무위원회가 꾸려져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실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가는 과정 중에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지상 최대의 과제고 목표는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역량 여수시민의 단일 대오를 형성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의 힘도 필요하고 경찰유족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도 될둥 말둥 한 건데 그 명칭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 달 넘게 소모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남파북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남파북파. 남쪽으로 오르든 북쪽으로 오르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제일이다. 흑묘백묘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최고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등소평 주석이 경제 기치로 내걸었던 게 흑묘백묘 아닙니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인민을 먹여 살리는 게 최우선이다.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공산주의의 가치를 내버리면서까지 인민의 삶을 걱정해서 경제정책만큼은 전환을 해서 중국을 지금 제2의 대국으로 만들었지 아닙니까?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글자 두 글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일단은 우리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 하나 목표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은 지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우리들이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여순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또 유가족의 진실 규명 명예회복 딱 그 여덟 글자에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의회가 그분들의 뜻을 좀 받들어주고 도와드리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갖은 홍보활동도 하고 지역민의 힘을 한데 모으고 국회의원들도 설득해서 20대 국회가 다 끝나기 전에 소기의 성과를 좀 거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창곤의원님께서 여러 사례를 가지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누구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활동해 왔던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입니다. 과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토록 이야기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집행부 얼마나 뛰셨습니까? 제7기 걸어 본 집행부 정말 한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얼마나 뛰셨는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희생자들 구천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분들요 위에서 위령지원사업으로 그대로 둬도 충분히 사업진행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성미위원장님께서 유족회가 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해 달라고 제안을 해서 여수시가 개정안을 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유족회가 누가 시에 제안을 했고 시는 유족회가 제안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저한테 지금

예, 아까 그렇게 답을 해서, 유족회가 제안해서 개정안을 냈다 그래서

의장님, 유족회에서 성명서를 그때 발표했을 내용에서도 제3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뿐만이 아니고 명예회복을 위한 것도 있었고요 그냥 시민추진위원회로 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령이라든가 추모를 안 한 제3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족회에서 오늘 소회의실에서 회의하기 전에 주종섭의원님께 가서 또 그 말을 전한 것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회장님이 그러셨다 그 말씀이에요?

유족회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오늘은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회의 임원회의 열릴 때 제가 불러서 갔습니다. 그날 임원회의에서는 의회가 의결한 명칭이 위령사업시민추진위원회 이게 맞다, 그렇게 건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뀌었어요. 회의를 해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시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바뀐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족회가 시민추진위원회로 개정을 요구를 해서 이 개정안이 올라왔다 이런 말씀이죠?

예. 유족회 입장문 배포한 것 의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19년도 4월 23일 날 제가 아까 날짜를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날 유족회장 입장문 발표가 있는 날이 4월 23일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항 여수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읍 시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학동1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학동3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4항부터 9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토론 생략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돌산읍 시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학동1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학동3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제19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련 자치법규를 “장애정도” 기준으로 일괄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8개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장애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4∼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 1∼6급”을 “등록장애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의 등급 단순화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해당 조례 내용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환경복지위원회 강현태 의원 외 7명이 발의하고, 주종섭 의원 외 7명이 찬성한 안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협의회 운영·기능 등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 민간단체 등의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인 가정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전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농산물 수입개방 등 생태환경 변화로 인해 농작물 병해충 발생과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 증가로「식물방역법」제31조의 4에 따라 병해충 적기 예찰 및 방제 체계구축을 통해 주요작물에 대한 병해충 피해 사전예방과 농산물 안정 생산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운영, 임무를, 안 제7조는 식물방제관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방제비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사항 근거 마련으로 농산물의 안정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다만, 식물방제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안 제1조 중 “구성ㆍ운영 및 그 밖”을 “구성ㆍ운영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 제4호 “식물방제관”이란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제목 “지원”을 “예산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여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규제완화 지침에 따라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수도급수 신설 공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7조 제5항 본문 중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지급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6.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선효의원 외 12인 발의) 17.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정경철, 문갑태의원 외 8인 발의) 18.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9.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주의원 외 15인 발의) 20.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1. 여수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11개 시군이죠,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창립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와 제15조에, 협의회의 공동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에서 세입 세출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고, 공동부담금 집행 잔액은 차기 회장 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공동부담금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변경 규약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위원회 심의결과 결정했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선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여수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보험료 납입방법과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하여,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보험금 신청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9조에는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 정경철의원과 문갑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대응 종합계획 시행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폭염 특보 발령 시 폭염취약지역에 대하여 예찰 및 관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 피해예방 관련 시민 제안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폭염 취약계층과 폭염 저감시설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에 폭염 저감시설은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해야하는 시설이므로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14일, 전남도에서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된 율촌 제1산단 공영주차장 4개소 내에, 전남개발공사에서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사용․수익허가 요청에 대하여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의 동의를 구하는 안입니다. 사업내용은 율촌면 조화리 935번지 외 3필지 총 37,090㎡에 3,110KW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39년까지 운영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인재육성재단을 통한 관내 학교에 장학금 약 7천만 원 기부와 공유재산 사용료 약 1억 원 수입이 기대되고,우리시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촉진 및 관련분야 기술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 정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공동전기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 제3호에『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개선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벽보와 전단에 비해 수거율이 미미한 현수막 수거 보상금을 1매당 1,000원에서 2,50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방법을 종량제 봉투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등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하여 시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완료로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한 고소1지구 등 28개 지구와 2012년 박람회 기간 중 숙박시설 활용으로 지정되었던 공화지구,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고소2 지구 등 총 31지구 1,106,026㎡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13년『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원도심권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정비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 목적 달성된 구역과 불필요한 정비구역에 대한 여수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은 위원회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7항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8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9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0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1항 여수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5항부터 2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재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본 결산내용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문갑태 의원님 등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고,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조 7079억 94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7432억 63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414억 7천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017억 93백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849억 17백만 원, 사고이월 577억 7천만 원, 계속비이월 643억 54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7억 39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90억1천3백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박람회 종사자 홈커밍데이 행사」등 10건에 2억 6천만 원이고, 이체사용은 2018년 상․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135건에 197억 22백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84억 41백만 원으로서 축산 생산기반 조성 사업 외 18건에 48억 99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4천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9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7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8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2009억 3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은 884억 26백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 110억 22백만 원을 제외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74억 4백만 원입니다.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6조 8301억 3백만 원이며, 부채는 총 1052억 25백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조 7248억 78백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199억 67백만 원 중 당해연도에 3억 22백만 원이 발생하고 15억 56백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7억 33백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0억 23백만 원 중 당해연도에 35억 31백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 9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과목표관리 체계에 따른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285건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성과지표 달성건수는 256건이며 달성률은 89.8%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및 지난 결산검사 결과 개선을 요구한 18건과 제안사항 5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심사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안 심사 시 각 부서별 불용액 과다 문제를 지적하여 집행잔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입을 추계하고, 무분별한 계획 변경을 지양하며 행정절차를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하에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작성하는 성과보고서가 정량적 분석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평가지표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세입·세출예산의 운영 및 집행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22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