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촌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촌공동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공동체기획팀장 김용구.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공공급식팀장 이성연. 농촌개발팀장 한성희. 농촌활력팀장 명환민.
김기준특별위원장
농업공동체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농업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농촌공동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공동체과) 이상으로 2019년 농촌공동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군에 10개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있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사업 하는 내용을 보니까 청양읍 같은 경우는 장난감은행, 운곡면 같은 경우를 보니까 마을 공구 대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 분들이 대치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장평 이런 데는 자체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릴게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요즘에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이나 옷 등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주민자치에서 안 쓰는 것, 나는 안 쓰지만 다른 사람한테 필요할 수 있는 것,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해요. 제안 드리는 것이니까 들어보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운을 띄우시고 활성화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강사들 선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위주로 강사를……
종관
김종관위원
강사료 안 나가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강사료는 30만원 나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볼 수 없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일부 들은 얘기가 있어서 10개 읍ㆍ면에 주민자치강사 현황을 살펴봤어요. 강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한데 외지에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운곡 같은 경우는 6명인데 3명이 외지 강사로 와있고, 목면 같은 경우는 5개 프로그램인데 4명이 외부에서 오더라고요. 장평 같은 경우에도 5개 프로그램에서 3명이 외지에서 오고 있고.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 지역 강사로 소화하면 좋을 텐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다 보니까 군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건 관내에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농촌 8번에 색깔 있는 마을 선행사업비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도 사업 내용이 취지 목적에 안 맞아요. 2018년도 남양흥산리, 3000만원 사업이 들어갔는데, 2200만원이 마을 안길로 포장을 했습니다. 색깔 있는 선행 사업에 마을별로 특색을 찾아서 하는 건데, 이 사업비가 마을로 들어갑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알아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기는 한데, 마을 안길 포장 같은 것은 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사업을 당겨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급조해서 이런 색깔 있는 마을 선행사업비로 마을 안길 포장을 하고! 이것은 용도에 맞지 않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것은 바로 잡으셔야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농촌 14, 구기자 간기능 개별인정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885쪽을 보게 되면 2018년도 구기자간 기능개별인정 연구회 총 사업비가 2억원 1130만원 됐습니까? 국ㆍ도비 지원 사업 중 이월사업현황 중간 쯤 보면 2018년도에 구기자 간기능개별인정 연구회 총 사업비가 국ㆍ도비 포함, 군비 포함해서 2억 1130만원이 돼 있는데, 잘못 쓴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명환민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은 4억 2000만원이고요, 계약대장을 등록하다보면 선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월하는 액수에 계약대장에 남아 있는 돈이 2억 1130만원으로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문구는 누가 보더라도 구기자 간 기능 용역에 대한 사업비 4억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총계에 4억 2000만원을 쓰고 그러면 집행 주는 액을 써줘야죠.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표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4억 2000만원의 회계 상은 문제가 없는데 13년에 4억 2000만원을 세웠다가 나중에 이월되는 과정에서 그 해에 회계는 문제가 없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총 사업비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총 사업비를 4억 2000만원을 기록해줘야죠!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2013년도에 대전일보 1월 8일자로 나왔는데, 구기자 농축액 간기능 개선에 탁월하다고 그 당시에 이석화 군수하고 간부회의 때 회의까지 할 정도로 해서 구기자 임상시험, 간기능에 대해서 해 보겠다고 해서 총 사업비가 4억 2000만원일 때 사업에 보수 착수했는데, 그 당시에 전북대학교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입찰에 의한 계약이었습니까? 협상 계약이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입찰하고 협상하고 두 가지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당시 공문은 두 군데가 왔었죠? 전북대학교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전북대학교하고 한국생명과학연구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두 군데 하는데, 그 당시에 청양군에서 전북대학교로 계약을 시켜줬는데 표준계약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북대학교에서 2013년 그 당시 용역할 때 임상연구용역할 때 2년 안에 끝내기로 했었습니다. 맞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2년 임상연구를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변경시키는데, 그때 공사 착수금이 4억 2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 선수금으로 주고 중간에 계약이 변경됐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당시에 병원도 임상연구하는 분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바뀌니까 자꾸 딜레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과보고도 안 받고서 기성금 주고! 이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간기능 임상시험처음부터 2013년도 계약할 때 기간을 2년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연장의 연장을 하면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도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중간 중간에 네 번인가 계약을 다시 하면서 연장하고, 사업비를 늘리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아무튼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은 관계공무원들 생각이죠. 2013년 7월 1일 날 선급금 2억 1000만원 주고, 2017년 3월 30일자 기성비 1차 9460만 3천원 주고 작년도 12월 7일자에 기성 2차 3557만 7천원을 줬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진행된 것도 없는데,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돈만 퍼주고! 왜 어떤 근거로 작년도에 12월 7일 날 기성비 2차 주고. 기성금은 왜 줬습니까?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끝나야 성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선금은 선급금 계약법에 의해서 준 것이고 기성금은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착수계획에 대한 공정률이 있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공정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공정 데이터 봤어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예. 공정률은 그 당시 기성검사……
종관
김종관위원
4억 2000만원에서 착수금 50% 주는 건 이해합니다. 중간에 기성금 1차, 2차 빼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를 받았습니까?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공정 진행표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종관
김종관위원
팀장님, 이 업무 언제부터 봤습니까?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올 1월 1일자로 맡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올 1월 1일 날 업무를 시작했는데, 작년 12월 7일 날 2차 기성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받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기성금 신청서를 보면……
종관
김종관위원
신청서에 나와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돈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건물을 짓더라도 눈에 보여야 기성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건물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하드웨어라 눈에 명확하게 공정률이 보이는데, 본 성과는 용역 성과물이 마지막에 나와서 중간에 어떤 성과물이 있느냐고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물은 제시할 수 없지만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기별로 공정률이 있어서 진행을 그분들이 했으면 공정률에 따라서 준 걸로, 지급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동안에 계획을 보니까 2014년 9월 20일 설정 보고를 하고, 2014년 11월 7일 날 용역기간 6개월 연장시켜주고, 2015년 5월 13일 날 용역이 중지가 되고, 2016년 5월 20일 날 착수보고 회 하고 또 2016년 6월 15일 날 용역 재착수하고 2017년도에 용역 감리계약하고 2017년 2월 3일 날 용역 연장시켜주고. 이게 뭐에요! 돈만 주고!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용역 진행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건 제가 나중에 업무를 맡았지만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올해 12월 13일까지 용역이 완료인데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반드시 용역을 완료 수행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팀장님이 과장이라든가 금년 말까지 임상연구회 보고회 받는다는 것이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제가 저번 달에 전북대학교를 가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자료 요구하니까 가봤죠?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제가 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한 것 때문에 가 본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 진행이 너무 늦고 과연 금년 말까지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능한 것인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전북대 말로는 90명을 임상실험을 해야 하는데, 75명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단까지 확보는 못 했지만 가서 거기까지 진행 사항을 체크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돈 낭비에요! 굳이 전북대학교밖에 없습니까? 더군다나 수의계약 주면서 4억 2000만원씩이나! 이게 통상적으로 업무계약을 하게 되면 증권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는 계약보증각서를 받더라고요. ‘전북대학교 병원장 강○○씨가 이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돈을 반납하겠다.’고 각서까지 썼더라고요. 각서가 되는 거예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제가 업무 계약부서는 아니지만, 계약부서에 질의를 해보니까 일반인들은 사업 계약을 할 때 보통 현찰로 입찰보증금을 내는 경우는 없고, 보험증권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학교는 국가기관이라 증권을 발행하지는 않고 각서로 대체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참, 돈은 돈대로 퍼주고, 얻은 결과물은 하나도 없고! 답답합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서 과장님이면 이렇게 끌고 가겠어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꼼꼼히 체크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당초에 계약할 때는 2년 안에 임상연구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하고서 6년 됐는데 아직도 안 내놓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미 일이 시작됐으니까 중간에 마무리 잘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중요한 건 박사가 자꾸 바뀌니까 문제에요. 임상시험 교수들이 자꾸 바뀌다 보면 새로 시작할 것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걱정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병원장도 바뀌었더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체크해 나가면서……
종관
김종관위원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효과가 나오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일에 열정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2월까지 완료가 안 됐을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저희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23일까지입니다. 만약에 계약이행을 못한다고 하면 지체상금을 완료된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1000분의 2.5로 해서.
김기준특별위원장
확실하게 진행해 주세요.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직원분들 일도 많은데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896쪽, 공통15 수의계약 현황 공사 용역 물품과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계약 방식 표기가 이해가 잘 안돼요. 수의 1인, 수의 2인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수의, 입찰 이렇게 표기를 하면 혼선이 안 갈 텐데, 이렇게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계약하는 방식에 수의계약인지 지명입찰인지 이런 부분을 구분하려고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타 부서를 보면 수의, 입찰,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수의1, 수의2인하고 다른 게 어떤 거죠?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한성희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용역은 수의계약 1인은 2200만원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이 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이냐 전문이냐 따라서 금액이 그 다음부터 수의 견적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2인 이상으로.
의환
최의환위원
2인 이상 견적을 받는다?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견적 입찰인거죠. 용어가 그런데 수의1인하고 헷갈리실 표현인데, 용어적으로는 하나는 2인 이상 입찰이라는 표현이고 1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만원 이하 수의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900쪽을 보면 청양 학교급식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왕진1지구 마을단위경관생태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수의계약 했죠? 수의2로 계약을 했죠?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학교급식은 아까 말씀드린 수의 1인으로,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된 것이고, 왕진1지구는 입찰을 한 것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계약방식은 수의2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계약을 하였다고 수의계약 사유에 그렇게 기재해 놓으셨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는 지명 입찰이라고 해서 공사가 3억원 이하를 얘기하고 제25조 수의계약은 물품 2000만원에서 5000만원 공사 1억원 이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26조 재공고 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제22조는 지명입찰에 대한 시행령이거든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공사는 종합이 일반건설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3억원 이하까지 지역 내 제한을 하면서 입찰을 하는 것이고, 아마 전문건설업이 1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 미만에 대해서 지역 내에 제한을 두고 입찰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1인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이나 현실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수의계약 사유에 명기가 제대로 됐다는 얘기네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은 936쪽, 학하동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추진현황, 건물 연면적 2441㎡, 지하1층에 939㎡, 지상 1, 2층은 750㎡씩 하려고 하고 있죠?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난 2018년 12월에 농어촌 공사 청양지사 위탁협약을 했고, 2019년 1월에 건축설계 용역 발주를 했는데, 건축설계 용역을 청양군에서 발주를 한 게 아니고, 농어촌 공사에서 발주를 했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과 한국농어촌 공사 청양지사는 소통이 잘 되고, 청양군과 건축설계사무소가 소통이 안 되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지 않기는요, 소통이 안 됐지, 준비해달라고 하면 준비도 안 해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어촌 공사에 공사위탁을 하더라도 설계만큼은 청양군에서 직접 발주해야 돼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했으면……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공사만 하라는 얘기에요. 왜 설계까지 해서. 진행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청양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설계사무실에서 제대로 능동적으로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왜 마이크만 잡으면 대답을 이상하게 하시려고 해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농촌공동체과에 시설직 주무관만 혼나고 있잖아요? 밤새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위탁을 주더라도 설계만큼은 청양군에서 하세요. 잘못된 것을 인정을 안 하시네요. 인정하셔야 돼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 도면도 없이 공사 내역서도 없이, 물량도 뽑지 않고 공사 계약 했죠?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ㆍ수탁 계약에 의해서 농어촌 공사에 공사전반적인 추진에 대해서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아직 설계 과정 중에 있어서 공사 계약이 안 된 걸로 보고 드립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계약서를 잘 보세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질의, 조사는 다음 주에 하신다고 했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다음 주 월요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을 제가 누차 요구를 했어요. 지질 조사를 해야 지하층 설계, 기초 설계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군에도 얘기하고 농어촌 공사에도 얘기했는데,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 고. 6월이 다 지나는데 다음 주에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빨리 하자고 이렇게 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농어촌공사 지사장한테까지 얘기를 했어요. 청양군청 상황실에서 보고회 하는 날. 다음에 937쪽 청양군 먹거리종합타운 신축 현황, 2019년 3월에 공공급식물류센터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됐네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계약금액이 6341만 5천원, 논산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맞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발주는 됐고, 설계는 언제 끝납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다음 주에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중간보고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처음으로 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중간보고도 아니고 최초보고네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입니다. 최초 보고회는 군수님실에서 관계 담당공무원들하고 기술직 공무원 모인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고, 중간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로 6월 15일까지가 설계용역완료기간이어서 준공계에 접수돼서 설계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청양군청에 건축허가 접수가 됐나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허가접수는 설계서만 접수가 돼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사 발주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입찰로요.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도 설계도서가 완성이 되고 나서 내역서도 만들고, 물량도 만산출하시고 공사비 산출 후에 하세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사계약도 잘 하시고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사 진행,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수고하셨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954쪽 관련입니다. 2019년 현재 학교급식 현황을 보면 33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네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2019년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 대상이 33개라고 했는데, 청양대학교 넣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 이성연 입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청양대학교에는 친환경급식으로 도에서만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시행이 안 된 이유가 뭐에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군비로 들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여기를 보니까 업무 보고 때 하신다고 했는데, 없어서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대학교는 뺐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군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농가나 업체에서 저희 식재센터에 납품하면 저희가 배송을 업체 4대로 하는데, 2대는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고, 2대 분은 로컬푸드 조합하고 유기농조합법인 하고 이렇게 4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학교급식센터 식재료 공급 농가는 얼마나 되며, 농가 선정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작년까지는 업체 공급을 했고, 오늘 7월까지는 1월 1일자로 와서 잘 모르는 사항이라, 7월까지만 업체공급으로 했고 8월부터는 농가 공급을 직접 급식센터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농가 조직화에 320명, 340품목인데 이 중에서 현재 업체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고, 8월부터는 농가가 생산한 모든 부분을 취급하려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업비는 학교급식지원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현재 학교급식특별회계 분임징수과, 분임재무과, 물품관리과는 누가 관리하십니까?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농촌공동체과장님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물품출납원과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ㆍ세출 외 세입현금 출납원은 누가 하고 있어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회계 공무원 관직이 지정돼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맞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농업지원과로 로컬푸드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그것을 보고 이번 7월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 조례대로 라면 농업지원과에 지출해야 되는데.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변경을 못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농촌공동체과가 신설된 지 6개월이 됐잖아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아직까지 이것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죄송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동안 공모사업유치 등으로 바쁘셔서 보실 틈이 없었겠지만, 과장님께서 빨리 해당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죄송스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871페이지 하단에 송학지구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874페이지에 신대2지구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감리용역비는 66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한성희 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종합개발사업이 있고 자유개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각의 역량강화사업비는 정확하게 포지션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하 10% 이상 정도는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활력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100%까지 역량강화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부분하고 소프트웨어의 그 비율을 현지 여건에 맞춰서 주민들의 수요도를 판단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송학지구는 지역이 어디죠?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동화재전수관 만든 송학리입니다.
차미숙위원
송학리네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차미숙위원
신대리는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운곡 신대2리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마을단위인데, 용역비가 송학지구는 2000만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소규모라는 거잖아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차미숙위원
마을단위는 거의 비슷한데, 신대리는 어떤 용역을 줘서 이렇게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송학지구는 사업비 중에서 총 사업비가 5억원까지 응모할 수 있는 자유개발사업이었고, 신대리는 종합개발이사업이었고 10억원까지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10억원을 신청했는데, 금액에 대해서 공사비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부적합한 사업비로 한마디로 컷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억원에서 송학은 동화재전수관이란 건축물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로 된 건축물을 지어달라고 하다보니까 역량 강화의 비용을 최소화 시킨 것이고 신대리는 저희가 확보 금액이 어느 정도 넉넉하니까 그쪽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강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렇다면 송학지구는 5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2000만원이면 여기 신대 2지구는 10억원이라는데, 용역비가 6600만원이면 안 맞지 않아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꼭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비율대로 끊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고, 어디 선진지를 가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거든요.
차미숙위원
그러면 10억원에 대한 사업비에서 용역비가 6600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과하다고 말씀하셨죠?
차미숙위원
예.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말씀드린 대로 아까 5억원 대한 2000만원, 10억원에 대한 400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하드를 우선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소프트를 우선 해 줄 것이냐는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신대리 같은 경우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을 브랜드 같은 것들이 체험마을이다 보니까 사자산 마을이라고 해서 삼을 재배하는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판로 부분에 대한 홍보에 드는 비용들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보강해 준 겁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 거라고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922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기관이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위원
5년 이상, 10년 이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는 사람만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 정산 같은 경우 바꿨어요. 그랬더니 반발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군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든가 기한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위원장님 기간은 2년 연임만 가능할 수 있고 위원은 그 기간이 없어요.
차미숙위원
하는 사람만 계속 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걸 바꾸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역에서 갈등이 생기면 가장 안 좋은 요인이잖아요.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주든가 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위원도 기간을 정하는 방법을 타 시ㆍ군도 알아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900쪽을 봐주세요. 왕진리 1구하고 청양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해서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계품의금액이 7752만 9천원이네요? 제가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사유서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보고자 의견이 붙임과 같이 세부 설계 내역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첨부 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공정별 공사 금액,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공무원들 자료 작성 할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단위 표시를 안 하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모든 계수를 표시를 하면 밑에 소계를 내고 합계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단위 표시를 원 단위냐, 천원 단위냐, 만원 단위냐, 억원 단위냐 이런 표시를 해 줘야 읽을 수가 있지! 이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앞에만 천원 단위로 써 놓고 뒤에는 안 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뒤에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숫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천원 단위인지 만원 단위인지.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천원 단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천원 단위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7700만원인데, 천원 단위면 읽을 수가 없어요. 원 단위로 작성한 것 같아요. 보세요. 판넬 공사 이것 하나를 보면 당초에 185만 37원으로 원가 계산서에 표시가 돼서 설계에 반영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냐면, 무려 300%가 넘게 678만 2475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맞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변경 사유를 보시면 뒤에는 원 단위고, 앞에는 100만원 단위로, 변경 금액이 6000원이거든요. 저도 이것을 작성할 때 느꼈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그 위에는 증감이 여기에 원단위로 표시했으니까 6,640원이고, 그 밑에 보면 공정별 공사금액 있잖아요? 여기는 단위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자료를 읽을 때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변경이 185만 37원이었다가 변경이…… 원 단위로 보고 읽습니다. 678만 2475원으로 무려 300%가 넘게 설계 변경을 했어요. 이게 납득이 가는 일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공통7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공정별 공사금액, 변경 전, 변경 후를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7752만 9천원, 7752만 2천원, 그래서 이것이 7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다음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발주청 요청 금액은 단위를 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원단위를 했든 천원 단위로 했든, 작성하시는 직원 분께서 누락시킨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본위원 얘기는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을 몇 배를 올려서 설계 변경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모든 수의계약을 했든, 경쟁 입찰을 했든 모든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를 보시고 답변하세요.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계약을 하든, 우리가 최저가 낙찰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80%로 낙찰률을 결정했다, 90%를 했다고 하면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다 공사비로 나간다는 얘기에요. 이런 내용을 보면 낙찰률 의미가 없어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다보면 금액이 남는 부분은 반납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변경을 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국ㆍ도비 반납하기가 어려워서 현실에 맞지도 않은 공사비를 부풀린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안 맞는 얘기죠!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당초에 익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절감 예산 기본 10%는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편성해야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예산이 다 소진이 되니까. 뭔가 생각을 해야죠. 청양군 재정자립도가 9% 미만인데, 재정자립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려면 예산 절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은……
인찬
나인찬위원
의구심이 가는 게 공사 관련 계약을 검토를 해 보면 아무리 낙찰률 80%, 90% 써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설계 변경 한두 번은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는다든가 개인적으로 주택을 짓는다든가 하면 주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지어야겠다는 청사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실무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한 번 시작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계속 하냐고요! 한 번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이대로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이대로 진행하셔서 완벽한 마무리가 돼야지, 하다보면 설계변경하고 또 설계변경하고 결국은 당초 예산보다 더 집행하는 초래가 나타나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부자농촌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지난번에 제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을 해서 농촌공사에 청양군과 농촌공사하고 위ㆍ수탁 계약 체결한 것을 보고 우리가 ‘갑’이 아니고 ‘을’이된 격이라고 말씀드려서, 이것 수정 조치 하라고 한 것 기억하시죠?
완료하셨습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부자농촌 재단 설립을 2015년도 했나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명환민 입니다. 2016년 1월 4일자로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6년 1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사용수익허가를 보면 2015년도에 직영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 직영을 했고,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리군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줬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양군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기간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도 하셨어요. 맞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ㆍ수탁 협약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면 모든 것을 거기에 위임도 하고 여러 조항을 삽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사용수익허가는 뭐에요? 사용수익허가는 의미가 없어요.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명환민 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청양군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원래는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위임하면서 사무에 대해서 위탁한 게 위탁협약서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무를 재단에 사무를 위탁을 하는 것이고, 재산에 관련 된 법은 근거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과 물품의 정의를 따로 해놨고,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수익허가를 통해서 사용수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대한 인허가 부분을 별도로 받아야 되고, 저희 군의 업무를 대신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것은 사무위탁조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청양군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의해서 사무를 준 것이고,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사용수익허가도 하셨다는 말씀이죠?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개 모집을 하고 청양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분명히 돼 있어요. 지금 실제로 공개모집했나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공개모집은 아니고……
인찬
나인찬위원
이번에 위ㆍ수탁 협약을 다시 체결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조합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아니고, 지금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어요?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청양군 사무위탁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된다는 조항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다만……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다른 답변은 필요 없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하세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왜 안하셨어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부자농촌센터가 청양군에서 출자한 법인이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조례에 개정이 돼 있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고, 공개 모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2018년까지 사용수익허가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2019년 청양군 민간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반드시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협약 내용은 당연히 이행해야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 다음은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이행을 하고 결산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증을 하셔야 돼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공증은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증했어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공증한 자료를 보여주세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사본인데 도장 찍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끝나고 사본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공증하셨으면 다행입니다. 다음, 위탁협약내용에는 위탁 받은자의 의무라든가, 위탁내용, 그 다음에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맞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군 사무민간위탁촉진 조례 제10조제2항에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2019년 1월 23일 부자농촌센터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는데, 2018년 12월 11일 공유재산 사용수익 갱신 허가 통보를 하셨는데, 이 절차가 맞습니까?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사용수익허가가 기존에 있던 것을 갱신하는 절차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해보세요. 숙지를 해 보시고 부자농촌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수익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부자농촌 운영에 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것에 대한 센터 자료는 거기가 재단법인이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재단법인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손익분기점이라든가 경영분석은 아직 다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ㆍ수탁 체결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용료 30% 감면하고 있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30% 감면되는 게 어떤 조항에서 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2조 사용료 조항에 의해서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다음은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시행령 제17조에……
인찬
나인찬위원
또 그 다음은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재산관리조례 제20조 의해서요.
인찬
나인찬위원
법조항에 내려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대통령 시행령이 연관성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30% 감면해서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지금 청양군에서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서, 결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예산 편성 할 때에 왜 굳이 사용료를 주고 이대로 회수를 하느냐고, 불합리하다고 관련 조항을 들어가 봤습니다. 사용료를 납부하는 근거가 있어요? 부자농촌지원센터에 사용료 7200만원을 줘야 될 근거 조항이 있느냐고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저희 업무를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용료를 줍니다. 다만 경영수익을 해서 그 정도 능력이 넘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상당히 투자에 비해서 어렵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어떤 답변하실지 알겠어요. 부자농촌관련센터가 경영이 악화되고 영세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조례가 뭐가 필요하고, 관련 법령이 뭐가 필요 합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할 바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법과 조례를 준수해가면서 행정업무를 집행해야 할 집행부에서 민원인들이 군청에 민원업무 보러왔을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민원 처리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여러 가지 법령과 조례를 준수해야 될 집행부에서 그런 것 하나 준수도 안 하고 경영이 어렵다고 사용료를 대납을 해주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단법인이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그 조례에 있어야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자체수익사업을 창출해서 운영해야 돼요. 언제까지 지원해줄 겁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경우에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재단법인 설립할 때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사용해서 돈을 벌 능력이 돼야 하는데, 출범 자체가 이것을 만든 것은 농민을 위해 가공시설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익을 주자고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찬
나인찬위원
그 답변은 맞는 말씀이에요. 부자농촌, 그 말 자체, 그 개념대로 청양군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어떠한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센터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 이용하는 농가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30~40농가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0농가?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매년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것만 보시기는 조금 그렇고.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그것만 범위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을 만들고 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전적으로만 보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와서 가공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10억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재단법인이나 가공센터가 없으면 저희가 청양군에서 가공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실제 우리가 7800만원 정도 하지만……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원가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합리적인지!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원가분석을 하면……
인찬
나인찬위원
원가분석하면 당연히 폐쇄해야 해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렇지만 목적사업이 있고, 군에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근본적인 청양군 집행부의 하나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농촌지원센터를 운곡에 설립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4, 5년 동안의 경과를 보면 그것에 대한 취지에 맞게 과연 경영을 했는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위원님 질문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2019년 1월 23일 부자농촌지원센터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하고, 금년도에 5억 5800만원 총사업비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가 4억 7900만원, 사용료가 7900만원입니다. 협약서 제2조제3항을 보면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서 수익사업하려고 노력한 근거가 뭐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2017년도부터 구기자 라면을 수익사업으로 한 적이 있는데, 사업비를 1억 2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고, 판매액은 8000만원 정도 해서 5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한계가 있고,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강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자생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힘들다고 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맞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제7조제2항에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당시에 자체부담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고 협약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무슨 수익사업을 하고, 연간 수익은 얼마이며, 자체부담하기로 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였어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1년에 4300만원, 또 18년도에 8000만원, 지금 현재로 보면 6000만원 정도 수수료라든가 BI센터룸에서 받는 금액은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 다시 넣고 그 돈을 갖다 쓰는……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 자체부담하기로 한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자체부담하기로 한 것이 뭐에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자체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대신 말씀드린 자체수입을 다시 환원해서 쓰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부군수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위ㆍ수탁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뭔가 내용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건데, 행정재산, 대지나 건물이라든가 주요 시설장비 사용수익, 우리가 허가를 내줬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사용허가서를 보면 유상사용허가한다고 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대지 및 건물 재산 평가액을 보니까 19억 6319만 1천원이에요. 고정자산 기계장치를 뺀 건물과 토지 부분에 대해서 19억 6319만 1천원이고,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해 줬어요. 자동세척기 50여 종이 되네요. 취득원가가 14억 2839만 1천원이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기계 장치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지방재정법 제74조를 보면 대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75조에 보면 무상대부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할 경우는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아니에요. 팀장님이 보충 설명 해보세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명환민 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은 근거 법률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 분야와 물품관리 분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처리를 하였고, 물품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대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보면 군에서 사무를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물품은 무상대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사용수익을 허가를 한 게 아니고 물품 대부를 해줬는데, 무상대부가 된 상태라고……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행정재산도 다 무상대부가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아닙니다.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라는 용어를 쓰고, 대부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행정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이나 물품은 대부를 통해서 사용수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리해서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 생각은 행정재산은 무상임대가 안 되고, 간혹 기부체납 하는 것 있죠? 기부체납은 무상대부하게 돼 있어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물품은 사용수익허가가 아니고 대부를 해 주는데,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것에 부수적인 물품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74조하고 시행령 제75조에 의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74조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해줬다는 거예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시행령 제75제2호에 의해서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용허가 조건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제5조 사용료의 반환이라는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6조 보험료 및 공제금 납부는 청양군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어요. 이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붙였습니까? 당연히 부자농촌센터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이런 조건을 붙였는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부자농촌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단법인이고 군에서 100% 출자된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제4조에 보면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 제8조에 의해서 허가를 한 것이고, 그 규정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런 질문은 하는 것은 청양군에서 시설 투자한 부자농촌지원센터 고정 투자한 자산규모가 33억 9158만 2천원이고, 5년 동안 부자농촌지원센터에 21억 6181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누계액을 보면. 맞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설보강, 기계구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대비 가동률, 실적이 너무 미미하고 소수의 특정 몇 농가를 위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많다고 본위원은 지적할 수가 있고. 물론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민 모두가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독립채산제 운영하고 있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동안에 운영하는 걸 보면 매년 수 억원씩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독립채산제면 뭡니까? 그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해야지, 언제까지 청양군에 의지해서 부자농촌센터를 운영합니까? 거기 센터장이나 종사하는 직원분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부족한 점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진짜 수익사업도 찾아보고……
인찬
나인찬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이사장님이 부군수님인가요?
부군수님, 그동안에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그동안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지를 잘 하셨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심도 있게 어떠한 경영구조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명환민 팀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부자농촌센터를 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본위원 혼자 가서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센터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한 바퀴 돌아봤는데, 시설 현황을 보니까, 전혀 가동을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 곳이 있어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는 부도가 나서 대표자가 전화도 안 받고 연락 두절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결산감사 때 당초 기계장치를 취득했을 때 그 서류 전반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팀장님 기억하시죠?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견적서, 청구서에 써 있는데 전화하는 것 옆에서 보셨죠?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이후에 전화가 왔습니까?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제가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회사의 최○○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답변은 뭐라고 해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답변은 사실 중고로 매입할 의사는 없다고 하고, 굳이 표현하자면 가격은 고철 수준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통화 된 내용을 말씀해주셨어야죠.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계장치 취득 가액을 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 투자가 됐더라고요. 음료수 페트병 조립하는 기계 장치인데 당초에 충분한 검토 없이 그 기계를 설치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완제품 하나 생산을 못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몇 년 동안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 깔끔하게 A급 그대로 설치 돼 있어요. 센터장이 부도나서 회사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최초 취득 자료를 보고서 연락을 했더니 대표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으면, 그동안에 담당부서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다녀가신 이후로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반값이라도 하든지, 다른 사람이 희망하는 데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식품기계하는 업체인데, 다음 주에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그 시설은 사실은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맞아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전에 2013년도와 2015년도에 시험 생산을 했거든요. 3만병 정도만 만들어놓고, 그 이후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설도 새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두 번째 저희 군으로써 그 시설은 현재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표고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분말이라든가 커피포트처럼 만들어서 표고를 해본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 시설을 확보하려고 30억원 표고 융ㆍ복합사업 확정을 받아서 그 사업 범위 안에 있는 사업비로 시설을 갖춰서 운영해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차피 설치돼 있는 기계장치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예 접어두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기계를 중고가격이 됐든, 얼마가 됐든지 간에 활용할 수 방법을 찾아서 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장과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사실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직매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맞죠? 2000만원 미만인 연구용역을 할 경우 청양군 학술용역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가 있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군 학술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제10조를 보면, 회의를 통하여 용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명시돼 있어요. 다만 같은 법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3조를 보면 7가지 항목 제외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면, 2000만원의 용역을 제외한다고 6호 항목에 명시가 돼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청양군에 용역 예산이 자그마치 얼마인지 아십니까? 타 시ㆍ군에 비하면 청양군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 아닙니까? 용역 예산이 36억 7000만원, 총 예산의 0.5%를 용역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총 예산에 0.5%! 과장님 2000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이 이 중 몇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2000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하는 방법도 있고, 금액이 비싸면 절차를 밟아서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수의계약 연구용역이 2000만원 미만 짜리가 60% 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첫째, 심의위원회 안 거쳐야죠? 일하기 편하죠? 그리고 수의계약하면 여러 업체가 있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업체를 수의계약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연구용역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할 부분은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인찬
나인찬위원
2000만원 미만 연구용역은 지양을 해 주시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알차고 실속 있는 연구용역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발생이 됐느냐…… 대도시 로컬푸드직매장 구축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하셨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충청남도 대도시형 로컬푸드직매장구축사업 응모에 응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모사업에 응했어요. 지금 공모사업에 국비가 10억원, 군비 자체 예산 10억원, 총 사업이 20억원입니다. 지금 국비 10억원 배정 받고, 지금 얼마가 부풀려졌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70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왜 70억원만 돼요! 로컬푸드 관련돼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전 학하동에 건축비, 부지비, 지금 100억원 되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지난번에……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 국비 10억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때 당시에는 20억원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억원 사업이 100억원으로 부풀려진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97억원까지 갔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97억원 100억원 근사치 아닙니까! 20억원 때문에.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공모사업 선정돼서 대전 학하동에 로컬푸드직매장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 회사에서 용역 완료한 결과물에 대하여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졌었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용역보고 시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용역결과물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결과물입니다. 방송실! 이 자료를 클로즈업을 해 주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산출 내역서입니다. 인건비가 1079만 3775원, 그리고 경비가 339만원, 일반관리비가 71만 4189원, 이윤이 136만 6573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원가가 18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가. 다음 완료계를 봅니다. 계약금액 1800만원, 완료금액 1800만원, 2018년 3월 2일 완료가 됐다고 완료계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검수확인서입니다. 청양군 분임경리관 귀하라고 해서 검수확인서를 제출했어요. 용역명 ‘대도시형 로컬푸드직매장 구축방안 연구용역’ 제목은 참 멋집니다. 1800만원 금액. 계약이 2018년 1월 12일 날 계약을 하고 완료 연월은 누락 시켰네요? 이쪽에는 나와 있는데…… 완료 맞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자료를 보면 논산시 것이 왔어요! 방송실 이 자료를 클로즈업 해 보세요! (자료를 보여주며)논산시 것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했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부분에 논산시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못 챙긴 부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용역을 줘 가면서 왜 이런 것 하나 챙기지 못하고 군민의 세금을 지출을 합니까? 100만원, 단돈 10원이라도 그래요! 18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가면서 과연 타 시ㆍ군 자료를 첨부해서 돈을 지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잘못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참 문제가 많습니다. 법인명 지역파트너 플러스, 전주시 덕진구, 대표자 정천석. 여기 완료계를 보면, 감독관 경유 유병환 씨가 논산시청 공무원입니까? 청양군청 공무원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청양군청 공무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직원이 최초로 접수한 담당자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 당시 담당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지출하기까지 몇 단계를 거칩니까? 담당자, 그 위에 차상위 계장님, 과장, 농업공동체과에서 그렇게 문서 접수를 하죠? 그러면 세 사람이 벌써 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부서가 아닙니까? 재무과죠? 재무과로 문서가 이첩이 되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재무과 담당자, 계장, 과장이 이 문건에 대해서 결재를 하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고 최종적으로 분임경리관 부군수님한테 가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출을 하려면 일곱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곱 번의 결재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것을 하나 검증을 못 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용역 한 건으로 인해서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타 지역 용역 한 것을 첨부했는데 검증도 안 하고 1800만원 예산을 지출합니까! 우리 청양군 공무원들의 행정 능력이 이것뿐이 안 됩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부군수님, 시정조치하세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완료계가 2018년 3월 2일자로 완료가 됐고 이 문서 접수일자가 표시가 안 됐어요.
검토해보시고 시정조치하세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도, 사실상 로컬푸드라는 그 개념, 그 자체로 100%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지수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염려가 많이 되는데, 시작부터 검증도 안 하고 일을 추진한다고 보면 어떻게 군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 군민들이 많이 존중하고 신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봐서는 공무원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관심 있게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검토해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보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과연 청양군 행정이 이정도인가 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 챙겨주시고 로컬푸드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걱정해 주시는 만큼 소신껏,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때 주요사업장 답사를 했었어요. 그때 보고 하셨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농업의 6차산업화 구기토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이 사업이 10억원 정도 지원된 사업이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2014년도부터 시작됐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 사업은 목적사업이 언제까지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사업은 이미 다 끝나서 추진 중에 있고, 정상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자산이 몇 년 전까지?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자산은 10년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10년 지나면 개인재산이 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지난번에 현장 오셔서 지적 해 주신대로 그 당시에 건물 부분 등기가…… 저희가 보조사업은 표기를 해서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누락돼서 지난번에 표기를 다 했습니다. 등기 절차는 이상이 없고 나머지 정상적인 운영부분인데……
김기준특별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8년도에 매출이 7000만원이라고 자료 보고를 받았어요. 7000만원 매출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토마토 원물이 6750만원이고, 체험 프로그램, 이 시설을 이용한 매출이 250만원이거예요. 그러면 체험장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사실상 방문한 인원수에 짜깁기로 맞춰 넣은 거지, 이 체험장을 이용한 영업활동이라든가 아무런 경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부분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애초에 뜻을 모았던 농가들끼리 생산한 방울토마토 원물만 판매하고 있는 거지, 체험시설을 하여 하거나 전혀 이런 경영이……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하기는 했는데, 많이 못한 상태이고, 방학 때나 5, 6월 때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경영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보면 19년도에 1억 4500만원, 20년도에 2억 1600만원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어요. 가공품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날 시식하라고 준 가공품 유통기한 지나서 보관만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당초에 만들었던 것……
김기준특별위원장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안 됐던 거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서류보고 하는 것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데, 과연 국비, 도비 들여서,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시설을 해줬는데. 이렇게 방치해 놓은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환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는데, 우선 경영 문제를……
김기준특별위원장
물론 이분들이 잘 하도록 지도를 해서 경영이 활성화된다면 본래 지원했던 뜻과 맞춰서 발전적으로 갈 수만 있다면 다행스럽지만, 그게 안 된다면 구기토 하나만…… 6차 산업으로 지원 했던 사업이 몇 건 있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18건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18건 중에서 어느 기업이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잘못된 부분은 법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제재를 해야 돼요. 잘못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환수까지 가능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저렇게 방치했다가 개인 자산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세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우선 경영계획서를 받아서 한 번 검토를 했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지적 사항은 계속적으로 확인 할 테니까.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하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을 고용하죠?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사무장을 고용하실 때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명환민 입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공고를 통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특별하게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닌데 지역에 거주하고, 농촌체험지도자라든지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김기준특별위원장
사무장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일할게 많이 있잖아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컴퓨터 관련 업무도 해야 되고.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 자료를 주세요. 연령별로 분류도 해주시고,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지.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근무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요.
선식
김선식농업공동체과장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실제 사무장 역할을 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파악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나인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대신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보건사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보건행정팀장 이후형. 감염병예방팀장 박희순.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의약관리팀장 김경주. 치매안심팀장 정경순. 원무팀장 허경선. 진료팀장 김효정.
김기준특별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구기수 의장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해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의료원) 이상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요구 자료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통3번에 청양군 의료원에 내과, 정형외과, 정신외과 전문의 채용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현재 지역주민들의 평가가 어떠냐고 물어 봤더니, 저도 느꼈는데 요즘 환자가 많이 늘기도 하고 친절하다고 들리더라고요. 원장님 직급으로 개방형 4급 상당인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좋은 평가라든가 소식이 안 들리면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전문의가 바뀌다 보니까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전문의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과, 정형외과, 정신외과 있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전문의들이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2억 5000만원 육박하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원장님도 따지고 보면 전문의사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개방형 4급에 상당하다보니까 국가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고 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연봉제로.
종관
김종관위원
현실에 안 맞겠어요. 의료원장도 산부인과 전문의사로서 때에 따라서 환자를 진료한다고 들었는데, 원장도 전문의하고 똑같은 의사인데 원장 급여가 일반전문의보다도 반 밖에 안 받다보니까 현실에 안 맞지 않나. 과거에는 원장이 의료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이 했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행정직이 할 때는 그렇게 맞춰줘야 하고, 이렇게 전문의사가 왔을 경우는 이렇게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출산장려금 하나 여쭤볼게요. 당초 출산장려금이 뭐냐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출산장려금을 줬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청양 같은 경우는 다섯째 아이가 2000만원입니까? 금산 같은 경우는 넷째가 2000만원 나오네요. 심지어 예산은 다섯째 아이는 3000만원 나오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3000만원 주는 데가 몇 군데 됩니다. 작년에 많이 바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목적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를 늘리자는 목적이었는데,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는 100만원 주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의료원에서 자료를 받은 게 뭐냐면, 의료원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현황을 봤어요. 출산 장려금 며칠 안에 돈을 주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신청하면 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바로 줍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신청하고 바로 받고서 6개월 만에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이 10명, 또 6개월 후에 8명, 1년에 출산장려금을 받고서 1년 안에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이 18명이에요. 크게 봐서 1년까지 보면 30명이에요. 이 문제는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없겠지만 안타까워요.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만 있는 것인지……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이전제한을 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분할지급 이런 것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거를 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기는 하겠지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마음만 그럴 뿐이라 착잡해요. 의료원도 금년도에 조기집행 많이 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관용차량 현황을 보다 보니까 금년에 본예산에서 의료원 버스 차량이 2004년도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예산 성립할 때도 의료원 서비스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차량 교체해야겠다고 했어요. 차량 가격 1억 7000만원에다가 안에 리모델링, 집기 같은 것 해서 85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차량은 현재 구입해서 와 있습니다. 내부 기계라든가 장비 설치하는 것에 문제가 조금 있지만 차는 구입해서 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차만 왔습니까? 안에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장비도 신청한 상태고 구조는 입찰에 붙여야 되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과거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예산을 빨리 세워드렸으면 빨리 빨리 집행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향상으로 질 좋은 차량이 제공되게 해줘야 하는데, 거의 반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집행을 빨리 해서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보건3, 건강100세 체조교실 강사현황 및 강사료 집행현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짜증이 나요. 과장님 이유를 아십니까? 예를 들어 강사현황을 보니까 전부 김 ○○씨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다른 과에서 개인실명보호 차원에서 실명 공개 안 한다고 하니까 심지어 강사 이름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여기에만 이렇게 표시하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받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위원님들 때로는 자존심 상합니다. 기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은 개인정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강사 이름을 밝히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강사가 전체 24명이 되더라고요. 강사 섭외를 누가 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팀과 부락, 자치단체, 읍ㆍ면에서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동료 위원님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때 외부에서 고용하라고 항상 그렇게 주장하는데, 강사가 24명 돼 있는데, 청양 관내가 15명 63%, 관외, 건강백세교실 체조교실 강사들이 9명 정도 거의 40% 정도가 타 지역이더라고요. 이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관내 분들을 활용시켜주시고, 관내 지역 주민들 시간 할애해서 소득도 올리기도 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40% 육박할 정도의 관외사람들이 강사를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백세체조교실 본예산이 5400만원이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강사료 비용이 본예산에 5400만원인데 비용 지출은 8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의 일부가 은빛 건강 울타리 가꾸기 사업 이쪽에 편입되는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연둣빛, 은빛, 푸른빛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하나로 묶어져 있어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 때문에 처음에 애먹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건강체조교실 강사료를 54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 내역을 보니까 8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살펴보다 보니까 목이 애매한 쪽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은빛건강울타리 가꾸기 사업이라고. 거기서 편입됐더라고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목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사업명 자체가 틀리니까요. 강사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부 울타리 사업에서 강사료가 일부 투입이 되고, 은빛건강울타리사업 총 예산 1억 1000만원이죠? 1억 100만원인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쪽에서 6400만원 정도가 체조교실로 빠져나오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 19년도에 집행한 것이 8800만원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 정도가 되는데요, 다른 것을……
종관
김종관위원
상반기에 집행한 게 이정도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일 년 본예산 집행한 것을 2019년 상반기에 싣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끼 같은 구입비, 행사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총 예산에 대해 현재 50% 정도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이러니 한 것이 일 년도 예산이 8100만원~8200만원 쓰는데, 금년도에 8800만원 집행하다보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겨울에 많이 합니다. 1월에서부터 4월까지 많이 하고,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 정도 운영하거든요. 겨울에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많이 하고 11월, 12월에는 조금 적게 합니다. 강사료는 보통 한 시간에 5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건 조금 셉니다. 문예교실 같은 경우는 두 시간에 5만원 받더라고요. 제가 예산집행은 정확히는 안 보겠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이 강사 수강 덜 했는데, 돈을 더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달력도 있더라고요. 구입한 것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달력을 1450만원에 구입했는데, 의료원에서 14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달력까지 구입하는 건, 울타리, 이 돈이 풀비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전체 큰 틀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다보니까 필요에 따라 구매하다보니까 달력을 1450만원 정도에 구매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구분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또 한 가지, 달력 구매를 어디서 했나 봤더니, 대전에 삼성화학에서 구매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관내에도 있잖아요? 관내 업체에 의뢰해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청양에 있는 상권 지역 주민들이 청양군청만 바라보고 있어요. 군 행정기관이 달력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외지에 위탁하는 걸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 신뢰하겠습니까? 군수님도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하기에 따라서 군수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앞으로는 풀예산으로 있는 것은 집행할 때 꼼꼼히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혹여 하시게 되면 가급적이면 관내에다가 맡겨서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꼭 메모해 뒀다가 다음에 재발되지 않게 지켜주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좀 쉬었다할까요?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566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운영 및 관리 실적입니다. 청양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가 구성 돼 있고, 자료를 보면 매년 1회 열고 있는데, 근거한 무엇이고, 위원들은 몇 분이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청양군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이루어졌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난해 청양군 자살률과 올해 지금까지의 자살률은 어떻게 되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ㆍ군보다 얼마나 높은 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2018년도 자료는 아직 공표가 안 됐고요, 2017년도에는 청양군이 높았습니다. 청양군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3만 정도를 이기 때문에, 원래는 기준을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 1명 돌아가셔도 우리는 3명 돌아가시는 프로테이지가 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도 건의는 많이 하는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고, 청양군이 충청남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양군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현재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월 정도에 발표를 할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원인과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젊은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명 정도 되고, 노인 분들 혼자 기거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자살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치매활동사업, 방문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의 자살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으니까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요즘에 학교에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자살예방위원회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3월 27일 날 열렸는데 맞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건 오타인가요? 오신 위원 분들의 날짜와 회의했다는 날짜가 달라서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월 29일 것 같은데, 3월 27일로 된 것 같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3월 27일 날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사인 한 날과 회의하는 날이 달라요? 자살예방위원회 방명록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1월 29일입니다. 오타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논의한 사항은 뭐가 있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1월 29일 날 해서 올해 자살예방운영계획과 전년도에 있었던 자살예방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앞으로 각 단체에서 서로가 협조해서 예방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위원 이 13명인데, 그날 위촉하셨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날 위촉은 바뀌신 분, 세 분에 대해서 위촉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돼 있던 분들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당연직 세 분 있고, 나머지 열 분 이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회를 특정성별 얼마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남성이건 여성이건 한쪽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했는데, 올해 위촉된 위원회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것은……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여자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 정○○센터장님 한 분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앞으로 위원회 재정비나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우울증 환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우울증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 우울증 환자는 우리가 가정방문도 하고 환자분들이 의료원에 내원 하시면 정신과 선생님이 진찰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이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도 멘토멘토링을 하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맨 마지막에 결핵 환자를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것은 신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결핵환자요? 이것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이고요, 연말까지 두고 봐야 합니다. 중간에 발생하게 되면 치료하시고 완치가 되면 그 자료에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결핵환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하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가족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병원 검진 받으러왔다가 알고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제가 요즘에 의료원 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의료원을 가보면 보훈지소개념이었거든요. 지금 가보면 병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흐뭇했어요. 군민들이 많은 수혜를 보고 있구나 하고 좋았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지금 주차대수가 몇 대 할 수 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 원내에서는 70대 정도고, 밖에 주차장까지 하면 81대 정도입니다.
차미숙위원
전면에 주차 대수는 몇 대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50대 정도입니다.
차미숙위원
거기에 치매센터까지 들어서고 환자는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대안은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군 전체적으로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센터 쪽으로.
차미숙위원
저번에 제가 한 번 그곳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전에도 가보면 보건지소 개념일 때도 가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주차를 한 번 하려면 몇 바퀴 돈 적도 많아요. 이제는 환자들까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치매센터가 올 10월이라고 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차미숙위원
거기에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다고 거기에서 해소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료원 내만 구성된 직원이 110명이 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는 직원들 차를 안에 못가지고 들어오게 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밖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도로변에 있는 차가 다 의료원 직원들 차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심히 걱정이 되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업이 잘 추진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셔서 불편사항 없도록 해주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회관 자리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의료원에 장차 부속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할 계획이 없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 그 단계까지 안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새로 장기적으로 구성한다고 보면 거기보다는 옮겨서 새로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현재 자리는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그 금방에 있는 주민들도 주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이전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공사하는 자리가 아닌 장애인회관 자리에다가 안심센터를 지었으면 주차장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고. 거기는 장애인회관 자리는 땅이 많이 낮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낮아서 지금 의료원 자리 레벨하고 맞추면, 1층하고 맞추면 지하주차장을 쓰고 또 1층 바닥을 주차장으로 쓰면 120대 정도는 더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소형 주차장.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의료원에 부속동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장애인회관 자리에다가 지하1층, 지상을 짓고 1층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지금 80대 정도 주차 할 수가 있는데, 120대 정도는 더 늘릴 수 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검토해주시고, 561쪽에 공중보건의사 관리, 감독 소홀, 완료했다고 하셨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나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징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몇 분이나 징계하셨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올해 한 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감독을 강화해 주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621쪽에 보건8, 환자진료실적, 아까 말씀하실 때 환자수가 2017년에는 10만 678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 2018년도에는 9만 43명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의료원이요.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에는 많이 줄었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작년에 1만 6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017년도에는 하루 평균 293명의 환자가 왔었고, 작년에는 247명, 금년에는 5월 10일 기준, 3만 9873명이 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런 집계를 621쪽에 연도별 계를 내주셨으면 우리가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에는 하루 평균 304명 정도 되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늘기는 늘었네요. 의료진이 좋아져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홍성이나 보령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군민이 노령화 돼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도 많죠. 주가 그렇죠.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좋은 현상이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종사자들은 친절하게, 진료는 더욱더 잘 해 주시고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몇 가지만 의사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자 전출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194명 중에서 전출 한 사람들이 31명입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16%정도 돼요. 194명중에서 분할대상자가 44명이더라고요. 분할대상자 중에서는 전출 명수가 3명 밖에 없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7% 정도 되는데, 이 현상을 보고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헌법적으로는 어려운데……
김기준특별위원장
전출은 어쩔 수 없는데, 전출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문화적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주가 생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193명 중에서 대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전출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 중에는 ‘먹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그런데 여기중에서도 분할한 사람들은 덜 갔더라고요. 첫째 아이 출산하면 100만원을 지원해주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100만원을 분할해서 지원하기에는 금액이 적은데 어쨌든 간에 분할 대상자들이 전출을 덜 갔다고 하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어떤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기왕 인구 유입 정책을 펴려면 붙잡아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든 간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최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법적으로 따지면 거주이전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분할지급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이를 출산할 때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가고 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번에 금산에서 대폭 올렸더라고요. 첫째 아이를 500만원으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500만원은 분할해도 매년 100만원씩만 해도 5년간 붙잡아놓을 수 있는 건데. 아마 이쪽도 지역적으로 절박하니까 이런 정책도 펴고 있을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질의도 준비를 했었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의약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의약품 관리는 보건의료원은 진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각 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진료소는 진료소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관리하는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최초로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전산에 입력을 하고, 환자가 처방 받는 대로 전산에서 재고량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연간 평균 400만원 정도 의약품폐기비용으로 지출이 되거든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제약 회사에 약품폐기처분 의뢰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유효기간이 다 된다든가 가까워지면 전배요청을 합니다. 군내에서도 전배요청을 하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느냐고 전배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없으면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의료원 내에서 물질에 대해서는 의뢰해서 하고, 나머지 보형물에 대해서는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기일 도래가 되면 서로 약품 재고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서로 유기적으로 전배요청을 해서 적절하게 그 약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올해도 전배요청을 몇 군데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어도 기일 경과된 재고약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제약회사로 폐기처분 의뢰를 하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소라든가 진료소에서 받아서 의료원 내에서 소각하고 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일반의약품하고 한방에서 의약품하고 별도 구분 하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한방 시스템은 한방선생님이 갖고 있고, 일반양방은 양방 선생님이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다 의료원이……
인찬
나인찬위원
전체적으로 의료원이 다 관리를 하고 처방전이나 이런 것은 물론 담당 선생님이 따로 하겠죠. 본위원이 왜 질문이 드리느냐면 어떤 지소에서 한방 약품이 기일 경과된 것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본위원한테 이런 의료체계 관리의 문제점을 저한테 지적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제가 알아보겠다고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기일 도래 약제 가짓수가 엄청 많은데 최초 제약회사 약품을 구입하면 입력 할 때에 유효기간을 표시할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일 매일 재고 떨어나가다 보면 남은 재고가 시스템에 나올 것 아니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나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기일 도래가 되면 전배조치를 하고 폐기가 된 약은 즉각 회수조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변했다는 군민들의 만족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주변에서 만족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바빠지는 대신에 불친절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져도 친절은 하셔야 되고,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접수대와 진료 대기하는 그 사이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갈 길을 못 잡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쁘시다 보니까 접수만 받고 하시다 보니까 안내가 조금 소홀히 돼서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이 대기하면서 지켜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청원경찰을 배치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잘 하라고……
김기준특별위원장
기왕에 칭찬 받는 마당에 친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기술보급과장 이용훈. 지원기획팀장 강태식. 미래역량팀장 이남규. 생활자원팀장 이주연. 귀농귀촌팀장 안대환. 작물환경팀장 김경욱. 소득작물팀장 남윤우. 특화기술팀장 류원균. 과학영농팀장 안필준.
김기준특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요구하신 자료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49쪽에 공사 설계 변경 관련 2017년도 청양군 다목적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공사 3억 3610만원이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659쪽을 다시 한 번 보시죠. 1억원 이상 계약 현황을 보면 청양군다목적 리모델링 공사, 최종 계약 금액이 2억 1921만 4천원이에요. 그렇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공사금액이 사업마다 다른 이유가 뭐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계약했던 금액이고, 추가로 계약변경해서 한 내용은 3억 36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계약변경해서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649쪽하고 이것이 일치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입니다. 649쪽하고 659쪽하고 표기가 같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이하게 적은 것은 649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다목적회관을 전체 리모델링비를 산출한 것이고, 659쪽은 건축공사, 폐기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천정 이런 것은 빼고 외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것만 산출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그 내역은 662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청양군 다목적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공사 건축설비가 2억 5600만원, 전기공사가 16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해가 되는데, 이런 표기는 일치를 시켜주셔야죠.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70쪽 센터1, 농업기술센터에서 노고를 많이 해주셔서 2016년도에는 1333명이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에는 851명, 금년은 아직 4월말까지 328명.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서 원스톱 3단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줄어드는 추세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땅이라든가 집 구입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증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 백금 폐교에다가 그런 창업보육센터 만들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상담을 해보면 청양으로 해야겠다는 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귀농ㆍ귀촌 하겠다는 분을 제 차에 태우고 빈집을 전부 다녀봤어요. 빈집 수리비를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집은 5000만원 들여서 새로 짓는 게 훨씬 낫겠다, 5000만원 들여도 못 고치겠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괜찮은 집을 구입하려면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빈 집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 때문에 약간의 귀농ㆍ귀촌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계속 빈집을 모니터링도 하고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1년이라도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집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보육센터도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느 대학인가 귀농ㆍ귀촌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ㆍ귀촌학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학교입니까? 대학이 아니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정규 2년제라든가 4년제가 아니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봄이랑 가을 8월 달에.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정규 대학 내에 1년 코스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방송에서 언뜻 봤는데 대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ㆍ귀촌과정을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아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대학교에 귀농ㆍ귀촌 교과 과정을 신설해서 그런 요청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청양대학교에 농과계열 대학을 조금 다릅니다만, 농촌지도 공무원들이 농과계열이 아닌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과계열을 신설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더불어서 귀농ㆍ귀촌 과정을 해서 졸업하면 창업자금을 얼마만큼 준다든가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상담을 한 바는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대학교 반응이 안 좋았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허가라든가 과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렵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그런 상담만 해 봤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그런데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학생 모집에는 별 문제가 없겠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 송파에 MBC아카데미에서 청양 쪽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을 모집하는데, 정원을 30명으로 하거든요. 그 이상 희망자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홍보하면 청양도립대학에 귀농ㆍ귀촌학과를 졸업하면 이런,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많이 몰려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연구 해주시고, 704쪽 시범사업 세부 추진현황, 이 사업명은 다르지만 같은 부락에서 대표자를 바꿔서, 이를 테면 한 번은 이장, 한 번은 새마을지도자, 한 번은 남편, 또 한 번은 부인,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을 받는 부락이나 가정이 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추진한 사업 중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행스럽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자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몇 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하는 부인이 생활 개선에 가공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분들은 같은 해는 안 되지만, 몇 년 지나면 그분한테 가공 사업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 2년 사이에 연속으로 한 가구에 들어간 것은 산업협동 심의할 때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은 건건히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그런 전화를 몇 건 받았는데, 보조사업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관련 사업이면 가공관련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선 될 수가 있거든요. 평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육을 받고, 이런 기술수준이 있고, 자부담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괜히 기술센터에서 주는 돈은 보조가 70%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상담을 해보면 나중에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설득시켜서 하고 있고, 엉뚱하게 교육도 한 번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한 번 와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신청서만 내놓고 누구한테 압력을 넣어서 밀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군수님 말씀하시지만,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골고루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조금 전에 최의환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는데, 귀농ㆍ귀촌 이 분들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6월까지 온 것이 이 정도면 연말까지 가면 조금 늘기는 늘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늘어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기술센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도 현지 계시던 분들과 오신 분들이 안 좋아서 갈등이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원주민과의 갈등 문제,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는 청양에서 30년, 40년을 살았어도 군청이나 기술센터에서 호미자루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분들한테는 왜 이런 것을 지원해주느냐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킵니다. 청양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대략 400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청양군의 존폐위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귀농ㆍ귀촌 업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상담을 하는데도 거의 존댓말 쓰는 분도 없고, 조금 공무원생활 한 분들은 반말을 하고, 원주민과 귀농인과 마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지속적으로 교육할 때 원주민한테도 말씀드리고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려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화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은 연세가 젊다고 봐야 하고, 그분들은 인터넷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고 원주민으로 계시던 분들은 아직은 시골에 가면 컴퓨터가 없어서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데를 돌아다니시면서 교육 같은 것도 잘 알고 다니시더라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정보력을 그분들이 갖고 있어요. 오히려 저희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경향도 있는데,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65세,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청양에서 계속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분들이 심지어는 사업 같은 것을 해서 신청할 때도 상담을 해서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고 알려드리는데, 어쨌든 저희 세대가 농업, 농촌을 지키고 가꿔 오신 그분들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그분들과 원주민과의 관계도 많이 설득시켜서 이해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귀농ㆍ귀촌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기술센터고 이 분들이 무엇이 좋아서 청양에 계시는지 그런 것을 많이 알아보셔서 청양군 인구증가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어제 어느 농민을 만났는데 농기계사업소에 임대농기계가 많이 늘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듣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늘리셔서 불편함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품목별 연구회는 정비가 됐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연구회는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정비 기간을 정해놓고 매년 경진대회를 하는데, 성과에 따라서 지원도 해드리고 합니다. 한 분이 2개 이상 품목별 연구회에 가입을 못하도록. 저희가 정하면 안 되고, 연합회에 권유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품목별 연구에 대해서는 지도사를 전담 배치를 해서 현장 견학이라든가 이런 데도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미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 분은 세 군데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은 더 신경을 쓰셔서 두 개의 품목별이면 두 개의 연구회에서만 받아야지, 다른 데까지 들어가서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도 가입하고 블루베리도 가입하고 또 산야초도 가입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기자 연구회가 상사업비가 2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주니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품목별 연구회 협의회를 통해서 회장이 제재를 하도록 권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701쪽 상단을 보시면 공유재산개최 현황을 볼 수 있는데, 2018년 9월 21일 장평면 구 보건지소 용도변경을 해서 원안가결을 했는데, 2019년 2월 28일 용도폐지가 됐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하려고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랬는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3억원 넘게 들어간다고 해서. 3억 1000만원 정도 얘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군청 건축 관련 공무원들과 상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용도폐지를 시키는 그런 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용도폐지를 했기 때문에 원 위치가 된 거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제3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정착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군에서 사업 배정 받은 게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22억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 해서 22억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거기서 도비50%, 군비 50%로 진행되는 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 31억원 아니었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했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9억원이 감액돼서 조정을 시켰다는 말씀인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에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입니다. 당초에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해서 청양군에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 60동을 해서 귀농인을 유치하겠다고 31억원을 신청해서 배정받았습니다. 저희가 청양군 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평보건지소 자리, 아니면 칠갑경로당 자리, 심지어 우성산에 있는 청무정이라든지, 대성 체육관 자리, 이런 데를 파악을 했는데, 사실상 활용은 대치 경로당 자리 하나만 하고 장평 용도폐지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한 끝에 백금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사업 변경을 해서 31억원을 축소해서 22억원을 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에 9억원이 감액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60동을 지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9억원을 감액시키고 나머지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1개소 밖에 못 했어요. 5억원 가지고. 4억 5000만원을 이월 시켜서 창업보육센터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업인 창업인 보육센터에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 말씀이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날 충청남도 제1단계 균형발전사업 현장 평가단이 다녀갔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수고를 하셔서 좋은 반응을 보여줬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귀농인의 집에 몇 세대 입주하고 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6세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정산 쪽에 있는 거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입주민은 몇 명이나 돼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5명입니다. 지금 한 세대가 임기가 끝나서……
인찬
나인찬위원
입주해서 몇 년 동안 거기에 살 수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당초에 1년을 하다가 정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아직 터도 못 잡았는데 학생들이 전부 와서 학급 회장을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기에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6개월을 연장 시켜주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타 시ㆍ군은 공실률이 많은데, 공실률이 없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연계가 잘 돼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귀농인 관련돼서 지금까지 많은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사업,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위원이 다른 일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센터7번에 충남 향토음식 외식산업모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과거에 본위원이 향토음식 지원 조례를 만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도 나오는 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농부밥상이라든가 칠갑산 맛집이라든가, 농가 맛집 옥화라든가 이 모든 것이 건물은 군에서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건물을 지어줬으니까 나머지 운영만큼은 본인들이 해보라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최근 2017년부터 2018년 동안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릇을 사주고 용기 사주고 이런 걸……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군에서 건물 다지어줬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 나가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용기 사주고 그릇 사줍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지원해준 옥화는 그렇고.
종관
김종관위원
농부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청양 농산물을 잘 활용해서 음식을 개발해서 판매하라는 목적인데, 매년 이런 식으로 업체 식당 같은데…… 이것도 말이 나와요. 여기도 다른 식당과 경쟁하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하고자 하는 집이 4집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집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한다고 확대 시키려고 하는데, 어쨌든 4농가가 신청했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해 준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기술이전하고 그릇이 같습니까? 밥그릇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술력이 같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장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이주연 입니다. 향토음식 외식산업모델 개발지원사업은 건물을 지어주는 사업은 아니고, 1년차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메뉴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2년 차에 향토음식을 주로 하는 업체에……
종관
김종관위원
군에서 건물을 지어줬어요!
주연
이주연생활자원팀장
이 사업은 그 목적이 아니고.
종관
김종관위원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자기 돈으로 지은 게 아니고 군에서 지어준 것 아닙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한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지원도 해주고 센터에서 옥화 같은 데는 지원도 해줬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기술지도하고 취지가 다릅니다. 청양에 맞는 음식개발이라고 하면 음식개발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을 사주고 하다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651페이지, 공통8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운영 및 관리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청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 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관련기관, 단체장, 동료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농촌지도 시범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2월 달에 거의 개최를 하는데 제가 의회에 예산통과가 되는 대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이장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읍ㆍ면에 새농업인 실용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한 것을 전담 지도사가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현장 갔다 온 내용을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이고, 또 가을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매일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포기를 한다든가 중간에 변동이 있는 사항들을 연말에 산학협동심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거기까지만 답변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시범 사업을 선정 하는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검토해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적정한가, 의문이 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 사업들을 잘 정비하셔서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 사업다운 것을 선정해줘야지, 동의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부터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이 주관하는 회의가 있고, 과장님이 주관하는 회의가 따로 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위원회로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귀농ㆍ귀촌팀장님이 누구시죠? 귀농ㆍ귀촌팀장님, 심의위원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마이크 꺼짐)
김기준특별위원장
19년도 2월 26일 날 심의회 개최 했어요? 안 했어요? 자료에 없을 겁니다. 심사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농업창업을 하거나, 주택구입을 하는 귀농ㆍ귀촌자들을 대상자 선발을 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회 일종이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민원이 됐던 얘기인데……
김기준특별위원장
일단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회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으로 실무 팀장이나 과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라고 해야죠. 금액이 커요! 2019년도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3억 23만원을 심의했어요. 4건에 관해서. 주택자금하고 창업자금하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것을 결정하는 회의를 했는데, 위원회가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회 맞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하시든 팀에서 하시든. 이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누구에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귀농귀촌팀장 안대환 입니다. 제가 4월 8일자로 왔기 때문에 지금 서부지소장인 최재환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2월 28일 날 있었던 회의니까 파악을 못 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위원회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 위원회라고 볼 수는 없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라고 볼 수가 있죠.
김기준특별위원장
좋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표현하든 좋은데, 여기 결정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3억원 정도 심의를 하셨고 주택자금, 창업자금 이 두 가지 사항으로 대상자 선정을 했어요. 참석한 인원을 보니까 귀농ㆍ귀촌 협의회장, 귀농ㆍ귀촌 학교동문회장, 귀농ㆍ귀촌 팀장 이렇게 세 분만 참석을 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개선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귀농ㆍ귀촌 관련되는 회장들은 제외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김기준특별위원장
개선하고 새롭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시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분명히 소장님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고, 이것은 이 선정을 하는 기준에 이 두 분, 귀농ㆍ귀촌 협의회장이라든가 귀농ㆍ귀촌 학교동문회장이 갖고 있는 의지에 따라서 선정 대상이 좌우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공평하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회 급으로 확장을 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귀농ㆍ귀촌 했던 분들한테 창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심의하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시든가 해서, 또 구성원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분들을 추가해서 심의를 정확히 해 주셔야 거기서 제외되고, 소외된 분들의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바꾸신다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위원회에 또 한 가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귀농ㆍ귀촌 하신 분들만 심의를 했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귀농ㆍ귀촌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타 직종 종사자 귀농 지원 관련해서 역차별이 됐다. 역차별에 대해서 완화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즉 농업인의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는 귀농ㆍ귀촌인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심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 심사도 하셔야 할 텐데, 위원회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돼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아까 시범 사업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귀농ㆍ귀촌이 어려운 현상을 빈집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건설도시과에서 빈집 철거하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 빈집을 공유하고 선택을 해서 임대나 수리를 해서 어느 일정기간 계약을 해서 도시민과 공유하는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을 연계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사업을 해봤어요. 빈집을 5년간 임대를 해서. 그런데 임대를 해주는 게 없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빈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때 샀던 사업 계획 중에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집을 봐서 5년간 임대를 해 주면 수리는……
김기준특별위원장
구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없었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서는 아마 있을 거예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저도 그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8일차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6월 25일 화요일 오전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