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187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0억 5,908만 1,000원에서 18억 1,647만 3,000원이 증가한 298억 7,5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509만 원으로써 2018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7만 원, 2018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신월보건지소 운영 외 7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8쪽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6만 원으로 2018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식품안전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만 원, 2018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식품안전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9쪽에서 191쪽의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7억 1,666만 4,000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995만 1,000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1억 6,905만 원, 2019년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8,000만 원을 지원 받음에 따라 백세건강 돌봄사업의 전담팀 신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등 구비 추가 부담금 6,179만 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1,910만 원, 2018년도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1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7,524만 1,000원과 2018년도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25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억 8,1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2쪽의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6,465만 9,000원으로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의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1,751만 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사업의 검사실 혈액보관 냉동고 교체비 150만 원, 2018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6만 3,000원, 2018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7쪽이며, 201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7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8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8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9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82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100세 건강 돌봄사업 기간이 3개월 동안 하는 한시적 사업인가요?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5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공모에 당선된 거고요, 현재 기본 계획은 2023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질환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한 가지 질환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아니라 고혈압이 있으면 당뇨도 있고 아니면 고혈압이 있으면 관절염도 있고 한 중복질환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네요, 2023년이면 한 5년 정도 하는 거네요?

올해 공모에 저희가 당선됐으니까 내년부터는 1년치 운영비 2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잡은 거는 제대로 된 구성을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넣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2개인데 신월지소에서 일단 시작을 하네요, 목동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한 번,

목동보건지소는 내년에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개울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했어요?

교육지원과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 건물 전체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기본 전기요금을 다 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계량기가 저희가 쓰고 있는 3층 센터하고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전기요금을 다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볼 때 저희가 기계도 쓰고 전기를 쓰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을 해라, 그래서 면적별로 나눠서 분담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교육지원과에 설치 운영 중이던 개울건강센터를 2018년 1월부터 지역보건과로 관리 부서를 이관 실시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했었는데 전기요금 부분만 달리 했다는 답변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개울건강센터는 저희 과에서 기본시설 준비를 했고, 그동안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운영은 교육지원과에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3층 전기요금을 다 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 예산에서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현재 상태는 교육지원과하고 건물 이관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예, 3층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문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관 시 어떤 시차 이런 거에 대해서 발생된 건가요? 내용을 보니까 운영 시간 확대로 인해서 보조강사 채용을 못해서 불용된 걸로 나와 있는데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동네 주민들께 편의를 드리고자 오후 9시 30분 정도까지 야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기간제 여자 운동지도사 한 분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신변에 위험도 있고 늦은 귀가도 있고 해서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그 이후에 공고를 5차례 내서 겨우 한 명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야간에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조강사 채용이 안됐다면 그동안에는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공백이 있었겠네요? 시간을 확대하면서 보조강사를 채용해서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획했었는데 그게 안 되었다면 결국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진 건 아니네요?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 상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채용해서 7월 1일부터 야간에 주민편의를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강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번에 들어온 직원은 여직원입니다.

그러면 9시까지 늦은 시간에 귀가하다 신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또 공고해야 돼요? 강사가 여자여야 돼요?

아니, 남자가 안 오니까요. 지원하는 자체가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 헬스장 같은 데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 채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원자가 주로 여자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하절기에 몇 달이라도 운영하려면 남자, 여자를 가릴 수가 없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남녀 동일하게 적용해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전에도 그만 둔 이유가 신변 안전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서비스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비책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도 그런 경험 때문에 최대한 담당자 편의도 봐주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절기에는 해가 일찍 떨어지고 길도 미끄럽고 하니까 야간 운영을 안 할 생각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직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너무 밤 늦은 시간에 하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을 잘 해서 이직을 안 하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서비스 공백이 안 생기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께서 질의한 100세 건강 돌봄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억 4,179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서울시 공모에 대해서 6,179만 원이 편성된 거죠?

서울시 공모에서 8,000만 원 받았고요,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걸 밝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쓰실 예정이에요?

앞으로 인원이 구성되면 거기에 필요한 의료장비나 직원들, 기자재,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에서 2억 5,000 정도 내려오면 대부분 인건비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내년 운영비 2억 5,000을 지원해 준다는 건 서울 시비를 얘기하는 거죠?

전액 시비입니다.

2023년까지?

그렇습니다.

올해 신월지소에 처음 설치하는 것이고 목동지소에도 설치하면 다시 공모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2억 5,000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목동지소는 다시 공모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80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 80개 보건지소에 건강돌봄팀을 다 집어넣는 게 서울시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월보건지소를 1번으로 신청했고요, 내년에는 목동지소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복치료대상자를 고혈압, 당뇨 등등 2개 이상 앓고 있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월동 쪽이 우선이 되지 않겠어요?

당분간은 각동에 똑같은 조건으로 얘기해서,

대상자는 몇 분 정도라고 대략 나온 게 있나요?

한 동에 한 5명 정도 우선으로 해서, 관내에 조사되어 있는 중복질환자는 총 760명 정도 되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한 5명 정도 해서 100여 명 정도를 우선 실시하고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도 의료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취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다른 구에서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양천구에 소외받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